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1차 회기에 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이 끝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에는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군에 VIP손님이 방문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실과소별 심사순서를 변경하여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 예산은 2008년도 대비 9억4,400만원이 감액된 31억4,3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 민원창구서비스개선에 총5,134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5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에 84만원, 주민등록업무관련수용비에 1,446만5,000원, 인증기소모품 관련 수용비에 162만8,000원 민원발급인허가 문자전자동 시스템운영에 194만4,000원, 민원실교양지 구독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2쪽입니다. 민원사무담당자 교육용 교재에 45만원, 프린터토너에 481만8,000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99만원, 기본 사무용품비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과 인터넷회선사용료에 3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32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민원법률상담위원수당에 288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행정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에 50만원, 친절마인드제고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철원군이미지홍보 인허가증제작에 175만원, 친절교육외래강사료로 150만원, 교육기관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친절우수공무원 포상에 60만원,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군사민원 협력체제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총1,697만1,000원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도 제작에 750만원, 디지털카메라 포토용지에 84만원, 민원서식인쇄에 160만원, 칼라프린터 전용용지에 93만5,000원, 프린터토너에 330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39만6,000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40만원, 국내여비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군관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와수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총1,431만2,000원을, 민원처리서식 인쇄에 170만원, 건축관련법규집 구입에 80만원, 지방건축위원수당에 84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5쪽입니다. 건축행정관련 여비로 571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일반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소모품비로 8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에 20동 100만원씩 2,000만원을 농촌주택개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용도서구입비로 90만원, 프린터토너에 330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 주택융자금체납수수료에 7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71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촌주택개량사업부담으로 40동에 대해서 600만원씩 2억4,000만원 그리고 농촌지역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4,7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억4,000 원, 다음장 217쪽으로 중고학생 방학, 휴일 할일운임 적용보전에 2,200만원, 여객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 승강장 버스이용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에 160만원, 농촌버스종사자 사기앙양 및 교육에 농촌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에 102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버스운수종사자 휴게용 콘테이너 지원에 2동 3,000만원, 거리교통질서확립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로 6명에 대해서 5,744만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정차금지표지판정비에 300만원, 주정차단속원 피복비로 88만원, 각종조지서 발송 우편료로 819만원, 다음장 218쪽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 제작에 260만원, 과태료고지서 인쇄에 100만원, 교통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자동차등록 서식인쇄에 2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 주정차단속관련 휴대용전화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련 담당자 교육 및 사건송치관련 등의 여비로 951만8,000원, 민간이전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에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관련 휴대폰구입과 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에 80만원, 다음장 219쪽 행정운영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주정차단속에 대한 2명에 대해서 4,161만1,000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복사기 임차료, 수족관 유지관리 등에 1,386만원, 공공운영비로 케이블 TV시청료 13만2,000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촌주택개량 기타회계전출금 융자회수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11쪽부터 220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21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원법률상담위원수당이 있는데 상담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 민원실입구에서 3사단과 6사단에서 법무관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오, 계속해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건수는 어떻게 되요.

지금 실적은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관이 오는지 확인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수당 개념은 상담원의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겁니까? 어떻게...

그 기준은 저희가 예산기준에 정한 사항으로 보고요, 수당에 법률적으로 준하는 것으로...

수당은 좋은데 군부대 법률상담원이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런 정도는 줘야겠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 입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고급인력이고 또 그런 사항이고 제가...

그럼 3,6사단이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했죠. 한번은 3사단...

아니, 한달에 2번 둘째주와 넷째주 3사단과 6사단이 교대로 한달에 한번씩 오는거죠.

한주는 3사단에서 오고 한주는 6사단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서로간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자기네끼리 의논해서 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소모품비가 있는데 설명서에 나온거는 설명이 부족한데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저희가 매년 바로 소화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데 6개읍면과 출장소에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게 아니라 읍면에다... 대법원에서 가족관계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임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로 읍면에 재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연구용역비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에서 1,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몇 년에 한번씩 교통량조사를 하나요.

해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됩니까?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했고...

해마다 했습니다.

추경은 전년도 예산이 안들어 가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된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치 안으면 저희가 버스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없으면 지급하기가...

기초는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해도 큰변동은 없으리라 보거든요, 차라리 이돈을 운송업체에 이만큼 더 보태서 보조를 해주는게 훨씬 낫겠네요. 그런 판단 안서세요.

이 관계는 저희가 물론 기초도 되야 되겠지만, 이것을 주기위해서는 전년도 기준에서 빼고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큰변동사항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류라던가, 이런사항, 그다음에...

2년에 한번 전년도 기준해서 간다고 해서 용역비로 비수익 손실보상에 900만원 더 보태서 주던지 1,000만원을 보태서 주던지 이것이 법적으로 얘기가 잘 안되는 얘기이겠지만, 낭비같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변동사항은 크게 없지만 민원사항 차원에서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라든가, 용역결과에 부과되는 책무 같은것도 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탄리노선 1,600원으로 갔었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여 요금 체계가 도심권과 지방이 달라서 그런건데, 그런것도 저희가 요금을 회사에 얘기하여 내렸어요. 대신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부분도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다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하자고 하면 해마다 해서 1,900만원이 크다고 보면 클수 있지만 큰돈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돈이다.

보상금 나가는 돈에 비하면 교통량 조사 부분이 그 비용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돈이죠, 하지만 일년에 한번보다는 이년에 한번정도로 해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 입니다. 217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버스운수종사자 휴게용 콘테이너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사분들 시설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요. 와수리와 동송에 콘테이너를 1개씩 설치하여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그곳에 하나씩 설치하여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여권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 대한 인건비는 민원봉사과에서 세우질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자치행정과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김영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영석 국비예산을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총액인건비 관리차원에서 조직 총괄부서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리차원에서 한다고요.

김영석 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에 세우면 안되요.

김영석 조직 총괄부서에 세워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원대체적인 성격입니다.

여비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세우고, 이게 정규직이에요.

김영석 정규직 맞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566만5,000원밖에 안세워 졌어요.

김영석 배정이 되서 내려오는게 그정도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도 맞는 거예요.

김영석 여권발급에 대한 수요량 발급수요에 따라 배정이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은 근무시간내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김영석 물론 여권업무를 맡고 있지만 여권업무뿐만 아니라 다른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이 겸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추가로 주는거예요.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한테 추가로?

김영석 아닙니다. 군비를 삭감하고 총 재원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비 들어온 것은 재원관리만 하고,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이예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김영석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이해가 안가서 정규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예산계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김영석 네,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똑같은 차원에서 재원관리만 그렇게 하는거예요.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호적업무 가족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어떤 수당 쪽으로 더 주는 거예요.

김영석 아닙니다. 보수는 똑같습니다.

보수는 똑같고, 재원관리만 이렇게 한다.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교부세 성격으로 봐도 되는 거죠.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가족관계 업무나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가 안내려 왔는데, 최근 국가에서 재원지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세부사업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연구용역비 207-01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몇 년간의 용역한 내용들을 연간 분석해보셨어요.

연간이요.

매년하는데 우리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주문을 냈어요. 이번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게 아니냐, 서비스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2만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그것도 용역결과에 반영 되서 저희가...

제 얘기는 그렇게 했다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용역하면서 나온 결과에서 민원발생요인이 됐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던가 재정지원 하는데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서 따로 계상을 하니 위탁교육 이런 것도 과연 우리군에서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회사 하고 해서해야 되는 것인지...

회사에다 바로 시키면 간단히 해서 두루 뭉실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챙기는 차원에서 바로 시행을 해서 보내려는 취지거든요. 물론 회사쪽에다 맡길려면 맡길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용역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용역물이 나오면 검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냅니까? 용역물에 대한 검수결과를, 검수한 내용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설명을 해요.

용역물에 대해서 이 용역물이 제대도 됐는지 우리군에 여건에 맞게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됐는지 검수결과를 해서 결과자료을 내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수결과물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비대 하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제가 몇 년간 용역물을 보니까 비슷비슷한데다 시기도 일정시기를 매년 똑같이 정하면서 봄철에 일주일단위로 딱 조사하니까 이것이 어쩌면 객관적인 입장보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경우가 많거든요. 또 용역한 기간을 보면 철원군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간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결과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서 용역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철원군에 입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입장이 반영이 안되고 이런용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우리군에서도 담당자들이 의견을 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8개 시군에서 철원군이 재정보전금부분에서 어느 정도 층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세부적인 버스대수 이런 건 둘째치고 금액으로만 봤을때?

좀 낮은부분으로 저희가...

낮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땐 높은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46.9%론가 그렇거든요.

아니, 순위, 순위... 용역결과물에 의한 반영비율은 그런데, 재정보전금 금액만 같고...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때...

