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탁옥순 위원께서 조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양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인 예산규모와 다음 페이지 예산 세입현황, 예산 세출현황, 국도비, 균특, 기금보조사업은 2009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302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7.2%이며 특별회계는 12.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18.7% 증가한 2639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 증가한 385억36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억1300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33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639억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6.6%를 차지하며 703억16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3.4%를 차지하는 1935억9500만원이며 의존수입 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의존수입 재원 중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112억2000만원이며 국비 보조금은 35억83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04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85억3600만원의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은 51.7%인 199억2500만원의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은 48.3%인 186억1100만원이 보조금 수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639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가 79.5%인 2098억3300만원, 인건비가 12.5%인 329억3000만원, 경상경비가 3.6%인 94억800만원, 재무활동비가 4.3%인 117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16.2%가 증액된 38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에 310억7700만원과 재무활동비가 19.4%인 74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77.9%인 300억18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1%인 8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액 편성된 331억6700만원으로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에 82.3%인 273억1200만원, 인건비가 0.1%인 2000만원, 경상경비가 1.3%인 4억2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6.3%인 54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305억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건전성 심의입니다. 전년도와 세입추계를 비교하여 신장률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10%, 세외수입은 49%, 지방교부세는 12.8%, 재정보전금은 13.2%, 보조금은 14.2%를 각각 신장하였습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누락이나 결손이 없도록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회계간의 전출금 심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108억9400만원으로 공기업 상수도사업을 비롯해 8개의 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은 27억1900만원으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간 전출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회계별 예산 전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의 지원근거 심의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등의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의 심의입니다. 신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투입과 산출에 의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먼저 검토 분석한 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심의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심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불요불급 하거나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재무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저 분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조상 검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새로 신축하면 적어도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만약 우리가 새 청사를 건립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사 신축부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옮기고, 어제 지방공사관계 조례도 통과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지방공사가 사용하고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3개 실과입니다. 그래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명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저거가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산기 온도를 맞춰 주는 건데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잦아서 바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은닉세원 징수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5% 하면 몇 천만원 되는데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체납 받은 게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