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에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만큼 예산 편성의 합법성,합리성,합목적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의 전체 예산 규모는 총 2,759억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2,509억원의 10%인 2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은 70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82억원으로 대부분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24%로 금액으로는 76억 8,05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세표준의 상승 및 일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른 과세 대상물의 증가에서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은 466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이며, 금액으로 102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7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분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21.2% 금액으로는 28억 7,517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3억 3,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221억 1,600만원의 7.8%인 17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66억 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88억 3,100만원의 26.9%인 77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130억원 증가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48억원의 감소가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80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4%인 2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350억 5,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19억 7,500만원의 59.5%인 130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합계는 357억8,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구전체 세출예산 2,393억 3,800만원의 1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8.8%인 5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0억 5,9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 366억 500만원의 95.7%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30.5%인 8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강동구민의 8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006년부터 4년간 계속하여 11억원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에 비례하여 공동 주택지원 예산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역세권 중심의 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 중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고품격의 생활욕구가 증대되어 강동구청 주변의 역세환경의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미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환경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강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란 거리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문화와 소통’의 장소를 만들고,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청앞길을 「생태도시 강동」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녹지 및 수변공간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강동의 중심 문화거리」로 육성하고, 공연·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젊은 소비층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여동길 도로확장 용역사업으로 둔촌동 66-2 ~ 454-6간의 도로는 길동사거리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개설된 도로이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으나, 보도가 없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여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 교통안전 사고 등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동그린웨이 시점부 미팅포인트 조성사업으로 강동그린웨이 시점부인 서하남IC입구 사거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강동그린웨이의 랜드마크적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사업의 위치인 둔촌동 218-5번지는 행정구역상 강동구이나 사실상 하남시의 생활권에 속하며, 차량이 없으면 강동구민의 접근이 어려운 지점이며, 하루 종일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는 등 교통섬과 같은 자투리 지역으로 이곳에 시점부를 설치할 경우 일부 구간은 하남시에 속하여 좁은 방아다리길 인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동그린웨이의 시점부를 성내1동 상징가로공원에서 시작하여 동북고등학교 옆 둔촌동 산35번지와 산 29번지 등 광불사 인근 숲속을 경유하여 일자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 사업으로 강일지구와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일동에 보건분소 설치를 2009년 10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며 그 운영비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10월에 개소할 경우 금년도 예산은 3개월 기준으로 예측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산출근거를 5~12개월로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이 발생할 경우 구민들의 혈세가 사장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 중 사정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이 생겨 초과지출을 요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으로 이 사업은 천호 1,2,3동 암사1동, 길동, 둔촌2동, 성내2동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으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자원 연계관리 등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것이지만, 사업의 규모가 천호동 등 일부지역에 편중 되는 등 사업의 내용이 미흡한 편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총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주민건강서비스의 증진과 고품질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의 결과에 따라 점차 관내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내년도 경제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세수의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예산 절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계속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지연 보조에 따라 간주처리 되어 200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조기에 협의를 거쳐 가급적 사업성 성격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민간의 지식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익에 있으므로, 방만한 수익사업이나 민간시설과의 경쟁 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국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2월 10일 오전에는 보건소,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1일 오전에는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계획안 예비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2일 오전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한 후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전에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님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주요 예산 사업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억 1,15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보다 13억 1,5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특별회계간 전입금이 13억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부분은 48억 7,720만원으로 2008년 대비 금액으로는 6억 7,870만원 비율로는 16.2%가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1억 5,000만원 등 12억 9,750만원을 주택과에 편성하였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790만원 등 재건축과가 9,900만원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 270만원 등 도시계획과에 9억 1,75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 등 2억 3,430만원을 건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시범거리 조성 사업 10억 7,490만원 등 16억 7,880만원을 도시디자인과에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정비 사업 등 부동산정보과에 6억 5,0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긴축해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기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증지 수입 과태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2008년도 세입 예산 보다 5억 7,217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8,9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주차요금 과태료 이자수입 등으로 2008년도 세입 예산보다 130억 8,452만 6,000원이 증가한 350억 5,9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보다 7억 3,390만원이 증가한 178억 5,0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보다 130억 8,452만 6,000원이 증가한 350억 5,9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차대 설치 및 일방 통행 확대 사업 등에 1억 3,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에 61억 5,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수방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31억 2,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원 조성 관리 그린웨이 및 수경시설 조성 삼림보호 등에 36억 7,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주거지역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 사업 등에 총 284억 3,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규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35억 5,600만원이고 총 세출 예산은 25억 900만원이 증가한 130억 6,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할 사업으로는 보건위생과에 보건분소 운영에 2억 7,600만원 공중위생관리에 3,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9억 8,500만원 예방 접종 사업으로 2억 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8억 500만원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구축에 4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모든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2009년도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3억 7,600만원이 증가한 93억 6,1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8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고객만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이 편성한 예산안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원터골 근린공원 준공식이 있어서 교통관리국에 푸른도시과가.
조동탁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이 3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른 과를 하고 나서 푸른도시과가 다행히도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위원장님이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와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손규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사업내용에 대중 교통 이용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이 6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개가 값이 11만원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숙위원
근거로 해서 11만원씩 올라왔죠? 11만원짜리 현수막은 어떤 모양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하여튼 큰 것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5만 5,000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만원으로 돼 있기에 가격 산정이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 11만원 확실한 거예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크기라든지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 표준안이 되겠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디자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에 예를 들면.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걸 6개를 어디다가 걸 작정이예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방향으로 예를 들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제작해서 저희들이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이 돼 있습니다.
대에
게첨대에김정숙위원
걸겠다는 말이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8명 모두 12명인데 교통 민원신고는 뭘 가지고 민원신고라고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이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요즘 120번 민원신고, 택시라든지 버스 예를 들면 불법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잘못이라든지 또 택시 같은 경우에 승차 거부라든지 과다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부당 요금 징수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면 그걸 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면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안 물릴 것인지 그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신고 내용이 주로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예를 들어 금년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신고는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120번 신고센터가 확대 운영되면서.
기명옥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신고는 서울시로도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도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서울시 120번으로 이렇게 신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98%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첩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이 강동구 차량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금년도에 몇 대나 심의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심의위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현원이 8명이고 당연직이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연직
당연직기명옥위원
4명?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이
일반이기명옥위원
8명이란 거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과장님, KD택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해서 2008년도에 브랜드라인 단가가 2만원에서 내년에 4만 5,000원으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
세부김창종위원
사업설명서 91쪽, 그러면 작년에 브랜드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2만원이 아니었나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난 해 저희들이 실제 2만원이었는데 물가가 상당히 올랐고 그리고 반면에 저희들 브랜드 택시가 15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되고 있는 대수를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요인은 줄었는데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조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창종위원
그렇지 물가가 2만원에서 더블 이상으로.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실제 지난 해 2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아마 작년에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그랬습니다. 개수도 좀 줄이고.
김창종위원
그 밑에 보면 방범등 단가도 5,000원이나 더 올랐네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연장 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92쪽에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사업용 운전자 소양교육 강사료가 2008년도에 비해 10만원이 증액된 40만원으로 산출 근거는, 10만원이 더 올랐는데...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횟수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KD택시운전자 차량이 더 많아졌으니까.
까는
아까는김창종위원
증액 일체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본래 106대였어요. 106대를 지금 현재 150대로 운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미 작년에 있던 사람하고 금년에 추가자하고 그 다음에 교육 횟수를 작년 경우에 저희들 두 번 했나 그랬는데 이걸 횟수를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요즘 보면 아까 부의장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신고 건수가 하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로고 강동KD택시인데 교육을 좀 더 횟수도 늘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그리고 질을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종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요즘 택시 운전 기사들이 타산이 안 맞고 일당이 안 맞아 가지고 많이 없어서 많이 모시기 작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이 손규호 과장님께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서류감사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정말 생각 외로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규호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간 심의 내역하고 또 비용 총 합계 한 부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만 별도로 한 부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별도로 한 부 그 세 부만 작업을 해 가지고 저에게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부하고 통계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대중교통 지도단속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비슷비슷한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 성질상 사무관리비에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매식비해서 일인당 7,000원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저녁에 나가면 뭐 고정적으로 예를들면 8건 내지 20건 사이에서.
김성달위원
한 사람이?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4명이 한 조입니다. 한 조가 같이 움직일 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단속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단속되면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1차로 통지를 하고 통지해서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 단속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국내여비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2회해서 2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2만원은 여비 책정을 4시간 이상으로 보고 2만원 책정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6시부터 10시까지로 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밤 12시부터 저희들이 새벽 4시까지 밤샘 단속을 합니다.
역은
지역은김성달위원
주로 어떤 지역을 단속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외곽도 해당되고 신고 들어온 신고지역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특근비라든지 여비를 왜 묻느냐 하면 차고지역 밤샘주차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냐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거의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밤샘주차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이해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적을
실적을김성달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을 주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국내여비를 월 2회 나가는 거죠? 그러면 4명이 한 달에 두 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예 안 나갑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두 번 나가고 그때그때 민원이 생긴 경우에 수시로 나갑니다.
