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8년 12월 15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128억1399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34.97%이며,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24억4155만원과 시비보조금 321억487만원, 구 자체 세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59억9594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 8억4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 4억5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5990만원 등 82억6755만원을 구 자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48억5343만원으로 구 전체의 44%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375억1548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95억486만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33억4464만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사업으로 6억9776만원,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사업으로 2억147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657억711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아?초?중?고 교육복지 확충 사업으로 13억8555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 956만원, 취학계층 아동보호 44억4541만원,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 321억3155만원,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277억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은 232억2895만원이며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6770만원, 폐기물처리 65억622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0억8978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58억70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86억645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8억4828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시설관리 3억5622만원, 청정환경도시 조성사업 4억1534만원, 대기환경개선 2억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9514만원으로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에 4562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35억3389만원으로 구민경제 안전도모 1억1032만원, 소상공인지원 1억8199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 20억6097만원, 수산업 보호육성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885만원, 시비보조금 1억1597만원, 세외수입 등 구비 648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으로 4억9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법정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1억8437만5천원이 증가된 491억30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99.9%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금 3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91억2410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8개 사업에 381억92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388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전체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25억1839만원과 주거급여에 62억42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7억9199만3천원, 장애수당 19억948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10억5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28개 사업과 시비사업인 35개 사업 등 총 63개 사업에 109억3169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425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생계, 주거, 장제, 교육급여에 23억4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8억5494만1천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4억5043만2천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908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억289만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33만2천원, 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비 8억6097만8천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8982만8천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13억7600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1964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비율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4.3%, 분권교부세 3.1%, 시비보조금 17.1%, 구비가 5.5%로 편성됐으며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345억631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과 세출예산 총액의 67.3%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가구별 최저 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에 250억2043만4천원, 308쪽에 주거급여에 69억359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3198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3억72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1억8536만4천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1인당 60ℓ에서 40ℓ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85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한참 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갈 때 정부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억53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빈곤 자활지원 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직접 시행 사업에 5억9733만1천원, 민간위탁사업에 13억937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94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4억8710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보다 500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 9월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빠져나간 통에 수혜대상자가 감소되면서 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12쪽에 하단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수당으로 28억49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장애수당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본예산 편성시 과다 내시가 되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추경과 결산 때 감액을 하였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여서 필수경비인 28억49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3억448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2555만7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172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수급자중 1, 2급 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서는 1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0명을 채용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으로 1억88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동 주민센터별 1명씩 1일 8근무 시간으로서 1년간 고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4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 자체개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2009년에는 독립적인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4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9억9080만원 계상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1억414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으로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932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 사유로는 2008년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쪽 하단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4개소에 1억238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318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5억289만8천원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억52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08년 7월 23일날 남구 장애인심부름센터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센터는 2008년 6월달에 간석동 산27-5호로 인천시 사회복지회관으로 입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319쪽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4억43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예산은 수산동 45-3에 장애인생활시설이 건립이 된다면 건립된다는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역시 수산동 45-3에 시설이 운영될 때 입소자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수중재활치료비 사업 운영으로 7천만원 신규사업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수치료실이 있습니다. 수치료실의 운영비 계약직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와 또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에 저소득 장애인생활 재활정보신문 보급에 4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장애인생활신문이 보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중간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으로 15억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9억83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인제 어느정도 정착화 되었고 지금 매월 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서비스 단가 인상과 이용자수가 증가돼서 15억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800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6925만원,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운영에 1925만원,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0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44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인건비로 3900만원, 푸드뱅크 자체사업비로 1610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광역운영비로 9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역시 간석동 산27-5번지로 인천시 사회복지회관으로 인천광역시 푸드뱅크가 입주함에 따라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32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지역개발형과 지역선택형으로 바우처사업으로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3억9193만원을 계상하였고 325쪽에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라서 운영비로 11억799만3천원과 326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억60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에 2억11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327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만수복지관과 만월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3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사업비로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으로 복지관 3개소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7쪽 하단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790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에 직업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2억1471만9천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보다 1억3376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존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2008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공통경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2008년도 3월달에 보훈단체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반회계로 보훈단체 7개소 운영비가 1억2029만1천원이 편성되어서 증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329쪽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4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의료급여 전산보조가 작년도까지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신규사업으로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업무추진비로 756만원을 편성이 되었고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62만5천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사례관리 인건비에서 특별회계 부조금 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억8865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33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62만5천원, 융자금 원금 수입금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60만원과 잡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기타 잡수입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9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63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운영비 2036만3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3억6813만원, 특별인력 운영비 2036만3천원 등 4억886만6천원과 동일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분담율에 의거 1억15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기간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보수 2545만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사례관리사 위탁교육비 의료급여 심의수당 등에 1016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태조사와 중앙교육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316만3천원이 증액된 4억601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079만9천원이 감액된 26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7쪽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2천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부당이득 회수 수입금 등 과오납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반환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5억8862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33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도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자원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 2009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 46억7950만1천원보다 1억2534만9천원이 증액된 48억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수입계획 사업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27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 등 세외수입 2억4270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5억5615만원으로 수입 총액은 48억4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지출계획 사업 내역은 먼저 자활사업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세 점포 임대사업비 및 운영비 4200만원, 자활사업기관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에 800만원, 융자금으로 자활공동체 사업기금 대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과 자활사업기금 34억28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맞이 불우가정 및 시설 위문사업에 8천만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 1500만원, 불의의 사고자 생계지원에 5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고, 38쪽에 노인복지사업 지원 및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사업비 및 행사지원비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기능보강비 1684만원 등 60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노인복지사업기금 11억553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세출 총액도 전년도보다 1억2534만9천원이 증액된 46억347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4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업 내용은 법정기준에 근거하여 필수경비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지금 4억원이 잡히셨는데 이게 연차별로 4년을 계산해서 올린 것 같아요. 4억원을.

