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 2009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42억4,200만원으로 고객만족민원행정 1억4,100만원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27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5,960만원으로 차량유류비 500만원, 장비유지비 20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월액여비 860만원,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구입비 3,000만원, 기동처리반 91년식 차량 교체에 따른 크레인 이관 장착 40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소형차량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5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30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430만원, 국내여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을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 27억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16억9,600만원으로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2,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 9억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5억5,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연동 보조금 1억원,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9,00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 사업에 10억1,3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확충 시설비 7,000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전구교체 4,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3,300만원으로 상남면 공영주차장 포장 실시설계비 800만원, 상남면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1억9,200만원, 남면 제3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700만원, 남면 제3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9,400만원, 남면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6,600만원, 합강리 공영주차장 휀스 교체 4,000만원, 기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원, 교통운영 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100만원, 교통안전 대책 및 개인택시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련 안내문 인쇄비 2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600만원, 방범교통용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670만원,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지적행정 13억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에 5,300만원으로 미복구토지 지적서류 전산화 4,1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 1,200만원, 지적장비 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정비에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서화지구 지적경계 정비 사업시설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7,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800만원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66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정밀검증 수수료 400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물품구입 200만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토지 우편요금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토지특성조사용 타블렛 PC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용역비 480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450만원,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위반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통합관리 11억1,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에 10억원으로 수치지형도 제작 및 항공촬영 900만원, 감리비 9,5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일반운영비에 7,600만원으로 공간정보 및 KLIS시스템 운영 8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200만원, 행정지원업무시스템 유지 보수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 사업에 4,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민원도우미 운영 인건비 1,400만원, 주차단속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1,4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돼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죠?

초등학교 옆에 한군데 있고, 또 한군데는 관리소 보호구로 관리하던 부지 이것을 우회도로를 내면서 매입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매입한데다 공영주차장을 시설합니까?

예. 그 두군데 중에서 일단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남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다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입안 중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물론 지역마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남이랄지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상남면 소재지만이라도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획일성 있는 주차장시설 해 놨다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위치를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해놓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남면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두군데 확보가 돼있는 만큼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향후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남면 제3공영주차장 이렇게 나오는데 제3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도축장 부지로 활용하던 강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요구할 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랄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를 남면사무소에서 하였고 또 지난해에도 했는데 2년차에 거쳐서 남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저희도 여기가 주차장 적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뒤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잠시 나온 얘기가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또 부지가 전부 인제군 소유죠?

뒤에는 전부 인제군 소유고...

들어가는 진입로 두필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들어가면 개인들이 무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몇동 있죠?

예.

그것도 전부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뒤에 사람이 살고 있는 부지까지 전부하게 되면 1,000평방미터가 넘어서 주차장으로 고시까지 하고 도시계획까지 입안하고 해야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축장으로 쓰던 부지 그 자리가 워낙 형편없이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진입로만 확보하게 되면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부지 800평방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고시 없이 불량한 환경을 주차장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노후된 건물이고 관리가 안돼서 보기 싫어서 주차시설을 한다 이런 설명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주차장 역시도 지금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있거든요. 또 군청내에 경제도시과 쪽에서도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4차선화 돼있는 부분에 주차장 시설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1주차장 2주차장 이런 곳에도 포화상태다 신남에 차를 더 이상 댈 곳이 없어서 제3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또 주민들 의견도 공청회도 해봐야 될테고 그래서 여러사람의 의견이 모여진 상태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한두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주차장으로서 별 효용가치가 없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 물론 수년 후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주차장도 거의 비어있는 상태 유아원 옆에 주차장에 가보면 차 거의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3주차장이라고 해서 예산 쓸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그런쪽의 말씀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시설로 그렇게 도시계획에 정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처럼 이렇게 누더기식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남이랄지 기린이나 남면 같은 경우 이런 곳은 도시계획을 해서 주차장은 꼭 어디 있어야 된다 또 무슨 시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런 쪽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관용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가 후미진 곳이고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를 하기가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때 가장 시설비가 적게 드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주차장을 했던 곳에 필요하다면 주차장으로 고시를 안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시설로도 변경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을 해놓으면 차량들이 진.출입해서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자꾸 옛날 도축장 건물이 다 쓰러져 가고 미관상 안좋다. 그런 용도라면 그것이 관리자도 없고 유지보수가 안되면 그런 정도만 철거해서 일단 주변 환경만 깨끗하게 해놓은 후에 말 그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화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두 필지를 4억 정도 예산을 갖고 매입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용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군 재정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을때는 굳이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해야될 이유가 뭐 있나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나중에라도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맞춰서 한번 하는 것과 일단 해놓고 다시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겠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지가 공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안할때는 또 다시 쓰레기장화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공유지를 확보했을때는 거기에 어떤 시설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치우기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위치 돼 불량환경이 된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그 자리하고 우체국 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한군데가 있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나 있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181페이지인가 전산개발비 해서 미복구토지 지적 전산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복구 토지라는 건 민북 이북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 지역에 전산으로 해서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토지대장 모든걸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 2리, 장승리, 이포리 이 3개리가 종전에 도면만 관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계상에서도 빠지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전산에서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전산에다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군 땅이면 애시 당초부터 있었을텐데 인제군 전체 전산화 할때 이게 왜 빠졌죠?

