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 민원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계상액은 총액 125억1,981천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2,344억11백만원에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있어서 13억1,613천원, 관광산업진흥에 71억2,379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전전승에 35억9,176천원, 한국가사문학의 전승 보전에 3억24,328천원, 가마골생태공원 관리에 71,90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9억58,43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원 업무추진사업비는 23,967천원으로 전년보다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국내여비 1,368만원은 문화업무추진1,008만원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240만원, 당면업무추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1억7,58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2천만원, 시책추진비 1백만원, 문화예술참가보상금 210만원과 도민합창경연대회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백만원, 민간이전 중에 읍면 풍물놀이 발굴지원 11백만원, 가사문학관 열린음악회 보조금 5백만원, 예술인 창작마을 임대료 1천만원, 관방제림 당산제, 실버합주단 운영, 청소년 인터넷 논술교실인 플라톤 프로젝트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금년에 이어 우리춤너울회 무용단복 제작지원사업비에 50%를 계상하였으며, 향교앰프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전통 민속놀이 육성 제6회 담양사랑하모니 공연비용,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군 부담금, 제36회 남도문화제 참가보조금과 읍면 세시풍속 육성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헌발간 지원사업비 중 대나무촌 발간은 전년 수준으로, 월양전 번역발간사업은 신규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사업비는 5,621천원입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회관 자산취득비 중 무선핸드마이크와 무대용마이크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래행사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 4백만원과 석전대제 지원사업비 9백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임란ㆍ한말 기념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62백만원과 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동지원은 3억4,175천원을 계상했는데 향교기로연 재현, 찾아가는 문화활동, 담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제36회 남도문화제 참가보조 2팀 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는 31백만원입니다. 국비, 군비 각 1,550만원씩 부담하여 무대공연작품 제작과 공연활동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사업비는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국비 4천만원씩 교육지원센터 활동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은 총 1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가사문학집 발간으로 도비, 군비 각 15백만원씩 3천만원, 면앙정 30명 시집발간비로 도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으로 총 17백만원, 금년도에 발행했던 가사누정집 발간비로 재판입니다. 도비와 군비 합해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비는 5,9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2,996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자체 협력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국비와 군비 50%씩 총 18,3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색 있는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총 예산액은 71억2,379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7,75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 19억3천만원,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비, 영산강시원 용소주변 정리사업비 등이 증가됨에 따라 총액이 증액됐습니다. 단위사업인 관광산업진흥 중 관광진흥 일반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로 가사문화 상품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는 담양관광안내 참가 보상 225만원, 관광해설사 육성지원을 위해 602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 중에 관광해설사, 관광해설가 안내활동 보상비, 관광종합안내 콜센터 운영비, 사진콘테스트 등 관광이벤트 참가자 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 8백만원은 출향인 자녀를 위한 내고장 문화유적지 순례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입니다. 이 분야에는 사무관리비가 1억7,1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의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비를 총괄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비 중 안내책자, 관광안내 리플릿, 외국어 소책자, 관광지별로, 계절별로 만들어지는 리플릿, 발송용 봉투, 쇼핑백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념품 제작비 15백만원과 철도여행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 임차료 12백만원, 대한민국 우리 국내에서 참가하는 축제 박람회 참가 운영비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 5백만원은 여행사 팸투어를 통한 관광상품 설명회의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14백만원은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 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71백만원은 웰빙투어 운영과 계절별 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1천만원, 전통문화 및 공예 체험장 운영에 5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죽녹원 및 가사문학관 상설공연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는 슬로시티 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물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슬로시티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160만원과 세미나 개최비 4백만원, 유실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 슬로시티 선진지 견학비 240만원, 주민설명회에 따른 급식비280만원, 슬로시티 전담 해설사 활동비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삼지천마을 비지터센터로 활용될 체험관 건립비 10억55백만원, 탐방로 개설 등 삼지천마을 환경정비 2억원, 가로정비 조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삼지천마을 대문 및 공가 정비 2억원과 담장복원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광진흥기금과 군비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대나무축제 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 유공공무원 및 유공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간행사보조는 대나무축제위원회 보조금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축제를 위해 창평 전통음식축제 25백만원, 용면 벚꽃축제 8백만원, 고서 포도축제에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축제 지원금 1억원과 황금마차 운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과 군비를 합쳐서 대나무축제에 편성된 예산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9천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개발입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 1,530만원은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잡초 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6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죽향문화 체험마을과 죽녹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총괄적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60만원은 금년에 지었던 한옥이 아니고 기존에 지었던 한옥에 대해서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냉난방기와 청소용구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총 8억3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양호 상류 가마골에 있는 물놀이 장 및 하천에 하상 정비, 관정개발, 쉼터 설치 등을 위해서 균특 5억원과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 민박사업은 1억3천만원입니다. 