요거는 전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수산동 그 시설이 준공돼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생활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1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41페이지를 보면 총 4년간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까지 16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말은 곧 4등분해서 1년치가 4억원이 잡혔단 얘기거든요.

그거는 16억은 하나의 가상적인 저희들 사항설명서상에는 4, 5개년 중기계획으로 해서 향후에 4년이나 5년 뒤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 판단해서 4억이고요. 요 4억432만2천원은 시에서 전액으로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네.

언제 들어설 그 계획이 언제쯤 계획 잡힌 거 있나요?

계획은 저희가 2회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 때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억8400이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계 시스템상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이 예산을 그냥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사업자로부터 취하가 되거나 하면 다시 시로 반납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건물도 들어서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시설이니 뭐니 하면 내년 1년 그냥 쑥 지나갈 것 같은데, 거의.

네.

근데 4억원씩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요 사항이 시에서 가내시액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운영비하고 간식비를 같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내년에 사업비 못 쓸 것 같다 하고,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만 회계 예산 편성상 그걸 저희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반납을 하던지 전액 삭감을 하던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 9월달에 그 시설이 다 완공이 됐어요. 중증장애인도 입소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조금은 그러니까 쓴 거에 대한 것만 딱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쓴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거기 회계 관리를 어디서,

저희가 돈을 교부를 해준 사항이 되죠. 분기별로. 교부를 해주게 되는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 중반쯤 정말 공사가 돼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미리 내시액 변경이 통보가 옵니다. 월할 계산식으로 해서 그럼 예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남구랑 통합 운영된다고 하는데 남구하고 언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금년 7월 23일자로 통합이 됐습니다.

며칠자요?

7월 23일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자로요?

네.

위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간석동 498-22 간석1동.

사회종합복지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간석3동이고 이거는 별도 간석1동 소재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물론 남구랑 통합이 돼 가지고 3억5200정도가 증가가 됐죠?

네.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게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총 인원수가 19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이 6명이고 운전기사가 13명이고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운영주체가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꼭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보기라든가 행정기관의 심부름 대여, 장애인 일반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이 가서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장애인을 모셔다가 장애인이 요구하는 시설이나 시장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 가서 다 같이 업무를 봐주고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마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 식으로 그것도 정액 시간이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가 되면 얼마씩 증액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들은 면제고요?

