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2009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919억1,200만원 대비 112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32억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600억원의 21.7%인 565억2,000만원이고 전년도 510억2,000만원 대비 55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9%인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수당 및 여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08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6%인 46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7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4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원, 인건운영비 2억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52%인 3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국제관광선원 조성을 위한 국가 균특보조금 13억5,000만원, 부인사 석축 보수 외 31건의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9억6,000만원 등의 증가로 인함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7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58%인 3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부분은 전통사찰 유지보수비에 21억1,000만원, 문화재 감시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1,000만원이며, 동화사 대웅전 실측사업비 1억원, 용암산성 옥천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 국제관광선원 조성 사업비 27억1,0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93%인 1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원 지역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등 시비보조금 4,000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4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8%인 2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2억6,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억4,000만원, 동 주민센타 신축비에 18억원, 안심1동 주민센타 건물 증축비 1억6,000만원, 연금부담금 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11%인 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억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및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1억원이 주 요인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4%인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학교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9,5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0%인 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주 요인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3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인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부분은 통신 관련 공공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5%인 2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 부분은 지방세 수입 20억9,000만원 세외수입 중 저축성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1억3,000만원입니다. 감소 부분은 시세징수교부금 2,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중 세외수입 과태료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9%인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부분은 자금 및 세입관리를 위한 일반사무비 및 우편요금으로 1억1,000만원, 체납세 징수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3,5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8%인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문화강좌 및 공연장 전시실 사용료에 따른 100만원, 사용자 부담금 인상 하수도 사용료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3%인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차량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 정도의 외형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증가는 1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회복지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른 현상입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표 현실화로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큰폭으로 증가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계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재산 매각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수입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큰폭의 증가로 인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총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2.28%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그 어느때 보다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 부서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동청사 신축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조건이 양호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을 10억 정도 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4조 법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예산서 총칙에 명기된 바와 같이 95억원입니다. 한도내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지원하는 재해복구, 공공청사 정비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인으로 청사정비기금의 차입조건도 연 이율 3% 2년 거치 10년 상환기간으로 조건은 양호하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전년도에 비해 6억원이 감소한 4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소규모 생활민원 발생 시 처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늦어지거나 지연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여 해외연수나 방문 시 당초 편성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증가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환율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율이 하락할때까지 보류하여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추진에 매진하다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도 조속히 강구하여 직원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관광선원 사업비는 동화사 통일대불 지하 공간에 선체험관 조성 및 선수련원 조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완공 시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류문화 관광상품 개발로 문화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와 특히 통일대불 지하 공간을 이용한 전국 유일의 독특한 테마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행정의 지원 부서로서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경비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인만큼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매년 관행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 순위가 바뀐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부에 용역을 준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했는데 실장께서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일 밑에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주민 뭐 직업 훈련 전환 뭐 시비지원 하는 이것 설명이 뭡니까?

예, 혁신도시 주민들 지금 이전기관에. 그 혁신도시 말해서 그 이전되잖아요? 주민들 이주하잖아요?

예.

그 주민들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지금 실시하는 겁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직업훈련 내용은 뭐 어떤 쪽으로 합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가 직업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 직업훈련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기관에 직업훈련소 이런데 기관에 위탁합니까?

예.

이것이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는 겁니까?

이것은 보통 그 이전기관에 전부다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 저 혁신도시 조성하는데 그 시에서 이것은 우리가 혁신도시는 시 주관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 시비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예, 내년도에 처음하게 됩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그런 주민들만 해당되고?

그렇지요. 그 이주민들 그 예, 보상을 받고 이제 딴데로 이주할 것 아닙니까? 이주민들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농사를 짓다가 예를 들면 또 딴 직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대구 그 119 있는데 맞은편 그 직업훈련소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직업훈련소 뭐 직업훈련학교라고 하는데 안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

그게 우리 희망 그 희망 그 직업 따라 그것 틀립니다. 희망 직종 따라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파악해서 그걸 합니다.

이게 그럼 전액택.

예, 시비입니다.