한옥 민박사업 신규 2동 건립을 위한 도비, 군비 각각 4천만원씩 8천만원과, , 민박 5동을 개보수하기 위한 각 동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가마골생태공원에 있는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구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콘크리트 건축물 철거, 수목 생태자연학습장 설치 등 균특, 군비를 포함해서 8억3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은 대나무생태공원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월산 관광지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월산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지금 산림과에서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서 6억67백만원을 균특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 테마가 있는 대나무공원 조성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에 추가해서 도로 포장, 주차장 포장, 전선 지중화 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특사업비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35억90,0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착수했던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는 금년 514m에 이어서 내년도에 6백m를 정비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석당간 주변정비입니다. 석당간 주변정비 6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총 70필지 중에 약40필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필지가 3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계상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성산성 성곽보수는 2008년도 사업에 이어 서문에서 철마봉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수 복원하기 위해서 균특을 포함해서 7억14,2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방제림 정비입니다. 관방제림 정비는 총 6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오고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수목 보호 등의 사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은 3억96백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미암일기 건립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에 이어서 총정리 하는 사업비로 균특 포함 국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즉, 국가지정문화재 화재예방과 안전 점검, 주변 정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안내문 문안정비, 예취기 사용하는 연료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봉안리 냉난방기 정비입니다. 봉안리 은행나무는 1억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천연기념물 주변에 토지매입과 주변 정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용흥사 정비 2천만원은 용흥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총 5억1,844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공개행사 전승지원금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 전수자 3명, 전수 장학생 3명에 대한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는 총 4억8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도비 3억4,810만원에 대하여 군비 확보분을 계상하여 총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자료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 자료 보수 정비 중에 보리암 보수를 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 보전사업비는 향토문화유산 관광자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창평ㆍ유천 유적복원 정비,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 나머지는 향토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과 문화유산 전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채상장 전수교육관 운영비로 금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38백만원은 담양부 옛그림 지도를 구입 보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와 구입비 등을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 3천만원, 관방제림 데크계단 설치 6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교체비 등으로 5백만원,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의 전승 보전입니다. 가사문학관 운영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사문학관을 일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사자료 두루마리와 전적 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약 6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사문학DB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많은 자료를 번역, 해제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육성 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사문학관 사무관리비로써 가사문학관 입장권 제작비, 가사문학관 홍보물 제작비, 가사문학 관련 홍보책자 구입, 탐방객 체험용 교재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두루마리 및 전적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을 일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7,773만원, 공통여비로 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세외수입금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익금 56,717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1억18,16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에 가사문학관 학술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총 11억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중에는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 보조금과 가사시조창작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1억1,769만원을 계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대나무촌 발간해서 8백만원 예산 섰네요?

