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절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해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대비 335억9,400만원이 증가된 2,582억5,9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3억9,500만원이 증가된 158억5,000만원입니다. 총 세입의 6.1%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및 사업장 증가로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된 30억원, 재산세는 8억원 증가된 31억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승합형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으로 4억5,000만원이 증가된 23억5,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4,500만원이 증가된 30억원, 주행세가 6억원 증가된 36억원입니다.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가 1억1,000만원이 증가된 3억원, 사업소세 5,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 과년도 수입은 4,000만원 증가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세외수입은 57억3,074만6,000원이 증가된 150억9,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의 5.8%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863만원이 증가된 50억2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3,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709만6,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7,500만원이 증가된 3억6,9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476만원, 하천사용료가 99만7,000원, 시장사용료 749만4,000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회산백련지와 항공우주전시관 입장료로 2억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7,500만원 증가된 1억1,165만4,000원이 되겠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446만3,000원이 증가된 8억3,8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개별 공시지가 발급수수료 외 11개 증지수입이 606만9,000원이 증가한 3억8,460만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9,776만7,000원이 증가된 4억5,3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봉투값 30% 인상입니다. 사업수입에 2억3,7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물 외 1개 사업에 165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8개 사업에 2억3,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 등록세의 증가로 인하여 4,720만원이 증가한 4억1,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6,200만원이 증가된 30억6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0만원, 기타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5,000만원으로 30억5,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53억4,208만3,000원이 증가한 100억9,0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억5,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융자금 수입으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17억8,402만원이 증가한 19억8,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등 20건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590만원이 증가된 1억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협출장소 전기사용료 외 6개 사업에 17억7,812만원이 증가한 18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1,130억원과 분권교부세 29억633만7,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8억원으로 115억1,706만8,000원이 증가한 1,167억6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액의 45.1%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4억775만4,000원이 증가한 29억8,5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1.1%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135억4,344만6,000원이 증가한 1,076억2,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의 41.6%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3억6,729만4,000원이 증가된 925억7,521만6,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1억7,615만2,000원이 증가된 150억4,7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쪽 국유재산 매각이 농촌지역이나 읍면단위 지역에 1,000㎡ 미만 300평 미만이 겠죠? 그래서 읍면지역이나 기타 농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매각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 평 사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분할측량 값이 땅 사는 금액보다 상회한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1,000㎡ 미만의 여러 지역에 분산된 소규모 땅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미래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땅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현재 경작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한 경우는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이 먼저 측량을 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행정목적 외 재산이니까 그런 목적의 용도로 측량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해서 주민 부담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매각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10평 정도 대지에 물려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하게 되면 측량비가 50～60만원 상회하는 그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시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측량비를 증 시켜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총 세입의 45.1%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의 41.6%, 지방세 수입이 총 예산의 몇 % 입니까?

지방세가 6.1%입니다.

알았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세를 3억원 잡아놓으신 것은 앞으로 일로하고 무안하고 빼놓고 다른 데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시려고 잡아놓으신거예요?

그것보다는 약간 적은 액수입니다. 당초예산에 아직 고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2억원이 늘어납니다.

5억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 중 135쪽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 137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쪽 방송통신사 특별기획 광고료, 광주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KTX 영상광고, 지하철무료신문 광고, 141쪽 인터넷 배너광고, 군정시책홍보업무추진, 군정시책홍보 민간인 선진지 시찰, 무안군 홍보용 LED 전광판, 144쪽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아리경진대회 시상금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상금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구동아리 부분이 무안의 맥을 찾아서라든지 해서 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1년 동안에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아리 활동의 참여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므로 해서 필요없는 것이 되었는데 내년에 의정비를 심의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같이 동결된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송통신사 특별기획광고료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지역특산물 양파나 고구마 마늘 또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금년에도 4,5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KTX 영상광고, 지하철 무료 신문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이렇게 홍보예산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광고기법이 상당히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을 또 관광지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제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매우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빨리 선점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홍보 민간인 산업시찰입니다. 2,000만원을 해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기자분들에 대한 해외시찰입니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가거나 공직자들이 갈 때 투명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안군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시안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2층 옥상에 할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일반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50m 정도로 해서 시각거리를 넓혀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이 위치에 대해서 또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예요?

