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정태락 담당은 교육계획에 의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신정호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인사)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이윤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자치지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6쪽 좀 보실까요.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개읍에 3개 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읍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에는 두 프로그램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는데 국학기공은 뭐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공은 운동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일종이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기체조 식으로 그런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40명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주당 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 2회,
근량
윤근량위원
주 2회, 이것이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다른 읍면에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도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국학기공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5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타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요가도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읍면의 반응을 조사해가지고 요가하고 했을 때 더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을 좋게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가는 보니까 덕산하고 초평하고 있는데 광혜원은 요가교실이 없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는 다른?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체조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권장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덕산을 방문하셨다 했을 때 담당자가 자치위원들이 문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어느 면은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때는 언지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재 자치위원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마 견학도 하고 그러는 입장 같아요. 그러나 우리군에서 실무담당자들이 더 많이 견학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올린 것인데 광혜원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교실하고 예식장 사업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식장이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혜원이 특이해서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건강교실은 광혜원에 보니까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던데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인구도 많지마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수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이월 같은 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사를 지으면 그때 신청을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청사를 다시 신축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요구는 하고 있지요, 장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백도 요구하고 있고, 이월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장소가 그래서 청사가 완공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보면은 잘되고 하는 곳이 안 되어 있는 면에서는 가 보면 엄청 부러워 하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장소가 허락되고 주변여건이 허락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보급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실있게 비교해서 어느 면에 잘된 프로그램은 타 면에 보급도 하고 서로 교환프로그램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반응이 덕산에서 잘된 것이 초평에서 했을 때 반응을 보고 잘되면 또 그것을 이어 나가고 또 초평에서 잘했던 사업이 덕산에서 없을 때 좀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장려할 프로그램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진천군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하다 이런 평은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전국 박람회에 참석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금년도에 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치위원장님들을 모셔놓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해서 내년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이 밀착형이라고 하지요. 밀착형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앞서서 담당자가 발빠르게 타 시군에도 잘된 데를 다녀오셔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고 장려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그 지역도 화합차원이 많이 됩니다. 건강교실 같은 데 보면은 그때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대화도 많이 하고 사는 얘기나 그동안의 얘기도 많이 하고 대화방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국학기공 2회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한가지 이것이 4개 읍면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에서 명수만 나왔는데 반응도 이런 것을 체크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프로그램을 해놓고 어느 면은 어느 것이 잘 되고 어느 것을 보완해야 되고 자체평가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평가서는 없군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계획을 그런 것도 잡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볼까요. 맨 위에 소극장 운영이 활발하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인기가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극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이용하기가 상당히 잘 돼있다고 해가지고 영화도 청주에서 와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영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객석이 다 찰 정도로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나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화랑관 보다는 좁고 분위기가 좋아서 조그만한 행사나 거기에 맞는 행사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객석이 몇 석이나 되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80석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88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낮췄어야 되는데 너무 오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오버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오버돼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줬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280석인가 300석 미만으로 줘야 되는데도 불과하고 500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을 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뒤에 서있다가 가면서 중얼대고 뿔뿌리 흩어지면서 욕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노인분들인데요. 당초부터 저희들도 인원상 좌석이 비좁다는 말씀이 됐었는데 노인분들이 노인회관도 거기에 있고 또 식당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쪽 화랑관에서 하면 식당도 멀고 이동하기도 멀고 해서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거기에서 하겠다고 말씀이 돼서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났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한 450-500명이 가는 바람에 나머지 분들이 한 200명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식사 때문에 그렇다 친다면은 군민회관이 지금 한 460-500석이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여성회관 같은 데서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에서 하면 식사메뉴라든지 거기에 이동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수용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수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일절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볼까요. 거기에다 공산품전시판매장을 하고 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공산품전시판매장이 지금 몇 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몇 개 회사가 들어가는지 경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군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만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빌려 주기만 하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대만.
창섭
신창섭위원
위에 체육단련실도 마찬가지가 되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헬스장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이고 추경에 세워서 운영을 해서 지금 한달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조례상에 3만 원씩을 받게 돼있어요. 그런데 일반 헬스장에서는 5만 원씩 하고 3개월치 끊으면 4만 원씩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일반헬스장 같은 데는 서비스 옷 같은 것을 거기에서 임대를 해 주고 세탁을 해 주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고 복지차원에서 수급자들은 무료로 해 주고 3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일반 헬스장도 여기가 개관을 하면서 가격이 다운이 돼서 이용하는데는 좋다, 그런데 거기마냥 옷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세탁까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헬스장이 지금 공간이 몇 평정도 돼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상당히 크잖아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야 그것 알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적으로 개인들이 헬스클럽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덜 되지 않을까 하고 불황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더 해보시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군에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하면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대체를 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듭니다. 거기에서 한달에 지금 보니까 한 110몇 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사 코치라든가 이런 분도 오시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상용단가로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 원은 안 되고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더라도 강사한테 지불하는 돈도 채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이라고 보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수익사업이라고 다른 것 없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극장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빌려주는데 5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극장이 지금까지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소극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결론적으로 큰 소득이 없으면 큰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자, 40명이 회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쓰는 사람이 토달 40명이냐 그리고 다른 데에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오히려 관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2-3개월간 더 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종합복지관 주민복지차원에서 수급자들도 지금 40명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차원에서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인건비대 사용료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헬스장 관계, 그 관계도 당초에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일반 헬스장에서 운영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운영을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도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만원씩 더블 시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혜택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 앞으로 한번 더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자꾸 오시면 일반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면 문제가 생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복지관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헬스장 복지차원에 있고요. 운영을 계속하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그런 것은 계속 개선보완토록 하고 몇 년간 운영하다가 그때 보완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질책은 아닙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장점이 나와요. 장단점을 가려 달라?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꿀때는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옛날에 다른 곳에서 하던 그러한 봉사활동들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새로 탄생이 되어서 하는 것은 다문화라든가 몇 가지가 되지 않고 옛날에 공연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90% 이상이 다른 곳에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있던 곳이 그리 옮긴 것 뿐이지 답습하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결론적으로 그곳에다 집합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어느 때보면 딱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뭉쳐서 했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도 되고요. 지금 복지관이 지어놓고 일일평균 식당을 제외하고 300명에서 400명의 이용객이 높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심심하신 분들 그곳에 와서 쉬었다 가시고, 아마 진천군에서 일일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는 복지관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관이 잘 건립을 했고 지금까지 썩 잘 되지는 못해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염려하시는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저소득층 빨래방을 운영하고 주부들을 상대로 외국어교실이라는 영어방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보완할 것은 저희들이 거기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보완하려면 인원이 문제입니다. 인원이 다른 곳에에 비해서 정규직이 3명입니다. 정규직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이렇게 3명인데 다른 복지관들은 가 보면 15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더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공통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5가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가지지요. 2007년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5번 운영을 했고 진천군사회보장위원회는 3번을 했는데 운영수당이 한번도 안 나갔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 3번을 개최를 했는데 운영수당은 하나도 안 나갔고, 진천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3번을 했는데 운영수당은 하나도 안 나갔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7번을 했는데 28만원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 번씩 운영횟수를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똑같은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번을 했는데 운영수당이 35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7만 원씩 하면 5명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네 번 운영을 했을 때, 한번 할 때마다 성원이 됐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수당을 못받는 위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결국은 운영횟수 네번 운영하는데 5명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한번에 민간인은 한명씩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이 전부 회의를 운영하는데 서면심의,