예.

대나무촌 발간이라면 전 마을에 대한 책을 발간하신건가...

아닙니다. 금년에 8회째 내년에 9회째 발간하고 있는데 매년 8백만원씩 해서 1년에 한번씩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간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책자로써 호응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발간한 것은 최근에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것을 보셨다고요?

작년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대나무촌 발간을 하신다고 하니까, 해년마다 하고 계시죠?

예.

기왕에 하시면서 시연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발간하신 분 하고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오고 가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담양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책을 발간하신 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284페이지, 유실수에 감나무를 1천만원 지원하고 있다는데 읍면에 지원합니까?

내년도에 관광진흥기금 11억원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군비부담금과 편성했는데, 관광진흥기금을 국비로 가져오면서 슬로시티에만 한정되어서 사용할 것인데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을 구분해서 저희에게 사업비를 교부해줬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 내에 유실수가 있기는 있는데 기존에 비어있는 부분들, 땅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유실수를 심어서 옛날에 그쪽이, 죄송합니다. 감나무 등 유실수를 민간에 보조해서 심기 위해서...

현재 감나무도 약을 안 하면 전혀 먹을 수 없고 주기적으로 약을 해주셔야 해요. 단감이나 대봉을 심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감나무를 심어서 처음에는 한두 개를 땁니다. 나중에는 약을 안 할 경우에는 잎까지 저버립니다. 감나무는 집집마다 있으니까 재래종 감나무 있죠. 그런 것을 하신다거나 그 외에 다른 유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도 권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향교수중보가 축제때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입니까?

축제 무렵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1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중보에 분수대는 축제때만이 아니고 사실 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부기는 12월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소모량이라든가 요금이 한정적으로 3개월, 4개월 편성해서는 전력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 하는 차원에서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읍면 풍물놀이 발굴 지원은 11개 읍면 중 1개 읍면은 빠지게 됩니까?

읍면 풍물놀이가 1개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면을 지원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개면에서는 풍물놀이가 없었고 일단은 11개 읍면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디 면입니까?

담양읍입니다.

277페이지, 봐주세요. 이 사업이 죽향문화체험전수관 사업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임란ㆍ한말기념사업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사업비도 있고 금년도 사업비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균특으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균특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창의기념사업으로는 사실 균특 재원이 없어서 박물관 조성에 따른 균특 중에, 박물관이라는 사업 중에 창의기념사업을 위한 기념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문광부에 균특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금년에 설계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설계한 중에는 기념관과 강당, 사당 이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광장에 설치할 각종 조형물이나 시설물 등은 아직 발주를 못했고 건축 상황을 봐가면서 앞에 광장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봉 고경명선생 사당에 제를 지내는 사업이 명칭이 많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봉 고경명선생 창의기념사업회에서 주관되어서 처음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제봉 고경명선생 1인을 위한 창의기념사업은 광주에 있는 포충사에서 해 와서 담양에서 창의를 했거나 담양출신이거나 활동을 했거나하는 분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어떤 분을 어떤 서열을 거쳐서 모실 것인가는 내년도에 재검토하고 자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일단 1인을 담양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에도 포충사 사당이 있는데 굳이 담양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타당성 검토나, 행정이행 과정에도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을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해설사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는데 매년 지원합니까? 몇 명이나 되죠?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 문화관광해설가, 대나무해설사 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택시해설사까지 포함하면 1백명 정도 됩니다. 택시부분은 별도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해서 약 20명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느껴보니까 사실 해설사들이 관광안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 개량 한복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없고, 안내하는 사람이 관광해설사라는 것을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담양 관광안내 참가보상 있죠?

예.

대상자가 관광객입니까, 해설사입니까?

해설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를 실비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밑에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가 있다고 했는데, 관광해설사가 도에서 6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도청 관광진흥과에서인가?

예.

해설가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했던, 지금은 통합이 됐어요?

일부 시군에서는 통합했는데 저희는 통합 못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해설가와 해설사를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분들을 양성했던 기관이 틀려서 이분들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통합하려는 의지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설사가 6명, 해설가가 30명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나무해설사 있고 관광택시해설사 있는데 해설가와 해설사가 수당이 어떻게 되죠?

금년 문화관광해설가는 45,000원...

해설사가 45,000원이죠?

예. 그리고 해설가는 25,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해설사든 해설가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 차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성기관이 틀리고 인증하는 기관이 틀려서 당초부터 해설사와 해설가를 차등을 두어서 보상을 해왔습니다. 두 가격차이가 너무나 커서 내년도에는 폭을 줄이고자 사실 예산 계상도...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폭을 일시적으로 맞춰서 일괄 지급하기는 어렵고 폭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설가의...

