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도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서건희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수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충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설립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2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10억24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7,911만9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문화예술진흥 정책분야의 예산은 23억8,307만 원으로 우선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도서관운영 문화학교 운영비로 1,200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억1천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천만 원,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다음에 무선마이크 배터리 및 핀마이크 구입비로 1,500만 원, 방송장비 구입비로 6,500만 원. 다음은 문화원 운영에서, 다음 쪽입니다.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비로 3억1천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건비로 1,117만 원, 폐교임대료로 710만 원,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공간운영비로 5천만 원,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설계비로 15억 원, 7쪽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다음에 영화주간행사 재료비로 2,880만 원, 21세기 문화예술 창출사업 및 우수작품 초청 공연비로 5천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 정책 분야의 예산은 36억8,251만 원으로 먼저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5일장 종사자 교육강사료로 200만 원, 관광가이드 근무복으로 750만 원, 5일장터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운영비로 1천만 원, 5일장 열차 기념행사비로 200만 원, 관광가이드 실비보상비로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비로 1,820만 원, 5일장 옛장터거리 조성비로 2천만 원, 5일장 이벤트행사비로 1억 원, 읍면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일반운영비로서 관광CM TV광고료로 1억 원,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비로 2억5천만 원,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비로 72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5천만 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로 4,800만 원, 등산로 및 MTB지도 제작비로 1,500만 원, 각종 리플릿 제작비로 4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200만 원, 양반증서 탁본체험 운영비로 500만 원, LED전광판 영상제작 및 운영비로 3천만 원, 관광홍보물 발송요금비로 1천만 원, 다음에 LED전광판 운영요금비로 2,510만 원, 수도권 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양반전 의상 및 집기구입비로 300만 원,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제작 용역비로 2천만 원, 관광지홍보 초청자 숙식비로 600만 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천만 원, 정선관광 UCC공모 콘테스트 시상금으로 500만 원, 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설치비로 1,500만 원,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를 위해서 5천만 원, 관광홍보물 게시대 제작비로 1천만 원, 그 다음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2,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으로 우선 헬륨기구 체험시설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천만 원, 아우라지(갈금)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5억 원, 5일장 테마거리 지중화사업비로 5억 원, 정선5일장 테마거리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비로 300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관리비로 900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비로 5천만 원, 11쪽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 아우라지 화장실 공공요금으로 480만 원, 아우라지 섶다리 제작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관리사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로 50만 원, 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로 200만 원, 오장폭포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비로 1억5,100만 원, 애산정 및 덕우리 반선정 복원사업비로 1억 원, 정암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 원…….

과장님! 위원장님, 설명하실 때요, 중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보탬이 되어서 시간 절약도, 이해가 금방 가지 이렇게 제목하고 금액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알겠습니다. 정암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5천만 원,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 원, 도사곡 산막진입로가 낡았기 때문에 포장비로 해서 3억 원, 또 민둥산 관광객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비 그 농특산물 판매장 옆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체육 진흥 정책 분야에서는 모두 30억3,704만7천 원으로 우선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고한동네체육시설 부지임대로 백운정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80만 원, 또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대료를 200만 원, 공공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노인게이트볼장 보수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사북고 레슬링 훈련장 보수를 위해서 3천만 원, 또 정선 학생수영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했고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가 필요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남면지구 족구장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 제2회 가리왕산 MTB대회를 위한 노면정비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육상부 운영비는 모두 4억4,284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2억6,300만 원이고 운영비는 1억3,904만5천 원, 퇴직금이 2천만 원, 특별포상금이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상부 숙소 집기구입비가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초중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꿈나무 육성 지원비는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에 배치되는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영팀 운영비는 모두 2억8,82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영팀의 인건비는 다섯 명에 1억7,800만 원이고 운영비는 7,747만 원, 퇴직금이 2천만 원, 특별포상금이 1,2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서 체육진흥 육성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축구 외 12개 종목을 위한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4,700만 원, 또 제27회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금으로 7,650만 원,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3,4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강원역전경주대회라든가 생활체조대회 등 도지사기 대회 참가비를 25개 종목에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강원도 소년체전참가비로 1,300만 원,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 선수선발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700만 원, 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억 원, 또 금년도 제2회인 도민체육대회 장애인대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게이트볼대회 등 도단위대회 유치를 위해서 3천만 원, 아리랑제행사 기간 중에 개최되는 궁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2회 개최되는 가리왕산 전국MTB대회 개최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절 기념, 또 6·25기념 해서 강원일보사와 도민일보사가 주관하는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비용으로 각각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관내 연합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학교체육대회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아리랑장사 씨름대회 행사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군체육회 운영비로 9천만 원, 도 연합회장기 대회출전비로 1,650만 원, 군 동호인대회 즉 축구 외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대회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동호인 체육장비 지원비로 2천만 원, 제3회 체육인의밤 행사 개최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지원사업비로 537만 원,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예컨대 요가, 검도 같은 8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1,05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영, 탁구, 스키 등 배치사업비로 6,278만4천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2,092만8천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사업비는 18억1,449만8천 원으로 우선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다음 쪽입니다. 정선의 향사 제작비로 350만 원,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 지원금으로 270만 원, 또 정선향교 석전대제 비용으로 800만 원, 정선아리랑 세계화지원사업인 영문판 제작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또 정선아리랑 원음 녹취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 그 다음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제8회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이라든가 아라리촌에서 개최되는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로 6,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DVD제작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관리 인건비로서 인부임과 주차수당 해서 모두 1,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를 1,600만 원, 다음 전수교실 운영 실비보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4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억3천만 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승지원비를 8,280만 원, 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6억5,2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에 문화재영향평가위원 수당을 100만 원, 또 관내 6개의 지정문화재 시설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3,230만 원, 국내여비 4,884만3천 원을 예산편성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쪽 좀 봐 주십시오. 5쪽을 보면 되겠네. 민간경상보조 맨 밑에 줄에 운영비 사업지원비가 금년에 1억4천에서 1억7천만 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편성된게 3억1천만 원. 100%이상 편성됐는데 사업이 많아서 그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이 3억1천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는 1억4천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로 예산이 표기됐기 때문에 이렇고 실질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 문화원에서는 2억3,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는 거는 7,30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인건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건비. 연중 방문객 숫자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몇 쪽을…….

6쪽.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건비 관련요? 예,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10쪽 좀 봐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일장 테마거리 지중화사업. 이거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10쪽 하단부에 보면 정선5일장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균특사업비로 내년도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일장 그러니까 미성당에서 정선 동부지구대 구간을 갖다가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과 맥을 같이 해서 거기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하는 거요?

한전에 위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물론 50 대 50으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11쪽에 시설비 정암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 금년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정암사 주차장 이 부분은…….

금년에.

읍을 통해서 주차장 일부를 개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글쎄, 화장실.

주차장 화장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함백산 야생화축제…….

내 얘기는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한읍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년에 한 번씩 화장설 설치사업을 해야 됩니까?

관광객 수요가 많아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는 주차장만 확충했습니다. 화장실 안하고, 주차장 확장해 놓고 보니까…….

화장실 안하고요?

예, 버스가 여러 대 오니까 바로 경내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한 100미터 되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주차장만 하고 올해…….

화장실 안했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도 시설비에 남면지구 족구장 설치.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물론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전천후시설은 아니죠?

족구장은 전천후시설이 아닙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금 7,650만 원. 군민체육대회운영비. 그 운영비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지원금이 1개 읍면당 8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7,65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 밑에 대회운영비는 본부에서 각종 식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면서 필요한 소요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운영비에 비해서 읍면지원금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도 읍면마다 다 어렵습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수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맨 앞면을 좀 봐 주십시오.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행하고 사북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가 12쪽에 보면은 사북고등학교 레슬링훈련장 보수, 정선학생수영장 보수 이런 부분은 우리 정선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그 같이 포함해서 예산할 때 하면 안되는지. 이렇게 교육경비에 보조하는 게 정선군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26억인가 하는데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미리 학교에다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포함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말이죠,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는 지원되는 사항이고…….

아니, 여기 보면은 부기가, 도비라는 부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균특이라든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맨 뒤쪽에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사북고등학교 레슬링훈련장 보수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선 학생수영장 보수 이 부분도 부기가 안되어서 군비로…….

이것도 순수 군비인데요, 단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이거 3억입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교육청에서 3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대응투자를 하겠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교육경비보조로 해 가지고 정선군 예산의 10%를 26억인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안에 그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되는데 왜 그거는 그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이건 이대로 별도로 다시 하냐. 그안에 포함을 해도 충분한데 왜 하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실장님 설명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교육경비 10%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요, 한 3년차 해 본 결과 소프트웨어쪽에 쓰는 경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데 써서 학력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 하드웨어 쪽은 별도로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교육경비보조금에 보면 다목적 교실도 예산 편성될 수 있고 또 중고등학교 보수에 그렇게 충분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선 학생수영장 보수라든가 사북고등학교 레슬링훈련장 보수 이런 부분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안에.

앞으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을 하는데다가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 번 그렇게…….

그리고 6쪽에 좀 봐 주십시오.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보면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4천만 원, 또 제1회 추경에 7,650만 원 해서 2억1,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은 약 3억1천만 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35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한 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든가 사업이 더 늘어났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사업비 대비해서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예년에 없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머음악의 밤이라는 거를 금년에는 한 번 했었는데 내년도는 두 번 정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또 정선아리랑 가사비라든가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도 한 1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동면 지역의 전통삼베짜기 재현하는 행사 이런 비용들도 없었는데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니아니, 동면 백전의 삼베짜기행사는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을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문화원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한다 해 가지고 다 집행해 주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성마령 그부분도 당초목적을 보면은 정선아리랑 가사비라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도 당초의 계획과 목적에 틀리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사업달라는 대로 예산을 일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결산을 철저히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보고 시정요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작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어떤 사업이 늘어났는데 9,350만 원이면 약 1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 구상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좀전에 과장님이 2008년도에 1회 했던 거를 2회 한다 이랬잖아요. 그거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서머음악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서머음악 그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얼마나…….

금년도는 1회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다 보니까 7~8월에 두 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문화원에서 문화원사업을 연연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색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선아리랑가사비하고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처음에 올릴 때 하지만 가사비 제작을 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하고 똑같은지 이거를 좀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보조할 적에는 확실한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향후에 정산보고마저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성마령에 정선아리랑 가사비를 새기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비를 했는데 시인, 누구죠?

구성달 시인입니다.

구성달 씨죠. 구성달 씨, 앞에 시인 성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부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뒤쪽으로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한 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지역 여론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부의장님, 이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성마령 시비 관련해서.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셨고 오늘도 다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성마령 시비 부분은 문화원에서 2008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시비가 당초계획하고 잘못 세워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구성달 개인 시인의 시를 갖다 세웠기 때문에 또 성마령 의미있는 곳에다가 개인 시비를 세웠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비 내용 문구를 보시면 말이죠, 이 성마령이 예전에 역사깊은 우리 군민들의 애환이 깃든 그런 고개라는 사항을 기록을 하면서 아리랑가사와 관련해서 성마령은 우리 정선땅이다라고 하는 사항을 적시한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성마령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12월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선 용탄 땅하고 평창 미탄면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한 고개기 때문에 그 고개에서 바로 시비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성마령이 정선땅임을 만방에 알리고 또 근간에 평창에서 자칫 평창아리랑 운운하면서 아리랑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선에서는 이 성마령은 예전부터 정선 민초들의 애환이 깃들은 유서깊은 지역이고 정말로 이 성마령 만큼은 우리 정선땅이다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앞에 그 시문을 보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자료받아 놓은 걸 찾지 못하겠는데 김수완 담당계장이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계획에는 정선아리랑가사비를 세운다고 계획하고 목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계획이 틀리다는 얘기지 성마령에 구성달 시를 하려면 차라리 이 양반 시를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에는 정선아리랑가사비를…….

가사도 새겨져 있거든요.

아리랑가사비면 아리랑 가사를 전면에다 넣어야지 뒤쪽에다 넣는게 어디있어.

그런데 전면이란 개념은…….

목적이 틀리지.

산 등마루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쪽이 전면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전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시에 대한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처음에 문화원에서 계획서하고 올린 목적을 보면은 정선아리랑가사를 세긴다고 했지 구성달 씨 시를 새긴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은.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말이죠, 제가 성마령시비와 관련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논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리면 계획서를 올리면 검토를 분명히 해서 그냥 올린 대로 예산 집행하지 말고 뭔가는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되지 않겠냐.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 문화창출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물론 문화원에서 좋은 일을 하겠지만 우리 문화원 예산이 해가 갈 수록 너무 많은, 자꾸 증액 편성이 많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때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꼭 진짜로 기대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하던 중간 부분에 보면 김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서면제출 요구했던 부분인데 정선아리랑학교가 신동의 진용선 씨가 하시는 학교죠?

