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77억73,315천원과 특별회계 6억53,588천원 등 총 184억26,90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수당 1백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 등으로 530만원, 전문건설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우편료 1,225천원 등 7,5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비 1백만원, 위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급식비 15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수립 등 공람 공고료로 2백만원, 차량 연료비로 150만원 등 총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무단훼손이나 무단형질변경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순찰용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38억8,620만원, 부대비 7백만원 등 총 38억9,32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비전있는 도시계획 행정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250만원, 군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등 신문과 전라남도보 공고료 1,480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8만원 등 총 1,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보호수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 먼저 소도읍육성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12억2,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연구용역비로는 제2종 지구단위 용역비 4억원,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비 5억원 등 총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보수사업비 3천만원,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담양읍 도시공원 정비사업비 3천만원과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억850만원 등 총 32억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전원마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만원과 국내여비 328만원 등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맞춤형전원마을 사업을 위해서 창평 용수지구 사업비로 8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과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일반운영비 1,830만원, 국내여비 633만원 등 총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억53,588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투자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저희 과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 95백만원 왜 삭감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이 아주 많이 잡혀 있네요? 38억8,620만원?

원래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에 의해서 공평하게 배당을 합니다마는 도에 신청할 때는 많이 올려서 적게 내려오면...

그러면 38억 신청했는데 얼마나 내려올 계획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억9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6억 내려오나요?

아니,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면적이나 인구...

과장님의 능력이 월등하신 분이라서 다른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70～80% 정도 갖고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담양에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38억86백만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기량을 얼마나 발휘하시는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에 GB지원자금이 얼마나 왔는가 문의해보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 정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탁말씀입니다. 이번 자전거도로는 어떠한 목적을, 나름대로 1석3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오히려 이런 곳에 자전거도로를 하시는 것보다 청전아파트 쪽에서 군청으로 통하는 길을 자전거도로화 시켜두면 출퇴근 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청전아파트나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해서 생활속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터미널까지 하시면 너무 예산이 들어서 못하시니까 청전아파트부터 군청까지라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도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하시면 확실히 많은 예산을 낭비해놓고 쓰지도 않으면, 어디 가서 자전거도로 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깨지고 풀도 자라고 했던데 그런 자전거도로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담양 하부광장에서 금월교까지입니다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계를 하고...

어디에 있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없고 분권교부세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총 40억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가 아니라 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필요한 곳에다 지정해주십시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관광객들 때로는 레저를 위해서 그쪽에 내는 것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는 지하수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무단방치 폐공에 봉인기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000공 정도 됩니다.

빠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각자가 해야 합니다. 관에서 전부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요즘 보면 너무 의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모정회관, 거의 됐지요? 안 된 마을회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관을 짓고자 하시는 곳들은 가구수도 적고 마을재정이 열악한 곳이지요?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하시고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데 없어서 못 짓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다른 마을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점심 먹는데 없으니까 못하고 일반집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까지 한 뒤에 내년에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정 못 지으면 민간자본보조를 상향조정 해서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전통식품 가공공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평에 된장 같은 것 등을 2단계 사업으로 전통식품을 지금 하거든요.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명기가 안 되었지만 세부사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사업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한부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용배수로 쪽 많이 하세요. 제일 문제를 야기하는 곳이 똑같습니다. 접경지역, 계속적으로 하네요. 저도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수북, 대전 접경지역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시급성이 있는 곳부터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한옥 예산 올라온 것, 과장님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2천, 군비 2천, 융자 3천, 자기가 3천만원만 내면 1억짜리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팔고 가버리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섰을 때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천사업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억이 왔는데 내년도에 19억 정도 가내시가 와서 그 다음에 26억으로 변경내시가 왔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재해위험지구 용치천 거기가 올해 신규로 해서 5억원이 늘었고 하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3개소.

4개소입니다.

