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8년 12월 8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김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3,041억 7,8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3,017억 9천만원보다 23억 8,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정도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646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국고보조금은 중간부분에 15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상단부분에 8억 2,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18페이지에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요구내역은 당초예산 제출후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공무원 인건비 14억 7,800만원을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19페이지에 문화관광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 1,600만원과 21페이지에 하단부분을 보시면 환경보호과의 자체사업 2,100만원 또 22페이지에 보시면 농축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으로서 30억 5,600만원이 되고, 6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게 되면 건설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원이 수정예산이 돼 있고, 그 다음장에 2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천만원, 그 다음 장 30페이지 하단부분을 보게 되시면 보건의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2,900만원과 3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의 팩호박 국제출원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과원소장이 설명할 때 소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2008년도에 134억 5천만원에서 8억 1천만원이 감소된 126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군비보전금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126페이지 군정계획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정부의 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군정발전과 효과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지원은 전년도에 3천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전년도에는 창립하고 시작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됐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정착됐기 때문에 1천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12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방송실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7페이지에 기자실 운영이 240만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비가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구석기축제 등 지원에 휴대폰이나 우리 행정전화에 비즈링 및 링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군정홍보 시책업무 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정홍보물 제작에 총 2억 8,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천사랑지가 6천만원, 군정소식지 제작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군정소식지 제작은 전년보다 증액됐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영상물 제작시에는 수화통역방송 의무화가 4월부터 실시가 됩니다.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그 다음에 군정 주요정책 책자 제작에 1,800만원과 우편료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우리군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해피수원이라든가 하이서울같이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1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군정광고 운영이 총 5억 776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역별로 보게 되면 중앙지에 1,300만원, 지방지에 1억 2,900만원, 지역지에 900만원이 되겠고, 신문광고 시안제작에 440만원이 되고, 공중파 광고에 중앙 3억원, 지역케이블(우리방송과 나라방송) 2,640만원, 그 다음에 뉴스비전 광고로 해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TV광고료가 6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연감, 간행물 해서 각각 600만원과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상단부분을 보시면 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으로서 1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8,700만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3,360만원, 정보이용료가 1,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합뉴스와 다양한 내부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교체 해소에 따른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정기간행물과 정보이용료는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사실은 1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비에 988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증액된 이유는 군청 앞 LED 전광판 및 기타 방송장비 유지보수료가 증액이 됐습니다.그리고 인터넷방송 서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 조형물 설치인데 이것은 작년도 추경 때도 설명드렸고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이미지를 독창적이고 예술적으로 나타내서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연천군 관문인 3번국도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9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도로점용 설계중에 있고 관계 중앙부처에는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128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 시책업무 운영비로 800만원을 전년과 같이 세웠고, 예산편성 운영도 이것은 예산서 제작이라든가 편성기준 제작에 필요한데 매년 들어가는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9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운영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은 전년도와 같습니다.129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서 2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역시 3억 2천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그 다음에 POOL 국내여비 운영이라든가 용역비 운영 이것도 역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도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은 전년도에 6억 5,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억원을 맞춰서 운영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이 되겠고 7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읍면종합감사 행정여비로 참여위원 수당, 업무추진 위원경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1회에서 2회로 증가됐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그 다음에 종합감사 추진으로서 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종합감사장 설치에 우리가 PC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장비를 임대하는데 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30페이지에 법무의회 시책업무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유공자 및 증인지원, 손해배상금 운영 등도 전년도와 같이 각각 400만원과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집 관리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고문변호사 운영을 1억 96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문료를 조금 더 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상해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정확한 통계운영인데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13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매년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순수 도비 8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통계연보 작성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132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로서 2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방송실에 기자실 운영, 근로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858만 2천원인데 작년도에 2천만원은 무기계약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로 되면서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사무실을 위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 특근자 급식비 등을 계산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7,772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국내 기본여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8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기업 자본전출금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아까 수정예산에서도 보고드렸지만 18억원이 감소돼서 35억원을 보전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22억 5천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각 읍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읍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읍은 예산요구액이 7억 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이것은 주요사업으로서 읍민의 날 행사지원비와 경기도 생활대축전을 대비해서 연천읍에서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비와 차탄천 수목제거사업 등 8건에 3억 3,200만원의 자체사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곡읍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액이 9억 5,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읍민의 날 행사지원비와 은대2리 퇴수로관 설치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억 8,300만원의 자체사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남면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남면은 4억 5,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주요사업은 보통 다 읍민의 날이 내년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고, 일반 소규모사업은 왕림리 석축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7,100만원의 자체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은 5억 1,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은 궁평1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서 2억 3천만원의 자체사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671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4억 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은 백령1·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건에 대해서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677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의 요구액은 4억 4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은 아미1리 세천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미산면과 대등하게 4억 2,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으로는 무등리 게이트볼장 지붕교체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8,600만원이 자체사업 경비 등으로 되겠습니다.689페이지에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신서면은 5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서 한마음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도신1리 마을회관 보수 등에 7건에 대해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3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2,400만원이 감소했고 주요사업은 적거리 농로변 우수관로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2억 1,600만원의 자체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703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장남면 예산은 중면과 대등하게 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해서는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판부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해서 2억 2,800만원의 자체사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26페이지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여기가 전년도 총 예산액이 15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구성원들이 전문가도 있고, 대부분 대학교수 그리고 당연직으로 우리 실과원소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포상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평가를 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시정을 시키고 또 잘한 부서는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정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2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2회 할 겁니다.

2회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예.

잘 알겠고요.그리고 127페이지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비즈링 및 링고 홍보에 1,440만원이 계상됐죠?

예.

198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죠.총무과에서 맨 밑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군정홍보용 링고서비스 사용료라고 이게 얼마에요, 858만원인가?

예.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비즈링 링고홍보는 아까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전화나 직원들의 핸드폰에 음원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고, 총무과의 군정홍보용 링고서비스 사용료는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같이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방범용CCTV 설치를 많이 했죠? 그 방범용CCTV 전기료 회선사용료랍니다.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기를 명확하게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비즈링 및 링고 홍보부분의 목적과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 링고 홍보 그대로 홍보이고, 총무과에서 세워 놓은 것은 CCTV를 운영하는 전기료,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127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기자실 운영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 1,04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808만원 정도가 감액돼 있죠? 이 감액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액사유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기자실에 인건비가 기간제로 있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무기계약 인건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됐단 얘기죠?