동구
김동구위원
몇 년 정도?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정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세 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주민생활보장 위원회는 운영횟수를 세번을 했는데 전부다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최내용을 보면 2007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면죄결정안 엄청 중요하거든요.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계획안, 2008년도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위탁기여선정안, 2008년 상반기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안 이렇게 중요한 건데 서면으로 가능한 겁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가 가능하다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면으로 가능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계획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또 상반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징수제외결정안도 누구는 결정하고 누구는 징수에 대해서 제외를 해 주고 누구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 같이 군수님 마음대로 아니면 과장님마음대로 징수결정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전부자료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뭐하러 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고 회의할 때도 있는데 서면심의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서면심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도 두 번을 운영을 했는데 전부다 서면으로 했는데 긴급복지심의 적정성 심사거든요. 적정하냐 아니냐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전부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그것을 발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 위원회 전산에 상한금액이 나와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상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주게 되어 있으면 한 20명이 신청을 해서 10명을 제외시키는 이런 사항같으면 저기인데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인원수의 신청이 미달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많으면 선정을 하는데 목표액 미달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한테도 우리담당자께서 사인을 해달라 해서 사인을 서면으로 해 주면서 지금 진천군 장학회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데 장학회는 한번 받은 사람은 못받게 하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서도 보니까 주민저소득자는 금액이 적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0만원 차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군 장학회에서 100만 원짜리 받을 사람도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담당자한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자한테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은 장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야겠다 얘기를 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의 군장학회 운영이 저소득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탈락을 시킨다면 명분이, 심의가,
동구
김동구위원
담당자한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지원보다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장학회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는데 타 장학회에서 저소득 말고 타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군장학회에서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따졌으면 다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인재육성장학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농어촌이나 저소득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것을 줬다고 해서 제외를 시킨다고 그러면 군장학회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군장학회에서 개선할 사항이 되지 않나,
동구
김동구위원
이럴 경우에 장학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뽑기 위해서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심의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라고 만들어 주는 법이잖아요.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 서면상으로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요한 것을 가급적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군의료급여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 번 개최해 가지고 운영수당이 42만원 나왔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공무원3, 민간인2 해가지고 수당이 다 나갔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세 번 한 것 맞아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뒷편에 2008년 진천군의료급여심의 위원회운영 횟수1번, 공무원 숫자 운영수당은 또 틀려요. 14만 원 3번 한 것에 플러스에서 해서 더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 온 것이 아니라 운영횟수를 보셔봐야. 2008년도에 앞장에서는 3번을 했고 뒷장에서는 1번을 했으면 지금 두 번 올렸는데 뭐가 착오가 된 거예요?
3,4=12면, 42만 원.
동구
김동구위원
한 번에 올렸어야지 세 번을 네 번을 한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세 번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한번은 뭐냐고요. 우리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은 맞는데 2008년도 똑같아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담당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따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인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두 번째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펴주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에서 2007년도에 보면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초평면 같은 경우에는 55가구에 9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1가구당 16만 2천 원 꼴로 집수리사업에 지원이 됐거든요. 16만 원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숫자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 도배사업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방충망이 미 설치된 데에 그런 것을 설치해 주고 소액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액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집수리사업에 보면 각 읍면별로 다 했을 때 적어도 100만 원 정도 이상이 넘는데 유일하게 초평면만 한 55가구가 집수리사업에 혜택을 줬는데 16만 2천 원가지고 뭐를 하겠냐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오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오타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가구인데 오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오타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11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용인원이 63명이고 사업비가 2,000만 원, 운영비 25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270만 원, 사업비 880만 원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시면 복지대상자 신규선정 및 제외현황, 제외이유라고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28명이 신청해가지고 제외가 100명, 본인취하가 12명 그런데 본인이 취하한 이유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취하한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된 것을 잘 모르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부양의무라든지 부양자녀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신청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소득초과는 그 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것이고 부양능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돼서 도저히 대상자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사는 것을 보면 부양능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양에 대한 의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엄청 어려움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민원들을 제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방안이라고 할까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야지만 대책이 나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초과란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에서 해 주면 감사가 나오면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해 줬다가 나중에 어려운 분들한테 추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겠습니다. 전산상에 소득 같은 것이 다 나오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도로 올해는 되는 쪽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왜 안 되느냐?"고 따져보고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지침상이나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안타까워도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이 많습니다. 보가부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이 오면 그때 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공통 28쪽을 봐주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공통 28쪽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예산지원 요청현황에 요청이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것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 것?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금년도는 몇 개 단체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단체수는,
양규
박양규위원
한 43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1월 9일까지 내라고 각 실과에 요구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는 데가 각 분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와 가장 밀접 하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제개편이 돼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물론 사업계획을 보고서 예산을 올라온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정리를 하시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비 검토를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심의도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서 해서 금액에 산정해서 거의 맞춰 주고 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힘들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특이한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대회를 여기에서 한다든지 특이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감안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자체사업이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어디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제외한 기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통상적으로 거의 없지요. 기존사업 외에 더 하려니까 그 사업비 때문에 어렵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결과보고서를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 정산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감사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서를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한 데서 거기에 대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다해 오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입체적인 것은 안 해봤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하고 복명서를 냅니다. 현장에 가서 정산검사한 결과를 복명서를 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년도 7월달에 넘어온 것이 많으니까 통계수치는 아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지급단체에 지급되면 거기에 주무담당자들은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현장에 가서 한번쯤 보고 정말로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입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서류만 본 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과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지 그 다음에 아,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알고 그 다음 명년도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다른 것을 개발하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하다보니까 전년도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면 올라온대로 각 실과에서는 욕 먹기 싫으니까 거의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쪼개고 쪼개고 자르고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은 실제는 어떤 것은 보면 진짜 필히 해야 되는데도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면 정산검사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챙겨보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은 현장에 가보기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 물론 하지요. 하는데 서류를 받고 서류만 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갔지 지금까지 그것을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예산이 거기에 반영돼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보여질 때가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줘야지요. 평가분석이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계획을 짜고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은 너무 관여하면 그렇고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사하고 타당하게 집행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답습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1차심사 때 거르고 새로운 사업을 넣어줘서 군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것이 서로 어떤 모순인데요. 