용치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5개소입니다. 처음에 만들기 전에는 3개소로 해서 19억이 와서 했는데, 하천 5개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6억이 금액이 증 되어서 기본 순서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1개소가 어디입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용치천, 문장천, 고읍천, 삼마천 이렇게 4개소입니다.

1개가 더 늘어났다면서요.

용치천이 별개로 재해위험지구로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386페이지, 노후배수시설 정비해야 할 곳 많이 있지요?

전부터 계속했지만 아직도 일부 노후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놓은 것은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타고 가면서 보니까 예전에 되어 있던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데요?

노후해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 올릴 수 있나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다 해결할 계획입니다.

하천 퇴적토준설, 여기도 해야 할 곳이 많지요?

예, 국도 29호선이나 그런 데도 많이 해서.

현재 1억 섰지요?

예.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준설하지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수지 내려가는 쪽에 걸쳐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1억으로 어떻게 하실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1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준설해서 국도나 농어촌도로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352억인가 354억인가 농촌공사에 저수지 준설자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남도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준설할 수 있는 곳은 해야 하는데 1억이 세워졌기에, 한번 보십시오.

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장애보상금이 뭐예요?

공익근무요원이 담양군 읍면을 합쳐서 1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단체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단체보험이 가능한데, 그분들 일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전면에서 부상도 나고, 사람이라는 것이 만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려고, 그 자체가 막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군인들 중사 1호봉에 준해서 보수원액에 12 내지 6배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서 19,118천원을 산정해서 사전에 미리 세워놨습니다. 혹시 장애가 없고 사고가 없으면 연말에 불용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387페이지, 오례천 올해도 계속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례천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말이 나왔는데 3년째 계속 올라옵니다. 올해부터 익산청이나 소방방재청에 회람을, 저희들이 수시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번 12월 4일에 예산 가내시가 왔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섭니까?

올해 6억원 정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풍수해보험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수해보험이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한 보험료인데 전체 보험료에 일반군민은 64%, 기초수급대상자는 94%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올해가 초창기라서 도에서도 해놓은 것도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576세대 1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로 도에서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6세대 140만원인데 그 금액이면 1,000명 이상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5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9개소를 선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광양, 보성, 담양, 경기도에서 김포, 의정부시, 전북은 전주시, 경상북도는 안동, 울주, 경남은 사천시 전국적으로 9개가 선택된 것입니다. 저희 부군수님께서 3월인가 종합 도 감사때 심태옥씨가 감사관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 분야에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인적시스템을 가동해서 선정되었습니다. 5억원 중에서 군비가 3억, 국가지원비 2억해서 5억원으로, 어차피 금액은 일정...

장비를 구입하나요?

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사 내에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도 구입해야 하겠네요?

