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2008년 12월 4일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029억 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6.1%인 403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6,115억 7,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보다 6.5% 37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3억 9,2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보다 3.3%인 29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법인이익 증가 및 개인소득 상승에 따라서 주민세는 90억 1천만원이 증액된 271억 1,900만원, 재산세·도시계획세 과표적용률 인상, 담배소비 증가, 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70억 6,600만원이 증액된 387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8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 5,200만원이 감액된 2,347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5억 4,200만원,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9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5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 1억 6,3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억 2,400만원, 08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3억 2,9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3억 5,600만원, 쌀소득 등 직불제 7억 1,700만원, 지방산단 4토지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옥구 소도읍사업 9억 9,30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8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입주와 수송택지 개발 등에 따른 세입의 증가분을 지방채 조기상환 및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군산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의 일부를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에 활용하지 아니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4억 9,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 9,920만원과 185쪽입니다. 도비 6,240만원, 시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수당으로 재외근무수당 통상사무소에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수당으로 54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통상사무소주재원 직급보조비로 1,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로 1천만원 이 삭감 되었습니다. 178쪽 공설시장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6,100만원 계상하였고 재래시장공공운영비 잔액 600만원을 삭감했습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공설시장 전기공사 대행사업을 위하여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관리입니다. 산업전시관 제초인부임으로 7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엑스포 관련비용에서 이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기초과학원리 체험과학관 제안자료 작성을 위해서 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79쪽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대한 세입 삭감으로 2억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분권교부세가 2,672만 8천원 삭감이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181쪽 한국노총 전국화학연맹 체육대회 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필요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입주보증금 반환잔액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으로 제2회 자동차엑스포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억 1,176만 3천원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 이것을 반납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신축 및 활성화 관련해서 견학 가신다고 하는데 의정부 재래시장과 수원시 팔달시장 가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쪽을 지금 한번,

그쪽의 신축된 건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 된 것을,

최근에 신축한 건물을 가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협조를 얻어서 신축된 예산들어가 있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도서발전소 시설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발전소는 한전으로 다 이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만 남았습니다.

이 3군데 야미도, 방축도, 관리도가 이양 안 되는 것은 부지 때문에 그렇죠?

부지를 못 사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야미도는 새만금방조제 때문에 내년에 될 것 같고,

지금 야미도에 들어가는 것은 없군요? 방음벽은 방축도입니까?

방축도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쪽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야미도는 내년도 정도이면 육지로 가는데 혹시 야미도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공사비는 거의 방축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성립 전 한국노총 체육대회 한 것 4천만원 이것의 도비가 얼마 입니까?

도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1박 2일동안 했습니까?

전국대회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입니까?

한 900명 참석 했습니다.

900명 참석한다고 도비 4천만원 주었다는 것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심합니다. 900명이면 1개 단사 체육대회만도 못한 데를 4천만원 줍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계산하여 보십시오.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그렇죠. 어떤 행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산출자료에 보면 도비 잔액 10억원 중에서 1억 1,100만원 정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작년에 불용액 처리해서 지금 시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재단법인에,

재단법인으로 간 것은 집행액으로 이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이 돈하고 그리고 국비, 시비 남은 것 해서 재단법인으로 출자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나머지가 총 12억원 정도 되는데 7억 얼마하고 나머지 5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7억 2,600만원입니다.

그 속에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율없이 그냥 집행액으로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국도비 남은 것을 불용처리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반환해야 되니까 재단법인 만든다 해서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국도비가 물론 엑스포하라고 내려온 돈 아니고 균특에서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산자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하여 준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끔 재단법인을 출연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균특은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반납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으로 반납해야지 왜 우리 추경예산에 세워서,

재단법인에 출연했던 돈은 이미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재단법인은 집행되었고 그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재단법인 출연한 7억원 그 속에 도비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억원이 남아서 7억원은 그쪽에다 주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도비 10억원 중에서 우리가 비율대로 쓰고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불용처리 해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재단법인으로 지원해서 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도비 들어간 것을 반환해야 맞지 왜 시비로 반납하냐 이것입니다.