예.

그럼 이 부분은 학교 폐교를 할 때에 우리 정선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 3월에 군유건물로 교육청과 재산교환이 됐습니다.

그럼 군유건물하고 거기 들어가는 유지보수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인건비마저, 관리인 인건비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이거 싹 폐교건물도 군, 관리유지비도 군예산 전부 다, 인건비마저 이제는 요구를 하는 입장이냐는 얘기지. 그분은 과연 그럼 역할을 뭐를 하는거냐는 얘기지. 정선군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전국 각지 다니면서 옛날 물건 자료수집만 하는 것 아니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선아리랑학교 관련 인건비 계상 배경은 말이죠, 아시다시피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에는 진용선 씨 부부가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하는데 실제 입장료라든가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보수가 없이 연중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정선아리랑에 관련된 자료를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대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진용선 씨가 정선 추억의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옛 추억을 되살려볼 수 있는 좋은 장소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또 정선아리랑 연구도 하시는 것,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전부다 군에서 싹 군비로 대주고 다하고 지금 와서는 관리원 인건비까지도 예산을 요구하니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이런 것까지 또 해야 되냐. 또 거기에서 차라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에 나는 이런 부분을 판매장을 하나 해 줘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한 번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군비를 자꾸 관리인이라든가 예산이야 얼마 안되지만 군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6쪽에 그밑에 바로 보면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해서 15억 원인데 장소는 어디라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선정이?

이 부분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정선문화예술회관이 낡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시와 공연장을 겸한 전신문화예술공연세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건립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1부지가 아라리촌 옆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2부지는 체육공원, 종합체육시설 부지 옆에 일부 또 매입해서, 그 다음 3부지는 현 회관 부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물경 2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고 있었는데 균특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비가 20억으로 맥시멈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균특예산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인 5억이 금년도 배정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비하고 군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15억을 예산 계상해서 합니다.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리 위치가 세 군데 얘기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선정…….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됐다고요? 위치에 따라서도 설계비가 변동이 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전시문화공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많지 않겠냐, 가치가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이런 정선아리랑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좀, 활용도가 높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5일장 옛장터거리 조성하고 그 밑에 5일장 이벤트 행사 이 부분은 5일장 옛장터거리를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5일장 이벤트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예총.

민예총, 거기에서 계속 할 건지 그렇게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장 옛장터거리 조성은 5일장 이벤트광장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광장 내에는 12개 업소라 할까, 단체가 입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네들한테 좀더 복고풍으로 예전에 60~70년대 복장이라든가 옛날 장터로 변형해서 오는 분들이 좀더 정취에 쌓여서 음식을 사 잡숫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내역이고요, 밑에 5일장 이벤트 행사는 우리가 연간, 금년도 60회 했습니다마는 5일장 이벤트행사를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억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민예총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 민예총이 임원진이 개편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명년도부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예총보다 좀더 나은 공연이,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선정해 주시고 5일장 옛장터거리 이벤트장 거리조성을 하신다 했는데 행사보면은 지금 공중화장실 지어놨죠, 이벤트장 옆에. 그쪽 보면은 전면에서는 잘 못느끼는데 이벤트 장소에 앉아서 행사를 하면 앞면이 공중화장실쪽으로 앞면이 갑니다. 행사할 때에 전면이. 무슨 행사를 하든지 하면, 이래 보면은.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 벽 자체가 시멘트 색깔입니다. 그래서 좀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나 우리가 봐도 너무 조화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공중화장실 벽체 이벤트장 있는 쪽으로 뭔가는 도안을 해서 정선의 5일장을 그리든지 레일바이크를 그리든지 화암동굴을 그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더욱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5일장 이벤트장 운영은 최대한 무대를 시내쪽을 향해서 하도록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벽면의 황량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5일장 할 때는 시장쪽으로 전면이 되는데 5일장 말고 평일에 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 쪽으로 전면이 되는 뒷쪽으로 앉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셨다가 관광과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지원 3천만 원 이 부분은 우리 3개 축제, 그러니까 민둥산 억새꽃축제, 또 고한의 야생화축제, 신동의 철쭉제 거기 3개 축제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 관광객들이라든가 손님들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지역단체에서, 지역사회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치르다 보니 모든 아이디어라든가 또 지역주민 소득창출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사실 많이 못미칩니다.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서 관광객들 오면 볼거리도 있고 이벤트행사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도움은 다소 있겠지만 별 큰 도움은 사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광문화과에다가 이 축제담당, 물론 지금도 관광기획팀에서 누가 맡고 있겠지만 지역축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또 담당자가 분야를 맡아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담당기구라 이러면 계가 될 거고 전문인력이라 이러면 한 분이 이 축제에 대해서, 정선군 축제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나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샤프한 직원이 축제만 담당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하세요.

내용연수가 한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4~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특히나 고한 생활체육공원은 처음 잔디를 깔 적에 저급한 재료의 질을 깔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부실시공은 아니고 예산형편상 싼 걸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 입상한 거는 육상부하고 수구팀…….

민간인들은 특별하게…….

임계팀에서 나갔던 그거…….

삼척에서 개최한 전국 제2회 줄다리기대회에서 우리 정선군이 1등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예산서에 보시면 16쪽에 문화 및 지역특화 행사 해서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숙암 철쭉제라든가 겨울철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아이들 뛰어 놀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산나물 뜯기대회 일부 지원, 그 다음에 동강의 귤암리에 할미꽃 행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5천만 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금년에는 일단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별도 예산을…….

전수조교 심사가…….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3월 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수조교 심사를 해 가지고 8명이 응시했다가 네 명은 탈락되고 네 명은 선발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아서 심사가 됐는데 오는 12월 11일 도에서 문화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개최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건부로 선발을 해 놓은 거죠, 현재.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문화재위원회의 자체가 연중 개최되는 게 아니고 각계 대학교수라든가 문화계 원로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연중에 한두 번 개최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예, 물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보면은 LED전광판 영상제작 운영비 해서 3천만 원이 예산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에요?

LED 전광판은 정선5일장터하고 레일바이크역 구내하고 화암동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은 영상이 계속 돌아가는 걸 봤는데 레일바이크하고 화암동굴하고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 해요?

지금 기초가 되어있고 설치가 됩니다.

그밑에 보면은 전기요금 해서 2,160만 원인데 세 개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예, 개소당 월60만 원씩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나온 산출기초입니다.

정선5일장 시장 안에 LED전광판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했죠.

처음에 시설자체는 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개선사업으로 했고 모든 관광마케팅 홍보차원은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관리운영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했어도 될 텐데 그렇게. 사업하는 김에 같이…….

사업비 재원 자체가 재래시장현대화사업비 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3천만 원 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금년도 했던 거를 추계하고 이래서 월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니, 전기세는 그렇게 되는데 운영제작, 운영비 그 위에 또 운영비 해서 3천만 원 더 있잖아. 전기세 말고.

이 부분이 우리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그런 일부분, 소 잡비 형식입니다.

레일바이크하고 화암동굴은 바깥에 있고 영상이 돌아 가면서 소리가 좀 커도 주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는데 시장 정선5일장, 시장 안에 있는 LED전광판은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작해 놓고 사업을 해 놓은 다음에는 밤 늦은 시간에 소리가 커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간에 시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시장 안에 공중에, 물론 안전하게 사업을 했겠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저러다가 떨어지고 이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식당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곁들여서 잘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의 하단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정선군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기금사업으로 도에서 도비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관내 관광해설사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주는 그런 비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 때 내시해 가지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못 본 같아요.

그 이후에 내시를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아우라지 섶다리 제작 해서 3천만 원 있는데 섶다리 제작을 해마다 사업 하는 것 같아요. 시설 했다가 비가 와 장마가 지고 나면 일부 떠내려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섶다리를 아주 영구적으로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물이 나갈 수 있을 때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3천만 원이 해마다 소모, 없어진다고 봐야겠네.

아우라지 섶다리 제작비 3천만 원은 실제적으로는 섶다리하고 뗏목 제작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올린 이유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섶다리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어쨌든 봄 물 늘고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놔야 됩니다. 때문에 그렇게 장마 내지는 봄에 눈 녹아서 오기전에 재료는 회수를 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까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체 다를 다시 안놓고 연연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물론 관광객들이 아우라지를 찾아오면 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아우라지 섶다리를 건너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재료라도 봄이 되면 다시 했다가 예산을 단 1천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이거는 어디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도 관광진흥기금사업인데요, 신동읍 조동8리 안경다리 앞에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1억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 주체가 도가 될지 아니면 우리군으로 다시 보조를 줘서 우리가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변의 보존, 광산지역을 보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함백광업소 들어가는 안경다리 그 맞은 편에 조동8리 구역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예전에 탄광촌 주민들이 거주하던 옛날 주택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해 가지고…….

집들을.

거기에서 주민들이 살던 그런 것을 연출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부관광객들이 오면은 볼거리로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도사곡 산막 진입로 포장 3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비 사북지역은 탄개비로 이런 부분을 해도 될 텐데 왜 군비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설명하기를 총괄적으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 지원해서 산막을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해서 한다. 예산이 얼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진입로 포장까지도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닌지 그 다음 왜 탄개비를 써도 되는데 군비를 예산편성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연말연초에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규모사업비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 인프라도 좋지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부분이 빠져 있고요, 이부분은 거기 안하고 군비로 했고요,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말씀드릴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등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편성했을 경우에는 자본적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수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단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소규모예산은 그렇다고 안된다 이러는데 물론 경제적인 효과, 또 지역의 고용창출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국비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안했었습니다. 군비로 아예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또 이 진입도로 포장 외에 부수적으로 아마 사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군비보다는 국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15쪽에 맨 상단에 보면 도단위대회 유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종목을 어느 시기에 유치할 계획인지요.

도단위 유치는 시군, 우리군 체육 인프라시설 형편성 그런 구기종목을 유치하기는 힘들고요, 예년과 같이 게이트볼대회라든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가 뭐요?

태권도대회요.

게이트볼대회는 작년인가 언젠가 한 번 했잖아요.

했었습니다.

그럼 태권도대회를 유치했을 때하고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했을 때하고 18개 시군에서 오는 선수 및 임원들 이런 분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많은 쪽으로 우리 정선군에 와서 경제적으로 정선군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가 모텔, 여관 이런 데서 먹고 자고 이래하면 많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9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제 행사 해 가지고 7억3천만 원이 국비·도비·군비를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군비에 비해 보면 7억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아리랑제행사를 치르는데 도비가 한 2천만 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도비가 좀 적지 않냐. 그래 생각하는데 물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도에 하셔 가지고 도비를 더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 오늘 뿐이 아니고 누누이 도비지원이 이렇게 작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축제마다 공히 1천만 원씩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1천만 원 더 지원받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국비 3천만 원도 금년도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나마 5천 정도가 우리 군비 아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도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신경써서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출연금 해 가지고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했는데 인건비 4명이라고 예산에 서 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이라든가 또 인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금년도 저희들이 발족을 위해서 제반 행정조치를 마무리 해서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적사무는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에 2층에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직원채용 공고를 내서 내년도 1월 이후에 재단을 본격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직제는 아시다시피 대표이사가 한 분 계시고 그밑에 팀이 세 팀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이 하나 있고 문화사업팀이 있고, 연구개발팀 이래서…….

잠깐만요, 경영…….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연구개발팀. 이렇게 3개 팀에 팀별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래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도 유급제에요?

대표이사는 상근직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 얼마 정도 됩니까?

5급 공무원 최하한 보수액, 그렇게, 5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5급 1호봉.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많이 받네.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 문화사업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은 기존에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던 사업하고 신규로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되기 때문에 BI라든가 CI개발, 또 홈페이지 개발, 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가 포럼 같은 행사 이런 행사를 가져야 되고요 또 연례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9개 사항이됩니다만 그간 우리 예술계에서 추진하던 정선아리랑 작품 제작하고 공연사업 하는 것, 또는 정선아리랑 육성사업, 또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프로그램 운영, 아리랑 CD·테잎 제작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커버할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문화재단사업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하다보면 있겠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진짜 군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물론 대표이사님이 잘 하시겠지만 대표이사님이 유경택 대표이사라고 얘기는들었습니다. 그분도 물론 교육계에 오래 계시고 다 하셨지만 또 문화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잘 하시겠지만 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쪽에 지정문화재 시설보수 6개소 했는데 어디어디 지정…….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익히 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학규 가옥이라든가, 바로 군청앞에 있는 봉양리 뽕나무라든가 또 고한에 있는 정암사, 임계의 이종후 가옥, 그 다음에 백전 물레방아, 비룡동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임계에 있는 이종후 가옥을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가 좀 안섰댔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소화전 설비라든가 보수를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연연이 손댈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후 가옥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지정문화재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시에…….

