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유지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500만원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이것은 원주권이업종 교류행사비 200만원과 기업체대표 및 기업사랑 모임 간담회 급식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기업유치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 9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에 2억8,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출연금으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900만원과 강원대산학협력단 RIC출연금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에 675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지방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850만원과 병지방캠핑장임대료 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병지방캠핑장운영비 102만원과 공공운영비 1천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제살포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4,301만원과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관광홈페이지 이벤트 시상품,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1,325만원, 통역안내요원 인건비 1,5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573만원과 관광안내판정비보수 1,320만원,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 수당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101페이지 1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개소 농협창고및 읍마택지간 도시계획도로와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과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102페이지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 2억, 차선도색 1억8천, 부대비 1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0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설치 유지를 위해서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900만원과 가로등전기요금 3억3,600만원, 시설비로 농촌가로등설치 5천만원과 농촌가로등보수 4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600만원, 주요사업조서 104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관리계획 수립 4억과 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5페이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보상에 2억,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부대비에 500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 106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서원면 지역 주변 발전용역, 학술용역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7페이지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6,185만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30억4,646만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5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7,338만7천원, 농공단지 국비보조금 22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273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7,860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으로 4,242만3천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3개소에 대해서 사업분기별 400만원씩 4,800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에 2,2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금 1천만원,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7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22억8천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2억800만원, 다음은 앞들지구 세입입니다. 655페이지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에 16억7천만원, 659페이지에 분양홍보 수수료에 500만원과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천만원, 예비비에 1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95페이지 시설물 및 부대비에 12억을 계상하였는데 대비보상비에 11억8천과 부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1억5천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잡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1억4천과 과오납금 반환 환급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유공자 성과금 500만원인데 1명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기업체 유치규모에 따라서 1명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혹시 금년에도?

이것은 민간인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네.

332페이지 출연금은 그냥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겁니까?

출연금은 우리가 도에서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1천억을 목표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자를 해 오면서 출자한 범위에 맞게 시.군별로 배정을 해놓고 우리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쪽으로.

우리가 출연했다가 나중에 도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늘 예치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병지방캠핑장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거기 명시되어 있는 4,423제곱미터 정도의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캠핑장 안에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땅이?

매입을 안한 거죠. 우리 어답산 관광지 말고 그 위에 캠핑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임대를 안 하면?

캠핑장 시설을 취사시설하고 간단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일부하고. 지금 어답산 관광지 더 위에 올라가면.

올해도 그 캠핑장에 캠핑 오는 사람 많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매입할 의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관광통역안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통역이라고 하면 우리 횡성에 통역할 사람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외국인 주부 중에서 2명을 저희가 관광통역안내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용인건비를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행사때 외국인들 더러 오고 이럴 때겠죠?

그게 아니고요, 항시 관광안내소에 상시근무합니다.

335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 4억인데…

이것은 우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서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거에요?

네. 군관리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고시하는 부분에 4억정도 소요됩니다.

서원면지역 발전방향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서원면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여러 가지 지리적이라든지 골프장 특소세 인하로 인해서 수도권과 인접한 서원면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이런 부분이 일부 거론이 되었고 해서 지역과 기업 모든 부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저희가 골프장을 서원면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주변까지도 한번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농업용수 고갈이라든지, 지하수 고갈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용역을 통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1차 1억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술용역을 하는 단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를 통해서 할 것이냐, 전문컨설팅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이런 용역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딱 맞게 용역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허수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과연 용역을 해서 그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겠나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어떤 신뢰성있는 기관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전문대학교수 어디어디 알아봐 가지고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은 저희가 결과물이 실현 가능하고 군정과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실행단계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해볼 생각이에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이나 1년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오래 여유 있게 할 사업은 아니고 당장 급한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장, 단기 계획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재해예방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100% 다 활용은 못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기존 농공단지에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이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물론 재해발생 우려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사전에 쓰기도 하지만 사후에도 쓰는 목적으로…

재해예방을 어디 딱 해야 될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향후에 혹시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가 있는데 15억, 이게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개소가 농협과 읍마택지간 도로, 앞들대로 및 섬강변 도로 이렇게 2개인데 농협과 읍마택지간은 총 소요액이 5억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2009년도에 5억과 앞들섬강변 총 공사비가 50억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5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예산에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5억2천만원이 되겠는데 향후 앞들대로의 경우는 15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 노선에 1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전기요금 이렇게 있는데 올해하고, 2009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가로등이 절전형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금은 이렇게?

저희가 가로등을 절전형으로 교체를 하면서 현재 지출되는 금액은 지난번과 같은 이유는 우리가 가로등을 교체하는 비용을 저희가 대지를 않고 절전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횡성여행홍보리후렛이 있는데 이것은 8만부를 해서 2,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횡성여행홍보리후렛, 체험먹거리 여행리후렛, 관광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홍보물을 연간 15만부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민간안내소, 펜션, 관광지 부분에 홍보를 해서 그런데 소요되는 횡성여행홍보리후렛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광상품을 전부 수록해 놓은 홍보리후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리후렛하고 체험먹거리 리후렛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수량이 부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해 보니까 숙박은 숙박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여느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이렇게 해 주어야 필요한 사람 입맛에 맞게 배부가 되는데 한꺼번에 해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사람이 다른 것까지 끼워가지고 가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일단은 구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군데 병행해서 하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34페이지에 관광협회 교육참가 여비가 있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합니까?

이것은 지금 관광협의회라든지 웰컴투회원, 이런 관광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체들을 중앙단위나 협회 차원에서 집합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서원면 지역 발전방향 용역 1억원을 잡으셨는데 지역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주관부서에 직원들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학술적인 교수나 이런 학술적인 단체에다 주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민원을 청취를 하고 또 주무부서, 횡성에 환경이나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의 자문, 토론, 이런것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 횡성발전협의회인가 군정자문단 같은 각계교수나 이런 자문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계획을 짜는 것이 좋지, 이것을 예산을 꼭 들여가지고 교수나 무슨 단체 같은데, 우리지역하고 눈높이가 틀린 사람들한테 맞춰놔 봐야 우리 지역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지역에서 먼저 이것을 지역주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준비를 해 보십시요. 어떻습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의견을 집약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물론 도출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접목시킨다는,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의사, 주민들의 바램,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 우리 행정자문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군정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라든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 돌출되어서 심도 있게 모든 정책방향이 완벽하게 정립이 될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실행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순서가 용역이 먼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모든 현실을 먼저 파악해서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적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먼저 외부에다 해 놓고는 거기다 컨셉을 맞춰가지고 이 지역을 거기다 붙이면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용역을 먼저 얘기하시는데 용역이 먼저가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몰라서 답변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의 행위부분이 물론 쉽다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행단계 전에 한번 예산이 확보되면 실행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 추후에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은 무조건 해 보자는 식으로 용역을 먼저 준다면 순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는 국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 군비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넘긴 그 부분만 가지고 미불용지는 집행을 합니까, 국비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5-30%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넘겨서 장기미집행 대지를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은 국비확보가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지역이 계속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됩니까?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61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 과오납이 있는데 이것은 왜 어느 부분에서 더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미리 받고있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간혹 생깁니다. 지금까지 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거의 사장되는 상황이지만.