그것 들어갔던 부분은 시비로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말로는 국도시비 비율 어느 정도 정해서 재단법인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만들 때 국도비 얼마 해가지고 재단법인, 제안설명에 그런 내용은 일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들어간 돈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은 재원에서 7억원을 그쪽 재단 하고 나머지 재원 중에서,

잠깐만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그때재단법인 만드는 것 때문에 한참 의원님들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산자부도 들어오게 하고 도도 참여하고 시도 참여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가서 재단법인 만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옛날 산자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나가버리고 도비도 이번에 엑스포 할 때 출연금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조금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도에서는 시군 자치단체한테 출연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출연한 것입니다. 재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줄 때에는 보조금으로 주고 우리가 그 돈을 단체에다 출연을 해주면,

아니, 출연한 단체인데 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출연한 데인데 왜 남은 것을 달라고 합니까? 그 남은 돈을 출연해서 재단법인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하면 도도 같이 기금을 내서 출연한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출연한 재단을 갖다가 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이 돈을 집행하고 재단에다 안 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재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2회 때에는 돈 집행을,

아니, 말들이 왜 바뀌는 것입니까!! 그때 속기록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이지 저쪽 재단에서 집행했으면 반환이 안 됩니다.

그때 분명히 재단법인 만들 때 도비랑 같이 해서 도비도 지금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출연해놓고 왜 남은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2006년도에 이 행사는 치루어졌고 2007년도에 재단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남은 돈을 재단법인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단법인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자기들 출연한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엑스포 그 당시에 썼던 것 집행한 것 가지고는 반납하라고 안 하고 우리가 시비로 5억 6천만원 반납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 부분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 출연을 안 하면 돈을 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돈 반납하려고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재단법인을 만들어놓으면 반납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 만든 것입니다. 국장님 그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이돈은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넣었고 나머지 불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억인가 16억원인가 남았지 않습니까?

12억 9천만원,

기금 출연금에 넣고 나머지 돈을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억원이 남았는데,

액수가 한정된 금액을 정확히 다 채우고 출연기금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도비 얼마 넣고 시비 얼마 넣었습니까?

12억원 남은 중에서 7억 2천만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 돈은 예산이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출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은 우리 시비로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4억원은 어떻게 갔습니까?

불용처리한 것과 재단출연한 것하고는 액수가 딱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보충자료 9쪽 보시면 잔액이5억 6,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국비 39%, 도비 19%, 시비 41%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41%이면 2억 3천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12억원 남았다면 12억원 속에 국도시비가 똑같은 배분으로 해서 남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국도시비 비율로 해서 썼고 국도시비 나누면 7억얼마를 갖다가 지금 재단법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특비는 원래 안 맞지만 이미 내려온 것이어서 써도 상관 없으니까 쓰는 것이고 도비는 그 목적에 안 맞으니까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반납하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에 안 맞아서가 아니고 쓰고 남은,

그때 당시 엑스포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괜찮다 해서 재단법인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썼습니까? 엑스포 관련해서 재단법인 만든 것인데 왜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쓴 것입니까?

그 당시 예산부기상 다른 목적으로 서 있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여기 분명히 나와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출연한 기금 비율 따져서 출연한 기금 속에 균특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수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이것을 추경에서 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체 남은 액수가 12억원인데,

잠깐만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맞아서 그러니까 서 위원님께 끝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기초과학원리 체험과학관 500만원 용역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2회 추경에 올리십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본예산에서 심의를 제대로 받고 올리셔야죠.

지금 교과부에 시점이 1월 말쯤 되어서,

과장님, 본 위원이 10월말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에 과학관이 설립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확인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이것 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30억원이면 건물 크지도 않을텐데 이것 나중에,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조선은행 부지 내부에다 그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시설보강 한다고 철새조망대처럼 틀림없이 이것저것 다 하실 계획인데 경쟁력 있습니까? 창원 것이 300억원짜리인가 500억원짜리라고 했죠?