그런데 이 부분도 도비도 확보되잖아요.

물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비 우선 이래 세워 가지고 도비 받아서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때는 도비가 확보되겠네요?

여기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6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폐교임대료가 있거든요. 어디죠, 이게?

이건 광하분교입니다.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 광하분교.

공연예술원요. 이 폐교를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광하분교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교육청 재산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하분교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공연예술원으로 쓰는데 장기간 써야 될 거고 영원히 어떻게 보면 써야 될 부분인데 매입을 추진…….

종당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헬륨기구체험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관광체험상품으로 헬륨기구체험시설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체험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을…….

헬륨기구 체험시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기구라고…….

그걸 보여주세요.

일반적인 열기구.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헬륨을 집어 넣은 이러한 풍선기구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150미터 정도로 띄워 올려서 고공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지금 예상하는 장소를 어디로, 적정부지로 보고 있습니까?

아라리촌내에, 옆에 부지가 한 500평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500평 정도면 떴다내렸다 하는데 위험이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과 꿈나무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은 어떤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면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은 말 그대로 관내 중고등학교의 우수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네들의 동하계 합숙훈련비하고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4천만 원 되겠고 밑에 꿈나무육성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일인당 1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꿈나무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하이원 스키장이 생긴 이후로 스키나 보드를 열심히 배워서 도대표나 국가대표로 진출하려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선발할 수도 있지만 스키나 보드선수가 향후 2018년이나 20년대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 이러면 우리군의 홍보라든가 위상이 올라가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키나 보드선수, 작년에 도 대표된 선수가 있고 아마 국가대표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잘 검토하고 기록하셨다가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를 위해서 스키·보드 선수를 집중적으로 꿈나무로 육성하는데 예산투자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향후 우리 정선군을 빛낼 선수로 키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관내에 요가지도자를 하나 배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요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관련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가.

요가 말고 다른 부분은…….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요가로.

지금 고한 쪽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름철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노인대학에서 방학이 되어서 4개월 동안 겨울 내내 운동할 게 없으니까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요가라는 개념 자체가 생활체조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 자체가 생활체조를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그럼 요청을 하면 출장가서 어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한읍장님하고 서로 통화하셔 가지고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과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사업규모면에 비해 과다 책정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비교로 말씀드리면 평창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영월은 1,700. 저희들이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를, 사업을 원활히 잘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차액이 많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특별하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관광문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관광마케팅과 일반 관광활동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영월 같은 경우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110억 정도, 그 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는 한 150억.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규모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사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고 또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6쪽에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과다 증액이 됐죠?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문화원 관련해서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마는 추경때 예산이 기 확보되어 가지고 2억1,6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보니까 예년에 아니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다시 말씀드리만 서머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음악의 밤 행사도 한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정선아리랑 가사비라든가 조형물 설치비도 있고 또 동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삼찌기 재현행사라든가 소규모 지역 문화행사 지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의 삼찌기 같은 경우도, 어디 위탁을 하죠?

전에 한 두 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여건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근 시군에도 문화원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월, 평창만 해도 그렇고. 거기에도 보면은 비교를 하는 것이 1억이 되지 않아요, 전부다. 7천만 원, 9천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과다하게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런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항목을 나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또 특히나 이래 증액이 됐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 이렇게 해 주면 사업의 투명성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이 반복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짚었지만 저희들이 4대 보험 부담금을 한다 말입니다. 4대 보험부담금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4대 보험금까지 다 지원하고 해야 됩니까?

지금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있어서 학교관리원 인건비 중에서 4대 보험 부담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간 260일 이하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계상하면 4대 보험 부담금은 같이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보험 부담금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여부요.

예, 지원여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관리원 인건비에 대한 그런 보수를 계상하면서 그와 같이 병행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함께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죠?

최소한 3년차 사업이 됩니다.

3년차 사업. 이렇게 3년차 사업계획이고 또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은 이게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동안에 기회있을 때마다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넣어서 이러한 건립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하던차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균특예산을 5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규모가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결과에만 24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부분이. 그죠?

예.

우리가 간략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배경은 익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한 400석 규모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낡고 좁고 해서 더이상의 어떤 큰 규모의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런 차에 전시와 공연을 아우르는 이러한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군수님이 느끼셔 가지고 공약을 내거셨고 그런 차에 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 앞으로 이사업과 관련해서 대상부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세요? 군비로 순수 다 하실 계획이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복안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비 재원확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 20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별도 도비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자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는 대상부지 확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검토서를 보니까 부지사업비도 35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부지가 군유지를 활용한다든가 기 확보된 상태라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용역보고까지가 나왔다면은, 더군다나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사업을 장기화로 몇 년 정도의 장기사업으로 연계로 갈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1세기 문화예술 창출사업 및 우수작품 초청 해서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업자체, 단위사업을 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목간에 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이목에다가 다른 사업비, 쉽게 해서 정선아리랑 작품 제작공연 같은 큰 1억이 넘는 사업이라든가 인형극 제작비 이런 것에서 1억5천이 세워졌던 부분이었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문화예술 창출 우수작품 초청사업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1억 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사업은 다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전년도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제목만이라면 바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요? 그러니까 1억5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년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 부분 매 장날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아! 정선, 정선아리랑이라고 하는 정선아리랑극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죠?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극단 무연시. 김도후 씨가 맡아서 하는 공연입니다.

김도원 씨요?

김도후.

다음 쪽 8쪽을 보겠습니다. 5일장 이벤트 행사에서 내용이 5일장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떤 소모성의 행사에 너무 치중되어서 또 예산도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 과다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5일장 이벤트 행사에 과연 외지인들에게 아니면 우리군민들에게 이벤트성의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5일장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의 5일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가는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과다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일장 이벤트행사 비용에 금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고 전년도에는 부기가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초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년도에도 9,63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실제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또 이벤트 행사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LED전광판 영상제작 운영비 해서 운영비는 매년 장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다음쪽에요, 9쪽에 정선관광 UCC 공모 콘테스트 해서 여기 조금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선관광 UCC 공모 콘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근래에 많이 회자되는 용어인데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휴대폰이라든가 기타 영상제작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출품해 가지고 작품을 비교평가 해서 주요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CC 공모 콘테스트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상금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도 제작, 관광홍보 게시대 이거는 대략 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부분 1천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라든가 기타 이런 관광안내판을 많이 요소요소에 설치합니다마는 실제 관광안내 리플릿이라든가 책자, 팸플릿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놓아 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내의 유명한 모범업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기타 주유소 같은데라든가 게시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꽂아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의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또 너무 그렇게 휴지로 그런 부분으로 둔갑되지 않게끔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모인데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개인 어떤 그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렇게 소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정선5일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에서 8억. 테마거리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선5일장 테마거리를 정선 미성당에서 동부지구대 구간에 매 장날마다 장이 서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일반도로로 밋밋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해서 전통 장터로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쪽 11쪽 보겠습니다. 주요관광지관리 해서 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운영을 하죠?

이거는 정선아리랑 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자체는 작년도 5월에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서버가 연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사용료를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들어가도 이게 없어요.

도메인 명은 아리랑뮤지엄 점 오알 점 케이알(arirangmuseum.or.kr)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더 불러주시죠.

아리랑뮤지엄. 영어로 엠유에스이유엠 점 오알 점 케이알(museum.or.kr). 거기가 어디냐면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이거는 도비는 확보 가능한 거죠?

도비확보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비 포함해서 그네들이 다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군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에 우리 선수 등급기준 있죠? 등급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수들. 연봉책정하는데 기준은, 간략하게.

직장운동부 운영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도단위, 전국단위, 그 다음에 그이상의 세계대회에 가서 몇 회 이상 입상하면 B급, C급…….

자체 규정이.

예,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에요, 제일 위에 군민체육대회 운영비. 이게 군민체육대회가 읍면으로 예산이 일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체육대회 운영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금은 읍면별로 850만 원씩 해 가지고 7,650만 원을 배부하는 것이고요, 밑에 운영비는 말 그대로 대회를 운영하면서 본부에서 쓰는 제 상패, 시상금, 다음에 감독들 내지는 하는 분들의 수당, 일체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계획서, 서면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15쪽요, 군민건강달리기대회 민간경상보조. 이건 언론사에서 하는 거겠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연에 두 번씩 한 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다 공설운동장에서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좀 분산되어서 할 필요는 없느냐. 또한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가 어느 지역에서 했으면 그 다음 해는 도민일보가 그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격년제로 이런 부분도 대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대회시에 해당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 어떻게 격년제라든가 병행해서, 그런 부분 가능한지 간략하게 좀.

일단은 의사는 한 번 타진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언론사가 서로 각각 특색을 달리하고 또 기념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격년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소를…….

아니, 격년제라는 것은 저는 뭐냐면, 격년제라는 것은 한 번은 도민일보가 정선읍내에서 했으면 강원일보는 다른 읍내에서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정선읍에서는 강원일보가 하고 다른 내에서는 도민일보가 가서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침에 막 새벽이 너무 일찍 시작되고 하니까 사실 일정이 약속을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상당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요,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는게 좋지 않겠냐.

장소문제는 협의를 한 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요, 16쪽에 동호인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보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비에 대해서?

이거는 체육장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예컨대 종목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탁구라든가 각종 구기종목에 필요한 공이라든가 탁구대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종목마다 장비가 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동호인 단체에서 불평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래도 기준이 공정히 됐다 이런 집행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7쪽에요, 동계올림픽 유치는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 장소가 어디죠? 결정할 장소가?

동계올림픽 유치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장소를 결정할 장소가 어디죠?

개최지 결정을…….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결정하는, IOC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나라.

제가 지금…….

그거는 아마 결정이 됐을 텐데? 몇 년도에 결정이 됐는지 하기 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그래 아마 이게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도비가 확보된다든지 그런 유치의 중요성 내지 그 다음에 긴급성 내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벌써 우리가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보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2018년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명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이 전개될 겁니다.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물론 결과가 잘 됐으면 그런 것이 다 묻어 가지만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괜히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제가 몇 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결정하느냐 이것까지 사전에 여쭤 본 것이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시기가 임박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걸 미리 우리가 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 해서 IOC위원 상대로 해서 할 부분도 아니고 괜히 군민들 여기다 갖다가 동계올림픽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안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험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 우리군에서 이걸 가지고 앞서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정녕 이런 것이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다라면 사업에 추진을 연속성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쪽 18쪽 보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에 대해서 정선아리랑 세계화지원사업, 여기 정선아리랑 원음 녹취사업 해서 이 부분들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정선아리랑 세계화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정선아리랑을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하는 출간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정선아리랑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는 일련의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초작업으로서 우리 정선아리랑을 알리는 이런 영문판 제작사업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밑에 정선아리랑 원음 녹취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아리랑 가창 보유자들한테 찾아가서 그야말로 때 묻지 않은 원음을 녹취해서 앞으로 보존 관리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건 저희들 다 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직접, 아리랑,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군에서 직접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당 단체에다 보조를 줘야죠.

그게 어디냐는…….

그거는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정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아리랑 원음 녹취사업 같은 거는 아리랑연구소라든가, 진용선 씨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의 정선아리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정선아리랑 음반 및 가사집 제작에서요, 정선아리랑 DVD 제작.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정선아리랑극, 저희들이 정선아리랑 창극이라고 했는데 창극이 들어가니까 마치 전라도쪽의 남도측에서 창극, 판소리 같은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난 가을에 정선아리랑창극이 아니고 정선아리랑극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극을 매 장날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DVD로 영상제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그래서, 정선아리랑극 해 가지고 DVD 제작 이러니까 좀 생소했고 다음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까?

지금 아리랑극 DVD…….

예 DVD제작 이거 발표한 거는 아닙니까?

명년도에 추가 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가로. 지난번에 발표는 하기는 했죠?

지난번에 6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DVD제작은 했습니다. 했고, 공연아리랑 예술원에서는 자비로 DVD가 아니고 정선아리랑 음반 CD제작발표회를 가졌습니다. CD 제작을 했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종사원 모집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죠?

아직까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앞으로 향후 공고를 통해서, 규정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5급 1호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대표이사가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네 명에 대해서는 기준이…….