중도에 나가는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17페이지 여비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지원담당쪽에…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대가 있습니다. 지금 공근농공단지 입주한 사업체는 몇 개 기업체가 있습니까?

4개 기업이고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최소한도 80%이상 가동되리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전체를 위탁할려고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저희가 재료비는 대주고, 관리운영만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50%정도 싸게 들어서 약품은 일단 구입을 해서 위탁업체에다 넘겨주고 위탁만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으로 위탁처리하는 계획으로 맨 밑에 보면 2,200만원이 연간 위탁료고 약품처리하는 재료비가 4,200만원, 그러면 6,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운영하는데.

그런데 지금 4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점차 들어서 80%정도 들어오게 되면 약품구입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조금 더 늘어날거라고 판단됩니다.

가성소다 외 5종은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저희가 폐수처리 약품파는 전문매장이 있는데 가성소다하고 청산알미늄이라는 거 하고 고분리응집제, 탈취제, 이런 부분으로 약종을 6가지 정도를 미리 비축해 놓고 필요시마다 융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시설비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인데 묵계하고 우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개소가 그렇습니다.

보수사업이에요? 농공단지 한군데 2천만원씩 4천만원 예상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캠핑장임대료가 구입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임대료를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쪽에 병지방 개발계획상에 보면 당초 스키돔 쪽도 그렇고 계획했던 토지를 다 안사고 그래서 아마 예산상으로는 돈이 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광지조성사업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통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면은 나중에 정산하면 국도비로 정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 사업부지내에 들어있으니까 내 땅을 사라고 하면 그때는 순수 군비로 사야 된단 말이죠. 그때 가서는.

이 부분이 병지방 캠핑장 그 위에 부분에 시설이 간단하게 주차장이나 하고 그 옆에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있는데 완전 재래식이고요, 이것은 향후에 어답산관광지가 완벽하게 조성이 된다면 저희가 그 위에 취사장이나 이런 부분은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요…

철거를 하면 그 부지를 전부 환원을 합니까, 현재 있던 사업부지를?

그 위에 주차장 있는 부지만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향후에 여름 행락객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안 그러냐 하는 부분은 내방객 추이에 따라서 감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과 향후 집중 이번에 저희가 일단 변경용역을 어답산 부분을 착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실무검토를 통해서 매입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요경비 개념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이 더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새로 순수 군비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을 권고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그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의견이 집약이 안돼서 결론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아서, 중간에 서원면 발전방향용역문제가 지금 이러한 용역은 우리 군단위 횡성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처음 해본 용역인데, 둔내가 비슷하게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는 아니였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썬벨리 골프장조성하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은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리 말고 서원면에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전부 해당지역주민들…

전부 해당 리에만 주고 면에는 번영회나 체육회나 면단위는 준 게 없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과에서 이게 주도가 돼야 되는지 여부는 차지를 하고 의회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5개 골프장이 들어온다, 6개 골프장이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골프장이 중과세 되던 시절 같으면 우리가 거기서 일정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액을 환원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용역을 해서 발전방향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일어나는 투자할 경비까지 일정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적정해 보여지지만 지금은 중과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큰 세수에 증대되는 부분이 없고 마찰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를 더 유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처음에 개업하기 전에 마을에 내는 발전기금을 예를 들어서 5개 기업체가 1억이든, 5천만원이든 정해진거는 없겠지만 낸다고 가정을 하면 5억-10억까지 사이에 기금이 면단위에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흐름으로 봐서는 분명히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행정에서 먼저 따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행정수요를 우리가 먼저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게 적정한지 여부, 우선 거기에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거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맞는데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금조성이 그냥 개인들이 집어넣는 기금이 아니라 서원면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가 더 출연을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기금도 사용하고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횡성군장기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그 틀을 훼손하면서 갈 수는 없는 방향이거든요. 그 틀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착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50% 부담하고 기금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건의가 됐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꾸 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발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으신 대안도 여러 가지 내주시고 기금사용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편에서 불편이 없도록, 나중에 실행단계에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그런데 그거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 여기 몫입니다. 분명히 그건 얘기해 보다나마 주도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실행도 주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 떡으로 생각해서 절대 여기에 투자가 안됩니다. 어쨌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9페이지에 횡성앞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보면은 세입은 체비지 매각 하는 것만 세입이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운영비 조금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팔리면 16억7천만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16억7천만원이 상반기에 팔렸다, 이러면 이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 자금입니까?

저희가 체비지매각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금상환이 다 끝났죠?

다 정리가 됐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16억7천만원이 들어오면 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남는, 거의 원가회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체비지매각이 되면은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횡성군수가 다시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안 된다는 전제를 놓고 예비비에다 편성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 1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넣었으면 16억7천만원어치를 팔아야 세입결함이 서로 안 나니까 적극적 매각행위로 보여지는데 지금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안 팔리면 할 수 없다는 서류상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팔리면 추경에 예비비를 깎아서 돌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에 미불용지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성을 좀 띄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1필지 3,446평방이 남아있는데 지금 2필지정도 추가계약을 이번에 하고 한 9필지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서 빨리 매각이 완료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서원면 골프장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서원면에 골프장이 몇 개가 계획이 되어있나요?

지금 1개가 운영중에 있고요, 1개 시공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승인까지 난 게 1개, 지구단위계획승인신청을 착수한 게 2개,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석화3리 것 하고…

창촌리, 옥계리, 유현 옥스필드, 동원 썬밸리 이렇습니다.

동원썬밸리 있고, 옥스필스 있고, 섬강CC 옥계리에 있고, 석화3리에 지금 말씀하신…

미지앤이 있고.

또 창촌리에 있죠?

네, 횡성CC.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럼 개장한 것까지 5개?

그렇습니다.

금대리는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뜬소문만 있는 건가?

