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71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지하수관리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88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이전입니다. 마도운항비지원 민간경상보조비 28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수호 운항비 지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마도호 엔진 교체비지원 민간자본보조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 2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업무추진, 농업기반정비사업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남양동 심포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와룡마을 주차장-청룡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4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촌동 상궁지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 통정공원 묘원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39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구암1리 텃골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 안도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금곡 소교량 정비사업에 39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건에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법정 도로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구암2리 방골앞 소교량 설치 사업에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금곡 안길정비 3000만원, 정동면 금곡마을 안길정비 4946만원, 사남면 진분계마을 안길정비 9910만원, 용현 석계마을 진입로 정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 온정마을 안길정비에 1000만원, 용현 신송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용현 구월마을 안길포장 1500만원, 용현 금문마을 도로정비 4450만 4천원, 축동 예동마을 안길정비 2000만원, 곤양 동천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곤양 석문마을 안길정비 2500만원, 곤양 가화 산음골 축대 정비 2500만원, 곤양 남문마을 안길정비 2000만원, 곤명 금막 안길정비 2000만원, 곤명 방광마을 진입로 정비 3956만 8천원, 서포 후포마을 안길정비 4960만원, 서포 속해 진입로 정비 4946만원, 동서동 청널지구 진입로 정비 3000만원, 동서동 늑도마을 노인 쉼터조성 3000만원,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앞 도로포장 3000만원, 와룡마을 맨발 산책로 설치에 5946만원, 벌용동 4통 안길정비 2000만원, 송포천 나무가교 설치 7928만원, 서포 선창마을 안길 확포장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건에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법정 도로 개설에서 시설비입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암1리 진입도로 개설에 7928만원, 사천읍 자립원 진입로개설 4946만원, 사남 예의마을 진입로개설 1억 4892만원, 곤명 신산절골 진입로개설 3000만원, 서포 구포마을회관-선착장간 도로개설에 1억 8863만 2천원, 향촌 당산마을 진입로개설 9910만원, 시설부대비 5건에 4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법정 도로 확포장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정동 수청마을 안길 확포장 2억 1841만 6천원, 정동 화암마을 안길 확포장 6937만원, 사남 대산마을 진입도로 보수 및 확장 2000만원, 서포 구우진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4946만원, 동서동 영복원 진입로 확포장 4946만원, 향촌 봉전-하궁지간 도로 확포장 1억 9856만원, 국도3호선-시도1호선간 연결도로 확포장 3억 3755만 2천원, 임내저수지-예비군훈련장간 도로 확포장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건에 8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심사골 소류지 옆 세천정비에 4946만원, 정동 객방 세천정비 2000만원, 사남 소산 세천정비 3000만원, 용현 금구 세천정비 1500만원, 축동 중탑마을 앵골 세천정비 2000만원, 축동 신촌마을 세천정비 1000만원, 곤양 무고 만점 세천정비 4946만원, 목단 세천정비 2000만원, 곤양 상정 각골 세천정비 4946만원, 풍수해대비 세천정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건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10억 30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5억 96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22억 89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2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하천유지사업에 1억 78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의 시설비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29억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남면 도동마을 산책로개설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기성제 정비 1억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6000만원, 하도준설사업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예수보 정비에 2억 9784만원, 능화하천정비 1억 4892만원, 배춘천 정비에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건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백산 소하천 정비에 7928만원, 사천읍 목곡 소하천 정비 7432만 5천원, 사천읍 장전 소하천 준설 3000만원, 정동면 객방소하전 정비에 7928만원, 사남 우천 소하천 정비 2500만원, 용현 신기 소하천 정비 7928만원, 용현 평기 소하천 정비 7928만원, 축동 가산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곤양 섭골 소하천 정비 5946만원, 곤명 옥동 소하천 정비4946만원, 곤명 양월 소하천 정비 9910만원, 서포 내구 소하천 준설 3000만원, 서포 신소 소하천 정비 5946만원, 서포 대포 소하천 정비 5946만원, 실안 소하천 정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용수로정비에 있어서 소규모지역개발의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자포실 농로 확포장 3000만원, 사천읍 두량6리 농로포장 3000만원, 정동면 반용 용수로정비 농로 확포장에 4946만원,정동면 대산 검정 용수로정비 2500만원, 정동면 수청 용수로정비 2500만원, 사남 계양마을 농로개설 2000만원, 축동면 반용 농로포장 2000만원, 축동면 사다 농로포장 3000만원, 서포면 아포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서포면 조도마을 용수로 수문설치 2000만원, 용현 용치마을 농로 확포장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건에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구암저수지 및 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사천읍 가음골 농로포장에 2500만원, 정동 고읍마을 농로포장 5946만원, 사남 사촌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사남 가천 흥부골 농로포장 3000만원, 용현 덕곡마을 농로포장 8910만원, 용현 연호마을 농로 확포장 2억 9784만원, 축동 신기마을 농로 확포장 2000만원, 축동 중탑 농로포장 3000만원, 축동 반룡 원터천 농로포장 2000만원, 축동 원터천-당글등간 농로 확포장 3000만원, 곤양 숫골 농로 확포장 4946만원, 곤양 한자골 음달 농로포장 3000만원, 곤명 용산 옹구정골 농로포장 3000만원, 곤명 신산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곤명 초량 샘골 농로포장 3000만원, 서포 구평 절골 농로포장 4946만원, 서포 대포 하수처리장 앞 농로포장 4946만원, 동서동 신수동 큰게 농로 확포장 2500만원, 신수동 존지널 농로 확포장 2500만원, 남양 노례마을 농로포장 1000만원, 남양 문화마을 농로포장 1000만원, 서포 금진 소모지 농로포장 3000만원, 남양동 죽천마을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장전2리 용수관로 설치 3000만원, 사천읍 토촌소류지 밑 배수로 정비 3956만 8천원, 사천읍 두량6리 마을쉼터 앞 농수로 정비 2500만원, 사천읍 구암1리 돌가돌 농수로정비 1500만원, 사천읍 두량1리 용배수로 정비 3000만원, 사천읍 목곡 용배수로 정비 7928만원, 정동면 예수마을 용배수로 정비 5946만원, 정동면 복상마을 용배수로 정비 6937만원, 사남 죽천마을 용배수로 정비 3000만원, 용현 장송마을 용배수로 정비 5946만원, 용현 청골마을 용배수로 정비 6937만원, 용현 주문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축동 절골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3000만원, 곤양 후전마을 용배수로 정비 4946만원, 곤양 와티마을 용배수로 정비2500만원, 곤양 사등마을 용배수로 정비 3956만 8천원, 곤명 조장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곤명 원전마을 용배수로 정비 3000만원, 곤명 송림 노송길 용배수로 정비 3000만원, 곤명 옥동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4946만원, 서포 통정마을 배수로 정비 4946만원, 서포 신소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9910만원, 남양 임내마을 용배수로 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입니다. 정동 객방소류지 상류 농업용 관정개발에 3956만 8천원, 향촌 이월ㆍ궁지 농업용 관정개발에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초전배수장 운영관리비 3000만원, 485페이지 방조제 배수갑문 위탁관리에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남 용두마을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에 1억 1913만 6천원, 정동 노천소류지 권양기교체 및 용수로 정비 3000만원, 곤양 환덕소류지 옆 제방정비 3956만 8천원, 동서동 실안 새미널 도로 위 배수로 정비 1500만원, 향촌 당산마을 배수로 정비 1500만원, 향촌 용산초등학교 앞 용배수로 정비 1500만원, 향촌 이치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원, 남양 문화마을 쉼터 주변 농로포장 2000만원, 남양 경국-벽동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억 4892만원, 남양 신촌마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9910만원,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1억원, 양수장 및 취입보 유지관리에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5억 58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민간대행사업비 5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3개소 개보수에 10억 4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에 1억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4억 9640만원이 예산서에 반영되었지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입니다. 가천저수지 개보수에 9억 9100만원, 곡내저수지 개보수도 도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8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환경정비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5억 99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7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출장여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하천담당이 정부종합감사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요즘 탑다운예산제도가 있지요?