예.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중앙지가 당초 올해 예산은 4,6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300만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이유가 뭐죠? 중앙지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지가 감액이 됐다고요?

예,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부분에서 중앙지가 2008년도 예산이 4,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올해 1,300만원 중앙지 세운 것이 작년도에 4,600만원인데 왜 1,300만원으로 줄여서 세웠냐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전체적인 군정광고나 홍보를 지면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공중파도 사실은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사실 쓰지도 못하고, 활용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면을 줄이고 공중파에다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광고가 중앙광고를 올해 같은 경우에 5천만원에서 내년도에 3억 2,5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거죠?

예, 한 2억 5천만원정도 증액시킨 거죠.

증액을 시킨 이유가 중앙지보다는 공중파 광고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다음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요도로 조형물 설치부분에 연천군 상징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연천군 초성리 입구부분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제가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이게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건데 사실 컨셉을 구석기 컨셉으로 한 거죠.이쪽이 신라가든이 되겠고, 차 가는 쪽이 한탄대교가 되겠습니다.높이가 30m이고 여기에서 여기가 40m가 돼요, 그리고 터널이 한 15m정도로 아주 대형조형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형물을 특색있게 연천군의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도로점용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본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나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렵게 사전동의는 받았습니다.사전동의는 받아서 우리가 가설계를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보냈더니 정식 설계를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도로점용 설계중에 있습니다.이 디자인은 도로점용을 받은 후에 이 모양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국토해양부에 이 모양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선 도로점용허가 받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공모를 해서 경기도 대축전 이전에 완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9억 5천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전문가한테 일단은 문의를 해 봤는데 거의 10억여원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문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10억원 넘게 되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많아지고 해서 9억 5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해 놓을 때 제대로 해 놔야 되거든요.만약에 저것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 정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성리 입구가 3번국도 연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도로마다 연천군을 진입하는 경계부분은 따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경계부분은 시군의 경계판을 별도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몇 개소가 되냐면 10개소가 되는데 말씀드리면 고능리에 파주시 경계, 늘목리 동두천시 경계, 마포리 파주시 경계, 초성리 동두천시 경계 말뚝고개죠.그 다음에 백의리 포천시 경계, 비룡교하고 백학 파주시 경계, 그 다음에 삼화교 있는 데하고 대광리에 철원군하고 도계, 장남면에 장남교 파주시 경계, 청산면에 하나는 백의리에 육교같이 돼 있는데 있죠? 거기에는 슬로건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조그마해서 죄송합니다.'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 이런 식으로 파주시에서 한 것마냥 10개소에 하고 백의리 터널 있는 데는 육교를 이용해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슬로건을 거기 양면에 부착해서 홍보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달에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도 1월말이나 2월경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도비로 추진하려고 계상하셨는데 이게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는 아니죠?

이 통계조사가 부서가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했어요.옛날에는 내무과 서무통계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다가 기획실 생기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시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몇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 127페이지네요, 군정광고 운영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공중파 광고로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있죠.그런데 지금 지방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보통 서너 개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기자명단을 갖고 있는 게 30명이 넘습니다.창간을 해서 계속 출입기자로 들어오는 거에요.그걸 또 안 봐줄 수 없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유독 많이 증액시킨 근본적인 사유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지요.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지방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간행물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은 사실상 설명드리기가 약간 민감한 사항인데 세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27페이지를 보시면 중앙공중파 광고 3억원을 해서 내년에 광고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광고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배포해 드렸을 겁니다.그 자료에 보시면 주로 큰 축제인 구석기축제하고 내년도에 확대할 요상한 호박세상 큰 장터 축제를 공중파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연천군의 축제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문지면보다는 영상으로 하는 공중파가 더 효과가 크겠다 해서 2억 5천만원을 금년도보다 더 증액시켰는데 자료를 보시게 되면 KBS에 공익광고가 1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그 다음에 YTN이 2,500만원, 광고 제작비용이 2,300만원인데 광고 제작비용이라는 건 대행사에서 CF같은 것을 전부 찍습니다.그 사람들이 이걸 찍어가지고 KBS나 YTN에 납품하는 것이거든요.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1억 8천만원이 되는데 KBS나 YTN은 이것을 방영해 주는 대가로 받는 거죠.그것은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다음 장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KBS는 40초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방송에서 40초면 많은 시간이에요.40초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에 9시뉴스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권으로 한다면 1,200만원 해서 3회 3,600만원 이렇게 죽 프로그램별로 돼 있죠.전국노래자랑 전이라든가 6시내고향, KBS2에는 주말연속극 전이라든가 스타골든벨, 미녀들의수다 이런 프로그램 전후에 영상을 통해서 공중파로 광고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건 광고금액이 시간대별로 좀 달라요.그 뒷장에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가는 공중파 홍보비가 우리 구석기축제하고 요상한 호박세상 그것으로 해서 한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방송국하고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그래도 KBS가 제일 낮고, KBS하고 YTN하고 조사를 했습니다.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축제하고 농산물 큰 장터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예.

정책개발과에 연천군 농산물홍보 CF제작 이건 정책개발과에서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부재자요?

홍보비가 또 있는데 연천군 농산물홍보 CF제작 그리고 연천군 농산물홍보 CF방영 이것은 축제하고 별개로 남토북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축제하고는 별개로 각 실과소에 홍보비가 있긴 있습니다.이런 중앙공중파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매체를 통한 책자를 한다든가 팜플렛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비는 각 실과원소별로 조금씩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기획실에서는 공중파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이 올해보다 5,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이건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신문구독료요?

예.

신문구독료는 항상 대가가 인상이 되니까 인상분에 따른 것에 대한 겁니다.

5,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창간하는 게 자꾸 많아져요.신문 지가도 자꾸 올라가고 새로 보내는 것도 있다 보니까 구독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31쪽을 보시면 상단부분에 손해배상금 운영이 있는데 올해 3억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3억원을 사용하셨잖아요?

예.

어디다 3억원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패소되거나 그러면 배상금이라고 있죠,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승소했으면 괜찮은데 연천군이 패소됐다 그러면 배상금 얼마 배상해라 판결이 됩니다.그러면 3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세우신 3억원을 전액 다 사용하셨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사용내역이요?