밑에는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데 팀장은 7급 상당, 다음에 팀원은 9급 상당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비 3억1천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종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원식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 최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유통소비 황승훈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 기업지원 박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 전승덕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중에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14억3,1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동면, 북면, 임계면 3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내년도에 7억5천만 원인데 북평면 되겠습니다. 북평면 나전역사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한읍의 모노레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중에 현재 10억을 갖고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가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상환금 7억9,13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화인에 위탁해 갖고 47억500만 원을 들여서 5,476 등을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을 저희들이 당초 약정된 게 08년 5월 3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6년 4개월 동안 매월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상환액이 7억9,13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3,691등을 점검해서 362등이 부적합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설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을 133등, 유지관리에 243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로등 유지관리 신설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전형 보안등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1억만 있어도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3억을 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10억 농촌생활도로 포장 10억,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비교했을 적에는 금년도에는 마을안길을 3억, 농촌생활도로 포장을 13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조금 4억을 인상해서 20억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36억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충분히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20억 들여 갖고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해 드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그걸 보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가내시된 게 총 398억3,600만 원 되겠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걸 갖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건 당초부터 2008년이전부터 계획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이 내년도에 16억 원을 더 추가해서 완료를 지을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신동읍 새골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50억을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은 정선읍의 종합체육관하고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148억8,600만 원을 내년도에 부담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해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5억을 부담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기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개선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북의 하이원거리 조성하고 지하 인도사업 해서 38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탄광지역 관광자원개발은 이거는 만항에 있는 야생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70억5천만 원은 고한시가지 진출입로 한 20억하고 정선읍 주거환경정비 한 8억, 그 다음 상수도시설 관로확장하고 배수지확장 해서 44억 정도 해서 70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식경제부 승인은 못받은 사항이지만 1차 협의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조기에 발주되어서 추진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을 24쪽의 하단부터 시작해서 단위사업별로 감리비하고 부대비해서 죽 풀어서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뒤에 26쪽 중간 부분에 폐광지역 진흥사업 해서 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는 2천만 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3·3기념사업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지원조례 제2조에 의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경제활성화 행사 지원 해서 2천만 원은 저희들이 매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하이원 내지는 강원랜드 와서 강원일보에는 경제인 페스티벌을 하고 도민일보에서는 5대기획 강원사랑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도 별지로 드린 것을 한 번 봐 주시면,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도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142억6,6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걸 계상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철도관광사업이 총 아우라지역부터 나전역, 정선역 해서 관광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96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다 못하고 24억7,500만 원만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한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39억9,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은 사북에 체육시설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억6천만 원을 내려줬는데 토공작업하고 법면 정비가 8억이 더 들어간다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신동 농공단지 조성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 해서 30억, 이건 이전기업에 대해서 임대공장 및 대체산업부지 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 조성 해서 남곡리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억을 계상해서 총 142억6,600만 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6쪽 아래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27쪽, 28쪽 중간에 철도관광사업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폐광지역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균특사업하고 도비가 9억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농공단지에 포함해서 하겠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부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연수시 여비, 그분들한테 보상으로 3만 원씩 해서 468만 원, 또한 이분들이 각종 정책설명회에 참석했을 적에 보상해 주는 2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해서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행사, 안성 바우덕이 축제라든지 전국 재래시장 전시회 이런 데 각종 고한, 사북, 정선 시장분들이 가실 적에 각종 토산품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가실 적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750만 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무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정선하고 고한하고 사북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정선에 네 명, 고한에 세 명, 사북에 세 명 10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 500만 원하고 이분들한테 월 10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분기에 한 번씩 100만 원 수준에서 상여금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차원에서 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은 정선, 고한, 사북 시장에 대해서 금년 같이 설맞이라든지, 건국60주년이라든지 각종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벤트행사 할 적에 예산 지원해 주기 위해서 2,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계 5일장터 비가림시설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 일괄 설계를 해 보니까 총 나온게 24억5천만 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우선 5억만 세워 갖고 금년도 5억 해서 10억만 우선 비가림시설하고 아울러서 인정시장으로 승격하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육성에서는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은 1천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수당 350만 원,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전기요금은 덕우삼거리에 있는 석공예단지가 판매장을 올해 리모델링 해서 석공예단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만큼은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달에 한 50만 원씩 전기요금으로 해 주고 그 쪽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그 외 운영비는 본인 자부담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전시회 출품작은 석공예단지를 비롯해서 정선토산품을 출품하는데 보상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을 보수한다든지 상가를 보수할 적에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을 5.95% 되는 거를 3% 정도를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매년 도로부터 시군 기업체 규모, 각종 융자금 실태 이런 것을 봐서 내시되는 건데요, 2008년도에는 9,6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1,2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되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증산 농공단지 주변이 하도 어수선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주변정비부터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해서 관광지 면모도 좀 세우고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수인고용 영세중소기업 지원 5억 원은 관내에 들어오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얼마전에 촉진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시설, 단 시설을 하는데 준다든지 운영자금은 안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안되고요, 한 5인 이상 고용을 하고 매출 정도라든지 지역에 계속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 다양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영세중소기업 판로 지원에서는 영세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 차원에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세우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석공예단지 홍보 책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에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500만 원은 이것도 도·군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북평면 장열리에 있는 청송수산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해삼을 갖다가 냉동포장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디자인, 포장디자인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3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를 1,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금년 같은 경우 240가구를 접수를 받아 갖고 가구별로 전기안전업체로부터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집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집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또 전기시설이 단순하게 고치는 데가 있고 많이 고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집집마다 단가는 얘기를 못해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240가구를 지원해 줬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도 소녀가정이라든지 영세가구, 경로당, 이런데 시설을 점검해서 개선해 주는데 2008년도에는 20가구를 해 줬습니다. 영세가구 17가구, 경로당 세 곳 이래 20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공고해서 접수를 받는데 자부담이 60%입니다. 올해 확정되면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 갖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실업대책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2쪽 밑에서 위로 세 칸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1,72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상반기에 32명 해서 연 3,200명, 하반기에 37명 해서 한 4,040명을 운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인당 인건비는 하루에 3만2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그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넘어가서 지역농민 실업자 직업훈련에 51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접수를, 많이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올해 접수를 받아 갖고 간호 조무사 한 명, 조리사 한 명, 두 명을 훈련시켜 가지고 양성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년 일자리창출 해서 대학생 하계아르바이트가 되는데 이건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일자리 창출하고 특히 청소년층 일자리 해소를 해 주라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뽑아 가지고 활용하고자 1억1,870만3천 원을 100명 정도 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 체험은 매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3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 지원도 군에 노조하시는 분들 교육갈 적에 지원해 주는 부분 되겠고요, 근로자의날 및 노사행사 지원도 근로자의 날 노사행정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노사한마음대회도 매년 강원도 주관해서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선노조원들이 출전할 적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제과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우편발송료, 국내여비 등 있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휴대용 GPS는 광산직들이 쓰는 건데요, 각종 갱구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 휴대용 GPS를 구입해서 현장 가서 찍으면 정확히 위성을 통해서 번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휴대용 GPS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저 설명 드릴까요?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2권에 보면 3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5,87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입주기업 및 영세기업 판로지원 여비 720만 원하고 그다음에 증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하는데 2천만 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로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산업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쪽 상단부분에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이 2008년도 예산이 12억이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10억입니다.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고한8리인가요, 여기가?

시장 이런데서 올라오는…….

지역주민들이 약 8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다적다 하기 전에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도보로 운동도 일부러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20억 들여서 고한재래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20억 들여서 기대효과가 날지 의문점이 좀 있고 그리고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반대 쪽에서 경기활성화, 예를 든다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영업에 생존권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놔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할 적에도 일부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고, 운영은 메인 모니터를 시장조합사무실에 설치할 겁니다. 거기서 모니터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 모노레일 가동하는 거는 보통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안전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문 열리고 누르면 가고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운영은 되면은 현재는 차로 안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게 적어지는데 아무래도 이걸 해 놓게 되면 장을 보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바로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 해 놓고 안전관리요원은 필요없어도 되는 거요?

안전관리요원은 계속 상주하는 사람은 필요없고요, 모니터가 이쪽 시장사무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체크하면 되고 상주하는 인원은 필요없는 걸로…….

이걸 운영하는데 전기료도……..

전기료는…….

월 얼마 정도.

전기료는 많이 안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큰 빌딩에 보면 엘리베이터 작동하는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는 많이 안들어가는 걸로,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은 5년을 썼을 적에 전기요금이 연평균 130만 원 정도. 129만7천 원이니까 130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도 필요없고 시장조합사무실에서 그냥 전부다 운영하고 시스템을 한다. 이게 또 몇 년 하다 보면은 고장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모품도 5년 평균 했을 적에 480만 원 정도, 연간.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년을 썼을 적에 얘기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째는 그보다 적고 5년을 초과했을 적에 그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이야 뭐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고장이 별로…….

그래서 현재 쓰는 게 아니고 5년을 평균을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업을 물론 주민들을 위하고 고한재래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사업을 발주는 하셔 가지고 시공 중에 있는데 막상, 이 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지역주민들간 또 좀전에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상대성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는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 예를 들어서 고한에 고지대로 인해서 시장하고 막바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딴 데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할 때는 진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밑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상환금 했는데 물론 이게 연, 절전형으로 교체한 다음에 연간 얼마나 정선군 예산이 절감됩니까?

전기료가 평균 월로 할 적에 3,3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52%가 절감됐고요.

그러니까 연 1,500만 원.

월.

월 1,500만 원.

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글쎄.

그리고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1월부터 10월 그 다음 07년, 08년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절전형 교체해서 어느 정도 절감됐나 데이터를 쭉 뽑아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5월이후부터 따졌을 때 4,2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걸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월 1,500만 원 절감된다면 연…….

1,500만 원 절감되는 거는 예년…….

연하면 1억8천만 원 정도 되네? 절감되는게.

그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와 관련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한 이후에 정선읍이나 고한사북 시내는 상가가 있고 식당이 있고 시내가 밝습니다. 하지만 면 단위는 밤이 되면 진짜로 다 껌껌합니다. 껌껌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아서 시내식당에 사람들이 없고 진짜로 식당, 면단위 식당에 말입니다, 밤에 한 테이블 받고 한 손님 받으면은 그걸로 끝날 이런 지경인데 우리 정선군에 절전형을 했다 해 가지고 물론 1억8천만 원이 감되고 기대효과는 있다 하지만 우리 정선군에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1억8천만 원 만큼 잘못된 것 있고 또 손해보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형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나도록 하고 이런 부분 주민들이 직접적인 생활에 필수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농촌에 가로등 가보십시오. 어두워서, 띄엄띄엄 가로등이 하나씩 있는데 그 밑에만 벌겋습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 갔을 때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항재를 가면 태백 가는데 보면 정상부분에 터널빠져 넘어가서 태백으로 내려가는데는 태백도로가 시내까지 훤합니다. 훤하지만 우리 정선군에 딱 넘어와 버리면 도로자체도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읍면에 가서 면단위보고 또 농촌하고는 이게 안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읍면시내 정도는 절전형 보안등으로 하고 농촌가로등은 옛날 그대로 농촌가로등으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화를 말로만 맨 전부다 지역활성화 시켜야 된다 하지만 절전형 보안등 교체를 함으로 해서 정선군 전기공사 회사가 몇 개입니까? 그 사람이 한 개도 이 사업을 손도 못대고 지금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말로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이러지만 이거하고는 잘 안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서 농촌가로등만은 옛날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 주시는 걸로 과장님 검토를 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한, 사북, 정선 이런 데는 밤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불이 훤하지만 면단위나 농촌가로등은 절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농촌가로등 만은 교체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 대답하셨으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부다 마을안길 포장, 농촌생활도로포장, 이 부분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풀로 다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사업장 위치와 사업량 이런 게 전부가 부기가, 명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때그때 지역에서, 읍면에서 필요한 대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해 보자는 뜻에서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갖고 가고 적게 갖고 갈 수 있는 읍면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는 배분이 안되겠지만 또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게 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 12월 전에 읍면에 2009년도 사업을 하려면은 2008년도, 최소한도로 12월초까지는 읍면에 어디어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농촌도로가 총 군 전체가 44개소에 23억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08년도만 해도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다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풀로 세워놓은 경비들이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이 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읍면장을 통해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죽 사업이 44개하고 31개, 75개 사업장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는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 봐라 이래 해서 읍면별, 총 금액을 따져 갖고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10억 10억 해서 2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받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읍면별로 들어온 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했는데 정선에 몇 명이랬죠?

정선에 네 명.

사북에.

사북에 세 명, 고한에 세 명.

10명. 그런데 증액되고 이런, 1,6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피복비 이런 거 물가 올라가는 걸로 해 가지고 증액 편성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여기 4명, 3명, 3명 이렇게…….

똑같습니다.

32쪽 좀 봐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3억1,724만6천 원인데 우리 군비가 3억 되고 사실 도비가 1,724만6천 원인데 도비를 더 확보하셔 가지고 옆에 33쪽도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대학생 하계아르바이트까지 해서 1억1천만 원까지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우리 정선군의 저소득층 생계곤란하신 분들이 공공근로라도 하루 일당 3만2천 원씩이라도 서로 일나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상하반기에 집행하니까 상반기 집행해 보고 추경에 도하고 얘기해서 절충해서 증액시키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인원은 되는 대로, 정해진 건 없고 금년도 한 실적이 상반기 32명, 하반기 37명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9개 읍면에 나눠지는 인원이잖아요.

