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임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임호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열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오늘 민영모 서비스담당은 경상남도 자원봉사대회가 있어서 우리 시 자원봉사자 인솔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창원으로 출발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 시민들의 복지행정에 대한 체감도가 얼마나 증가할지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고요령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보다는 저희들이 만든 별도 2009년도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는 예산서 목에서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 나누어 드린 2009년도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 총예산은 332억 3754만 4천원입니다. 페이지는 1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 1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5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착공이 되지 못하고 부득불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고, 또 작년에 이월했던 예산이 재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원이 불용처리되고, 도비 미확보 부분 5억 8000만원을 합해 15억 8000만원만 확보되면 24억 5000만원 전액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독립유공자의 묘가 6기 있는데 그 중에 관리를 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림공동묘지에 정한영 씨하고, 봉남동의 정종주 씨입니다. 벌초할 때 5만원씩 도비가 내려와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충혼탑 및 국군묘지 정비 이것은 산성공원하고, 노산공원, 사천국군묘지에 현충일 행사에 즈음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현충일 행사시 홍보탑 설치, 현수막 제작, 화환 구입, 천막·의사 임차료 등 해서 800만원과 공군추모영령제 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충일 행사 참여자 보상비 지원 2100만원과-1인 2만원이 되겠습니다-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 700만원 해서 28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제비는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제비로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2680만원에 대한 것은 한국전쟁 59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만원,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2300만원으로 11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국가·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현충일 행사 관현악단·합창단 실비보상에 100만원 해서 총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복회에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6·25참전유공자회가 550만원에서 250만원이 늘어 800만원으로, 나머지 7개 단체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천국군묘지 진입로 정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천국군묘지 진입로가 불결하고, 나이 많은 사람의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정비하는 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국가유공자 문패 제작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이미 700명 정도의 문패를 제작해서 집에 부착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문패가 파손되거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어도 미처 문패를 달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300개를 추가 제작하여 게첨해 드릴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시민 위문 2500만원은 내년 설·추석 2회로 나눠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시민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용품,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3090만 3천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960만원은 지역복지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중앙·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분야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자원봉사자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은 읍면동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등의 행사지원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저희 과에 2명 있습니다. 전산코드와 교육코드에 1명씩 있는데 이들에 대한 1년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인원을 8000명으로 해서 1인당 1300원으로 계상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4억 5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축부지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철거를 하고 바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업무의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푸드뱅크차량 보험료 유류대가 25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끼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조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에 1500만원, 무의탁노인 밑반찬 지원에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2750만원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50만원, 읍면동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읍면동당 100만원 해서 1400만원,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유지 및 자원봉사자 참석자 실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은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사업으로 도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음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자원봉사자를 위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박람회 행사 지원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내년도 와룡문화제 개최시 처음으로 주민복지박람회를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시스템 유지관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29억 6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265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 중 중증인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의 경우 12만원, 기초수급자 경증이나 차상위계층 경증의 경우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84명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될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은 7명, 차상위계층 가구 1～3급 장애인 중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교과서 대금, 학용품 등이 되고, 중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지원대상은 6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이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은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은 10만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발급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일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그 밑에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1～3급의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180만원으로 1인당 60만원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여성장애인 중심 사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여성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3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욕창방지매트,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성탁상시계, 음향신호기, 리모컨, 자세보조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컨 보급에 1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2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836만원,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인 3명에게 6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등 리모컨 구입비는 16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비는 717만 7천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장애인 183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20%와 의료급여 80%가 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2254만 2천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에 2억 82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급권자 2세대에 대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영업점 중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시설이나 업무보조, 읍면동 환경정비 등에 20명을 계상해서 등록 장애인에게 월 40만원으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월 48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인데 이것은 동서동 외 5개 읍면동에 장애인 행정업무보조가 계속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월 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남면 외 5개 읍면동에 장애인 행정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월 78만 1천원으로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급여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은 가구당 380만원씩 해서 13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 이상 장애인 중 자가 및 무료 임차 가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1～3급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상전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32만원으로 1인당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79명에 대해서 5억 3806만원, 이것은 1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시간당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것은 신규로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5개 등록 장애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에 500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수화통역센터에 6453만 5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5548만 9천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3000만원, 운영경비 및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이 1억 7862만원, 도비가 4600만원, 시비가 4억 538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인데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천교육관에, 구. 동성초등학교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개조사업을 위해서 순수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곤양에 있는 평강의 집이 해당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직원 수가 19명, 입소 인원이 40명으로 다 찼습니다. 당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인 4명까지는 관외 지역의 장애인을 안 받고 있다가 우리 사천시민이 요구해서 현재는 40명 정원이 다 수용된 상태입니다. 