일반 시상금입니다. 1등은 선진지 시찰로 하고, 2등……

그러면 여기 선진지 시찰이 들어 있어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올해도 선진지 시찰 안 갔죠?

경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정리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해외시찰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해외선진지 시찰은 없고 상으로 500만원 가지고 대체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홍보 민간인 선진지 시찰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해외 나갈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또 가면 기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공무원 얘기를 하십니까? 4명이 한꺼번에 못가고 따로 보내실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기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노조에서 이번에 얘기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무원들이 되어 가지고 말 바꾸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자들이나 의원들이 따라 가니까 불편해서 그런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 아닙니다.

이 전에 말씀하실때는 의원들하고 기자들이 가니까 불편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 놓고 이제는 예산을 투명하게 하면 같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조 위원장 와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 간다고 했는데 이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가니까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못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투명하지 않아서 못가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의원하고 기자들이 간다는 말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자꾸 말을 바꾸어요.

당초에 사실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기자하고 해외연수가는데 따라 가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투명하게 예산 세워놓으면 관계없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말을 바꿉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부의장님이 민감하게……

사실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96%가 나왔니 98%가 나왔니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투명하게 예산 세워 놓으면 관계없다 그러니 예산 세워 달라 이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바꿉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위원장한테 와서 분명히 해명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의원들이 공무원해외연수 가는데 투명하게 예산 세워서 같이 가면 아무 불편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예산세우면 따라 가도 관계 없다. 이 전에 여론조사하니까 기자하고 의원하고 가면 98%가 반대를 하니까 별도로 예산 세워서 가라 이렇게 해놓고 투명하게 예산 세워놓으면 관계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 바꾸기를 그렇게 잘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노조 간부를 모아 놓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군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겠습니까?

실장님! 노조 위원장한테 점심시간 끝나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예산이 무려 15억원의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 삭감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획예산실 예산이 50억원 정도인데 15억이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예산만 남고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해서 사업적인 부분은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오고 또 그 위원님들의 뜻이 존중되어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광고부분에 많은 예산 삭감이 올라왔다는 것은 평소에 광고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조서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크린도어 광고나 KTX 광고를 대 환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일반 기업체도 스크린도어 광고 자체는 최근에 광고 효과를 100% 보고 있는 광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광고예산이 이렇게 100% 삭감 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군에서 광고효과 기획을 잘못했든지 또 평상시에 홍보 부분에 형식적인 사업을 했든지 그랬기 때문에 100% 삭감조서가 올라왔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군에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때 정말 잘했더라면 이렇게 요즈음 뜨고 있는 광고를 위원이 어떻게 100% 삭감 조서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산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하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이 15억원이면 30%정도 되는데 홍보 부분만 가지고 예산 삭감이 3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획예산실 예산이 30% 삭감이면 전체예산의 30% 삭감이나 다름없다 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고 진짜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광고를 하려고 하는 좋은 기획안이 삭감조서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 무안군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 하겠다 해서 추경에 2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들의 부정적인 얘기나 군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액을 다운시켜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무안군뿐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말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우스운 꼴을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취소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보류한다고 얘기해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취소한다고 매듭을 지어가지고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12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김산 위원장께서 위원회 소관 예산이 30% 정도 삭감 조서가 들어와서 서운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 삭감조서를 내는 위원들은 신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조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빈축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삭감조서를 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하는 것은 찬사를 보내지만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주셨는데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일실하는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판단 잘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안군 지방세 세입이 예산의 6.1%라고 했는데 무안군 채무가 얼마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물론 위원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추경에 20억원 세워놓고 다시 반납했습니다. 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4억원이 올라왔어요. LED 8억원하고 스크린도어 6억1,080만원하고 물론 홍보도 좋지요. 재정적 여유만 된다고 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군의 채무도 많고 이런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채무를 상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예산에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들의 입장에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ED 전광판 설치도 위치 시행방법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기에 8억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도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한 위원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예산안 설명 및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01쪽 양파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입니다. 양파 브랜드사업 시범 시군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양파의 우수성하고 인체 약리작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목포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쪽 수출화훼단지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이 전에 위원장님이 수출화훼 우수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원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농촌지원과는 국화에 대한 수출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고 이것은 국화를 제외한 아스토메리아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서 종구나 하우스 시설 냉각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친환경 생태연못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미정입니다마는 매년 해 왔고 일부 장기적으로 보면 무안군이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도 선호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출화훼단지는 위원님들이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 화훼단지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국ㆍ도비 50%라고 했죠?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해바라기는 국내에서 종자를 받아서 심으면 그 이듬해 종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종자를 쓰는 것인데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친환경연못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놓은 회산 연방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어느 때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산 중에 친환경연못 해 놓고 어린이들 견학장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다르니까 이렇게 아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세요. 회산연꽃방죽에 가서 보세요. 연 산업축제할 때 홍보부족으로 관광객이 안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산 설명때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이 분명히 도비 50% 군비 50%인데 여기에 국화가 포함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제대로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합니까?