해설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해설사는 도비지원입니다.

45,000원 다 도비에요?

예.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문화유적지 순례 있죠? 주관단체가 관광발전협의회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행사에 8백만원인데 매년 해왔던 것입니까?

매년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죠?

금년에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죠?

일정이 2박 3일로 금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성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내 유적지 및 그다음에 관광지, 체험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출향인 자녀뿐만이 아니고 그때 오신 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뵈었습니다만, 출향인 자녀와 부모와 같이 오신 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담양투어를 하는 것이죠?

예.

주로 서울, 부산의 향우들입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서울 쪽이 대다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홍보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매년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반복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저녁에 수련회를 가서 대화를 해봤었는데 두번, 세번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주오니까 새로운 면도 있기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관내만 돌기 때문에 주요관광지 포인트를 관광 안 시킬 수 없습니다. 포인트를 넣어서 하는데, 작년에 갔던 곳 올해 또 갔다는 말을 애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82페이지에 홍보 쇼핑백 제작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매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만매.

올해는 몇 매나?

8천매입니다.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부방법은 제작해서 저희 과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요청을 하면 요청한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작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전부터 다른 시군, 도청의 경우에도 각종 쇼핑백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규모별로 제작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효과는 쇼핑백 자체에 이미지만으로도 담양에 대한 홍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 기념품 제작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작해서 많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쇼핑백 제작보다는 기념품 제작에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과에 1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원형편상 작년수준으로 해서 이렇게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제작할 필요성이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외부에 오신 손님들인 관광객들에게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향인 자녀나 외부인사들이요.

예.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87페이지 보면 죽녹원 홍보 리플릿 제작 있죠?

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올해 제작 했었어요?

예.

올해 제작한 것 있습니까? 제가 한번도 못 봤는데?

죽녹원에 놓고 사용하는 리플릿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계에서 관광지별로 소쇄원, 관방제림 안내하는 제 각각 관광지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죽녹원에서는죽녹원만...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관광과 280페이지 보면 계절별 리플릿 등 다른 것으로 1억3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 제작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부기편성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진흥계에서는 우리 군에 대한 관광홍보를 총괄하고 있지만, 죽녹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죽녹원 자체에서 사용할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나눠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사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면에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안내책자나 관광리플릿 7천만원과 4천만원 있는데 담양 홍보하는데 써야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국궁도대회랄지 게이트볼대회 등 홍보를 사회지원과와 상의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쪽까지도 당장에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월양전 발간 안내책자는 잘 하셨어요.

월양 허익복 선생을 주제로 하는 월양전이 있고 그쪽에 월양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서원이 철폐되면서 없어지고 그쪽에 처마 끝에서 1m 떨어져서 월양사 유허비가 있습니다. 유허비를 도로가에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일단은 연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월양전부터 번역하고 나서 완료된 후에 유허비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 문중의 비를 옮기냐고 생각했는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음에 반영을 해주세요.

윤상용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허비는 현지 위치에 있었을 때 빛이 나거든요. 주민들의 여론이 집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별개의 것이겠지만 관광택시 스티커 부착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생태전시관 죽녹원 내에 전망대 임대부스 있죠? 물건 판매하는데 중복여부로 논란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정확히 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임대계약을 하면서 낱낱이 품목이 100개면 힘들어서 열거할 수가 없어요. 신산업관이면 신산업제품,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한 사업자들 간에 중복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약조건에 따라서 못하게 개도하고 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계신 분들이 도리를 지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매번 죽녹원 팀에서는 조정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규정에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이 없으면 논란을 잠재울 수 없으니까 당초에 규정대로 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만 그분들끼리 다투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전정철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 2009년도 세출예산안 ,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 계상액은 5억66,645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72,65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담장허물기사업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의 증액에 따른 증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두 사업비를 제외하면 일상운영비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956천원입니다. 그중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위원회 수당 150만원, 그리고 민원복 구입이 180만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사무관리비는 생략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 대부분 아시겠지만 경상적경비입니다. 두 가지는 사업추진입니다마는...