5억 700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이것도 평강의 집인데 목욕·세탁실 설치에 1억 6965만 2천원, 냉동실 설치 및 냉동·냉장고 구입비에 17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2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교체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휠체어택시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너무 노후돼서 내년도에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차량임차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보장구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장애인지도자대회 등 각종 교육, 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금 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각종 단체에 39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장애아동 복지증진대회 지원 등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그 수준이고,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부지정비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이 들어설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을 위해서 50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천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사천지역자활센터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본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건물은 농민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자활센터가 그 옆에 있는 부속건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자활센터가 옮겨가려고 하니까 부득불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8세대에 574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생계급여 이것은 합심원, 평강의 집, 남양양로원, 신애원, 장수원, 5개 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 25명을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멘토하고 멘티를 맺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3608세대에 57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주거급여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5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유가가 인상되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월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유가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교육급여 47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ㅇ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해상장제급여 8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출산하고 사망시 해상장제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17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아동당 50만원을, 그리고 장제비는 1종은 50만원, 2종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자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통학하는 학생 29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3만 6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이것은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 저소득 경로연금, 차상위 자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개월에 10㎏씩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양곡 한 포대에 4만원 하는 것을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긴급복지는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68명으로 예상하고 1억 13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6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2건과 장제비 1건, 의료비 51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3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자가 또는 무료임차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통합조사 관련 업무 홍보물 제작 및 사례집 발간, 자소용 차량 유류비 등 해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20만원은 요보호 행려인 귀가여비를 100명으로 예상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 수시로, 심심하면 와서 귀가여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료에 24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240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합심원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과 명절수당 2회 1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26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합심원, 남양양로원, 장수원, 신애원, 평강의집에 부식비 2162만 6천원과 춘계부식비 237만원, 월동 김장비에 237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랑인시설 운영비로써 합심원 운영비 지원에 5억 156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홀동에 있는-향촌동에 소재하고 있는-합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125명인데 병원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36명으로 현재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93명입니다. 이 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으로 컴퓨터하고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합심원 환자 간병비 지원에 200만원, 합심원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지원에 840만원, 합심원 난방비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14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심원 건물 도색·방수 및 생활관 도배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물도 새고, 벽지도 너무 오래돼서 내년도에는 건물 누수공사도 누수도 잡고, 외벽 도색과 도배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7천원 미만 지원자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조례에 규정된 대로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약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3천원을 인상하니까 2000만원을 더 보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읍면동에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비와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여가 68만원 정도로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64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천지역자활센터로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6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75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위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요양보호사업단 외 9개 사업으로 재가복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자활소득의 30%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로 있는 것보다는 자활로 하는 것이 소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활소득에 참여하는 만큼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 돈만큼 보전해 주는, 30%를 보전해 주는 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비 4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도우미는 3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7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하고, 유원지 등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도 월 68만원, 인원은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월 2만 5천원씩 지원하여 9개 학습지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조기에 독서향상이라든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도비가 추가로 더 확보되어, 현재 가내시 내려온 것은 2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연 160명, 분기로 하면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면 분기에 60명 정도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자활근로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의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지난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54명이 신청하고, 저희들이 채용하기로는 37명을 채용해서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옛날에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보다 나은 일자리가 있는지 종전보다 신청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사업은 현재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일반운영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홍보비용 등에 1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 12억 4881만 6천원 이것은 의료급여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률 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1억 404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적립금 1억원과 장학기금 출연금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푸드뱅크하고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28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및 민원접대 음료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100만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사무용품 비용과 초과근무 직원의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관내출장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 456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90만 8천원은 우리 과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간호사-2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1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의료급여행정비 1600만원입니다. 행정비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관내여비에 800만원 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현금급여비 2억 56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 초과금,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등이 현금급여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부담 보상금하고 초과금에 대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분 6%에 대해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 488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만원, 과·오납금 2070만원 해서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총 9억 1937만 5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422만 9천원, 여비에 260만원, 민간융자금 50세대에 대해서 5억원, 예비비가 4억 1254억 6천원입니다. 융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써 융자한도는 세대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이자는 연 3%, 연체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 경비 4040만원, 기타 학습비에 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등에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금운용관리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전지출 예치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5억 2000만원이고, 현재 농협에 2억 2000만원 1건과 1억원 1건, 2억원 1건 해서 3건으로 분산해 놓았습니다. 1건은 올해 12월19일이 만기가 되고, 1건은 내년 2월15일 만기가 도래되겠습니다.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연구해서 시의적절하게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자보전금 이것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할 경우 우리 시에서 이자를 5%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우리 시에 자활공동체가 5개 있습니다. 개소당 6000만원씩 해서 사업자금 대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이라서 금년도에 이미 완료되어 내년도에는 별도의 기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금액이 5억 6228만 4천원인데 이것도 농협에 3건으로 나눠서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탁하는 시기하고 그 당시 금리변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림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질책해 주시면 달게 받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업비는 전체 위원님들이 들으셨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출될 내용이니까 놔두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제가 서식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장학기금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초자료 19페이지 기금전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 4040만원 이 금액이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지요? 전출이 어디로 되는가 싶어서……. 다른 서식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기준자료 19페이지에 1억 4040만원 적립 전출금이 되었는데 4040만원의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출연금 내용으로 써져 있는데 이것이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첫 페이지에 6200만원 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09년 예산액의 6200만원에 포함된 기금이지요? 서식 자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금전출 그 부분이,