네.

차상위계층부터는,

나머지 일반 장애인들은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택시 탔을 때 요금 지불하듯이 그런 조건하에 요금을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로도 쓰겠네요?

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실제 인건비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게 총괄적인 인건비에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이라 해봤자 미약합니다. 지금 보면 5㎞에 기본이 인제 2천원 되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1, 2백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또 이용자가 일반 영업용 운수회사처럼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정말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인만큼 수익금은 거의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시각장애인을 운영하면서 부족되는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지금 처음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하고,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고요.

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그 다음 쪽에 있는 상단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기존에 금년 6월달까지 남구 관내에서 이미 운영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간석동에 인천시 사회복지회관이 가천길대학이 리모델링 되면서 6월달에 개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인천시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같이 입소가 돼서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남구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금년도 저희가 1회 추경때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1회 추경때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본예산은 전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온 게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약 20%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약 한 14%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런 거죠?

신규사업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이 확대되거나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은 한두 가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입소자 간식비 사업, 그 다음에 수중재활치료사업,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복지종합평가 신규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규사업, 빈곤위기 가정 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사업, 직업소개소 관리 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사업 약 한 열두 가지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중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예산 사항으로 내부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1회 추경과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 자체가 작년 같으면 고용촉진훈련 같은 사업이 금년도에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식으로 인제 사업명이 바뀐 거는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 신규사업으로 좀 나타날 경우가 게중엔 있습니다. 물론 수중 수치료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거는 당연히 금년도 새로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됐다던지 아니면 그런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지원돼야 될 또 그런 사업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전에 보고시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지원됐던 사업이죠? 총무과에서 지원됐던 사업이죠.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요 세부사업 항목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도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성이 됐고요.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2008년도까지 최근 한 4, 5년 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에서 본인들이 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단체에서 8432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6개 단체에서 8천,

8432만원. 금년도에는 보훈단체중에서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란 단체가 다시 하나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1개 단체가 추가가 되고 전년도에 받았던 보조금 지원에서 5%가 인상된 걸로 계상을, 왜냐하면 보훈단체 회원수도 작년에는 한 2,800명에서 지금 3,1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229만1천원으로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65%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8,400에서 1억2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165%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8,090여만원으로 이렇게 전년도에,

총괄적인 사항이, 네.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억1,400정도 되니까 165% 정도가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1억229만1천원이 증액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작년도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에 포함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1억229만1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각 세부사업별로 보훈단체 회원 증가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거를 각 사업별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단체가 회원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 매년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해왔고 또 보훈단체 안보현장 및 순례 견학도 단체별로 1년에 상하반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비에서 보훈단체 자체가 6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1개 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그 단체에 지원은 또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회원수 단체수 별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빼면 한 3,100여만원이 증액되는데 3,100여만원이 세부사업 7개 세부사업에 3,100만원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받았던 내용을 단체별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광역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역푸드뱅크 사업은 인천시에서 한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각 구별로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각 구에 자원봉사가 있고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듯이 광역푸드뱅크도 인천시 푸드뱅크가 있고 각 구별로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 푸드뱅크가 지금 금년 중반에 간석동 인천시 사회복지회관으로 입주해옴에 따라서 광역푸드뱅크의 운영 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광역푸드뱅크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비, 홍보비 이런 게 9,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이 언제 이전 했죠?

금년 6월 26일날 개소식을 했고요, 옮겨오기는 5월 1일날 모든 입주를 했습니다. 개소식은 2008년 6월 26일자로 했습니다.

6월 26일이요?

네.