예.

그 사용내역은 지금 자료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말씀을 드리면 ‘08년도에 판결내역이 28건이 있는데 승소가 14건, 취하가 10건, 패소가 4건인데 패소 4건에 대한 것이 1억 350만원 정도 공탁한 상태입니다.

그럼 3억원 다 사용하지 못하셨잖아요?

예, 금년도에 사용은 아직 다 못했죠.

그럼 올해 3억원 중에서는 한 1억 7천만원 남으셨네요?

그렇죠.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되고 이러지 못해요.1심, 2심 어떤 때는 대법까지 가니까 또 지금도 계류중인 게 있거든요.계류중인 게 언제 판결돼서 내려올지 모릅니다.그런 것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갖고 있다가 패소되면 또 우리가 다시 배상을 해 줘야 되니까요.

올해 1억 7천만원 남으셨니까 내년에 또 3억원 세우면 배상금이 일단 4억 7천만원 이월돼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4억 7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3억원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패소가 많게 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13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5천만원이 내년에는 증액됐거든요.한탄강관광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팀장을 한 사람 더 채용을 했죠.팀장 한 사람 채용하고, 기능직 6명을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한탄강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간단한 거지만 기자실 운영에 808만원 줄어든 게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곱이상 차이납니까?

숫자로 봐서 곱이상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간제는 일단 휴일, 공휴일은 안주잖아요? 무기계약보다는 단가도 싸고요.

800만원정도 줄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보니까 1,900만원이 대략 넘드라고요.1,920만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요?

지금 이게...,

그건 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천군 상징조형물 위치를 대략 확정하신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라가든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탄강 교량 삼거리 이전 중간쯤에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파주 37번국도가 들어오면 파주경계나 그쪽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거기는 조형물을 안하고 아까 보여드렸는데 조그마해서 잘 안보일 겁니다.

그건 봤어요, 알아요.

다른 데에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쪽 경계에는?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어요.1월이나 2월에 10개소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차후에 3번국도도 우회도로로 나가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탄강 교량 건너오는 것은 3번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초성리 말뚝고개 지나서 교량으로 연결된 부분 그쪽이 3번국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교량식으로 나가든 어떤 형태든, 그쪽 한탄강에 위치는 잠정적으로 선정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산 SK 지나서 삼거리부터 장탄리쪽으로 3번국도가 우회가 돼죠.도로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당초에 거기다 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도저히 국도관리사무소나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구석기축제나 역사문화촌하고 컨셉도 잘 안맞고 공교롭게 그쪽 도로부지에 가스관이 지나가요.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물론 우회도로가 나면 3번국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단은 우회도로는 우회도로고 국도가 폐지되더라도 사실 연천군으로 들어오는 주 관문은 거깁니다.우회도로 가는 것은 전곡시내 안들르고 빠져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석기축제나 문화촌에 들어오는 관문은 바로 신라가든 쪽에 교통량이 제일 많다, 그리고 디자인하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선정을 하러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쪽 좌측편에 산도 어우러지고, 바로 강이 내려다 보이고 그 앞에 바로 역사문화촌, 한탄강유원지, 구석기축제장이 같이 컨셉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 지역에 세우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차피 추후에 다시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시려면...,

장소는 추후에 다시 못 정합니다.왜냐 하면 우리가 이미 국토해양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다만 모형만 다시 공모를 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127페이지에 아까 연구용역비 도시브랜드 제작 1,500만원 2식이 있는데 그게 두 건으로 하는 겁니까?

두 건은 아니고 서울같은 데는 하이서울 이렇게 하고, 예스울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이미지 브랜드를 주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런데 왜 2식으로 표시가 돼서 두 건인줄 알고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왜냐 하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사실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그래서 1,500만원 2건으로 했는데 2천만원이 들지 1,500만원이 들지는 모릅니다.최대한 3천만원으로 해 놓은 건데 그것은 2천만원이 될지 아직 해 보진 않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2천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한반도 중심 슬로건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싸게 했어요.최대한 절약해서 하려고 표기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2개 한다는 건 아닙니다.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그리고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홍보비를 대략 전체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뽑아놓은 게 현수막 제작까지 다 합쳐서 23억원을 뽑아놨는데 전 실과에서 홍보비 우리 연천군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금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6억 4천만원 정도 늘은 금액인데 물론 우리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아까 3억원 공중파같은 경우는 구석기축제1억 8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던데 구석기축제때 실질적으로 공중파방송을 많이 타고 있죠? 축제위원회에서 용역주면서 KBS나 MBC나 선정했을 때 구석기축제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도 1억 5천만원 홍보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얘기대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시니까 우리 연천군의 모든 실과의 전 예산을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집행하고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23억원이라는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군정홍보라든지 무슨 홍보가 됐든 축제홍보가 됐든 총괄하는 것을 따로 업무분할을 하거나 지금 홍보계도 거기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실과마다 조금 조금씩 홍보비를 세워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쓰면서 홍보다운 홍보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디자인계가 별도로 증설됐습니다.아직까지는 제도를 만들지 못했지만 도에서 조례 제정되고 준칙이 온다거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지금 김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물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홍보디자인 이런 것이 조금 조금씩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통제해서 연천군의 홍보를 진짜 제대로 하느냐, 디자인이 제대로 가느냐 이런 것을 제도화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시행이 될까요?

그것은 언제쯤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고 조례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정하려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야 되니까 계도 생긴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감실에서 같이 조율하고, 협조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연천군이 한 단계 더 나은 지자체가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상한 호박세상도 1억 2천만원인가 해 놓으셨는데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년에 균특사업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4억원 정도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홍보비가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세부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됐지만, 기감실장님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려서 세부적인 공중파 계획을 3억원에 대해서 만들어서 오신 것 같은데 결국 구석기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용역 주면서 거기에 포함된 홍보비가 있어요.그래서 공중파를 타거든요.또 요상한 호박세상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파를 타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그렇다면 결국 중복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홍보라는 게 중복홍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횟수나 이런 건 많아지니까 좀 낫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기감실에서는 기감실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선사유적지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 나름대로 홍보를 각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중 삼중 해가지고 횟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일목요연한 홍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공중파에 대한 홍보만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매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홍보해 주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중복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홍보라는 것이 있는 매체마다 할수록 홍보효과는 더 극대화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홍보 한 가지만 하자...,