4040만원 기금전출원이 기금운용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금에 편성되어서 상세히…….

6200만원에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200만원이 아니고요,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기금운용계획안 17쪽에 보면 1억 404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4040만원이 있고, 1억원이 있는데 4040만원은 장학금 출연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기초생활…….

6200만원은 지출할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출연은 1억 4040만원을 하고, 지출을 6200만원 한다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적립금이 1억원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이 4040만원인데 출연금 4040만원이 기금운용 설명자료 6200만원…….

그 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이 서식이 관청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 이 밑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넘어 가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이자수입…….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6200만원에 4040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뒷 페이지의 1억원은 6억 6036만 3천원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증감액 마이너스 이것은 오타지요? 6억 6636만 3천원, 5억 5269만 8천원인데 이것은 오타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고. 기금운용 적립금 1억 4000만원 나간 것이 장학기금 6200만원에 포함되어 편성되었고, 나머지 차액은 기타 예산이나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6억 6000만원 중에 1억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5억 2000만원이 예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억원이 예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편서되어 있는 것이지요?

적립되어 계상…….

그러니까 요즘 복식부기 하면 자산으로 올라가는 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6억 6000만원은 추가로 적립하는 것입니까?

올해 기금 1억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나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2009년 전체 예산이 6억6636만 3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별도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5억 2000만원은 되어 있고.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6억 6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또 조성하면 5억 6000만원 남는 금액은 회계처리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는 것은 적립시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편적으로 서식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를 그러는데……. 당초에 5억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1억원을 적립할 것인데 올해 예산이 6억 6636만 3천원이거든요.

예.

나중에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장부를 보면 알기는 아는데 어디로 다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가 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순수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서 남는 것은 전부 예탁을 시킬 것입니다. 예치금이 내년도에 6억 6636만 3천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5억원은 별도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서식과 관련해서 설명서를 조금……. 다른 과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맞춰 보다가 잘 안 돼서……. 다른 위원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른 과에도 이렇게 오거든요.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수는 맞는데 누계가 틀립니다. 내가 물어보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공부한 답례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누적자산에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올해 사업예산은 전체 누적금액을 기표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조임덕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묘지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에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벌초한다고 신청하면 벌초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6명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신청을 하지 않도 두 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그다음에 자활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요?

예.

저희 과에서는 순수하게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국도비 가내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금년 수준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보니까 170만원이 깎이고,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위탁에는 7900만원이나 삭감되었고, 저 밑에도 보니까 1100만원이 깎였던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결국 국비하고 도비 기금…….

국비가 적게 와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75명입니다.

공동체를 제외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75명입니다.

130명이라고 하던데?

그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인원하고 다 합해서 138명, 140명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인원은…….

직원이나 근로자는 적어지지 않았는데? 더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지는 않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깎여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이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영 많이 깎였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 부담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면 1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관장을 신부님들이 하다가 상근 관장으로 바꾼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상근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안으로 내부 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도 과장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군묘지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안내판은 설치했다고 했지요?

예.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크게는 아니고, 대형 광고판 같이 크지는 않지만 공항 쪽하고, 입구 쪽에다가 사천국군묘지라는 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길 건너서…….

올라가는 계단 말입니까?

예, 계단을 좀 완만하게 하고, 그 옆에 나무 수벽이 아주 오래 되고 해서 그 주변도 정리를 좀 해서 다니기 편하게, 그다음에 미관상으로도 좀 좋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여태까지 처박아 놓았던 국군묘지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정비한다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보기 좋도록……. 도로에서 보면 잘 보이는 곳인데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서라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단체보조금 등 순수하게 시비로 계상하는 내역들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단체들이, 특별히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이런 단체에서 때가 되면 유적지 순례를 간다 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 2300만원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11개 단체에?

예.

작년에는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가되어 지난번 추경에 23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보면 평강의 집 시설보강 예산으로 1억 8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네요? 그 중에서 목욕·세탁실 설치가 1억 6900만원 정도 되고, 냉동·냉장고 구입비가 17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평강의 집이 개원한지가 2년째입니까?

정확히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약 10억원 가까이 들었지요?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시설비하고 그 정도 들었습니다.