예.

사실 이래봐야 69명이네. 며칠간 해요?

날짜는 읍면별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며칠씩 했다는, 주로 하는게 국토공원화사업 그런 거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씩 틀립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읍면에 받아 갖고 충분하게 좀더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저도 읍면장 해 봤지만 이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읍면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시키고 중요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도 많고 또 주민생활지원실도 있고 또 산업경제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공원화 같은 도로변 풀베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읍면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읍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손이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하반기라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한시가지 진출입 확충사업 해서 150미터 이거 예산 아까 얼마라고 했죠?

20억 정도.

20억. 이 사업도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죠.

이거는 계획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은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개선사업밖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시가지 진출입 확충사업 위치가 어디쯤 돼요?

위치가 강원랜드 들어가는 입구. 성심병원 앞에.

성심병원 앞에 지금 현재 남부주민주식회사 뒷쪽 철길사이.

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 다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건설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산업경제과에는 예산만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구역안의 사업은 도시과에서 다하고 그대신 보고드렸던 농촌도로하고 마을안길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업무배분하다 보니까 올해 도시과에서 2차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는 얘기도 도시과에서 듣긴 들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못들었지만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론 사업부서에서 민원해결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배분해 주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올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못끝내는지 이런 부분도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 민원해결이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서 딴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얼른 빨리 돌려서, 교체해서 사업을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해야 되는데 또 민원해결이 빨리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어서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승인받기 위해서 3일 제가 1차 지경부 가 갖고 한 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하고 몇 군데는, 그거하고 하이원거리라든지 새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경부서 담당자가 직접 내려와서 현장 보고, 보고서 검토해 보자 이래서 그런 상태 정도만 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되든 안되든 간에 안되면 계획을 바꿔서라도 내년도에 빨리 승인을 받아 갖고 모든 사업집행이 조기에 빨리 되도록 그리 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이전기업 임대공장 및 대체산업부지인데 부지선정이 됐습니까? 어디라고 위치는 선정됐어요?

현재 되어 있는 게 신동 대체산업부지 조성해 놓은 데도 여기 임대공장 지을 여유땅이 많고 나전에도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건전한 임대공장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사놓은 거야 임대공장이 들어오면 또 대체산업 부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도 매입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선군에 기 희망해서 들어오고 기업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지선정해서…….

업체의 건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건실하고 들어와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증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이전기업하는 데하고 임대공장이라든가 정선군에 희망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희망을 많이 했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앞으로 갈 수록 점점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예날보다 더많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조성이라든가 임대공장 지어서 주기가 예산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류비용 때문에 증산농공단지가 원 취지 목적하고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신동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보면은 북평, 또 여량 이쪽으로 부지매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보다는 38국도쪽에 신동이라든가 남면 이쪽 38국도 교통망이 좋은데로 오려 하지 실제 이쪽으로 오려 희망하는 기업은 사실 없을 겁니다.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에 북면이라든가 북평면에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인구비례를 하고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많은 건 오히려 정선읍이 많지 면단위는 형태가 농촌, 농사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그런 면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한 명이라도 더 고용창출이 되는 지역으로 해 주셔야 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영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으로 새로 오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임대공장 부분이라든가 38국도 교통망이, 접근망이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 다룰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 춘천에다가 정선군 관외사무실을 2억을 들여서 임대를 내서 활용한다. 또 집기 1천만 원 그러면 2억1천만 원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춘천에다가 사무실 임대를 한다는데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담당하는데 이 기업유치하는데 춘천에 가서 춘천 기업유치 도청 담당분들하고 얼마나 정보교환을 하고 일 년에 몇 회를 활용하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만납니까?

도에도 우리군하고, 군에도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 있고 지원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도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과가 있고 지원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는 과 단위고 우리는 계 단위고 그 뿐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실한 업체가 있는데 각 시군을 한 번 순회해 보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해서 내려온 적도 있고요. 내려와서 정선도 왔고 신동도 오고 남면도 들렀다가 가 갖고 가면 도에서는 알선을 해 줬으니까 그분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도 유치과하고 지원과하고도 저희들은, 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는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뿐만 아니고도 그외 기능이 있겠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이 정선군하고 강원도하고 교류, 정보교환 이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못 듣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기업유치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는데 왜 이게 자치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종영 과장님은 산업경제과 기업유치담당 과장으로서 이 얘기가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기업유치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대 얻으려면 사업계획서라는 게 사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글쎄,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도 이 사무실이 만약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정선군 관외사무실을 개설해서, 임대해서 활용하게 되면 돈을 약 2억 이상 들여서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하나라도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이 사무실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서 계장님들과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 일반예산으로 10억, 전년도에 10억, 그죠?

예.

탄개비사업으로는 안되는 사업입니까?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사업으로 해서 탄개비는 안되는 사업입니까?

가능합니다만 탄개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미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10억 예산을 확정해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탄개비도 되는 사업이죠, 그죠?

예.

26쪽 좀 봐 주십시오. 출연금 해서 3·3기념사업회 출연금, 그죠? 우리가 출연금으로 한 5억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1년에 보통 1억씩, 그죠. 지금 출연금이 1억 세우면 얼마 정도 적립되죠?

3억입니다.

3억이 이제 확보되는 건가요?

올해 이거까지 3억이죠.

그러니까. 감액 3천만 원 된 거는 운영비에 아카데미 그런 사업을 제외시킨 바람에 이 3천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예.

28쪽 좀 봐 주십시오.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해서 대상지가 어디인지와 어떤 사업을…….

동원탄좌 올라가면서 구 복지아파트 있는, 옛날 갱목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그 땅이 원래 철도부지인데 사북에 워낙 공한지가 없으니까 지난해 12억 주고 샀습니다, 그걸. 1,500평 사 갖고 거기다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원탄좌부지면서 강원랜드 B지구 섹터안인데 법면을 좀더 까야 됩니다. 까다 보니까 토공비가 8억이 더 들어간다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저 이걸 계상해서 그쪽에 완료시켜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떤 시설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건…….

지금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 들어갈 겁니다.

31쪽 좀 봐 주십시오. 다수인고용 영세중소기업 지원 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2억2,75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죠. 고용창출이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지원해 줄 적에 우선적으로 고용창출이고 두 번째는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다음에 정선군 지역에서 운영을 앞으로 장기성이 있느냐 그런 걸 검토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현재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창출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꼭 기대효과가 나게끔 사업비를 투자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말입니다, 폐기금을 사용하면 안되는 사업인가요?

예?

이사업은 다수인고용 영세중소기업 순수한 군비 5억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탄개비는 안됩니다.

폐기금.

글쎄요, 그런 기금.

탄개비, 폐기금 안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 주세요. 가로등 유지관리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를 했었습니다. 교체상환금이 올해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이 됐고요, 이 절전형 보안 등을 교체함으로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연간 1억8천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설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4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1억을 계상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절전형 보안등을 교체함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그만치 더 절감이 됐다는, 3억 정도가 절감됐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4억8천이 절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적에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짚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냥 작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은 올라갈 적에는 전기 가지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땐 자가발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께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 부서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어떤 사업이 있을 적에 정확한 개요를 설명하고 수치라든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드린다면요, 절전형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적어지는이유는 절전형보안등을 교체하면서 다 신규로, 새거로 간거나 똑같습니다.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내지는 보수한다 이런게 적어든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절감되는 거고 위에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회사서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5년 데이터를 가져 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게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올라갈 적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려올 때는 충전,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치상 데이터를 뽑은게 있기 때문에 5년 평균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사업 설명할 적에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략적인 수치만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요, 증산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증산농공단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거기가 민둥산 축제 할 때도 가보면 증산농공단지 주변이 하도 어수선하고 특히 울타리가 다 노후되어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사람들 눈에는 혐오시설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변이라면 어떤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 주변 전체적으로 봐 갖고 일단은 대로변의, 가로변의 펜스가 다 무너진 건 보수해 줄 겁니다. 보수해 주고 안에도 혐오스럽고 보기싫은 건 보수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개설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오래 됐죠.

그렇다면은 증산 주민들도 농공단지의 성공,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활성화를 더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 아닌가요?

활성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세업체들 보니까 들어와서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되고 하면 자기네들이 울타리도 고치고 보기싫은 거 청소도 할 거고 이렇게 환경을 정비할 텐데 그런 게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손을 대서 어차피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됨으로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1억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적에 정부방침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정부방침이라면 국비나 도비가 있어야지 어떻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십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보니까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이 최고 목표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하계 대학생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이건 국비도비가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건 금년도 처음 생긴 시책이다 보니까 아직 도비나 국비같은 게 반영 안됐고 그외 사업들은 보시면 조금조그만 거는 국도비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년도도 예산 책정하실 적에는 국비나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탄개비하고 폐기금에 지식경제부에 국비예산의 승인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공기부족이라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도 24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사업비가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 전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죠?

예, 10억이 되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설계 들어갔습니까?

지금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입니까?

기초공사 다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군관내에서 이런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고 또 우려도 많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안전에 그런 부분, 목적은 통행편의 시설을 최우선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좋겠지만, 다른 대안으로 수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말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 동절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어떤 경관에 미치는 영향 어떤게 좋은지 비교검토를 해서 선택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마 기초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개인 본 위원의…….

경관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요,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개선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협의를 조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추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준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해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연되어가고 있습니다.

탄개비 중에서 이게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이게 승인을 받는 게 관건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경부에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목을 하이원거리조성이라고 안하고 교통체계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지경부 실무자들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추후 다른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후 결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대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 아파트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지금 금년도에 사북 군립아파트도 부지가 다 협의가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역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강원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며칠전에 땅 주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했고, 서로 도장 찍었고. 이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 준게 타당성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는 걸 봐 갖고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아직 안나왔는데 금년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쯤 나오면 내년도의 예산문제는 어떻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상호분담을 어떻게 한다든지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자체 예산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필요한데요, 현재로서 봐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융자가 있으니까 융자를 받고 개발공사하고 군에서 서로 분담하게 되면 얼마 안될 겁니다.

글쎄요, 그 용역이 나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면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동절기가 되면 더더욱 있을 곳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점점 계속되기 때문에 이사를 타지역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요, 실업대책 추진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요. 국도비도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실 건지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해서 지원금이 실업자직업훈련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해서 하계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예산편성하고 같이 되면은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쪽에요. 청년일지리 창출 대학생 하계아르바이트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자녀를 위주로 해서 우선 좀 선정해 주셨으면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응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건설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77억5,891만7천 원으로 전년도 126억2,205만1천 원보다 51억3,686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 시설비로 정선읍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이거는 봉양 제방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20억 원, 남면 무릉3리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이건 증산입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시설비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하단부입니다. 재정비하고 항공측량 해서 정선, 북면, 북평, 임계 해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2억 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부용역으로 산지이용구분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3,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건축위원회운영으로 665만 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정선, 동면, 북평, 임계입니다. 여기 2,070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50동에 3억 원, 빈집정비사업에 50동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에 20동에 5천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도시경관 공원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3억 원인데 이거는 역전지역과 여량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 재료비 9,900만 원은 군도수로원 장비구입과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도로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로 1,200만 원입니다. 시설비 7억3천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3억 원,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비에 8천만 원,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에 2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3억 원,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정선읍 용탄3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7,798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동면 하동초등학교 외 다른 학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군도2호 영곡 라멘교 설치 및 소하천 정비에 1억2천만 원, 군도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1억 원, 여탄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덕우-북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덕산기입니다. 3억5천만 원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신치 교량가설에 20억 원, 임계면 용산2리 용동 교량가설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정리에 1,481만 원, 교통행정 운영에 8,040만 원,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에 190만 원, 그 다음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로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고한·사북 유지관리 보수비에 2천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에 2,7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3천만 원,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각각 3천만 원씩, 경광등 및 투광기 설치에 1,500만 원, 임계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에는 연구 용역비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에 2천만 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7개 업체 55개 노선에 19억2천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건설과에 1억3,941만 원은 부서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권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우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1,204만2천 원으로 전년도 10억1,300만 원보다 4억95만8천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5,794만2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6억1,204만2천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 원, 나머지 4억1,204만2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6억 원으로 지난해 5억390만 원보다 9,6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억 원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6억 원으로 6억 원 전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9쪽입니다. 2억3천만 원으로 지난해 2억2,960만 원보다 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원금 이자로 해서 2억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3쪽에 예산액은 2억3천만 원입니다. 2억3천만 원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8억5,036만 원으로 지난해 6억3,776만 원보다 2억1,2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500만 원,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사용료가 5,001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785만 원, 지난해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8억5,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59만 원, 여비로 720만 원, 재료비로 주정차 금지콘 구입에 750만 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에 1,440만 원, 주차장시설 확충 및 부지매입에 7억9,567만 원, 예비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도시경관공원조성 3억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조성할 위치와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으로 3억 원을 가지고 9개 읍면의 공모를 받아 가지고 채택을 해서 시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의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40쪽 좀 봐주십시오. 40쪽에 시설비에 도로제설작업에 필요한 삽날구입비가 8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15톤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삽날은 얼마 정도 갑니까? 금액이.