민간외자본적보조 있네요. 하단에...

주택건설 운영 예산입니다. 총 1억81,4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활용 용지구입 등에 140만원, 전산용지 구입 및 제작에 180만원, 민원처리용 프린터 토너구입 195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14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여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움터시스템 건축도면 출력프린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따른 18,1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적사업으로 빈집정비 25백만원,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을 위해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담양중학교 담장허물기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6천만원과 용면 외 4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고객만족을 위해 총 3억29,0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21천원, 토지업무관련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로 4,453천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원, 바인더구입비로 45만원, 지가업무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473천원을, 지가현황 도면 출력용지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 공공운영비로 지가결정 통지문 제작비 및 발송 우편료로 9,925천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3,230만원,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필지 정밀검증수수료 855만원, 개별공시지가 공부 제작비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결정 및 이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으로 총 계상액은 2억9,746천원을 계상했고, 운영비로는 1,236만원으로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240만원, 지적업무 추진 및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비 5,667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소모품구입비 2,488천원, 지적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 민원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시스템 구입으로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사무비로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 새주소 고지 통지용 봉투 구입비로 1,176천원, 도면출력 전산용 전지구입에 510만원, 새주소 고지 복사용지 구입이 90만원, 도면 출력용 칼라잉크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새주소 고지접착식 전자우편료가 13,578천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비 7,2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150개 교체와 건물번호판 7천개 제작비를 위해 1억8,0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추진을 위해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185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1,2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민원과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고,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중 세외수입은 1억76,05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596천원을 계상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1,629천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2,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국민수해주택 경매수수료 3백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업무 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비비로 1억70,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337페이지, 민원서비스 강사수당 있죠?

예.

이런 것은 자주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번 정도 1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강사님을 모셔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 요구하셔서 친절교육을 자주 실시하셔서 민원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니터요원 간담회 올해 몇 회 실시했어요?

전정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사실 중단상태입니다.

올해는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계상을 약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간담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과장님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자본보조로 5개소는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용면, 대전, 금성, 읍에 타워아파트, 수북중학교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가급적이면 3월 이내에 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더라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대상지 선정 안 되고 하면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만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활동 지원사업으로 12백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정보교환의 날 행사비로 2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담양출신들이 중앙부처에 104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에 80명이 근무하는데 자리 한번을 못하고 인적네트워크 관리만 하지 사실상 접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데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25백만원 세운 것이고 12백만원은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재경향우회에다가 책자 발간해서 줘서 특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서 12백만원은 매년 했고 25백만원은 금년 신규로 향우회 공무원 출신들 모시고 자리를 하려고 해서 세웠습니다.

원래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서울 농산물직판장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향우회 운영에 따른 일부 지원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318페이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안내전담 도우미제 운영 있죠?

민원실 안에 여직원이 앉아서 어르신들...

민원실 내에?

예.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매년 해오고 있었는데 280일 짜리를 썼는데 거기 공간이 비어서 위탁을 해서 별도로...

아무래도 전문성은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되겠네요?

예.

기존에 공무원들 하고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 친절하게 교육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방범대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방범대원들의 숫자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현재 군 전체적으로 363명인데 읍면별로 남면, 대덕이나 18명, 나머지 많은 데는 담양은 44명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지 말고 읍면별로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잘하는 데는, 인원수가 많은 데는 차등지원 보조를 해줘야하지 않겠냐 생각해봅니다.

차량유지비나 장비구입은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고 간식비는 인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서운치 않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마을리더 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이면 1천만원씩 10회에요?

마을리더 1억인데요. 전문교육기관에 다가 마을별로 30～40대로 해서 리더자를 양성합니다.

언제부터?

금년도 신활력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야 신활력사업 평가에 점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용면 분통리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마을 리더자들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좋은 교육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포럼의 경우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민간인들의 참석이 거의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교육을 한다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몇 사람만, 30, 40명 정도를 추출해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이에요?

금년에는 실과소, 읍면단위로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하면 어렵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 간벌사업 했었죠?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