개원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목욕·세탁실 시설보강을 하는데 무려 1억 7000만원 정도가 배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는 목욕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당시 목욕실이 없었습니까?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생활실에 간이 샤워하는 정도밖에…….

그런데 어떻게 목욕실도 구비되지 않은 시설이 개원됩니까?

샤워실 겸해서 화장실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시설 규모로써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인데 목욕실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1억 7000만원이나 투입해서 시설보강을……. 그 당시에 그 정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냉동·냉장고 구입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쓸 때 사업비가 나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남으면 다른 데 쓴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붙여주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단순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한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관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합심원 관계입니다. 합심원 시설은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이면 어떤 적당한 절차만 거치면 법인 대표이사는 계속할 수 있네요?

그것은 자기들 정관에 맞춰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계속 연임해 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복지시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거의 보기 힘들고, 처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업이네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오랫동안 계속 자기가 시설장을 연임하고, 합심원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합심희망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제 분이 이사장을 할 때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자기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법인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작년에 우리가 평강의 집에 현장방문을 가니까 김영선 원장이 자기 돈은 채 1억원도 투자하지 않았던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계속해서 합니다. 국도비가 중단되면 사업을 못하겠지만…….

예,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에 500만원 삭감된 것에 근거해서 편성과정에서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자원봉사자는 후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에 보호하는 인원이10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을 가야 하는 경우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맡깁니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에게는 10만원을 받는데 부모가 외출할 때나 직장에 다닐 경우에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주간에 맡기는 것으로 탁아실처럼 해 가지고…….

현재 1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많이 못 봅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2명도 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호하는 시설에만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집만 하면…….

예.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년도에 직업재활시설을 지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짓고 장차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말고 단기보호시설을……. 단기보호시설은 예를 들어 부모들이 2박3일이나 4박5일 외출을 가야 할 경우 장애인을 맡겨놓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 시설도 짓고, 그다음에 크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장애인 전용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료실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작은 미니 수치료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낮에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목욕을 시킬 수 있는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도우미가 33명이고, 수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용합니다.

예.

예, 위탁을 줘서 합니다.

예, 우리 사천지역자활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가 대교, 영재, 구몬…….

아닙니다. 그쪽 도우미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인데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 와서 지도해 주고, 그 시간만큼 카드를 긁으면 그 시간만큼 돈을 정산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도시 근로자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인원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하면 30분인데 10분하면 12시 안에 마치지 않겠습니까?

보고사항이 그냥 예산안을 읽어가는 수준인데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예산액은 352억 69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535억 6200만원으로써 18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237억원, 장묘시설 확충에 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써 인구증가시책 출산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장학금 지원으로써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1억 1000만원,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써 7025만원, 노인가장세대 5160만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840만원이 편성되었고, 무료경로식당이 분권과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5200만원과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 1800만원, 2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식사 배달서비스 사업비가 49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비가 1440만원, 중간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4710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5억 3700만원, 명절 경로당 위문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명절 경로당 위문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과자 조금하고 담배 한 보루씩 주었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 계속 읍면동장의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3억 8600만원, 21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4억 3500만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19억 7300만원입니다. 사천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원, 동서금동 8·9통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남면 화전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경로당 관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4억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노인 취업 훈련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가 7억 1000만원 계상되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로써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 2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137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노인요양시설 신척에 7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증축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행사 개최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써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가 17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써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에 2100만원, 노인평생학습 교실 취미 수강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4억 6800만원 계상되었고, 노인 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써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3억원, 경로당 신축이 3억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공공요금이 15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써 노인회지회 화장실 보수에 780만원, 노인회지회 의자 교체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8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립납골당 예정부지 매입비가 3억원 계상되었고, 화장장 주민편의시설 내부 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회관 신축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자립금 지원에 3000만원, 직업훈련비 지원에 150만원, 난방연료비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습·아동양육비에 2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사업으로써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가정 복지 지원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으로써 1000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부모가정 돌모비 지원사업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폭력 근절사업으로써 민간상담소 운영입니다.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성폭력상담소에 3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국도비, 분권, 시비 합해서 전체 사업비 157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9억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7000만원,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서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차등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76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금수혜금으로써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8억 9200만원 계상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에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5억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이 5억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써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82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에 2500만원, 공립 및 법인 영아전담시설 지원에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방역비도 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뮤지컬 초청공연 경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비가 2200만원 계상되었고,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679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급식비 지원에 5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중·방학 중 중힉비 지원에 3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기중 학생 중식비 지원에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로써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3억원이 되겠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6200만원,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써 신애원에 2억 3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사문화순례사업 지원에 있어서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행사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에 1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의 집 및 문화센터 운영비로써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화의 집 문화센터 운영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센터 관리비에 3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팀 운영에 있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폭력 전문 상담원 운영에 있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팀 운영에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에 있어서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9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5개소로써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아카데미 교실 운영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써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8200만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58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기타보상금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9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벌리주공복지관 개보수비가 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가 8억 9400만원, 246페이지, 재무활동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벌리주공복지관 관리 인부임이 1600만원, 화장장 관리 인부임이 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국내여비와 관내 출장여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가지로써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써는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여경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과 유지관리사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써는 금년도말 현재액으로써는 6억 53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수입이 3억 3796만원이고, 지출이 3억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및 노인들의 건강과 교육,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8억 1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58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300만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운영 공공요금이 1억 3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에 700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물품 구입에 6400만원, 모범경로당 냉장고 교체에 1400만원과 모범경로당 TV 교체에 1400만원, 예치금이 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하고, 목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사업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써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써는 금년도말 현재액으로써 11억 200만원이 되겠고, 내년에는 11억 4100만원으로써 3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수입이 7880만원, 지출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서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1억 3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8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부자세대 자녀 고교생 교복비 지원에 1000만원,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1억 4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개보수비, 또 종사자 하계휴가비, 아동뮤지컬 초청공연 경비 지원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급식비 관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 모임에서 원아들의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는 지원을 하는데 왜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계상이 안됐는데 추경에라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누가 수고를 많이 하느냐 하면 시설장도 시설장이지만 종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연히 종사자의 인건비가 적어지고, 아동들에 대한 급식도 공립시설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겠고,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212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지도하고 보살펴 주는 도우미가 24명 있습니다. 그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이라면 어느 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천포고등학교 앞에 있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도우미가 있습니다.