시로
수시로김성달위원
나갈 때는 여비지급을 안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단속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저녁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을
융통성을김성달위원
어떻게 융통성 있게, 과장이 그때그때 지시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나가는 것은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김성달위원
정기적으로 월2회 나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나가고 그대신에 여비는 지급 안 하네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특근매식비도 안 주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대로 안되지 여비도 안 주고 매식비도 안 주는데 밥 굶고 다니나요? 그러니까 정기 월2회 외는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꼭 필요하면 몇 번 나가더라도 실적을 주세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아까 심의위원 수당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아요.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몇 개인가 하면 운영위원수당해 가지고 4개가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어떤 회의를 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하고
현재하고김성달위원
있는 것은 뭐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보시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김성달위원
신고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고
신고김성달위원
없으면 안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신고 없을 수가 없고 신고가 넘쳐나고 너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연간 1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금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주요업무추진 보고서에 제가 둔촌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둔촌2동 공영주차장이 사업비가 2009년에 반영이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둔촌2동 주차면수의 예산은 다른 곳에 한 면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명일1동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한 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야간개방해서 주차장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교통지도과에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둔촌2동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2008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및 강동구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건설 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정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12월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 요청을 했죠.
인을
승인을김정숙위원
받으셨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통보가 왔는데 불가로 왔어요.
김정숙위원
왜 불가로 왔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적당치 않다고 해서 실제 거기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일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발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왜 일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개발구역내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해서 다시 재상정하려고 합니다.
제한
개발제한김정숙위원
구역내에 있는 주차수요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거기서 안 되는 것도 받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승인을 받아서 열악한 지역환경을 해소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꼭 승인을 받아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세입세출 예산 446쪽을 펴주세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 인터넷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파킹 구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그런 예산 같은 데 60대예요. 12개월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54대인데 6대를 더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60대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반 인터넷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는 어떤 근거로 4만 2,000원씩 계상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우리가 비단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고 우리 강동구 관내에 우리 강동구청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인터넷 가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가격이 아니고 강동구청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가격은 가정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가격에 거의 두배 정도가 올라와요. 매년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정집의 인터넷 사용료보다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인터넷 사용료는 더 많아집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료는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료보다는 몇 천원 가까이 저렴하게 산정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인터넷 사용료는 계상이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옆에 장에 보면 447쪽 거기보면 그린파킹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부분에 골목별 이정표 신설이 이정표가 하나에 60만원 합니까? 안내표지판 하나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인터넷 안내판 표지가.
터넷
인터넷김정숙위원
안내가 아니고 그린파킹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일정한 규격과 넓이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성 예산에 이렇게 안내판 하나에 예산을 60만원씩 계상한 것은 과연 저렴하게 예산을 하려고 노력한 면모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안내판 표지 하나는 20만원이면 상당하다고 봅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지금 골목별 이정표 신설은 김정숙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표시가 아니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지주차 단속하는 표지판은 건당 97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소요 되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간단한 표지판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노면에 기둥을 박아서 시설하는 그런 시설물입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옮겨다니는 것도 있고 바퀴를 달아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예산 절약을 위해서는 스쿨존에 있는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지주대를 세우는 것 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등신주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이 또 예산이 저렴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스쿨존 구간에 안내표지판을 봐도 굳이 땅에 박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물을 땅을 구덩이를 파서 인도 보도 블록을 제거하고 다시 묻고 그거 하나 예산이 그런 게 아마도 90만원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안내표지판 하나를 하더라도 기존에 서 있는 가로등이나 그런데 시설물에다가 이용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이 안내표지판에 규격을 저한테 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 및 직원들이 부서장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이 필요로 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석에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전에
방금전에안병덕위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국장님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둔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그 얘기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주차시설은 토지만 확보해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러한
그러한안병덕위원
특별회계가 있다니까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그린파킹 생활도로조성 사업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파킹
그린파킹안병덕위원
생활도로 조성사업 설계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병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 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면서.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과가 분과되면서 그린파킹팀이 주차시설팀으로 합류가 돼 가지고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 설계비는 일단 그린파킹을 해서 담을 허물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그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안병덕위원
팀장님, 됐구요, 그 밑에 보면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CCTV 설치 해서 08년도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700만원 곱하기 200가구 곱하기 30%였어요. 마찬가지로 생활도로 조성도 30%였고 CCTV 설치도 30%였어요. 그게 올 예산 들어서 갑자기 40%로 된 사유는 뭡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고 10%씩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소요가 불가피해서 인상한 거예요, 아니면.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지금 모든 자재값이 올랐고 2007년말에 2008년도 잡은 예산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잡은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게 무척 올라서 이런 식으로 10%씩 더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팀장님 소관이예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제 소관입니다.
이거
이거안병덕위원
작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고 어디어디 학교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고 그 학교마다의 주사 대수를 한 번 밝혀줘 보세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작년에 우리가 2개 학교를 개방을 시켰습니다. 암사동에 신암중학교와 명일동에 명일초등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를 개방을 시켰는데.
안병덕위원
신암중학교 몇 대 했어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54면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54면이면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54대.
안병덕위원
명일초등학교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명일초등학교는 6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주차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학교주차장을 야간개방을 해서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현실입니다. 단 본위원의 지역을 둘러봤을 때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이 말 뿐이지 주차 면수가 10대 내외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이거는 제가 7개월 동안 본 업무입니다. 주차시설팀에서 넘아와서.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예산 투입에다가 또 야간 개방해 준 학교에 좀 더 많은 지원도 해 주는 혜택도 있고 한데 그만큼의 예산 투입이나 혜택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라든가 그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학교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 지역 건물을 사서 보상을 해 주고 건설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게 듭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 같은 건설 보다야 훨씬 적은 예산이 들지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저희가 학교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예산 절감에서도 학교 개방은 앞으로도.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매번 올라오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당해연도 예산도 그렇고 다 구비예요. 시비를 어디서 지원 받았습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저희 구비는 30% 정도.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해 봐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영 주차시설팀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강일동 292-2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2년 계획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2010년 4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년도
전년도성임제위원
약 70억은 어디에 사용한 거죠? 토지 구입을 한 건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예산 약 46억원 정도가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 2차분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토지로만 해서 평면식으로 1층으로 건물 안 짓고.
성임제위원
평면자주식이라는 것은 지상에 아스콘을 한다든가 해서 사선을 긋는 그런 식을 말씀하는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현재 강일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맞은 편에 공터.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그 자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현재 거기는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죠. 공영주차장.
기도
거기도성임제위원
사용하고 그 앞에도 또 다시 시설하는 것이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고지
차고지성임제위원
, 차고지로써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은 대형차 내지 아니면 화물차를 거기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 두 번째 구천호2동 청사내 부지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예산에 1억 5,100이 올라왔죠? 전년도 1억 600은 어디에 사용한 건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성임제위원
그 건물 철거비로 책정하는 건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철거비가 아니라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줘야죠. 천호2동 건물 자체가 일반회계에 있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올 때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해서, 그런데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것을 산다는 의미가 되죠. 건물 사야죠.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 주고 사는 겁니다.
회계
특별회계성임제위원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것을 사는 거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가
부지가성임제위원
크지는 않은데 100여평이 안 되네요? 90여평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이라서 굉장히 혼잡하고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씀은 그 주변에 우리 의회라든가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듯이 문구,완구 굉장히 도매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될 쉽게 우리 구 특화거리를 좀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곳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주식평면 보다는 좀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그 밑으로 또 매입 아니면 매수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크게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투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천호2동 구청사도 구건물을 그냥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평면식으로 13대 하는 거 아닙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1차는 그렇게 평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했을 때는 그 주위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그 땅으로는 올려봐야 효율성이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일대를 더 매수해서 했을 때는 좋은 주차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강일동 292-2 공영주차장이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한 바 2008년도 70억이 지금 토지매입비로 사용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계약금만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성달위원
예산에 70억이 뭐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는 25억이예요. 그런데 25억이어야 되는데 70억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일단 70억 잡은 것은 현재 계약금하고 중도금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건설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그 차고를, 그런데 평명식.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손규호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 25억 7,100만원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70으로 바뀌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 대금은 토지매입비고 우선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1차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하고 합쳐서 25억하고 계약금이 25억 그 다음에 1차 중도금이 45억 이렇게 해서 70억 이렇게 지불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그 내용까지는 확인 안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08년도 25억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이것이 교과서예요.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70억으로 편성이 됐느냐 하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안 맞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자그마치 45억이 차이가 나요.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뭐하러 갖고 다녀요. 이건 놔두고 70억씩 잡은 사유를.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SH공사에서 토지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리 매입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따져 가지고 그런 걸 따져서 하다 보니까.