저희는 수산, 과학분야로 중고등학생까지만 할 수 있는 테마과학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과장님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것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이것 안 하셔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에서 나서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과와는 별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장님 바쁘실텐데,

지역경제과에서 과학업무를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실 일이 많은데 시간을 낭비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군산시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한가지라도 더 무엇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하면 교육환경이 좋아집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지게끔 해서 일종에 하나의 씨를 뿌린다고 보아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지자체마다 다 짓습니다. 익산, 전주 다 짓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본예산에 올리셔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무엇을 하시던지, 결국에 용역하면 사업하게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6월 10일에 변상금 고지 공단에서 시로 발송을 하고 6월 23일 시에서는 공단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이 관계가 부과금액이 6천만원 부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묵인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공설시장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 건축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물려서 집이 지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사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진작 얘기 했어야지 딱 당해서 목전에 뭐 떨어지니까 얘기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지금 100평 가지고 없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하나씩 잘못된 것을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업무를 정리하고 안 하고 떠나서 더더군다나 우리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더부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남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6천만원까지 물도록 놓아두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상추밭에 강아지가 똥 싸면 항상 그 강아지가 한다는 식으로 이런 것이 그러면 다른 업무까지도 감사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제반 업무 관계도 한번,

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현재는 과장께서 담당하고 과장께도 떨어진 사항이니까 다른 사항도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 짓는 관계도 사실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식으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파장이 가지 않습니까? 파장이라고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듯이 다른 부분도 철저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을 눈여겨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과장님이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갖고 하셨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것 잘 아시죠? 지역경제과는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6쪽에 군산새만금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사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군산 리버힐 관광호텔과 군산대학에서 개최했던 학술대회 행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연가보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정책수립 지원인데 학술비 이것이죠?

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2009년도,

2009년도에 그 예산 안 올렸습니다.

올해 쓴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7쪽부터 111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7억 2,8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기정예산 8,600만원을 계상했으나 타 작물에 비해 농가소득이 적어 6,771만 6천원을 삭감 1,8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변경 우리밀 채종포사업 6,7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지원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3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자체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2008년 결산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켜서 2009년도 농기계 공급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4억 3,065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9,886만 3천원, 유가연동 보조금 9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40만 7천원, 하반기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5억 8,698만 5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지원비로 1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 정비사업에 129만 6천원, 2008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 3억 2,9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민간자본보조로 목장형 유가공 체험시설 사업에 1억 7,500만원, 모돈갱신 사업에 1,44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송아지 안정사업에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민간자본보조로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사업에 9천만원,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8천만원, AI 소득안정 자금지원에 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재료비로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 폐원농가 누가 관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과수농가인데 과수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수원을 없앨 때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부터 21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번 2회 추경은 국도비 추가내시 등에 의하여 75억 196만 9천원이 증액된 250억 8,4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제1회 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비 500만원을 전라북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 지난 10월 18일 군산수협 주관으로 대회를 개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2쪽에서 203쪽의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사업으로 지난 6월 여객선 운임비 인상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부족분 3,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해외 선진지 시찰 비용으로 1차 해외시찰 추진의 집행잔액 660만원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해외시찰 자제 방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부 고유가 대책으로 제정된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9월 기간 중에 지급된 면세유류 지원액을 주행세 배분액에 따라 지급하고자 8,3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까지 무조업 연안어선 실태조사 비용으로써 농수산식품부의 무조업 연안어선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서 국비 내시된 1,7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연안어선 40척분과 근해어선 10척분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국비 추가 내시되어 54억 9,643만 4천원이 증액된 102억 7,9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에 태안해역 유조사고 방제대책 인건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경비로 기 집행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부담금으로 단속기관별 단속실적에 의거 1,57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용역비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비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조성공사비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비로 전라북도 예산절감 계획으로 변경내시 되어 도비 1,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9년 국비 지원을 받아 개발계획인 개야도 지방어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시행예정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고군산 5개 도서의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안도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비로 금년 10월 30일 전라북도 내시에 의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인건비는 법정경비로감액된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7년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9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9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9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감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11쪽입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성 경상비성 증감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13쪽 녹지관리 산림증진사업 인건비와 뒤에 214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역시 내시변경 사항에 의해서 증감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보건소 뒤편에 있는 어린이공원 44호 정비 사업비로 도비가 당초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2,500만원으로 대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 4,426만 7천원은 당초에 저희 군산시에 예정되었던 사방사업 대상지에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하여 주어서 사업이 취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금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215쪽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 증감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007년도분 국도비 집행잔액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744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예산 216페이지 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216페이지 쌀소득등 직불제, 217페이지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정부양곡 보관관리 출장여비, 218쪽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은 예산서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페이지 전북 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원래 도비가 내시되어 있다가 안 되었군요?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와 자담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왜 삭감 되었습니까?

