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각 부서별 검토의견 사항과 종합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서별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7억 3,3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9%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책개발계 신설로 인한 용역비와 4대축제 통합홍보, 다중이용시설이용 홍보비 등의 신규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비 계상금액의 적정 규모 및 홍보의 효과성 등을 파악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홍보 지역우수상품 구입예산 3,000만원에 대하여는 홍보부서 외에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등에도 계상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우려되고 또한 거의 동일성격의 비슷한 상품 및 농산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하여 여러 부서로 산재 편성되었는 바 통합운영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축제 통합홍보예산(11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제외한 4대축제 홍보부서의 홍보예산은 반대적으로 오히려 작년수준보다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홍보비의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사항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KTX 용산역보다는 익산역 지하도를 이용하여 가까운 주변 지역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9,29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억8,445만원 대비 4.61%인 85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소규모 예산 추진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에 의거 등록된 단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사회적 친목단체, 권익단체, 직능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예산편성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바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의 심사가 이루어지질 기대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 후 정산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포함한 익산시의 해외연수비는 기정예산 8억 8,760만원 대비 23.7%인 2억 1,016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또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해외연수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불필요한 해외연수와 동일 목적으로 겹치는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실질적인 사무관리비, 여비, 벤치마킹 소요예산만 편성되어 형식적인 내용만 도출되어 있는 바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10억원에 대하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근 주변 마을 숙원사업 지원금으로 공기업공영개발(경영개발과) 부분에 전출시킨 역현상이 발생된 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웅포골프장 체납액이 23억 5,000만원 정도에 해당되어 세수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납부약속(12월 10일한) 미이행시에는 채권 압류 등을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한 855만원을 증액 6,955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년차에 따라 지급비율이 1년차 1%, 2년차 3%임에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최고율인 100분의 5로 계상 예산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급관사 임대보증금 인상분(45백만원)과 냉난방기 구입(21백만원) 사항은 예산 투자의 유리한 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이 앞서나가야 하며 내구년한이 경과되었어도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분야는 광역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며 기초 자치단체에게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현재 교육경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열악한 익산시 재정력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지원사업 중 영어체험학습실 운영비(5억),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비 지원(4억 5,201만원), 과학영재교육(2억 1,468만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7억 5,000원) 등은 지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자치단체 등 이전)중 과학고 부지 매입 건(1억)은 법적기준이 없는 사업선정의 범위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바 추후 교육기관(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규정 마련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단체 운영지원(1억)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바 지원근거 및 대상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입니다. 니트산업연구원 자립기반출연금(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법률적 근거 제정 및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도내 전광판 홍보(2,400만원)와 문화관광과 도내 광고판 광고(3,000만원) 사업은 홍보 대상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10억) 사항을 살펴보면 석재산업은 익산의 지역연고산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0년 완료사업이 2012년으로 2년간 연장되었는 바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산업진흥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 돌문화프로젝트 사업은 예산 투자에 비해 별다른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2009년도 시행시에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건물 및 재산 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49억원)과 매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12억) 등은 그 시급성 때문에 편성한 사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정 단합대회(1,000만원) 건은 예산편성 실태를 분석해보면 한국 노총(3,400만원), 민주노총(1,500만원)이 성립되어 예산의 편파적 편성이 도출되었으며 그 행사의 주관은 행정기관에서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선진노사문화 해외시찰시에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원 환경개선사업(3,900만원)의 냉난방기 3대 구입은 정수물품 배정 승인이 이행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인건비(3억 2,000만원)를 검토해보면 인력 구성원이 많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 대책이 필요하며, 인건비 중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시 제외되었던 문화재연구소 인원인 보조원 인부임 5,767만원은 삭감되어야 하며 서동축제 사무실 운영비 지원사항은 추후 문화재단 운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서동축제 사무실을 문화재단과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소규모 예술공연 시 무대·음향·조명시설 등을 시에서 마련하여 지속 사용하면 예산 낭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외음악당 조성사업(6억 9,500만원) 시행은 사전에 주차장 확보대책 마련 및 공원조성계획 추진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13억 9,000만원) 사업은 추후 중앙정부의 추이 사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고 또한 계약 법령 등의 검토사항도 신중히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자체사업의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19개 사업 5억 7,500만원으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 후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 후 보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석박물관은 2006년도 이후 세입감소 사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기획전시실 파티션 설치,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구입, 참여형 스타일의 시설 변경 추진으로 세입 분야 확충 노력 및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마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안으로 왕궁농공단지 준공이 금년 12월로 계획되고 있었으나2008년도 예산세입에 122억 4,600만원의 공장용지 매각수입을 분양대금 전액을 계상 후 2회 추경예산에 세입결함으로 31억 5,652만원 삭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농공단지 30% 조성 후 선분양 요건은 충족한다 하나 2009년도 예산안에 금마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 착공이 7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 등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세입예산 계상은 보다 정확한 추계전망에 의거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종 경상적 경비와 선심성 또는 행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이 얼마나 억제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경제 침체, 환율급등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지역경제가 하강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소득사업이나 생산적인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내년도 사업별 예산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행사성 예산에 너무 치우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9년도 사업별 경상적 경비의 편성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사업의 필요성이 계획에서부터 입안까지 충분히 감안되었는지 건전재정운용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여비 총예산이 전년대비 9,760만원 감액된 3.65%가 감액되었으나 해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 7,910만원이 증액된 5억 6,90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해외여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년 반복 편성되어 있는 바 전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성이 높은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크게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기술용역은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2009년도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3억 8,455만원으로 이들 각종 용역사업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는 하나 각종 용역사업이 용역완료 후에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없는지, 동일 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가 아닌지, 외부용역발주를 지양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명확히 평가, 분석, 보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용역비용은 적정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81억 9,457만원 증액된 총 861억 1,0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100만원 증액된 총 7억 9,8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억 7,580만원 증액된 총 25억 5,08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5.07%를 차지합니다. 내년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신재생자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5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이전 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제거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종합적인 분석과 더불어 보조금의 필요와 적정성,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을 통폐합할 필요성과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벗어나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지역축제행사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해외여비, 신문구독료 등의 예산을 10%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산업단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가 조성이 이제 시작단계이며 현재 왕궁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어 총 15개 업체가 계약하였으나 몇 개 업체가 세계금융불안 및 자금사정 악화로 착공을 미루고 있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앞 다퉈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중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세계경제 침체, 환율급등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투자 등의 내수경기가 제약되어 앞으로 산업단지 등 농공단지의 분양이 지연될 때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 제출 예산안 중 신문 및 TV방송 광고료 외 89건에 총 91억 4,412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