년도
전년도김성달위원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따지셨는지 그냥 간과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5억으로 돼 있는데 70억으로 심의해 준 것도 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좋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니까, 일단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만 묻습니다. 그럼 토지매입은 끝났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중도금이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년 분할상환에 다 잔금 처리해야 소유권이 넘어 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소유권은 그렇고 일단 사용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왜 안 받았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잔금이 안 치러졌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성달위원
. 계약할 때 공유재산 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의회승인을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구요. 잔금 소유권 넘어온 것하고 달리 취득하자는 의사가 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없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아직도 안 받았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미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다 받은 거죠. 이것이 강일1지구 그 쪽을 개발하면서.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받으셨다구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애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김성달위원
도시계획시설 했다고 취득하는 건 아니예요. 사유재산도 도시계획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SH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땅을 우리가 갖고 있던 땅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작년에 받았네요. 작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승인을 기이 받았다고 표시를 해 놓아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 잘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110페이지 예비비 묻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예비비가 또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 했던 추가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로 설정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예산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책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장차 이런 게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금 그것도 단위사업에다 예비비로 올려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비비는 포괄로 잡습니다. 총 예산의 10%면 10%,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서 예비비가 예산 주관 파트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의회에다가 예비비 나중에 추인을 받죠? 그런데 이거는 단위사업에다가 예비비로 자그만치 207억을 지금 책정해 놓았어요. 이게 납득이 가요? 그러고 보니까 예상치 못 했던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잡았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잘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예산심의할 때는 밤샘을 하시더라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됐다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불성실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자세를 바꾸세요. 밤을 새서라도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지, 답변해 보세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해서 나머지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게 200여억원이 넘게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잉여금이죠?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의 차이가 200여억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단위사업에다가?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이 단위사업에서 저희는 주차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덕방마다 한번 이번 여름에 직원과 돌아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땅을 내놓을 때 갑자기 땅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갑자기 나온 땅에 대해서는 또 급하고 아마 이럴 때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처음에 종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세입 마이너스 세출 해가지고 200여억원이 항상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178억이 잉여금이 이월되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178억이 발생했죠?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여기서 제가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그 정도로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달위원
누구한테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우리 담당직원한테요.
김성달위원
보고 내용이 뭐예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잉여금.
디서
어디서김성달위원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특별회계 세외수입.
여금
잉여금김성달위원
발생한 근거가 어디냐 이거예요. 토지를 매각했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월등히 많아져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했느냐 순수한 세외수입에서 추가발생한 겁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저희가 SH공사에 강일동을 수용하면서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100억인가 이 정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78억에 대한 잉여금의 내역을 주세요. 그런 준비를 해오셔 가지고 잉여금은 이거이거다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둔촌동 공영주차장도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매입이 끝난 겁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둔촌동 공영주차장은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국토해양부 저희가 생각을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자산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와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일자산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 안으로 밀어 넣을 생각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올렸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사람들이 손해를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를 봤으니까 그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은 이상은 그쪽에 사용 승인을 못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쪽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차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거기에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다른 방향으로 해갖고 접근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주차장 건설을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안 되는데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니까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
매입하는김성달위원
겁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매입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년에 승인 받았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다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합니다. 예비비 우리 팀장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우리 위원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예비비를 지금 207억이나 잡아갖고 잉여금 넘어온 것은 좋아요. 이래가지고 부동산이나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땅이 나오면 팔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잡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안되는 줄 알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에서 단 돈, 단 10평을 사시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구청장 마음대로 좋은 땅 있다고 싸다고 무조건 매입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 207억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부동산에서 나왔다해서 그냥 잡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입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승인 절차를 밟고.
일이
시일이김성달위원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서 사전에 승인한다든지 양해가 있어야 되지 담당자나 과장이 임의로 매입해서는 큰일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국과장님 또 팀장님 성실히 서면으로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입세출기명옥위원
예산서 4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 주거지주차 허가제 주차구획 정비 및 신설해 가지고 1만 5,000원, 만 구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만 구획을 그을 때가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주차구획정비 및 신설해서 만 구획을 만 5,000원씩 잡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위원님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순찰시 볼 수가 있겠지만 해마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전에는 박스형으로 도색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T자형으로 하고 또 번호도 안쪽으로 넣는데 밖으로 확실하게 보이게끔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질문하고 있는 것은 면수가 만 구획인데 신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설이 주차장 면을 지정해서 신설해서 그리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만 면 정도를 신설할 수 있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저희가 만 2,000 구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주차구역으로 만 2,000 구역이 있는데 해마다 차례차례 상일동부터 계속 도색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려달라 지워달라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건씩 새로 다른 자리에다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삭선하고 삭선 비용에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재도색 비용도 들고 그렇습니다. 쉴새없이 한번 그려놨다고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민원하면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나가서 여기는 법에 따라서 그려줘도 되는 구획이구나 하면 다시 그려 주고 그다음에 지워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집 대문앞이라든가 상가앞에 구획선을 했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가옥주라든가 점포주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사람들은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돼가지고 삭선 요청도 신설 요청못지 않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한 것은 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주차선 삭제하는 것은 3만 5,000원입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더 듭니다. 공사장에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면 그리는 것보다 지우는 게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도 그리는 것에 비해서 지우는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상하지 않고 지우려다 보니까 그리는 것보다 몇 배가 예산도 들고 노력도 듭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지주식 900, 800 신설 및 정비 이것은 대당 50만원입니까? 50개라는 얘기입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이게 다니시다 보면 초록색으로 돼 가지고 커다랗게 사람 키만큼 높게 돼 갖고 밑에 바퀴가 달려갖고 끌고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다른 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안내표지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벽에 부착하는 작은 게 아니라 사람키 보다도 더 크게 해갖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기하는 표지판이.
안내
주차안내기명옥위원
표시입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렇죠. 금액도 적혀 있고 개방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골목이면 항상 거기 배치가 있어야지 끌고다니면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게 바퀴만 달렸을 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그 골목이 다른 쪽으로 환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삭선이 됐고 그러면 이 한 대를 설치하는데 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측면에서도 밑에 바퀴를 달아놓으면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경을 꽤 많이 써 갖고 제작을 한 겁니다.
어디
어디기명옥위원
놓여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구청 뒤에도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안병덕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최상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4억에 대한 그린파킹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으로 해서 본위원하고 안병덕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116쪽 여기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본위원이 천호중학교 거기 학교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하기는 했는데 옛날에 천호1동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내막을 아시겠지만 개방하면 주민들이 잘 써야 하는데 쓰지를 못하고 그냥 차를 대놓고 방치해 버리니까 학교장님이 굉장히 어려워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폐쇄를 시켰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연도마다 2억씩 투자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사업도 해주고 그러는데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실제 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계약대로 8시안에 다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학교에서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더 해야죠. 하기는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을 계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 방식을 새롭게 도입을 하든가 바꾸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8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안 된다면 견인을 한다든가 규칙이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소수 때문에 다수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현재는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창종위원
것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방식을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정숙위원
CCTV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0만원 정도.
김정숙위원
2,000만원이면 반경 몇m를 비출 수 있는 거리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60m에서 70m.
으로
사면으로김정숙위원
다 비출 수 있는 게 2,000만원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반적으로 한 곳만 주시할 수 있는 CCTV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1,000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CCTV 설치에 그린파킹 조성에 관한 겁니다. 2,000만원해서 10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가 60m 보일 수 있는 원구형 CCTV는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38대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이것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그린파킹 구간이나 이런 데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취지는 있겠지만 그마만큼 구민들은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는 사생활에 침해가 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범죄 예방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또 관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학교에 뒤편 후미진 곳 이런데를 설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도로에 38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10대에 관한 예산을 계상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건가 제가 의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7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입니다. 팀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주정차 구획 정비 및 신설에 한 면을 하는데 예산이 만 5,000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박스형보다 T자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선진국에서 사진도 찍어와 가지고 구정질문에도 비추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에서 T자형으로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 예산이 3분의 1이 절감되는데 많은 구간에 주거지 주차도 다 박스형으로 번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팀장님, 아까 삭선하는데는 한 면을 하는데 3만 5,000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왜 3만 5,000원이 들죠? 그것은 그 선을 기계로 지지고 제거하고 노면을 파손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3만 5,000원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왕 주거지 주차에 노면 표시는 흰색 아닙니까? 그러면 삭선을 할 때는 콜타르 색깔이라든가 검은 페인트로 그 흰색 위에 덧칠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매끄럽게 되지가 않고.
김정숙위원
왜 매끄럽게 안 됩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차면 위에 검은 색을 칠했으면 그것이 삭선된 것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비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긁히면 그 밑에서 타일로 덮인 그 타아르 밑에서 흰색이 위로 다시 드러납니다.
김정숙위원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한 번 해 봤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타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이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왜 그것을 굳이 불로 태우면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위해 요소가 있는데 저렇게 하는지 강동구청에서는 과연 왜 저러는지 하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좀 두껍게 칠을 하면 그것이 밑에서 흰색깔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한 번 기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써 한 번 상도 타 보십시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위원님 더 큰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T자로 도색을 하면 도색한 면은 깨끗하게 T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지우거나 깎거나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떤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어차피 흰색이 바래지는데 구태여 거기다 돈을 들여서 깎거나 바르거나 이러지 않고 내년에는 한 구역을 시범동을 정해서 그냥 T자로만 도색을 하고 기존 있던 하얀 선은 한 번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언제쯤 희석이 될까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마.