아마 도에서 사업비 축소로, 이 사업이 처음에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 자담하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산이 축소되면서 삭감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학모입니다. 28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비응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용역 2억원, 내항변 도시재생 구상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84쪽에 지방산단 4토지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개선사업 7천만원,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동광교회~운동장 간 재해위험 정비사업 3천만원, 연가보상비 3,497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원도심 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사업 5천만원, 회현 소재지 인도개설 사업 3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4쪽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개선 7천만원 어떻게 쓴 것입니까? 본예산에 1억 3천만원 취소당하고 원래는 그것이 2억원 있었죠? 2억원 있었는데 7천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썼습니까?

아닙니다. 결산추경 때 새로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선 것입니까?

예.

이번에 1억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1억원은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1억 7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결산추경 때 7천만원, 내년도에 1억원 해서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물가 때문에 4천만원이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 때문에 4천만원 올라간 것입니까? 원래 1억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지조사를 하여 보니까 706호 군산에서 가는 도로에 내려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로관이 있습니다. 교통섬 있는데 수로관 복개하고 이런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더 추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산단 4토지 도로개설공사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교통사고 체계개선하는데 총 얼마 듭니까?

지금 4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천만원 들어가고 본예산 1억원만 넣었습니까?

지금까지 용지매수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면 본예산 1억원까지 다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다.

기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 이 돈 집행 했습니까? 안 했죠?

이것은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다 세우지 무엇하러 결산에 7천만원 남겨놓고 본예산에 1억원 세운 것입니까? 탑다운방식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1억원 세웠는데 완전하게 개선하려고 하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브를 확장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어차피 못하는데 왜 2회추경에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놓습니까? 결산추경에 153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쪼개주었는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7천만원은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도시계획과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3억원 감추어놓았다가 쓸데 없으니까 막 이런데 갈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잘라버리면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징수과에서 153억원을 감추었다가 문 시장이 돈 좀 내놓아라 하면 내놓으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못 쓰고 2회 추경에 돈이 몽땅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모르니까 한쪽에 감추어놓았다가 문 시장이 달라고 하면 주자 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153억원이라는 돈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본예산 먼저 세워놓고 추경예산이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본예산 먼저 세워야지 추경에 왜 7천만원을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죠?

방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 가지고 이쪽에 넣었다가 저쪽에 넣었다 하는데 다 삭감하겠으니 본예산 수정에 넣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 동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촌동 법원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산이 있습니다. 산에 옹벽과 석축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동광교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도로이죠?

예. 도로와 산 사이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시는 분이라고 항상 PR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한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만 시기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넘겨보아도 재해위험지역 설치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광교회~운동장 간이 도시계획과 사업 맞습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도시계획과 사업을 하십니까?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웠다가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우지 마시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죠. 재난위험이 있다고 하면 겨울 되기 전에 1회 추경 때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하시는 사업에도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급해서 2회추경에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항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그런데 사업부기를 달다보니까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위원님들 질의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있는데 붕괴위험 부분이 있어서 급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야 맞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맞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책임을 갖고 얘기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우리는 그것 접수된 바 없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내항변 도시재생구상사업 출연금 1억원인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국비를 1억원 지원합니다. 시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도시 원도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내년도부터 군산을 포함한 8개지역 정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출연하는 것입니까?