장비구입 부분이 주로 금액이 많고, 사무실이 20평 내외로 갖춰지면 거기에 첨단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현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없어서 3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있어야 재난평가 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우수상을 못 탔습니다. 이것만 갖춰지면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우수상을 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죽로차담당 이미정.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내년도 산림과 예산총액은 81억52,32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0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조성 업무 추진입니다. 경관녹지조성 업무 추진사업비 9,465천원은 시간외근무, 특근급식비,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440만원과 숲가꾸기 및 가로수관리업무 추진 등 여비 3,455천원,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회의 참석 급식비, 산림행정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개천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와 산림유역관리 사업, 사방댐 준설 4개소의 사업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1억26,6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우량 건전묘목의 공급 및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묘포지 토양개량 8㏊ 사업비 3,42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2,600㏊ 사업비로 2,80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1,350㏊, 조림지가꾸기 430㏊ 등 사업비로 27억39,8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물활용인건비 1명과 공공산림가꾸기 6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활용 35명 등 인건비 4억96,452천원, 장비활용유지비, 공공산림가꾸기, 보험료,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등 일반운영비 88,9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교육여비로 일반보상금 2,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31,714천원은 큰나무가꾸기 1,350㏊, 조림지가꾸기 430㏊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조성사업입니다.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기수조림 35㏊, 생태조림 10㏊, 속성경제수 5㏊, 큰나무조림 10㏊ 등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3,5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유휴토지조림 사업으로 5㏊에 12,686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로 14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확충 및 정비 등 산림휴양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욕장 보완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은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 벌채시 목재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토록 간이운재로시설 지원으로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산 목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벌채운재로시설 사업비 31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나무은행설치운영 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지에서 베어지는 임목을 굴치, 이식하여 마을숲, 도시숲 조성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우리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나무은행설치운영 사업비 2억43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사업으로 주요 노선별로 기존 수목과도 연계하고 향토수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균특사업으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비 11억6,6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 사업은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억6,730만원은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 주요도로변 꽃길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 및 퇴비와 약재구입비로 재료비 520만원, 가로수 피해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50만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우수읍면 시상을 위하여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9백만원은 수북 나산에서 봉산 연동구간 배롱나무 275본과 다음 으로 대전면 원천마을에서 신남삼거리 구간 배롱나무 150본, 금성면 원율마을에서 대성마을 구간 왕벚나무 75본, 대덕면 입성마을에서 남면구간 배롱나무 110본의 4개 구간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1억22백만원과 가로수 가지치기 및 사후관리비 16백만원,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비 3천만원, 무궁화소공원 조성사업비 21백만원, 국지도 15호선 도로변 쉼터조성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병풀제거 등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시설비 35,51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보호업무 추진사업 원활한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5,254천원은 산불상황실근무자 급식비로 일반운영비 315만원,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804천원, , 산지관리법위반자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은 철저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사전 산불발생 차단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3,776천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7명 42백만원과 산불진화 방화복 19착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380만원과 산불무인방송기 구입 17,976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재해대비 보호수 5개소 정비 5백만원과 보호수 정비 12본 사업비 4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진단체계를 강화하고 방제품질을 향상시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4,026천원은 병해충 예찰요원 1명과 병해충 지상방제요원 1명 인건비로 23,717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약제구입비로 재료비 1,4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1㏊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430본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9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기계톱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7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불감시,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분야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재해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보호강화요원 16명의 인건비로 2억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숲길조사원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길조사원 1명과 등산안내원 인건비로 27,5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구입 등 효율적인 시설확충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65,6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2명 수당으로 2억354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관리,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종사원 근무복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2,0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비로 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과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 2대, 무선국시설 1대 등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10대 수리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수리 13개소, 무선기지국 교체 4개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2,4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도로 정비 및 추석절 대비 임도 풀베기 사업비로 시설비 47백만원, 산불 소방차 1대 구입비 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취약지역 관리사업은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인화물질제거 2㏊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도비지원사업은 맞춤형방제 계획에 따라서 철저한 방제를 위하여 가로수 잠복소 1,000조 설치로 재료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사업으로 산림지리정보장비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산림지리정보 장비세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과 등산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금성산성 등산로 정비 4km, 병풍산 등산로 정비 