민북 이남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통선 이쪽에서 땅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텐데 그 사람들이 이쪽 관련 정보를 줘라 그러면 실지 구 도면에 의한 정보밖에 제시를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현재 실제로 사고팔고 매매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제군이 지적정보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선두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북지역이라고 해서 이것만 아나로그 방식으로 제외시켜놨던 것은 정책적으로 늦은 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미복구 토지는 관내 민북지역 이외에 관내 지역에도 미복구 토지 일부가 산재되어 있는게 있죠? 지적상에?

소유자는 미복구지만 정비가....

전산으로는 다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지적경계정비 서화지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서화 뜰 이런데 예전에 경지정리 해서 지적이 안맞는 이런 정비사업의 일환입니까?

서화 뜰은 경지 정리할 때 측량기술에 의한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어느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고,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서화 2리 집단 부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부락에 거주지 내에 있는 지적경지 정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계시는 상남지역 도시 디지털화 하는 정비사업 하고는 유사한 겁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 9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2억9,00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지원 3,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적자노선은 말씀 그대로 버스 운송업계가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지가 좋지 않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는 노선이고,

그 노선이라는게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벽지노선은 행정기관에서 군수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교통운송대책을 위해서 이곳에 버스를 운행해 달라 하고 버스회사에 요청해서 버스운영해는 노선입니다. 하추리, 원대리, 설피밭 이런데가 해당 되겠습니다. 오지노선은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지원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버스업계가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노후돼도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만 하면 이게 과목상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 해서 10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구분을 버스 적자노선은 뭐며, 오지노선은 뭐며 구분을 하는 이유가 벽지나 오지나 적자재정 지원 같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적자노선은 버스업계 자체에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준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행정기관에서 버스회사에다 거꾸로 요청한 노선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중복되는건 없고 다 틀린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재정지원은 그렇고, 두 번째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때 유류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지만 많은 차 중에서 누가 사업용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자가용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름을 정가로 판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명세를 받아서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낸 만큼 다시 업자들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건 버스든 화물자동차든 택시든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적자재정 지원을 받는 운수업체가 사업용 유류세 지원도 받는 건 있습니까?

이게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아까 적자 노선이라든지 오지라든지 벽지든 이런건 구분이 따로 있어서 이중 지원 받는 건 없지만 유류세 지원만은 아까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업체들도 유류세는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예. 수익금 분석을 할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걸 판단하는건 재정지원을 하는 판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179페이지를 보면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실태조사 해서 2,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그런것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해서 2-3년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최소단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세 지원 관계는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증액을 해서 유류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1억이라는건 사업용 자동차 유가연동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 유가연동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유가파동이 있고부터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증액된게 아니라 새로 생긴 항목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경유가가 1,8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1,800원을 넘어 선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이게 인제군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계상한 건가요?

한 동을 하는데서 75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버스승강장이라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죠?

예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10여군데 정도 되겠네요?

10군데가 조금 모자랄 겁니다.

180페이지 보면 합강리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초등학교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수치지형도 제작을 해서 항공촬영 9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이럴때 각 부서별로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또 한번 사용하고 나면 보존이 안되고 나중에 또 다시 항공촬영이라든가 수치지형도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전체적인 것을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서에다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용도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하매설물들 앞으로는 지하에 하수도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도면에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만 해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거죠?