전액 아니 그 분들한테 이걸 하면은 전액으로 다 100%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들 부담도 또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없고?

예.

전적으로 100% 다해 주네. 그러면?

뭐 3개월 과정, 뭐 6개월 과정 이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데 성과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이제 처음 시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7쪽에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이나 증액 됐네. 그지요?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이것?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500만원.

예, 5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203-03 시책 업무추진비 여기에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아까 그 앞에 500만원 넘어갔는 것 있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리십시오.

예, 그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앞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1,300에서 800으로 조금 전에 그것.

아!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비요?

예.

아! 예, 그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 기획감사실 총괄 부분에 그것 해 가지고 그 기획파트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1,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분은 별도로 500만원 빼냈는 겁니다.

3개를 분리시킨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 쓰는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씁니다. 우리 예산. 예, 예산 담당이.

예산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예.

500이 더 증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앞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166쪽에 보면요.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그 500만원 감 안 시켜 놨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아! 예.

실지로 우리 그 예산을 국·시비 확보하는데 실지로 시책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그 중앙 부서에 우리 방문하는 것도 엄청스럽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는 여기에는 순수한 그날 경비 출장비도 되고 경비도 되는 택입니까?

예, 저희들이 뭐 올라가면 식사도 한번 대접해야 되고 뭐 또 간단한 우리 특산품도 좀 선물 좀 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 내역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10원짜리도 못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실장님만 씁니까?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관리계에서 예산 담당이 썼습니다.

실장님도 포함되네? 그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실장님도 가시면은 맨......

그렇지요, 예. 이것은 여비하고 관계 없고요. 거의가 이제 가면 우리가 뭐 식사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굳이 그 지난해에 그 시책추진비 그래갖고 1,300만원 할때 그렇게 맨 작년에도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뭐 시책추진비를?

예.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비라 하는 이쪽으로 500만원을 여기로 안 하더라도 기존대로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가 있으니까요. 예산계하고, 기획계하고 있으니까 예산계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기획실에 전체의 돈을 쓰다 보니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돈을 좀 땡겨 써 버린다. 말이지. 예산계에서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 되면 그래서 예산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몫 좀 좀 손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러한.

아니 부서 간에 그래 협의가 안됩니까?

아니 협의 보다도요. 좀 그.

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해갖고 계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협력 및 주요사업 업무추진비 그래갖고 전년도 1,300만원에 대한 소요경비 있잖아. 그지요?

예.

그 산출내역 그 지출내역들 있지요. 그지요?

예.

그 회계 했는 것 그것 자료 한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뭐 포상금을 하면은 그러면 뭐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급을?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포상금 지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할 때 결정할때에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가 줍니다. 그 포상금 지급 기준이 그 조례. 그 돼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 뭐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은 뭐.

예,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예.

그 포상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

그러면 그것도 크고 작고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얼마 정도의 절감 관련 했을때 어느 정도 하는 그게 있습니다.

좀 더 성과가 좀 더 클때는 좀 더 많이 주고.

예,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서 또 상의를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포상금 이렇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것 기관 그 자산 물품 취득비 6,000만원 했는 것 있지요? 그지요?

예.

그것도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하나만 물어 봅시다. 2004년도에 1,000만원 했고요. 기관공통 경비를 쉽게 이야기 하면 이제 산출내역이 없는 예산을 뭉텅거려갖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놔둔다 하는 그것은 좀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 쉽게 이야기 하면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 2,000만원, 2006년 3,000만원, 2007년도 4,0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6,000만원까지 되고 올해 또 6,000만원 그대로 왔어요.

그걸 저가 설명 좀 드릴까요.

설명도 부탁드리지만도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맨 이래도 또 어떤데는 보니 그 물품취득비 해 갖고 올라오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지난번에 이래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카메라 사고 뭐 이런 물품취득비 없어요?

예?

작년부터는 안 했어요?

예, 없습니다. 전부 우리......

제가 작년 것은 전체적으로 못 봐가 그런데 각 실과에 또 뭐 카메라 소소한 것은 있던데 어느 해부터 너무 상향.