정말 그 지역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가 경상적경비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올려주면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그것을 아마 제대로 전년도나 전체 예산에 몇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도록 돼있으니까 못해 주고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맞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되는 데가 거의 없지요. 전년도 사업을 분석해가지고 와서 이것은 올해 꼭 해 줘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것은 거의 없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실과에서 단체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면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겠는데 지금 거의다 그런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기존에 예산이 집행된 데는 자를 수 없으니까 올라오고 전부 그런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답습되는 행태이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가 당연히 우리는 받는 것이다 하니까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뭔가 새로 획기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을 주면서도 군은 군대로 욕 먹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계속 불만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 사회단체는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뭔가 자기들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도 전년도에 안 됐으니까 근거가 안 됐으니까 통상적으로 안 주는데 그 다음에 집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융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되고요.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실무진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말로 이것은 사업전환을 해야 되겠다, 당신보다는 이쪽이 좋겠다 하는 것을 분석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과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과에서 분석을 안하고 전년도에도 줬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으면 이것을 그전에 한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한 근거있는 것을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보다도,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관계에서 이것은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어떤 것이 분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사업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와 있느냐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 구조가 기획실에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전년도에 한 것하고 얼마가 늘었나, 신규사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토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답습대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한다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꼬집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제일 많은 사회단체와 관계가 돼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2년여동안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지요. 2006년도 말에 후반기 정례회 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그 부서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도 제가 이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실무측에서는 안 했으면 했던 사항이었어요. 이것을 전 군수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해서 보훈청에서 예산까지 확정해서 왔는데도 이것을 가능하면 상당히 추진하려고 보니까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아서 편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했었어요. 본위원이 질문하다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2년여를 똑같이 만2년입니다. 그때 12월달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으니까요. 만2년이 되도록 전혀 진척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왜 2년동안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셨는가?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방치라는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토지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협의가 장기적으로 가고 무슨 공사를 하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말에 교부세가 떨어져 가지고 사용승낙신청은 안 된다 그래서 하겠다 매입신청을 해도 안 된다, 또 교환신청을 해도 안 된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력을 했었고 전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이라 일부러 보류시키려고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관 대 관으로 토지가 수월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너무 교육청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지연이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해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전단체장이 계획했던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전단체장님 관심이었지 후저기는 관심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관심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했겠지요. 보니까 이러이러한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덮어주고 해를 넘기면 안 된다, 포기를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토지매입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저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크게 될 것 같으니까 엊그저께 쫓아 왔었지요. 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2년동안 안 된 것이 왜 10분 만에 됐느냐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땅을 줘야 하는 땅이다 교육목적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교육에 필요한 장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니 땅을 무료로라도 제공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관대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손해를 약간씩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하겠다 했어요. 얼마나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었냐 안 해 주었냐 실무자들이 어떤 책임감 갖고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의 진행상태는 하늘과 땅차이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빨리 조속히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더 키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할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사회복지관이 지금 5월 7일날 준공이 된 후 9월 22일 개관이 됐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준공 후에서도 지금 예산이 식당에 1억 원 정도 시설투자가 됐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동전에도 우리가 계속 전기세 이런 것을 200여만 원 이상이 전기세로 부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각종사회단체와 위탁문제도 두 번인가 세 번 같이 협의했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제가 보니까 결렬로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위탁한 것이 맞지요?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위탁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5,000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3억 정도?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제가 우리 각 여기에서 쓰고 있는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6억 2,287만 2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기서 있는 것만 뽑은 겁니다. 다른 것 그 외에 것은 안뽑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입을 얻은 것은 373만 5천원이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3억여원을 투자해서 위탁을 주기로 했던 것인데 그 외에 3억이상을 투자가 됐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다지출된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5월달에 준공이 될 당시에는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당에 1억원을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준공될 때는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완비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물만 지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으면 요리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하나도 안 갖춰 놓은 거예요. 싱크대, 환풍기, 수도 뭐 이런 것을 전부 안 갖춰놨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더니 그때 당시 예산이 빼놓고 발주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5,000원에 임대를 줬는데 6억을 들였다 했을 때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그런 위탁받은 업체가 아마 그런 내용은 모르고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서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서 식당에 그런 시설이 안 갖춰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6억원은 여기 사업비만 쓴거지 식당 시설비 투입한 것은 안 넣은거예요. 별개로 말씀드린 거예요. 식당 시설비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당하려고 계획 안 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본공사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더추가 안 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에 식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부터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1억 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설계가 구내식당용으로다가 설계가 됐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준공도 3월말에 하겠다 4월에 하겠다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하겠다 해서 준공은 5월 7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서 위탁이 늦어지는 바람에 9월 22일에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공백에 인력과, 인력투자된 것은 말 안해요. 그 외에 과다 지출된 것은 아무 사용도 안 하면서 쓴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과다지출 내용이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될 것을 6억 2,000만 원 3억 정도를 더투자 해서 사업비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제대로 산정하고 그 시설에 가장 적합한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그 위탁자를 모았으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이 들어가서 뭐 해야 될 것은 전부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빠지고 그 사람들은 무슨 사무실관리하고 뒤처리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6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고,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비 내역 지금을 뽑은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본 사업비는 예를 들으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방가후학교 아카데미라든지 어디서 해도 사업비 운영비가 나가야 된다. 그것을 꼭 복지관에서 했다고 사업비를 많이 들여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은 생거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도 어디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나갑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아서 하는 식이다 하는 말씀인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 증축을 하면 나갑니다. 증축하는 보건소로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군데서 집합해서 하면 괜찮고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 발전할 사항입니다. 3억인데 5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대해서 전체 말씀하시는 건데 어디서 해도 그만큼 나갈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위탁을 했을 때, 3억 5,000원에 대해서 위탁을 졌을 때 거기에는 이런 사업도 안하고 계속 3억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억 5,000원 위탁비를 운영비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총사업비 얼마로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사업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총사업비가?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각 국도비보조사업비, 사업비 분야별로 틀리지요. 내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는 청사관리 또 프로그램관리, 인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탁을 줬을 때 국도비는 물론 국도비에서 내시되는 것은 항목별로 줘야 하겠지만 우리 순수 군예산이 3억 5,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그 예산을 주고 나머지 통합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했으면 그 예산외에는 그 사람들이 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부담을 해요.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서 수익산출되는 이런 것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식의 어떤 자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재투자, 옳으신 말씀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군에서 하다보면 모든 것이 그냥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들도 내돈 안 내고 배우지만 거기에는 실비정도는 받아가면서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직영하기를 잘했다 얘기를 들어요. 왜냐 하면 그러면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면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소극장을 사용하려고 해도 가서 사정해야 되고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영하기를 잘했다 얘기를 대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대외적으로 빌려쓰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탁을 주면 그 사업 아니면 군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양규
박양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공산품전시판매장 운영권을 놓고도 우리기업체협의회 군하고 기업체협의회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갈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해소하지 않았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양규
박양규위원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서로 상대를 안하니까 부딪칠 것도 없고 하니까 소원해진 상태이지 거기에 대한 깊은 것은 아직 안 해봤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거기 까지는 제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문제같은 것이 거기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과, 행정과, 사회복지과 이 네 개과가 같이 시설운영에 거의 관여가 되어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요.