출연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전국적으로 전주대 하나, 충남대 등 다섯 개소 대학과 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어서 같이 공동연구용역을 군산시와 전주대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응도 도시이용계획 어떤 부분을 변경하신다는 것입니까?

비응도 군부대 이전부지가 4만 8천㎡입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보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상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비응도 도시기본계획과 기본계획상 불보합 지역이 여기와 새만금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세군데가 기본계획과 안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응도와 내항변 자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제설용 재료비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염화칼슘을 290톤 구입 했으나 현재까지 264톤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폭설 등 사전 대비하고자 추경에 100톤을 구입하는데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금도 160톤을 구입하였으나 현재 93톤을 사용해서 추경에 100톤을 구입하는데 1,380만원을 확보해서 사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6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 팔마고가교 철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대행사업비로 당초 2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연결구간에따른 철도 대행사업비 2천만원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286쪽 하단과 287쪽 상단내용입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임료지급 및 매입내용 건입니다. 개정면 아동리 702-2 번지 외 15필지 750평을 도로편입으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사건의 내용으로 군산지원에서 2007년도 10월 1심 판결결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되어 감정평가 결과 7,800만원으로 당초 4천만원을 확보했으나 부족액 3,80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야 외덕~개정 장산 간 농어촌도로 공사로써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2006년도 3월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18%로써 금년도 사업으로 5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 편입토지 반대로 문화재 시굴조사 연구개발비 5천만원을 부득이 반환하였으나 향후 토지주의 승낙시 예산 확보하여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임피 만석~서수 석화 간 농어촌도로 공사입니다. 연장 2.96㎞, 폭 8m를 2002년도 3월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2%입니다. 연장 2.96㎞ 중 2.36km를 완료했고 금년도 교량 및 접속도로 사업비로 4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교량으로 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 5억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9억 9,400만원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이전인 내년 초에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 결과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팔마고가교 철거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정예산이 1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이설 및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추가시설과 2개소 도시계획도로 연결사업 등 각종 사업 마무리 차원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산대 교차로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국도 27호 공단에서 군산대 방향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진입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극심한 차량정체 해소차원으로 연장 120m, 폭 5.9m를 확보하는데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8쪽입니다. 임피면 서상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연장 350m, 폭 3.3m 구간에 1,300만이 소요되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추진에 따른 장비 크레인 등 임차료가 당초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결과 21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 지정게시대 이전 등 관리비로 구) 삼학동사무소 외 4개소이전 및 철거로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집행결과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영동상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이었으나 금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1억원이 추가지원 되어 총 사업비 7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평화로, 죽성로, 장미로 등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 군산지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는 봄마무리로 회현면 증석 외 1개 구간과 가을착수 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봄마무리 사업으로 37억 7,600만원, 균특이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입니다. 집행결과 집행잔액 3,77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가을착수 정리사업에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90쪽 저주지 준설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금년 12월초에 확정 통보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옥구읍 옥정제 외 3개소에 2억 7,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1억 3,850만원, 도비 15% 4,200만원, 시비 35% 9,700만원으로 내년 영농기 이전인 3월에 준공토록 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입니다. 도시조명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2만 8,574개소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격등 결과 당초 전력요금을 15억 900만원을 계상했으나 12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4,9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페이지 군산대 교차로 진입로 확장공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군산대 입구 교차로 국도 21호선에 가다보면 빠져나가는 데인데 반대측입니다. 좌측입니다. 저쪽 공단에서 옥구읍 쪽으로 나가서,

과장님 거기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퇴근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출근길이 더 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을 검토하여 봤는데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출근길은 들어가는 가감차선이 있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퇴근 쪽에 나오는 쪽은 한쪽 측이 없어서,