예.

건설과에서는 예산 배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약 77억원 정도인 것으로……

제가 보니까 취약지역 개발에 73억 6400만원, 하천정비 75억원, 농촌개발에 국비, 균특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 포함해서 줍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순수한 시비사업만 탑다운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은 탑다운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됩니까?

예.

균특도 제외입니까?

예.

그러면 순수한 시비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데 탑다운예산제도라고 입만 벙긋하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한 건설과 시비사업이 얼마입니까?

순수한……

강계장님! 순수한 시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1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물론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건의나 여론수렴을 받아서 하겠지만 하천정비나 농로포장, 농작물 기계화사업은 사천시에서 건설과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건설과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과장이 말씀하실 기회를 나중에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난 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농로확포장 사업하고 농작업 기계화 현장 감각이 제일 앞선 사람은 건설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의 총 245억 8100만원은 인건비를 빼고 계상한 것입니다. 245억원 중에서 140억원은 탑다운예산제도로 시비 한 덩어리를 받아서 지역균형 발전에 맞게끔 안배를 했고, 100억원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예산부서에는 국도비 부담률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생각하시면……

과장님들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국도비 부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천시가 가만히 있는데 중앙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도나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천시에 줍니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로비하러 많이 안 갑니까? 건설과장에 100억원을 주어서 안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안배를 합니까?

지금 그……

이것은 건설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예결위원회를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245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역별로 골고루 나눈다고 고생하신 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역현안사업을 전체 예산 중에 100억원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것입니다. 건설과장으로서는 서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서운합니까, 아니면 건설과 일을 덜어 줘서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 일정 부분 시비부담율에 따른 금액입니다.

시비부담은 국도비가 오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입니까?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도에 ……

건설과에서도 달라고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도 했습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건설과장 의견을 안 받고 어떻게 국도비를 달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일을 덜어줘서 기분이 좋습니까, 업무를 뺏겨서 서운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면 저희들은 더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예산확보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건설과에서 노력해도 일정 부분 시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과장님 기분 언짢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흔히 탑다운예산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담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도비가 하늘에서 선녀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시장, 군수가 달라고 문서만 갖고 올라간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국장, 과장이 도나 중앙부서에 가서 받아 오는 예산인데 탑다운예산제도 취지와는 형평이 안 맞아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동지역이나 사천읍 지역에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궁지, 봉남 쪽에 있을 것입니다마는 도시과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배정된다고 보고…… 8개 읍면 중에 사천읍은 도시계획사업이 많아서 제외시킨다고 보고…… 정동, 축동이 빠지고 5개면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축동을 가보면 농로를 재포장 하여 고가도로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동에는 단감이나 배를 수확해 오는데 저온창고에 못 넣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5개 면에 사업비가 5억 6200만원이거든요. 한 면당 나누면 1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정동은 왜 제외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정동에 거주한다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농로 확포장 포장율이 조금 적은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최근 5년간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요구하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로 확포장은 시가 하는 구간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예, 지금 정동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관여해 가지고 경지정리 시행자가……

어느 지침에 정동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는 것입니까?

