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조양규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탁옥순 위원께서 조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양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인 예산규모와 다음 페이지 예산 세입현황, 예산 세출현황, 국도비, 균특, 기금보조사업은 2009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302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7.2%이며 특별회계는 12.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18.7% 증가한 2639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 증가한 385억36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억1300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33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639억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6.6%를 차지하며 703억16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3.4%를 차지하는 1935억9500만원이며 의존수입 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의존수입 재원 중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112억2000만원이며 국비 보조금은 35억83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04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85억3600만원의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은 51.7%인 199억2500만원의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은 48.3%인 186억1100만원이 보조금 수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639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가 79.5%인 2098억3300만원, 인건비가 12.5%인 329억3000만원, 경상경비가 3.6%인 94억800만원, 재무활동비가 4.3%인 117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16.2%가 증액된 38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에 310억7700만원과 재무활동비가 19.4%인 74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77.9%인 300억18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1%인 8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액 편성된 331억6700만원으로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에 82.3%인 273억1200만원, 인건비가 0.1%인 2000만원, 경상경비가 1.3%인 4억2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6.3%인 54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305억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건전성 심의입니다. 전년도와 세입추계를 비교하여 신장률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10%, 세외수입은 49%, 지방교부세는 12.8%, 재정보전금은 13.2%, 보조금은 14.2%를 각각 신장하였습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누락이나 결손이 없도록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회계간의 전출금 심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108억9400만원으로 공기업 상수도사업을 비롯해 8개의 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은 27억1900만원으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간 전출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회계별 예산 전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의 지원근거 심의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등의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의 심의입니다. 신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투입과 산출에 의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먼저 검토 분석한 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심의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심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불요불급 하거나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재무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해서 잠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보면 그 택지 자체가 낮고 옆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건 영구적이지 못한 시설이고 구문화원을 들어가려면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도 힘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 분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조상 검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새로 신축하면 적어도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만약 우리가 새 청사를 건립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사 신축부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용 후에 사용처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옮기고, 어제 지방공사관계 조례도 통과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지방공사가 사용하고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관리 항목에 냉·난방기 교체에 있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개 실과에 교체가 됩니까?

3개 실과입니다. 그래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세입은 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묻기로 하고 47쪽에 주민세가 작년도 67억에서 금년도에 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감액이 18억으로 한 27～28%가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표액을 너무 과소 책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거의, 지금 당초예산입니다. 1회 추경 때는 거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135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15억7189만6천원인데 증액이 22억8632만8천원으로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청 신청사 기금을 이번에 20억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아까 136페이지에 이중표기가 되었다고 한 부분 이건 금액도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137페이지에 민간위탁부분에서 군청사 청소용역 인부임이 있는데 군청사, 의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나왔는데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저거가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8쪽에는 개별주택조사 사무기기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산기 온도를 맞춰 주는 건데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잦아서 바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기계 하나에 500만원입니까?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은닉세원발굴 포상금부분에 500만원 있는데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닉세원 징수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5% 하면 몇 천만원 되는데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체납 받은 게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란도란 그림책버스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단체가?

함안여성회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한 120명 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폐차구입비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구입입니까?

예, 신차가 아니고 폐 버스를 구입해서 고정 장소에 놓고…

2000만원이나 합니까?

폐차구입비와 안의 인테리어나 밖에 도색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폐차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같이 계상된 겁니다.

283페이지 함안낙화놀이 시연이 있는데 함안읍성이란 명칭을 다 넣어 줘야 되는데 왜 뺐을까?

문화재심의회 할 때 간곡히 보존회하고 문중하고 갈등도 있은 사항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가지고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읍성’을 넣기는, ‘읍성’은 전래부터 보존하는 문화재고 그래서 놀이문화를 하는데 읍성이 굳이 안 들어가고 함안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육성하라는 뜻에서 읍성을 빼고 함안낙화놀이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명칭이 함안낙화놀이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함안낙화놀이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지정받기는 함안낙화놀이로 했는데 행사할 때는 읍성을 병기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예산이 올 거라고 했는데 총 얼마 예산입니까?

화천농악과 같이 앞에 282페이지에 무형문화재전승학교 운영은 같이 희망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고 283페이지…

시연행사에?

시연행사비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연간 220만원입니다.

본 행사 하잖아요.

낙화놀이 시연하는데 3000만원이고 도비 지원액 22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액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여태 돈 거두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비는 증액되는데 이것만 옛날 그대로 해놨는데?

저희들도 판단컨대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래 안 하면 행사 못 하겠는데?

그건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태 함안면장이 지역사람으로 돈을 거두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이거 거두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박물관주변 나무 보식비라 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궁도장과 곁들여 설명을 했는데?

박물관 북쪽에 보면 키가 높은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5년 전 박물관 개관 시 심을 때는 키가 작아서 주변 농작물 피해가 없었는데…

그거 옮기고…

예, 그거 옮기고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라운드골프 출전지원금이라 해놨는데 이건 어디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입니까?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또 도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연간 4회쯤 나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많은 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버스임차료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 해서 1억89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2008년도는 세 사람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두 사람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체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조에 두 사람, 배드민턴 한 사람, 테니스 한 사람, 배구 한 사람으로 생활지도자를 배치해서 각종 체육경기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일인당 2170만원에 다섯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1억8천입니다.

내나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 해서 217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체조분야에 한 사람인데 이건 작년에는 인건비가 2058만원인데 인상이 되어서 2178만원입니다.