양규
박양규위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운영은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나 뭘 할 때도 조금씩 있을거고 운영상에도 제가 봤을 때 어떤 단일화된 그런 시스템이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정대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인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행사했을 때는 우리허가를 맡아서 해라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소극장 공동사용을 할 때는 그런 관계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적인 운영은 시설관리 모든 책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로 80%이상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요. 예
양규
박양규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의 다 시설내부는 거의 그쪽에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80%라고는 글쎄 그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거의 그렇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80% 라면 그렇고요. 50%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행사자체도 대다수가 사회복지과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자체를 사회복지과로 모든 시설관리나 모든 것을 떠 넘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사회과 업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지금 어느 군은 합친 데도 있고 또 통합이 돼야 한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길로 가야 하지 않느냐, 업무의 비중을 넘기거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거창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을 해 가지고 전부 업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거기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전국에서도 모범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우리 세미나도 한번 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도 지금까지 조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합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행안부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대과라는 것이 업무연계가 같이 되고 하는데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를 서기관급으로 했다면 그러면 그런 개념이 충분히 내포된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일례로 하나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군정질문시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단체자원봉사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어떤 갈등 관계 그리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을 겸한 것으로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전직 센터장을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별개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더 큰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인원도 5,000명에 가까운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천군에 주로 어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주가 여성단체가 거의 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갈등,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갈등까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출은 안 되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거창 뿐만 아니라, 우선 답변드릴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도내에도 많습니다. 많고 아까 말씀드린 거창에서 합쳐가지고 복지회관으로 갔다, 그것은 참 잘한 것이고 왜 갔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본청에 다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청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청사난 때문에 우선 간 것이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가서 근무를 하면 더 좋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와 여성단체와의 갈등,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갈등을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어떻게 진천군 일인데 진천군 지역에서 갈등이 나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군청에서 과간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이 자꾸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장을 보세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노출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제대로 보시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순응을 하는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저도 듣고 하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에 주어진 업무만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주어진 업무만 하고 거기에서 협조받을 것은 협조 받고 또 여성단체라고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단체도 자원봉사센터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단체별로?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것을 각 단체에 개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여성단체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왜 행사는 나중에 보고나면 자기들 여성단체가 어떤 것이 나야 되는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에 하던 것과의 갈등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정말 제대로 하고서 운영상에 하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전에도 제가 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아 주시고 갈등이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 잘 하려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여기에서 두 분한테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해보려다 보면 이런 문제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앞에 주차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더구나 보건소와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이 가끔가다 지나가려면 가운데 통로까지도 막아놓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장애인주차만 하라고 안내판이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기주차를 해놓고 있는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받쳐 놓고 외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경고판을 써붙였고 주차난은 당초부터 주차난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고수부지로 유도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에 받쳐놓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주차계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배치를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박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핵심적인 감사만 해 주시고 부수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가 복지회관 3층 강당에 올라가는 식당에서부터 3층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계단으로 돼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계단을 노인들이 상당히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고, 손잡이 난간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에부터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안하고 있는지 개선책은 없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양규
박양규위원
소극장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식당에서 노인분들이 내려갈 때는 있는데 올라올 때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됐는데 식당에는 설치를 했고요. 소극장 올라가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열다섯 분 정도가 한번에 타게 돼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엘리베이터만 운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나 사람이 올라가는데 물론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른들은 반응속도나 모든 것이 늦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도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갔었어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회의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해놔서 저도 올해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층 129콜센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29콜센터가 언제 설치될 것이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 복지상담실 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의 연계성에 대해서 운영계획 및 실적은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 129센터는 내년도에 일단 운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만 돼있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됐는데 통과해 주시면,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부터 설치운영하기로 됐던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희망129센터는 저번에 회의를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읍면연계,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건가족부나 중앙부처의 계획은 희망129지원단으로 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내년도 7월 1일,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령의 공약사업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가부에서 추진을 하고, 저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내년 7월달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 7월에 할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각 읍면 복지상담실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담실이 지금 읍면에서 1층에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해놨는데 읍면에서는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각종 상담이 전부 거기를 통해서 되는 것으로 있고, 우리군에는 이용이 1일 3회 정도 찾아와서 상담하시고 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복지상담실이 주민생활계에 있지요. 지금 각 읍면에?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계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생활계가 일부러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주민생활계가 같이 각 읍면에도 연계하라고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업무에 보면 실질적인 업무연계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연계성에 좀 더 치중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 사람들은 현장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실핏줄이에요. 완전히 손끝 신경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제대로 듣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그 사람들의 현장과 관계되는 어떤 것을 바로 해서 여기에서 계획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나 여러가지가 거기에 같이 기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돼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맞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실까요. 행복레터서한문 내역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사시던 분이 진천군으로 전입을 오면 우리가 여러가지 액션을 많이 취하신 것으로 돼있네요.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입니다. 3년 전부터 됐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군이 제일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람에 한해서 하겠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년 하다보면 몇 건이나 돼요.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179건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간단히 따지면 3,195가구가 왔다는 얘기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늘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구가 늘은 것하고는 대비되고요. 전입 온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진천에 살다가 전출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물론 있겠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진천군은 11월말 현재 6만 730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늘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11월달 같은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에 처음 전입오니까 진천군이 어떻고 이런 궁금한 사항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자세히 저희가 해 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되면은 빠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진천에 올해인가 전입을 온 사람인데 우연히 "나는 왔는데 너무나 정말 삭막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읍이 어디인지 읍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하나 하고 근간에 거기에 책임자 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빠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전입 오는 분들한테 발송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진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전부 발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누락되는 분이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게 해달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왕지사 할 것이라면 지금 레터로 하는 거지요. 방문은 안하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은 안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읍면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방문까지 해 주면 금상첨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을 하기에는 여러 가구는 힘이 듭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힘이 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천가구이다, 연으로 따져도 한 200몇 십가구가 되네요. 그러면 면별로 따지면 40-50가구씩 되네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진천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약간 흡족한 것을 잘왔다는 마음을 갖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뭐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흡족할 만한 것을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도, 이것을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군정보고 때나 다음 군정질문 때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해남에서는 해남으로 전입을 오는 농민에게는 1억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것이고 말씀 안 드려도 초평 같은 데도 좋은 예가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는 군정질문장이 아니에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장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미집행된 것,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지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질문할 것만 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완식
이완식위원장
예. 알겠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진천군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상훈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정책담당 이미숙 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남기옥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위생담당 김완기 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청소년수련원담당 김평환 담당입니다. (청소년수련원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2시에서부터 평화선교회복지작업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협조하시는 마음으로 12시 반까지 모든 것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실까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본 취지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겁니까.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으로 당초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방학기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비어둘 수 없어 일반인들이나 관내기업체에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덜 갖춰졌다고 생각 안합니까? 일반인들한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극기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죠. 보완할 게 많다고 봅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익성으로 따지지 마시고 타지에 있는 관외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들을 영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에 수련원이 있다하면 야간이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리상으로 평상시에는 사용하기가 활용하기가 어렵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른 시설도 저희가 견학도 해서 하나하나 갖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본질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근량