저희한테는 포착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옆에서 하나 한다는 것 같던데 그게 섬강CC 가지고 그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게 5개는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11월중에 서원면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건의했고 지금 입장에서 저희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서원지역의 골프장과 지역주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서원면지역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차제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과 소관 예산안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보건청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9,107만4천원, 의료및시설장비의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 해서 시설비 4,023만3천원, 감리비 478만1천원, 시설부대비 185만6천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천만원,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7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3,840만원입니다. 4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 만성질환원격관리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52만8천원,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634만원, 공공운영비 1,920만원, 국내여비 2,61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7,710만원입니다. 4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억160만원,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의료및구료비 263만4천원, 한의약 건강증진기능보강으로 자산 및 뭄품취득비 705만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으로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774만원, 공공운영비 380만원, 행사운영비 29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재료비 1억9,384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1,43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45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전염병전문가교육으로 사무관리비 338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으로 의료비및구료비 128만2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82만5천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억4,973만3천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의료비및구료비 1,560만원,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에서 모자보건관리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1,017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6천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8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지원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 87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0707만9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의료및구료비 1,879만7천원,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만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80만2천원, 산산프로그램운영으로 의료비및구료비 508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3만원,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의료및구료비 70만8천원, 건강생활실천확산 해서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행사운영비 5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2,410만원입니다. 490쪽 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88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91만5천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77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39만원입니다. 42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84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노인의집보철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6,136만원, 치아홈메우기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522만2천원, 노인구강건강관리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200만원,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88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71만5천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7,44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48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74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에 2,552만원,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 396만원, 국내여비에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2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6,455만원입니다. 4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83만원, 사무관리비에 1,457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30만원, 국가치매검진사업에 의료및구료비 685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민간위탁금에 1억458만4천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72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만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204만9천원,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1억1,053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2,104만9천원입니다. 5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05만9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41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447만6천원, 전문재활요원양성으로 사무관리비 125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200만원, 원격치매크리닉운영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40만원, 의료및구료비 4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82난4천원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6,835만2천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5,335만2천원, 암예방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496쪽을 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저소득층방문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양제나 파스, 구충제, 또는 영양음료, 기저귀 같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세트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486쪽에 성교육강사료가 있는데 한달에 몇 번씩 지원을 합니까?

성교육강사료를 저희가 성교육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강사비를 드리는 겁니다.

한달에 몇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달에는 못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회로 되어 있어서… 교육장소는 주로 어디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1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금연교육 홍보가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적게 잡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학생이나 일반주민한테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강사교육비나 금연홍보책자, 리플렛, 금연스티커 구입, 성공자 기념품에 대해서 하는데요, 올해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이게 교육홍보를 하는 것을 줄이신 거라고…

왜냐 하면 교육청에도 금연 홍보하시는 담당선생님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가도 좋지만은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495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걷기행사 운영 홍보물구입, 걷기행사홍보물제작 뭐가 이렇게 홍보물이 많아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 이렇게 많나요?

올해도 있었는데 많이는 하지 않고 걷기행사는 수건을 준다든가 그런 홍보물품을 만들거든요. 걷기행사에서 리플렛이나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496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말벗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자가 한달에 2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거고요, 활동비는 저희가 그분들이 나오면은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이거는 주부교실에서 나와요? 단체에서도 나오잖아요?

개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식비하고 활동비하고…

활동비는 거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 버스를 타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 1회씩 나오는 분들도 있고 3회 정도, 4회 정도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오는 분들한테는 5천원을 드리고 2회 이상 나오는 분들한테는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479쪽을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해가지고 10개소라면 여기 보건소까지죠?

네.

그럼 이게 전부 합해서 1개소에 150만원씩, 그런데 이게 지소마다 새로 지은 데도 있잖아요?

네, 새로 지은 데도 있지만 소소하게 보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망라해서 하는 거죠? 1개소에 얼마라는 기준이 없이.

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청사 도색을 안했어요?

네, 뒤에는 안 했습니다.

뒤에는 했고?

앞에도 그냥 청소만 했을 뿐이지 도색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80쪽에 화동보건소 신축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 지으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군비추가부담금입니다. 추가부담금이 지금 4,687만원 인데요 거기에서 실시설계비도 1,023만원이지만 신축비에 3천을 한 것은 추가부담금으로 해서 한겁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1억,6703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운 겁니다.

이 3천만원이 투자되면 신축이 완공된다는 겁니까?

네, 4,38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감리비에 부대비, 신축비, 설계비에 더 세운 겁니다.

금년에도 서 있죠?

네, 국도비 내려 온 게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비만 더 들어가면 다 된다?

네.

486쪽에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성교육 강사료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네, 학교에도 가고요, 군부대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가고 있습니다.

1년에 20회씩 한다고요?

네.

그 강사가 어디서 와요?

강사는 저희가 절제협회 그 분도 오고 있고요, 또 타지에서 원주기독병원에서도 온다든가 보건소에 담당 직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7만원이면 되요?

우리 직원이 할 때는 주지 않고 외부에서 올 때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회씩 하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관련 홍보물제작 그랬는데 아기 낳지 말자는 관련 홍보물이에요?

이거는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앞둔 사람들한테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5천원짜리 책 입니까?

네, 5천원짜리 책자가 있습니다.

용어가 ‘저출산’이러지 말고 ‘다출산 관련’ 이랬으면 더 나은데 ‘저출산’ 이러면 아기 낳지 말자는 얘기인데 뜻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쳐서 다출산으로 고치시든지 '저출산관련' 이러든지 언뜻 보면 아기 낳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밑에도 저출산대책이 또 있는데 20만원*300명, 저출산대책 출산지원금 했는데 1년에 300명씩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까?

네, 거의 그런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312명이나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까지는 295명을 출산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작년에는 쌍춘년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300명 예상하시네요?

네, 항상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0명이 넘게 소장님께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0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래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행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영양, 비만, 절주, 운동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또 금주캠페인, 어린이비만교실운동홍보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행사하고 해서 하루만 하시는 게 아니라 1년내내 하는 겁니까?.

네,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네, 영양, 비만, 절주, 운동이 다 들어갑니다.

다음 492쪽에 금연시설점검 이라고 했는데 금연시설을 어떻게 점검하는 거에요?

저희가 금연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민간사역인부를 써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PC방이라든가 만화방, 숙박시설, 공공의료기관, 병원,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소 등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348개소가 됩니다.

어떤 점검을 하시는 거에요?

점검은 흡연구역인지, 지정금연구역인지를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건소나 이런 진료소, 보건지소, 병원, 이런데는 무조건 금연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금연시설이라고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착을 안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거 안 붙여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본인이 판단해서 잘 아시는데….하여튼 알았습니다. 496쪽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자급식비,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천원씩 되어 있네요. 요새 5천원이면 해장국이라도 먹나요?