3.3km 사업비로 시설비 등 2억22,2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은 경쟁력 있는 산림 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사업비 3억57,095천원은 임도관리원 1명 인건비 1,565만원, 계속해서 , 임도신설 1㎞, 구조개량 1.5㎞, 임도보수 12.8㎞ 사업비 3억38,987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생산성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3,074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산림자원 집중육성 사업으로 우리 군 전체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소득을 창출하고 시장개방 확대와 청정임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으로 산지유실수 재배단지 10㏊, 조경수 생산단지 8㏊, 산채류 및 산약초 생산단지 8㏊ 조성사업비 1억7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으로 고로쇠 수액, 죽순, 떫은 감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저장, 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비 2,256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 및 생산장비사업은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의 생산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탄산석회 및 목탄 등 토양개량제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관상수 토양개량제 3㏊ 지원사업비 12,825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은 농ㆍ산촌지역의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겸용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화목겸용보일러 2대 사업비 21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산업 업무추진사업으로 대나무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5,223천원은 대나무산업분과위원 회의참석수당, 대나무산업연구회 회의개최 및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산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3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나무산업 홍보사업은 대나무산업을 재조명하고 대나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산업조명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로 민간경상보조 9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개최사업으로 우리 군의 천혜자원인 대나무 관련 죽세공예 제품과 산업화한 제품을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위하여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사업은 세계적으로 1,000여종의 대나무 중 한국대나무박물관에 64종만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자생종은 14종 중 7종만 보존하고 있어 국내 자생대나무를 수집, 대나무고장인 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대나무 유전자분석 소모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 1백만원, 폴리머라제 외 19종 실험재료 구입비로 재료비 1백만원, 대나무유전자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순생산유통의 체계화사업은 우리 군의 천혜자원인 대나무의 부산물인 죽순의 우수성을 알리고 죽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죽순가공산업 홍보용 죽순 300㎏ 구입비로 재료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순유통판로사업은 대나무의 부산물인 죽순을 생산, 가공, 판매를 체계화함으로써 죽림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우량죽순 생산농가지원사업비 1억원을 민간경산보조로, 죽순가공산업 육성사업비 1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대나무웰빙산업 개발육성사업은 대나무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고 그동안 RND사업에 투자한 실적을 근거로 대나무웰빙상품을 생산, 관광상품화 하여 새로운 대나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죽력비누, 대숯이용상품 등 대나무 관련 제품 산업육성사업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죽력상품화 및 산업화사업은 죽력 표준화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죽력 기능성식품 상품화 및 생산업체 지원을 통해 죽림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죽력 상품화사업비 3천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죽력생산산업육성 사업비 42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대나무제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죽림농가 소득창출과 담양 대나무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제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비로 5천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 육성 분야로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사업은 대나무밭을 활용하여 죽로차 다원을 조성하고 죽로차를 명품수제차로 상품화함으로써 죽로차 다원의 관광자원화 및 죽림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죽로차 홍보 및 판촉행사 운영비로 360만원, 계속해서 , 죽로말차 100㎏ 재료구입비로 재료비 4백만원, 죽로말차 연구자료 구입 및 번역료 등으로 연구개발비 330만원, 말차연구 국외 자료수집을 위한 민간국외여비로 12백만원, 죽로차 재배농가 교육, 죽로차 홍보 및 판촉행사 등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 죽로말차 연구소장 위촉수당, 죽로말차 보조연구수당, 말차연구 국내 자료수집 여비 등으로 기타보상금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죽로차 식재 및 사후관리 54㏊의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업무추진 사업으로 죽로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죽로차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죽로차 홍보 소책자, 플래카드 제작 등 홍보자료로 제작, 차 관련 도서구입비로 일반운영비 597만원, 죽로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05천원, 죽로차 관련 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로말차연구소 운영관리는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와 연료비,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8,5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내실 있는 대나무박물관 운영분야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박물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340만원과 박물관 화장실 유지관리, 박물관 홍보리후렛 제작, 박물관 입장권 발매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8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냉난방기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승강기검사, 상가임대료, 부가가치세,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69,0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박물관 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353천원, 죽종장 퇴비, 대나무 동해방지용 왕겨, 잔디 및 대나무 조경수용 유기질 비료 등 구입비와 정자, 벤치, 파고다 등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재료비 925만원, 전시용 고죽제품 수집보상, 박물관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보상금 1,070만원, 예취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사업비는 전국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대나무공예품전시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국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심사위원과 전시회 참석자 급식비, 전시회 시연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74만원, 전국대나무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시상금과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은 한국대나무박물관을 대숲 속에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가꾸어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아오는 명소로 가꾸기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관광안내도 설치 2개소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천만원, , 관광객 야외 다목적 휴게공간 설치와 대나무 놀이시설 체험공간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세공예후계인 육성사업은 담양 대나무공예품 제작기술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전승자 및 계승자를 육성하기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개최 홍보물 제작, 안내푯말 제작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세공예 명인 7명과 계승자 장려금 지원, 고객맞춤형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인 및 계승자 시연 및 작품전시실 리모델링과 장비보관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산림과 인력운영비는 산림과 조직운영을 위한 제잡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프린터 소모품구입, 박물관 일직수당,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산림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년도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대나무박람회 민간위탁금이 2008년도보다 증액되었네요?