지금 1단지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길고 출근 쪽이그러니까 출근 쪽도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퇴근 쪽이 더 많은지 출근 쪽이 더 많은지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처음에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로 램프구간은 대개 1차로만 교통량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갑자기 산단지구 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시내를 들어오려고 하면 제일 빠른 노선이 그 노선이어서 그곳의 정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단은 전에부터 조성되었고 공단도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많이 다닐 것이라고 예측하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차선을 넓혀서 2차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전체를 못 내리고 하단부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호 받는 부분만 2차선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단 부분부터 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눈 왔을 때 차들이 공단에서 나오는데 두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것 한 차선 더 넓힌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해소가 될지 본 위원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퇴근시간 러시아워 때 파악해 보니까 옥구읍으로 나가는 차도 하나만 증설하여 주면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되겠더군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퇴근시간 대에 가서 조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평시에 가서 조사하신 것입니까?

퇴근 때 주로 조사 했습니다.

퇴근 때에는 많이 막힙니다. 여기 2차선을 어디에서부터 늘릴 것인지 계획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0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8군데입니다. 8군데 중에 준설사업 농업용수가 확보된 곳이 4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옥구읍에 옥정제가 있고 서수면에 박령제, 개정면에 아산제, 옥서면에 남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이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준설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위에 물을 빼고 나서 일부 토사만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까?

예.

금년에 가뭄이 상당히 길었죠?

그렇습니다. 이 구간을 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별도 있는 데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니까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물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준설할 때에도 말랐을 때 준설하기가 쉽습니다. 비가 오면 준설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심 깊이 같은 것 시방서 나갈 때 그렇게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재난관계에 참고하도록 현재 수심이 몇 m인데 어느 정도 준설하라고 했다거나 하는 저수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하면 과장님 이것 서둘러야 됩니다. 12월입니다. 공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이면 봄에 가뭄 오면 준설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287페이지 대야 외덕 도로 시굴 5천만원 감액했군요?

예. 용역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명시이월 끝나서 반납시킨 것입니까? 끝나서 반납시켰다가 다시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연구,

이것은 연구개발비만 해서 그냥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원만,

예. 그렇습니다. 목이 달라서 목변경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할 것은 289쪽, 290쪽 보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인데 마무리 되어서 뒷자리 빼고 3,700만원을 반납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으로 3,7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공교롭게 3,770만원이 딱 맞았을까,

아니요. 우리가 균특지원사업으로 80% 지원하는 사업인데 봄마무리에서 3,700만원이 감 되어서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해서 가을착수에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보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3,770만원 딱 맞게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끝내고 다음 계획을 했으면 그 사업 정확히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뭔지 몰라도 금액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빵 100원어치 먹으면 오늘도 100원어치 먹어야 됩니까? 어제 100원어치 안 먹었으면 오늘 꼭 100원어치 찾아먹어야 되는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8페이지 시 지정게시대 이전 등 관리입니다.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 70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차한다고 한 곳 거기입니까? 기존까지는 여기에서 한 것이 죠?

그렇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것 똑같이 한 것이죠?

거기는 옥외광고물이고 시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산대 진입로 있습니다. 앞에 신촌마을입니다.미소주유소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형성 안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인도 한복판에다가 옥외광고판 두 개를 크게 만들어 놓아서 학생들이 나와서 걸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지 앞에까지 횡단보도로 건너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인도도 아예 없습니다. 인도 가운데 한복판에 그것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성의하게 행정편의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것과 틀리다고 하는데 신경써 주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옥외광고 쪽에 하면 더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6페이지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293쪽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9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주택개량 시설비에서 6억원을 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정부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결정에 따라서 국도비 4,7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414쪽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1억 2,56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클린 교통환경 조성에 있어서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변상금 수송동 옛날 구) 선관위 부지 4필지에 대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2009년도치 6개소에 11필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28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총 60억원 중에서 잔액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받을 부분이 192억원인데 경유가격이 조금 하락되는 바람에 170억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금년에 부족분 25억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아래 유가연동보조금 은 경유가격이 1,800원 초과했을 때 7월 둘째주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유가보조금 일환으로 이것은 세입동액이기 때문에 4억 2,38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사업용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화물차가 1,475대 있는데 총 사업비는 4억 4,2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계산해서 2억 6,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추경성립전 계상으로 도비재정보전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군산기초질서 지도위원회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도비 재정보조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연가보상비 620만원 부족해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6페이지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화물연대 측에서 정부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모든 화물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1,475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30만원씩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도비와 시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2억 6,54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왜 2회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도에서 공문이 10월달에 왔습니다. 가을철에 정부측하고 협상하고 난 뒤입니다.