지금 부서별로는 해온 예가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건 저희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184페이지 도로명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도로명판이 충혼탑로라든지 시장로라든지 써 붙였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하는 건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상된 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망가지거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이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시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시설을 하고 나면 어느 지점에 빠지고 여기는 더해야 되겠다 추가로 여기는 어떤 표지판이 더 필요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한가지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각 실과별로 근소차이는 있습니다만 3,000여만원부터 5,000여만원 이 사이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모성으로 용품을 구입하는게 이 속에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행정감사때 주문을 드린 사항이 여기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용품은 할 수 없지만 인제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용품들은 가급적이면 인제관내 용품을 구입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해달라는 것을 행정감사때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할때만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전부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는 첫날인데 가급적이면 인제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은 관내 것을 소비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 줄 수 있게끔 해달라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하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호적에 관련된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178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기동처리반 소형차량 구입해서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용도에 쓰실 소형차량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기동처리반 차량이 두 대입니다. 왜 두 대가 됐느냐 하면 그전에 소형을 쓰다 높은데 있는건 큰 크레인을 거기가 장착할 수가 없어서 높은데 있는건 작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량을 하나 사서 높은데 것까지 작업을 하면서 또 큰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가로등 같은게 고장났을때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은 그런 곳에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91년식 자동차를 여태까지 썼는데 이걸 내년도에 교체해서 이 차량에 달려있는 크레인을 여기다 옮겨 장착을 하고자 해서 크레인 장착 이관비와 소형차량 구입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91년식을 지금까지 쓰고 계신다는 얘긴데 현장에서 대민 서비스를 위한 그런 장비인데 교체를 했어도 벌써 교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179쪽에 보면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자체 사업이 나오는데 이5,000만원중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전구교체에 대한 4,0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에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문제점이 많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44번 국도상에 보면 동갈보대 앞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전구 나간 부분은 지금 교체가 됐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지나갔습니다만 이상이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이건 경찰관서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즉시즉시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만 받고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판단을 경찰서 교통부서에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데 항상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이틀이든 삼일이든 일주일이든 과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진행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주차장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남면의 공영주차장 부분도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또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하는 것은 또 설령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는 사실 환경과 미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곳 뿐만이 아니라 신남에 가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보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르긴 몰라도 군정설명회 때도 몇 번의 민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남 장로교회 앞에 보면 옛날 파견대 자리 지금 흉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얘기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 또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예산심의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도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여기에다 내년도에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 더욱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미터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보면 낮이든 밤이든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세워놔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방화라도 나면 소방차가 가지도 못할 만큼 그런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잘 참작하시면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다음에 계획을 잘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보시면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서화지구해서 4,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만큼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적경계 다시 말해서 불부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읍면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의 특성상 어떤 지역에 가보면 너무나도 불부합지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남지역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일에 대한 경중완급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부분적으로나마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시면 수치지형도 1000분의1 제작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관내 전지역에 대한 항공촬영과 6개 읍면 소재지 지역 상남면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개 읍면 도시지역에 대해서 수치지형도 1000분의 1도면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지형도를 작성할때는 1000분의 1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쓰이는 용도는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지하매설도, 경관관리 등 이런데 필요한 도면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식별을 할 수 있어요?자동차 넘버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해서 혹시 상남 2리, 미산, 귀둔 노선에 대해서 추가 운행과 연장 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몇차례 민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보면 토지특성조사표 물품구입이 있는데 몇 대나 전문가용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PC구입이요?

예.

한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쓰는 PC입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가격은 알아 보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질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수치지형도의 제작 및 항공촬영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업무에 적용이 되는지요?

지리정보계에서 합니다.