홍보효과를 물론 수치로 계산해서 끝나고 나서 어떤 수학계산마냥 답이 딱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지, 지금 기감실에서 3억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현재 1억 5천만원 홍보비는 물론 공중파 홍보는 아니에요.어차피 공중파가 됐건 지상파가 됐건 지면상으로 하든 지하철이나 일반도로 홍보를 하든 홍보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돼야 바람직한, 그러니까 적은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얻는 게 경제적인 효과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방침에 맞는 말씀이죠.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무슨 감사자리도 아니고 일단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기감실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상한 호박세상 이것도 물론 금년에 한 번 해 보다 보니까 내년에 그쪽으로 간다고 결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예산을 5천만원에서 거의 7-800%를 인상해서 4억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억원이라고 하면 물론 호박세상 만드는 자재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재비는 두세 배 늘린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4억원이라는 돈이면 지금의 8배를 올린다고 하면 거의 홍보비나 이런데 많이 치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물론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그리고 130페이지 종합감사장 500만원이 종합감사장에 전산장비 임대가 금년에 처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죠?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금년에는 감사를 어떻게 받았죠?

금년에 안받았죠.

아, 그러니까 작년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입니다.우리는 홀수년도에 받거든요.작년에 한 번 받고 올해는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받았냐고요.

예?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전산장비를 계속 임대해서 썼어요?

그렇죠.

매년 감사 받을 때마다요?

노트북같은 것 감사관들 다 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요.

2년 격년제로다 이게...,

예, 격년제 종합감사할 때요.

종합감사장 설치 전산장비인데 본 위원은 이걸 처음 보는것 같아서요.그런데 이게 그렇게 장비임대를 해도 보안문제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건 당초에 다 해 놓고 합니다.

나중에 장비 회수해 가도 우리 자료나 이런 것은 전혀 남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요?

예, 보안장치 안해 놓으면 안돼죠.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137페이지입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은 총 92억 8,285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621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1회 추경을 대비해 보면 12억 3,2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이 79억 9,841만 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2억 8,444만 4천원입니다. 13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 세출예산은 114억 9,745만 1천원으로 국비가 79억 9,841만 1천원, 도비가 12억 8,444만 4천원, 군비가 22억 1,4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761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세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3,0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대비 1억 1,508만 2천원이, 2회 추경 대비해서는 8,494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그 사유는 선정기준이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로 400만원과 주민서비스종사자 워크숍 행사비로 9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안내책자는 금년도에 360부 제작에 약 790만원이 소요됐는데 예산이 부족하였기에 이번에 금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입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63만 8천원을 계상한 것은 앞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416만 2천원이 감소된 것인 바 이는 장애 및 ADHD,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서비스로 장애등록 아동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부서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ADHD인 아동만 대상자로 선정토록 변경된 사항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주민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매뉴얼 제작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3,5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복지도우미, 시설복지도우미, 집수리사업 등의 인부임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소득 공제비로 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로 892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 1급 내지 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과 저소득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취약계층에서 무료선정 가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어려운 이웃 수시격려 시책업무추진비는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하여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400만원, 행려사망자 발생시 장제비로 200만원, 무연고환자 발생시 간병비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로 73억 6,94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거급여로 17억 7,77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 1억 2천만원은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교육급여로 수급자 자녀들의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원하는 1억 3,261만 2천원을, 해산·장제급여로 국도비 포함해서 3,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출산비용과 장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의 양곡구입에 따른 할인지원금으로 636만 9천원과 아랫부분에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지원 해산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과 중간부분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계획으로 2억 5,200만원을, 밑에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돌봄사업비로 도비 70%, 군비 30% 비율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컴퓨터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적비 유지관리를 위해 현충탑 잔디깎기 및 식재 인건비로 400만원, 현충탑의 대리석 시공비로 2천만원, 상리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토지매입비로 2억원과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400만원과 백일장 참석하는 학생들의 간식비로 9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2개보훈 및 안보단체 운영과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4단체, 즉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의 전적지순례 보조로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연수교육 지원비로 210만원과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단체 지원비 1,700만원과 전적지순례비 300만원, HID국가유공단체 지원비 1,500만원과 전적지순례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고용촉진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인건비로 2억 1,167만 3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2만 7천원, 사업지도 여비로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실업자에 대한 간호조무, 이미용, 컴퓨터 등 직업훈련비로 1,539만 1천원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청년뉴딜 사업비로 1,07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2억 1,097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교육 및 디지털베이스 구축 담당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047만 2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로 550만 3천원, 경기도에서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전담 인건비로 1,6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교통비 및 식비 지원비로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1,500만 1천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등이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김장담그기,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할인가맹점 운영비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240만원과 과 직원 14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 3억 1,485만 7천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총 예산액은 5억 500만원이며 금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수수료, 프로그램 운영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원과 수급자가정 방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출장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종수급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비와 수급자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 산소치료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중 진료비 초과자에 대한 지원비로 대불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후에 회수해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과 1종수급자 1명당 1개월에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로 3억 72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련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2,5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 551만 9천원과 행정비중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예산은 7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적립된 기금의 이자발생분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중 중·고교생에게 각각 9명씩 18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코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생업자금, 사업자금, 농축산자금으로 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적립금은 일반적립금으로 5억 4천만원, 장학금 적립금으로 1억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1,6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1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6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요.이것을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농축산자금으로 활용해서 자기가 자립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거든요.그럼 내용을 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자금 주고 나면 옛날에는 이사 가고 그러면 받기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계약을 맺을 때 읍면장하고 같이 맺습니다.그래서 그 분이 그냥 빼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자금이나 농축산자금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진짜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 준 예를 보면 세탁소를 차리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시설이 다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9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그래서 7억 1,200만원인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것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까지도...,

그렇지는 않고요, 더 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죽 오는 과정중에서 신청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신청사항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거고요.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자에서 더 나오면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지출예상을 1천만원씩 융자해서 5명 하셨죠?

예.

그리고 학자금을 450만원 해가지고 1인당 25만원씩 18명을 하셨거든요.이게 중학생 대상입니까,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입니다.

다 합해서 25만원씩을 지원해 준다?

예.