15톤 덤프가 1,250만 원.

부착용 삽날이 1,250만 원요. 9개 읍면에서, 제가 임계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곳 하면 임계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계에 덤프트럭 두 대가 제설하는데 한 대는 임계리하고 가목리에서 도전리로 가는 그길하고 임계3리쪽으로 가는 길하고 한 대는 반천, 고양리 쪽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천, 고양리쪽은 계속 한 대가 치면 괜찮은데 저쪽 임계3리 임계4리쪽 그쪽으로 말이에요, 임계리쪽하고 도전리 쪽은 한 대가 투입되는데 제가 눈이 많이 오는 날 제가 같이 나갑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쪽은 금방 쳐놓고 다시 돌아서 오면 너무 쌓여 가지고 덤프로 칠 수가 없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그걸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향후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치고 갔다오면, 임계리쪽을 치고 다시 도전리쪽으로 갔다오면은 그 다음에는 덤프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쌓여서. 그게 아주 큰 문제더라고요. 향후에 그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41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거기도 시설비입니다.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확포장 공사 10억 계상됐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니까 공사진도가 25% 정도 그렇게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공사진도가.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공사진도가 한 25%. 또 10억이 또 편성됐는데 하여간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계 송계8리 다리 놓여져 있잖아요. 연계도로가 2009년에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서있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완공이 됐고 그 연계도로가 전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다리는 연계도로가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쪽으로만,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연계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7쪽 중간지점 시설비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보상 줄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2009년도 건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보상을 해 줄 계획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그 순서에 의해 갖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이 연에 얼마 정도씩 섭니까?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2억입니다. 2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럼 계속 해마다 2억 정도 가지고 보상하는가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불용지보상에는 개인 사유재산하고도 밀접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좀 더 하셔 가지고 이런 미불용지 때문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공동주택 10년이상 관리비용 지원 해서 우리군에서 70%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30%. 정선군 관내에 공동주택 지원, 연수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고한, 사북, 정선, 임계 이런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개 연립주택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가보면은 공동주택 주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변에 많이 사실 망가지고 훼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겠지만 옛날에 공동정화조 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직수로 정화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오래 기간이 걸리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몇 번 정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억 원 정도.

1억 원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게 1년에 몇 건 정도 지원해요?

2007년에 두 건 했고요, 금년도에 네 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예산 확보해서 지원이 빨리 되어서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1쪽 좀 봐 주십시오. 여탄리 도로확장공사. 여탄리가 지방도 415호 맞아요?

예, 맞습니다.

415호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비는 한 푼도 없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10억을 하는데 도에 도비가 단 몇 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도지만 군비를 세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 안에 들어가면은 농촌도로는 2차선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기 계곡에 놀러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 하다 보니까 1차선 가지고는 여름철에는 차량 교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고 이부분들은 강원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일정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잠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 도비를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건 앞으로 군에서 공사를 하게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받을 때 같이 그 사항을 포함시킬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다 끝냈다고요?

노선 협의만 끝냈습니다, 지금.

노선 협의. 그러면은 도비가 얼마가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은 안됐겠네요.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되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도비를 하여튼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안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도 지방도로에 대한 사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10억 원씩 투자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20억 원어치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딴 데 어디 10억 주고 20억 받은 얘기가 오갔습니까?

다른 데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도로부분이 아니고 군 전체적 예산을 볼 때 다른 데 받을 부분 있습니다.

딴 데, 건설과장님이 도로분야만 하지 딴 부서에 얼마 받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군 예산이라는게 어떻게 딱 한 과의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도비도 없이 순수 군비로 10억을 계상했는데에 대해서, 이래서는 순수 군비 가지고 안되지 않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기 때문에 군비로 하지만 우리 정선군 도로치고 정선군민 안다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래도 국비라든가 도비 다 해서 같이 하고 순수한 농어촌도로라든가, 농촌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하고 있지만 이부분은 10억이라는게 얼마나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수해가 났을 때 이 도로가 얼마 만큼 용이하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낙동-가수 그런 구간도 개설해야만 되는데도 그런 예산이 아직 확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도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도비·군비 포함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고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면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겨울철 결빙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쪽 재료비에 보면은 설해예방용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도로변 제설용 방화사 설치, 제설장비 임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방도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겨울철 결빙사고가 최소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먼저 37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정선읍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남면 무릉3리 군계획시설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를 소로 2-35고, 소2-4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선읍 봉양2리 소로는 정선제방 1교에서부터 2교까지 운동장 옆으로 되어 있는 제방을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남면 무릉3리 이거는 증산입니다. 증산의 마을회관 앞에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농공단지 뒤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것 말고 다시 또 내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서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요,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쪽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이거는 규모가 작은 부분이고 농촌마을에 한 네 개 부분입니다. 아직 이관 못하고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할 건데 아직 이관을 못하고.

법이 개정되면은 이 부분까지 이관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절차상 이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3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위험도로라고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올해 정선읍 용탄3리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속해 가지고 내년에 투자할 부분들입니다.

용탄3리 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 관내 다른데 여러 군데가 아니고.

예.

아마도 우리군 관내 군도도 위험요소적인 도로가 더러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분히 살피셔 가지고 다들 위험도로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한 30억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은 대당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리터당 얼마씩 합니까?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은 택시하고 버스, 화물 세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리터당 주고 있습니다. 택시는 197원, 리터당, 그건 가스고요. 버스는 리터당 376원, 화물은 리터당 34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디 조례라든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안전부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해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39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10년이상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대상이 어디죠?

내년도 대상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요,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요 군도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 이것도 어떤 사업지가 확정되거나 한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견문보고나 이런 쪽 사업으로 가서 시행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읍면에서 위험하다고 보고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데 보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사업으로 가면 안되겠냐고 제가…….

예, 가능합니다.

다음에 저도 좀 한 두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탄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지방도인데 관내 지방도에서 지방비가 되지 않고도 군비로 이런 부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응급사항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누가 봐도 설득을 가겠지만 지방도에 순수 도비가 없이 1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가상을 합니까? 이 10억 가지고 다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8키로 정도…….

구간 계획,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북면 고양리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미개설 도로도 있고 해서 전체 다 개설하면 36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까지만 일단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을까지 구간 거리가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다라면 산업경제과에서도 보면은 농촌생활도로 포장 이래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24쪽에 보면은. 그런 쪽에도 이 사업이 거기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법정도로를 제외한 순수 마을안길이나 그러한 도로에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맨 농촌생활도로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하고 그외에 하위급도로 순수한 마을안길 조그맣게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농경지로 들어가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인데…….

다 농촌 저거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도로라 하면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도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글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도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되면 더 완벽하게 더 많이 주민의 편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략적으로 여기 수혜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

대상은 40가구 이상 됩니다.

거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하지마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얼마 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되고 같이 공감이 형성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위주의 우선 행정보다는 주민 위주의 우선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이것은, 인건비요. 42쪽요. 그게 이 사람들 권한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단속하는 권한 어느 정도입니까?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일용인부로 세운 것은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보조역할.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거나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용인부들한테는 그런 사법경찰관 그거를…….

아니, 단속권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하고.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하는데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거 다 집행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다 집행할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운영비 추진이 타 실과부서에도 다 열심히 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이 접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이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부서운영비가 일괄 다 42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부족하죠?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정성에서는 일괄 420만 원씩 공정하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이런 것이 다소 일부 차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의욕을 갖고 더 진취적으로 틀에 박힌 그런 업무 외에 군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저비용을 가지고 전체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다 혜택이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본 위원은 이게 타부서와 공정하게 하는 부분도 물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안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건설도시과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고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다소 더 간다 해도 저희들 위원님들이나 동료 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의 제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지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말씀드리면 향후 부서운영비라고 이렇게 하기는 뭐하더라도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뭔가 조금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 차원의 대안이 있었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액을 해 놓은 것은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상 할 수없이 이렇게 부기를 해 놨고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탄력성 있게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든지 분명히,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강승 담당입니다. (인 사) 재해예방 유경식 담당. (인 사) 하천관리 유광택 담당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 유병은 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총 예산은 138억5,691만3천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6억2,354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위성전화기 등 방재시설물 공공요금과 햄 중계기, 수의계, 우량계 등 유지보수 계약에 2,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백복령에 AWS라고 해서 무인기상관측기 1개소 설치에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배수펌프장 인부사역 6명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3,093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배수펌프장 공과금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공과금은 전기료, 전기안전관리비, 세콤비, 그리고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에 따른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 시설비가 2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긴급보수에 대비해서 계상된 겁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체험용 연기체험시설 미로바운스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선소방서의 요청에 의거해 가지고 협의하여 구입해서 관리전환해 소방서에서 활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가 285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가구 위주로 50~60가구를 정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자문단 활성화 지원에 133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 자문단들이 안전점검 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훈련 및 시설확충 지원으로 다음 쪽에 재난대응통합 현장훈련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국 시범훈련을 정선군에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 발간에 5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에 100만 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상황실은 7종에 한 50여개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인명구조 장비를 예방적 차원에서 정비하는데 500만 원, 수상인명구조 및 산악구조훈련 물품구입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5,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난방비 및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재해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관내 주요 사고 발생시 투입되는 유관기관에 대한 실제상황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화전 신설 및 보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신설 5개소, 보수정비 5개소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신설 여성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이 3개대에 3천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동면, 북면, 북평이 여성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력 소방펌프 구입에 1,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소방차 진입불가능 지역에 구입해서 소방서에 관리전환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물놀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데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억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북평 배수펌프장, 고한의 진골, 그리고 사북의 소잡는골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 균특사업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정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북평 배수펌프장은 내년도에 11억을 투자하면 완료되고 진골 재해위험정비사업은 21억1,300을 투자해서 내년도 완료입니다. 그리고 사북의 소잡는골은 7억이 투자되어서 내년이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부지보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에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마대나 기타 말목 등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내년도에 7억을 편성함으로써 총 12억 예산 중에서 금년에 5억, 내년도에 7억 이렇게 해서 1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용역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을 실행하고 나면은 3년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여부를 다시 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장 풍수해 보험사업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이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사업을 개인들이 가입하도록 하여 그 가입된 보험금을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한 60%는 부담해 주고 30~40%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서 한 1,288가구가 가입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행사지원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2회 소집훈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교육지원입니다. 이거는 자체교육이나 도, 중앙의 자율방재단 교육이 있을시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하여 교육여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재해관련 활동지원이 2천만 원입니다. 이부분은 방재단들에 대한 현장활동 내지는 실제 상황발생시 활용될 급식비 내지는 재료비, 물자 이런 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예방 건의사항 및 민원처리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생할지도 모를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리고 언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42억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4단계로 실시되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하천은 임계천, 지장천, 어천, 송현천 이래서 관내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수해위험하천 병목 정비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한 병목으로 지정되어서 도에 보고된 13개 사업 중 1건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통합방위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급량비에 619만5천 원, 충무계획 발간에 840만 원, 군청소대 운영비와 각종 홍보물 제작에 각각 120만 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150만 원, 기타 주민신고훈련 때 신고자 포상금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중대 운영 지원이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각 대별 1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정신교육장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선군 1대대 내에 있는 교육장 내부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선군에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4,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에 1,0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시책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향토사단 지역사단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 비용은 사단을 통해 가지고 군부대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서 해당지역 예비군 중대로 다시 재배분되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1,300만 원 이거는 사이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북, 신동, 남면, 북면지역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입니다. 민방위계획 책자 발간에 80만 원, 사이버 민방위 위탁운영에 1,9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 1,170명에 대해서 연간 사이버교육 4시간을 실시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훈련 급식지원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15일 민방위 훈련 때 시범훈련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3개교에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민방위 훈련을 소집해서 할 때 강사를 활용할 때 집행이 되도록 합니다. 이거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106만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연막탄이나 안전띠 등 훈련 때 필요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관련 여비가 144만1천1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하천, 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가 1억, 그리고 한강 좌안제 안전펜스 설치사업 1억8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1억은 하천부분에 발생할 긴급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안전펜스는 역전 제2교 건너 제방에 안전펜스가 없어서 자주 주민들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기우천 정비사업, 단임천 정비사업, 고성천 정비사업, 신치천 정비사업 이래서 4개 소하천에 16억5,334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상위 순위부터 실시함으로써 기우천은 북실리 골안이 되겠고, 정선읍의 북실이 골안이고 단임천은 북평면 숙암리 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천은 신동읍 고성에서 덕천 나가는 구간이 되겠고 신치천은 정선읍 신월리 신치천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중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도 포함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하천·소하천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 용역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3억, 전산개발비가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나 하천법에 의거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이래서 총 20억이 드는 용역인데 이 부분의 주요사업 내용이, 용역내용이 뭐냐, 이러는 이거는 우리 관내 지정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전체를 측량을 다 실시하고 하천구간별 대장을 작성하고 거기다가 측량작성한 대장을 고지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작성한 도면을 전산작업까지 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부내용은 소하천의 경우는 177개소 전 개소에 대해서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입니다. 기성제는 정선군 관내에 있는 기 조성된 제방 263㎞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이나 소하천 내에 개인사유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표지판 정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 내지는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선관리에 도선정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우라지에 떠 있는 아우라지호 배를 매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가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하천점용 내지는 신고나 폐천 결정 이럴 때 필요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2,720만 원 계상되었고 다음 쪽 국내여비에 3,660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3,498만8천 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정선군세 수입의 보통세 수입금의 1% 정도를 적립하도록 재난안전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10억2,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에도 한 8,5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나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실로 막중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8쪽을 봐 주세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600만 원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285만6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물론 여기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급식비만 선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재난이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주를, 주민들이 대피를 하거나 부상이 있을 적에 보상해 주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재난모니터요원 그 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이거는 예산 과목상 그렇고 실제 재난모니터요원 보상이 재난모니터요원이 읍면별로 총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일부 나가는게 있고 뒤에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제공은 매월 또는 수시로 안전캠페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거는 재난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국비가 바로 내려와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서 저소득가구 위주로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하천의 범람이라든가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다르게 계상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재난안전관리자문단의 기술을 가진 분들로 해서 편성이 12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불량주택, 그러니까 노후한 주택 화재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고 도로나 하천변 이런 위험지구가 무너지는 예찰활동은 물론 공무원들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편성되어 운영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 가지고 수시로 예찰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고한의 진골은 09년도에 완료하고 사북의 소잡는골은 09년도에 시작을 한다 했거든요? 이 두 지구는 상당히 오래 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진골 쪽에는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소잡는골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이 소잡는골은 완료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소잡는골은 2011년도까지, 2009, 10, 11 3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큰 비가 오면은 항상 위험에,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가옥들을 철거하고 난 후에 그 일대를 공원화 하든지 등산로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거후 설계할 단계부터 휴식공간이나 공원화 개념으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소잡는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잡는골이 내년도 7억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정도 뿐이 안되겠네요.