카메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우리가 보통 PC 같은 것 안 있습니까? PC 뭐 이런 겁니다. 주로.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책상 뭐 PC, 의자 이런 겁니다.

전년도거 하고 2007년도, 2008년도 분 있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가 2, 3년 전만 해도 실지로 그 해당 부서에 많이 예를 들면 동이라든가 해당 부서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해당 부서로 줘버리고 나면 무조건 다 사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한번 봅시다. 그 물품취득비가 해당 부서에 줘서 다 썼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는 예산 편성할때에 뭐를 사겠다 하는 물품취득비로 해 갖고 계상 돼가 올라 옵니다. 예산 줄때에.

예.

그런데 지금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각 부서에서 뭐뭐 해 달라 하는 그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그 내역이 있겠네요. 그러면은요?

예, 올해도 예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올해도 동이라든가 구청에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왔거든요.

좋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했는 2년간 사용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왔는 그 요구했는 물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하고 올해 예산 편성 그러면 산출내역이 그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부다 수합해 보면은요.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된다. 이래 통제해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일반운영비 밑에 성과관리 바로 밑에 직원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뭐 20만원씩 2시간 2회 나갔는데 올해 뭐 했습니까? 2008년도에 직원 그 강사 뭐 했는게 뭐 했습니까?

예, 우리 여기 시스템 전산시스템 교육 입력하는 교육입니다.

전산시스템이라면은 뭐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성과관리 맨 교육하는 것 있습니다. 시스템 그.

강사는 어디서 오는데요?

행안부하고 중앙의 업체에서 옵니다.

중앙업체.

예, 이것 여기 전담하는 업체.

사설 중앙업체 말입니까?

예?

사설, 민간인 업체에서 옵니까?

예, 맨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그 계약해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하는 업체가 와서 연중적으로 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예산 여기 편성해 놨네요?

예, 두 번 정도 실시합니다.

아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려고 그래 할려고 또 그렇게 해 놨네요?

올해는 했습니다.

예, 올해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예.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성과관리 하면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예, 자료입력 관계 때문에요.

아니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예, 성과관리가 앞으로 더 그것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직원이 아니라 그 뭐 컴퓨터 시스템 강사라 하든지. 이래 해야 될건데. 이 직원교육 강사 해 놓으니까 우리 직원교육도 늘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직원교육 강좌 하는가.

아니지요. 직원을 교육시키기 때문에요. 그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을 교육시키기 때문에요.

그럼 전 우리 대강당에서 그.

아니지요. 우리 여기 각 실과에 성과관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입력을 넣고 하는, 예.

그 분들 한테 모아서 그래 합니까?

예.

아! 성과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해 보면?

예, 지금 우리 성과관리는 우리 구가 그래도 좀 뭐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한 3년차 되기 때문에요. 예,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장 박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김계장 저것 월정수당이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작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김종규 당초예산할 때 편성이 안되고 추경때 편성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이제 의회 차원에, 의장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구성했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좋은데 자문위원 보상금이라 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라고 뭐 계획 돼가 있는 것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범위에서 보상금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김종규 여기 지금 현재 그 보상금 지급 관계는 우리가 그 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거기에 준해서 보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규정의 예에 비춰서 그 지급코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보상금에 대한 어떤 내역이 그래 어떤게 있느냐고? 조례에 준하지마는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주겠다.

김종규 예, 그 활동사항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급사항은 그 의장단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나 어떤 그런 그것이 그 일정 부분 구체화 돼야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조례에 의해가 뭐 그 한다고 해서 잡아놨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예산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저것 혹시 자문위원 우리 그 의장단에서 뭐 일단 구성 됐는 자문위원들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만 한부 좀 부탁합시다.

김종규 예.

계장님 203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드리지 왜요. 위에 그 203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못 찾았습니까?

김종규 예.

203에 03.