파견을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1억 9700만원이네요?

예.

그 앞에 208페이지,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115명에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무료경로식당은 사천읍에 있는 노인회지회하고 삼천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3610만원씩 지원합니다.

2개소네요?

예.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2개소를 합해서……. 위에 있는 5244만원 짜리 이것은 분권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밑에 무료경로식당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5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를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도 무료경로식당이 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 도비, 분권으로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216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만 관리하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했었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많아서……. 한 마을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회관이 새로 지어지고, 경로당도 새로 지어지고 해서 관리라든지 이용관계 등에 여러 가지 행정에 낭비요인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한 마을 단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하나만 지어서 경로당 역할도 하고, 마을회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새로 지을 경우 어지간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경로당 전담관리사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한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전담관리사가 1명인데 기금에서 2명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프로그램도 짜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사천시에만 전담관리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하셔서 노인들이…….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07쪽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수업료 지원, 관내대학교 전입학생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고등학생 지원은 셋째 이상의 자녀일 경우 셋째부터 지원하고, 고등학생이 있으면서 2인 이상의 가족,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이 우리 시로 전입한 세대의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입해 오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되면…….

우리 시민이 되면서 관내의 학교에 다니면, 대신에 학생 혼자만 오면 안 되고 가족 중 1명이 동행해서 같이 올 경우에…….

학부모가 같이 오면…….

예, 학부모가 같이 올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서…….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50% 이상이 전입을 해 오면 3000만원, 70% 이상이 전입해 오면 4000만원…….

그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보다 326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각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지원될 계획입니까?

매년 경로당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309개소인데 약 3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면 적게 배정되어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늘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320개소를 기준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유류비는 연중 얼마가 나갑니까?

상·하반기 합해서 1년에 총 72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반기별로 2드럼씩 나가는 편이네요?

예. 그런데 이번 겨울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한시적으로 10월, 11월, 12월에는 각 경로당별로 11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경로당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5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리 시에서 참여약정을 한 사업으로써 경로당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서금동 8통·9통 경로당 신축비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1억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동서금동에 1개소인데 도비 지원사업비로써…….

8통하고 9통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2개소를 지으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211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7억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천노인복지센터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소규모 재가지원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중간 규모의 시설인데 국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국비는 미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2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 5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 즉, 외국인과 결혼한 2세대를 보육시설에 취학시키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원아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만 5억원 정도로 잡은 것이지 확실한 내용은…….

숫자는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되고, 또 증액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도비 내시된 사항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는데 먼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예, 우선 우리 시비만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급식비 지원 3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중·방학중 중식 지원이 있고, 학기중 학생 중식지원이 있는데 총무과에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별개의 예산입니까?

총무과 소관은 제가…….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5억 7400만원이 지원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억 8100만원이…….