그러면 광역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있는데 인원을 몇 명을 1주에 몇 회이상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또 가정으로 몇 회를 몇 명에게 잉여식품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가 9,400만원의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광역푸드뱅크에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자산취득비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 분들이 각 구별로 있는 푸드뱅크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또 홈페이지 관리 이런 사업비로 해서 들어가서 9,400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되겠죠.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사무실 전반에 대한 차량 기사라든가 이런 지원이 당연히 내후년에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지금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만약에 인력이 많이 딸리고 그 다음에 제때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잉여식품이다 보니까 못 맞춰서 이런 광역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건지, 아니면 시에서 단순히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광역푸드뱅크는 각 구에 있는 푸드뱅크를 인제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광역푸드뱅크하고 지역푸드뱅크는 그러니까 차이가 지역푸드뱅크는 남동구 내에서 하는 게 지역푸드뱅크고 광역푸드뱅크는 인천시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광역푸드뱅크에요. 상급기관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로 보조한다고 하지만 내후년에는 반드시 또 그에 대한 운영비 또 인건비 이 모든 것이 다 지출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도 이 사업비는 모든 게 시비로,

그러면 지금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비, 구비 합해지는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자체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나가는 건 주로 인건비 위주로 해서 나가는 거고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사업비로 나가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자체 사업,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게 시비와 구비 5대 5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또 이건 더군다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몇 배이상의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구 부담을 내후년부터는 져야된다 이것을 예측을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광역푸드뱅크는 구 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하지만 내후년 이후로도,

광역푸드뱅크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운영비 이런 건 모든 게 시비 지원을 저희 구를 통해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구 예산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전액 앞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시비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32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여기에서 2개소를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인데 만수종합복지관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한 2,545만원,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있는 식당과 세탁실에는 환기공사하고 창문에 방충망 설치공사, 그 다음에 급배수 펌프공사 해가지고 884만원 해서 총 3,42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로 인해서 개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애초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신청할 때 해당 복지관에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로 진달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조금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만수복지관 같은 데는 도서관 시설이 없어서 도서관 설치 비용으로 2,500 정도가 편성이 됐고 만월복지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에 환기라든가 창문에 방충망 그 다음에 급배수 펌프공사해서 한 880여만원 이렇게 해서 총 3,42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아서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하고 싶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서 준다치고 나머지 부분들이 회원수가 늘어서 금액이 늘었다는데 보훈단체가 회원수가 더 느나요?

보훈단체 전출입에 따라서 저희구에 전입된 인원에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만큼,

올해 얼마나.

2,780 한 300여명 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느나요?

근데 보훈단체가 하나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남 베트남 참전전우 유공자회라는 게 하나 또 새로 설립이 됐고 기존에,

보훈단체 회원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가입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6.25 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6.25참전을 해서 무공을 세웠을 때는 무공수훈자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고 자기 신체를 훼손했을 때는 상이군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중복으로 가입할 사항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천보훈지청에서 1년에 한번씩 요구를 해서 통보를 봤는데 물론 보훈지청은 우리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이 연계돼서 매달매달 전출입 이런 사항까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그 분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다해서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보훈단체 쪽으로 해서 중복이 됐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냐 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 나가는 데고 명절 때 기념품 나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중복으로선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보훈단체라면 어느정도 연세들도 많으시고 점점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스럽고 남동구가 얼마나 좋아서 많이 이사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훈단체가 물론 연로하신 분이니까 해마다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존에 미처 자격 요건은 돼 있었는데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출입에 따라서 구 인구 유입에 따라서 많은 분이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생각이고 확실한 통계는 아닌데 물론 전출입도 있고 몰라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1년새 보훈단체 회원이 300명이 늘었다는 것은 그거,

지금 1개 단체에 월남파병해서 백 한 50명이 1개 단체에 증원이 됐습니다. 월남 참전유공전우회가 149명이 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149명을 제외하면 150여명이 6개 단체 증원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단체 월남참전이라고 하셨어요?

월남참전유공전우회.

그 전에는 없었나요? 월남참전유공전우회.

그게 인제 중앙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동구에?

중앙에는 있었는데 중앙에서 인천시 시 단체가 또 생기고 시가 생기면 각 구별로 또 지부식으로 생기는데 이 단체는 금년에 처음 남동구에는 지부가 설립됐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가 제일 많지 않나요?