윤근량위원
9쪽을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월 이용자수 이렇게 대비가 나왔는데 단체수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큰 단체를 영입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관계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단체수가 차이가 월등하게 나면서 운영이 됐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 4월까지 장기투숙하는 글로벌비전크리스탈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참고사항에 있던 그 내용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장기투숙을 두었기 때문에 단체수는 적지만 수입면에서 증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했는데 이 단체가 미리 예약이 됐기 때문에 4개월은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요. 수익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이용객이 관내에서도 의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홍보도 하고 있고 관내에서 기업체라든가 관내단체가 활용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조례로 가지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수익면은 12월에 안나왔는데 12월전에 하면 전년도하고 수입은 어떻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입면은 전년보다 증대,
근량
윤근량위원
몇% 정도 예상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0%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투자액 2007년도와 2008년도 투자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각종시설 보완하고 재투자 하는 것이 있던데 수면테크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입하고 올해 수입을 봤을 때는 12월달은 아직 정산이 안됐지만 투자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2008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바닥재보수라든가 수면테크라든가 건물옥상에 물이 조금 새고 있어요. 그런 보수 12가지를 저희가 보수를 했어요. 거기에 투자 된 금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도 2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완을 해서 수입도 나와야 되고 투자만 계속 홍보물이라 투자가 되는데 여기 대책은 우리가 덜투자되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투자외에 수입을 대비하는 어차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마 보수를 전체적인 것을 검점을 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했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 안 했지만 추경이라도 저희가 해 가지고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혐오감을 느낀데요. 위험부담이 있고 어른들도 공포증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들리는데 학생들은 더하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너무 무서워 다시는 거기에 안 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험방지턱이라고 하나?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보완을 우선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구이고 와서 좋아서 산책겸해서 왔다가 다시는 안온다 이런 불신감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수집에서부터 청소년수련원까지 8㎞로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기본적인 설계를 해놓으셨는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2009년도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추경에 시설할 금액을 추경에 잡으시면 뭔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까지도 늦춰졌다는 것은 행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거기 들어가는데 버스교행 차선이 2007년도에 3소개소를 했고 올해 3개소를 하면서 경계석 정도는 군데군데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행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대두가 되어서 경계석 내지는 가드레인을,
근량
윤근량위원
경계석 가지고는 안되요, 가드레인을 해야지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가드레인을 해서 안정감 있게 해야지 며칠전에 추락사고 난 것 아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그렇게 됩니다. 저녁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차가 오면 불빛에 감을 못잡아서 떨어집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철저한 대책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게 시설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아까 그러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것이 왜 올라왔나 생각을 해서 같이 중복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로 올라와야 될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왔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운영비 250만원, 인건비 600만원, 자산취득비가 270만원 사업비 880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사단법인도 아니고 왜 여기 올라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개설을 해서 처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의 비율을 정해줬어요.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인건비에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운영비에 과다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건비에는 45%, 운영비에는 15%, 자산취득비는 25%, 사업비에는 15%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해줘서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산취득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키보드라든가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를 설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동구
김동구위원
원래 자산취득비가 그렇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자산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양반들 재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트라든가 이런 것은 2~3년정도 되면 소모성으로 볼 수 있는거거든요. 그런 것을 살 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산취득비로 설정을 해 주어서 거기에는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쓰도록 저희가,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책정을 할 때 과목이 거기에 자산취득비라고 있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설정을 해 줍니다. 2,00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 준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설정을 그렇게 해 주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동구
김동구위원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비율까지 설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동구
김동구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용어가 잘못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9페이지 볼까요. 일단 1월달하고 5월달, 6월달, 7월, 8월, 11월, 12월달 대다수가 인원이 전년도가 훨씬 많거든요. 특수하게 한 두달이 많다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럴텐데. 이것이 거의 많아요. 왜 그런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홍보가 없고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8페이지에 밑에 보면 2007년도 38,980명 약4만명 그리고 돈들어 온 것은 4억 1,800, 2008년도에는 3만명인데 세입은 4억 4,000원이잖아요. 4억 4,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사용료 증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말이에요. 이렇게 민원이 만명씩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내년도에 더 줄어들 것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투숙을 2008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분들이 여러가지 자모들이나 학생들에서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이 활용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맨 전부가 문제투성이고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영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정도가 될 정도로 왕성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진입로에 대해서 교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없던 것을 해놨고 등반시설도 한다고 하고 건물보수도 계속해 나가고 토지구입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자금집행이 되면서 이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수용인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돈 문제는 사람만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사람을 홍보해서 여기에 이용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뭐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몇 번씩 말씀드리지마는 이용하는데 진입로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버스교행차선을 저희가 올해 확보를 더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데를 저희가 보수를 했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도로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재작년도에 벌써 서 있어야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3개소만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계속적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이 도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그러면 작년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기투숙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소회의실에 한해서만 저희가 받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핑계 아닌 핑계를 자꾸 대다 보면은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자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책임자가?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김평환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쪽에 영업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영업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이?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해양소년단하고 체린저라는 단체하고 결연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홍보하고 올해도 팜플렛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한 것이 도로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장기투숙한 사람들이 올해 12월까지 돼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저희한테 내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작년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몇명이냐고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그 사람들이 200명 정도씩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0명?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 1년동안 200명 해봤자 2천명이에요. 2천명인데 지금 1만명이 작년보다 줄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시인들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줍니까. 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격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해달라는대로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토지도 사야 된다고 해서 사게 해드리고 거기에서 보상도 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다 한다 이것입니다. 했을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씩은 늘어나는 그런 멋은 있어야지요.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기투숙객들이 올해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2천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1만명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그리고 11월하고 12월을 진입로 공사관계 때문에 수련생을 못받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작년도보다 떨어진다면 그때는 무엇으로 대답할 지 그것은 책임져야 돼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작년도하고 내년도 것을 봐서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됐다 이겁니다.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작년도보다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능력을 의심받는다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 할 때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리저리 얘기하고 "나는 잘못없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주위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년도에 그것을 내가 두고 볼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을 유관기관하고 협력단체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몇월달에 몇 명이 올 수 있는가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또 보완시킬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바빠서 그랬다든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은 우리가 충분히 채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어렵게 핑계를 대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열심히 짜서 계획대로 해서 공정적인 영업을 하십시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통사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사회단체화 되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5개 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충분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이것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다음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원활한,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은 노인복지회관과 진천군 노인회에서 하는 내용으로 사업은 주가 공익형하고 또 공익형은 진천군하고 각 읍면에서 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복지형하고 인력파견형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인력파견형하고 복지형을 하고 있고 지회에서는 복지형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익형도,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회에서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복지회관이 되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시니어클럽의 운영인원하고 예산하고 사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을 얻기까지는 그동안의 사업실적과 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국비라도 좀 얻어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시니어클럽은 운영개념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쉽게 얘기해서 시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창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시장형 일자리창출인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하려면 사업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업장은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각 경로당을 활용하면은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활용하는데 물론 경로당이 노인들이 몇 명씩 나와서 거의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진천군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각 경로당을 작업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중복된 것은 어떻게 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아이템을 각 경로당별로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일자리 창출에서도 그것을 권장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장형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같이 병행도 하려고 하지마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에서 일자리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 틀리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자리를 해서 내가 사업장에 말그대로 창업이든 아니면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하든 작업장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또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사업에서는 복지형이라든가,