총무과에서는 교육청으로 바로 주거나 아니면 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주는 것으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중·방학중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끼에 1인당 3천원씩 해서 300일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중 201명이고, 방학중에는 좀 많습니다. 6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겹쳐진다는 이야기지요. 각 실과별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총무과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중 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시설에 20명～4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데-방학중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5억 74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전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럼 다행인데 나는 혹시 중복 지원이 될 싶어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제정건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동승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 중에서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는 별지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4680만원, 사용료수입이 57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6억 7200만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13억 8790만원입니다. 내역은 세부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12억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4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항공우주엑스포 지원 도비 3억원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 1400만원이 증가된 1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과목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818만 7천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가 800만원인데 그 중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향토사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우리소리·우리춤 한마당 행사 경비지원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64만원, 일반운영비가 38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보면 내년도에 구. 의회청사를 문화원과 아트센터로 활용코자 리모델링 사업비가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연재 소화전 설치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박재삼문학관 비품 구입비 24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총액 5억 3000만원 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연·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이 16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마루문학지 발간경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사천무학 발간경비 250만원, 문학교실 및 문화유적탐방 경비지원에 300만원, 중간에 제12회 박재삼문학제 사업비 지원 1500만원까지는 지난해에 준해서 계상되었고, 사남면지 편찬경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남면지 발간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제14회 와룡문화제 경비 지원은 지난해에 2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6개 학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연축제 지원으로써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지원에 3000만원, 밑에 시설비로써 창선·삼천포대교 공원 햇빝 가림막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림막은 금년에 사천세계타악축제 때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매년 행사 때마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코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800만원,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500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예산으로써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가 5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문화원 지원사업비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57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구암 이정 선생을 기리는 충효교육의 일환으로써 구암제 행사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심사위원 실비보상에 96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심사위원 실비보상에 96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 심사위원 실비보상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와룡문화제 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 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써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5억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2009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비로써 인건비 320만원, 사무관리비가 192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2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조명장비 임차 500만원, 각종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환경관리 및 주변 조경수 약재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대공연장 출입문 교체사업비 4000만원, 무대조명 디머회로 교체 및 증설사업비 2억 1840만원, 전시실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대공연장 무대 와이어로프 교체비가 부대비까지 합해서 1억원 계상되었고, 음향반사판 방염 도색비 800만원, 무대 음향장비 교체가 부대비까지 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공연 진행용 무선 인터컴 구입비 3500만원, 무대공연장 빔프로젝터 구입비 3000만원, 공연장 보면등 구입비 350만원 합해서 7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연장 활동 공연비로써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금이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뮤지컬, 음악회, 연극, 무용, 전시, 관현악 등 매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공연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써 2009년도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비-이것은 복권기금에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마도갈방아 전수회관 건립으로써 지난해에 3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예산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마도갈방아 전수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합해서 7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입니다. 마도갈방아 보유단체에 600만원이 지원되고, 도무형문화재인 기예능보유자 3명에게-마도갈방아 2명과 판소리고법 1명입니다-252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수학교 운영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사업으로써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입니다. 마도갈방아와 판소리 고법 행사 지원비에 도비가 3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용역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조문화재 보수사업비로써 사천매향비 보호각 정비사업으로써 방연사업에 800만원, 방충사업 4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솔사 보안암석굴 칠성각 보수공사에 9520만원, 사천향교 서재 및 담장보수에 1억 9280만원,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에 2억원, 곤양향교 화장실 및 담장보수사업비에 5038만 9천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소로써 조씨 고가와 경백사와 구계서원 등에 도비 지원사업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써 다솔사 적멸보궁 단청공사 사업비 1억 4000만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288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400만원, 재료비 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문화재 보수사업 시민감시관 현장점검수당이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재 주변 보수 정비사업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40개소의 문화재 주변 보수 정비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사업으로써 문화재 지킴이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 문화재 정밀조사에 1000만원, 사천향교 유림회관 신축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곤양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했고, 내년에는 사천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써 기능보유자 전수비입니다.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 2명에게 지금되는 수당이 1080만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상금이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진주·삼천포 12차농악 육성 지원을 위해 기예능보유자 2명에 대해서 192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례비와 구계서원, 경백사, 가산오광대 천룡제, 진주·삼천포 12차농악과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무형문화재 발표공연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도시 육성사업비로써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300만원, 사무관리비가 1억 1256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와 관광리플렛 및 관광 홍보물 제작비는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과 야립광고판 전기사용료, 삼천포대교공원 및 해수욕장 전기요금, 관광지 공중화장실 쓰레기봉투 구입비도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팸투어 임차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장병 팸투어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 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군장병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축제 홍보부스 설치비 800만원, 한국관광총회 및 경남여행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총회 및 경남여행박람회를 내년 4월2일부터 4월5일까지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사천관광21위원회 선진지 견학 360만원, 관광안내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400만원, 군장병 팸투어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식 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야립광고판이 철거되고, 새로운 야립광고판 이미지 시민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지방대학 혁신강화사업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마지막으로 출연됩니다. 이 출연사업은 진주국제대학에 각종 관광사업 자문을 구하는 대가로 진주·산청·남해·사천 4개 시군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람선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홍보물 제작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객 유치 팸투어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항고이미지 조성 공원 조경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비 976만 4천원, 사무관리비 469만 5천원, 행사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해서 10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여름해변축제 행사경비 중 해변가요제에 6000만원, 바다영화제에 12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남일대해수욕장 세척장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모래 보충경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750만원 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써 국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광안내도 정비 2000만원,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를-초전공원과 사천휴게소에 각각 하나씩 설치코자 합니다-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명의 문화유산해설사에게 지원되는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근무복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 포토존 설치를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2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관광시설물 관리 인부임입니다. 1293만 8천원이 계상되고, 여비 300만원,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써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비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양광포지구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포지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써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주차장은 금년도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실안관광지 2차분 사업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으로써 선진리성 공원화사업비 32억 711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은 내년도에 토성 복원과 판축 전시관, 통양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주변 부지매입비도 5억 36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88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문화원과……. 여기에 향토역사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박재삼문학관 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선진공원 관리, 문화예술회관 무대 조종원,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8765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7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업무을 보고 있는데 소위 행정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시를 찾아올 때 처음에 찾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입간판이고,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 간판 잘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우리 사천시에서 제일 심플하고, 사천시에 맞는 관광성 간판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지역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기존에 있는 것은 다시 할 것이니까 그것 말고 딱 들어와서 여기가 ‘사천시구나!’ ‘사천시는 항공도시구나!’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해양관광수산도시라는 말이 나오던데 거기에 잘 어울리는 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속도로 입구 주변에 사천대교 야경 이미지와 항공사진을 담아서 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철거가 되었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이번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관광안내도-물론 안내도하고 홍보판은 좀 다릅니다-정비, 관광안내도 설치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것은 어차피 새로 설치하실 것은데 그것은 4대 의회 때부터 하도 말이 많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의 지형 자체가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은 전문가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회관 벽에 농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눈에 띄고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제가 진주 쪽에 연고가 많아서 자주 만나는데-하시는 말씀이 삼천포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대요. 삼천포라고 하면 단순히 횟거리, 유람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예술적인 부분이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좌우간 요즘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계를 만들어 도시디자인 업무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연구하셔서 고속도로입구는 물론이고, 중간이나 동지역 쪽에다가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해양수산관광도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몇 개 짓는 것보다는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 하나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고, 도시 이미지에도 참 좋거든요. 그리고 안내판도 보면 예상 외로 잘 안 나타납니다. 외지인들이 찾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우주항공은 표가 좀 나지만 바닷가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대형간판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청에 옥상에 있는-밤에 보면 병원 같이 보이는-저런 것 말고 잘 만든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자잘한 것들 해 봐야 별 효과 없어요. 이미지가 좋아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일 것이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추경에 한번 올리시든지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예산계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지요?