고엽제말고,

고엽제말고.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도 이름은 비슷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로 해서 또 비슷한 단체가 있고 해서 이런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립은 지금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이 단체 하나만 했습니다.

이 분들 명단 다 있죠?

명단 있습니다, 149명에 대한.

아니 호국단체 전체 회원 명단, 단체별로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회의 끝나고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끝나고 좀 시간 나실 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326페이지에 종합복지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실래요.

복지종합평가 자료집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용역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자료를 책자를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일반 수용비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복지종합평가 자료집이란 예산 세목을 세부 사업을 신설해서 저희가 평가대비한 자료를 발췌한 거를 인쇄소에서 문서식으로 책자식으로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이강호 위원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만월사회복지관이 1,784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잔액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보강비가 또 들어가걸랑요, 잔액이 발생 이후에.

그건 2007년도,

네, 7년도고.

2007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정에 용도변경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반납된 거고 지금 만월복지관이 건물이 신축된지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지하층 같은 데 부분적으로 매년 기능보강할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월복지관 같은 데는 지하층에 대한 환기공사하고 각 창문에 방충망 설치공사, 급배수 펌프공사 해서 만월은 8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만월은 884만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3,429만원 중에서 나머지 게,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남았을 때 그때는 환기구가 괜찮았었나요?

그 당시는 기능보강을 할 사유가 발생이 안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는 괜찮았고요?

네.

올해 정도는,

2009년도에는 인제,

환기시설이 노후화가 됐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과 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두 분의 과장이 출석하였는 바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년도 노인지회 사업비 및 행사비 지원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사회복지기금에 행사비를 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행사비를 지원할려면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잡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3,450만원 그렇게 했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했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행사비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하고 취지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예산으로 차라리 잡고 사회복지기금 취지에 맞게 다른 지원 방향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행사비를 지원해줄려고 하나?

노인복지사업 대상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 열었을 때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금으로 하지말고 본예산으로 해줬으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해주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하긴 해주되 다만 사회복지기금은 일단은 본예산으로서 못 주는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데다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차후부터는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하고 사회복지기금에 맞는 다른 사업을 찾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사회복지기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008년 대비 28% 증액한 522억51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으로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522억3593만3천원으로 구 전체 보조금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전체 보조금의 63%를, 시비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개 사업에 333억26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08억5천만원,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2억2천만원, 종사자 인건비 17억81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5억5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49억39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의 시비보조금은 90개 사업에 189억33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 1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6억원, 부자보호시설 지원 3억41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57억7114만8천원으로 국비가 51%, 시비가 29%, 구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총괄 내역으로는 유아?초?중?고 교육복지 확충으로 13억855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1억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43억494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은 321억3150만원을,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277억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내역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으로 먼저 유아?초?중?고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로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34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에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을 위하여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에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7억7283만원을, 지난 8월 개관한 간석3동의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339쪽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으로 171억871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0쪽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자녀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함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함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8억7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장려 차원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1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2쪽으로 정부지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28억996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3쪽으로 좀더 나은 영유아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교사를 지원하고자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비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의 보육신규사업으로 343쪽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평가인증보육시설 학습운영비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비로 8억7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4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이 785세대 2,067명에서 2008년 11월 977세대 2,58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정 지원비 및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8억9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48쪽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입소자들이 난방비 과다 납부를 호소하여 경신지구 도로개설공사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를 지원하고자 기능보강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9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으로 7,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1쪽으로 저소득아동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상담,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새로운 시설 2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1억4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354쪽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17억906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인력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209억2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전액 구비 부담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32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노인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2억5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0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4억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에 12억1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2쪽으로 현재 시행중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비롯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천 YWCA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2008년도에 이어 2개년 사업으로 5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4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금년도 5월 조례 제정에 따른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5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1500만원과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6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되면서 구민의 수혜폭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보편적 사회복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본예산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요, 부자보호시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2억4,900만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지금 행감자료걸랑요, 6,250만7천원이 남아서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액이 3억1천이에요. 근데 왜 여긴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2억4,900이라고 돼 있죠?