아니 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 추진비 그 란에 말입니다. 158쪽에. (장내 소란)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뭐를 하는건지 잘 이래 설명을 좀 해 드리소.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158쪽 203-03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정활동 홍보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 각종 홍보물 제작과 우리 홍보를 위한 간담회 뭐 그리고 또 주민의견수렴 관계 이러한 경비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밑에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렇게 공보실장 이하 그 계도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어떤 뭐 행사라든지 언론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태껏 무슨 이렇게 좋은 어떤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 될 수 있어도 이때까지 잘 대외적으로 접촉이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사와 접촉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담당을 하나 놔둬 가지고 순진하게 우리 의원들 홍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직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더욱 더 내년에 우리 의회를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도 아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흥표 전 의장 있을 때 또 이렇게 뭐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게 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예산으로서 이렇게 책정해 놨는 그런 겁니다. 그 위원님들 그 잘 생각해 주시고 아까 전에 여기 우리 정흥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문위원 보상금이라고 1,0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규칙은 못 정했습니다. 일단 조례만 이래 정해놓고 지금 거의 이제 추천. 각 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우리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박사라든지 뭐 이래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세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어떤 어떤 어떤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떤 어떤데는 인해서 소요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세부규칙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

이것 지금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 해가 1,500만원 잡아 놨잖아? 그지요?

예.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우리가 의회 활동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 했는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의정활동 및 홍보 업무추진비 해가 1,500만원을 잡아 놨어요. 500만원 별도하고.

김종규 그렇지요.

항목을 별도로 잡아서 1,000만원 잡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규 맞습니다.

올해는 이래 같이 올라와가 있네요.

김종규 예, 그게 그.

그러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항을 두 개 항으로 했으면은 별도의 항을 이제 구분해서 예산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통합해서 한 항목으로만 해 놓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의정활동 및 전체적으로 500만원에 대해가 1,000만원을 더 계상해 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내용상에는 큰차가 없는데 이제 예산 쓰는 이제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작년에 의정홍보활동비 그래가 500만원은 뭐 전년도에 2007년도에 비해가 2008년도에 그대로 썼다 치고 2008년도에 1,000만원을 별도로 안 잡아 놓고 내년 예산에 1,000만원 별도로 안 잡아 놨으면은 그걸 이제 뭉텅거려가 또 쓸 수 있는 항목은 자율스러운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종규 그 항목을 달리 해서 편성할 수도 있었지마는 그 같이 그 같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으면 그 예산집행에 그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물론 이제 탄력성은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1,000만원을 그런 목적으로 잡아 놨을 때 지금 올해 집행을 하고 예산 남았는게 얼마라요? 지금 현재에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 내용들이 어떤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대충 있는 것 한번 설명해 봐 주이소.

김종규 예, 지금.

그 1,000만원 인상을 했는 부분에 대해갖고 새로 이제 그 항목을 넣어가 1,000만원 잡아 줬잖아? 그지요?

김종규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추진했는 내용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대충 있어요?

김종규 예, 크게 말씀드리면은 기자 간담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야 어차피 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 해가 왔던거고.

김종규 예, 그 이제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아! 했고.

김종규 예.

또요?

김종규 예, 그리고 주민 뭐 의견수렴, 현수막 제작 뭐 각종 홍보물 제작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자료 있으면 우리 정흥표 위원한테 하나 복사해가 주세요.

김종규 예, 그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은 우리 의회 예산은 사실 의장이 전체적인 결재를 받는 사항도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 의회사무국에서 전담해서 쓰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열어 놨어도 예산 쓰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 그렇게......

예, 정흥표 위원님 저도 정흥표 위원님께 저는 공감하는데 그것 담당계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래 지금 예산상에는 이래 전체적으로 이래 놨지마는 실지로 쓸때에는 1,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딱 따갈라 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성격에 맞게끔 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것 지금 뭉텅거리를 해 놨지마는 집행을 할때는 1,000만원 부분하고, 500만원 부분하고 딱 따갈라가 그렇게 쓰도록 하세요.

김종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김종규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157페이지쪽에 203-03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또 여기에 보면은 의안검토 심사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김종규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거라요?