산간지역들이 많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비수익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더 많다고 보고 있고, 또 버스 운영하는 것이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더 약한 군 단위가 버스 운영하는 대수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교통여건을 봐서는 그런 시군에 비해서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해주니 아니면 적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나름 데로의 기준을 갖고 간다는 소리거든요. 18개시군의 지금 금액만 갖고 몇 위정도 되요. 정선, 삼척, 홍천이 가장 많고요. 삼척 같은 곳은 시는 뭐 제쳐두고, 홍천이 한 11억, 정선이 15억...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중고학생 방학, 휴일 할인운임 적용보전이 있는데 평일날 보전되는 것은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평일날이요.

지금 방학 휴일만 보전 되는게 2,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평일날 보상도 있잖아요. 벽지노선이니 비수익노선이 전에 1억씩 해줬잖아요. 평일도 되는데 예산계상을 어느 계상목에 계상을 했나 이거죠. 그전에 평일날 할때는 따로 계상해서 1억씩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예산계상과목을 정해서 세부목을 정해서 한다면 이부분에다 같이 정하면 이해하기 좋을텐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오질 안잖아요. 평일날 우리가 보상해 주는게요. 평일날 전에는 따로 계상했는데, 빠진것인지...

민원도 있었고요. 종사자 기사분들이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애매해서...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하면, 버스회사에서...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내용에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민간자본보조 주체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버스회사에다 저희가 하고 노조에다가는 할 수 없죠. 내용이 노조쪽에서...

설명서에는 지원단체가 제일여객(주) 노동조합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버스회사다 이거죠.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민원 들어 온 것도 이해하겠는데, 보전해주고 보전해라는 뜻이 운영 모든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다 또 자본보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재정보전 그 전체 속에는 운영하는 전체에 대한 손실부분인데 거기에다 또 콘테이너박스 재정보전으로 하면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 재정보전이지, 재정보전을 안해주고 회사가 운영하는데 이런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재정보전속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거든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손실에 대한 부분이지...

콘테이너 지원하는 문제는 버스회사 운영하는 자체의 의미보다도 기사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보전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정리하다보면 저희가 미래용으로 설치하는데 콘테이너 구입하는데 얼마가 소요되었다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정보전을 해주는 회사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비중을 갖고 판단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준을 명확히 갖고가 달라는 얘기거든요. 경상보조해주고 자본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보전해주면서 총체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나눠서 민간이전 따로 있고 자본이전 따로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상,행사 이렇다면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다면 모르는데 민간이전이거든요. 307부분과 402부분은 잘 판단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친절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는데요. 설문조사가 주민들이 하고 있네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보내서요.

운영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설문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착안을 진보적으로 한 것이 우선 지정을 해야겠다.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읍면에서 꼭 회수를 해오도록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주민이 뭐가 부족한지 수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문지가 제대로 반납이 안 되는데…….

이것은 설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과 실과소에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여 친절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읍면이 아니고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인지도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설문지를 보면 제대로 활용을 안 한데 가정방문을 해보면 이것은 꼭 보내주세요 하는데도 또 방문해보면 그대로 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10%로가 안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좀 방식을 바꿔서 제대로 평가도 받고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모범 될 수 있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제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 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80억4,28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6,19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28억1,08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33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지원에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32쪽 민간자본보조에 접적지역첨단 토마토단지조성에 2억5,2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사업 활동비로 775만원 훈련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심의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22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농수산포럼운영 경비에 100만원, 하단부에 국내여비에 농림사업 추진여비로 1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3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행여비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인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800만원, 철원군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경비로 900만원, 철원쌀 사랑대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관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3,92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 으뜸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인증패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으로 하단부에 교육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농업기술연수원 교육에 1,500만원, 농촌지역 개발교육에 360만원, 수원농업연수원 교육에 810만원, 농업인 단체 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으로 4,67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지도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 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1억21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로 1,56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회 참석에 45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마을 혁신교육에 1,200만원, 자본이전금으로 새농어촌건설 군우수마을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제세공과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지원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339쪽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관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여비로 303만2,000원, 농촌관광사업 추진여비로 8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추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억6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 14억4,458만4,000원으로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에 2,100만원,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렁이 지원에 2억6,059만5,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9,783만8,000원, 목초액 지원에 4,527만2,000원, 친환경상토지원에 2,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를 위해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1억2,35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분야는 민간자본보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3억3,5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호맥 재배 종자대는 3,3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확충을 위하여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친환경 농업 사업지도에 312만원, 친환경농업 관외업무추진여비로 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1억7,5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위하여 1,64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여비가 42만9,000원이고, 직접지불제 지급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으로 1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시범사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신규사업을 위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에 1억원, 다음은 345쪽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4억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농산업무 사업지도에 72만원 농업기계 및 농촌대청결운동 추진에 72만원에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9억7,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자본보조로 345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단지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3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9,9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4억3,800만원,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에 5억27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7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미량요소복비 공급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 사업으로 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육묘출아실 설치사업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피해 유해조수 감시단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전업농 행사지원을 위하여 총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참가에 450만원, 자체 철원오대쌀사랑 다짐대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로 총 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525만원을 편성하였고, 34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석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6억1,2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4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온저장고설치에 1,500만원 10평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평자리는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단위운영경비 국내여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4억8,6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철원오대쌀 홍보는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중파방송 광고에 6억, 공중파방송 라디오 광고에 5,000만원, 철원오대쌀 증정홍보에 7,800만원, 홍보용 포장재제작에 3,800만원, 철원오대쌀 가공식품 증정홍보에 3,000만원, 교통광고 홍보사업에 1억, 철원쌀 일반홍보비에 3,000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영상 광고에 5,000만원을 세부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공중파 협찬 광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관연합 홍보단 운영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택배비 지원에 3,000만원, 판매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쌀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억7,000만원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광고 옥외전광판에 4,620만원, 지하철 역사 광고에 3,000만원, 대도시 전자우편 발송에 1,000만원, 대도시 지역 입점마트 카트광고에 4,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일체험행사 버스임차료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일체험행사에 대한 급식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보조금으로 농특산물 이벤트 행사지원 이벤트사업에 3,000만원, 쌀축제분야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활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총 210만원으로 두루웰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인센티브사업으로 7,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분야에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1,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체험 시식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 6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로 931만4,000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4억1,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비가림하우수 설치사업으로 8억1,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2억6,9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분야로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에 227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은 총 378만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인삼 농약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에 43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56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묘삼포 조성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분야는 총 10억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분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홍보를 위하여 일반사무관리비로 168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운영경비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1억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수출화훼단지 육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장제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출촉진비는 민간자본보조 분야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2,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9억9,779만3,000원입니다. 이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14억3,208만5,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농업재해예방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4,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359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을 편성하였고, 관정 양수기 정비사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8억1,18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86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로 소규모 수리시설 자체보수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국유재산유지관리 현지 확인에 182만원, 수리계 운영 및 관정관리에 340만원으로 총 5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억6,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하갈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8억3,370만8,000원중 군에서 자체 시설하는 시설비로 4억1,632만원을 요구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4억1,7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 정비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억원으로 폐골재부설에 3억원, 포장 및 보수사업에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513만1,000원입니다. 이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880만8,000원을 요구하였고, 국내여비로 2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331쪽부터 339쪽 상단 단위사업 운영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 입니다. 334쪽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1가족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30만원씩 2가족인데, 형평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어느 단체를 위탁을 해서 여성단체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지 직접 하는지요.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직접 선발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직업분류에 관계없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순수 농업인중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올해도 한사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원3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선정에서 공정성을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사무관리비 인증패 제작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상징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데 제2의 유사사업을 전례도 있었는데, 선도농가로 명칭을 했었고, 우리도 1억원이상 농가조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기술이 탁월하여,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 1명씩 선발하여, 연말에 인증패를 제작하여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또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라도 와서 그 사람들에 영농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인증패 하나에 100만원씩 동판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상금 쪽으로 해서 사기앙양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인증패를 품위 있게 제작을 해서 가문의 증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이나 제질 등은 추후에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35쪽에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업경영인은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농업경영인이 등록되어 있을게 600명내에서 변동이 있는데, 6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무실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경영인에서 소유권은 농업경영인의 소유권이고, 거기서 몇 개는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아무 저기가 없어서 궁금해서요.

정상적인 건물인데 단체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주 활용을 안 하다 보니 활성화가 덜 되고 있고, 외지이다 보니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요.

임대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만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위층에 사무실로 하나를 쓰고, 두개는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나온다고요.

그나마 두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 그런 것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게 안전하게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도로 옆에 바로 있어, 다들 거기에 대한 집중이 농민들에 대한 마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농어민신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농어민후계자한테는 회원 1인당 1부씩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구독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신문을 보급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할까 하고 제안합니다.

실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공급 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336쪽에 농업인 교육 훈련 중에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도농업기술연수원교육 6만원 곱하기 250명 이것은 1일 코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코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과목에 따라 당일코스가 있고, 보통 2박3일 코스가 많고, 그다음에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최대한 큰 것이 6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어요.