네, 해장국도 드시고 두부찜도 드시고 저희가 급식비가 지침에 1인당 5천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7천원도 세워놓은 데도 있던데 왜 보건소에만 싸게 해요?

저희는 5천원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저소득층 방문약품구입 3만원씩 1천명' 했는데 약품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까?

네, 갖다 드리는데 영양제나 파스나 구충제, 로시댄겔 이런 거를 사서 드리고 있고요, 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영양음료를 드리고요, 누워계시는 분들은 항상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까 기저귀를 사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정신보건사업 행사운영비 했는데 정신보건사업이라면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행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정신건강의 날이 4월3일인데요, 그때 강사님을 모셔다가 강좌도 하고 그거 끝나면은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내드리고 10월달에는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한테 편견해소라든가 아니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해서 그분들이 사회복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하시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한 8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499쪽에 보면 혈당검사지구입, 콜레스테롤 검사지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통씩 사서 지소에 갖다가…

네, 지소에도 갖다주고 저희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혈압검사 할 때 콜레스테롤 검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든가 중증환자로의 예방조치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민이 아무나 가서 혈당검사 해달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때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10시설부터 고혈압, 당뇨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혈압하고 혈당, 콜레스테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군민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그날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70-80명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그렇게 같이?

지소는 그 날짜에 하는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혈당환자들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하고 고혈압 수첩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드리고 그 날짜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79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보수하고 보건청사도색이 있는데 지난해 지붕은 다 했습니까?

네, 했는데요, 위에 지붕을 하려고 했더나 다는 못하고 3분의 1밖에 안 되어 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페인트칠을 7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동안 간다고 해서 그거로 했습니다.

지붕은 다 하시고?

아니, 지붕을 안했습니다.

지붕까지 다 한다고 예산 세워가지고는 왜 지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4천만원이 드니까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아니, 처음에 예산 세울적에 3분의 1만 세우시려고 한건 아니시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3분의 1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4천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냥 7중페인트로 다 했습니다.

바닥을 페인트 했다 그거죠?

네, 7중으로 방수도 하면서 바닥을 칠하면서 그 옆에 벽쪽으로도 싹 했습니다.

방수페인트 칠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네, 3,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올려가지고 할 때는 대충 얼마 들어간다는 계산도 없이 무작위로 하신건가요?

아니,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그게 4천만원 들으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한테 하라고 했어야지, 4천만원 가지고 3분의 1밖에 못한다면 지붕을 한다고 그런 거를 방수페인트를 칠하고 말면 2, 3년 안가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뽑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4천만원 가지고는 3분의 1밖에 못한다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페인트처리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페인트처리를 하면은 7중으로 해도 4천만원 중에서도 돈이 남는다고 해서 방수처리를 했는데 방수처리를 했더라도 그 모양도 좋고 또 저렴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2-3년 안 가서 또 해달라고 그러실 거죠?

아니요,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지소 보수한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10개소 한다고 하고 한 2개정도 하고는 내년에 또 올릴거 아닙니까?

네, 지소 같은 경우는 다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하고 못한 데가 화동진료소, 내년에 신축하려고요, 청일 봉덕진료소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는 땅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다 올렸습니다.

여기 화동진료소는 국도비만 따올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건축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화동진료소 건물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거기 심야보일러도 다 노후가 됐고요, 그 안에 내부도 노후가 돼서 계속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 국도비예산을 다 따가지고 내년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어떻게 하실려고, 폐기시킬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그건 재무과로 저히가 넘기려고 합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새건물만 확보를 하면 되고…

매각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다 군민의 혈세인데 되도록이면은 쓸만한 건물을 건물수명한도까지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수문제도 건축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여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비를 올리고 지붕 올린다고 했다가 페인트칠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방역소독 용역비에서 4,950만원 450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는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3개 업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점검을 잘 하십니까?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 작년에 민원이 소독하는 것을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만큼 용역을 주면 용역업자들이 충분히 값어치만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여 주시고, 4,950만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나 차량임대료나 차량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회사하고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거기를 조사지를 파악하고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저희가 소독을 해 주면서 약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복지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센환자 등록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센병 환자한테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피부과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홍보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센협회에서 여기 나와서 진료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한센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한 번씩 그분들이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다 진료가 안 됩니까?

국비를 내려 주지 않습니다.

498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이게 용역비입니까, 뭐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대학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음주나 흡연이나 당뇨나 어떤 만성질환 이런 것을 가지고 9월서부터 11월까지 775명한테 하는데 올해는 861명으로 100%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설문조사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사용할 때에 쓸 때에 이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건강지역사회 의료계획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모든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꼭 연세대학교라는 데에다가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가 방문보건도 하시고 가정에 방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계통이 있는데 그런 분들 시켜서 설문조사를 방문할때나 아니면 장날 같은 때나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 사람한테 한번씩 나가서 조사를 할때에는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는 이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을 너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문보건사업도 그렇고…

설문항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책자가 50페이지 정도는 됩니다.

일반인들이나 어르신들이 그 많은 항목을 다 일일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홍보물이라든가 가지고 가서 주면서 설문을 유도하고 그러지 그냥 가서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조사원들도 몇 번 가서 10번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조사 좀 하게 도와 달라 해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방문팀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원들 가지고는 힘듭니다. 우리 요원들도 자기가 맡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에 위탁준 것도 우리 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해라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원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도 아니고 기금에다가 우리 군비로다 하는 건데…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자산취득비 705만원이 있는데무슨 자산입니까?

이것은 물리치료실에서도 스케너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나오면 진단에 대한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91페이지 개선장비구입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교육용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바로 교육할려고 합니다.

493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연장비로서 폐활량측정기 1대를 해서 흡연자만 폐활량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도 폐활량측정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나 키에 따라서 기준치가 나오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 또 흡연을 하는 사람은 폐활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서 그분들한테 해볼려고 합니다.