김종규 예.

그래 뭐 어떤쪽으로 사용합니까? 그 600만원 어떤 쪽으로 사용합니까?

김종규 그것은 이제 각종 의안이라든지 그 내용을 갖다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러한 그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뭐 전문위원님들 출장비입니까?

김종규 아니요. 출장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하는데 600만원씩 들어요? 뭐 어떻게 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이소.

김종규 각종 우리 의회에 이제 안건 뿐만 아니고요. 각종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그 폭넓게 그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파악이라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김계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허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께요. 우리 실과장들 이렇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면 각 실과장에 360만원씩 잡혀가 있습니다. 5급 실무 부서장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 5급이 두명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각 동장이라든지 각 부서장이 풀경비로 쓸 수 있는게 360만원이 아닙니까?

그래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야.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라 볼 수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한 부서를 맡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자! 위원장님?

예.

계장님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에 의했는 것 맞아요?

김종규 예.

그 확실한 것 맞습니까?

김종규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면 되잖아요. 성격이.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고 싶어 넣었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이 매뉴얼에 나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시고 말이지.

김종규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요. 다 타 의회도 공히 전부다 다 같은 그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도 뭐 다른데 한다고 해서 우리 또 따라하고 뭐 그렇게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규 이 사항은요. 그 어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각 실과에 과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도 그 시책추진비가 있어야지 업무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마지막으로 그 위원장님.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우리 본회의장에 말입니다. 전번에 스크린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품목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스크린 시설 하는 것은 잘 안보이네.

김종규 예, 그 빔프로젝트 관계는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입 했습니까?

김종규 예, 그게 스크린하고 그것은 이제 이동식으로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김종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치는 안 합니까? 본회의장에.

지금 필요할 때.

김종규 회의장에 회의할때는 미리 그 설치를 안 해 놓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예, 봐가지고 바로 설치하도록 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필요할때마다 여기 설치를 해 가지고?

김종규 예, 사용할 수.

전번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했는게 그게 그겁니까?

그렇죠.

김종규 예, 전번에 했는 그것보다 스크린도 좀 크고 좀 낫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빌려서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했는게 없습니까?

김종규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김종규 예.

맨 형식은 맨 전번에 그런 형식입니까?

그렇죠, 예.

김종규 예.

아하! 그러면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은 설치를 해 주겠네?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교육도 해야 되지. 어떻게 찍어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김종규 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 놔야 또 우리 의정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현장감이 있게 촬영을 해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전혀 모르는거라. 그지요?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김종규 예.

어떤 방식으로 찍어 오면 된다. 하는 것도 한번 해 주시면은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말로 백번하는 것 보다 현장을 갖다가 사진을 보는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지요?

김종규 예, 위원님......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여기 졸업생 그 할때 졸업생한테 이렇게 보면은 뭐 28개교 해 가지고 3만5,0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뭐 상장하고 뭐 나가는게 있습니까?

김종규 예, 그 표창 졸업생 표창이제 한 개 학교에 뭐 한명씩 추천 받아가 하는데요.

그런데 3만5,000원씩이나 여기 투입됩니까?

김종규 이게 상품권을 갖다가 이제 그 지급을 하는데요.

상품권을 줍니까?

김종규 예, 도서상품권을.

예.

김종규 예, 그게 뭐 공히 다 줄 수는 없고요.

예.

김종규 그 이제 우리가 그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상품권을 포함해서 줍니까?

김종규 예.

그리고 의회 유공공무원 표창하면은 우리 의회에 있는 우리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김종규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집행부 직원하고, 의회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매년 한 6명 해 놨는데 6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김종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김종규 예.

여기도 맨 그러면 상장하고 상품권 나갑니까?

김종규 예, 거기는 상품권 5만원짜리.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전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우의하고, 방한복은 올해 좀 구입해 가지고 하나씩 좀 주십시오. 꼭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하니까 그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예, 그것은 의장단 그 상임위원장님하고 전부 의장님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은 해 줄라. 했다 하니깐.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