6개월짜리도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는 보통 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5일 이내…….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농촌지역 개발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불특정교육기관에서 수시로 하는 교육입니다. 수시로 교육을 가는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교육이라고 해서 농림부 수원에 있는 농업교육원에 차출되어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여비로 주는 것입니까.

실비로 공무원여비상당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비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개발교육에 보면 어느 한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 장소가 불특정지역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한곳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6만원 곱하기했지, 여기에서는 실제 거리에 따라서, 하루를 가더라도 부산을 가는 사람은 여비를 더 받을 수 있고, 좀 짧은 곳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은 일비, 식비 등은 정액으로 주고, 거리에 따른 여비는…….

신축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다.

부기상 이렇게…….

아니, 6만원 곱하기 3일로 나와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334쪽에 배병인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을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대부분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 보다는 농업인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비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영원히 못가는 경우가 있고, 사업규모로 봐서는 모두 혜택을 줄 수 없는 특혜성인데, 여성복지계와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복지계에서 보낼 수 있는 여건에 가정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비용을 지원해 줘도 못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어요.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여성복지계와 협의하여 혜택을 더 많이 줘서 꼭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 내에서 자료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성복지계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그 비용을 가지고 못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부담을 하고, 가족단위로 가도 아이들이 어린데 두고 갈 수도 없고 그 비용 가지고, 항공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경영인회관을 농업인 단체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많았는데, 처음 신축할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제1의 적이니, 제2의 적이니, 의원들도 많이 시달렸고, 우리 군비를 더 보태주면서까지 부지선정 할 때, 건물 지으면서 회사하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제대로 이용을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농정업무과 관련된 농정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연결해서 그 건물을 이용 할 수 있는 부분, 또 관련 농업인단체들이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농업인단체들과 회의를 하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서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냥 방치시키기 보다는 지도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전업농도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 잘 안되더라고요.

합치려고만 하지 말고, 원하는 단체는 그렇게 하되, 농업사업쪽의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경영인회에 회관을 사실 저희가 가봤는데, 아래층에 가보니 정리가 안 되어 얘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못하니까, 전에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 다른 못자리사업 등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간사까지 두었는데, 지금은 간사 운영할 형편도 못되고, 오로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만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사업으로 그 건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차원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증패 제작은 지속적 사업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나, 현금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일단은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주고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증표를 줘야겠다고…….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정해서 시도하면서 나중에 판단해도 될 부분이겠지만, 거기 어떤 정책적인 지원부분은 조례를 정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부분 이분들은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사업에 가장 많은 혜택을 봤던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책무가 있는데, 시범사업이나 정책사업 등 많은 지원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책무도 나타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서 자긍심뿐만 아니라…….

세부실천계획과 법적인 뒷받침 관련은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사업에서 저도 농업경영인 회원이라서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정보 취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농정신문이라고 또 있죠.

유사신문이 셀 수 없이 많아서요.

농민회에서, 전국농민회에서 발행하는 농정신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한번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회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농정신문은 전국농민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고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농정신문은 저희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마을을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기로 기준을 정하셨어요.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해서 4개마을…….

1위, 2위, 3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도비사업은 추경에 계상 되는 거예요. 도 우수마을은…….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국비를 지원받다보니 사업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비가 해당이 안 되면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해달라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 마을만 해당하고 연속 왜 우리 마을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유사마을이 도창리 마을도 그렇고 많다보니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다 보니 연간 인건비 1,000만원씩 2개 마을만 해도 2,000만원이고…….

돌아가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2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만 연속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2개 마을은 지원이 되고 우리 마을은 지원을 안 해주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비사업이니 딱 2개 마을이니 2개 마을만하고 다른 마을은 생각지도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지가 있는 마을에서 그런 말들을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배병인 위원 입니다. 347쪽 하단에 모피해 유해조수 감시단 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여지책으로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조수피해 육묘상자 지원은 1만4,000상자 정도 지원되었었는데, 실제 신고된 것은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하여 근복적인 대책을 위하여 철새가 떠날 시기에 가지 않는 것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여 저희가 철새가 밤에 수면하는 지역을 골라 자지 못하도록 하면 날아가지 않을까 해서 토교저수지, 산명호저수지, 전방지역과 큰 소류지를 중심으로 저녁에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순회하는 것으로 하여 수경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하여 1차적으로 조류협회와 협의를 하여, 조류협회에서 한번 해보자 하여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군부와 다시 협의하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네요.

인건비하고 유류대 그리고 모터보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모터보트는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임차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육묘 출아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싹을 튀어가지고 묘판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싹을 틔우게 한 동당 3회에서 4회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만 틔워서 육묘를 기르는 곳으로 다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하기엔 그렇고, 한 농가를 선정하여 그 농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인근 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아직 안되었다고요. 그럼 자부담 50%로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매년해오다가 2년간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발아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41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3,317만8,000원인데 금년도에 비해 상당히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희망농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미리 조사를 해보셨나요.

미리 조사된 것은 아니고, 제2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제1녹색혁명은 식량작물 증산쪽으로 했었는데, 제2녹색혁명은 경관조성, 조사료증산, 지력증진으로 하다보니 사업이 국비사업부터 사업량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소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수도작 고품질쌀 최저경영제 신청한 사업이 있어, 농림부에서 현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대두된 것이 녹비작물포화제 심사패, 녹비작물사업을 한 것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희군에는 생육기간이 짧다 보니, 비료를 흡수하는 것 하고 생장을 해서 다시 비료로 환원 했었을 때의 비율을 따지면 생장율이 손해를 본다고 하여 사업량은 국비가 배정이 되다보니 조사는 아직 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산업 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헤어리 베치 관련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저희 군에는 기온상 맞지 않고 강원도에서는 삼척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있어 녹비작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호맥 괜찮습니다. 호맥 괜찮고, 질력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조금 전에도 유해조수 문제가 얘기가 있었지만, 오리나 기러기들이 한번 앉으면 종자를 말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새만 좋은 일 시켜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질력증진과 경관에도 좋을 수 있는데, 논바닥이 겨울철에도 흙바닥이 아니고 파랗게 되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47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 사업에서 산출한 것이 1ha에 들어가는 흙값이 13만2,000원 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토 흙 값입니다.

흙으로 계산 하였을 때…….

제품이 포대로 되어있습니다. 22포대로 되어있습니다.

ha당 22포, 1ha당 22포라고요.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1포당 6,000원이거든요. 6,000원을 22포로 하면 13만2,000원이 됩니다. 1포에 6,000원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1포에 6,000원을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22곱하기 6,000원하면 되잖아요. 1포에 6,000원이니까 1ha용이 못자리 설치하는 22포가 소요되니까…….

맞네요. 총금액이 ha당 13만2,000원이고, 13만2,000원에 대해서 3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40쪽 402-01에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하우스 내에 해충 구제하는 곳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 하단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옥수수씨는 한국산이 아니죠.

미백찰옥수수씨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산 이예요.

강원도종자공급소에서 육종을 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밭이 없다보니 조금…….

센터로 인해서 철원에는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옥수수씨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 심는 것 하고 나중에 씨가 모자라서 신청해서 올 때 보면 씨가 변경이 되서 오는 것도 있어요.

확인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심어보면 처음에 왔던 씨하고 나중에 왔던 씨하고 틀려서 맛이 틀리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씨앗은 올해심고 내년에 심으면 안 되죠.

네,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새종자를 가져다 심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340쪽 친환경농업생산 기반조성 세부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402-01 우렁이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렁이가 생태교란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조사는 환경부에서 전부 해서 환경노 측에서는 지정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친환경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협의 과정에 유보를 시켜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유해종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등급으로…….

확인을 해서요…….

유해 선점수가 193점으로 해서 2등급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 지역의 여건에 대한 반영이 중앙부처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346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지원하고,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346쪽에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로 인증을 안 받은 일반적인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지원을 해 보시니까 어느 사업이 더 높아요?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화가 많이 되는데, 일반적인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공급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 배정금액에 66%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국비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나 중앙에서는 전부 이것을 소진 시키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자금 결산을 하는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30만 포대를 또 받았습니다. 양은 똑같이 오는데 또 금년 것을 사 놓게 되면 가수요가 또 붙어서 적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쓰지를 안으니까. 논에 들어가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스가 발생이 되어서 일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0쪽에 있는 유기질 비료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하시려면 몇 %정도 되세요?

90% 이상…….

친환경농업에 지원한거 말고…….

처음에는 국비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전액 군비로 세웠다가 유기질 비료 국비공급 사업이 3월 달부터 되어서, 국비부담금을 그쪽으로 하고, 그 부담금만큼 군비를 덜 썼기 때문에 금액상은 남았지만 실제 물량은…….

한 1억 정도의 국비부담금이 우리 군비로…….