예.

대나무박람회를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체육관에서 하면 전년도보다 돈이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네요?

작년에 1억6천 예산이...

작년에 1억6천만원인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지요?

예.

거기에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에서 한다면 그런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관 임차료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체육관에 무슨 임차료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임차료는 안 들어가는데 영구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주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엄청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419페이지, 죽로차 홍보 및 판촉행사 2회 180만원해서 360만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죽로차 홍보 및 판촉행사 2회 220만원씩 440만원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죽로차 홍보 및 판촉행사는 저희들도 가지만 죽로차 작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보상금은 공무원이 아닌 죽로차 작목회 경비로 해서...

아무리 군비와 균특자금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것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죽로차 재배농가 교육을 가는데 50,000원씩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50,000원씩 주고 교육을 받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424페이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대충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나무 놀이시설 체험공간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박물관 내에.

대나무 놀이시설 체험공간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이지요?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쓰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개최 홍보물, 어떤 홍보물을 말합니까?

명인들이 1년에 한번씩 계승자과 작품을 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 안내푯말 제작,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명인들 일곱 분 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고객맞춤형 체험교실 운영비 50만원씩 4명 있는데,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체험강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네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도 하지요?

판매도 하는데 재료비로 해서...

재료비 들여서 체험을 해서 만들어서 그 판매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지요? 명인들이 가져가지요?

예.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재료비를 대주고 나서 체험교실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거의 가격이...

자기가 재료를 준비해서 체험교실을 해서 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요? 장려금 같은 것 다 받지 않습니까?

장려금은 명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장려금 받고 있고, 거기서 판매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강사수당을 따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거기 교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일정부분...

여기서 그것을 논하자는 것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인계승자 시연작품전시실 리모델링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물 개최 푯말제작 해주는 것이 집으로 가고 이런 공간설치 하는 것들이 부당성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지 않나,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균특자금을 다른 계통으로 예산 세워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큰나무 가꾸기, 공유림이라고 해야 합니까? 민유림 조성사업, 경제수림 2억3천 있고, 큰나무가꾸기는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큰나무가꾸기는 공유림이지요?

공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 되어 있는데 민유림은 조성사업비로 따로 되어있기에 경제수, 일반조림, 속성경제수, 큰나무조림, 민유림이 따로 있지요? 어떤 구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보면 산을 가꾸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앞에 있는 공유림은 하고...

이쪽 공유림은 조림지가꾸기까지 해서 20억, 이쪽은 민유림은 2억2천, 어떤 구분에 의해서 민유림, 큰나무 구분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큰나무가꾸기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화훼작업을 하고 민유림쪽은 조림입니다.

민유림 조림사업은 2억36백하고 나눠져 있기에 제가 이해가 가야지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쪽은 조림이고 아래는 심어진 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0억6천 큰나무가꾸기 잘 하지요?

예.

이번에도 1억2천 정도 증액되었는데 담양에 있는 모든 산림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숲가꾸기식으로.

숲가꾸기에 대해서 좀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하나 해놓으십시오. 제가 말했던 것은 김윤철 주사가 기억해서 적어놓으십시오.

이규현 읍면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 36명은...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이규현 이것을 16명이 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형편을 봐서 배치를 할 수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화대 36명은 제가 알고, 그런데 산림보호강화요원 16명은 어떻게 배정되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런 식으로 돌린 것 같네요.