지금 한 대당 30만원 짜리입니까?

예. 한 대당 30만원입니다.

지금 몇인치짜리입니까?

제가 알기로 7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7인치 3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과장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택시는 몇인치입니까?

지금 전부다 7인치입니다. 전에 일반 법인택시는 5인치였는데 이번 브랜드는 7인치로 전부다 바꾸고 개인택시도 7인치로 원래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네비게이션이라고 하지만 화질문제, 길 안내 했을 때 정확성 문제,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도 어떤 맵을 쓰냐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7인치에 똑같은 4기가 되었건 2기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택시에 저희가 지원하여 주는 것들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지금 개인택시는 재작년에 구입한 네비게이션 활용했고 이번에 희망콜 법인택시 191대 나가는 것은 진우솔루션이라고 해서 7인치짜리 네비게이션을 새로 구입해서 장착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엄청 많이 있는데 안 좋은 브랜드 그런 것을 구입하다보니까 이것 우리가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본 위원도 별로 안 좋은 것 샀는데 35만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아이나비 같은 경우는 4기가 40만원 후반 대이고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원대라고 하면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 것으로 할 것인지 선정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지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이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업체선정은 개별로 이 금액을 갖다가 단독으로, 그런데 운송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통상이라든지 어디 운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표처한테 교부됩니다.

그러면 개인 화물주는,

개인 화물주는 개인이 신청 받고,

그러면 20개 네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면 20개를 순번 먹여서 아무 것이나찍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단가도 더 다운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주시고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히 해서 사업을,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도 본 위원 알기로는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비게이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전부다 백지화 상태이고 지금 이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 택시도 전부다 네비게이션 달고 다니고 화물차들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는데 지리를 못 찾겠다 해서 지난번 화물연대에서 정부 측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화물차에도 네비게이션을 지원하자 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그러니까 개인이 있거나 어쨌거나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까?

예.

일괄 사서,

일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야죠. 돈으로 지불해주고,

아니, 돈으로는 안 되고,

형평성에는 맞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지불 못하죠? 자부담 40%인데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도비 시비, 쉽게 말해서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비, 시비 6만원 줄 것 아닙니까? 본인이 가져갈 때 4만원 가지고 찾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은 몇 없고 대부분 운수회사들 단위로 나가는데 가령 신일운수하면 신일운수 대표가 50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50대분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저희들이 도비, 시비 보조하여 주면 자부담 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있느냐 하면 지금은 물류에 대해서 엄청 생각해 가지고 A라는 회사 물류를 싣고 가면 이 차가 현재 대구에 있는가 부산에 있는가 상황판에 뜹니다. 네비게이션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돌아오는 시간이 내일이면 다시 배차하겠다 이런 물류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저희도 버스라든지 택시 비근해서 트럭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있어도 보조를 해주니까 살 것입니다. 사서 개인 승용차에 달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조사하여 보고 잘 검토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니까 검토서 주십시오.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01쪽 자료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은 자료요구한 것을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300쪽 풍수해보험금 국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수해 보험금은 지금 정착단계로 국비, 도비, 시비 정부지원금으로써 지원하고 이외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325세대 풍수해에 가입 했습니다. 그래서 1,325세대분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국가에서 직접 보험사에 직납을 했습니다.

시로 안 내려오고 직납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지방하천 정비에 경포천 토지매입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경포천을 확장함에 따라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70m 입니까?

예.

자료요구인데 당장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확장을 했을 때에 따른 토지가 몇평이며 매입한 것 구분해서 추후에 자료 주십시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내주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거칠 것입니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과장님 301쪽 특별교부세 4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물품취득비로 지적민원 처리 인증기 신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15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