이게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그 내용에 맞는 사람들은 재산이 좀 있거나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농협으로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맺어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아가고 그외에 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4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으로 2억 5,2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유류가격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법을 개정해서 올해 7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당 2만원씩을 유류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올해는 늦어가지고 10월에 7,8,9,10월치를 한꺼번에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그렇게 했고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1억 1,400만원이 세워져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월 2만원씩 해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수급자가 약 1,637가구이고 차상위 계층 가구가 약 127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1년치를 계산해서 2억 5,2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가구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요?

2만원씩 나갈 겁니다.

2만원씩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총 2억 5,200만원이죠?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나갑니다.

신규사업이면 매년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5,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감액된 사유가 뭐죠?

공공근로사업이 그전에는 국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상당히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국비보조를 안주고 도비보조만 조금 주다 보니까 도비보조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368만 1천원을 줬습니다.그런데 올해는 4,200만원 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부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적어졌는데 실제 추가경정예산을 갖고 따지면 1회 추경에 5억 6,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그런데 늘은 이유는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1회 추경에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일단 이 보조비율을 맞춘 사항이고 분권교부세가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 맞춰서 금액이 상향될 사항같습니다.그런데 내년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가 자꾸 나빠진다면 공공근로사업이 더 늘어날 가망이 있거든요.그래서 이 사항은 그걸 맞추느라고 그랬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직업창출을 위한 것도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온 건데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사업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4억 4,200만원이 신규로 된 사업들이죠?

이 사업은 부기과정에서 작년도와 올해의 세부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세목별로 죽 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민간이전비 민간이전비 해서 몰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난 건데 실제 총 금액을 보면 작년도에 자원봉사 총 예산액은 1억 8,598만 1천원이었다가 올해 2억 1천만원으로 해서 약 2,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장담그기 사업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그 다음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거기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지원해 주려고 해서 200만원 신규로 세웠고요.그 다음 맨 밑에 가면 청소년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여기 교재비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여서 300만원, 그 다음 뒷장에 보시면 15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할인가맹점을 저희가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카드를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5%라든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카드를 제작하는데 약 3천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그것이 약 1천원씩 해서 3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여기에 표기는 안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사장의 활동비라든가 보수라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시는데 많이 어려워서 이번엔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약 240만원으로 유류대라도 하시라고 신규로 넣은 것이 240만원 늘어서 전체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예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당초 계상에 빠졌는데 그것이 예년에도 계속 나가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계상이 안돼 있죠?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협의해가지고 아마 그 사항은 포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고?

그게 서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겨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사업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45쪽에 보면 교복지원사업 중에 사회적수혜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에 해당되는 거죠?

예, 수급자들에 한해서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사업내용하고 수급자들도 많은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2007년 10월부터 행복한 연천만들기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사실은 모금했습니다.그때 당시에 모금액이 약 2,626만 5천원입니다.그래서 여기에서 하면서 행복한 연천만들기의 주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계산했을 때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어려우니까 교복을 해 주자 해가지고 교복을 해 줬는데 작년에 동절기 교복을 83명에게 해 줬습니다.기초수급자 중에서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을 다 해 준 겁니다.그것이 1,286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 하절기에 85명이 됐습니다.85명에 대해서 85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동복보다는 하복이 반정도 이상 싸거든요.그래서 금액이 작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연천만들기를 타이틀은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학생들한테만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다른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여기에서 너무 많이 나가서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천몇 백만원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설날이라든지 추석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이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죠?

예,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비를 보면 2,700만원으로 90명 30만원씩이거든요.그런데 교복비도 상당히 비싸거든요.현실적으로 이 금액갖고 가능한지 여부도 한 번...,