농수산식품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정동면 지역의 경지정리를 한 구간하고 사천시가 한 구간을 경지정리 합니다. 올해도 농어촌공사와 우리 시가 거의 50%씩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동은 농어촌공사담당이고……

농어촌공사 담당이 아니고 기계화경작로는……

나누었다면서요?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포장이 안 된 농로 포장을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 시행하는 것을 구분한다?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동은 농어촌공사에서……

정동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줍니까?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내려옵니까?

예산서 486페이지 위쪽에 기계화경작로 5억 5895만 6천원을 시에서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민간대행사업비 5억 6200만원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민간이전은 농어촌공사 부분입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 정동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정동하고 사천읍…… 대충 한 필지라도 있는 곳을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다 있습니다. 용현, 사남 등 5개면에……

그런데 여기에 사남, 용현이 왜 들어 있습니까?

그 지역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도 정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한 정동구간은 포장율이 저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건설과의 많은 사업들 중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losing by oct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를 보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건설과 현황자료가 있으면 따로 주시고, 목표대로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이 안된 한 건은 늑도 하붓개 진입도로입니다. 당초 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사업검토를 하다가 시민들이 다시 그 도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지는 감정가격대로 수령하겠다고 토지사용자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회시가 없고, 조만간 사업의 시행 여부가 가능한지 통보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총 98건 중에 이것 한 건만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 99건은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97건을 해결했다는 것이지요?

예.

늑도 하붓개마을만 안 되고?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2009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현재 사천시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지금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계약이나 입찰 관계는 전부 회계과이고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 등 지하수와 관련한 사업을 일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하수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천시 사업에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을 하면서 실제는 생태계나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없이 함으로써 무리수를 많이 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또 비법정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법」에 저촉이 되면…… 세천은 소하천 보다 더 작은 하천입니다. 작은 하천은 세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사업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국도비로 지원되고,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를 할 때 하천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지방하천, 소하천도 그렇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예.

하천정비기본계획 속에는 하천의 성격, 특색이 있어서 무리하게 하천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 조사가 다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도준설도 마찬가지이고?

예, 하도준설도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일정 부분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가 혹시 소하천 대장을 구비하고 있거나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소하천 정비중기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여기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부분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소하천을 부분적으로 일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부분 정비는 정비계획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분적인 정비를 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하도준설의 경우에도……

하도준설사업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준설이나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로 부분적인 하도준설만 하고 계십니까?

1억원 이하 예산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도로와 진입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위치를 모를 만큼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일일이 차례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예산이 세워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지향점과 무엇을 위해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와 연관되어 있지만 소하천 정비나 하도준설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상습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조치가 우선적인 과제이지요? 이 많은 사업 내용이 재난이든 물난리가 되었든지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인 사업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몇 억원씩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고, 1억원 이하의 사업비는 지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비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1억원 이하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 수해상습지의 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반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조기사업 발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천시도 그런 입장에서 건설과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정의 유지보수나 폐공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정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 소유의 관정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타지역의 경우는 지하수를 무리하게 개발하면 끊임없이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가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리하게 어느 수위 이상 개발을 함으로써 물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관정은 우선 농민들의 농업용수 해결 차원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에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라도의 모 군수님께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 전면 중지와 예산편성도 일체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물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더 좋은 방법은 저수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소규모 자연친환경적 저수시설 확보방안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들도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돌망태를 하고 난 위에 복토를 해서 풀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포 남구 소하천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삼천포천을 보면 옛날에 돌망태를 해 놓은 데 복토를 해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는 자체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사천시가 관정을 6개 개발해서 장기적인 물 부족해결을 과감하게 했다 정확한 기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용수관정개발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계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용수를 개발한다고 전국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을 언론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 보신 적이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 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파서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깊이 파야 되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 가는 현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농업용수를 농민들에게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줄여가야 하고, 관정의 깊이조차…… 세계적으로 일정 이상 못 파게 만드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하수개발 부분에서 관정개발에 대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친환경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담수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는 말은 내년 관정부분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예산안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총체적인 지하수 기본조사는 되어 있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개발 환경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폐공할 때 완전무결하게 하지 않으면 폐공된 지하수 주변의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하수 폐공과 관련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하수는 부족한 농업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시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지하수개발이나 관정개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방향으로 저수지 시설을 보강하거나 소규모 자연친화적인 저수시설확보 방안을 우선 고민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소류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나 지금 한발 우심지역에만 시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데…… 대대적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현재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뉴스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관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에 건의가 올라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 집 앞이나 마을에 만들어 달라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것이 시의 정책이나 기본 입장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점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은 무조건 다 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좀 더 빨리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가를 감시감독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 철학이 있어야 하며,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숙원사업을 어떻게 다 정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도 예산배정을 할 때 그 예산 속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달라집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관 위원님.

과장님, 시도3호선하고 시도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시도1호선하고 국도3호선 연결은 백천사로 올라가는 관광안내소에서 노룡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도로는 확장을 안 하고?

예.

농로 2m, 3m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것이지요?

예.

위치를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추모공원 입구하고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추모공원 확장폭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8m 도로를 해 가지고 그 도로하고……

추모공원 정면이 됩니다. 추모공원 입구는 15m 도로가 되고, 밑에 8m가 들어가면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그 위에 도로가 확장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재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보상하는데 국도3호선하고 백천골 관광과 연계해서 국도3호선 확장도로하고 연결해 놓은 도로입니다.