아니요, 거기는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배치를 하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잘 할 것이고, 이전에 읍면별 등산로 지도 요구했는데 작성 아직 안 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십시오.

예.

416페이지, 윤영선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대나무박람회 개최 2억5천만원 늘어난 것은 알겠고, 424페이지, 관광객 야외다목적 휴게공간이 9천만원, 대나무놀이시설 3천만원, 대나무박람회 2억5천만원 다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박람회는 체육관에 하고 관광객 야외다목적휴게공간과 놀이시설 체험공간은 대나무박물관 내에 합니다.

대나무축제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 지요?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야외다목적체험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네요?

박물관 내에 설치해서 평소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의문 나는 것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삭감시켜야 하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관광객이 왔을 때 비나 눈이 왔을 때 잠시 쉬는 체험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 놀이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는 체험공간이 필요해서.

아, 다목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문의하는 것은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름대로 정당하게 써야 할 돈을 없애버리면 공무원에게 행정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다음에 대나무산업조명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93백만원, 새로 신설되었지요?

예.

예전에는 방영 안 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홍보...

군수님 나오셔서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나무에 관해서만 부각시키고 각광 시켜서 전국적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까?

예.

아주 필요한 것입니까?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영하는지 다음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순유통판로사업, 신활력사업에 1억4천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네요?

예.

우량죽순 생산농가 지원 1억, 죽순가공산업 1억5천만원, 죽순유통 판로사업에 뛰어든 업체, 이전에 무정쪽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업체에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직은 어디에 준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가지원, 가공산업 육성.

죽순가공산업 육성하는 것은...

생산농가지원은 죽순을 관에서 사준다는 것이라서 알겠고 가공산업육성 1억5천은 뭐냐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순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계나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죽순가공업체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1억 주고, 자담이 4천이어서 건물만 짓다시피 했습니다. 냉동시설하고.

금년에 1억을 줬어요. 자담이 얼마 인지 기억 안 나지만.

4천.

몇 %입니까? 1억5천은 육성에 또 무엇을 놓아주느냐.

기계 같은 것이나.

죽순 껍질 까는 기계입니까?

아니, 죽순포장기계...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건물과 냉동창고.

저온저장고를 봤는데 1억5천은 무엇이냐.

본인부담금이 얼마에요?

제가 의문 나는 것 고르면 17개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세요. 통조림 사업이든 뭐든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삭감해야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해서 26.9㎞해서 11억66백이 섰던데, 그것과 면단위에 선 예산의 차이를 얘기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정비, 관리하고 맥문동도 심고 가로수도 부족한 곳은 심으려고 메타세쿼이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별은 보식이나 신설구간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지방도 정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산림과 주요예산을 보면 균특사업으로 해서 보면 충분히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죽로말차 연구수당도 보면 조례로 통과된 후에 예산이 짜여야 하는데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오늘 조례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것입니까?