됩니다.교복 맞추는 데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아이니, 스마트, 엘리트가 있는데 동복을 보면 스마트나 엘리트같은 데는 26만원, 27만원 거의 비슷한데 아이니는 약 22만원으로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그리고 하절기에는 보통 11만원, 12만원, 13만원 거진 비슷하거든요.그래서 같은 금액을 끊어줬습니다.당초에는 상품권 비슷하게 해서 줬습니다.대신 줄 때 교복업체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좀 싸게 주겠다고 해서 하복같은 것은 10만원에 해주되 당초 가격이 싼 데에서는 바지를 하나 더 준다든지 동절기 때는 금액을 맞춰서 똑같은 걸로 해 주도록 맞춰서 해 줬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네도 금액을 다운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금액을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과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57억 1천만원이 감액된 69억 9천만원이며 균특회계 19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40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각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정 역점시책 개발분야 투자유치 시책업무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심포지엄 등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대규모 민자유치 홍보용책자 제작과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고대산특구 공공 공사금액 123억 3천만원중 22억 8천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부족분 군비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용역비 8억 5천만원중 3억원은 기 확보하였고 부족분 감리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경계측량수수료 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로하스 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11억 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로하스 파크 홍보물 제작 500만원과 디자인 안내표지 구입제작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상단 숙박시설 및 토목조경 공사비 시설비로 10억원, 확정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천만원이며 백학관광리조트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행정절차에 의한 공고료 및 수수료 등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베리아 한국호랑이 유치사업으로 3억 9,950만원이며 호랑이 3마리 및 먹이구입 등의 재료비로 1억 6,620만원, 울타리공사 및 CCTV 구입설치, 관리동 설치비 등 시설비로 2억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균형발전관리분야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과 연구과제물 제작에 100만원, 연구과제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심사수당으로 100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당 2천만원씩 3개마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추진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공익법인 추진금입니다.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총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활력 추진관련 일반운영비로 6억 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 5억 3,36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1천만원,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로하스 연천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4천만원은 로하스 연천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홍보책자, 관광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농산물 홍보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파와 케이블TV를 통한 CF홍보비로 2억 5천만원, 멀티비전 및 전광판 홍보비로 6천만원, 문화행사 협찬을 통한 홍보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벤처농업인 육성으로 2,700만원의 계상내역은 지역보유자원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를 가진 농업CEO 육성 현장교육을 1년과정 단위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ISO인증 사후관리비로 400만원,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교육강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기농 특화작목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재배기술 개발로 농가세 소득원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로하스 연천 관광사진전 개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로하스 연천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로 8천만원의 세부내역은 전시 농축산물 구입과 특색있는 운영부스 설치, 행사진행, 로하스 연천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상영 및 홍보물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박람회 행사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남토북수 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참가부스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인 신활력추진단 운영경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 벤처농업인 육성교육에 따른 교육실습용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 네트워크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6,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방화벽 설치에 2,200만원, 웹방화벽에 3천만원, 소스변환에 1천만원이며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로하스 연천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홍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및 청정자연 이미지와 로하스식품의 우수성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혁신워크숍 개최에 800만원, 연천군 농산물 명품화 포럼에 800만원, 신활력사업추진단 벤치마킹에 800만원,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쯤에 관광관련 종사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적립 및 외부인사 초청강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벤처농업인 육성 현장교육으로 연천농업대학내 별도과정으로 편입 육성을 해서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를 가진 농업CEO 육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인연구회 연찬회 개최로 900만원,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현장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맨 밑에 농촌체험관광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관광을 원하는 소비자단체, 자매마을, 희망단체에 대한 버스임차료, 중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1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로하스 연천 발효식품 연구소 운영비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콩과 율무의 전문화된 발효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인력 및 부대시설 확충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로하스 연천 농촌체험마을 체험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콩, 율무 로하스식품 개발로 유기농 고기능성 명품간장 연구 및 다이어트 율무제품 연구, 두유 연구개발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콩, 율무 로하스식품 상품화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로하스제품 광고 및 홍보비로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로하스식품 유통 및 마케팅 강화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포장재 판촉물 지원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로하스 고기능성 상품에 맞춘 신소재 용기발굴과 용기포장의 소형화를 통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디자인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7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은 지역혁신리더 교육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전문위탁교육을 통한 지역리더의 역할, 핵심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농산물 큰 장터 축제로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은 우리군 고유 명문축제로 정착한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상반기에 대표한다면 로하스 연천 농산물 큰 장터는 하반기를 대표하는 축제로 정착시키고자 농산물 판매, 먹거리, 볼거리 장터운영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로하스 연천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환경농산물 및 남토북수 인증품목을 위주로 해서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사업으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범단지 30㏊에 14농가가 참여해서 콩 유기농 재배를 추진하고자 친환경 농자재 및 생력화 농기계 지원, 친환경 재배기술 및 현장교육을 통하여 유기농 농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서버 및 운영체제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네트워크 속도저하에 따른 예능불능 및 처리지연 예방이 되겠습니다.맨 밑에 경희대학교 지원업무로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76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자매결연대학교 무료진료 및 포럼개최 행사실비보상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희대학교 한방과, 치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한방관련 지역주민 포럼개최 행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한의학 박람회 참가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농특산품이라든가 한방관련 제품 등을 전시하는 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특집공연 민간행사보조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축제기간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어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집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초청가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관련자 초청방문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5만원씩 12개월을 책정하였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운영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공공운영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내여비는 1,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주민건의 및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및 균형발전, 세미나, 회의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이상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상단부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작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전국에 153개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저희군에서는 매년 3개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원을 만들고 또 공여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위주로 이정표라든가 쉼터를 조성하는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1마을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부담이 얼마죠?

올해같은 경우는 백학에 학곡리가 지원됐는데 자체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1천만원이요?

예.

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죠?

선정기준이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지침을 시달하면 각 마을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그런데 작년도 해 보고 올해도 한 번 해 봤더니 신청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또 자부담도 해야 되고 예산규모도 2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일부 열의가 있는 젊은층의 지도자가 있으면 그쪽에서 주로 신청하기 때문에 3개마을 정도 하면 그 인원이 딱 맞더라고요.더 신청하지도 않고요.심사같은 경우는 21세기 군정발전위원회에 협력단이 있습니다.거기에서 사업과 마을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특위인가 거기에서 예산 나오는 게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합쳐서 다 하는 거죠?

균특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용은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신활력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요.

그건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 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로하스 연천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중파방송하고 올해같은 경우 케이블TV라든가 CF홍보, 멀티비전이라든가 전광판 홍보비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CF홍보 같은 경우는 공중파라든가 케이블TV로 하고 송출지역은 보통 서울이라든가 경기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요.멀티비전 같은 경우라든가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는 관공서라든가 병원, 대형 할인마트, 버스터미널, 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광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전광판을 이용하시는 거에요?

전광판 홍보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장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정책과에서 4천만원을 계상하셔서 농축산과로 넘겨주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보내면 주로 농축산과, 기술센터, 문화관광과 보통 3개과에서 1년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협의해서 사업이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 로하스 연천이라든가 그러한 구성에 맞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산물 홍보부분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농축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봤을 때 364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농특산물 홍보로 1,500만원이 여기에 또 농축산과에 계상되어 있거든요.이게 다 나름대로 농산물 홍보쪽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홍보내용을 같이 넣어서 계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축산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지만 홍보가 중복되는 예산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에 편성된 예산을 제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천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홍보분야로 된다고 하면 기존에 군비로 편성했던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 신활력사업에서 다 할애를 해 줬습니다.그러니까 당초에 원래는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1억원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면 그 1억원 경비중에서 신활력사업에서 5천만원, 기존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농축산과 기존 사업에 5천만원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큰 장터 축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올해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선사유적지에서 농특산물 큰 장터를 개최했잖아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그것이 우리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가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3,300만원이라는 예산에 축제의 세부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부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내용이 뭡니까?

그 세부 지원내역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개략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자세한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까지 계획이 수립 안돼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큰 장터 축제에 대한 부분이 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이런 데에서 따로 예산을 계상한 건 없습니까?

예, 따로는 없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큰 장터에 대한 축제경비는 이 예산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7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로하스 연천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산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될 예산인데요, 내년도 2월중에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한 번 개최 예정이고요.다음에 내년도 11월에 개최예정인 경기국제박람회가 또 있습니다.그쪽 2개에 나가는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배정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173쪽에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내용은 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 800만원에 대한 것은 올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라든가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협력사례를 계속 발굴하고요.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선진지를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내의 대표축제라든가 최우수축제 하는데, 대표축제 같은 것은 두 군데, 최우수축제는 일곱 군데 정도, 우수축제 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관광홍보단을 조직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콩, 율무 로하스식품 개발 그리고 콩, 율무 로하스식품 상품화, 로하스제품 광고 및 홍보, 로하스 유통 및 마케팅 강화, 포장재 판촉물 지원 이 모든 게 메첼과 연관된 사업내용이죠?