484페이지 방역문제, 민간위탁하는데 방역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살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휘 소리만 내면서 가면 바람이 불면 산으로 다 올라가고 사실은 그 약이 떨어져야 될데는 약 하나도 없고 그냥 한번 휘돌고 가는거에요. 그러면 사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약이 꼭 있어야 될 장소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소리내고, 연기내면서 휘 지나가 버리면 바람 조금만 부는 날에는 바닥에 약이 하나도 안떨어지고 다 하늘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없는데 효과가 있나요? 하다못해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 충들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이지 못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할 때에는 아주 열심히 잘 뿌려줍니다. 바람이 불면 감안해서 한바퀴 돌아도 가 주고, 또 잠깐 섰다가도 가 주고, 여긴 많이 뿌려야 되겠다 하면 잠깐 섰다 갈때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휘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들이 효율성 없이 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소장님이 담당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 필요한 자리에는 잠깐 섰다 가더라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답변중에 확인이 안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지붕하고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그 돈으로 지붕을 도저히 못 씌운다고 지금 소장님이 하셨던 페인팅 방법에 의한 방수, 그것을 권장하니까 굳이 지붕을 하시겠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하실 적에 웬만큼 사전에 조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청사도색을 1천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그게 같은 도색을, 페인트를 다루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라면 방수와 도색과 병행해서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7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합치면 4,700이 들어가는데 먼저 4천하고 지금 1천하고 해서 5천에서 300 절약되면 700만원만 더 세워 주었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더 절감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예산 운영상의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있는 화동진료소건인데 앞으로도 진료소뿐만 아니고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추가해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추가한다는 의미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설계를 해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부대비도 더 들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설계를 하는데 내년도에 설계비가 모자랐다는 것은 계획상에 차질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 정산을 하실적에 설계비 1,023만3천원이 설계비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이 시설비 쪽에 더 모자란다고 해서 시설비에 더 올리는 것으로 서류작성이라든지 정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설계가 금년에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설계비를 돈을 준다고 하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모르겠고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설계비는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셨을텐데… 아직 설계 안하셨습니까?

설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월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당초 계획에 설계가 얼마,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까 설계를 해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 482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를 과목에 진료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위에 있는 진료비나 의약품구입, 민간이전이라면 여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노인분들한테 약을 화상진료를 통해서 약을 투약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비 지원은 우리 보건소 의사하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환자나….

보건지소 진료기자재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어떤 형태로 기자재인데 기자재라 하면 물품에 가까운 것 같이 보여져서 15만원 짜리면 작은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혈당스틱이나 콜레스테롤 스틱이나 이런 소모품 물품입니다.

484페이지 아까 위탁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와서 한번 합니까?

이분들은 월 1회에 한센환자들한테 상담이나 투약을 하고 있고 피부과…

부기가 1회를 한다고 하니까, 월 1회? 그러면 12회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월 1회 500만원이라니까 정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거죠, 그래서 돈 500만원만 주면 12번 와서 한다?

네.

496페이지 급식비 5천원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건소는 5천원만 준다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래가지고 금년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몰라도 7천원 단가가 올라있어요. 그래서 7천원을 요청했으면 예산계장이 절대 안 깎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7천원을 달라고 해도 좋고, 5천원을 달라고 해도 좋으니까 굳이 더 준다 소리를 안한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만 더 다른데 차등해서 덜 준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여져서 편성하실 적에 그런 지침을 보시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증액할 수가 없어서 7천원으로 고치라 소리는 못하는데 추경이라도 꼭 필요하시다면 7천원짜리고 꼭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방문약품구입을 보면 3만원짜리 세트를 구급약품 세트를 만들어서 저소득층한테 방문하면서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표현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지,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때그때 건강음료도 사다주고, 구급약도 사다주고, 그때그때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주머니 떡 주듯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조금 설명을 더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방문담당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나가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시설쪽에 나가면서 영양제라든가 파스, 아니면 기저귀, 저희가 다니면서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도 없이 임의대로 내가 이 사람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자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고, 주 1회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상담해 주고 운동시키고 그럴 때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자재 1,150만원까지 합치면 3,150만원어치를 사서 주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뭐라 그러나 비교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일괄해서 구급약품을 주는 것 하고,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이 집행방법을 어느 때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어야 공평하단 말이죠.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실지 할머니 이쁘니까 하나 더 줄게,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위법이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남아가지고 이웃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런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순수군비사업이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을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 있게 쓸려면 모든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여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금년예산이 28억5천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8,1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강원한우우량혈통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품화사업의 일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명품화사업은 일부는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01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3,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횡성한우헌장 홍보물제작입니다. 횡성한우헌장을 금년도에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내용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식당이나 각급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축산물직판및홍보행사로서 저희가 축산물직판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상하는 예산 1천만원입니다. 370페이지 입니다. 신세대 횡성한우 조리실습지원으로 6개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우고급육품평회 출품보상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마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횡성한우택시디자인홍보입니다. 이거는 횡성군관내에 택시가 100대가 있는데 택시측면하고 경광등부분에 횡성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발전워크샵 및 협의회급식보상으로 300만원, 횡성한우 암소관리정보화도우미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암송아지종합시스템을 전산화 하고 있는데 내년 1년 동안에 그걸 정착시키는 사업으로서 도비를 써서 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횡성한우상표개발입니다. 현재 횡성한우가 마스코트는 한우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횡성한우 전체적인 상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영체는 경영체별로 축협, 농협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한 상표개발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자동목걸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거를 따로따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자동목걸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형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용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정액보관 질소콘테이너구입입니다. 앞으로 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개체별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1년 동안에 정액이 소요가 되는데 대개 여름에 정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전국적으로 정액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액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정액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싼 정액들은 구할수가 있는데 개량의 효과가 있는 우량정액은 확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소콘테이너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농가헬퍼지원사업입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젖소에 대한 헬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젖소농가에서는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한우농가 부분에서도 사실 어디 1박2일이라도 가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퍼요원을 3명을 써서 활용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입니다. 이거는 5산이상 암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100두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소비육시범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암소부분도 제값을 받고 체계적인 비육에 의해서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비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2개 농가정도를 선정을 해서 최적의 프로그램을 연구할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급이기하고 우량저울 이런 부분들을 50%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협의회 워크샵 참석여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양돈정액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액상급이기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상급이기지원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돈에 대해서, 어린 새끼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먹이가 고형질로서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잦고 그래서 액상으로 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돈에 대한 급여시설입니다. 2,100만원을 3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시범포조성 500만원인데 이거는 강 건너편에 한우축제장에 조사료를 심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시일리지 발효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일리지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발효첨가제를 지원할려고 1,600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우유급식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분야에서 꿀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이거는 2단계상하고 자동채밀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양돈농가 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2단계상사업이고요,토종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벌통지원사업입니다. 토종종자벌지원사업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젖소발정탐지기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젖소농가에서 발정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1억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정고품질1등급우유생산 이거는 체세포감소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및 단체 교육참석보상으로 1,13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양계난좌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대해서 계란을 유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담을수 있는 난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제조기지원사업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 1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액비저장조지원사업으로 1억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액비살포기지원사업으로 500헥터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퇴액비시범포운영지원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기금지원사업으로서 전액 기금사업인데 퇴액비를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데다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서 4,03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활성화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발효제지원사업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액비성분 분석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액비성분을 기계에 분석하면 액비의 질소인산가리 성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기입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구입 1억7,800만원을 지원해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공견병미끼예방약사용 하고 소부르셀라 채용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소독약품으로 3,6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운영비, 이것은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119농가분에 20회 소독하는 것으로 해서 1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소규모 한우농가 무료컨설팅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두 미만 정도의 아주 소규모로 축산을 시작하는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기초적인 약품이라든지 이런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에서 무인출입차량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60%지원사업으로서 15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농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규모있는 농가에 차량소량시설입니다. 두번째 축사소독시설지원사업은 스프링쿨러사업입니다. 일반농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함으로써 소독이 용이하도록 시설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리생태천적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파리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378페이지 가축방역조치 및 장비차량임차비입니다. 이거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물품구입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약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방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유기동물관리물품을 150만원 계상했고요,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사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비는 우리군에서는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유기관리소를 기술센터에서 보호관리를 했었는데 원주에 있는 시설로 위탁을 해서 간편하게 보호관리 하도록 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두이상 농가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방역활동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설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2001년식의 방역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서 새로 교체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그 밑에 부분에 반추위보호사료용 고품질한우생산시범사업하고 스테비아 급여 원유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흥청에서 개발한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인데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투여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능력젖소 위기능강화시술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사일리지 생산기술시범사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옥수수사일리지가 필요한데 현재 볏짚을 사용하고 있는 베일라에 부속장비를 장착을 시켜서 옥수수사일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한우마을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시범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분연료화사업을 연구해서 진행시키고 있고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최적화를 시키는 분석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난방으로도 활용을 하고 축분처리로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을 조성을 해서 에너지절약도 되고 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가형 치즈생산제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젖소농가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우리 축산물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조기를 1,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치즈생산을 하는 연구를 해서 농가에도 보급하기 위한 생산제조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축종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2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생력화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유기자원활용 무비료농법 실증시범사업으로 10헥터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액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증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치어방류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횡성한우농림정책홍보물제작으로서 축산물에 대한 홍보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작성을 위한 예산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판매장 식육판매표지판제작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식육점이 한 100여개 있습니다. 쇼케이스에 부위별로 가격을 표시를 해서 진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횡성한우를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는 부위별가격표시제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일괄제작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판매장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금년에 음식점에도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여개가 되는 식육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준을 정하고 조사를 해서 기준이상의 위생시설이라든지 조건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권장할 만한 식육점을 골라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예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국도비사업을 중심으로 부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단위사업에서는 당연히 사업명하고 예산만 표기하면 되는데 기초단위사업인데 세부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일일이 항목별로 다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기초자료는 다 있는데 표시만 이렇게 된 겁니까, 실제 기초자료도 없습니까?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가끔 그런 게 있던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그 예산서만 봐도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최소한도 보조사업이 있으면 몇 농가를 얼마정도, 개략치겠지만 계획이니까 정확히 안 맞더라도 단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종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부기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은 1식으로 표기해도 좋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서가 유인될 때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자료를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횡성한우헌장 홍보물제작 이거는 아까 식당에다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액자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액자를 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정육점, 그런 데가 120군데가 있고요, 기관이나 단체에 게첨 할 수 있는 데가 30개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자를 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액자에다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경우에는 한우헌장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력제도에 대한 개시라든지 등급판정내역이라든지 부르셀라검사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보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을 복합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횡성한우헌장을 질의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한우인의 밤 행사 때 한우헌장을 낭독할 때 사람들을 전부 일어나게 해서 이게 즉흥적으로 사회 보는 사람이 한건지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한우연구회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사실 시나리오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전적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에 시시콜콜 관여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전혀 그쪽에는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날 진행하다보니까 시나리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횡성한우암소관리 정보화도우미지원 이렇게 했는데 도우미를 10명씩 써가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쉬운 층 같으면 모르지만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정립이 될 기간동안은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도우미는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해서 필요가 없으면…