희석
희석김정숙위원
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것은 희석이 되는 것이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느 동을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그런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 차원에서 애를 써 주시고 여기 보면 주거지주차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에 지주식 신설 및 정비에는 예산이 50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부착식 신설 및 정비에는 15만원이 올라왔지만 제일 하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표지판 제작에는 1만 5,000원에 900개가 올라왔어요. 이 900개는 어디다 다 할 겁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이 부설주차장 표지판은 지금 간혹 집에 보면 이 곳은 주차장입니다 하고 조그맣게 된 표지판이 있어요. 집집마다, 주차장에 대게끔,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건축주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인식시키느라고 하는 작은 표지판입니다. 1만 5,000원짜리는, 하지만 위에 있는 거는.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지금 강동구 관내에 만 2,000여 주거지주차 구획이 있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넉넉한 편이죠. 한 5,000면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주거지주차에 대한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주어지고 또 주차구획이 정비가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표지를 제작하고 또 밀대로 아까 끌고 다닌다는 그 한 대의 지주식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민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다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너무 많은 시설물을 해서 붙인다든가 끌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선진도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팀장님에게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예비비가 200억 7,313만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달 위원께서 자료를 받으시면 그 때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종희위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창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효과적인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하고서 이것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야간 개방은 일찍 오는 사람은 이미 다 주거지주차든 아파트에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늦게 퇴근해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학교주차장을 가거나 그럴 경우 아침에 일찍 차를 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거든요. 이 야간개방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면서 차는 있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체 장려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단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장점도 많습니다.
점도
장점도김종희위원
많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돈을 인센티브를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지금 초창기니까 가다 보면 더 좋은 길로도 많이.
부터
작년부터김종희위원
시행되고 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두 학교 정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하고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길하고 조금 다르게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 하면 등하교길하고 차량 진입로하고 이게 같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투입할 경우 차량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하고 아이들의 등하교길하고 좀 반대되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 부분이 아니라 학교 뒷길, 거기가 대부분.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몇 면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예산만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학교를 하면 40-60대 정도 되는데.
어느
어느김종희위원
학교가 60대가 있어요? 한 학교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한 학교에 40대, 50대, 60대 정도.
김종희위원
그 정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로 와서 처음 접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한 7건 정도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중기재정계획이 없으면서 신규사업이 지금 7건이나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어느 쪽입니까?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많이 있죠. 둔촌동 공영주차장 설치, 또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단속 CCTV안내표지판 설치, 주차단속 시설장비 유지 모든 게 지금 신규로 7건이 올라왔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여기 위에 신규라고 써 놓았어요? 지금 신규라고 써놓은 것을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모든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데
필요한데김종희위원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서 심도하게 검토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해그해 그냥 올리는 예산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제가 오늘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 드렸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동 동사무소내 주차장 설치하는 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그 위에 세는 다 나갔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세는 다 나가서 다음 주에 철거할 계획인데 지금 재무과에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현재 3층도 다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 2009년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2월말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철거 하면 바로 되니까.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3층이 아직 이사를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도 확인했다니까.
대로
제대로김종희위원
다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건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김정숙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반경이 50m라고 했습니까, 60m라고 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몇m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진 찍는 것 같이 이런 거지 그게 어디 몇 m를.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자동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내3동 동사무소에서 한 50m 오면 사거리가 있어요. 조그만한 사거리, 10m 20m 길인데 그 사거리에 호프집 옆에 CCTV가 걸려있어요. 있는데, 그 바로 사거리 코너 부동산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어떤 차가 박고 갔다 이거예요. 혹시 접수 안 받았어요? 손과장님, 혹시 사고 났다는 것 안 받았습니까? CCTV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밝히냐 이겁니다. 바로 옆인데.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일단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일단 방향을 정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편으로 도로쪽으로 이렇게 하면 60m에서 거의 100m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100m 넘어가면 차 번호판이 새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100m 정도 있어도 보이는데 번호판이 조금 오래 된 거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한 100m까지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 쪽 옆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쪽 부분은 보이는데 이 뒤에 난 것은 못 본단 말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가끔 경찰서에서 그걸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카메라가 이쪽으로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쪽 부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기명옥위원
제 말은 CCTV가 전면을 이렇게 비추는 게 있고 그냥 등으로 돼 가지고 동그랗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게 바로 자동인데 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차를 계속 잡는데 CCTV를 상황실에 앉아서 차 단속을 할 때는 이 쪽에도 차 있으면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죠. 인위적으로 돌려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할 때는 바로 한 쪽 방향만 고정을 시켜놓고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 착착 잡는 거죠. 이게 카메라가 계속 360도 돌아가면서 잡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정해줍니다.
바로
바로기명옥위원
옆집에서 사고난 것을 차 사고난 비용이 한 150만원 들어갔다는데 그걸 옆에 CCTV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도 그걸 경찰서도 가고 구청에도 가서 질의를 했는데 저한테까지 왔더라구요. 그걸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걸 따지는데 나도 지금 그 기능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담당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우선 도로 해 놓은 것은 주차단속용으로 돼 있는 거지 방범용은 아니고, 지금 방범용은 별도 자치행정과에서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기명옥위원
바로 옆이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분은 동그라니까 사방이 다 보이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둔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올린 허가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답변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창종위원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범용하고 주차단속용하고 구별이 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우선 근본적으로 용도에서 차이가 있구요, 설치 지역은 예를 들면 주택지역 안에 설치해 놓은 것은 방범용이고 도로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이건 주차단속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린파킹 지역에 골목에 해 놓은 것은 방범용 기능도 되고 또 주차단속 기능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준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 김순영 팀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김정숙위원
과장님, 김정숙 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방아다리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 올해 이게 신규입니까? 2009년도 신규로 올라왔죠?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한양아파트까지 가는 겁니다. 한영고등학교 건너편입니다. 일단 명일2동에 단독주택 있는 지역 전부하고 한영아파트 하고 합해 가지고.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그러면 한영고등학교에 건너편이란 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 곳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이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도패턴 개선, 또 가로수 수종 갱신 또 가로등 개량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구비와 시비로 총 사업비가 13억 6,590만원이네요? 왜 그 곳이 선정되었는가 그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한강르네상스 해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제 공원화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도록 만드는 거하고 두 번째는 디자인거리라 해 가지고 천호사거리하고 구청앞 두 개를 서울시에서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또 한 군데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에 문화센터하고 그런 부분에다가 시설녹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사람 다니기도 그렇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선정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8억을 줄테니 너희들이 5억을 내가지고 6대 4로 사업을 해라 그것 가지고 평가해서 그 시범거리 수준으로 서울시 보도를 앞으로 매년 한 군데씩 서울시에서 정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정비를 해나갔다 하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김정숙위원
연차적으로 올해는 그곳이지만 내년에는 다른 곳 이렇게 한다는 말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같은 방아다리길임에도 불구하고 빗살무늬 토기있는 즉 일자산 공원앞쪽으로 2.4㎞의 거기에 대한 도로는 인도가 좁고 거기는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1995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강동구에서 그 부분에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애석함을 가지고 거기 인도 확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에 선정되었길래 질문을 드렸고 꼭 그 거리 이름을 르네상스라고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넣어야 됐습니까? 르네상스라는 실질적인 뜻이 뭐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옛날에 문예 부흥기 옛날 고대 화려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김정숙위원
고대입니까? 중세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르네상스라 하는 게 그 좋은 시절 좋은 방향으로 가자하는 이런 뜻으로 르네상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취지는 좋은 데 물론 유럽의 문화 부흥기에 14, 5세기쯤 가정하면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이 르네상스라 한강르네상스라 이런 외래어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보편화 되지 않은 보편화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외래어를 우리 구 사업에 많이 포함을 시켜야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서울문화의 거리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말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우리 구의 성격에 맞는 거리 이름을 하나 붙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시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3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제설대책 계획서 제작이 있어요. 이 계획서 제작은 매년 틀립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부터 제설을 어떻게 한다 각 역할분담 이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하고 각 과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매년 틀려지는 거죠.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김정숙위원
그 100부를 어디어디다가 배포할 예정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각 과, 각 동에다가.
김정숙위원
그 가격이 한 부 하는데 2만 5,000원씩 들까요? 제설대책에 의한 계획서인데 말하자면 간단한 건데도 2만 5,000원에 대한 가격이 들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하나의 조판해 가지고 짜는게 예를 들어서 한 부가 1,000부, 만부가 되면 단가가 적어집니다. 최소 단위가 100부에 맞춰지기 때문에 전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한 250만원 되는 것을 100으로 나누면 한 부가 그렇게 든다 이겁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정숙위원
것은 25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한 부의 단가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책자 하나를 만듦에 있어서도 여러 군데에 업체당 견주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곳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바로 밑에 보면 제설대책 현수막이 있어요. 여기보면 70개가 있는데 하나에 6만원씩이예요? 다른 과에 올라온 예산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제 현수막 자체가 심플하게 글씨만 쓰는 것 하고, 이 부분에는 눈사람 내지 눈을 쓰는 것하고 색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작년 가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는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한 부에 5만 5,000원씩 올라왔고, 11만원에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6만원이기 때문에 또 70개를 해야 되는데 왜 가격이 틀리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눈사람이 들어 가고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가격이 단가가 비싸다 이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14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육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개입니다.