그 밑에 그러면 수치전용 감리비에서는 편성지침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리를 적용했는지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직들이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2009년도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개인균등할 및 법인균등할, 소득할 포함해서 1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14억4,600만원입니다. 재산세 1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포함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4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는 12억4,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90쪽 담배소비세는 2008년도 23억7,0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8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 3,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1억5,000만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에 세외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액은 125억8,6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9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로서 2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4,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는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특히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구내식장, 농협인제군출장소, 구 인제군 보건소,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임대해 준 합강정 휴게소 및 기타 모험레저시설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쪽 사용료 수입으로 2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하천사요료가 적은 이유는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하천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문화관, 체육관, 하늘내린, 장묘센터 1억3,200만원, 하추 자연휴양림 사용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에 2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3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인데 본 수입은 재활용처리장에서 처리된 폐품을 판매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사업수입입니다. 하천골재 생산수입으로 2억9,200만원, 농산물판매수입으로 7,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각수입으로 원통리 택지분양이 2억1,200만원, 방동약수 관광지 분양대금으로 30억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대부분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으로 4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6,4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에는 도시징수 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세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부담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5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은 대부분이 수해복구가 종료됨으로 해서 여유자금이 금년도에 비해서는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35억4,000만원으로도 사실상 좀 버거운 상태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1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 부담금이 340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는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그 과태료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오수폐수 관련 위반 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은 대부분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인제군 지역에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대부분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골재 채취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수입으로 9,19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내년도에 징수 가능한 예산액을 세입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는 생략을 하고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209억1,5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2억7,700만원 중에 안정적 세수관리로 경상비에 1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에는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이고,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가 대부분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그 다음에 고지를 할 경우에 등기우편료, 임대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도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10%의 부과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조사 경상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781만9,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가 4,45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부과액에 비해서 세출예산액이 6,200만원 과다 계상된 이유는 재산세만 부과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본 자료는 양도소득세 기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앙단위 정책사업에 본 자료가 인용됨으로 해서 대부분 세출예산의 세입액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91쪽 투명한 회계운영에 2,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세출예산 사업에는 조달청 조달수수료 1,000만원, 계약과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결산검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당 600만원, 결산서 인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시행하는 통합재무보고서가 발간이 되도록 돼있는데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돼있어서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세출예산에는 공공청사 재해복구 회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2,500만원, 통계청 및 선관위 국공유재산 교환에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차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린 국유림관리사무소 이전 사업비로 관급자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재산에 따른 세입재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193쪽 행정운영 경비로 204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운영비로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제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수당,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이 업무추진비는 제경비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제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기타직 인건비도 보수 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 제경비를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통합재무보고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요?

재무보고서는 기존에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에 단식부기에 의한 보수적인 보고서는 기존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기업회계에 준용하는 그러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2007년도부터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유사한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검정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같은 실사를 해서 측정을 해서 기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인 검정 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부터 계속돼 온 동일한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요?

인건비 상승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임단가 인상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을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세출지침을 주는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증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정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을 일정기간에 지방세를 내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때 몇 번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하시는지요?

법정사항은 보통 고지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고지를 한번 하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 독촉을 1회 이상, 물론 저희 고지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서 고지를 합니다. 대개는 체납자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1회 이상 고지를 합니다.

혹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락도 못 받고 압류가 됐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할 경우에 반드시 우편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은데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체신관서에 있는 직원들이 패문 부재로 대부분 낮에 집이 비어있으면 배달을 안합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지송달 방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장기 출타를 해서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이 크고 재산을 압류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체납자를 미리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욱더 친절한 세무회계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관용 위원님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율을 보면 27.5%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89쪽에 나와 있는 보통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세,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까지 대폭 상승을 했는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까?

금년도 징수율을 대비해서 잡았는데 특히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액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부대 장병들에게 예전에는 면세 담배 15갑씩 주다 요즘은 다섯 갑씩 줍니다.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담배를 안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현금으로 주는데 담배피는 장병들이 과세담배 면세 담배가 사실 없어지는데 담배를 사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도 안늘어나고 유동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담배소비세가 자꾸 늘어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판매처가 어디가 많은가 보니까 PX가 많이 팔려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제일 크겠네요. 주민세 같은 경우도 약 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렇죠?

이건 금년도에 징수액 비율액 가지고 감안해서 증액을 했는데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수해복구가 끝나서 정산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보면 2009년도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1억 잡았는데 지난 2차 추경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000만원으로 잡아놨더라구요. 그런데 대폭 상승해서 1억으로 잡아놨는데 이건 재활용품수거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 봐요? 담당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지금 현재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8,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사실상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실행 부서는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까지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96쪽 상단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3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도 30억으로 잡아놓고 올해도 30억으로 잡아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통례적이 금액인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불용액을 포함해서 예산절감액 까지 포함한 사실상 순수한 잉여금 인데 통례적으로 5년치를 평균해서 이 정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 라고 봐서 잡는 통계치이지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해서요.

기획감사실 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대부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정확히 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관례적인 예산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을 기억하기로는 100억이상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비하면 너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을 35시간을 반영해 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40시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5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특별한건 없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올해는 40시간인데 내년도에는 35시간이냐 이 말씀이신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최대 1인이 67시간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집행한 것으로 봐서 1인당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38시간 적용해 놨는데.....

여기는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청사 수해복구비가 2,500만원 나오는데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식으로 공제회비인데 이것을 납부하고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재정공제회비를 보전받는 겁니다.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려면 비교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목이 왔다갔다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나오는데 474인을 계상했는데 이게 인제군청 공무원들은 다 계상을 했는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예요?

497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정액급식비에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을 어떤식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건비와 상여금 외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수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약직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문화관광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수체계는 각종 수당이 나오는데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는 본봉 계약직 보수외에 다른 것도 지급하는게 있어요?