밑에 민간자본보조 우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규모를 갖춘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신규도 가능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환풍기 내지는 자동목걸이를 별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운영에 융통성이 없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된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원칙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규모를 갖춘 농가보다는 그래도 꼭 축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 농가,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사료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총 얼마나 됩니까?

141억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1%입니다.

이자를 언제까지 계속 대납을 해주는 거에요?

이게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이거든요. 이자는 정부에서 1%, 농협에서1%, 군에서 1%, 해서 3%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78쪽에 맨위에 부분에 가축방역조치장비차량임대가 있는데 이거 매년 40회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들어가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아예 차를 한대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특수장비도 있고요.

아, 그런 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70쪽 횡성한우택시디자인홍보 이게 필요한 겁니까?

횡성한우부분은 앞으로 홍보도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측면에서 일단은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형물도 만들고 하는 부분도 횡성이라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도 팜플렛홍보도 있고 공중화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횡성을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꼭 택시를 이용 안하더라도 바라봄으로서 횡성한우를 연상시키고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택시업계에서도 다른 시 자치단체에 가보면 지역적인 특색 있는 홍보를 택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내, 외부에도 할 수 있고요, 일단 택시업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성하면은 횡성한우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택시에 까지 그걸 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조형물도 곳곳에 많이 세워놓고 했는데 그게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횡성한우 상표개발 3천만원 했는데 상표캐릭터가 뭐가 틀립니까?

캐릭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모형으로서 표시된 그런 측면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표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횡성한우로서의 상표등록이 가능한 그런 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지난 한우축제하면서 송호대학에다가 횡성한우 상표인가 캐릭터 해가지고 용역이 나온 거 아십니까? 2천만원인가 1,800만원 들여서 용역 줘서 나온 결과물 모르십니까?

한우에 대해서 말입니까?

지금 기획실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모형이.

아, 메뉴얼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캐릭터 상표부분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캐릭터부분이고요, 이거는 상표입니다.

상표는 캐릭터하고 뭐가, 이거 한우모형을 갖다가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도안을 해서 상표로…

이것도 도안이지, 캐릭터라는 자체가.

캐릭터는 형상화 시킨거고요…

형상화가 아니고 모형으로 사진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캐릭터입니다.