연결도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관광도로면 그 위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백천관광도로 같으면 지금 계획하는 추모공원하고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모공원이 없었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바로 맞물리면서 삿갓 씌어 놓는 식이 되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약22억원, 23억원 정도 됩니다. 정동면, 용현면, 축동면, 서포면, 지정된 소하천 정비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지정된 소하천 외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47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22억 80만 2천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동면 예수천, 동계천, 용현면 온정천, 축동면 반용천, 곤명면 용산천, 서포면 삼정천 해서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478페이지는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80페이지 소하천은 주민건의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5개 읍면동에 지정된 것만 할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지정된 외에는 안 한다?

예,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만 합니다.

밑에 감리비를 묶어서 0.36%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면, 서포면이 다른데 감리비를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정동면에 5억원, 서포면에 3억원이 가면 감리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0.36%인데 1억원짜리는 0.9%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22억원을 묶으면 감리비가 적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478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하천유지관리 5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하천유지관리가……

과장님, 5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모릅니까? 그냥 넘어 갈까요?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장마가 오면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명칭을 사천시 일원이라고 해 놓았으면…… 하천유지관리 5개소라고 명칭을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5개소를 해 놓았는데……

5군데 정도 될 것이라는 예정입니까?

예, 개소 수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478페이지 하도준설사업도 30억원이 정동면 사천강하고 곤양면 무고천, 목단천입니다. 시설부대비를 같이 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설계를 실시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부대비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해 가지고 기동영선비가 무엇입니까?

수선비입니다.

하천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비가 많이 와서 긴급 수선이나 재해관계로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동영선비네요?

예.

보수비가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기성제 정비는 무엇입니까?

춘계ㆍ추계 연1회 하천정비 심사를 합니다. 그 대비 예산입니다.

480페이지 예수보(가동보) 3억원인데 가동보가 무엇입니까? 가동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넘어졌다……

인위적으로 보를…… 지금 예수보가 너무 높아서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 쪽으로 침수가 되니까 보를 조금 낮추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보를 넘어뜨려서 하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수중보하고 이것은……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보는 농업용수를 댑니다.

수중보 만든 것과 비슷합니까?

형식은 비슷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보를 넘어뜨려서 하천 수위를 떨어뜨려서 농경지로 물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고 갈수기에는 보를 세워서 농업용수를……

지금 현재 수중보 위에……

예, 수중보보다 상당히 위쪽입니다.

484페이지 긴급정비 7억원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해야 합니까?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사업은 읍면동에……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13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곤양면 장포지구, 서포면 날꼬지, 집앞지구에 몇 십억원이 들어갑니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개소는 올해 2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구가 확정된 사업인데 곤양면 장포지구, 서포 날꼬지지구 집앞지구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전년도는 용현면 통양, 서포면 조도지구입니다.

과장님, 포괄사업비를 다 소모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묶어놓은 포괄사업비가 제법 많습니다.

포괄사업비보다는 읍면동에서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비가 필요할 때 해소하기 위하여 확보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천뉴스에 저수율이 낮은 농업저수지 퇴적토 준설과 관정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관정개발은 5개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6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한해대책 관계로 도비,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는 예비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12개 저수지는 사천읍 목곡저수지, 정동면 노천, 대산, 사남면 구룡, 용현면 신복상, 관동상, 곤양면 안도, 본천, 포곡 신저수지, 곤명면 원전, 오사, 향촌동 이월저수지 등 12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은 사천읍에……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천읍에 장전하고 사남면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저수지 준설은 국비 50%, 도비 40%, 시비 10%입니다. 관정개발은 국비가 24%, 특별교부세 26%, 시비 50%입니다.

전체 6억원입니까?

예.

저수지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여 저수용량이 10% 정도 확대되어 웬만한 가뭄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천시 전체에 이 사업만 완성되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농민들은 가뭄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뉴스 내용으로는 사천시 모든 농업용수가 완전히 해결될 것처럼 들려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천계장이 안 나오셨는데…… 이문상 위원님! 문화원 앞에 있는 도로가 한내천이라고 합니까?

포괄적으로 한내천……

삼천포천이라고 하지요?

예.

내려가서 청소를 하거나…… 어느 날은 물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단이 6개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쌓인 쓰레기 정리도 해야 하고,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하천에는 일반 시민들이 하천청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출입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크게 출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단시설을 만들어 놓고 만약 사고가 나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사고에 대한 변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물론 개인의 부주의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 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출입을 못하고 수질오염관계로 빨래도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안 했으면 하고 판단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위법보다도……

사고가 우려가 되어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하천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데 계속 계단이 필요하다고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고, 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에 계단이 없어서 뛰어 내리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물질하는 분도 보았는데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하천에 못 내려가도록 해 놓았는데 내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꺼져서 교통사고가 나면 시에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 줍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계단을 안 만들려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473페이지 통정공원 묘원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공원묘지 진입로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통정공원 묘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보조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몇 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포면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공공묘지는 아니지요?

공동묘지입니까?

그러면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공동묘지는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데 공원묘지는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보조자료 34페이지 사천읍 자립원 진입로개설입니다. 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건의를 드리고 나서 2년 6개월만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2년 계속사업으로 보이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까? 2년 6개월만에 올라온 것이 내년 사업에 5000만원, 2010년도 5000만원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과장님, 잠깐만요! 119차량이나 기름을 실은 차량도 못 다니고 자그마한 앰뷸런스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 복통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 지역에 5000만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도로가 토지 수용법을 적용해서……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데 행정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TV유선도 200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두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악합니다.