계약직은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계약직들은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게 아니고....

계약기간은 3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보수 부분은 전년도 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게 한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려 보는데 똑같은건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건지?

없습니다.

한번 계약이 보통 몇 년으로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3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나옵니다. 이건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이게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주문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감사담당 8만원, 세무담당 10만원, 예산담당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 또 어떤 담당은 아예 이마저도 없는 담당이 있고, 이게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군수에게 대고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고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기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정이 돼야지 어느 담당은 몇 배를 더 받고 어느 담당은 한 푼도 없고 이게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이런 예산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민원봉사과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세무회계과는 물론 타 실과 것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연의 세무회계과 물품을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대로 인제군 관내의 용품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세무회계과는 외지에서 구매한게 고지서인데 이것은 전산용이라서 방법이 없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부서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과에서 경상경비로 구매하는건 할 수 없지만 저희 구매부서에서 의뢰받아서 하는건 우리 지역에 나오는 물품일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고 공산품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전량 우리 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93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해서 1억 계상된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해서 판매수입인 것 같은데 이게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고철이라든가 값이 높을 당시에 입찰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그 금액이 연간 1억 이렇게 잡혀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고철 값이 100분의 1 이렇게 하락이 돼서 이 계약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환경미화원들의 수입으로 하다 내부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건 어차피 인제군 수입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질 돈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저도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금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금융환란 이후에 고철 값이 상당히 폭락돼서 상당히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래서 좀 줄인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줄인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을 해서 달라 해서 이 금액이 온 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수입이 안생긴다든가 하면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심의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광과에 전달을 해서 과 예산 심의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사업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198억2,800만원이고 이중에 노인예산이 108억정도 총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12억5,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그리고 장묘시설에 대한 추가사업 등이 2009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이 108억,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가 1억7,100만원, 사회복지기반조성 사업이 14억4,6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30억7,200만원, 취약아동 건전육성 사업이 4억300만원, 여성 및 보육복지 사업에 37억6,300만원이 지원되고 안전한 위생관리사업에 2,500만원, 기타 행정관리 등 기금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1,98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노인복지증진에 108억2,000만원, 복지시설 지원에 2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 운영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로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이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5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노인회 사업지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48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저소득 노인지원 1억4,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로 4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노인 돌보미 서비스로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과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4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늘내린실버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노인수당이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3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13억원, 213페이지 경로당 영선관리가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0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린면 현리에 현인병원을 노인요양원으로 새로 개설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련프로그램운영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1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복지회관 관리로 6억5,600만원, 특히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사업비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 관리사업비로 5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부분은 원통복지타운 식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부 복지타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종합장묘시설 관리사업비로 7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장묘센터 운영비로 2억2,000만원, 218페이지 장묘센터 시설관리 사업비로 1,500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비로 5,400만원,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총 30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복지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9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사업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7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5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종이상 장애인에 대한 본인 부담금 15%에 대한 인제군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비로 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 학비로서 1~3급 장애 중고생과 1~3급 장애자의 중고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등록진단을 할때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5,000원에서 4만원까지 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사업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보호비에서 지급되는 보장구 사업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15% 부분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도 휠체어와 의족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는 주차단속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도 사회서비스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인제자활센터를 이용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2,4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같은 경로를 거쳐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가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비로 2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18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본 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즉 애향원, 임마누엘집과 함께 직원재활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와 심부름 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은 개인신고 시설인 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 대한 500만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요원 인건비 그리고 전문 교육에 따른 위탁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 사업으로 4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아동 복지지원 사업으로 2억8,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3,285만원은 저희들이 6개 읍면에 매일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결식아동 30명에 대한 매일분 3,000원짜리 1끼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예탁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18세미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교사인건비가 1,2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는 인제군 아동복지센터에 도 단위 아동복지에서 파견되는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9,100만원하고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아동 급식비 지원비를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활동지원사업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비 20만원, 임시위탁 숙박비로 10만원, 230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의 현장체험 사업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연말 행사비,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요보호 아동들의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석하는데 지원되는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생계지원사업비로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3세미만의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제군에서는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과 보호아동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 사업비로 총 37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2억9,600만원,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비에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여성단체 사업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등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비로 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7,000만원은 내년도부터 신규 설치되는 센터에 대한 센터장과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다문화 가족과 일반 주민들과의 결연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여성폭력 예방에 따른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사초빙을 하는데 따른 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비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양육, 고교입학금, 수업료 지원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18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모부자가정 학용품비하고 모부자가정 교복비 그리고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총 17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사자 인건비로 14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종사자 8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사업비로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총 16개시설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는 민간시설인 6개소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지원되는 차량비가 월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본 사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관내 2개소에 대한 공사비와 각종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6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가 1억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 양육지원사업비가 0세에서 1세까지 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가 60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지원비가 1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입소료 지원사업비와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위생관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식품위생관리 2,500만원,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회복지과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본 경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페이지 사회복지과는 두개의 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네 개의 기금이 있고, 식품위생 기금이 따로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부터 계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계정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예탁금 이자 융자금 회수수입액을 합쳐서 총 1억9,328만4,000원을 관리하고 있고, 09년도에는 이중 1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지출하고 9,328만4,000원을 예치 및 기탁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2008년말 현재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쳐서 5억3,092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인제군 노인회 복지사업에 1,800만원을 보조하고 5억1,292만2,000원을 복지기금과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치 및 기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장애인 복지계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쳐서 2억2,802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사업 등에 1,200만원을 보조하고 2억1,602만7,000원은 예치 및 기탁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복지계정입니다. 2008년도말 예탁금 및 이자, 기금전입금 등을 합쳐서 총 10억3,017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결혼이민자 교육사업 등에 여성복지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7,000만원은 예치금과 기탁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예탁금 이자 및 과징금 수입을 합쳐서 7,513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723만4,000원을 식품진흥사업에 지원하고 6,790만4,000원은 예치금과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복지타운 식당 신축에 대해서 규모가 얼마나 되며, 위치선정이 돼 있습니까?