아, 글쎄, 보라고요. 신활력사업을 갖다가 축산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축산부분을 갖다가 농정과에다가 넣어놨단 말입니다. 농정과부분에 보면은 여기도 횡성한우 캐릭터관광상품 개발해서 2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횡성한우축제 관광상품개발 해서 또 2천만원이 있습니다. 361페이지 농정과 보면은, 신활력부분에 이렇게 세워놨거든. 유사한 부분을 갖다가 이쪽 저쪽해서 예산을 나눠가지고 하시는데 먼저 기획실에서 만드는 그 부분을 먼저 참고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낙농헬퍼는 몇프로나 활용하십니까? 낙농헬퍼부분을 100%는 활용을 안 하실텐데 그러면 한우농가부분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젖소하고 한우하고는 사양관리부분이 엄연히 다릅니다. 젖소는 젖도 짜야 되고요, 대신에 젖소농가는 농가수가 작고요, 한우농가는 2천여호가 넘기 때문에 별개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업농들은 거의가 거기 인부를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퍼부분이 꼭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활용을 해 보고요 분석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분을 보면은 시범사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보다 많은데 올해 보면은 시범사업이 1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처음 진행시키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 정책사업으로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요,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확대를 시키고 이거는 확대할 가치가 없다면…

공감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많이 하다보면은 특정인한테다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지속할 사업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시범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기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이 있는데 액비라고 하면 거의가 양돈액비를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양돈액비를 사용하는데 양돈액비 성분하면 거의 검사할 적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분석기를 사야 되는지?

농가별로 생산되는 액비이기 때문에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처방을 할때에 액비성분 검증도 해야 되고 토양검증도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증은 센터에서 있고 해서 토양검증은 각자가 하시는 것이고, 액비분석기가 필요한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380페이지 축종별 농업인 연구회, 축종별 몇 개나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6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학습단체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정보교환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신세대 횡성한우 조리실습비 지원, 6개 고교인데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생각에서… 고3 시절이 학습을 할 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횡성한우라는 이미지를 처음에 좋은 이미지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든, 횡성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디를 가시든 남자고 여자고, 그런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횡성한우를 늘 염두에 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택시 디자인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에 경관등하고 어디에 하신다고 했죠?

택시 측면에 띠 부분하고요.

한우부분만 하시나요?

한우를 할 계획입니다.

한우농가 헬퍼지원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180만원씩 인건비를 준다는 거에요?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가서 농가에 사람이 없어서 대신 일을 하면 거기 농가에서도 받잖아요?

그래서 50% 부담이 될 것입니다.

373페이지 젖소 발전탐지기 지원사업 해서 올해 700만원이고 내년이 820만원인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다 되는거에요?

아닙니다. 지난해 700만원은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건데 단가가 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고 3농가 정도로…

탐지기 가지고 수의사가 아니고 축주들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380페이지 농가형 치즈생산 제조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한우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마을은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시범마을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해마다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사실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시설이니까 참여하실 마을이나 개인 농가가 있으면 개인이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정책적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은 차후에 정책적으로 정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빠뜨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활력 부분만 설명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일단 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과에서 해 보니까 사업을 그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이 되더라구요. 361페이지 농촌활력사업 중에서 한우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신활력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 이것은 한우축제와 결부되어서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횡성한우 요리책자 2천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가이드북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이드북을 만드는데 기준을 정해서 위생기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음식의 여러 가지 종류별, 음식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히 해서 위치도, 전화번호 이런 측면을 조사해서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책자 2천만원이고요, 횡성한우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도 역시 한우축제를 겨냥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횡성한우 조형물 설치사업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한우헌장과 조형물을 겸비한 그런 것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관리실 보조원은 지금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요원으로서 저희가 등지방측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암소종합관리시스템 매뉴얼 제작 5천만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축산관리실에 시약이라든지 재료비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한우위기능 강화시험 재료구입인데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강화제를 투여를 해서 조사료 절감이라든지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차세대 횡성한우 대량연구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위기능강화 RF투입 시술비를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정료 지원이라든지, 정액지원이라든지, 종축등록비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횡성한우 사양기술 개발사업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횡성한우 암소종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에 600만원, 미생물배양장비 3천만원, 초음파 육질측정기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지역혁신세미나, 워크샵 참석자 보상비 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한우포럼 매 분기마다 1회씩하는 예산 4천만원, 한우리워크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인재육성학교를 6천만원을 해서 1년차 교육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2년차 교육이 됩니다. 농촌CEO육성은 농정지원과에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363페이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사업은 지금 저희가 상지대학교 하고 해서 DNA 유전력에 의한 그런 자질검사 연구를 하고 있고, 강원대학교에 육종통계에 의한 육종개량 측면에서 연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우관련 예산이 신활력사업으로 문화촌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같은 동류의 사업이 일반군비에서도 주고, 균특회계에서도 이루어지고 두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균특회계 득을 보는 입장에서 봐서 신활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급적이면 순수 군비사업에서는 제외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신활력사업을 포함하여 아까 질문하셨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조형물설치 8천만원인데 한우조형물이 갑자기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우선 광장에 한우연구회에서 세운 것이 있고, 도덕머리고개에 하나 있고, 전천교에 하나 완공되어 있고, 엊그저께 횡성한우 잡는 날 해가지고 거기 또 하나 계획하고 있죠. 거기는 이미 다 되었는데 아직 국토관리소에서 사용승낙이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조형물은 다 만들어진 것 같던데요. 거기 있죠, 여기 8천만원 또 올라와 있죠. 그러면 금년에 한우에 대한 조형물만 5개가 서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 마다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형물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지역분들,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횡성에 오면 한우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형물 있는 데를 다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코스가 있을테고 해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지점이라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는 조형물이 일반 사람들이 다 봐서 아, 조형물 이게 소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계탑 사거리 광장에 서 있는 거, 한우연구회에서 세운 것도 조금 크기가 작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도덕머리고개 한우축제 때 준공하신 것도 예산은 그럴 듯하게 들어갔는데 사실 조형물 막상 제막식 할 때 보니까 제 눈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잘 만들어졌다, 정말 근사하다고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조형물이었습니다. 또 전천교 세운 것도 그것마저도 저게 뭐지, 저게 뭘 만들었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저게 소뿔이다 알지만 일반인들이 봐서 저게 뭘까 합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흡족하지 못한 조형물이 자꾸 생기니까 한 말씀 드렸고요, 다시 하신다니까 이왕 만드시는 거 좀 그것을 도형을 그렸다고 하나요, 그 사람들 눈높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봐서 횡성한우 정말 멋있게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371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시범포조성이 있었는데 1개소 500만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한우축제장 강 건너편에 조사료포거든요. 거기가 축제가 끝나면 공지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미관상 처리할 수 있는 사유도 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사료를 우리 지역에 어떤 조사료가 맞는가 이것도 시범재배를 해 가면서…

시범재배 겸 해서. 50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한우농가에서 자율참여를 해가지고 경운이나 이런 것은 직접 와서 하시고 생산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가 있는데 양봉은 1,100인데 토봉은 어떤 시설현대화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주로 양봉, 토봉은 큰 시설이 아니고요, 2단계상이라든지 채밀기라든지 토봉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제작해서 나오는 벌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세하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축종별로 많은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374페이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 있는데 어떤 농가에게 특별사료 이자지원을 해 주는건가요?