누가 가도 공감대는 형성됩니다. 5000만원, 5000만원, 2차년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들으면 표현하기 어려운데…… 시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보다는 부지 매입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50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면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의욕적으로 하려면 한 해에 1억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질의하신 뜻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예의마을에서 진입로개설 부분은 지난번에 6000만원이 들어와서 곡각지점을 해소하고 진입로 확장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000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한 노선 종점, 시점이 어디인지 몰라도 한 쪽은 건설과에서 해 들어오고, 한 쪽은 도로교통과에서 해 나가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읍면경계를 두고 업무분장이 다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한 노선을 두고 두 과에서 공사를 합니까?

노선이 달라서……

한 노선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사남면에서 석산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니까 그것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수년전부터 신복에서 자영고등학교 가는 것은 별도로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예의마을 안에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중장비가 석산으로 많이 다니는데 사업이 가능 하느냐고 사남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중장비를 중단 시키더라도 공사는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화전에서 예의마을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의마을 자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은 답변이므로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상황실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부 관서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실을 연계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비 2억원을 받고 시비 3억원을 들여서 내년 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도내 21개소에서 14개소는 되어 있고, 18개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다 되고 통영하고 저희들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보다 빨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2개소 6000만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2개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기상관측표준화된 관측시설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강우량만 재고 있는데 여기는 백엽상, 강우, 풍향ㆍ풍속 등을 다 갖추는 것으로 자동기상관측표준화사업입니다.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상은 사천읍 중간쯤에 하나 하고 용현면 쪽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많아서 우선 넓은 자리에 2개를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큰 단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암 인근 교량 및 도로정비에 3억원입니다. 낡고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석6리 재해위험지 정비 2억원입니다. 수석6리는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천흥부골 재해위험 세천도 조금 위험합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3000만원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저희들이 긴급하게 재해위험지를 정리하는데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위험한 자리를 연중 보고하면 2억원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입니다. 저희 강우량계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몇 십 년이 되어서 작년에 일체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1000만원하고 우량표출기 630만원 있는 것은 수리용으로 사용할 것인데 합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3군데 유량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서부3개 면에 있는 것이 낙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제작구입이 320만원이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위험성이 있는 자리에 구명로프를 세트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물놀이 안내표지판이 72개소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8개를 하는데 내려온 지침대로 가로, 세로 60㎝, 90㎝, 지주 2개, 기존 지주는 거의 1개입니다. 우측에는 안내문을 넣고, 좌측은 맞는 그림을 넣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3440만원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2000만원하고 재료비 144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불우이웃에 전기, 보일러, 가스, 기타 안전에 해당하는 것은 완전 교체해 주거나 수리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안전사고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이 없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잘 안 빠지는 문제 등 연중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홍보용 전광판 설치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읍사무소, 삼천포실내체육관, 동서금 동사무소 앞에 붙어 있는 LED표출기가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쓰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신품인 디지털로 바꾸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19희망의 집 보급은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리동 한 동, 사남, 서포 한 동 해서 경남최초로 1, 2, 3호를 저희들이 소방서와 같이 집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50만 8천원은 깃발, 플래카드, 홍보용 수용비 격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재 구입은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 응급세트나 마네킹, 교육 교재,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원대 활동지원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1개대 65명에 대한 동원사항이 일어나면 보상비로 1명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200만원은 도 공문이나 지침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 40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이 10,60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6122개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400개를 구입해서 6522개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2100만원이 있습니다. 약 70% 정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기동대를 동원하고 그분들을 훈련시키면서 봉사 활동하는 데 쓰도록 하고, 약 3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장비나 옷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보수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시설하고 사인렌, 경보시설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할 돈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 시 단위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풍수해대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은 훈련이 있을 때마다 동원되는 실비 보상 2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시군연합방재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도 같은 성격입니다. 다른 시군과 합동으로 참관할 때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관리 근무요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명 구호활동부터는 저희들이 소방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화전 유지관리 1522만 5천원, 552페이지 보면 비상 및 간이소화전 유지관리 255만원, 저수조 유지관리 18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비상소화장치용 관창 및 수관 구입이 있습니다. 관창은 물을 쏘는 노즐입니다. 수관은 호스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은 지하에 있는 소화전을 대부분 지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용소방대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소방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할 때 시상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명구조 연습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에 150만원짜리 4개, 분말소화기 3만원짜리 100개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잠수장비세트 500만원까지가 소방서 지원활동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은 올해 가입하는 기동대 입니다. 여기에 총 13억 5895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수용비에 가로등 안전진단수수료,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일반수용비 1337만원, 재료비에 가로등ㆍ보안등 수선재료구입 9000만원, 삼천포ㆍ초양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 구입 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로등 관계에 시설비가 올려져 있는데 가로등 신설 2억원, 보안등 신설 1억 5000만원, 배전함 교체 3000만원, 가로등 이설 3000만원, 보안등 이설 3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5000만원, 출향인사 기증 일자형 노후보안등 교체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만든 것까지 약 1500등이 되는데 매년 2억원을 받아서 200등씩 교체하면 7.5년이 걸릴 것으로 역점시책사업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다리차 구입입니다. 지금 있는 사다리차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고속작업대가 1개인데 낡아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서 한 사람이 작업하러 올라가면 한 사람은 편리하게 보조를 해 주는 사다리차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 복구사업 7000만원은 저희들이 ‘에위니아’ 때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장기 차입을 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는 거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자 7000만원만 상환하고 그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자 2억 1000만원과 원금 20억원을 연리 3.5%로 갚아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이 일반회계에서 2억 6308만 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에는 일반관리비 수용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건설과 소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에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예방하는 예산이 늘어납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건설과장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배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동관측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 정도면 자동관측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상관측표준화사업으로 자동관측기라고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관측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강우량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편성이 되어 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더 들어가는 기상관측시설이 온도계, 습도계, 강우량계는 기 있는 것이고, 풍량계, 풍속계가 표준화되어 검정된 KS제품이 와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면 강우량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풍량, 강풍, 폭염ㆍ폭우 정도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표준화된 장비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강우량만 보다가 온도, 습도, 풍량, 풍속을 다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구를 여기에 설치하는 예산이지 특별하게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특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관측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연재해 관측장비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지진, 황사, 오존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 풍수해, 온도 등 간단한 것만 설치하는 표준화사업입니다.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합쳐진 예산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지요.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는……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유지관리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강우량계……