국화는 공모사업 쪽으로 돌리고 아스토메리아로 바꿔서……

과장님 행정직이죠 ?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위법이죠?

현재 인사 직렬상은 불부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죠?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넣었어요. 군수님한테 보고 하세요. 양파 종자 국산이 얼마이고, 수입 제일 좋은 것이 한 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산은 탑볼과 라이스 스마일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 홉 들이에 평균 국내 가격은 3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안종묘회사에서 나온 것은 얼마예요?

무안종묘회사에서 한 홉 들이……

수입종은요?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종은 12만원……

12만원밖에 안 해요? 양파시세가 현재 1kg에 얼마예요?

현재 20kg짜리 망이 1만8,000원 받고 있습니다. 작업하지 않는 가격……

서울 시세를 물어봤지 여기 시세를 물어봤습니까? 행정직이 있으니까 제대로 모를 수 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48쪽 군 방문객 환영 기념품 구입 및 제작, 150쪽 퇴직 예정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민주평통 자문회의, 151쪽 제41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 공무원 교육여비, 152쪽 무안시 승격 등 당면업무 추진 군정 유공 군단위 이장협의회 해외선진지 견학, 158쪽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설치, 159쪽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164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165쪽 국제자매 우호도시 민간인방문 해외청소년 교류 방문, 166쪽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새마을 국민 교육생 여비, 167쪽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역사관 조성사업, 169쪽 백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판로개척 및 선진지 벤치마킹, 170쪽 백련산업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 농어촌 지도자 대학운영, 183쪽 읍면민의 날 행사 운영비, 185쪽 현경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187쪽 운남면 복지회관 비품구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군 방문객 환영기념품 구입 및 제작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사업 확보시 중앙부처에 방문하거나 오신 분들 또 기업도시 추진 등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의 주요 인사나 외부손님에 대해서 기념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 실과소가 필요하면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150쪽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입니다. 2,000만원 편성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행정안전부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해서 퇴직예정자들을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내년 퇴직자는 6월말에 정용남씨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박석모, 이성국, 김금자, 노흥숙씨 5분이 부부동반 하면 10명에 200만원꼴로 계상이 됐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공로연수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 방송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침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살려놨다가 나중에 공로 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변경되면 그때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0쪽 민주평통 자문회의 국외여비인데 북한을 가는 것입니다. 평통위원으로 의원님들도 포함됐지만 북한의 삼일포 통일 협동농장을 방문해서 모내기 벼베기, 일손돕기를 하는데 햇볕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쪽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1억원 편성했는데 삭감이 5,000만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2001년하고 2003년 두 번에 걸쳐서 옥외행사를 하고 그 외 행사는 옥내행사를 했습니다. 옥내 행사는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2001년도에 체육대회 행사비 3,500만원 노래자랑 2,000만원 기타 해서 약 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가 상승이 되어서 1억원에 대해서 체육행사 3,500만원, 노래자랑 4,000만원, 표창 제반 경비 2,500만원 해서 약 1억원은 소요되어야 옥외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1쪽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금년 12월까지 교육여비 집행할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 편성대로 교육여비 1억5,000만원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시 승격 등 당면업무 추진비인데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는 군단위에 2억4,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과로 된 것이 1억3,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쪽 군정유공 군단위 이장협의회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배려로 이장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지난 해와 똑같이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장 임기가 2년으로 되고 2010년에는 선거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이 바뀌고 주민과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58쪽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마는 요구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삭감액이 1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4,7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 통신실 서버를 구입하는데 8,000만원 소요됩니다. 사실은 방송시스템 설치는 1대 설치하는데 마을에 약 3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6,490만원 시스템이 되면 22대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8,000만원 서버가 먼저 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 계획은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전 마을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쪽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입니다. 편성액 4,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산실에 구축된 주민등록이나 토지관리 전자결재 등 주요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개인 정보가 침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케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법률에서도 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편성액 4,000만원에 삭감액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 및 기타 보조기억매체인 CD나 디스켓 등의 전산장비가 반출입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소홀하여 USB 등 저장매체 분실시 주요 정보 노출의 심각성이 높다 따라서 보안 USB 시스템도입을 해서 무단복제나 유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도 국가정보 보안 지침에 꼭 설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쪽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성 통조림 공장에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종자, 비료, 자재구입 운송료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햇볕정책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새마을 역사관 조성사업 설명하십시오.