양규
박양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노인 일자리창출에서도 지금까지는 복지형하고 인력파견형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다가 그것이 거의 제가 봤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우리 진천에는 상당히 거의다가 아마 원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은 65세 이상이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하는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념을 시니어클럽을 하면서 당장 작업장이 없으니까 경로당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 노인복지에서도 그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하고는 별개로 준비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하니까 나는 중복돼서 나중에 충돌우려나 여러가지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조율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꾸 이원화로 하지 말고 큰 틀은 하나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여기대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하는 팀은 복지형이나 인력파견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위에 관장하는 틀은 하나로 했으면 어떻겠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안에 시장성으로 하는 일자리창출과 또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개념은 틀리지마는 같은 데서 총 한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합을 시켜서 해야지 또 그 사람들을 따로 인원을 뽑는다든가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쪽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도 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이지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일례로 단양 같은 데는 돈 버는 웰빙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공동작업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원활하게 지역갈등이 없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골프장이나 기업이 새로 들어올 때는 가능하면 60세 이상으로, 시니어클럽 하면 60세 이상까지니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풀 뽑기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젊은사람보다 더 낫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적으로 자꾸 권장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관내 취업인 현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기업체가 원래 장애인은 취업할 수 있는 권장이 2%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2%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각 기업에서 그 정도를 채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나 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몇 %라기 보다는 처음에 이것이 노동부에서 각 기업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용은 하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장애인들도 특성에 맞게 해서 데이터를 잘 갖고 권장해 주고 해 주면 좋은데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장애도나 이런 것의 권장이 없이 그냥 가서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은 못하는데도 힘든 일반 작부역을 하는 것을 하게 한다든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나오는 수가 많아요.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기업에 이런 것을 한다면 더 능동적으로 이런 작업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장애인 정도는 가서 할 수 있겠다, 서로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이 엉뚱한 것을 갖다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조그만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말도 안 하고 뛰쳐 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의 개선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업에다가 장애인이니까 이런 일을 시켜라, 저런 일을 시키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될 수 있으면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어떤 장애인이 앉아서 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서 다니는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취업을 하는 업무가 거기에 보면 각 기업마다의 하는 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하니까 다른 것은 취약하다 그러면 그런 쪽에 권장해 주면 그 회사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그랬을 때 들어갔다가 여기에 보면 취업을 했다가 나오는 비율이 너무 많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약까지도 체결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2쪽 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집 운영 현황인데 우리가 법인으로 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법인은 국공립은 2개이고 법인은 11개로 되어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민간까지 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까지 다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법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가 선생님들 인건비나 모든 것을 지급을 여기에서 하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기혼자에 대해서 묻냐 하면 지금 기혼자들이 107명이 돼있거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는 자녀가 160명입니다. 통상 보면 8년, 14년으로 오래 됐는데 이 사람들 출산 때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공립형은 거의 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대체인력은 원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자료를 전부 다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했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나가요. 그냥 서류로만 해서 이 사람이 휴가를 내고 새로 뽑아서 했다고 서류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 그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실제로 인원수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몇 명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선생님으로 채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들이 출산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전후 3개월씩인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는 휴가를 하면서도 출산할 때 한달이나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들을 그냥 채용하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할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을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표를 내고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면 이 사람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출산휴가를 안 잡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체해서 쓰면서 실제는 이 사람 명의로 봉급을 지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E-보육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입력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어떻게 돼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봉급을 신청하게 되면은 거기에 다 넣고 저희가 또 확인을 나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현장검증을 하느냐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선생님이 몇 명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선생이 몇 명인 것은 그 사람 이름으로 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는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기관이나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면서 출산한 기간은 잠깐이고 그러니까 휴가를 안 잡아요. 안 잡고 이름은 넣어놓고 실제로는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이 사람 이름으로 급여나 모든 것을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알바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쓴다 이거지요. 나쁘게 보면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게 돼서 알바를 두게 되면 옆에 선생님이 거기까지 봐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반도 추단하기가 어려운데 거기까지 봐주라고 하니까 본인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될 때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름은 그 사람이름으로 하면서 알바생이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다면은 처음 듣는 것인데 다음 기회에 점검이라든가 할 때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청주나 다른 인접시군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우리도 이런 것도 헛점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그냥 선심성으로 서류에서 올라온 인원수를 해서 우리가 급여를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녀수하고 근무년수를 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 이유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하는가, 안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휴직이나 통상 어린이집 같은 데는 출산을 하게 되면 그만 두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만 두지 않게 하면서 나도 그만 두지 않으면 나도 근무경력이나 모든 것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서 또 월급은 다른 사람이 받더라도 나는 경력이 올라가니까 그냥 묵인해 줘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갈 때는 그 경력이 같이 플러스가 되고 그런데 휴직기간이나 아니면 퇴직을 했다 다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으니까 서로 눈감아 주게 되는 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런 예가 있을 것으로 봐요. 허점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실제 현장 검증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저희는 일대일로 인원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불러다 놓고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천군만이라도 다른 어린이 집 보다도 한단계 향상된 어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소극장에서 하지 마시고 좀더 큰 곳에서 행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어른신들은 인원동원 하기 쉽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의 날 행사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거죠. 그날 수상자 보니까 군수님은 시상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회는 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적어도 의장님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동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00명을 경로당 별로 몇 명씩 오십시오.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 그런 현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 표창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래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의장님 상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행정사무감사
12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진천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김진보 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인사) 공영개발담당 송현욱 담당입니다. (공영개발담당 인사) 개발지원담당 김영길 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공통 6페이지 보실까요. 2007년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회의 내용도 없고 위원수만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정식적으로 발족되어 있는 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혀 2년동안에 실적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투자 하려는 투자 사업이 있을 경우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투자사업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민자유치가 없었다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반사업 계룡건설이나 이런 민자유치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민투법에 의한 투자가 아닙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민투법에 의한 진천군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되었다 이래서 안하셨다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민자 일반들 건설업자들이 하는 것은 민자유치는 맞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민자유치심의 할 시기가 도래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해당사항은 되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기가 안 되어서 안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민자유치 계획만 있지 지금 심의 할 단계가 안 됐다는것은 결국은 진행이 안 됐다는 건데, 그렇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왜 그렇게 늦어진다는 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뭐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전략사업추진단이 신설이 되고 그때부터 사업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그 단계까지 이루질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전략추진단 발족하기 전에도 말하자면 위원회가 가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00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을 뭐라고 그럴까 이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너무 저기한 얘기이고 위원님들을 그러니까 위원회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민자유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심의회는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2006년도 11월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웰빙타운 때문에 소집한 예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추진사업은 시기적으로 아직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심의위원들이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심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타당성이 있는가 아닌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아무 실적이 없어서 지적해서 본건데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심의위원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른 민자유치를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잘 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단장님께서 생긴지 1월달부터 한시적으로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MOU체결을 23건. 많이 하셨는데 완결된 것도 많고 객관적으로 주민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선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생계조합이 이원화 되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이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우리 아마 국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마을을 형성코자 지방자치나 국가에 예산을 요구할 때 마을에 기반 시설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40에서 50가구의 자연부락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 갈 것 같습니까? 1만평 기준으로 해서 40~50가구를 형성을 했을 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이주마을을 형성하려고 하는데는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정광섭위원
짤막하게 합시다 질문이 많아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10억이면 우리가 지금 이원화되면 마을이 두개나 형성되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한군데로 유도해서 했을 때 10억의 군비가 안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됐는데 우선 군비가 배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배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나갑니다.