예, 남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친환경…….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고품질 수도작 쌀에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목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기질 비료 지원이 2008년도를 대비해서 군비로 세워 놓은 것이 한 2억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340쪽에서요. 유기질 비료를 쓰는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다면 모르는데, 올해 90%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2억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침상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과채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엽채류를 말씀 하셔서 저희가 담당계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맞도록 고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지침도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가장 절실한 농가들이 엽채류 농가들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공급에서 친환경농자재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키토산, 규산액산, 이런 성장촉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미량요소복비 사업하고.

미량요소하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거기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도비사업이라서 따로 빼 놨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농협에 해 놓으면 적용하는 것은 똑 같거든요. 농협에서 미량요소를 할 때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원할 때 이용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한정된 2,100만원 갖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 미량요소복비 공급 사업을 다 쓰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도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까지 확대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농가들은 이것을 갖고 쓸 수가 있거든요, 농협하고 연결되면.

친환경자재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이것이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해요?

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농자재로 인증을 받은 재제를 써야 되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이것도 사용을 하고 미량요소복비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 중복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확인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쌓아 놓으니까 남아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살포하는 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쌓아 놓고서도 남아돌아가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어떤 농가들은 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농가들이 한정되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량요소도…….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 조건이 70%로 나와 있는데…….

친환경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비싸고,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대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원래 가격차이가 많다보니까 그 차이를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친환경 부분만큼은 70%를 지원해 주자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흔쾌히 재제를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셔서 계속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에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 402-01에서 이것은 축산산림과로 사업을 이관시키면 안 될까요?

축산산림과에는 조사료가 있는데, 그것이 같이 가지…….

틀린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봤어요. 모내기 때하고 지력증진인데,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베어서 먹이려면 시기가 안 맞아서 잘 자라지 않고, 또 축산농가들이 베어서 속한 상태에서 지력증진이 안 돼요. 그 다음 시기를 잘 못 맞춰 놓으면 녹비를 뿌려 놓고서 복합비료를 뿌려 놓으니까 녹비가 다 흡수를 못 했을 때에는 땅에 그냥 비료 성분이 남아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료를 잘 못 맞춰놔서 다 쓰러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축산산림과하고 의논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같이 겸해서 이용을 하면서, 이것이 또 농정과에서 조수피를 하면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축산농가들이 녹비를 하면서 우리 수도작 농가들도 이용을 할 때에는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쪽에는 또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양을 다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02-01 친환경농업촉진 사업지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증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친환경입니다.

이것도 70%인데…….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을 했어요?

313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자격은 따 놓고 운영은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었던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던데…….

이것은 육단 3리, 잠곡지원인데요, 정확한 농가수는…….

육단3리 하고 잠곡이요.

예.

이것은 지역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일부는 마을 기금으로 내 놓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이것이 마을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에요?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것은 신청하는 수요에 의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입니다.

상당히 커요?

여기 책상길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수거비는 어떻게…….

수거비는 폐비닐하고 농약만 하는데…….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폐비닐 수거비인가 해서 지급했잖아요.

추가지원을 해 주었죠. 환경수도과에서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해 주었죠.

올해는 2009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네요.

예, 사업이 일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몰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형농기계공급지원, 기종을 선택하셨어요?

관리입니다.

원예 농가들 위주로 주는 거예요?

예.

논두렁 조성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한 대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니, 올해요. 그렇게 지원을 받아 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있기에…….

근남에서 2대가 반납이 되어서 철원하고 갈말에서 소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했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관리 쪽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어렵게 시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조금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점수대에 가서 소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4쪽에 생력형방제장비, 이것도 2008년도 예산 같은 목에 소형관리기하고 같이 있었는데, 확대되었네요.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비가 1억375만원입니다. 재정보정금으로 해서 1억원을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목적을 두어서 100대를 더 추가로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는 도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비는 한 3,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거네요? 지속적이 아니고.

매년을 하는데 우리가 10대정도 받아 왔는데…….

거의 마을별로 1대씩 돌아가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그것은 뭔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벼 곡물건조기인데요, 도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자기네들도 요즘 원적외선을 선호하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기계는 보지 못하고.

500만원을 갖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어떠한 곡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벼 건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생각은 대 농가가 자가 도정을 해서 팔고 하는 그러한 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500만원 갖고 설치를 할 수 있겠어요?

자부담 1,000만원이 드니까……. 어떤 특수한 장치가 들어가 있는 시설인지, 완제품이 오는 것인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부속자재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곡물건조기라고 하면 벼 건조기일 텐데, 1,000만원 자부담에 5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었습니다.

전에 하던 사업 이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임대 농기계 구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340쪽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점은 농가들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구입을 해서 꼭 논이 아닌 밭에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논에서 지금 거부가 되어서 소화가 안 되어서…….

이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외부에서 사오는 분들도 있어요. 농협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 더 싸니까 지역에서 구입을 하셔도 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 당초예산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중간에 이 사업이 생겨난 사업이기 때문에 1, 2, 3월 달에 빨리 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전에 농협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축산산림과에서 했었던 두루미영농조합에서도 거기에서도 생산하는 퇴비도 이용 가능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사업이 안 되면 문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살포기 부분도 제가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포대를 갖고 그냥 뿌리는 것보다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기준 금액만 정해지만 살포기로 뿌려서 하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포대로 하니까 그것도 살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이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새영농설계 교육을 할 때 홍보자료로 이미 책자에 넣도록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올해 이것이 보조되는 것을 모르고 저도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 보조되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량요소복비공급 사업은 농협이나 농가들이 의지를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토 ph농도 때문에 전국 몇 군데에서 문제가 되어서 발아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걸린 사례가 있어요, 올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잘 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발아가 안 되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합격된 상토흙만 판매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때에도 농협하고 그러한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육묘출아실 설치 사업은 올해 발아가 안 되면서, 특히 이 사업이 그때당시 봄에 건의 되었던 부분이 원예 농가들이 서로 농사를 지으면서 품앗이, 이런 것을 같이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 그 시기에 우리 원예 농가들이 이식이나 정식을 안 시키고 해서 너무 못자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니까 출아실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었거든요. 시행을 하는데 특히 집단적으로 원예를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쪽지역에서 민원이 많았었어요, 봄에, 그래서 출아실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흙 지원 부분에서 조금 전 22포라고 1ha 못자리 하는데 필요한 양이 22포라고 했는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답변을 해 주셔도 되요. 1ha에 상자수가 몇 상자가 들어갑니까? 상자 한 개에 10평씩 모를 낸다고 하더라도 못자리 상자수가 300상자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1포에 13붙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3장이요.

예. 중묘 육묘시에 13장, 그 다음 어린모 출아로 나갈 때에는 16장까지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모는 어떤 것이 중모예요? 공교롭게도 저희 논이 3,000평이예요.

어린모하고 중모하고 15장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모나 큰 모나 못자리 밑바닥에 상토를 깔고, 볍씨를 뿌리고, 위에 상토를 덥어서 모자를 하는 것은 똑 같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안 해 본건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해마다 한 5년 전부터 상토를 쓰고 있습니다. 1포를 가지고 상자 10개 하기가 바빠요. 그러면 1포를 가지고 10상자를 넣는다고 치면 30포가 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기준을 잡기를 13장에서 15장으로 잡다 보니까 22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산상에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넉넉히 잡지 않아서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정정을 해서 30%지원이 아니고,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기를 %를 낮춰서 해 주어야지…….

그것은 이미 저희가 농협하고 그 다음 전업농 단체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량을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 넉넉하게 하려고 한다면 개인이 더 사다가 넣어야지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음연도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표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지원 일부를 그래도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니까……. 그리고 1만ha를 잡으셨는데, 친환경 지원에서 친환경 작목반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상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중 여기에서 20%만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70%이고, 이것은 50%이기 때문에 20%만 더 우리가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7쪽 제일 하단에 모피해 유해조수 감시단 운영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수도과에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데, 필요한 시기가 20일 필요하단 말이 예요. 20일 동안에 새만조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비를 여기에 세우기보다는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환경감시단을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장비임차, 유류대, 거의 이런 부분에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1, 2시간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군인들 간식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인건비 개념도 있지만 장비대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환경감시단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도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쫓는 다는 것이……. 그래도 한번 해 보자,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군부대에서 거부당하면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9쪽부터 358쪽 상단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 입니다. 350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화농협 APC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을 짓고 거기에 선별기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문제 때문에 철원농협은 빠져있는 건가요?

RPC가 아니고, APC 과채류 선별기입니다.

그리고 352쪽 하단부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업농하고…….

352쪽 민간자본인전에서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

공동브랜드 두루웰 사용업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어서 사용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장재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철원 포장재 한번 만들은 것, 그건가요?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업체마다 다르니까, 과채류 문양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356쪽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에서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년부터는 기 시설된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개폐장치라던지 그 다음 나온 장치라던 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러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정은…….