167쪽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 1억해서 1억408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로 사교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자료가 보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 1층, 2층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역사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과거에 잘 살기 일환으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쇠퇴해 가고 옛날 자료가 사라져갑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유치원생부터 초, 중고생, 일반인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백련지가는 코스에 있기 때문에 백련지라든지 이 역사관을 경유해서 초의선사 라든지 관광코스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비 4,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꼭 선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170쪽 세 가지 백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판로 개척 및 선진지 벤치마킹, 농어촌 지도자대학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계획을 보고 해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이고 백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균특회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읍면민의 날 행사에 부기에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4개 읍면이 옥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무안 일로 청계 운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마다 700만원씩 지원하려고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쪽 읍면 예산에 현경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공간이 협소해 민원실하고 사무실 복도를 확장해가지고 민원인들 대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삼향 현경 망운 해제가 안 되고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경면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당초 읍면에서도 건축직들의 자문을 거쳐서 요구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 운남면 복지회관 비품구입 안마 의자입니다. 복지회관에 목욕탕 편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역사관 조성사업 이게 시설비가 1억원이고 실시설계비가 408만원인데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박창표씨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일로에다 역사관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군에다 규모있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도 확보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을 회관 1층, 2층을 금년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 그 마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역사관을 조성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죠. 어떻게 순수한 우리 군비로 추진을 합니까? 평상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에 대해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봤습니까? 대표자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더구나 국ㆍ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면서 하필이면 왜 거기가 용이한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지으려면 센터에다 지어야죠.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경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돈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100% 다 해주던데 저는 누구보다도 사정 잘 압니다. 2, 3년전에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1,500만원 내가 삭감시킨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내용을 잘 아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리 면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다 해 줍니까? 지금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1,500만원이예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여기를 뜯는다는 거예요. 2년전에 이미 다 해놨는데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침에 면장님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제도 전화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무조건 공사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보면 창피한 일이죠. 왜 지역 출신이 되어 가지고 현경면사무소 예산을 감하느냐 확인해서 예산낭비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판로개척 및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백련산업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판로개척 및 선진지 벤치마킹은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고 백련산업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은 6명이고 공무원은 10명입니까? 이것이 균특비로 해서 신활력사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쪽 새마을역사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 새마을사업을 해서 역사 유물이나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예산설명 할 때 알았습니다. 있는 곳은 압니다. 사교마을에서 박창표씨가 새마을협의회중앙회 회장도 하시고 해서 그것을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몇 차례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양 위원장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 위원한테 사전에 말씀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사전 조율이 불충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사전 조율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전화로 자네 능력만 보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집행부 잘못하게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함께 잘 하자는 것입니다. 보존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조율을 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209쪽 청사조경수 관리, 크리스마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삭감조서에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9쪽 청사조경수 관리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둘 다 1,000만원씩입니다. 청사조경수 관리는 청사가 1969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크고 작은 나무를 심고 관리해 왔는데 그렇다보니까 나무 수형이 안 잡힌다든지 병충해 우려도 되고 그래서 전정이나 비료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청사내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나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경수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냐 고민하다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공사는 경기가 위축되어서 일부에서는 트리 설치하는 것이 낭비적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사회가 어두울수록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청사입구에 환하게 트리를 장식하므로 해서 연말연시에 어두운 금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이벤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은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 민원사무보조 해외 선진지 연수가 몇 명가고 3명밖에 안 세워졌어요?