설계는 금년에 먼저 미리 확보한 예산으로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는 7억으로 보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요.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율방재단 행사지원은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자율방재단 교육지원은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비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행사지원보다는 교육훈련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짜 우리가 재난이 있을 적에, 재해가 있을 적에 이분들이 앞서서 주민들을 구호하고 안전적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텐데 어떤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사지원비나 교육지원의 비용 개념을 엄밀히 따지면 경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교육지원은 멀리 관외로도 교육을 보낼 수가 있고 또 관내로 집합시켜 교육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필요한 거고 행사지원비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소집훈련 내지는 교육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거나. 그랬을 때 비용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이 자율방재단 교육에 대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매미나 루사 때든 한 달 이상씩 자원봉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다행히 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큰 피해가 있을 적에는 진짜 이런 재난방재단 같은 단체가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응급시에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자율방재단이 만들어 졌는데요, 원활하게 나중에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언제나 즉시 출동 가능한 정예화 하는 작업을 금년 겨울 동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읍면 순회 연찬회를 하면서 소집점검, 임무고지, 교육 활동 각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주지시켜 가지고 내년 봄 나면은 또 소집훈련 해서 다시 임무확인하고 이래서 언제나 즉시 투입 가능한 정예요원화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평상시 때는 필요하지 않은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진짜 위험할 적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주민들 앞장 서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평상시 많은 훈련을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예산편성한 거 보면 하천준설사업이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산서 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55쪽에 하천·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 시설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긴급사항에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상반기 중에 어떤 위험이 예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 예방사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천준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류는 엄청납니다. 그죠? 상류쪽은. 임계, 반천, 괘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 향후 조양강까지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방치하다 보면 향후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준설사업이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준설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보해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예산이라도 세워야지.

꼭 필요한 지역은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준설해 놓으면 한 해 지나면 또 와서 쌓이는데 반복되는 사업인데 재해예방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조양강까지 싹 내려옵니다. 그때보다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군비라도 예산확보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에 사업장업이 있으면 어떤 뒷채움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지역에 설계포함해서 먼저 갖다가 준설을 하고 그리고도 위험지역이 해소 안되는 지역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2쪽 좀,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시설비 수해위험하천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그죠? 용산2리 소하천 쪽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요, 고양리 소하천에 잠수교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좀 챙겨주셔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역이 해당 사업계획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장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8쪽에 재난안전체험용 연기체험시설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가?

이부분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장비 중에 소방학교도 운영하고 또 안전 훈련도 실시하고 이럽니다. 그때 필요한 장비인데 버스처럼 길게 생긴, 컨테이너처럼 길게 생긴 건물 내부에 인위적으로 연기를 생성시켜서 내뿜게 하고 그안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기를 질식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화생방 교육과 비슷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소방서에다가 관리전환 시켜서 소방서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필요한 장비로 판단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안됩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소방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전에 대한 교육은 비상시 어떤 재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 좀 봐 주세요. 재해예방 건의사항 및 민원처리사업하고 55쪽에 하천·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하고 1억하고 2억, 3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견문보고제로 받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재해가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기하면은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여러 지역의 사업이 있고 또 새로이 들어올 부분도 있고 해서 2억을 우선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기 건의가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우선 검토해 보고 또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 같은 거는 충분히 미리 신청을 받은 데는 방법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견문보고제 사업비가 올해도 자치행정과에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견문보고제 사업비를 활용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당되는 과하고 한 번 협조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규모가 좀 큰 쪽이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견문보고는 극히 작은 1천만 원 미만 정도 하기 때문에 방향은 좀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그쪽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56쪽에 하천·소하천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 용역이 총 해서 10억인데 예산이 총 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20억이 소요되는데 몇 년 걸쳐서 한다고 했죠?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 합니다.

올해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예, 그렇습니다.

2년에. 전년도에도 5억 해서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것만, 밑에 부분만 하면 다 되겠네요?

예, 완료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여기 관련된 법이 하천법하고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부분을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군관리계획 이런데 따른 어떤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완벽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지금 그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하천 몇 번지를 증명서를 떼면 자동시스템으로 출력될 수 있는 시점까지 가도록 하는게 이 시스템 용역이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용역이네요.

이걸 안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 이런데 사업비 배정에서 페널티를 주는 게 있습니다.

국비 받을 때 소외받고 되지도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재난복구라든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막중한 사업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어천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잘 활용해서 물론 수해복구의 사업이지만 어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병행되어서 잘 복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수해상습지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 또 하다보면 제2의 인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지역의 지형을 잘 파악하시고 주민의 의견도 같이 잘 첨부하셔서 이런 수해예방을 위한 이런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2의 이런 부분으로 인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복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천지구에 대한 51쪽에 보면요,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천지구는 위치가 동면 몰운 한치마을이 되겠습니다. 한치지구인데 그곳에 지금 펜션도 들어와 있고 하천가에 기존 상태로서는 석축 찰쌓기가 양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통수단면이 좁고 홍수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천폭을 넓혀 가지고 지금 옹벽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석 형태로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중간이나 주변에 자연석들도 놓여져 있고 그래 가지고 경관이 괜찮은데 그부분을 공사할 때에 물론 자연석은 외지에서 다 100% 사다가 쌓도록 하고 그 현지에 있는 자연석은 그 물 복판에 그대로 둬서 현재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사실 큰 물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고기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안에 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콘크리트 옛날 오래 되어 가지고 어디 박혀 있는 거, 철근에 이렇게 박혀 가지고 그런 부분만 있고 거의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줄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고기들이 큰물이 나가게 되면 옆에 있는 갈대라고 그러나요? 이런 풀잎 같은경우를 물고도 버틴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옹벽을 기준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갈대 뿌리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호도 하지 않습니까? 둑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이중역할과 또 고기도 그렇게 같이 생존하고 고기도 그런 위급시에는 풀잎을 물고 버틸 수 있게 하고 다목적인 부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복안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을 좀 보겠습니다. 소잡는골 7억이 전자에 설명이 부지의 보상비라고 했는데 건물비는 포함이 안됐나요? 부지만 보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부지 같이 가는데…….

같이 포함된.

같이 가는데 7억이 내년도가 시작하는 해다보니까 북평 11억, 진골 21억 이래 가지고 완료되는 사업장을 내년도에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우리군만 너무 또 많이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우선 시작하는 비용을 7억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하고 포함된 거다 이거죠?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갑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 해서 혹시 공지에, 별도로 건물이 없는 그런 부분을 하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56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성제 정비사업 이것이 위치가 어디가 되죠?

이거는 특정위치가 없고요, 9개 읍면의 제방은 대부분 옹벽이 아닌 한은 다 있습니다.

하천 둑이죠?