어디
어디어디김종희위원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일육교, 한영 고등학교 앞에 육교, 풍납육교, 신암중학교 앞에 육교, 천동 초등학교 앞에 육교, 명일은 없어졌고 7개인가 8개입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육교 도색이라고 들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 관내에 있는 육교가 저도 운전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보니까 육교가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할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도색을 할 때 시민들이 보기에 시야도 편안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마음에 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육교 시설물을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색깔이 다 발해 가지고 굉장히 폐허물 같다랄까 굉장히 되어 있는데 일단 도색을 할 때는 녹색톤으로 해서 예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육교로 도색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부대시설비중에 감독여비는 무엇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과 함께 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호1동에 도로정비를 하게 되면 천호1동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 지역에 공사합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감독을 위촉을 시킵니다. 감독한 사람 추천을 받습니다. 그 감독이 저희들이 공사를 2개월하든지 1개월 반을 하면 시작할 단계 공사 시작해 가지고 한 열흘내로 한번 같이 가고 중간에 한번 가고 끝날 때 세 번 주민대표를 모시고 나갑니다. 주민대표가 오케이 했을 때 이 공사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도색
도색김종희위원
육교를 올해 몇 개를 도색할 예정입니까? 8억을 가지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개 육교가 있는 것 중에서 계단 부분하고 접속 부분이 있습니다. 용접이 있는 부분은 녹이 잘 슬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긁어내고 그라인딩 시켜 가지고 색깔을 다 칠합니다. 본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칠하지를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이 8억의 예산이 몇 개의 어떤 용도로 8억이 올라왔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육교 8개에 대해서는 전체 계단은 다하고 본체는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시설물 같으면 과속방지턱 전체에 대해서 도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감독이 여기에는 2만원씩 해서 5일 9개월 동안 한 명 이것은 어떤 산출방식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사를 3월부터 하면 보통 11월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거 할 때 지역마다 이게 포괄비입니다.
마다
지역마다김종희위원
하는데 왜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하되 5일 동안 사람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지역마다 틀리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2만원이고 5일이고 9개월인데 한 명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책정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포괄비로 잡혀 있으니까 명일동 들어 가면 명일동, 천호동 들어 가면 천호동 들어 가서.
작할
시작할김종희위원
때 중간에 끝날 때 세 번 한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도로 활성화 152페이지 지금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자전거 도로는 어느 어느 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1억 5,000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 자체가 현재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이런 시설보완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시설보완비로 1억 5,000이 올라왔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전거
자전거김종희위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유지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유지보수라고 해야지 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품목을 정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천호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 추이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물론 총론에서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들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성내동하고 둔촌, 길동쪽으로 해서 가게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 상하차 내지는 진출입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그것을 봐서 자전거 도로가 들어오면 무단주차가 안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하면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전거 도로를 대로에 할 경우는 골목골목 일방차선 도로처럼 한 도로는 자전거 도로, 한 도로는 차량도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동네부터 시작하면 대로까지 연결돼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것 같고 지금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까지 한다면 굉장히 걸어가는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사고율이 많이 있거든요. 이왕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일방차선으로 하되 자전거 도로와 차도와 이렇게 해서 골목골목은 일방차선으로 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해 자전거 도로 예산이 올라왔길래 혹시 그런 예산인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참 좋은 겁니다. 어디서 접근하느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자전거를 타면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야지 대로에서 와서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아다리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그 중에 우리가 한영고등학교 바로 앞에는 걷고 싶은 거리로 예쁘게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맞은 편 사업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까지
그쪽까지김종희위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 되고 그쪽으로 문화예술공연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양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활성화 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되 지금 한양아파트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담장허물기사업과 방아다리길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가면 바로 한양 아파트 앞이 문화예술회관이고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수목갱신하고 보도블록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부 공공디자인본부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쁘게
예쁘게김종희위원
잘 단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송 과장님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답변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3쪽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안전 휀스 설치, 사업의 목적을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보면 보행자 안전 방호울타리 설치 H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성임제위원
600m를 설치 이전하겠다 약 5,000 예산이 들어 간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방호 울타리 휀스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도시의 미관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도시미관이라는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라드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지적을 했듯이 볼라드가 어떻게 보면 필요함에도 도시미관에 굉장히 도시에 어지러움성을 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관내도 보면 안전휀스도 많이 쳐져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휀스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늘 변형이 되더라구요. 저는 얼마나 무단횡단 내지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한 곳에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적절하지 못하다는 자체는 어느 때는 바로 횡단보도옆에도 설치해 놓은 것을 봤고 물론 교통 아니면 사고 점검 과정속에 설치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꼭 저것을 휀스를 쳤어야 되나 울타리를 쳤어야 되나 그런 곳에 친 곳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미관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떤 곳을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식한 형태로써 담장을 친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휀스말고 다른 장려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권장할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도로시설물이 적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도 색상이나 또 숫자가 적어야 되고 색상이나 이런 게 작고 또 있는 둥 없는 둥 눈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안전 표시 외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상에 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직업학교 건너편에도 노인 있고 성당 가는 쪽에 굉장히 무단횡단이 많다고 성당 쪽이나 노인회간에 설치를 해 달라 하는데 설치해 주는데 중간중간에 차량 진입로하고 마주치면 아무리 막더라도 그것 못 막기 때문에 그리 가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횡단보도에서 한 10m 있는 부분이 이 횡단보도 끝나면 저기서 뛰어들어옵니다. 대각선 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찰에서 막아달라고 하는데 기관장 회의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서는 여기서 몇 건 났으니까 이것을 도로 막아라고 하는데 전부 안 막는다는 말은 저희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막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성임제위원
과장님, 알겠고 너무 설명이 긴데 무단횡단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진 분들은 1m 20을 담장을 쳐놓아도 거기 휀스를 쳐 놓아도 거기 뛰어넘어서 무단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휀스를 쳐가지고 얼마만큼 그 주변에 무단횡단이 줄어들는지 모르겠지만 휀스 자체가 굉장히 도시 미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담장을 밀어서 담장 헐기 사업을 하는데 학교도 가능한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조경이 됐든 거리가 좀 깨끗해야 될 거리에 울타리 내지 휀스를 쳐놓아 가지고 도시미관에 대체적으로 보면 휀스 자체가 쇳덩어리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쇠라는 그 자체는 인간 친화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도가 여유가 있는 데는 전부 저희들이 푸른도시과보고 띠녹지로 가라 하는데 저희들은 안 하고 이제 부득이 하는 부분에 사고가 많이.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고와 어떤 환경적인 어떤 도시미관적인 양비론적인 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 구를 보면 너무 자연환경 도시환경 자체가 휀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담장을 쳐놓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절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만큼은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해야지 저건 아니지 않느냐, 획기적인 어떤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옛 구시대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제부터라도 차라리 5,000만원을 들여서 무단횡단에 대한 홍보하는 게 낫지 굳이 계속 담장을 쳐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휀스, 무작위적으로 있는 휀스는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능하면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일단.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볼라드에 대해서도 물론 볼라드라는 이유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대신에 요즘은 경계석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높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20㎝였다면 30㎝ 차가 도저히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하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30㎝는 할 수가 없는 게 경계석 자체가 20㎝ 이상 높으면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경계석은 지금 현재 20㎝ 이상은 높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볼라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미관이 됐든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볼라드도 그렇지만 이 휀스야말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표현도 했잖아요. 그간 있던 어떤 휀스 자체도 좀 필요 이상에서 했다면 부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이렇게 할께요. 꼭 필요한 곳에 지금 휀스 자체가 이 쪽은 이런 타입이고 저 쪽은 이런 타입이고 꼭 필요한 데는 가능하면 통일을 시키고 신설하는 것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과장님, 분명 5,000 예산 해 주면 과장님은 어딘가에 2009년도 또 활용할 것 아닙니까? 불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삼성아파트 사람들이 선사초등학교.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결론을 내려 줄께요. 제도적으로 그간에 예산이었으면 횡단보도가 됐든 무단횡단이 됐든 그런 어떤 계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시미관을 그렇게 저해를 시키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하여튼 최소화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보면 이 5,000만원이 과장님은 필요하다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도 해야 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버리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해 본다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다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데 설치했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이 예산을 5,000 해주면 과장님은 어딘가에 두르려 박을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아파트 앞에도 해 달라 해도 저희들이 안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차량 진입로하고 접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아까 고덕성당 있는 데도.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이면 인도와 어떤 저기는 다 설치해야 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거여동길 도로확장, 총 사업비가 4,300만원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폭 12m 연장 290m, 이게 설계 용역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설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명옥위원
설계용역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후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그 전 내가 이야기 듣기는 우리 의정회에 계시는 박정현 전 부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다는데 좀 해 주시라고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지금 도로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만들어서 교통 소통이 좀 원활하게 해 준다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언제쯤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인가, 왜냐 하면 박 위원하고 내가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 할려고 했던 그 사업이 내후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려고, 오늘 저녁에 또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있는데, 지금 제설대책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건 뭘 근거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이호조 예산서를 편성하는 그 폼 자체가 5년 동안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경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만 5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연도만 5년 적어 놓고 용역비를 8,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매년, 해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적게 오면 불용으로 들어가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하고 차량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예보에 따라 가지고 대기해라 뭐해라 하는 거 일일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줍니다.
