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09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0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55억 8,609만원으로 전년도 717억 855만원보다 5.1%인 38억 7,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5,936억 8586만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377억 9,507만원(50%), 균특회계 73억 1,800만원(9.7%), 도비 58억 675만원(7.7%) 및 시비가 246억 6,62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281억 584만원으로 전년도 1,204억 5,738만원 보다 56억 4,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익산시 일반회계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50만 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로는 서동광역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금강 용머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네 번째의 광활한 농토를 기반으로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향상과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한미 FTA와 WTO 의 협정에 의한 수입개방, 환율급등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과 농민임으로 특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체계적인 지원책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 농림환경국 사업예산을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16억 7,0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0억 9,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7억 2,000만원, 보석박물관주변 경관조성사업 5억 1,000만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192억 2,000만원, 식품특화품목육성사업 34억 2,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 220억원,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사업비 100억원 등으로 2008년도 본예산 1,205억원보다 56억이 증액된 1,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산이 고루 배분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춘 계속 지원한 법인 또는 농업인에게 재 배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RPC를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에는 시설지원이 계속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는 농업경영을 직접 하지 않는 자도 직접지불금 수령등으로 자칫 농정 행정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또한 농어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행정에 의탁하여 농업경쟁력을 상실케 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사업예산은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성 경비나 축산분야와 관련 없는 국제행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농업관련 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계상은 선심성 경비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삭감하고 계상된 예산을 재 요구한 것이나 금강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철골 구조물 매입에 따른 자산취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 청소과 소관 폐석산 관련 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 현황파악 용역 및 산림공원과 소관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개 용역중 택일하여 1개 용역에 목적시행을 위한 과업지시를 하는 방법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의 효과가 있으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호남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익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전라선과 군산선이 남북으로 통과하며, 호남고속도로가 및 국도 4개노선(1, 23, 26, 27호선)과 지방도등 전국 각지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 중심도시입니다. 총 면적은 507.057㎢ 이며 도시계획구역이 70.472㎢(행정구역의13.9%) 도로 1,158㎞중 포장면적이 649.7㎞로써 포장율은 56.1%에 이르고 총 가구 수는 107,055가구이며 주택 수는 102,433세대로 주택 보급률은 95.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129억 9,71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 5,936억 8,586만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70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3억 6,000만원 특별회계 42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이는 주로 지방도건설 또는 읍·면·동의 중·소로 개설 사업비로써 대부분 익산시 도시계획에 의한 조성된 사업 예산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익산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다 계상으로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부평로 개설공사 8억원, 마한로 도로개설 8억원, 산업도로 확장공사 68억 5,000만원, 인북2로~마한로간 도로개설 10억원,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왕궁온수~시대간 도로 확·포장 5억 2,000만원, 용동 고창선 도로 확·포장 7억 8,000만원,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에 663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 대비 15억 9,000만원의 적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 계속사업비 27건에 300여 억원이 소요되나 10건에 116억 4,000만원 예산계상을 하고 17건은 미반영하였는데도 신규사업에 8건 22억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된바 이후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화지구는 공동주택건설 791세대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에 있고 총사업비 52억 6,000만원 중 2009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기간내에 완공되어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 예산 투입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목천 포천, 춘포 용연 지구는 상습 피해지역 인바 국·도비지원을 받아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익산시는 자동차 등록 109,698대이나 주차장은 3,946개소 73,88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 67%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 또한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나 주차장 해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속에서 영등2차 2호 공원 정비공사(YMCA)시 주차공간 90대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연구를 통하여 농어민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희망을 주는 농업기술지원 및 수출경쟁력 확보토록 강구하며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농업정책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 지역농업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1억 6,600만원으로 2008년 예산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농촌인력육성사업에 6억 7,400만원,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일환인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에 15억 9,600만원, 농업기술개발사업은 특화작목 연구개발,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지원등에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검토한바 일부사업은 농식품과와 중복되어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므로 국·도비는 물론 자체 시비 예산 편성시에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없도록 해야 하고 분권 교부세 사업 중 시비 부담을 70%로 하여 시비부담이 증가 되는바 시비 부담률을 50%정도로 계상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나 분권교부세가 내시되어 예산이 계상된 농어민 현장지도용 차량 구입 및 농촌 체험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 활성화 용역건은 내시가 온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바, 정수 승인 또는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취득승인, 정수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7,489억 8,94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773억 2,829만원보다 716억 6,118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0.6%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936억 8,586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360억 8,700만원 보다 10.7%인 575억 9,88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53억 36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412억 4,128만원보다 10%인 140억 6,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액은 2,012억 1,72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당초예산 1,967억 6,816만원의 2.2%인 44억 4,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국가 재정여건은 미국경제 둔화와 달러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 정세는 2/4분기이후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경기를 제약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여건도 국세 수입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수입은 감소되고 사회복지비는 증가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므로 산업기반시설 등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의 현실 속에서 합리적 재원배분과 특색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계속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한 후 신규사업이 투자되도록 하고, 동일·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를 억제하고, 증액되어가는 민간이전경비의 지원사업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적 특색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예산과 행사성경비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하며 선심성 예산과 일상적으로 집행해왔던 일반운영비도 절감하여 주민이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농민안정과 주민복지와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바 대부분 자체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여 운영되는바 현 상태로는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운영은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기금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2009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