예, 9개 읍면에 하천에 축조된 제방에 잡초제거, 쇄굴된 거 보수 이래 가지고 읍면 배부해서 읍면에서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군이 관리할 제방이 263㎞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 이재천 담당입니다. (인 사) 사회지도 최승좌 담당입니다. (인 사) 작물지도 박기원 담당입니다. (인 사) 특화작목지도 전찬우 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4억4,135만 원,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에 4억2,218만7천 원,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7억4,082만9천 원,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5억124만6천 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7,933만7천 원으로 총 21억8,914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에서 64쪽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61쪽의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900만 원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624만2천 원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경영수지 향상을 도모하고 개별농가단위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촌지도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팀 운영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312만1천 원입니다. 61쪽, 62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가경영개선 지도와 연구 및 농업정책의 기초의사결정 자료로 제공되는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농가 조사 여비로 국비 132만 원,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국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전문연구회 활동지원 650만 원은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충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 원은 지역의 농업기술개발 과제 선정 및 관련기관·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2억 원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시책추진과 지역농업의 여건에 적합한 농촌지도장비 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지도체계 확립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ICP 분석장비 구입에 국비 균특 5천만 원과 군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에서 63쪽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 3,400만 원은 관리보수비 1천만 원, 위탁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청사운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95만 원과 공공운영비 8,12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40만 원은 지도공무원 1인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에서 64쪽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 7천만 원입니다. 노후화로 균열과 침하된 청사 주변시설에 대하여 청사 인도 보도블럭 교체 공사비 1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기계 세차장 설치비 3천만 원, 청사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방송장비 보강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교육 및 내년에 시작할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방송장비가 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장비보강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에서 68쪽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64쪽에서 65쪽 과학영농장비 운영 5,820만 원은 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벼 병해충 예찰단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국도와 군비 각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및 ICP 분석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국비 200만 원, 군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병해충 발생상황 통보에 필요한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 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유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국비 380만 원, 군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장비유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국비와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국비와 군비 각 35만 원으로 예찰답 운영에 필요한 일반 제재료 구입 활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구진단기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 각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 각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종합진단실 장비 보강을 위하여 국비 1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미세영상현미경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5 지역신소득 전략작목발굴 육성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특산대체작목 육성 및 지역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육성을 위하여 도비 3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 꽃묘장 운영 5,345만1천 원은 군관내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에 필요한 꽃묘생산을 위한 기간 근로자 인부임으로 945만1천 원, 종자, 비료, 종자대 등 구입비로 2,400만 원, 꽃묘장 이전에 따른 관정 등 부대시설 보강 공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작물별 시비량 추천 및 토양검증 결과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검증시약구입비로 100만 원, 토양, 수질, 식물체 정밀분석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600만 원, 노후시설 교체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 3,702만3천 원은 지역주산작목의 모본증식과 계대배양 유지 및 양액온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02만9천 원과 양액온실 동파방지 및 연중 시험연구에 필요한 연료비로 1,049만4천 원, 씨감자 및 씨마늘 등 증식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농자재 등 구입비로 500만 원, 초자기구 및 시약구입비로 800만 원,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7쪽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으로 페로몬트랩 이용 해충방제사업으로 콩 꼬투리 허리노린재 친환경 방제에 필요한 페로몬트랩 지주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에너지 이용 해충방제사업으로 솔라유인등을 이용한 나방류 친환경방제지원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새기술 정립 시험연구사업 8천만 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향후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 예측하여 그 대처방안을 찾고 우리농업 현실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고소득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 280만 원과 찰옥수수 작부체계개선 시험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증시험포 운영 1,194만 원, 소득작물의 발급 보급 및 지역의 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644만4천 원과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500만 원은 지역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성분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초자기구 및 분석시약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에서 68쪽 식품가공실 운영 1,459만9천 원은 일차산업인 농산품을 이차가공하여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자 식품가공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소득수목 재배시험 1천만 원입니다. 정선관내 폐광 흔적지에 적응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수 조성 및 토양유실로 인한 하천오염, 홍수방제 향후 가공품 개발 등 지역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비타민 나무와 사스카툰베리 지역적응시험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사업은 강원도에서 육성한 벼 우수품종 중 호반벼 지역 적응 및 조기보급을 위하여 도비 37만5천 원과 군비 787만5천 원을 계상하여 호반벼 재배단지 5헥타를 조성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시범 500만 원은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서 육성한 찰옥수수 우량 품종의 조기 확대보급을 위한 농가현장실증시범 예산으로 도비 15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여 2헥타의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8쪽에서 76쪽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입니다. 68~69쪽 농기계 교육 훈련 312만 원은 현장이용기술 교육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 각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은 신기종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1,456만 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를 국비와 군비 각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견학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 각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농업인을 양성코자 국비와 군비 각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 각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9에서 70쪽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농업인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대학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로 국비 및 군비 각 500만 원, 외래강사수당으로 국비와 군비 각 4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 농업대학생 선진농업 현장 견학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에서 71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지원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기술보급 핵심조직으로 육성코자 국비와 군비 각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두 개소를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키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발굴활용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소득활동비로 3개소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에서 72쪽 농업기계화 육성 6,97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 인부임은 읍면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따른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248만1천 원이 계상되었고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수리요원 피복비 90만 원, 급량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기능인 양성 훈련비는 국가자격기술 취득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에 7주간 이론과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생 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는 교육훈련용 농기계의 기대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 농기계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보수를 위하여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부품 구입비는 순회수리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발전기 등 장비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교육참가 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 영농현장 벤치마킹을 위하여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졸업생에게 영농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2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 2,544만 원은 미래농업의 주역인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하여 4-H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 지원은 4-H회원에게 농업인 신문을 구독케 하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 경영기반 조성사업은 우리군 영농4-H회원 두 명에게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1천만 원씩 지원코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외래강사 수당 150만 원과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참가 여비는 학습단체 회원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참석에 대한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전국대회,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에서 7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재 구입 및 초빙강사료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모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농업을 위한 신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급식 및 견학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2,615만 원은 군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새기술 전수와 보급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코자 자재구입 및 초빙강사료로 35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참가 여비로 1,200만 원을, 매년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급식비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생에 대한 시군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500만 원은 지역농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 도단위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로 700만 원을, 읍면 연합회 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농업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하계수련대회 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식당 운영 1천만 원은 아리랑제 및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을 통하여 전통음식 문화전수 및 개발요리를 대중화 시키고 정선고유의 관광문화로 정착시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7,744만3천 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744만3천 원과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연찬회 및 농업심포지엄, 세미나 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1,85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사비로 200만 원, 우리음식연구회 강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상호간 결속력 강화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보상금 400만 원과 중앙, 도단위 행사 참석비로 300만 원, 우리음식연구회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 교육 2천만 원은 자생적 지역발전을 주도할 마을리더 양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의 고급서비스화 6천만 원은 임대농기계 수송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 위탁교육은 최근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에서 75쪽 4-H 시범영농 지원 700만 원은 4-H 시범영농 지원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한 과제이수 지원사업으로 우수 학교4-H에 대하여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4-H 지원은 우수 영농 4-H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지원사업으로 경종, 원예, 축산 등 사업을 지원하여 영농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을 위하여 도비 140만 원, 군비 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별화 된 향토음식을 체험상품으로 발굴하여 대표음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에서 76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1,250만 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9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250만 원,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625만 원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신문우송료로 도비 125만 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76쪽 식량작물 시범 중에서 정선 관내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보급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험연구생산비 700만 원과 생산종자 수매비 6천만 원, 종자검사 재료비 200만 원, 소득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벼 종자은행 설치 운영 500만 원은 정부보급종 공급 부족분에 대한 종자공급을 위하여 자체 채종포에서 생산종자검사에서 합격된 벼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수매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험 200만 원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따른 육묘재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벼 직파재배 사업으로 복토제 구입 100만 원, 제초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 피망단지 지원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진 아우라지 피망단지 자립기반 향상 및 재배단지 규모를 위한 예산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백두대간 컬러감자 단지조성 시범사업 300만3천 원은 고랭지 감자 주산단지로 최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컬러감자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00만3천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 1,500만 원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관수, 관비 자동화를 생력화 시설개선에 필요한 공급기계 내부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지역적응 시범사업 1,050만 원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고소득 특산대체작목 육성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오미자 지역적응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에서 78쪽 약용수목 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 시범사업 1,730만 원은 약용수목 재배농가의 부가 소득원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기존 약용수목 재배포장 내 적응 가능한 산채 등을 활용하여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1,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 개발 시범사업 2억 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망과실인 블루베리를 지역특산작목으로 규정하고 단지화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44만3천 원은 벼 종자의 정부보급종 공급시 발생되는 수매가와 보급가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차액지원사업으로 도비 133만3천 원, 군비 3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420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93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빨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회관 관리보수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1천만 원인데 그죠? 편성됐잖아요. 200만 원씩 5회를 했다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금년도에 5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또 500만 원 증액해서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은지 한 2~3년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수해야 됩니까?

그게 보수가 아니고 시설이 조금 더 설치가 됐습니다. 실제 보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는 잘 시설이 되어 있어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저쪽 뒷편에도 식육점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음식을 직접 소고기를 가지고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하는 그쪽 그게 없어서 그걸 좀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씩 5회 이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부기한 게. 부기가 200만 원씩 5회 이래 놨잖아요, 그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72쪽 좀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서 농업기계 부품구입 399종에 4천만 원, 또 73쪽에 재료비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 4천만 원.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사업은 두 가지로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현지 순회를 하면서 수리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사서 임대를 해야 되는 농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4천만 원 가지고는 10만 원이하짜리 부품은 그냥 무료로 수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게 한 4천만 원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많이 올해 사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임대농기계를 수리하려면 들어가는, 1년 내내 망가지고 하면 부품을 갈고 해야 될 게 예상을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군요, 결론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72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교재비 및 강사료 해서 10개 단체 550. 그죠? 그 다음에 또 73쪽에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해서 교재비 및 강사료 350. 이것도 유사한 것 같은데 두 가지다.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연구모임, 그러고 여기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은 일반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말입니다, 연구모임 급식비, 견학여비 해서 10개 단체 825만 원이고, 74쪽을 봐 주십시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음식연구회 현장교육 해서 1회 해서 250만 원 편성됐잖아요. 왜 그 10개 단체, 우리음식연구회는 10개 단체에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현장교육비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음식연구회로 표현한 거는 뭔고하면은 향토음식연구회하고 생약초 약선요리 연구회, 이 연구회 두 개가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신활력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쪽들이 활동할 수 있게 조금 지원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금에 아우라지 피망단지 조성 1억5천, 그죠?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금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 개발 시범사업 해서 2억. 그죠. 우리 농정과에 지역특화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따로 한 것은 특별한 기술지원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반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두 군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피망은 상당히 명성이 좀 높아지고 품질도 좋고 해서 올라가면 가격도 잘 받는데…….

기술도 필요한…….

여러 지역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지역에 규모를 늘려서 출하단위가 되어서 한 차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출하단위를 확보해 키워주는 그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1억8,900만 원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 복잡고 다양하고 또 어떤 품목은 수년간 연구기술을 연마해도 효과가 나타나자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실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부각을 낸 거는 국순당과 제휴한 오가자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 연구실험 중인데요, 지금 농민들 전체가 우리군 농업이 거의 고랭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체작목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려면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하지만 연구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상당한 시간이 어떤 건 한 품목에 5년 10년도 걸릴 수 있고 어떤 거는 1년도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대체작목을 개발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추경이라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좀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시험비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아니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제화 여비에서 지도공무원 품목해외연수가 있고 24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의 우리군과 비슷한 입지적인 조건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견학을 가서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과 비슷한 국외에서 선진지 농업을 하는 국가 이런데 가서 사실적으로 여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몇 개월 내지 몇 년씩이라도 가서 우리군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전수해 와서 우리군 농민들한테 기술을 전수시켜 주려면 이런 비용이 진짜 획기적으로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상통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정환 실장님께도 같이 저걸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국내라든가 국외로 진짜 기술을 전수하러 가는데 상당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군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길도 한 방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쟁쟁하거나 오래 품목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더 높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획실 예산에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 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우선 지원해 준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78페이지에요, 블루베리 개발 시범사업난이 있는데요, 요즘에 블루베리가 굉장히 고부가가치사업이라고 명성이 나기 시작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아마 시범재배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관찰과 예의주시하는 사업성을 관찰하셔 가지고 이 작목이 우리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군에 획기적인, 농업인들한테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연구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블루베리도 사실 요즘 알려진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사스커튼베리라고 해서 소과종, 비슷한 종류인데 작은 종류죠. 그 다음에 체리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수요량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정신 바싹 차리고 그걸 어떻게 작목을 도입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고 그런 소과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그런 작목들이 접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연구해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리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관리비는 전기라든가 수도 그런 전체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가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도 포함되고.

예.

기관 사용하는 전기, 수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는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그런 세세한 부분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그쪽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중에 운영이 잘되고 해서 경제성이 확보되고 하면 점차 줄여나가든가 그런 방법을…….

그런데 관리하는 인건비라는 거는 거기에 관리하는 자체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농업인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인이 또 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전체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밑에는 판매장을 운영하지만 위에 2층은 농업인단체들이 쓰는 사무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청소도 하고…….

이정도로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가지고 사용하게끔 한다라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체 관리하는 부분서부터 사용하는 전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군비로 다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운영이 앞으로 잘되어 나가고 하면 점차 줄여나가는 게…….

지금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실제 운영이 되는 거는 올해 본격적으로 되고 지난해 일부 조금 됐었고요.

글쎄 여기에 이분들도 여기 회관을 운영을 해서 자체 자생력을 갖고 또 그런 부분으로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구축하라고 여기에 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회관운영을. 그렇다라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는 주체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서 어떤 부분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한다라는 것은 검토해야 될 대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행사실비보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주로 예산편성이 된 거는 농민단체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보상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수련회 같은 경우라든지 농민대회 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에요?

농민회가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 데모하는데 참석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원을 안하하고 그분들이 교육목적의 행사를 하는 그런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로 하계, 여름에 수련회들을 하는데 모여서 교육활동을 할 때 그 때만 지원을 하고 다른 데모를 하러 간다든가 할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과다 편중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행사실비라든지 경상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어떤게 실과 득이 있는지 1회 소모성으로 행사해야 하는 부분에 보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면 이거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이 4-H회에서부터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이런 학습단체들이 사실 학습활동이 필요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교육을 간다든지 우리가 권장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도나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순수한 이런 수련회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우리가 사장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가능하면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과 장기적인 자생력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 지원을 과감히 투자해야 되지만 이런 아무 소모성, 이게 이런 부분에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정선군에서 농업인들의 이런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제는 한 번 짚어볼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대부분 편성된 예산들은 교육활동비가 거의,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포지엄에 참석시킨다거나 교육 가는 여비를 지원해 드린다든가 이런 거의 교육활동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하계수련회 하면은 하계수련회 가서 물론 일부 교육 강사 하나 해 가지고 합니다. 과연 그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질적으로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얼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직간접적으로 본 적도 있고 하지만은 과연 정말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관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관례가 됐다 해서 계속 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갖게 해 주고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가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주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봐 주십시오. 제가 없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우변화에 대한 작목개발 용역비 해서 한 8천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해 봐야지만 우리 지역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작목을 선정하시겠죠. 그렇지만 센터소장님은 또 직원 여러분들하고 전에는 센터에서도 농업사업을 추진했고 다 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연구개발쪽에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결국은 자료는 우리 정선군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줘야지만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지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900고지, 1000고지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시간상의 그거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그랬을 때에 센터소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이 정선군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좀 챙겨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지역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고한, 사북, 임계, 남면 이런 부분들이 다 천고지 이상 800고지, 예를 들어서 400고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선군에서 자료 수집했던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은 8천만 원 들여서 1억 정도 된다 이러면 농촌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하자면은 평상시에 계속 해 왔던 자료가 있어야지만 용역 모든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잘 챙겨서 우리 정선군의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작목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목적은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도와주고 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사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농업인으로부터 지난번에 김관구 동료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고와 입고에 시간 상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농업인들이 임대해 가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작년만 해도 농촌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 오셨지만 2008년도부터는 연구쪽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줄어들고 또 많은 부분적으로 진짜로 사기앙양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최대성 센터소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이 또 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의지를 갖고 우리 정선군 농업농촌이 대체작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잘해서 정선군이 대체작목을 빨리 해서 사양화 되는 배추에 적응하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8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