용역
용역기명옥위원
업체는 우리 강동구 사람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용역업체는 매년 있으면 연초에 일반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단 선정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눈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돈 하나도 못 타 갑니다.
기명옥위원
일 한만큼만 타 갑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142쪽에 방아다리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이 사업이 시비는 60%고 구비는 40%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창종위원
구 재정상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시비는 잡혔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원래 보도는 구청장이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60% 줄테니 구청에서 40%를 내라 해서 25개 구청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 결정하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일단 6대 4로 됐습니다. 25개 구청 똑같이.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도로시설물 관리 운영,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자재창고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350만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화장실을 대수선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그 밑에 147쪽을 보면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대형하고 중형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류대에 대해 가지고 변동만 있는 거죠.
아닌
아닌김창종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산 편성하는 상황에서 1대가 대형이 월 500ℓ를 쓴다 하는 게 예산 편성 지침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창종위원
1대로 돼 가지고 지금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만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중형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른 이유, 물가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설작업을 1년에 평균 그 차가 수리비로써 쓰는 가격이 이 정도 된다 해 가지고 넣는 겁니다.
평균
평균김창종위원
수리비 가격이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일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동차사업소에...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마지막으로 151쪽 교통시설물 정비,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차량진입 억제봉이 5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차량 금지봉 자체는 인도상에 설치돼서는 안 됩니다. 차가 인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금지봉을 박습니다. 박는데 이게 해마다 훼손이 많이 됩니다.
김창종위원
왜 훼손이 되죠? 이게 플라스틱으로 장기간 오래 반영구적이어야 될텐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와이어로 묶어가지고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일부로 빼 가지고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제가 재작년에 2년전 이 때 1년에 500개 정도 교체를 할 때 의회에서 이게 민원이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유지보수 내지는 돌로 인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만 최소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려 가지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10분의 1입니다. 10%만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거의
거의김창종위원
이런 거는 안 박기로 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박는다고 그래 가지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박습니다.
김창종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많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급격히 볼라드를 신설 안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 하십시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정하냐 적시성이 있느냐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걸 우리가 보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9년 예산이 9.9% 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인건비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을 빼면 사실상 사업비는 현년도의 답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꼭 내년 2009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방아다리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이런 거는 저는 이름이야 어떻든 예산이 과연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 묻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꼭 신규사업을 반영해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보도는 전액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도로 르네상스 큰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60% 줄테니 해라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도 주고 또 이거를 우리가 정성을 들여 가지고 잘 하면 또 파급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다 하는데 우리가 또 안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다음, 거여동길 관계 4,300만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호대로에서 보훈병원 가는 길 12m 도로가 현재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 인도라고 대충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상을 주고 인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그 주유소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갑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거리같은 것은 시비를 60%가 보조금이 나오니까 공사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40%만 확보하면 강동구의 도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리고 그 수목이 어둡고 사람 다니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로공원에 맞게 건너편 같이 꾸밀려고 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용재원입니다. 가용재원이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자원을 배분해 줘야 되거든요. 급한 거를 먼저 하고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르네상스 거리가 급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사전 절차로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거리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했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확인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방아다리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 구청앞도 중기재정이 없고 천호사거리 디자인 거리도 없고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여기 방아다리길 르네상스 조성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방아다리길은 서울시에서 연말에 지정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이래서 동그라미 쳐놓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이게 잘못됐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을 확인을 못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작성을 잘 못한 거예요. 없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절차를 이행했다해서 동그라미를 쳐놨단 말이예요. 주요사업설명서 보세요. 141페이지 되어 있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어느 항목으로 찾아보느냐 하면 대명 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한양아파트까지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리 구비로 하겠다고 검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이 오실 때 이거 주요사업설명서 정도는 검토하셔 가지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사전 절차 이행을 했다고 하고 거여동길은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또 왜 반영 안 하셨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실 거여동길 자체를 예산 자체가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전임과장이 그냥 놔둬도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다니는데 지장없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해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런 것은 사전절차라는 것은 절차예요. 절차는 꼭 필요한 것은 이래서 절차를 했나 안 했나 전부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들이 보시고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중기재정계획을 따지느냐 하면 이거 우선배분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예산 확보가 되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어떤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부터 먼저 도마위에 올라 갑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을 때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당신네들이 우선 배분순위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급한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없으니까 그것부터 칼을 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배분을 아까같이 르네상스 거리같은 것은 시비 때문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녹지분야에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반영 안 해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이래서 반영을 못 했구나 아는데 거여동길은 반영을 해야죠.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147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과장님이 평균 차량수리비 가격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기름값으로 되어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산 항목 자체를 차량선박비로 하는데 차량선박비안에 연 평균 수리비가 500만원에다가 중형차가 월 300리터 쓴다 이 뜻이예요. 기름값 플러스.
아까
아까김창종위원
기름값은 얘기 않고 수리비만 얘기하니까 수리비가 그런 줄 알았고 그리고 기름값까지 포함되면 며칠전에도 요즘 세계적인 공황이니까 기름값이 4년마다 최저 가격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는데 이런 것은 전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을 때의 예산편성같은 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름도 총무과에서 연간단가계약 정해주는데 가서 쿠폰을 가지고 정산을 다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고 물론 적정한 가격을 해가지고 돈을 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예년하는 양에다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9페이지 준설기 유지관리비 그게 1억 4,216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했는데 준설기 8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준설기를 얘기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기 바켓준설기인데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준설할 때는 꺼내서 준설하고 합니다.
기명옥위원
몇 월부터 작업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준설하시는 인부는 용역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기동반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한 조 내지 두 조는 우리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6조는 준설할 때 용역에다가 준설기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감독을 잘 안 하면 준설하는 것을 봤는데 준설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설을 바켓준설기를.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확인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덕동에 가면 준설토 집하장이 있습니다. 준설한 준설토 양을 가지고 계상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기명옥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준설하는데 몇 번 끌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어쨌든 있는대로 끌어내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2005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풍수저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2005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수립을 계획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2005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거든요. 아까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이것은 법적으로 2005년부터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올해 이 예산안이 올라 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법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물론 법은 되어 있지만 소방방재청 서울시 세부지침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언제김종희위원
만들어졌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007년도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같은 데는 작년부터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료도 수집하고 다른 시도도 관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9년도부터 하자 해가지고 공문이 공히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자 서울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도
타구도김종희위원
조사해 보면 이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알 수 있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수립용역비가 1억 5,000이거든요. 용역에 대한 것만 1억 5,000이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계획수립비입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타구도 동일하게 1억 5,000씩 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해
조사해김종희위원
보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우리가 더 증감됐나 안 됐나 조사해 보면 알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조사해 보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25개구 예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진
홍두진김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 177쪽입니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까도 짚었지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중기사업에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간이 있고 또 상류쪽에는 하남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남구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만 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강동 구간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보이는 시계구간부터 한다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문제점이 우리가 하남에서 이 하천이 상류부터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오염된 물질이 많이 하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덕천도 역류 펌핑시스템을 하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지점은 강동구 관내에 제일 상류로 잡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주변에 있는 자치구의 하천과 우리 강동구의 하천을 비교를 하면 강동구의 고덕천은 직선화예요. 너무나 직선화고 그리고 하천의 깊이가 좁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으로 개발할 때는 위에 강둑만 보도공간으로 하는 것 보다 중간 둑에 중간쯤에 구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린웨이같은 공간을 조성하면서 하천 저변에는 직선화되어 있는 하천을 약간 유속을 봐서라도 자연적으로 조금의 곡선은 줘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하천구간의 법면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조금의 유선형을 해가지고 물이 급류가 또 집중폭우가 왔을 때도 급류로써 쏠림현상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턱에 걷는 구간에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때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졸속으로 만들어진 공사가 아니라고 구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하천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서 176페이지 여기보면 하수관에 퇴적된 토사 등을 적기 준설하여 원활한 하수 체계를 확보함으로서 완벽한 수해대책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간이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 8억하는 것은 이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금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보도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본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이고, 작년도 추경을 3억 5,000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5,0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우리 과에서는 예산과에다가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암거도 준설하고 폭넓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 사정상 8억밖에는 의회에 못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렇게 되면 또 추경에다가 반영해야지만, 첫째는 요즘은 하수도 준설이 필요없고 수해 예방 뿐이 아니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 방지 차원에서도 이거를 준설을 자주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1년에 12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8억만 우리 예산 사정상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천호동에서 살지만 거기는 장마 져가지고 잠겨가지고 성내동도 여기 구청 지역도 낮은 지역이지만 하수도 준설을 잘 해야지만 풍수재해 재난을 안 당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적다는 말씀이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창종위원
179페이지 준설기 유지관리에 준설기가 몇 대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기가 바켓식은 8대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수리비가 700만원, 유지관리비가 887만원인데,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기계가 되다 보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유류대 그 다음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8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여름에만 사용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178쪽에 자재창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자재창고에 고덕천에서 수거된 가로등을 이 자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이 자재창고는 지금 어디에?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자재창고가 온조대왕체육관 그 뒤에 거리에 보면 도로가에 창고 푸른도시과 자재창고, 치수방재과 자재창고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쭉 거기 다 같이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같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서 광문고등학교 넘어가는 길?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자재창고 운영에 대한 그 예산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자재창고 운영을 올해 2,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 운영도 좋지만 자재들을 가지고 왔을 때 보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덕천 정비사업 하면서 가로등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일단 이 자재창고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등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옮겨와서 그 취지는 좋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옮겨 왔으면 보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하려면 녹슬지 않게 해야 되고 보관을 잘 해야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이거를 가로등을 사용할 때 이게 완벽하게 되는데 그냥 뽑아다가 무조건 방치해 두면 재활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운영비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관도 잘 하고 또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시민들의 눈에 거스리지 않도록 또 다음에 재활용할 때 녹슬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보니까 위에 덕풍천에서 내려온 하남시에서 내려온 시커먼 물들이 상일 쪽에 고여 가지고 계속 한 달 정도 악취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밑에 부분을 공사한들 위에서 시커먼 그런 폐수를 내려보냈을 경우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단장을 해 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서 하남시청에도 요구를 해서 함께 공사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런 물이 내려오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시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강물을 정화를 해 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 물을 방류를 하고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량을 차집을 합니다. 전량을 물을 안 내려 보내고, 차집 그러니까 다 모아 가지고 분류하수관로로 가스처리장으로 지금 보내요.