네, 그거는 당초 예산이고,

당초가 아니라 지금 요거 제가 갖고 있는 게 행감때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에요.

추경에는 3억1,100만원

토탈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해가지고 저한테 행감 때 보여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3억1,190만7,300원이 돼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6,2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달치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억4,900이라고 돼 있어요. 10월말이고 집행잔액은 어차피 썼으니까 요번달까지 다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산액이 원래 예산을 세웠던 게 3억1,100인데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쓰시고 나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1천으로 돼야지 왜 2억4,900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예산서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요. 본예산대 본예산.

본예산이 아니고요, 증액 부분이 틀려집니다. 왜 틀려지냐면 증액분이 확 틀려지는데 남들이 보면 오해하잖아요. 비교 증감액에 지금 9,100이고 그죠?

네.

지금 원래 따지게 되면 3억4천하고 3억1천하고 하면 약 3천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 하고 9천 증액되는 거 하고 틀리죠?

네. 틀리는 건 맞습니다, 2,900. 근데 우리 예산서가 본예산대 본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9,100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아니 제가 과장께 질의하는 거는 딱 포인트가 그거에요. 지금 인제 쭉 작년도 명시이월 우리가 행감때 2008년도 10월 30일부로 집행잔액과 10월말까지 썼던 게 딱 합쳐져서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아담채가 9,100의 예산을 요구했다 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증감이 돼서. 근데 실지적으로 계산해 보면 3천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게 표현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어떤 표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년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추경이라니요? 지금 여기에 지금 행감때 나왔던 자료에는 추경하고 그런 게 별도 표시없이 예산액 집행액 딱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럼 전체 다 예산액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증감 내역이 굉장히 잘못된 기재죠, 이게.

본예산대 본예산은,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할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2008년도 예산액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대비돼 있는 예산액은 추경하지 않은 예산액, 당초,

저도 그 문구는 이해가 가요. 지금 가는데,

그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때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분명히.

네,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행감 때 제출해줬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쭉 한번 저희 보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예산액이 나와요. 예산액이 정확하게 3억1천. 그럼 그 예산액을 넣어주고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3억4천이에요. 그러면 3천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3억1천으로 계상된 거는 1회 추경이 확정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2억4,900은 2008년도에,

그럼 2회 추경에서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아담채가 삭감이 됐습니까?

더 늘어난 거죠.

6,200이 삭감이 됐어요?

증액된 거죠.

증액 된 거죠, 증액. 2억4,900에서 6천만원이 증액돼서 3억1천이 됐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거 자료 좀 확인하고요.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게 틀려요, 자료가.

이인교 위원만 팀장하고 저기하고 나머지 질문해요, 시간 없으니까.

그럼 이인교 위원님 그것좀 보충질의 하면 그러면 여기 표기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기하면 안되고 전년도 본예산 표기를 해야죠. 전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으면 추경까지가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방식이.

예산서 표기 방침이 지침이 프로그램 자체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반영된 것이 아닌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설명 내용에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얼마가 증액됐고 얼마가 감액됐다는 부분을 표기를 해주면 정리추경 때까지는 힘들지만 1회 추경 때까지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에다 표시를 해주면 보기가 편한데 실제 이 예산서만 봐서는 지금 이인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9천만원 증액이 된 걸로 아는데 실은 3천만원 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만 믿고 그거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시비 내시되는 부서외에는 거의 변동 사하잉 없거든요. 근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는 국시비 내시가 늦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안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증액되고 감액된 실제 금액을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를 어느정도 해줘야 의회에서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지 지금 실제는 3천만원 증액됐는데 표기상에는 9천만원으로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무튼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드리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올릴 때 전문위원한테라도 올려서 거기서라도 이 표기가 될 수 있게끔 행자부 지침이야 그렇다치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를 계속하는데 9,100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한 30%에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증액이 된 거예요? 30%. 전년도 예산 대비로 따지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굉장한 한 시설에 운영비가 굉장히 과다 지원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들이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서 작성 요령 프로그램이 전부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잠깐 나가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질의했던 그런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지침 편성표에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좀 추경안에 1차, 2차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아니면 사항별설명서라도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334페이지에 보시면 소래포구축제 때 평생학습도시 홍보체험관 운영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내용이죠, 그게? 1,500이란 예산 금액이 한 3박4일 길게는 4박5일 정도의 기간에 1,5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래포구축제 기간 동안에 부스 10개를 해가지고 한 부스에 150만원씩 해서 그때 홍보관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로 쓸 예산입니다.