예, 맞습니다.메첼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신활력사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방 말씀하신 콩, 율무 로하스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약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민관합작기업인 (주)메첼에서 자부담을 8,400만원 투입할 거고요.유기농 고기능성 명품간장하고 고기능성 다이어트 율무제품 연구하는 부분, 저지방 다이어트 선식이라든가 두유연구에 대한 것 정도로 해서 식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콩, 율무 로하스식품 상품화쪽의 6,600만원은 자부담을 약 2,800만원 투입해서 식품조사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생산 및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로하스제품 광고 및 홍보비 5억 5,600만원은 또한 이것도 자부담을 1억 2,200만원 투입해서 고기능성 식품에 대해 홈쇼핑을 통한 토탈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TV홈쇼핑이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투입될 거고요. 로하스식품 유통 및 마케팅 강화에 2억 8,200만원은 자부담을 1억 6,600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주요내용은 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유통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 또 상품의 마케팅 전략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것, 다음에 판촉이벤트를 실행해서 신제품 소개하고 각 매장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고기능성 식품의 유통조직과 구축실행으로 매출을 증대하는 쪽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장재 및 판촉물 지원사업비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2,600만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고요.이건 말 그대로 용기와 포장재 신소재를 발굴하고 또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발굴해서 계속 상품판매를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네요?

여타의 보조사업 형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왜 그러냐면 아무리 민관합작기업이고 연천군이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의 약 25%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부담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신활력사업이 올해는 34억 7,700만원을 가지고 하셨죠?

3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6억원 갖고 사업하신 거죠?

올해요?

올해 2008년도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34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처럼 이렇게 올해도 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예.

그 돈을 이 사업으로 다 쓰신 거라고요?

다 쓰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최종 승인이 늦게 나서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현재 이월되는 것이 한 8억원 정도는 이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다 쓰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역농특산물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올해 예산 34억원을 거의 다 쓰시고 8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36억원을 이런 사업비로 쓰실 거고?

예.

그럼 언제까지 이 사업비를 계속 씁니까?

후년까지 씁니다.

내년하고 1년 더요?

예, 3개년동안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요?

예.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죠?

108억원입니다.

이게 막대한 사업비인데 본 위원들이 봐도 뭐가 뭔지 잘 이해도 안되고 또 금액은 단위사업별로 엄청 높아요.보통 몇 억원씩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작년도부터 접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사업자체가 여태까지 기존에 정부에서 해 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어떤 시설비라든가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못 사는 지역, 이게 낙후지역 사업이잖아요? 못사는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만 해 줘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리더라든가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발전의욕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마을에 대한 사람들의 개별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바로 신활력사업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홍보, 마케팅 이런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사업이고요.이러한 형태는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71개시군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사업비가 다 결국 로하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로하스 제품이 뭡니까?

아직 완전하게 구축이 된 건 아니고요, 로하스의 개념조차도 계속 변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고요.그러니까 유기농쪽으로 가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취지인데 유기농쪽으로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3년동안 그것을 노력해서 기반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율무라든지 콩이라든지 전혀 로하스 제품으로 포장이 돼서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홍보라든지 판매가 되고 있진 않잖아요? 돈은 지금 많이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메주와 첼리스트에서는 유기농 로하스 제품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올해도 콩수매를 해야 되는데 유기농 제품이 아니면 수매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 제품에 대해서 다 유기농 제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메첼에서 콩을 80톤 구입했다면서요? 내년도에 사용량을 전체 얼마나...,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왜냐 하면 정책이 크게 변하는 부분이 전에는 향후 5년차까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의 1만1천 가마를 매입해서 70% 정도를 커버하는 것으로 일단 큰 사업구도를 잡았는데, 그건 일반콩까지 다 포함해서죠.그런데 지금 크게 전환이 이루어진 게 일반콩 가지고는 안되겠고 유기농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올해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유기농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안되더라도 한 1천 가마 이상 2천 가마 정도는 유기농 제품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을 메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별...,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로하스 연천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34억원, 내년에 36억원, 그 다음 해에도 이 정도 해서 108억원을 투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농민들은 율무라든지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이 하나도 이것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도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지금 상태에선 유기농 농업정책을 전체적으로 일반관행적 농업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농업이 유기농으로 갈 수 없는 건 현실이잖아요.그래서 올 한 해동안 노력을 했더니 14농가가 유기농에 참여를 했습니다.내년도에는 더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전부다 가는 것이 아니고 민관합작기업에 가는 것은 전체 예산의 약 34%정도가 지원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성과라든가 효과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부 중앙에 평가위원들도 볼 때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성과부분이 많이 뒤떨어지는데 유기농으로 친환경제품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성과를 산출해 내기 어려운데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 그나마 메첼에서 전 제품을 유기농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으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전체 내년도 36억원중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17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로하스 연천 발효식품 연구소 운영에 4억원, 그 밑에 콩, 율무 로하스식품 개발에 2억 7천만원이요.또 그 밑에 보면 로하스제품 광고 및 홍보 5억 5,600만원, 로하스식품 유통 및 마케팅 강화에 2억 8,200만원, 포장물 판촉물 지원에 1억원 이상 또 다음 175페이지 보세요, 지역혁신리더에 1억 9천만원, 2억원이 다 되는 돈이에요.그리고 맨 지막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기농 시작단계에서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9,800만원이 14농가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14농가고요, 확산을 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실정에 농업예산 중에서는 신활력사업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일반농민들이 농사짓는 농산물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일부 메첼하고 유기농콩 재배농가 14농가 이 부분에 대한 것밖에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일부 주민한테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농축산과라든가 기술센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년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천의 농업이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정착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그런데 홍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기농콩 수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그럼 알았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련부서인 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에 계속 협의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게 된다면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로하스제품이 뭔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더니..., 그럼 지금은 일단 콩 하나죠?

현재는 콩하고 율무입니다.

율무 하나도 못 팔아먹고 다 썩어가고 있는데 예산 많이 들여서 뭐...,

저희가 고민중에 하나가 율무막걸리 부분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천막걸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지금 저희가 그나마 생산하고 있는 것이 청국장환 아시잖아요? 청국장환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데 청국장환이 다 율무제품입니다.율무가 10%정도 포함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많이 확장되지 않아서 미미하긴 하지만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제품개발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지역에 생산되는 율무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물어보는 것 뿐이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168페이지를 보시면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이거 고대산 민자유치하고 또 어디에요?