강우량계는 기상관측시스템에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설치된 것은 강우량계 11개만 있습니다. 497페이지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 우량표출기 구입하는 것이 163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우량계밖에 없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돈이 3059만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관리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다른 것들이 보태어져서 그렇습니다. 6000만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은 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예산이고, 뒤에 말씀하신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는 측정기 하고 표출기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연재해 관측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까?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점검을 나오는 경비도 저희들이 납입해 줘야 합니다. 만약 지적이 되면 교체, 보수해야 할 돈이 운영수당하고 공공요금, 전기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연재해 관측장비라는 것이 곧 설치가 될 기상관측시스템과 현재 강우량 측정장비 11개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잠시 놓쳤는데 500페이지에 129희망의 집 보급은 구체적으로 컨테이너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짓겠다는 것이지요? 지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 전소가 되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전소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집을 지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조립식 스틸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어서 등기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거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생기면 조립한 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덜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자전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그마한 자동차를 구입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세발자전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습니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성해 놓았습니다. 향촌동 숲뫼가든에서 동쪽으로 약 50m 내려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교육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교육을 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나 유치원생을 상대로……

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문상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05페이지 의용소방대 119기마대 사고예방 캠페인 참석자 실비 보상, 예방활동 기자재 구입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관내에 기마대 30명에 말 10필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기마대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차량이 못 다니는 곳에 남일대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순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1개대 15명, 말 3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산불방지라든지 화재예방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캠페인을 하는데 드는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비는 그렇고, 기자재 구입은 무엇입니까?

기자재는 홍보하는 자재 구입하고 기마대 자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총금액이 1796만 6천원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지금 선구동 중앙시장에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예.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곧 연말이 지나면 신정, 구정이 다가오는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느냐고 합니다. 답을 못 드렸는데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인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리지만 작년도에 실시설계할 때 데모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어 약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위에 흙을 메워서 안 되면…… 옆에 있는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명절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 조기에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도시과도 시설부대비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은 10.84%, 1억원 이상은 0.92%…… 금액이 적을수록 비율을 높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이 적은 경우는 기본설계비가 더 들어가는데 큰 것은 부대비를 낮추어도 묻어간다는 이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실제로는 단위사업인데 부족한 사업은 해당부서에 할애가 될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적은 금액의 사업을 하더라도 부대비도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부서마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권상현 계장님도 오셨는데 과장님, 선구동 중앙시장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앙시장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어서 답변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어느 부분인지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했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얼마나 늦어집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약 6개월 정도 시간 지연을 했습니다. 만회를 해서 내년 양력 3월 안으로는 본 양수장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는 빨리 투입해서 조기에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된 상황입니까? 주민설명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만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공청회를 실시할 것입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설계를 한 용역회사에서 토질관리 기술사가 와서 점검을 하여 노상에서 한 번 설명이 있었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 놓고 나서 경상대학교 교수팀이 와서 점검하면서 있었던 의견을 가지고 넓은 여관방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확실히 했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아직 용역발주는 안 나온 것이지요? 언제 용역이 나옵니까?

지금 용도계로 넘어가 있는데 곧 계약이 될 것입니다.

계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용도계에서 해야 할 일인데…… 경상대학교에서 학술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지난 업무보고 시에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부시장은 2009년도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서부시장 재해위험지 투자계획이 안 보이는데……

내년에 소방방재청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4월쯤 내려올 것으로 알았는데 엊그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내려와서 편성요구를 해 놓고 용역설계를 다 만들어 갑니다. 이번 달 안으로 설계는 용역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랑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는 재난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했지요?

예.

시 재정을 투자할 우선순위라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나서 복구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 말씀을 빌리자면 “게 등에 소금 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방이 최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업비를 보면 적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재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재해의연금을 거두면 체면이 서겠습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께 사업비를 주십사 하고 간곡히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시를 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할 당시와 비교해 보면 감지덕지입니다. 그때는 약 1～2억원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감지덕지 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들이 지켜볼 일입니다. 행정이 존치하는 목적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예산이 그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솔직히 자전거도로를 덜 설치하면 관절이 굳어져서 병원에 갈는지 모르지만 재해위험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최우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하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41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넘어오는 출연금이 2억 6308만 3천원, 금년도 이체해 놓은 것을 완수시키는 금액이 6억 3716만 9천원, 이자가 약 3300만 9천원, 총 세입재원이 9억 3360만 1천원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예치하는 금액이 6억 2503만 8천원, 내년도 지출 예치금이 6억 9160만 1천원, 사업비가 2억 4200만원 해서 9억 3360만 1천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과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것이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월에 확정되었는데 금년에는 계속 잔액을 가지고 급한 곳을 지원하다보니까 불용액 확정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2억 5000만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 위원들과 협의하여 상정해서 올리면 내년 총지출액이 약 11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보다 적을지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치금은 2009년, 2010년에도 계속할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은 지방세액 보통세액의 100분의 1입니다. 3년간을 평균합니다. 100분의 1 이상을 받아서 오는 것이 출연금인 지원금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예치해 놓은 이자가 발생하고, 금년에는 도비를 3억원 갖다 썼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97년도에 생겼고,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에 생겼는데 이것이 유사하다고 해서 2004년3월12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예치금을 적립한 것이 올해까지 총 합한 금액의 30% 이상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법정예치금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통세도 늘어나서 예산이 차츰차츰 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516페이지 도로표지병 설치벽 보수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1500개를 하는데 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도 되겠습니다.