299페이지에 가야 성내동 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선심용 아닙니까? 한동네에 8000만원씩 체육시설 하는데 한다는 것은?

성내동이 도항리 주공아파트인데 대단위 아파트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공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원과 8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것입니다. 동네주변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확대함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동네에 8000만원이란 지원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함안에 돈 많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부분에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288페이지 무산사 주변 정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토지매입이 앞에 202㎡가 있는데 그 땅도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할 게 한 7동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주를 안 하고 주변에 있는 그 7동을 올해 철거를 하고 보상을 주고 담장도 설치하고 내년만 3억을 들여서 하면 무산사 주변은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다.

무산사 주변인데 이게 사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동네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고발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앞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무릉 주민들과 객지에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그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유림들이 방문하든지 학생들이 대형버스로 방문하는 경우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용지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박 위원님이 가시면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한…

지금 주차장은 승용차 정도밖에 안 되겠데요.

한 10대 정도 확보했는데 3억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철거를 하면 더 확대되어서 편리한 시설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넓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토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에 함안말산리고분군 정비에 17억2389만원입니다. 군비가 물론 8000만원 들어가지만 말산리고분군 정비의 필요성이 꼭 이렇게 있습니까?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보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 14745㎡ 사유지를 매입하고 고분군 주변에 잔디식재와 아울러 위에 올라가 보시면 구제일교회 옆에 염소사육장이 있습니다. 폐주택이 있고 시온중학교 건물이 그거 해 가지고 제일교회는 이전을 시켰는데 이건 보상이 안 되어서 아직 이전을 못 하고 있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간곡히 건의를 해서 특별히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변정비를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정비를 함으로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애들이 박물관과 겸해서 많이 유적지 탐사를 오고 합니다. 관내는 물론 관외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마을문고 운영비라 했는데 그 내역이 어찌 됩니까?

도서구입비입니다. 가야에 있는 남경아파트와 칠서에 있는 칠평동문고가 마을문고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간도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까?

예, 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비입니다.

혹시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파트 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혀 안 듭니까?

예.

1년에 200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월 17만원인데 책 몇 권 사겠습니까? 한 달에 15권을 사면 대출이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서고도 활용하고 신간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많이 지원이 안 되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고사업이 활발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세를 위한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효율성 있게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8쪽에 무기리 주씨고가 보수에 3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마을 앞에 주 씨들 현수막 붙여놓은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현수막예?

전에 무릉주씨들 자기들 요구 때문에 군에 와서 생가보수라든지 그런 요구가 한번 있은 걸로… 그래 함안군이 왜 외면을 하고 뭐 이런 내용,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함안군이 여하튼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스런 현수막을 붙여 놓았던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기리 주씨고가를 5년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예?

5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대문채 보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씨고가는 거의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채만 정비를 하고 다른 정비사항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함안군이 주씨들의 어떤 자기들 유적 때문에 와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안 되어서 함안군이 외면한다 하면서 불만스런 현수막을 붙여 놓았던데 그거와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주씨고가에서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산사입니까?

칠서 무산사면…

그때 현수막을 붙여서 보기 안 좋은 현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워킹붐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 내년에 새로 하죠?

예.

계획서가 충분히 있습니까?

전국 최대규모의 자원인 뚝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광개발을 해보려고 악양에서 함안천까지 10㎞ 구간을 내년에 꽃길 조성과 아울러 걷기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봄에는 아라제 기간 동안에 가을에는 예술제 기간을 통해서라도 연 두 차례 해가지고 함안 알리기 행사를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들이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걷기대회라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잘하시리라 믿는데,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하게끔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죠?

예.

이번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없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무과에서 종합민원실 보수를 한다고 1억이 들어있던데 민원실에 무엇을 보수하는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낡아가지고 위에 전기선이라든지 천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아니고?

전체 리모델링은 아닌데 돈이 지금 전체 다하려면 3～4억 드는 걸로 판단되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위의 전구라든지 지저분한 걸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 민원실이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금산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또 우리보다는 더 잘 되어있더라고.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딴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만일에 앞에 그걸 고치면 돈이 들더라도 되도록 좀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서울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가봤는데 사실은 도시하고 촌하고 비교가 안되고 건물 자체도 그리 지어놨고 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저런 장단점이 많이 있어서 우선 좀 보기 싫은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매립장 침출수 관로설치공사가 있거든예. 10억이 있는데 또 311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폐열이용 설치사업 이것도 전에 우리 보고를 받아보니까 종합체육시설인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걸 여러 가지 시공상 문제는 있을 줄 압니다만 같이 가는 방향과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매립장 침출수 관로가 가는 관하고 폐열이 가는 관하고 같이 가는 구간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똑같이 가지는 않아도 어느 선까지는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터파기 해가지고 같이 좀 말이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하기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수도관을 딱 하고나서 얼마 있다가 또 보면 그 관을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관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이 좀 다릅니다만 시공은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이 볼 때도 바람직하고.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11쪽에 소각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있는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위에 27억 아닙니까?

예.

전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얼맙니까?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81억4500만원하고 재활용 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25억 해서 206억45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만.

소각시설은 181억45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예.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총액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예. 매립장까지 포함입니다.

총액이 되어놓으니까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다음 306쪽에 저도 옛날에 해도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예산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라든지 일부를 보조하고 경상보조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 조로 나가는 게 경상보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녹색함안 21 추진위원회 운영보조금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5백만원 얹어놨는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더라고. 어떤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경상운영비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녹색함안은 매년 지원을 해오는데 정확한 단체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8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