다 가고 읍면에 3명이 덜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인사때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서 우선 있는 숫자만 적어놨습니다.

그때 몇 명 갔습니까?

2008년도에 사무원 10명 갔습니다.

10명 가고 3명 못가서 세워 놨다 이 말이죠?

내년에 인사 조정이 되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민원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거래허가 업무추진 부동산 실거래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여비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해외연수 이것은 위원장이 이번에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인현상입니다. 우리군만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한 제 소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초의선사탄생문화제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002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203주년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참석 수당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 용역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초의선사문화제 개최 작년과 똑같이 7,000만원입니다. 매년 4월 9일 음력에 하는데 금년에는 5월 3일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더 늘리지도 않고 검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259쪽 초의선사탄생지 교육연수시설 건립에서 13억원 입니다. 거기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교육연수 시설을 건립하는데 규모는 734㎡ 총사업비는 3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가 공모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30일까지 공모작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초의선사탄생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홍보물은 과거 2년전에 해 가지고 현재 홍보물이 거의 떨어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매일 20명에서 30명씩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고 홍보물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평가에도 3개국어 이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여부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0쪽 재료비로 해서 초의선사 탄생지 총 부지가 8만5,942㎡인데 사후 관리하는 것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조경 관리하는데 방재약품이나 꽃묘, 비료 구입에 필요한 것이 225만원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추진위원회 선진지 시찰인데 지금까지 초의선사 탄생지를 규모있게 가꾸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했고 결정도 했는데 선진지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초의선사탄생지 보다 더 좋은 지역을 견학해서 규모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300만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초의선사탄생지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1년에 한번 씩 이어주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어야 할 데가 생가 복원하고 세심원 일지암 금호초당 4곳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행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9,457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은 57억6,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중에는 국비 31억2,000만원 군비 25억4,500만원 해서 현재 건물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경공사가 1월 30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의선사탄생문화제 개최와 동시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1년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 운영비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6,573만5,000원이고 거기에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도록제작이라든지 소장미술품 전시용 액자제작이라든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고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 사용료, 공공요금, 미술관 개관식하는데 홍보물이 새로 들어가는 홍보물입니다. 개관식 행사 외부원고료, 작품운송료, 개막 행사비, 개관 행사에 따른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1억9,457만7,000원입니다.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2쪽 거기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개관식 공연 연출비, 기획전 공간 연출비 이런 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1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억9,400만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7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일로 복용리 관해정 복원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관해정은 지난 번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가 일로읍 복용리 260-1번지 대지면적이 2,644㎡ 소유자는 목포 임종호씨 소유입니다. 현재는 관해정의 건축학적 기록이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으나 마을유래지 관해정에 는 기록이 남아있고 2007년도에는 관해정 터에 시를 새긴 관해정비가 새워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래를 보면 고려 충열왕조 임희를 원조로 하는 나주임씨 문중은 조선왕조 개창이후 낙향하여 나주 해진에 정착했었다는 기록하고, 광해군 이후에 인조반정 시기에 공을 세운 임타라는 분이 원정 공신으로 책훈되고 상주목사에 제수된바 있고 관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1658년에 일로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관해정이라고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명사들과 더불어 정사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것을 복원해서 하면 백련지하고 같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달성배씨 진원제 보수는 청계농공단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원래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업무 성격상 저희과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해야 농공단지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회산연꽃방죽 토지매입비만 설명하시라고요.