단가가 2만원인데 재료비입니까, 1개를 시공하는 단가입니까?

도로표지병은 납작하게 생겨서 중앙선에서 빛을 내는 것인데 시공까지 해 가지고……

시공까지 하지요?

예.

모 방송사에서 집중취재를 해서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부산 KNN에서……

전국 단위로 묶어서 방송했는데 인천이 표지병, 표지봉도 제일 싼 값으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개 구입하는 것이 6천원 정도면 되는데 표지병 설치 수수료가 14,000원 해서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100개를 설치하면 가져가는 수수료는 140만원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큰 장비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출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시장조사와 가격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시다가 나중에 공무원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518페이지 가천도로확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방도1001호선을 병둔 네거리에서 가천마을조합에서……

정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개통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정동 가곡 부분이지요?

예.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돈이 들었으니까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도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도 그 도로 때문에 애를 쓰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 착공을 하고 15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않는 도로는 그 도로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투입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덕곡-용치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5억 7600만원의 사업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4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추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518페이지 사천대교 휴게시설 정비가 금년에 7억원인데 사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사업추진 계약을 하고……

설계완료하고?

예.

이것이 당초예산이지요?

예.

당초예산 7억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힘이 들 것인데 12우러에 설계완료를 하고 나서 내년예산에 2억원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총사업비 9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니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리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7억원이 발주되고 나서 2억원이 발주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당해연도 원칙이지요? 예산편성, 지침, 집행은 당해연도 원칙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2억원이 더 계상되더라도 분리 발주를 해야지요. 같이 발주를 못할 것입니다. 예산연도가 다른데……

총사업비를 발주해 놓고 연도별로……

그렇게 하면 특정 업체를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회계절차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시정을 하겠고,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좋은데……. 비단 도로교통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는 이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기로 내년에도 이월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를 했습니까?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 발주가 넘어가 있으니까 금년 예산 7억원은 아직 1원도 집행을 못했는데,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집행이 가능할는지……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편의를 위하는 사업 아닙니까?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520페이지입니다. 서포 굴포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4억원인데 보통 시비사업이 10억원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요?

예.

5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까?

10억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16억원이지요?

예.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포 굴포다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되어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투자계획은 2008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2006년도부터 투자를 안 하고 2008년도부터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번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서……

2년에 걸쳐서 완료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안 넣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서포지역에 24억 9000만원입니다. 사남 13억원, 용현 21억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설계용역을 하여 여태껏 추진을 못하다가 한꺼번에 내년에 서포에 24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투자가 안 된 서포 지역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할 때 시정목표나 국정, 도정목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해…… 2009년 것만 거론하니까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치중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통계상으로……

통계상이 아니고 예산상입니다. 통계하고 예산은 다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 마무리 하고, 국도3호선이 개통되면서 연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지역 것은 뽑아 보지 않았지만, 오늘 예산안을 검토해 보고 나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 반응은 절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무과장을 떠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가 오늘 의회 가서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이렇다”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석연치 않는 기분이 들겠지요? 회의를 마치는 대로 사천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여기서 이런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김석관 위원님!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513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수입구조를 계측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안에 기계를 설치해서 버스승강장과 연계가 되어 도착 시간을 센스로 알려 주는 것이 버스정보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은 시간을 알려주고 시정홍보를 겸할 수 있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현재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8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몇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올해 대상지 12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다 하면 3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시내버스승강장, 버스베이……

시내버스가 닿는 곳에……

사천시에 시내버스가 닿는 곳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 300몇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수는 맞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곳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가지 부분입니다.

주로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략 몇 군데 설치하면 됩니까?