기존 시설하우스 있는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필요한, 원하는 농가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철원쌀 포장재 지원…….

몇 쪽이죠?

조금 전에 제작지원이라고 하셨죠? 352페이지요, 지금 우리 철원의 오대쌀 홍보포장이 몇 가지나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원오대쌀이라는 고유 브랜드만 고정되어 있고, 디자인은 조합마다 계속 바꾸어 가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다고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외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철원오대쌀을 구입했는데, 그 포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마케팅 하는 농협측의 말로는 고정브랜드는 그대로 가되 디자인을 계속 바꿔주어야 소비자의 구매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마트 같은 곳에서는 어느 시기만 되면 포장재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해서 포장재를 고정화 시키는 것은 조합별로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변형이 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혼동이 된다고요…….

고정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김화농협이나 갈말농협이나 동송농협이나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외지 분들한테 쌀을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갖다 보내드리는 쌀을 드시고 떨어지면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드신다고 해요. 그런데 포장지가 마트에 가도 틀려서 혼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 길래, 거기에 대한 한계성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저희가 쌀을 파는 과정에서 대형 거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피해 상품이라고 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담아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곳에서 디자인을 바꿔서 발주를 내기 때움에 고유 브랜드를 여기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다 보니까 쌀을 신청해서 드시고 다음번에 또 구입을 했을 때 왜 이번에는 디자인이 틀리냐. 철원쌀이 아닌 다른 쌀이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355쪽에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에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생물 재제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미생물 재제 종류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종순 인삼친환경재제는 바이코나라는 친환경 미생물 재제입니다.

바리콘이요?

김종순 바이코나요.

그러면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게 되면 우리 철원의 고유브랜드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두루웰 상표하고 연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안 되었다고 봅니다. 인삼은 저희들이 직적 가공을 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고유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예.

철원군 전체에서 인삼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ha정도 됩니다.

14ha이면 약 14%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 부분도 있지 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철원군에 전체 인삼농가가 80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내 농가가 한 42농가가 있는데……. 사실 인삼재배 농가가 극소수이다 보니까, 철원이 특혜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철원군민이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는 면적이 적죠? 그리고 그 밑에 인삼농약 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에서 이것은 오염방지라고 했는데, 농약통 지원으로 나와 있네요?

플라스틱으로 된 농약통입니다.

오염방지가 됩니까? 농약통에 농약을 담아서 꽉 막아서 농약을 희석해서 그 다음에 살포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반장치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김종순 농약 통내에 분산흡수율이 교반작용을 해서 잔류농약이 하나도 안 남고, 약이 완전히 희 석이 되어서 전부 배출이 되도록…….

농약 희석이 되어서 살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35만원씩이나 해요?

김종순 금년도에는 1,200m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30만 원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5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을 예상해서……. 유통원예담당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1ha정도의 수출화훼단지를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고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생산시설도 되고…….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수출화훼단지 육성이요?

예.

제가 혼동이 되어서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백합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 백합 구군은 백합 종구 공급사업이 고정사업으로 저희가 해 왔는데, 내년 사업도 그것이 일몰사업이라서 없어졌고, 그 사업 대신에 이것이 대체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융통성을 두어서 수출화훼단지 육성 사업으로 주어서 그 시군에 맞은 사업을 하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백합구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합구군을 지원해도 되고, 다른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꼭 백합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백합쪽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백합종구를 지원하게 될 이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죠.

알겠습니다, 품목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합종구가 원래는 3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년차 되면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출농가는 결국은 종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백합종구를 지원 받아서 백합을 수출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그것이 단절이 되었을 때에는 수출 화훼농가에게 지장이 많은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잘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349쪽에 강원감자큰잔치행사는 의무적으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도 행사이다 보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도비를 달라고 하는 뜻이 예요. 군비를 들여서 강제로 하면서 지역 시군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게 하니까, 군비를 안 주면 안 간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한 광고비가 쌀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정했을 때에는 농특산물 판촉하고,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활력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광고 나가는 것도 있고, 물론 쌀에 대해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원예 농가들이 작년 같은 경우 판매가 안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본 경우도 있으니까, 쌀에 한정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시기에 맞도록 그런 여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CF제작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대로 과채류 성수기에 저희가 선물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단위사업으로 농특산물 판촉 강화인데, 쌀도 있고 하니까 많은 비중이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대쌀 가공식품도 확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철원오대쌀 홍보부분에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옥외광고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내만 하잖아요. 관외로 확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작년에 관외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로만 너무 한정짓지 마시고, 어차피 쌀 소비를 해야 될 여건은 관외이니까, 사업을 해 나가시면서 관외에 대한 홍보, 판매처에 그런 식당에 우리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간판 옥외광물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해 주셔서……. 필요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만 한정해서 가는 것 보다는 관외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실비보상금 301-10에서 민간 홍보단 운영, 전업농에서 밥 짓는 거죠?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행사 목은 어디 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307-04 민간행사보조 철원쌀 판매행사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인지.

쌀 촉진행사에 관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맞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352쪽에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 지원에 관련이 된 것인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벤트 행사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307-02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는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에 농특산물 이벤트 행사에 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때 주는 실비보상금이고요, 판매행사 지원은 타 단체가 다시 갈 수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목정리를 하시죠…….

저희가 순수 군비를 갖고 있다가 예산을 바꿔 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나눠놓을 필요 없이…….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에는,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업농사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만 예산의 융통성도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철원쌀 포장재 지원 부분은, 이것은 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 인데, 개인별로 중복지원 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2쪽에 대도시 지역광고 전자우편,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옥외 전광판은…….

아니, 대도시 전자우편이요.

연말에 군수님, 농협의 빗발로 고정고객을 발췌해서 감사 서한 발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하 엽서로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명단은 각 조합에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전자우편에서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차원에서, 아니면 쌀 포장재에 넣는 다던지, 쌀 포장재에 넣어서 한시적으로 1월 달이면 1월 달, 추석, 구정, 이런 때에…….

포장재에는 쌀 유통관련법에 의해서 이물질을 못 넣게 되어 있어서…….

포장재 안 에는요? 붙이면 되잖아요.

붙인다는 것이 또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홍보를 할 때에 여름축제나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를 쌀 고객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RPC장장들하고 협의는 한번 했었어요. 6월 달에 발주되는 포장재는 나중에 재봉선을 하기 전에 전단지를 같이 붙여서 하는 방법은 어떠하겠냐고 하니까 일부는 수작업으로 되는데 고도화 전자빔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렵다고 합니다. 쉬리축제 기간 내에 그것을 뜯어서 가져오면 20%를 할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관광문화과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넣는 것은 좀 어렵고, 겉에 붙여서 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포금쌀은 금반지를 어떻게 넣었나요?

이물질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쌀 포대안에서 금반지를 찾도록 해서 홍보를 해서 김포금쌀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물질을 못 넣게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X-ray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철이나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반품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편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올해는 더 해서 연하엽서로, 그렇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에서 포장재를 찍는 원판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장재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5,000만인데 지금 우리가 10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포대도 있지만 박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예농가들…….

두루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 지원 값은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과채류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3쪽에 도지사 품질보증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도에 물방울 마크와 푸른 강원, 식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몇 개나 했어요?

신규 사업으로…….

2008년 올해부터 하지 않았어요?

쌀은 거의 다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관내 두루웰도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한번 넣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하단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202-01, 쌀 마케팅 관내?관외 업무추진이 있는데, 관외업무 추진 부분은 추계를 하기위해서 18일 정도 잡고, 관내를 87일로 잡았는데, 올해는 관외로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표기는 그렇게 해 놨는데, 하여튼 오늘 오후 3시에 대책회의를 위해서 소집은 해 놨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그래서 재료를 바꾸어서라도 예산이 이러한 기본적인 여비부터 반영이 되어야지, 여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변경이 힘들면 추경이라도 관외를 나가서 우리 철원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한번 보여 주어야 하니까, 관내에서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외 활동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5쪽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인삼친환경재배지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왜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어야 하나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삼조합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 인삼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농가에…….

그러니까 인삼조합에서 일정부담을 해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7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수출화훼단지 육성, 백합종구 구입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백합도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내수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세농가가 지금 수출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종구 지원이 안 되면 힘들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 수출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로 판매를 하는 화훼농가들이 가격이 폭락이 되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반 화훼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그 농가들이 일정 부분에서 우리 원예 농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한 농가들이 늘어나야 다양화 되니까, 철원군에서 오이, 토마토로 한정되어 있으면 가격폭락의 우려성이 크니까 작물을 다양화 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20만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한 50%를 보조해 준다면 한 5,000만원, 그래서 만약에 수출화훼단지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커버는 할 수 있는 예산은 되겠습니다.

국내용 화훼농가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수출농장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철원군의 어떤 이미지 개선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군비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필요성은 느낌이다.