규모는 160평정도 되고 위치는 원통 3리 복지타운 부지내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읍면별로 가옥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개.보수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과 민간자본 보조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슨 뜻인지....

자본금과 민간자본 보조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주택개조사업이요?

예.

이건 저희들이 직접 개보수사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2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을 몇 개소나 지원 할 계획인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집하고, 임마누엘 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거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여기는 별도 관리 인원은 없고 저희들이 식품권을 읍면별로 수혜 인원만큼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느 시설을 보강하는 것인지요?

북면에 선영어린이집하고 용대어린이집을 저희가 평가인증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원통복지타운 식당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운영하게 됩니까?

현재는 관리자가 지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운영방법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 읍면복지회관이 읍면장이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식당을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건물로 볼 것이냐. 그런데 현재 저희들 생각은 부속시설로 봐서 읍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대자를 결정한다거나 관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왜 대두 됐어요? 주민이 원해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복지타운에 웨딩홀을 신설하면서 편리성을 연계해서 피로연장이 필요하겠다고 연계된 부분에서 일단 판단을 했고 또 북면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 그런 건의나 의견도 피로연장 설치에 대한 건의도 한 바 있어 그런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복지타운 주변에 식당이 없는 지역 외진 곳에 예식장이 있는데는 물론 하객들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원통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고 또 그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복지타운 안에 식당을 신축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웨딩홀을 저희들이 다목적실로 만들때 부터 그런 양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을 복지타운에 신설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볼때는 웨딩홀이 결정이 됐으면 편의시설로서 연회장은 같이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웨딩홀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경쟁원리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게 될 경우에 사적인 경쟁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론도 그렇고 우선은 제대로 된 시설을 적기에 주민들한테 활용시켜 보자는 취지의 판단이 더 앞장 섰던 것이고, 또 좀 더 좋은 시설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이구요. 그래서 웨딩홀이 결정된 다음에는 웨딩홀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연계되는 피로연장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거죠.

글쎄요. 운영주체도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 복지시설 이런 곳에는 어차피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직접 행정에서 관리하기란 어려울텐데 다른 곳에 있는 복지회관 예식장도 보면 청소비만 받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은 저렴해서 좋기는 한데 이것이 몇 년 지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식당에 관한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매년 읍면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물량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들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자료를 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어느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되겠다는 내역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역시 하남 3리 경로당 증축설계 및 시설비 미산 2리 천도 3리 월학 3리 경로당 증축 설계 시설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이 경로당들은 증축이라고 돼있는데 시설된 곳은 언제쯤 시설된거죠?