김종희위원
잘 하셨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단장을 해 놓고 성내천처럼 예쁘게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들 위에서 시커먼 폐수가 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계획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예산안 심사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5쪽, 허브공원 유지관리 6,340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대표적인 명소인 허브천문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명품도시를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허브공원이 재작년에 우리가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작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포괄비 일부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2008년도는 포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4,859만원.
성임제위원
6,300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충분하고 또 부족하다면 시 예산을 조금 지원받는.
그거
그거성임제위원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일부 식재도 하고 공원 유지관리도 하면서 허브천문공원이 안내판이라든가 기본 쉼터 같은 경우 좀 재구성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브가 다년생은 저희들이 월동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데 1년생 초하류는 다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보면 우리 구에 소공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용객들을 보면 대표적인 공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공원입니다.
산의
예산의성임제위원
범위 내에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두 번째 강동그린웨이 시점부 미팅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강동그린웨이 시점부인 서하남 IC입구에서 사거리까지 미팅포인트를 곧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중기재정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든 만남의 장소 어떤 미팅의 포인트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위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아주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소상하게 수록이 됐는데 쭉 보면 강동그린웨이 시점부 미팅포인트 조성에 있어서 시점부인 서하남 IC사거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강동그린웨이 랜드마크적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치 용역 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둔촌동 218-5는 행정구역상 강동구이나 사실상 하남의 생활권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차량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늘상 차량이 오가기 때문에 차량의 소음이 됐든 어떤 공해 발생도 좀 많은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지점이 상당히 넓은 지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투리 땅 그런 어떤 형상으로 돼 있는데 특히 우리 강동구민들이 미팅포인트를 거기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거기가 지하철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중교통의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미팅포인트한 포인트는 잡아서 어떤 사업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도 못 되지 않습니까? 또한 방아다리길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인도가 거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로 되어 있잖아요. 약 1m 정도의 인도에 거기 중간에 전봇대가 박혀 있고 가로등이 박혀 있고 솔직히 비가 오면 우산도 받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 가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거를 볼 때 미팅포인트를 우리가 한 마디로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창안이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동그린웨이 사업을 확정 지을 때 전체 총 연장을 2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건너편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하고 거기 검토를 해서 세 가지 정도 사유로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동북고등학교 뒷쪽 지역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보훈병원 쪽으로 가다가 그런 도로를 방아다리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육교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둔촌동 습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관리하시는 할머니의 굉장한 반대가 있었고 주변에 비닐하우스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있어 가지고 경관이 좀 불량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현재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팅포인트라는 것은 뭡니까? 미팅이란 그 자체는 어떻든 만남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를 제가 누군가하고 어떤 지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면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 된다, 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교통의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적당한 지점에서 그 미팅포인트까지 지금 현 지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점까지 걸어서 간다 라고 보면 방아다리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현 인도를 볼 때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미팅포인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 사업의 설계입니다. 실시 설계이기 때문에 장소 재선정까지 포함해서 그 설계를 진행을 해서 다시 그런.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제가 지금 설계 용역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이렇게 질의 답변 속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가 제시함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선출로 대표성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 우리 구민의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 보다도 저희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솔직히 저희들이 지역민들을 더 많은 대면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물론 그 용역은 좋습니다. 용역은 하되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미팅포인트 지점을 다시 한 번 재선정,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과장님도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 같이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용역팀들한테도 그런 어떤 내용을 줘야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용역 설계를 해 보는 것이지 그냥 그런 어떤 얘기가 없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는 환영을 하되 이 미팅포인트 그 포인트 지점 만남의 장소 광장 만큼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다른 지점으로 한 번 대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꼭 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강동그린웨이 시점부 미팅포인트에 관한 신규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동구에서 개발한 아이디어입니까, 환경연구회에서 개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외부 용역에 의해서 또 강동구가 채택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환경대학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라고 보아집니다. 방금 전에 전 부의장께서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그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동그린웨이라고 하남IC입구에 있는 강동그린웨이 그 조형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곳이 차도가 사거리지만 차량의 왕래가 매우 많고 또 그 곳을 가려면 큰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그 지점이 삼각형 지점이지만 그 삼각형 구간만 강동구고 조금의 인도를 걸으면 또 하남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밖에 지도를 보고 왔습니다. 산29-1번입니다. 거기서 생태육교를 놓으면 나중에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후에 많은 구민들이 일자산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5년도인가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도 시점이 합당치 않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동북고등학교 옆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북고등학교 옆에 그린웨이 산으로 올라가서 녹지로 인해서 산등성이를 이용해서 걸어가면 자연적으로 29-1번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생태육교를 결코 넓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밤에는 야간동물들이 이동을 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걷기좋은 오솔길 차원에서 넓이가 5m, 6m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관악구에 보면 까치고개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밖에 풀들을 심어 놨더라구요.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양쪽에 작은 풀들과 수목들을 심고 사람이 지나 다니게끔 하면 즉 재건축위에 소 그린웨이에서 대 그린웨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며 그리고 전체적인 강동구민들이 그린웨이를 한 바퀴 걷고자 할 때 훨씬 더 자연을 즐기면서 대 그린웨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곳은 환경을 사랑하는 어느 분이 반대하는 그런 첨예한 지역이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 잘 압니다. 많이 걸어보고 하지만 거기에 산등성이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습지에는 접근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정말 실무진에 강동구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탁상에만 놓고 미팅포인트니 뭐니 논하지 말고 한번 그곳을 현지 답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그곳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그곳이 둔촌1동에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몇 년전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4대 의회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팅포인트라고 이렇게 만남의 광장 조성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아이디어가 과연 강동구에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정말 전시적으로 하나의 행정에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런 행정인지 저는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설계에 의한 용역이 온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느 강동구민이 그것을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그분들이 용역한 발표에 의하면 강동 넓은 대로에 육교를 3개를 그려와 가지고 육교를 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구청5층에서 그것도 제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환경에서 있는 육교도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뻥 뚫린 구간에 육교를 3개씩이나 그렇게 설계해 올 수 있습니까? 설계에 의한 용역이라 해도 정말 그사람들 말만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강동구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정말 강동구에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듣지김정숙위원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29-1번에서 건너편 일자산으로 생태육교를 만들고 동북고등학교 옆에 그린웨이를 연결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말 처음에 그린웨이 취지를 했을 때 반지 모양에 링 모양에 그린웨이를 한다는 그 취지에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남IC에서 출발하는 것은 삐죽하게 나와서 각이 졌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꼭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합당한 강동구에 맞는 예산을 신규로 올려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그랬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의하면 강동대로를 차도를 하나를 축소하고 인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0년전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축소를 하고 인도를 만드느냐 그곳에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하라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전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살기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행정에 있는 행정가들의 하나의 큰 숙제겠지만 정말로 필요없는 곳에 드는 예산은 한 가지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야율초재라는 분은 백 가지 일을 정말 잘 하려고 하는 것 보다 필요 없는 한 가지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오늘 제가 이 질문한 내용에 꼭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꽃이 어우러진 육교사업 신규사업이 올라 왔거든요. 푸른도시과에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금 꽃이 어우러진 육교 조성사업에 1억이 올라 왔는데 아까 도로과에 육교사업에 8억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육교사업 이것은 꽃을 심기 위한 예산이었고 아까는 육교 도색사업에 8억이 올라 왔거든요. 같은 사업인지 꽃과 도색은 다르겠지만 이왕 육교에 대한 조성사업을 할 때는 함께 도로과와 푸른도시과와 함께 해서 정말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도로과 도색사업에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강동구 육교가 7, 8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꽃이 어우러진 육교 조성사업에 1억이 올라오면서 4개의 육교를 꽃이 어우러진 육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구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총 8개소 육교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일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다시 새로 건설했기 때문에 시범으로 포괄비 가지고 했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왜 또 올라왔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게 초하류를 동절기때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부터, 그게 다른 시설물은 철거하고 꽃만 식재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 3개소는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김종희위원
그 예산이 1억 정도나 들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개소에 2,5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1억에 대한 예산 반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육교사업과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정말로 예산은 똑같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두 배로 더 이상 잘 할 수 있도록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이 용역이 어떻게 어떻게 1억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동명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규사업이 있는데 일자산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명근린공원에 일단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행사는 많은 데 줄을 엄청 길게 서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왕 화장실을 할 경우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 주세요. 가서 가기 싫은 화장실이 아니라 가고 싶은 화장실로 이왕 하실 것.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원내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 당 단위 사업비도 많이 계상이 되고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꾸미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동명근린공원을 가장 많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행사장에 가면 30분씩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여성화장실을 조금 더 넓혀 주시고 남성 화장실을 조금 줄이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편할 거 같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늘리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가고 싶은 화장실로 꼭 해 주시고 일자산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디 쪽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자산에는 간이화장실 3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는 시설이 조금 양호한 편인데 잔디광장옆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좋은 데 서울시 예산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일자산 자연공원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은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가족캠핑장안에 들어오는 화장실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몇 개 들어오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족캠핑 공원의 화장실은 복합용도로 창고와 화장실.