총 소요량은 ……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예,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300몇 개소 중 예를 들어 약 50개소 정도 생각하더라도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원, 올해는 1억 2000만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질의를 다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버스베이도 일정 정도 시스템을 부착하고, 버스에도 부착되는 것이지요? 지금 12대, 18대는 동시에 부착되어 나간다는 것이고. 시내버스가 30대 정도 운행된다면 거기에는 부착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버스베이에만 차례대로 부착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가장 큰 효과는 전시성 확보인데 버스승강장이 300개소나 되는데 약 50개소 정도 전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BIS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가야지 BIS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시민들이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516페이지에 시도1호선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가 2억원인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국도3호선 공사를 하다보니까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지병, 탄력봉, 규제 블록, 차선도색, 갈매기 표시, 형광점명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시도1호선 안전시설 설치가 사람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지 자동차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1호선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마을과 인접해 있는 몇 군데만 인도나 보도블록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람조차 걸어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도로는 자동차 위주로 만든 것이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든 도로가 없습니다.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여러 가지 교통안전표지시설 등 예산을 약 6억원 정도 세워 놓았는데 조금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24페이지에 도로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축동 오리동 공단내 도로정비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공군부대에서 고속도로변 굴다리를 지나서 탑리 방향으로 가면 축동파출소가 나옵니다. 파출소 가기 전에 고개를 넘으면 우측으로 오리동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도로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실정으로 주민건의에 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는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정비 시 실시설계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사천시 전체 일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보도블록 교체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은 손을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이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증설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 읍면동에 약 5억원이 되는데 지금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배수관을 하면…… 도로굴착에 대한 재포장은 다 되어 있잖아요. 도로굴착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면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셔야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것인데 땜질식으로 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큰 차량이 다니면 몇 개월 안 가서 파손됩니다. 그러면 또 도로 덧씌우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계에서 신경을 써서 매년 몇 억원씩 투자하지 말고, 물론 오래된 시도 농어촌 차선도색도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525페이지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도 앞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도로 유지관리, 반사경 등 전부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유지 보수비라든지…… 물론 사업비 승인을 했는데 남으면 다른 곳에 쓰겠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하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석관 위원님.

안전시설을 물어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질의가 마무리 안 되면……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코자 선포합니다.

총사업비 50%……

50% 이내 증가는 계수조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50% 이내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 는 안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0%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100억원의 사업을 50억원까지 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그렇지요.

투융자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했는데,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해마다 안 맞는 것이……

이문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시도1호선에 대해서 어제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도1호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동이나 읍쪽에 연계되는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도3호선이 완공되면, 시도1호선이라는 명칭이 옛날 국도3호선 중앙로입니다. 국도3호선 자리에 새로운 도로가 생김으로써 시도1호선이 되었습니다. 4대 때 김주일 지역개발국장이 계실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도 3호선이 완공되기 전에 시도 1호선 확장사업과 맞물려서 했다면 시도 1호선은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 끌고 오는 도로인데 도로교통과에서 안전물을 설치한다고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 위주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도로교통과나 관련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금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서 교통사고 캠페인에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상주 자전거도로를 보려고 과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의 계획을 올려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약 1㎞에 2m 폭으로 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고읍리 한보아파트에서 동계 쪽으로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수부지를 거쳐 사주리 다리 밑으로 나오면 농어촌공사 뒤쪽인 용당으로 넘어가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쪽 맞은편 제방을 통해서 KAI 2공장 용당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구간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도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농기계 경운기가 다닐 정도만 되어 있고……

공단 쪽으로 자전거가 전용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정동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같이 연결되도록……

산책도로하고……

예, 연결이 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조례도 되어 있고 우리가 상주를 갔다 왔고……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신설도로나 도로가 나면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과, 도로교통과, 농어촌도로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에서 나가는 도로가 1억원인데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된 것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추가로 자전거도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도로나 인도를 축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 설계되는 곳은 2차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함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 도시과 도시도로, 건설과 일반 농어촌도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별도로 자전거도로에 관련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산책로 해 놓은 곳에 차량을 못 가게끔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밭주인이 불러서 가보니까 포장을 해 놓고 산책로라고 막아 놓은 돌이 남의 감나무 밭에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밭주인도 돌을 못 들어 올렸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담아서 올라오면 몰라도 길에서는 끌어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포장까지 해 놓고 경운기도 못 다니고…… 자기 밭에 감나무를 부러뜨렸다고 야단이더라고요. 멍하게 서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리 다리 옆에 해태공장 쪽으로 오는데 기둥을 하나 박아 놓았더라고요. 기둥을 박아 놓았는데도 차가 다니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바로 인근 감나무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원성이 생겼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께 물어봅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세웁니까,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서 세웁니까?

자료를 넘겨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실수가 있는데 시장님공약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지면 될까요? 작년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없어요. 용현 장송에서 정동면 소곡까지 도로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소곡에서 사남면 종천까지는 되어 있는데 용현 장송에서 용치구간이거든요. 용치 밑에 까지는 12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천 넘어가는 도로개설은 시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터널을 뚫어서 먼저 도로개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사는 것도 그렇고, 짚단을 놓는 것도 어디에 놓을지 완급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터널을 뚫어서 넘어가야……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동 진교, 서포, 곤양, 용현에서 고성, 통영, 거제를 가려면 바로 이 길이 지름길이 됩니다. 정동면 소곡하고 상리는 바로 연결됩니다. 사천 서포, 하동 진교를 가려면 고성군에서 바로 연결을 하는데 이쪽을 안 하니까 고성군에 물어보았는데…… 지름길이 되면 바로 연결할 것이라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널 하나 뚫는데 약 50～6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돈 2～3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이렇게 쓰는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터널 뚫는 것이 시장공약사업인데 빠졌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용현……

잠시만요! 과장님,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설명드린 대로 도로가 있음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 시민이 좋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편의제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천에서 용치 방향으로 들어오는 도로개설을 우선하고 있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까? 개설이 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곳에 치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말도 안 되는데……

빠진 게 아니라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이 아니라 연동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원장님, 내년 예산에 정동면 복상에 관련하여 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도로는 사천시장이 정동면민을 모아놓고 ’97년1월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97년도면 11년이 된 것인데 절반도 못 했습니다. 사천시장이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2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겠지만,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당시 1월에 시정보고회 관계로 연두순시 때 정동면민을 모아놓고 객방으로 해서 돌아온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약속한 사업이 10년이 넘어서 3분 1도 못 했는데 2년 만에 다 끝낸 것이 있어서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