정광섭위원
동네가 2개가 생기면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광섭위원
약 두 군데 들어가니까 군비는 더 나가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인정하셨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산업단지를 본위원이 장주식 의원한테 기록에 다 있습니다. 장주식 의원한테 오창 밀레니엄타운하고 우리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에 의하면 100으로 숫자를 다룰 때 우리는 70이 오고 30을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장주식 의원한테 제가 어제그저께부터 행정무감사한 것 아시지요. 충북개발공사?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거기는 거의 시에 가깝고 지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장주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 같은 충북도민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100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어제 보류를 했답니다. 보류를 해서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본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충북개발공사가 맡은 것이 8개 내지 9개를 실행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한 3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지간히 근사치인데 3조 9천억 4조가 들어간다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원이 전무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조 정도가 돼서 2년에 충청북도 예산인데 그러면 자원이 전무해서 장주식 의원한테 그쪽에서 "이번에 밀레니엄타운하고 오창 것을 빨리 의결해 주시면은 그 돈을 가서 대여해다가 진천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했답니다. 공식기록에 도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장주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제천 15%가 실행하는 것 알고 있지요. 아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거기하고 그쪽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여덟 군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닦아놔봐야 진천 것만 희망이 있답니다. 그렇게 판단이 나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양지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 관계자나 단장께서 충북개발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충북개발공사에 증자에 관한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잘할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전체가 3조 9천억이 되더라도 3조 9천억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갔다 오신 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답변하실 것 없어요. 가셔서 진천산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신 것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광섭위원
가서 협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모든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덕산, 진천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최근에는 없고요.
정광섭위원
직원이나 누가 갔다 왔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문제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나 최근에 증자와 관련해서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수시로 교감하는 것은 신척단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거기에서도 한답니다. 한다는데 대신에 돈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천군에서 담당자들이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했나 그것을 나는 묻고 싶어서 그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간 적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주민이 말이에요. 여기 군에도 왔다 갔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왔다 갔습니다.
정광섭위원
머리가 하얗게 세신 양반이 와서 난리도 치고 왔다 갔는데 답변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물으니까 진천군청에서 낮잠을 자가지고 늦어졌다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 안 해요? 군수도 들었데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생각은 그 반대라고 말씀을,
정광섭위원
내 얘기는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머리가 하얗게 세신 양반이 이 누구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냥 보상을 빨리 달라는 말만,
정광섭위원
얘기 못들으셨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보상을 빨리 달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됐다는데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을 때 주무담당으로서, 단장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액션은 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재차 묻는데 지금 덕산에 국한돼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혁신도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의원이면 군수님보다, 단장님보다 더 내가 관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쯤 합시다. 이쯤 하고 중요한 것을 합시다. 그 문제는 차후에 또 따지기로 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많이 해 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미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군정질문도 했는데 4항이 문제지요. 거기에는 4항이 없다고 나한테 공문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4항은 위조를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4항에 이 문제를 군수님도 여기 속기록에 지금 나옵니다. 속기록도 낭독해 드리겠어요.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으로 말씀하신 미고와 관련한 MOU 협의사항을 보면 4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미고하고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군민과 군과 협의한 내용이 없이 임의대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는 미고측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이해와 내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MOU 각서를 통해서 묵과적으로 묵시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라 누가 와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미고하고 우리가 JC프로젝트하고 신문에 난 것이 1조 9천억이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내부서류로 보니까 1조 9천 억이 아니고 7천 억하고 4천 억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단장께서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시고 군수님한테 답변도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단 신설 이전에 한 1년 반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군에서 MOU 한 것을 3항까지 있는데 4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시화 된 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미고하고 우리 진천군청하고 협의가 MOU가 체결돼가지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아마 국제컨설팅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일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문제가 야기되는데 미고하고 투자자하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미고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진천군에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007년도 2월달에 MOU 체결한 것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런 양해각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난 10월 24일날 MOU를 본격적인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 MOU를 체결한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양자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MOU가 체결된 MOU 안을 가지고 양자가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MOU 체결한 것은 소멸이 되고 다시 체결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다시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0월 24일날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10월 24일날 한 것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원본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조금 이따 해 주시고, 그러면 본위원이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것은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10월 24일 전에 말이에요. 미고가 무엇을 가지고서 사람을 모집했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한 MOU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취소가 됐어도 그것을 진천군 유영훈 군수하고 양해각서를 맺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미고에서 부도처리가 되었을 때 양해각서 먼저 것을 가지고 한 각서는 개개인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만 소멸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면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 단장께서는 먼저 계약한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계약한 것을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왜 안되느냐 하면 하시려면 그 사람들 자체를 불러다가 공신력 있는 무슨 서류를 받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먼저 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는 법령까지 뽑아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지금 증인출석도 군수도 해야 되고 미고 사장도 할 것이고, 우리가 수사의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천군을 위해서 단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십니다. 저 역시 3선의원이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진천군청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서 누구를 망신을 주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께서 이미 벌써 이렇게 돼있는 상태이고 또 단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면피성으로 말씀하시면 정말로 곤란하지요.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시인하시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하면 좋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7년 2월에 MOU 협약한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염려하시고 그런 일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MOU 건이 MOU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MOU의 영향력이 과연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MOU 이전에는 지금 추가적인 계약서 그러니까 협약서지요. 4항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천군에 군유지가 아니면, 사유지가 이만큼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문의한 적이 없었고요. 또는 개발부지에 어떤 영향을 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를 생각할 때 개발예정부지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2월달에 MOU 한 것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고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고 컨소시엄 구성이 다 되고 있고, 그런데 제3자가 어떤 특별한 사업비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MOU의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환타월드사업이 상당부분 땅을 매입했고 또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했고, 컨소시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OU 때문에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납득을 못하시는데 이 앞전에 그러면 3항 가지고서 했든지 1항 가지고서 했든지 진천군수 유영훈하고 미고 사장하고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국제적인 컨설팅이나 모든 것을 모집해서 사람을 어느 정도 모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사람을 모은 것은 모르겠고요.