장과
샤워장과김종희위원
화장실과 창고와 옷 갈아 입을 수 있는 용도도 다 되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복합용도의 건물이 지어지고 또 화장실은 단독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용도로만 건축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짓기는 짓되 가고 싶은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또 여성 화장실숫자를 더 늘려주시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183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중에 지금 천문프로그램 운영에 음악회 등 공연료가 300만원씩 5회 또 뒤쪽에 넘겨보면 오감만족 허브체험 축제에 음악회 및 출연료 250만원씩 2일 또 별자리 축제에 음악회 및 출연료 250씩 2회 이렇게 음악회 출연료를 왜 3개로 나누어서 책정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에는 주제별로 1년에 행사가 따로따로 열립니다.
별로
월별로김종희위원
나누어 집니까? 아니면 한 달내에 오늘, 내일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치 않고 주제별로.
보면
여기보면김종희위원
1년내내 음악회를 해야 겠네요? 지금보면 5회, 2회, 2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음악회같은 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담당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준
이신준녹색기획담당주사
푸른도시과 녹색기획팀장 이신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감만족하고 별의별 축제는 8월하고 9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문프로그램은 5회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 사이에 나누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종희위원
요일에 어떻게 진행되죠? 시간은 무슨 시간대에.
신준
이신준녹색기획담당주사
야간에 보통 합니다. 청소년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저녁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김종희위원
허브공원내에서?
신준
이신준녹색기획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작년도에도 이것을 했었습니까?
신준
이신준녹색기획담당주사
별의별 축제는 3회가 되고, 오감만족도 3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응은
반응은김종희위원
좋았나요?
신준
이신준녹색기획담당주사
연 인원도 많이 참여했고 보통 2,000명 이상 정도 2일간 내지 3일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회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별자리 축제나 천문프로그램에 축제음악회 출연료하고 진행된 프로그램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예산심의할 예정이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 여기 보면 이게 연구용역비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동구
강동구김창종위원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8,000, 가로수 등 수종개량을 위한 조사용역 2,000해서 1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용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성임제 위원께서 롯데캐슬에 가로수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수 수종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재건축 뉴타운 도시건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간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다시 식재되어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이제까지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수종심고 하는데 꼭 용역이 필요 했었나요? 지금까지 용역없이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용역은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상위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저희들은 2009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상위법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위법하고 서울시가로수관리조례상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가로수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정하고.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이제까지 내려왔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옥상녹화 사업 주요사업계획서 아침에 했던 거 옥상공원화 사업에 61페이지하고 옥상공원화 사업 206쪽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부분
민간부분김창종위원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민간부분은 암사동에 강림통상하고 길동에 에코유치원 두 개소가 내년도에 옥상공원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8,800이 예산이 잡힌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로는 8,800만원입니다.
비는
구비는김창종위원
민간부분에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민간부분에 시비 50%하고,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구비가 또 있더라구요? 구비는 길동 주민자치센터니까 공공건물이니까 50%가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과장님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07쪽에 보면 꽃이 어루어진 육교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육교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육교가 대체적으로 콘크리트 내지 시멘트 육교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친화적이지 못하니까 꽃을 어울리게 하자는 그런 취지같은 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총 8개에서 4개만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육교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게 육교인데 예전에 암사동에 있는 선사초등학교 아이들을 등하교하기 편리하게 육교 설치한 삼성광나루아파트 옆에 육교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주변에서 육교가 차량 내지 보행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가 잘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현수막이 됐든 여러 광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거기에 광고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부 육교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이용에 굉장히 용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범적인 그런 육교가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특히
특히성임제위원
여기 암사육교가 지금 선사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육교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2,3학년은 육교의 무슨 난간이라고 하나요? 그것 보다도 작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굉장히 위험한 광경을 그 주변분들이 목격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우리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거기에 현수막도 못 달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말씀은 육교에 어떤 난간이 있으면 아이들 지나가는 거 다 보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써,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아름답게 꽃과 어울려지는 것도 좋은데 난간에 꽃을 장식해 가지고 아이들의 통행이 주변에서 식별이 안 됐을 때 보이지 않는 우범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이걸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우범적인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계단에 올라가는데 화분을 쭉 놓는 건지 그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올라가서 맨 위에 그 자체는 주변에서 그래도 난간 사이사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상일초등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육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우범하고는.
그럴
그럴성임제위원
수 있죠. 위에 그림도 보면, 꽃이란 그 자체 꽃은 아이들 지금 겨울 같지 않고 겨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옷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염려도 좀 있다 라고 지금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일,천동,한영 같은 데는 제가 거기에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주 안 가서 모르겠지만 암사육교 거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꽃으로써 장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유사적인 우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한테는 가능한한 안전이 더 우선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도심을 이런 인공구조물을 녹화하고 꽃도 단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육교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어떻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목적은 충분히 아시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교의
육교의성임제위원
그 딱딱한 걸 갖다가 꽃으로써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꽃으로 인해서 어떤 우범적인 환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남자화장실은 몇 개고 여자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없으면 그냥 답변만 하세요. 지금 현재 그걸 리모델링 하시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김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축구장 운동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샤워장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창고 부분도 있는데 조금 확장을 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을
화장실을기명옥위원
신축을 할 겁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고칠 거냐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 고칠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그 자리에다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 정도 되는데 저도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평 평당으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짓느냐 하면 100평을 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돈 가지면, 그러면 화장실이 보통 5세대, 6세대죠?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되면 한 6세대, 싱크대 6세대 다 차리죠, 변기 또 다 들어가잖아요. 화장대 다 들어가죠. 또 화장실이 있다면 또 수건 찬장도 들어가지, 그런데 이런 건축비인데 벌써 과장님 말 들어 보니까 이게 3억이란 돈이 거의 되는데 이거 얼렁뚱땅 리모델링 해 가지고 좀 늘리고 한다는데 이거 기왕에 하시려면 임시화장실 갖다놓고 다 부수고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확정된 도면을 분명히 가져다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명옥위원
몇 평 짓고 어떻게 하는가 좀 확인하려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일자산 자연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6,000만원 이것도 간이로 할 겁니까, 정식으로 정화조 묻어서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기존에 재래식화장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기명옥위원
정화조가 없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명옥위원
임시 갖다 놓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육교사업에 대해서 성임제 위원님과 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육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육교가 있어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귀찮아서 막 차도로 갈 수가 있는데 가고 싶은 육교를 만들 경우는 또 아이들이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음악이 나오는 고속도가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음악이 나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로과에서 올린 8억하고 이거 1억하고 합치면 계단 올라갈 때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육교를 만들면 꽃은 1회성으로 끝나요. 1억씩 매년 투자해 봐야 보기는 좋지만 내년에 또 1억 투자하고 또 매년 1억씩 투자해야 되지만 이렇게 음악이 있는 육교를 만든다든가 좀 특색 있는 육교를 만들면 초등학생들도 길을 가고 싶다가 아, 저 소리나는 육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 육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질문드리면서 언뜻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왕 예산을 쓰는데 정말 보기도 좋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육교를 만들어야 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우리가 꽃을 공원화사업을 하더라도 예쁘게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면 혹시 음악이 깔려 있는 계단을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선사초등학교 앞 육교 한영고등학교 앞 육교 또 천동초등학교 앞에 육교 거의 학교 앞에 육교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이용하게, 그러면 음악이 있는 육교를 만들 경우는 아이들이 흥미가 있어서도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아, 나 저기가 가고 싶어 그래서 육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선사로에 있는 육교를 보니까 육교가 있는 바로 밑에 가게들이 상가가 다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시설을 위해서 거기다 놓았지만 그 시설물을 놓음으로 인해서 상가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도 살리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육교를 만들려면 음악이 있는 육교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꽃을 사는데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되면 도로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또 페인트도 예쁘게 칠할뿐더러 음악이 있는 육교면 강동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죠. 타구에도 육교는 이런 좋은 육교가 있다는 그런 사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197쪽 선사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국비 4억 600만원이 지금 내려오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는 가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그 구비를 확보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혹시 국비가 안 됐는데 구비만 먼저 책정하나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국비가 책정됐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