전부 1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준공년도는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증축하고 보수비를 같이 묶어서 예산을 같이해서 6억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증축하고 이 시설은 별도로 추가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빼낸 사항인데 노후되고 좁아서 새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신규 해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거의가 마을별로 신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증축인데 증축을 하고 또 1-2년내로 또 다시 부셔버리고 새로 짓자고 이런 예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들이 사실상 증축만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증축하고 또 금방 다 철거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건축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20년이상 넘어 노후 돼서 이것은 증축을 할 필요가 없고 신축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들은 빠져있고 저희들이 10년은 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설들이 지금은 상당히 넓게 짓고 있습니다만 10년전에 했던 것들은 30평 규모내에서 상당히 한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50평 규모로 짓는데 지금 증축 대상들은 그렇게만 조금씩 15평에서 20평정도씩 더 늘려서 하게 되면 1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증축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증축이라면 건물 2층에다 1층 더 올리는 부분이 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경로당 네곳이 전부 금액도 같고 이렇게 경로당마다 증축하는 면적도 같지 않을텐데 하여튼 서류상으로 봐서는 어떤 식의 증축인지 거의 1억씩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나오는데 5년이상 되신분들은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5년미만 되신분들은 1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몇분이나 되죠?

1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단체 중에서 지방비로 해가지고 도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가 몇 개소 있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공무원에 들어가는 분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사회복지시설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받는 월급에 대한 차이가 점점 그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있게 어차피 사회복지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미약하지만 그네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4,900만원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얼마전에 불해하게도 노인대학 수료하시다 다치신 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비춰봐서는 앞으로 이번에 그런 계기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할때는 필수적으로 보험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각종 다른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사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나머지 부분 특히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각종 교육이든 사업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나마나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불행하게 그러한 일이 있어서 어찌됐든 하나의 경각심으로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 다치신 분에 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11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 10억의 예산에 이어서 올해 2009년도 예산이 3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24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13억이고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크게 200%이상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중에서 21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앞에 신축이나 증축관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0억6,000만원이 현인병원에 노인요양원 설치사업 예산으로 20억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억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설비입니다. 국비지원하고 군비 합쳐서 신설하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을 하고 신축이 완료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남면에 가면 실버타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노인들 복지혜택을 드리는 병원이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실버홈에 입소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실버타운 같은데는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1,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죠?

지금 1차적으로는 전문요양원 성격은 아닙니다. 실버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격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나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이 추천에 의거해서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구요. 똑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실비로 자비를 내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고 합니다.

국비나 군비가 들어간다면 저렴하게 운영되는 시설인가요?

시설내용은 실버홈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가급적이면 인제분들을 또 그중에서 저소득층들을 많이 받아서 운영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 측면에서 권유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페스티벌 지원 1,000만원이 나오는데 청소년페스티벌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12월 27일날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번 감사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이와 비슷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제군에서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런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차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몇 번 어필한 적이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돼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네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217쪽에 보면 원통복지타운 식당에 대한 신축이 5억3,9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이것에 대한 필연성은 지역 사회단체장들의 요구에 의한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같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통이라고 하는 그 시내에서 가져가는 하나의 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현재 원통에 웨딩홀이 있죠. 전반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시장의 기능을 행정이 관여해서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정상성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어떤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장의 기능으로 보면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영역에 있는 경제사업에 대해서 공적으로 관여한다는 부분은 경쟁력 부분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에 관여를 한다는 부분은 두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아예 없을때 또 하나는 시장의 기능이 목적하는 바의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할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때 지금보다 지금의 기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것보다는 좀더 나은 시설로 제대로 된 혜택을 좋은 시설로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여론도 있었고 또 그런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웨딩홀을 제공하자는 방안이 채택된 것이구요. 또 웨딩홀이 채택이 된 다음에 피로연장은 어차피 편리성을 위해서도 그 부근에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웨딩홀을 짓게 된 결정사항이 어떤 의미에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두개의 예식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는 좀더 양질의 서비스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통에 복지타운을 지으면서 거기다 웨딩에 관련된 시설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서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가야될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자체가 행정에서 본인 스스로 어떤 모순을 드러내 놓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예산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효율성을 따져봤을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원통에 웨딩홀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를테면 남면, 서화, 기린, 상남 이런데는 지금 웨딩에 관련된 시설들이 너무나도 낙후돼서 오히려 나가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또 일에 대한 경중완급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데다 1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주면 시설도 좋게 리모델링 해서 지역민들 다수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의 공익을 위한복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런저런 주위의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은 장애인단체후원회가 조직이 돼있죠?

예.