정광섭위원
자금을 외자를 취득할 때는 내가 홍콩이고 미국이고 어디이고 가서 외자를 했을 때는 컨설팅 회사하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광섭위원
알고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단은 그 MOU가 효력을 미쳤다고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큰일 나겠네요. 참 답답하네요. 유영훈 군수하고 미고하고 양해각서를 갖고 나가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그렇게 했는데 지금 4항에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광섭위원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4항에 군유지가 저도 그 MOU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군유지가 있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투자자가 와서 군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발사업을 할 때도 진천군이나 충청북도에 인허가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MOU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나 앞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광섭위원
단장께서는 이것이 10월 24일 앞전에 무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첫 머리에 나오는 것이 2010년 2월 20일까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쓸 것 아니에요. 무허가 됐다는 것을 우리도 처음이에요. 단장이 지금 얘기해서 알은 거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 문구는 이미 실효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섭위원
이 문건은 전체가 다 실효가 됐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정광섭위원
좋다 이거예요. 실효가 됐어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가서 MOU 체결한 종이를 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진천군에 나는 이런 사실도 전혀 없고 미고를 바라고 1천만 원이고 2천 만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봤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린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미고에 양해각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했지만 물론 진천군이 같이 MOU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신뢰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섭위원
당연하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어떤 양해각서가 이것이 의향서 수준인데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투자생리상 맞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반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소정부입니다. 소정부 진천군수 싸인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토를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 실효돼가지고 잘만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유영훈 군수가 책임지겠습니까, 김원종이 책임지겠습니까, 정광섭이 책임집니까? 이것은 7만 군민의 혈세가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첫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다 떠나서 좋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 사람들이 4천 억을 들이든 8천억을 들이든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솔직한 얘기지 단장이 말씀을 해서 나는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몇 평 사놓고서 내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적인 은행이고 큰 은행이 다 무너지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정광섭위원
다른 사람 것은 이전해서 자기 앞으로 된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부도를 내고 자빠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권리권을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이것은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본위원은 우리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단장님이 유능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최대한도 협의를 다룰 줄 알았더니 자꾸 엉뚱하게 미고와 양해각서는 무효이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돼서 진천군수 유영훈 군수를 증인채택 하고, (주)미고 대표자도 증인채택을 해서 정식 법적절차에 의해서 의안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위원 상호간 상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펴주세요. 지금 우석대학교 우리 예산에도 6억원이라는 진입로에 대한 6억원 예산이 계상이 됐고 도에 40억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입로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서에 우리 6억 계상한 것은 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다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작년에 특별고부세로 3억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다음에 도에서 1억, 그다음에 군비 대응투자 1억, 나름대로 군비 4억을 반영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4억 하고 1억 2억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4억은 군자체적으로 반영을 한거고, 2억은 도에서 1억 보조내시를 하면서 군비로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1억이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전체 6억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도에다 진입로를 해서 40억 요구한 것이 뭐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전체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예산이 그만큼만 반영이 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예산이 6억밖에 없어서 일단 6억으로 해놓고 나머지 내려오면 34억을 더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40억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34억을 더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34억을?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도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아시죠? 듣고 있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듣고 있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성균관 부관장님이신 김병천 부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서로가 불신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뭐냐면 도의회까지도 불신을 하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장래에 있을 특정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내년 10월이면 이미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일단 진입로를 반영을 한겁니다. 그것을 대학이 확정이 안됐는데 왜 먼저 반영시켰느냐 말씀하시는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대책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밀어 넣는 책임회피성 발언이신데 지금 이완식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대책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도 안하시고 회피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바로 도의회에서도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대책은 도시계획도로니까 군비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진천군에 계통하는 과정을 보면 지사님 풀사업비도 들어오고 특별교부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통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사업도 안되면서 도시계획도로만 먼저 뚫겠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죠. 일단 계획을 해서 대학이 성립되면 모든 계획이 승인이 다 나면 10월경에 착공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저도 단장님 말씀을 듣고 군수님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뒤에 보면 3개단과대 13개학과에 520명씩 해서 4년간 하면 2,080명 나옵니다. 지금 그 뒷장에 11페이지, ASEM국제대학,ASEM공과대학, ASEM사회문화대학 이것을 가지고는 단장님이 생각할 때 대학인가 나겠습니까? 안나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상단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교육부하고도 교감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ASEM대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ASEM대학을 유치한 데는 우석대가 맞는거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석대캠퍼스를 해가지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는 대학인가를 어떻게 내실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ASEM국제대학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ASEM국제대학으로? 여기에 붙였던 우석대 유치는 뭐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을 보시면 단과대학이 3개인데 ASEM국제대학은 신설이고, 그리고 밑에 공과대학과 사회대학은 우석대에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그래서 답변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학인가가 날지 안날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한 군민들도 지금 까지 우석대라고 그러면 이해를 했었지만 ASEM국제대학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군정이 만들고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잘해서 인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끔 뭔가 어떻게 보면 전부다 2012년 2015년까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군민들도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속시원한 것이 한 개도 없고 뭘 물어보면 이것도 지금 오늘에서야 나온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에 의해서 그전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라고 해서 모르는게 약이다 알면 다친다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군정이 의회하고 상의도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생의 정치이니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
그러면 위치변경이면?
분교하고 틀리다?
우석대를 위치변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학이 위치변경이면 설립하는 것은 아니네요?
용어가 대학설립은 아니고 위치변경이죠?
말을 좀 잘해 주셔요. 설립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립은 장관이 사인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대학인가설립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기 싫으면 대학설립인가위원회로 넘기면 8~90%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랬을 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가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게만 되면 본위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염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학인가해 주십시오. 서명받고 있지요?
그것은 왜 받나요. 이것은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또 법을 집행할 때 잘못됐으면 사법부에서 터치를 하고 그렇다그러면 7만군민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에서 법만 집행하면 돼요. 왜 서명을 다받아서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위 아니에요? 7만 군민이 이러니까 안내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압력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때법 아닙니까? 때법을 우리 진천군에서 써야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서명을 왜 또 받느냐는 말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도 있는데 당초에는 지금 우석대학교를 진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유치가 이미 됐습니다. 이제는 건립하기 위해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우석대학교에서 최근에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일단 대학유치를 위해서 진천군에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요청했고 의장님이나 위원님의 건의문도 가능하면 해서 자기들이 교과부로 승인서를 그간의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바로 올릴 계획이니까 그러면 교과부에서 봤을 때 우석대학교 당신들만 임의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천군 차원에서 어떤 의지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민의 의지를 담아서 군수가 교육부장관을 방문할 때 우리 진천군에서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승인을 빨리 내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단장님 답변에도 그건 안 나오네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입니다. 우석대, 아니 우리가 대학 유치하는 것에서 교육부과학기술부장관 인가해 주면 그때 유치가 되는 겁니다. 이미 유치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불확실한 유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면 되지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인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석대에서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놀아나야 됩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놀아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건립지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의회에 사인한 그 다음날 우리 여기에 높으신분 들한테 저도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분들도 동감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지방정부인데 법을 집행하면 법적인 것을 해야지 어떻게 떼법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대학유치는 우리 16년간, 92년도부터 진천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어쨌든 교과부장관의 승인만 앞두고 그간에 달려왔고, 또 군민들이 마음을 지금까지 합해왔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해서 대학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저도 또한 소원이, 여기 위원님들의 소원이 아마 진천에 대학유치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법에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해서 대학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석연치 않게 이것도 석연치 않고 저것도 석연치 않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져 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된다고 그러니까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교과부장관의 인가가 안 나온다든지 또 뭐가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는 군민의 자존심을 어떻게 치유하실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정광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10월 24일 (주)미고와 체결한 양해각서 사본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