회산연방죽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편입되는 부지가 총 303필지18만5,316㎡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보상된 필지는 165필지 8만4,000㎡ 9억3,600만원이 들어갔고, 잔여필지가 138필지 면적은 10만1,309㎡입니다. 소요예산이 18억5,000만원인데 현재 돈이 남아 있는 것이 3억원 남아 있고 내년에 5억9,800만원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9,800만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추가 확보할 것이 9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9,800만원 전액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쪽에 보면 복용리 관해정 복원정비사업, 달성배씨 진원제 보수 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설명회장에서 김천성 위원님이 과다하게 어필한 것도 아니고 약간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저녁에 해당된 임석준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괴롭게 만든 것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달성배씨들 항의방문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해당된 단체나 개인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소신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치로 압니다.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왜 전화를 그렇게 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훈회관 실과장들이 해당된 분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위원이 반대한다, 항의하고 밤중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요. 아무리 표를 먹고 산다고 위원들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과장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원들도 소신대로 할 얘기하고 살지, 개인적으로는 김천성 위원께서도 임석준 회장님하고도 절친한 관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언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용수철처럼 뭐라고 하면 반감이 더 생기거든요. 예산심의는 위원 권한인데 말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까지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원장도 다른 관계로 괴로움을 당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이 공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본인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설득을 해 주라고 하는지 속된 말로하면 방해하고 있으니까 설득을 해 주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해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달성배씨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경제개발과 소관입니다. 제2농공단지 임덕수 부의장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달성배씨들 진원제 보수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서울배씨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경제개발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청천사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각이 하나 있는 것을 옮기는데 우리가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상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나 개인들한테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술관 준공하시려고 일반운영비 넣어 놓으셨죠? 현판내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현판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뒤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럼 예산 세우실 때 오승우화백 미술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 세우신 것 있습니까?

과거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안 봤어요?

작년 예산서는 없는데……

그전에 예산서 본적이 있냐고요?

그 전에 것은 안 봤습니다.

전에도 없어요. 위원들 바지 저고리 만드시렵니까? 처음부터 오승우 무안군립미술관이라고 현판을 하시려면 국ㆍ도비, 군비 받을때 세우셔야지 지금까지 67억원 예산이 소요됐고 앞으로 주차장 부지나 주변 정리하려면 예산이 몇 억 들어가고 무안군이 존립하는 한 계속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미술관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까? 목포에도 80점 이상을 목포시립미술관에 그림을 기증을 했고 다른 미술관에도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증했다고 해서, 위원들은 감시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미술관을 지어서 무안군이 존립하는 한 그 건물을 소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매스컴에 웃음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공무원들은 한번 몰아붙이면 끝내 하려고 합니까? 위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위원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예산을 안 세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느끼고 오늘도 여론조사 해 봤습니다. 기관장들 10여명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되겠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소리입니다. 안에다 오승우 화백 때문에 이 미술관이 건립되었고 1전시관 크게 해서 그 사람 이름 부각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향우들이나 출향인사들이나 목포권에는 화가들이 없습니까? 서예가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 미술품을 안에다 소장하고 오승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 주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 안 세워주시면 일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이 예산은 제가 깎았습니다. 세워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미술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해 가지고 미술관을 최근에 지은데는 지방자치단체 이름하고 화가 이름하고 일대기를 해서 개관한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고 현지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연고보다도 그 사람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우 화백이 고인이 됐을 때 유명한 화가니까 빛이 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의선사도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행사장에 1년에 행사하면 몇 명옵니까? 도립미술관도 있고 시립미술관도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장할 때 했으니까 끝내 밀고나가겠다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저도 밀고 나가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