이게 요즘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가특별지원책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특별자금을 사용한 농가에 한해서 이자가 나가니까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거네요?

우리가 141억8천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가자금을.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요,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를 3%인데 정부에서 1%, 농협에서 1%, 자치단체에서 1%해서 강원도는 이자를 무료로…

농가는 이자부담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환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원금만?

1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1년 후에는 2년차에 걸쳐서 나눠서 갚아야 됩니다.

이자부담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심의는 과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액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적정한가 안한가를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축산과 예산이 신활력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에 들어있는 예산을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축산과 부분에다 옮겨서 심의를 같이 받도록 해야지 이것을 농정과에 많은 부분을 놔두고 심의를 하니까 심의에 본질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지침을 떠나서 심의 과정이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의회에 드렸던 사항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협의를 했거든요.

축산과 예산만 가지고 다룰 때에는 축산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손질할데도 없고 그런데 적정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축산과에서 다 다뤄야 될 부분을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결산심의 때부터 적용을 하시고요, 362페이지 한우조형물은 어디다 세우실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우헌장도 선포가 되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덕머리고개 올해 6천만원 들었죠?

그렇습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그 정도 조형물을 한다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80페이지 한우마을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시범사업, 이것이 개소는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한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까?

지금 연료화 시설 최적화를 위해서 지금 설치해 놓고 연구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농가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최적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죠.

지금 완전히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겨울부터 난방하고 우사에 물을 데울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는 얼마를 투입한 거죠?

시설 전체 투자된 것은 1억2천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치를 해 놓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집이죠?

1개 농가에 설치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다른데 팔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농가에서만 소비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연료가 생산이 되는가 그것을 분산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에서 난방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다른데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보고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5천은 한 마을에다가 기계는 몇 개소가 되는지 몰라도 한 마을에다가?

네.

그런데 대략 몇 개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계는 1대고요.

먼저 1억2천 들여서 1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범인데 1대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2억5천이면 2대를 설치할 비용인데?

그런데 부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용으로 활용한다 하면은 보일러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대 설치되어 있는 곳 위치를?

청일면 유동리 전덕현 농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2페이지, 364페이지 거쳐가지고 한우 위기능 시험재료 구입을 해가지고 4,700만원, 그래가지고 363페이지 오면 한우 위기능 강화 RF투입 시술비 이것을 300만원을 줘요. 그러면 재료구입하고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재료를 구입해서 수의사가 동행을 해서 투여시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말 그대로 필요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4,700만원어치를 300만원이면 시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개 합쳐서 5천만원이면 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되겠다. 이 재료라는게 RF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70페이지 횡성한우 택시디자인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한우캐릭터라든지 한우를 나타내는 뭐를 부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띠 같은데는 한우의 고장 횡성이라든지, 이렇게 넣고요.

스티커식으로 해서 붙여주는 겁니까?

지금 택시에 광고물 붙듯이.

그런데 이 과목을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만들었어요. 큰 덩어리같이 한 두 사람 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보조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경운기 반사경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는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되더라구요. 지금 여기 8만원씩인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재료비라든지 직접 구입을 해서 나눠줘서 부착을 하게 하면 엄청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꼭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별한 것은 아니고 택시다 보니까 경운기 같은 것은 미숙하더라고 가능할 것 같은데 택시 부분은 경관등 부분하고 옆에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하는 광고업체에 그 사람한테 도급을 주어서 와서 한다든지, 가서 붙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반듯하지 개개인 100명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과연 통일성 있게 하겠느냐 이 부분도 그렇단 말이죠. 어차피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광고업자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하죠.

그러니까 집행방법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스티커식으로 만든 것을 붙여준다는 거죠?

네.

우사시설 현대화 2억에서 자부담 1억해서 하는거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들면 자동목걸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별개항목으로 세웠었어요. 부기를.

여기는 우사라고 하니까 우사에 대한 현대화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축분을 치우게 한다든지 자동으로 온도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식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자동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자동현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개소수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줄런지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런지도 안 정해졌다?

그래서 지금 자동목걸이 사업도 했고, 환풍기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한 농가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농가는 말 그대로 자동목걸이, 스프링클러 이것을 우리가 대상이 100농가인데 지금 90농가를 해서 10농가를 더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더 하는 것처럼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대로 자동목걸이,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다 되어서 그거 이상의 자동화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거냐, 질문의 요지는 그거란 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하던 거 계속 하는데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다?

네.

377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 무료컨설팅이 있는데 아까 얘기가 3두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한우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런 층이라서 사실 소를 키우시다 보면 구충이라든지 번식장애가 올 수도 있고,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있고, 한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비육을 한다든지 번식을 한다든지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단을 해 주고, 여기는 수의사도 같이 가고요, 진단도 해 주고,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조언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용역비로 해서 이 농가는 뭐뭐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지금 보면 재료비로 세워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그 농가에 주겠다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컨설팅이면 용역단계를 컨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해 준다든지, 조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컨설팅이기 때문에 보통 용역형태로 컨설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재료비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두뇌제공인데 재료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복합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수의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진료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도 해 주고요, 농가에 대한 컨설팅이죠. 우리 보다 모르는 농가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수의사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부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를 보면 1,500만원에 1식이라고 했으니까 3두이하 농가를 상대로 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1,500만원을 줘가지고 당신이 다니면서 3두이하 농가에 다니면서 당신은 이것을 보니까 영양제를 뭘 더 주어야 겠소,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해야겠소, 예를 들어 우사를 고쳐야겠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컨설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3두 이하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컨설팅을 한 후에 해결방향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사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방법이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뭐해서.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 몇 종을 몇농가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해하는데 1식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한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컨설팅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저는 확인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우사시설 현대화지원이 있는데 그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론을 듣고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한우연구모임이나 축산관련 책임자들 명단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보조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좋지만 소규모든지, 밑소가 꼭 있어야 된다든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기존에 보조받으시고 축산농가를 크게 했던 분들이 안하시는 분들이 있데요. 안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구 같은 것은 보조했던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농가에 대체해 주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인지 축산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촌CEO 육성 어디서 담당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