이런 것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농산물 수출을 100억 달러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단 기초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건을 형성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8쪽 상단 농업재해예방부터 361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359쪽에 민간자본조에서 수리계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전에 현장 확인도 갔다 왔었는데, 구세보, 신세보에 대한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정리가 되었나요?

아직…….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수리계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적용대상에서도 빠져있거든요, 구세보인가 거기는……. 그 다음 하나 빠져 있는데 가 풍덕양수장이 빠져있어요.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거기는 유지관리비를 못 받고 있다고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적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된다고요. 풍덕양수장까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리비에서 몇 %밖에 안 해주냐고 하면서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양수장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보에 대한 부분도 빨리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임시관리인이 있어요, 구세보인가 신세보에도, 학포리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혼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구세보, 신세보, 그 다음 마현리 하보, 목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로 다 들어가는 원수인데, 유치만 밖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얘기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섹터내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 섹터 면적에 대해서 어떤 지원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국비에서, 그런데 섹터 밖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농로보수, 시설비에서, 361쪽에 농로보수 정비사업, 세부사업에서 농로정비는 어떤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신규로 저희가 순수 군비로 일단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쪽으로 세웠거든요. 국비가 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적으로 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였었던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17km에서 4km가 더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폐골재를 갖고 농로를 보수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농로를 보수하는 것이, 마냥 언제까지 그것이 농로포장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후에는 농로포장을 계속하면서 임시적으로 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새로 농로포장을 할 때에는 그것을 폐골재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거둬내면……. 관에서 시행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급해서 사업비는 따라주지 못하고 급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안냐라는 생각이 우리가 국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긴축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소가 되었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가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을 하는 곳을 가보면 지금 농로를 농경지하고 해서 낮추느라고 흙을 파내거든요. 파내는데 폐골재 들어간 것들은 어디에 매립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농로보수를 할 때 콘크리트 포장 이전 단계까지 해서, 사업비는 이것 보다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전 단계까지 해 주고, 후에 콘크리트를 희석해서 해 주는 것으로, 농로 포장은, 그렇게 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요구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폐골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재생골재로 해서 이미 써도 없는 것으로…….

폐하 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재생골재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검사를 하는지 몰라도, 그 단계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또 포장을 할 때 긁어내야 하거든요. 다시 긁어내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요.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는 깔아 놓고, 다시 농로 포장을 할 때 긁어내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사토장 처리까지 해야 하고,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타서 전 단계까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가면 사업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약이 되지 안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못해도.

표층 처리를 안 해 놓게 되면, 어차피 진흙이기 때문에…….

다시 깔아 놓고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군에 폐골재가 없어서, 부족해서 임시적으로 골재를 깔았어요, 비용을 더 들여서, 농로보수를 하면서, 그 옆에 도로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서 다져주는 기계있죠? 그것을 부탁해서 다져 놓으니까 3, 4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무조건 당장 검토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일정구간을 적용해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지 안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70쪽 계속비 사업중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337억7,105만원으로써 전년도 333억6,379만6,000만원보다 전년대비 4억725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89억8,200만원으로써 85.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292억 보다 2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육경비 18억3,100만원이 5.4%,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9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공정한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의 참석 수당으로 280만원, 임용장등 발령표지 구입에 90만원, 인사자료 작성에 127만1,000원에서 497만1,000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훈장 액자제작에 75만원, 정년?명예퇴임자 행사지원에 285만원을 포함해서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퇴직자 및 일용직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약 1,365만원을 요구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입교를 위한 교육비를 2,2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사자료 및 자치행정 시책 추진,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사무기 교체를 위한 컬러 프린터 구입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18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사무관리비에 표창장 구입에 225만원, 군정시책 및 우수부서 선정 시상 포상금으로 1,135만원, 우수공무원 제안 우수창안 시상에 100만원,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 600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에 115만원등 총 1,1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로써 국내여비로 인사관리 업무에 450만원, 공무원 충원계획 합동작업에 318만4,000원, 그 다음 인사통계 작업에 310만원, 총 1,091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도 및 중앙회의 기타 교육훈련 경비로 지원을 하는 교육훈련 경비 2억3,5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비로 1,650만원을 요구하였고,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해이배낭여행 연수보고서 제작에서 전년도 연수보고서 책 제작을 위해서 260만원, 국제화여비로 해외공무원 연수, 배낭여행, 1억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부서가 생긴 통계분권 담당에서 행정규제위원회 운영과 사무관리비로 철원군 행정규제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그 다음 규제교육 강사료로 100만원, 통계분권 운영 소모품으로 240만원으로 해서 48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지역규제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2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과 지방분권 운영을 위해서 약 454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행정지원쳬계강화와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퇴직금을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비로 출산휴가 대체 인력 2,698만원, 그 다음 의무경비인 국민연금부담금 3,271만5,000원, 고용보험 부담금 945만1,000원, 다음 산재 재해보험 부담금으로 7,27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846만원,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부담금을 포함해서 74만8,000원을 포함해서 1억8,60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써 자동경비 유지관리비로 6,488만4,000원으로 실내 체육관이 늘어난 것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자동지문인식기 설치에서 내용이 잘 못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김화하고 갈말 농기계 수리소센터를 위해서 자동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130만원. 그 다음 기록물관리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문서보존실 해충방지제 구입에 30만원, 행정 사무용품 구입 1,515만2,000원, 그 다음 187쪽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 16만원을 포함해서 1,56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전체 행정우편료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기록물 서가서고 배치작업에 2,500만원, 그 다음 단위운영 경비로 국내여비, 기록물 관리실 시스템 운영추진에 군정업무수행 및 회의참석을 위해서 1,546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주요행사 및 자치행정 시책추진으로 부군수님 시책업무비 2,400만원을 요구하였고, 직원 복지증진으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포상금으로 군소속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1,5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5억4,020만원, 이렇게 해서 6억5,5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비원으로써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대부금으로 1억2,822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사무관리비로써 근속 30년 재직 기념패 제작으로 165만원, 포상금 공무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2,000만원, 퇴직 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3,500만원, 근속 30년 재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1,100을 포함해서 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2,712만원, 노사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노사관련 직원교육 강사료와 급량비를 포함해서 280만원을 요구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로써 복지제도 시행 업무추진을 비롯한 벤치마킹이나 세미나 참석, 체육대회 개최 용도로 약 1,561만9,000원의 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대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민간인이 참석하는데 96만원, 그 다음 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초청을 하는데 정선군을 초청하는 것이 350만원, 그 다음 군민의 날 자매결연 기관 초청으로써 서귀포, KDN, 동서신의학,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사를 포함해서 1,94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150만원해서 550만원을 요구하였고, 재경철원군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경연락 사무소 운영 경비로 169만2,000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써 정선의 날 축하 사절단 방문 3개 항목에 1,069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군의 우리군민화되기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취임축하패 제작 660만원, 191쪽에 전입 장병 안내책자를 위한 예산 1,120만원을 포함해서 1,7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민군관 체육대회 500만원, 모범사병 초청 격려 행사를 위해서 1,400만원, 자매부대 행사지원을 위한 1,500만원을 지원해서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장병초청 영화 관람에 900만원, 김충무공대상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112만원, 행사보조로써 김충무공대상 수상자 격려에 200만원, 김충무공 포상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해서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기달기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청사 및 도로변 게양기 구입을 위해서 약 650만원을 요구하였고,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부업활동 7,000만원, 사무관리비로 관외 인정 고리 맺기 사업에 6,300만원, 두루미패 구입에 600만원, 192쪽에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해서 7,0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인적자원 협의체 창립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 201-03으로 행사운영비를 철원군민과의 만남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강원대학교 로스쿨 유치시 장학금 기증 협약에 따른 1인 지원금으로 1,018만6,000원,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으로 1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린학습관 행사진행과 열린학습 운영을 위해서 약 2,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 행정서비스 수당, 우수부서 포상금을 포함해서 168만원과 19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제공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1,545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홍보현수막과 사업체통계 보고서 제작, 공무원 특근 매식비를 포함해서 84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반장 표창 40만원, 그 다음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에 283만4,000원, 이장수첩 제작에 240만원등 563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이반장장자녀 장학금은 이장 정수에 20%, 반장 정수에 5%를 해서 52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5,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협의회 참석 120만원, 그 다음 한마음대회 참석을 하는데 840만원, 능력개발 교육 참석에 600만원, 우수시설 현장연수에 1,962만원등 3,522만원을 요구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8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65만원, 매년 개최되는 4개군 이장체육대회를 위해서 1,600만원을 포함해서 2,065만원을 계상요구 하였고, 민간행사보조를 위한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 6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이장 업무용 자전거 지원에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군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44만원, 도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08만원, 민관군 합동훈련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27만5,000원, 통합방위 유공부사관 선진지 견학 1,400만원을 포함해서 1,579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 지원 및 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 운영지원 경비에 7,200만원,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에 사무관리비로 148만2,000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 636만8,000원, 195쪽 국내여비로 145만원, 전부 국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로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과 인정고리맺기 등 6개 항목에 걸쳐서 여비로 2,459만4,000원을 요구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역점시책 및 대화행정 추진에 1억1,000만원, 군정 참여 및 행정서비스 지원 500만원해서 1억1,50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출량군민 행사지원,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3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450만원, 바른선거문화 정책 계도에 2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 대회 참가에 180만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에 1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평가대회 300만원등 총 1,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795만원, 거리교통질서 지키기에 158만원, 자연보호운동에 1466만6,000원, 자유총연맹 운영을 위해서 2,441만9,000원,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211만5,000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65만5,000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272만6,000원, 그 다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에 145만원, 새터민 초청 강연회 116만9,000원, 전국고교생 토론대회 135만5,000원, 집회시위 자문협의회 220만원등을 포함해서 6,708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자율방범대 경진대회 3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평가대회 160만원, 자유총연맹 강원한마음대회 개최 1,900만원, 그리고 오덕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근남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가 각각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9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재경군민회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330만원, 미수복김화군민대회 및 망향제 450만원, 미수복철원군민대회 및 망향제 450만원등 초 1,2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에 국내여비로 515만6,000원을 요구하였고, 공직선거관리에서 지방선거 관리, 기타부담금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의거 선거 240일전에 선거에 관한 계도와 홍보, 단속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금액 9,386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재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으로 42만원, 국내여비로 136만5,000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원어민교사 주택지원으로 1억2,247만5,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지방세 군세입에 10%에 해당되는 10억7,730만2,000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3년차 마무리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총 12억2,730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참석위원회 수당 84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36만5,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4억7,761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인력운영비로 저희 직원들 봉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급여에 해당이 되겠는데, 기본급으로 본봉이 120억576만원, 그 다음 200페이지에 상여금으로 10억48만원, 그 다음 202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3억1,950만7,000원, 정액급식비로 8억6,892만원, 교통보조비로 8억4,060만원, 정액급식비로 8억6,892만원, 교통보조비로 8억4,060만원, 203쪽에 명절휴가비로 12억57만6,000원, 가계지원비 20억496만2,000원, 연가보상비로 6억6,698만7,000원, 기타직보수로 5억2,000만원, 그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그 다음 204쪽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6,300만원, 205쪽에 직급보조비로 9억3,0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억384만원, 그 다음 206쪽에 성과상여금 14억7,2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보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부담금을 포함해서 27억6,900만원을 요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부담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합쳐서 6억8,000만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망 조의금으로 공무원인 본인 사망 시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사망시 지급을 하는 사망 조의금으로 7,914만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 업무보조라는 4명의 인건비 7,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전체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5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1억700만원, 고용부담금 3,100만원, 산재재해보험부담금 7,577만7,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46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4억5,408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원을 요구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에서 여권발급 업무담당자 인건비가 국비지원으로 566만5,000원, 그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1,526만6,000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계상 요구하였고,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소규모 도서구입비로 469만8,000원, 그 다음 208쪽에 복사기 임차료 1,152만원, 특근자 급식비 510만원, 사무기기 노후품 교체 및 수선에 187만원, 자치행정 시책추진 현수막 및 홍보물 1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108만6,000원으로 해서 총 2,56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핸드폰 사용료와 케이블TV 시청료 446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치행정 시책추진 956만원을 요구하였고,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수당 2,958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료로 132만원으로 해서 총 3,090만원, 전에 보고 드렸듯이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철원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83쪽부터 190쪽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186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국민연금 부담금부터 노인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은 우리 철원군에 있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직장이나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내기 때문에 철원군내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내는 겁니다.