이번에 보니까 향교, 다솔사 단청공사 등 시설비가 좀 들어갑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사천향교는 전부 시비지요?

사천향교에는 도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부기를 안 해 놓으셨는데 엊그제 고생하셔서 호연재하고, 박재삼기념관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생하셨는데 그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당장 올해 사업을 완공한 것이다 보니까 내년에 손을 보기는 힘들겠지만 호연재 앞에 계단 있지요?

예.

완공이 다 되고 저도 자주 가보는데……. 그날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싶더라고요. 당초에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결국 예산에 맞춘 것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큰 예산이 지원됩니다. 사천향교 유림회관 같은 곳에도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그렇는데 저쪽은 동지역의 정통성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관광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배정 자체가 조금 격에 안 맞다 싶어요. 우리 사천시에 향교하고 관련되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향교는 전통적인 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노산공원의 호연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산실이다.’ 그런 명목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관광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추경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서 손 볼 것은 손을 봐야 합니다. 시에서는 엊그제 준공하고 다시 손을 본다 해서 꺼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한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예산 아니니까 내년에 바로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당초 설계에는 앞 계단 내지는 축대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축대를 설치하는 것이 집 주위 경관을 보완하고, 전체 조경과 어울릴 수 있겠다 해서 설치했는데 경치석하고 장대석하고의 검토가 부족해서 경치석을 쌓았습니다. 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몇 년 지나면 호연재에 단청공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 볼까 합니다.

몇 년 후에 할 것이 따로 있고, 바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또 예산을 배정하면 언론이나 외부에서 엊그제 한 공사라고 들먹일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돈대로 한 것이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철탑도 이전하고, 충혼탑도 이전하면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맞추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책임지고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보충을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한 해에 2000만원씩 듭니까?

2년, 3년 주기로 합니다. 지난해에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보충하는 것입니까?

예.