조례를 해주시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진작 조례를 만들던가 아니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다음 1차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같이 병행을 하니까 심히 위원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2. 담양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2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가로수 관리대상, 제3조 관리청, 제4조에 가로수위원회를 규정하여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 심의자문을 하며 담양군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수종의 선정을 규정하여 담양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으로 하고 제6조는 조성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는 식재기준을 차도와 보도폭, 보행자수를 고려하여 조성토록 하고 제9조 식재시기는 가로수의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의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는 고사하거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가지치기는 자연형 육성 원칙으로 담양군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고 제12조 병해충의 방제는 주요가로수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로수 병해충방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의 원인자 부담금은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훼손자 부담금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유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 강제징수 규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방세법 27조 가산금 및 독촉사항 규정에 의거, 가산금 산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가로수 훼손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0조 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관내 가로수를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1조와 제22조에는 노선별 가로수의 정기점검 및 노선별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원인자와 훼손자의 비용부담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전라남도로부터 2006년 12월 21일 가로수조성 관리조례 표준안이 배포되어 본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체계 등 주요골자를 보면 가로수 관리대상으로는 도로법 제8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며 그 외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등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을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가로수를 식재 등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됨, 가로수를 군수 이외자가 식재, 이식, 제거 등 훼손할 때는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가로수 관리를 군수를 대신하여 읍면장에게 관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응급조치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됨, 우리 군의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 조성 관리 및 도로별로 가로수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이 관리법 및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은 대밭면적이 1,800㏊로 전국의 25%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나무의 고장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대밭을 활용한 담양만의 특색 있는 죽로차 다원을 조성하여 죽림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신활력사업의 재원으로 죽로차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죽로차 식재가 금년 상반기까지 176농가 170㏊ 가량이 조성되어 식재면적 증가에 따른 소득상품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담양읍 운교리 소재 죽향문화체험마을에 말차연구소를 건립하여 전통말차제다법을 연구,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인의 기호에 부응하는 죽로말차를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국내 말차시장을 선점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의 죽로말차연구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1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연구소 기능을 규정하여 죽로말차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분석과 죽로말차, 대통차 등 전통수제차 제품생산 지도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6조의 연구소 업무를 전담하는 위촉직 연구소장과 2인 이내의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토록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수당, 제8조에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내용을 보면 위촉직 연구소장과 보조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조사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9조에 차 관련 연구조사 전시판매의 용도로 사용하고 사적용도로 사용금지 및 임의로 시설변경과 설치금지 등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 연구소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건강상 2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군수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 성과의 귀속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연구소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는 군에 귀속토록 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제출하고 매년 분기단위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며 매년 12월에는 사업계획 대비 성과내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사후관리사항을 군수는 연구소의 설치목적과 사업 등이 타 연구소와 유사한 경우와 연구소 본래의 설치목적과 사업의 목적이 크게 위반한 경우와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담양군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그밖에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사업 중지, 사업의 환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군내 생산기반이 열악한 말차시장을 선점, 죽로말차를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하여 우리 군의 대나무밭에서 생산되는 죽로차를 이용, 연구, 개발, 특허 등의 출연, 담양군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죽로말차 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체계 등 주요골자를 보면 연구소의 위치는 죽향문화체험마을 제다체험관 한옥에 두고 연구소장과 2인 이내의 보조연구원을 두며 죽로말차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 관련 연구, 조사, 전시, 판매의 용도로 사용하고 사적 용도로는 사용금지 및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에서 연구개발비 등 지원한 연구개발성과는 담양군에 귀속되고 당해연도 성과이력서를 매년 12월 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 및 제안 조례안 제19조에서 동 시설물에서 판매되는 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2010년까지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후부터는 군비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소에서 죽로차 등 판매가 가능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맨 밑에 보면, 2010년까지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복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죽로차를 식재해서 수확할 경우 4～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군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제품이나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죽로말차에 대해서는 자체판매가 가능하면 판매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차의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 나와 있는 차의 종류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보완되는 것이지 이것은 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연구소에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보조해주고 연구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것은 결국 판매장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연구하고 용역해서 죽로차 재배가족들에게 연구했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얼마나 연구를 해서 죽로차 심어놓은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로말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을 선별해서 소장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을 2명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재료비나 모든 것은 내줄 수 있어도 연봉식으로 해주는 것은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보다는 저희들이 몇 군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실비에 상응하게 지급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판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매는 하지 않는 방향을 원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이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군에 귀속되는데 판매가 연구소에 걸림돌이 된다면 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조례안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계속 물 붓기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전문위원들이 봐도 이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 더 연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로말차 연구소라고 하기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월을 요구하고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미천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화학식도 들어가는데, 말차연구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연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죽로말차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제다법이나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작목회, 죽로차를 재배하는 분을 주축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에 제다체험관 지은 곳에서 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합니까?

예.

실험기구 같은 것은?

그것이 위치적으로 재배한 마을인 삼다리에 있었다면 필요가 없는데 이상스럽게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으니까 시일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