4.05%가 이번에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민연금 부담금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까지는 철원군 각 실과에 있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까지는 저희들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지역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은 지역을 내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요, 전체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206쪽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까지도 각 실과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죠? 퇴직금이나 부담금이죠?

206쪽이요?

예.

206쪽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따로 있고요. 기간제는 정책적 사업에 편성되는 것에 하고,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 시킨 것이죠?

예.

그 다음 186쪽에 청사보완 관리에서 자동경비 유지관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하면 여기에 적용이 안 되죠?

근무를 하게 되어도 그렇고, 근무를 안 해도 시설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세콤에 주고…….

여기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빠져 있던데요. 그 다음 무금천 배수펌프장도 빠져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못 되면 피해가 크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배수펌프장 같은 곳은, 그래서 적용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7쪽에 포상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2009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8,140만원이란 말이 예요, 2008년도 예산대비해서…….

예.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여기에 보험을 들어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어느 한쪽만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은 보험의 기능이 다른데, 한 사람이 보험을 3개를 들었다고 해서 1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던가. 사망시라던가, 이런 것이……. 하나만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는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생명보험에 한해서는 한 보험회사의 것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장갑삼 말씀 하시는 부분은 대상자가 입원 처리를 했을 때 다른 보험과 비례, 상계 처리를 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던가 하는 것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생명보험이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보험사에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춤복지제도를 했을 때 이러한 얘기도 들었어요. 이것을 해 놔도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복지제도를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확인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대부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지만 나중에 2년 거치, 4년 거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상환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비로 위탁을 해 주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상환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환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러면 수익계정에 넣어요? 전에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없어서…….

공단에서 올 때에 금액으로 지금 얼마로 해서 얼마가 예상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받은 금액 얼마해서 얼마를 받아가라고 명시되어서 오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갑삼 (청취 불가)

결론은 그 돈이 우리 군비로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지방채 수입으로 잡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부담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이란 말이 예요. 국고 또는 지방고로 회수가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잖아요.

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만약에 1,000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연금공단에 불입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우리한테 돈이 온 거예요. 공무원 혜택을 받고…….

다시 상환을 하잖아요.

상환하는 그 돈이 결론으로 우리 돈이 갔던 것이 왔으니까 받은 것이죠.

상환을 안 하면 모르는데, 상환을 하니까 상환 비율에 의해서 일정 비율이 회수가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안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당장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금이거든요, 위탁금이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에 시장 군수협의회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는 부담금이 없어요?

김영석 별도의 정해진 부담금은 없고요.

조례인가…….

김영석 별도로 필요시에 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만 요?

김영석 예.

그러면 예산계상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김영석 예, 추경때 확보를 해서 납부를 하던가. 그렇게 합니다.

시기의 중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경철원군 연락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필요할 때만 수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경군민회에서 임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 3명이 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재경에서 우리 예산상의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곳을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1쪽에 전입 장병 안내책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냥 철원군에 대한 홍보예요?

이것이 2006년도까지는 사단에 가서 행정기관에서 우리하고 같이 가서 간담회를 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래서 행사비를 지출하고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해서 제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친근감이 없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8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가……. 그러면 새로 온 장병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500원에서 4,000원정도의 단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선으로다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님, 1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 입니다. 183쪽 연구 용역비에서 퇴직자 및 일용직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군데에서 다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자하고 일용직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전산화 작업이 행안부에서 일괄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상에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다시 구축을 하라고 다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퇴직자들하고 일용직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국제화여비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니까 최근 가족여행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가족까지 배려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사실 50%를 지원하면 50%를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인원이 꽤 많은데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서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가족까지 검토하기까지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0쪽 하단부터 군의 우리군민화 되기운동 추진부터 208쪽 끝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9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서 수혜자는 우리 지역 출신 학생입니까? 아니면 도 정책 시책으로 해서 일방적인…….

되도록이면 저희 군 출신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 로스쿨을 유치할 때 시장?군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때에 일단 매년 1명씩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로스쿨에 들어가면 우리 군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192쪽 상단에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운영 밑에 출향?연고인사 만남의 날 추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적자원 DB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이동에 대한 자료가 전부 구축완료가 되었고, 그 구축된 자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부터는 재향향우회라던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엮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인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한번 하고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양쪽에 똑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쪽의 희망사항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제로 간다던지, 뭔가가 서로 의사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장소는 철원군이 되나요?

그것은 철원군이 될 수도 있고, 외지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동안에 느낀 바로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러한 만남의 장을 통해서 우리 철원군의 농산물이 같이 판매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짜임새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제일 하단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1년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가입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네 사람 정도 상해를 당해서…….

상해 보상금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고요?

예. 대부분 보면 교통사고로 되었는데, 골절이라던 지 병원의 치료비로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덕자율방법대하고 근남자율방법대 사무실 설치해서 각 1,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두 군데를 지원했었습니다. 컨테이너 개념이거든요.

컨테이너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3:6짜리로 하는 곳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돈을 보탰는지 안 보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준은 보통 3:6짜리로 하는데 컨테이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형식의 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말 자율방법대 사무실하고 같은 형태 아닙니까?

또 철원이나 지금 와수리도 그러한 형태입니다.