모래가 좀 있는 듯 보여서 혹시 매년 그것을 하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매년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에 보면 창선·삼천포대교 가림막 설치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체험장이나 공연무대 앞에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니까 관람객들이 아주 편리해 하고,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이동식으로,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설치를 했다가 평소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가벼운 소재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양새가 괜찮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한다기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축제다, 그래서 계속 한다면 낮에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꼭 타악축제가 아니라도 다른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미관상 보기가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은 받아보셨지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257쪽에 보면 구암제 행사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제는 추진위원회에다가 민간이전을 할 것입니까? 경상보조를 할 것입니까? 행사 지원비가 2억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이 사업은 지사님께 직접 건의한 사업입니다. 지사님께 직접 건의했는데 그때 내년도 도비를 1억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1억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했는데 도 예산파트에서 저항이 생겨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해 보려고 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3쪽에 보면 사천매향비 보호각 정비 해 가지고 방연사업, 방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매향각은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나 기타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64쪽에 보면 다솔사 적멸보궁 단청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다솔사는 도유형문화재입니다. 도문화재인데 적멸보궁 단청공사는 대웅전 단청공사입니다.

단청공사라면?

천정에 칠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265쪽에 사천향교 유림회관 신축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향교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곤양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하고, 내년에는 사천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해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육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능보유자 전수비에 가산오광대하고 12차 농악 해 가지고 2명에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상금도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수생은 누구입니까?

지금 가산오광대하고 12차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가산오광대는 축동면의 한우성 씨고, 12차 농악은 박염 씨와 김선옥 두 사람입니다.

박염 씨한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박염 씨하고 김선옥 씨, 그리고 한우성 씨 해서 3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080만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여름해변축제 행사경비 지원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MBC 쪽으로 일임되는 것입니까?

예, 해변가요제는 MBC이고, 바다영화제는 우리 지역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2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마도갈방아전수관은 가급적 마도 부근에 있으면 좋을텐데 용현 쪽으로 갔네요?

지금 마도갈방아전수관은 조명군총 광장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도 부근에는 안 됩니까?

마도에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도지역에 건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 마련 문제도 있고 해서…….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71쪽에 보면 실안관광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보도에도 나왔지요?

예.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입니까?

금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부지 조성은 됐고, 2단계 사업 추진사항들은 민간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부진하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파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사업비가, 물론 도비하고 균특에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우리 시비도 17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는데-경제성장률도 2%대로 머물 모양이던데-이런 사업은 대형사업이니까 좀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실안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시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어차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사천읍성 성곽 복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2006년도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천읍성 동문지 찾기, 산성공원 동문성터 찾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읍성 성곽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수차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운동장 부근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 운동장 안의 체육시설은 원래보다 나은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년째 공원이랄까,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이 제 구실을 못하고 돌하고 흙하고 많이 쌓여 볼품이 없는데 내년에는 빨리 사업을 해서 2010년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에 읍성 안에 도지정 기념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 부분은 도에서……. 도에서 수시응급복구비라고 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도비 지원을 받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루 주변에는 여러 가지 비석들이, 옛날에 군수를 역임하셨던 분들의 공덕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늘어져 있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관덕정하고 수양루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것들도 좀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 편찬을 하는 데는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발간했던…….

동에서 동지를 발간하면 거기에도 지원합니까?

동지를 발간한 동은 없었습니다마는 면에도 지원했듯이 동에서 동지를 발간한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몰라서 안 해요.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 설명자료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서 빠진 단체도…….

예.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오지공연이나 또 예술활동을 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은 6개 학교인데 우리 문화재로 지정받은 마도갈방아 교육이나…….

가산오광대…….

축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12차 농악이나…….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합니다.

예.

쉽게 비교를 해서 산청에서는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기 위한 선비문화재를 합니다. 구암 이정 선생은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만 남명 조식 선생하고 같은 시대의 학자로서 조식 선생의 명성에 버금가는 유명한 학자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의 정신적 문화지주로 삼아보자는 의미에서 일상적인 행사성 보다는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를 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기타무라 카이치로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서를 믿을 따름입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선마이크입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하고 연출자간에 수시로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무선연락망…….

시스템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음향시스템은 기획사에서 가지고 온 장비입니다.

예, 우리 장비를 100%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

100%는 아니지만 많이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장비를 전세트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기획사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장비를 따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과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전문가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사천시에는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예.

공군부대 앞에 비행기만 세워 놓았는데 들어오다 보면 너무……. 현재 공원 조성을 했는데 비행기만 뻘쭘하게 서 있다 보니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공원을 저렇게 두는 것보다는 좀 잘 꾸며서 이미지공원이 비행기와 어울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조경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작년에는 진널전망대 앞에 군초소 들어가는 소교량이 파손되어 그 교량 보수하는데 들어간 5000만원하고 합해서…….

예.

이 예산은 소규모 관광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