잘 되는지 잘 안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간에 협조가 잘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후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한도 행정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행사때 일부 후원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도 좋은 취지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에 따른 미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국비사업이 나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이나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홍천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은 운영을 홍천에서 하는 것보다 활성화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인 단체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행정인데 지금 시작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들이 그야말로 이러한 센터운영을 통해서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12쪽에 보면 경로당 증축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천도 4리나 미산 2리 하남 3리 여기에 증축사유가 된 이유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월학 3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신축이 된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2억7,500만원 예산에 의해 건축돼서 지금 정상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실제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 설계에 이런 수요예측이나 이런게 설계에 기 반영이 돼서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올해 예산에 보면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동씩 짓게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다보면 규격이 성냥갑처럼 똑같아지면 어떤데서는 좀 말 그대로 여유있게 즐길 수 있고 어떤데서는 완공을 해놓고 일년도 안돼서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추가 투자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는 물론 획일적으로 9,700만원씩 네곳이 다 필요한 곳이다 이것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 지원이 필요한데는 당장 지어놓고 추가로 변경이 생기는 사안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판단을 해서 이부분은 노인인구가 50명씩 회원들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유용면적이 100평은 돼야 되겠다 하면 좀 범위를 크게 잡고 안그러면 작게 잡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설계 이외에 추가 증축하게 되면 기초 안할데 또 하게 되고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들 보면 화재에 무방비되는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화재에도 무방비이고 안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획일적인 계획보다는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처음에 지을때 30평 기준으로 했다가 몇 년 사이에 수요를 더 늘려 잡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개 몇 동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씩 계산해서 잡아놓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한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평수를 시행과정에서는 고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원에 비해 어디는 30평 어디는 40평 실제로 운영과정에서는 작은데 라고 해서 그 이하로 줄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런 추세가 사실은 그동안에 30평 기준으로 계속 이어오다 근래에 들어 50평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평의 기준이 요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최근에 30평 지었던 부분들도 50평 수준까지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게 기본적으로 30평짜리 지어도 다 부족합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저하게 노인수가 차이 나는 곳은 앞으로 예산안을 책정할 때 고려해서 예산안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느정도 쾌적한데 뭐가 부족하다 많은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어떤 기준도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면적이 기존 84평방이면 이게 4인 기준이다 이런 식의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하고 면적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애시 당초 설계할 때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작년에 지어놓고 또 올해 1억씩 추가증축 사유 발생하고 이런 행정은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되다보면 다른 마을에 실제 필요한 마을이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아직 환경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난립할 수 요인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226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도비라고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810만원이데 올해 5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시설인 것은 북면에 어느 지역 시설이라고 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인원 숫자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232쪽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인제군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맞습니까?

예.

이게 출생아들 둘째아일 경우에 월 3만원씩 해서 보험을 들어서 6년까지 해주는 그 제도의 예산 맞죠?

예.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할텐데 이 정도면 인제군 출생아 숫자하고 당초예산 세운 것하고 어느 정도 수치는 맞습니까?

예 확인을 한 겁니다. 충분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재가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안에 보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등급판정자들 중에서 그 수가지출에 대한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을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민간위탁금 15억은 실버타운으로 가는 건가요?

예 실버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이 돈 있고 없고 그런 건 안 따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1,2등급만 판정을 받으면 수용할 수 있게끔 돼있죠?

예.

그사람들에 대한 지원시책인가?

네 그렇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하단에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도로변에 노인분들 청소도 하고 이런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틀립니다. 그분들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고 이 인원은 저희들이 4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는데 문화의 집은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남면에 가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장로 관대 교체라고 있는데 화장로 관대가 뭐죠?

관 올려놓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민원봉사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민원봉사실은 건물을 특별하게 따로 지어서 지원한건 없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죠. 그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사업은 결식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인원을 선정해서 그 인원에서 같이 합니다.

229페이지 보면 하단에 요보호아동 및 여성보호 20만원 이건 뭘 예산에 계상한거죠?

이건 아이들 중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발견됐을때 하고 특히 부녀자들 중에서 부부지간에 싸우고 나와서 방황을 한다거나 할때 예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년소녀 가장지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산출할 때 말하자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군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제군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기본적으로 인원수 산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군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하고 소년소녀 가장이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80여명 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인데 국비가 내려온게 거기 기준해서 인제군비 비율을 맞춰서 하면 그건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건데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예산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8페이지를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다요?

지금 보육료를 만 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기준으로 따져서 5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지원하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은 현재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하고, 한글을 익히기 위한 교육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문의하는 사항은 없나요?

교육효과는 저희들이 봤을때 있는 것 같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최방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회 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같이 모이는 부분 때문에 교통에 관한 문제 불편한 것도 있었고 교통비 부담에 따른 사업비 증액부분도 있었는데 또 이외로 전체적인 행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행사의 격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여론도 일부 있고 해서 내년도 시행은 내년도 초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를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3,000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