예, 지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이것은 규격이 3m곱하기 6m입니까?

보통 컨테이너가 3:6짜리가 그러한데 조금 더 넓더라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했다고요?

그것을 조금 크게 한 곳이 있고, 3:6짜리로 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사이즈로 했는데 1,000만 원이예요? 3:6짜리입니까, 아니면 3:10m짜리입니까?

3:6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3쪽에 201-1 이장수첩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인가요?

예, 이장들이 바뀝니다. 이장님들이 보통 20명에서 한 40명 사이에 이장님들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수첩이 매년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장님들의 사례비가 마을에서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안 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받지 않고. 그런 곳은 지금 통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동네마다 차이가 있어서 안 받고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어떤 행사의 거출금이 있을 때 사실 이장협의회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마을의 기금에서 일괄로 받아서 경기를 하는 곳이 많아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지원금을 많이 내주는 상태로 인정되고 있는데, 최대한 인건권익위원회에서 준 교세 성격이다,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받게 되면 동네운영 자금이라던 지 활동하는 영역이 좁아 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 조금 더 유지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장님들 몇 분모이시면 그러한 불만을 가지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통일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정에 의해서 조율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는 전에는 공단을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었던 사업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내녀부터 군비 부담이 됩니다. 절차는 지금 우리 군비 부담으로 대부 예상액을 판단해서 군비 부담을 먼저 하고, 대부가 이루어지는 상환 거치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상환액은 공단을 거쳐서 저희 군 세입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장갑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부담이 됩니다. 전에는 공단주관으로 공단에서 상환을 해 주고 그 다음 상환금을 받는 형태로…….

받는데, 전에 공단에서 주관을 했을 때…….

장갑삼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데, 올해까지 했었던 부분에 우리 예산은 소멸되는 거예요?

장갑삼 금년도까지는 군비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있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해 주세요, 그때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우리가 다시 회수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올해 또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2009년도의 예산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우리한테 회수가 되어야 될 부분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웠던 부분이니까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1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상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사단별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군 장병 초청 영화관람 및 온천욕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 각 사단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수지역이 있어서, 온천이라던가.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단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라도 보완을 해서 우리 군 장병 초청에 대한 사업을 영화 관람이나 온천욕을 했을 때 적용 가능한 사단이 있고, 적용 가능하지 못한 사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군단하고, 사단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3사단은 위수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사단은 253명, 8사단이 368명으로 제일 많고, 6사단이 세 번째…….

그러니까 영화 관람이나 온천욕을 다 했어요?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에서 관외인정고리맺기 사업은 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6,3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쌀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적용 가능하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파프리카 같은 것을 갖고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도 좋고 해서,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홍보차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다 싶어서, 원예특산물에 대해서……. 그런 건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들도 택배나 의견을 포함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배로 제가 해 봤어요. 그 다음 192쪽에 상단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서 목이 301-02인데 일반 보상금이란 말이 예요. 18개 시군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목이라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다 받게 되면 우리가 보낸 증거하고 그쪽에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시?군 부분에 해당인데, 여기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집행해야 되지 안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상금 목으로는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부담금이라면 협약이나 이런 것에 의한 부담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목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영석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협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상세히 몰랐기 때문에…….

협약이라 하면 부담금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보상금이란 말이 예요.

김영석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철원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요.

김영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도 목을 만들자고요. 우리 철원이 무변지역인데, 무변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묻어가야 되느냐, 로스쿨에 대해서 유치하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예산안으로 이런 것이 집행이 될 때에는 철원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미약한 효과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것들을 도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숙소 제공을 받는다던가 하는 다른 혜택이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이기 때문에요,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장할 폭이 넓은데, 로스쿨이다 보니까 폭이 좁아요.

로스쿨이 속해 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쪽에 로스쿨 위탁생들에 대한 어떤 규정을 두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에 변호사 생활을 한다던지, 철원군에서, 각 18개 시군에서, 그렇지 않고서 당장 로스쿨 유치하기 위해서 해 놓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4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308-07,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이것이 통합운영지원 경비인데, 우리가 위문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들렸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합방위 협의회에 작년까지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추절하고, 설날에 군부대를 전부 위문해서 2,000만원씩 위문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말고, 지금 우리 관내에 걸쳐 있는 사단이 8개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군부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들도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지원할 수 있는 목을 세울 데가 없어서 방위지원본부에 요구를 했는데, 3,200만원 정도는 사단별로 얼마씩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통합방위에서 군부대 위문으로 약 2회에 걸쳐서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다음 3,200만원을 가지고 사단 5개하고, 군단하고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15사단 이런 곳에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위문을. 그런데 금액이 배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것 이외에, 아니면 그 액에 대한 증액인지, 위문이라던가. 그 금액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사단 하고, 군단하고 해서 창설기념이라던지 부대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쪽에 업무 추진비 203-03에서, 이것은 군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

예, 그렇죠.

군수님만 이용을 하는 것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군수님이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과소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지침이 얼마,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노조에서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해서 자료들이 많이 갔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안 하고 했냐하면, 공무원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그들은 알고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할 때에 자료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서류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쓴 날짜에서 내역을 입력해서 준 겁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그런 현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현황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196쪽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 307-02, 상단에 환경정화활동 전개, 이런 것이 있는데, 대회 참가하는 것 말고, 정화활동이라던가 계도라던가 이런 부분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조금 탈피하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행사지원 받는 것들은 이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그런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단체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행위는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6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오덕자율방범대하고 근남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군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보조해서 지어주지 않았던 곳이에요?

예, 지어주지는 않았고요, 오덕자율방범대는 양촌에 있는,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구대에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파견 근무지를 만들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근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출소로 사용을 하다가 폐사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율방범대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쪽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와수리자율방범대도 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보조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방범대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 주었는데, 그 다음 필요에 의해서 나가라고 또 군에서 이러한 컨테이너 박스…….

아니요, 다른 곳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데…….

와수자율방범대도 그래서 서로 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보조를 해주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경찰서에서 나가라고 해서 한동안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준 리모델링 보조해 준 사업 현황이 있어요.

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없어요, 여기 근남하고, 오덕은 없습니다.

와수자율방범대가 한동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들도 이제는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또 이런 사업들, 방범대사무실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주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경찰서 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빼냈습니다. 철원읍을 마지막으로 해서 철원관전지소내에 있던 것을 다 빼내서 밖에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관련이 없는데, 유독 여기 두 군데가 파출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달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되면 경찰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 재경군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 이것이 재경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난 지역, 대구라던가 울산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철원군민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보고 받은 행사는 없고요, 지금 현재 출향인사로 가까이 있는 것이 재경하고 김화군민회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구미라든지 부천이라던지, 또 울산이라던지 이런곳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큰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들이 상징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철원군 행사 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철원군민이라는 것을 표시 낼 수 있는 군기라도 하나씩 해주면 행사 때 깃발을 나가면 좋을 텐데, 태봉제때 쓰는 작은 것을 얻어서 나갔었나봐요. 우리 철원군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미약하지만 세세적인 부분에서 폭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구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주었거든요. 우리 군의 위상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이 있는데, 현재 철원군에 거주하는 원어민이 몇 명이예요?

지금 한명 있습니다.

왜 한 명이예요?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명이겠지요.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명이라고요.

전체는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전체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부담금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영어교실을 3개 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하고 기존에 1명이 더 있나봐요, 2명인데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데 지원액이 나온 것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1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게 되겠지만 일단 있는 시설에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해 보면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예산 부분에서 작년 당초예산 때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금액 산출 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 하신 거예요?

당초 예산에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

예, 10%를 계상한겁니다.

10%인데, 기준 년도를…….

기준 년도는 당해연도로…….

당해연도로 하면 2009년도는 2008년도예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이것은 적용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123억1,5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10억5,700만원이잖아요.

김영석 12억2,7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지원한 것이 10%이내지만 실질적으로 10억7,700만원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10%가……. 2008년도 당초 예산 때에도 그때 9억6,600만원 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1,000원단위까지 예산을 계상하면서, 왜 그렇게 맞추느냐……. 그래서 적용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추경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적용한 것 때문에 또 올해도 거기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년도 적용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철원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을 교육경비지원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분권교부세 적용 부분이니까 그것은 따로 빼고, 이것을 적용해 주셔야지 분권교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경비 예산에 충당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분권교부세는 목적교부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초 예산에 수정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년 그 틀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때 정리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매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산계가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예산계 탓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기준적용자체를 잘 못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예산계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예산계장님, 추경 이번에는 2008년도에 문제제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 2009년 추경에는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해요.

김영석 (청취 불가)

가능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니까, 그 전에 기준금액을 그냥 포괄적 기준금액을 정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모양새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도 감액이 되면서 예산이 계상 된 것이죠?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수가 줄었어요.

학생수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학생수에 따라 신청을 해서 도비가 책정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