이것은 고대산 것만 해당되겠습니다.

고대산 것만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도 홍보라도 더 해 보시겠다?

예,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공사가 내년도 봄에 바로 착공이 되면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쯤에 다시 민자유치 공모를 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에서 농민들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우리군의 2009년도 예산집행 효율성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고 계시는 김선기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82쪽이 되겠습니다.총무과 예산은 2008년도보다 13억 4,800만원이 증가한 310억 4,1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 및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운영비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칩을 내장한 현대적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을 교체하고자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 행정능력 개발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국제교류 업무에 활용하고자 외국어능력 경진대회 개최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6억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료 지원비 1억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5억 4,5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 소속 공무원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2,1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및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참석지원을 위한 청원경찰 지원비 6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예비군 지원을 위한 통합지역단위 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종 집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추성시 대표단 방문교류비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추성시 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연천·추성시간 공무원 교류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필리핀 국제화교류 추진비 1,2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고객중심의 핵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혁신경진대회 운영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87쪽이 되겠습니다.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혁신교육을 통한 역량향상을 위하여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 운영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활한 혁신업무 추진을 위하여 혁신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토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학습동아리 운영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사례와 마인드 공유를 위하여 혁신평가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혁신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사관리로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지방행정 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업대학생 운영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장학기금 운영비로 기금위원회 심사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수첩 제작비 1,200만원,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군민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주민과의 보고회 운영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군민에 대한 군정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상황 관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군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군정 및 연천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장 사기진작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들의 소양을 넓히고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장 선진지 견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 지원사업비로 새마을교육 운영비 914만 8천원과 자율적인 연천군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6,2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센터활성화를 위하여 작품전시회 지원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87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평가 시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주민자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사업 역점 지원사업비로 정보화마을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비 3,25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지원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교재제작비 등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 도모와 지역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6,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홈페이지 관리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 1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5쪽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및 업무용 서버관리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운영비 3,7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사업비 5,41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및 행정자료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 1억 5,4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효율적인 서버실 운영과 통신 및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서버구입을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1억 6,4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전산보안대책 강화를 위한 불용저장매체 삭제프로그램 구입비 등 8,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 1억 2,9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비로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7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8쪽이 되겠습니다.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사용료 2억 12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사용료 관리비 8,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서 기본급 109억 4,637만 4천원과 수당 25억 4,0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각 수당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201쪽이 되겠습니다.정액급식비 7억 2,540만원, 교통보조비 6억 9,552만원, 명절휴가비 10억 4,338만 5천원, 가계지원비 17억 3,744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연가보상비로 3억 1,78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과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4억 1,4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우리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등 8억 2,75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9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3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 10억 2,090만원, 포상금으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13억 2,535만 3천원, 연금부담금으로 41억 5,22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급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6,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총무과 국내여비 6,408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조성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 기본급 14억 7,82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감액편성 사유는 금년 12월 개정된 연천군 행정기금 및 정원조례의 인력감축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의 설치근거는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으며,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 조성목표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우수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말 현재 14억 4,916만 7천원이며 2009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 5억 2,383만 8천원, 지출 7천만원 해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출연금 4억원과 이자수입 7,383만 8천원,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군금고 협찬금 5천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83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1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1억 1,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교육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교육훈련 방침이 각 시군이 총액 인건비의 1.6% 이상을 교육훈련비로 계상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저희가 내년도에 인건비가 338억원 됩니다.이것을 1.6%로 계산하면 5억 5천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만 4억 8,500만원인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의 1.4% 밖에 안돼요.다소 모자란데 우리군의 실정에서는 지난 해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또한 내년도부터는 교육제도가 다시 바뀝니다.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연수원의 교육이 대폭 과목이 축소됩니다.그 대신에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연천군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직자 국외여행 부분이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5천만원을 적게 잡으셨지만 그래도 2억 7,9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내년에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금년도에 계획된 국외여행 경비도 10월이후로 전부 중지했습니다.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단됐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지시한 내용도 그렇다고 해서 공무 국외여행을 전혀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자제해라, 외유성, 관광성이 있는 국외여행은 가지말라 이 얘기거든요.저희도 그런 대내외적인 경제흐름 여건과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굳이 가야 할 부분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많이 변하는 제도가 있나봐요?

변하는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7,4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5억 4,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공무원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2억 8천만원 됐는데 상환액을 7,4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그래서 그거 부족분 2억원하고 그 다음 2009년도에 공무원들이 학자금 받아야 할 수요를 보니까 5억 1천만원 돼요.그런데 내년도에 상환되는 것, 받아간 사람이 다시 갚는 것이 들어올 돈이 1억 8천만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5억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그래서 금년도보다 불가피하게 내년도의 수요가 몇 배가 증액 편성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 장학금으로 꼭 필요하신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드리지 않는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해서 2억 8,500만원이 내년도에 증가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기업도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부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누출돼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은 가장 비중있는 사업이 행정자료통합 백업시스템 구축부분하고 시군 행정정정보시스템 서버의 교체가 있는데 통합 백업시스템은 기존 행정정보시스템의 용량이 증가됐고 또한 내년도부터는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백업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백업시스템 용량증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18시부터 익일 9시 전까지 당일에 문서 처리했던 것이 백업돼가지고 서버실의 주 데이터에 저장이 돼야 합니다.이게 1년치까지 보관하게 돼 있어요.그정도 용량을 가져야 됩니다.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3개월치 밖에 보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구입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내년도에 7년차인데 이것이 기능이 뭐냐면 주민등록, 지방세, 지적 등 15개업무를 운영하는 행정정보 서버인데 자료량이 증가되고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합니다.그러한 예산이 주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가 전산, 정보통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야에는 심도있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안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서 전자서버라든지 이런 시설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보통 5-6년인데 그 기간보다 한 2년정도는 저희가 더 사용하고 교체를 하고, 왜냐 하면 그것을 일시에 하려면 여기 예산 계상한 것 말고도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료통합 백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타 연계되는 겁니다.

별도의 1억원 이상씩 1억 1천만원, 1억 3천만원 굉장히 많은 액수네요.

통합 온나라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이것보다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투입돼야 되는데 통합 온나라시스템이 전국의 군단위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시범기관으로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먼저 군정질문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시범기관으로 무료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