10개 부스를 빌리신다고요?

네.

평생학습도시 홍보에만?

네.

10개 부스가 필요할만큼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기관 지금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이라든가 추진하는 15개 기관에서 특색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부스에서 주민들이 같이 체험도 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게 물론 인제 15개 관련 부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동부교육청 있고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인천 YMCA,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인천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한국여성문화원, 간석제과제빵, 인천시민대학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것 좀 한부만 있으면 주실래요. 인천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평생학습관도 연수구에 소재한 거구요, 그죠?

인천시민대학은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합니다.

동부교육청은 연수구랑 저희를 관리하는 교육청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인천 YMCA 같은 경우도 인천 전체를 다 관장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단체 그러니까.

네.

근데 평생학습관은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죠?

연수구에 위치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물론 인천 시민을 상대로 하니까 근데 구에서 이렇게 많은 평생학습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을 갖다 이렇게 할애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구비를 1,500씩 이렇게 하면서 줄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예비도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위에 바로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개인당 7,500원당 300명, 12개월 그럼 1인당 1년에 얼마라는 얘깁니까?

9만원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9만원, 프로그램인데 왜 딱 9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위한건데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2,700만원이 들어가든 그죠, 1천만원이 들어가든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 누구나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컨텐츠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300명분만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한 1,300여명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산출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주민복지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300명이라고 딱 국한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시면 우리 구민이 300명 뿐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동부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개발했으니까 해당하는 학년들 있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한번 정도는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라라고 협조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냥 절대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딱 해가지고 300명, 또 어디는 한 부스당 또 10개 이러니까 좀 예산이 세우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 지원이 있죠, 352요. 민간위탁금이 1,520만원 정도 증가가 됐죠?

몇 페이지죠?

352페이지요.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요.

네.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단이요?

네.

지금 1,520만원이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요청하신 거죠?

그전에는 자원봉사를 1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5,000원으로 올렸고 상근인력이 없었는데 상근인력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어디 있어요, 위치하고 있는 데가?

위치는 만수2동 아주상가 4층에 있습니다.

몇 명이 수용되는 데죠?

평수는 한 75평 정도 되고요. 하루 이용하는 아이들은 한 3, 40명 정도 됩니다.

3, 40명이요?

네.

그럼 전체 예산이 지금 4,32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상주 인원이 그러면 한 명으로 잡습니까, 몇 명으로 잡습니까?

상주 인력이 한 명이고 자원봉사자는 지금 네 명입니다.

네 명이요?

네.

작년에는 2,800만원 갖고도 운영이 됐는데 지금 5,000원씩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단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남동청소년 집 운영 지원이 있죠. 그것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1만원에서,

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우리 이인교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잠깐 할려고 합니다. 334쪽 아까 소래포구축제 평생학습도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문화홍보실하고 총무과하고 전체 합쳐가지고 소래에 내년도 2009년도에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작년에 안 했죠?

작년에 하긴 했습니다.

예산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래포구축제 좋습니다 뭐 국가적인 축제를 만들자, 인천시 축제를 만들자 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국민정서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연 소래포구에다 8억, 10억 정도 조금 이따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자꾸만 투자만 하고 사실 구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소래포구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해마다 하는 거니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년도도 경기가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퉁타당거리고 4, 5일간 거기서 잘한다고 우리 과연 남동구청에 박수를 치겠느냐 이거지.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꼭 행사를 소래포구축제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그때 홍보를 하는거지 꼭 뭐 이 행사때만 이거를 해야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소래포구축제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돈이 많이 투자 안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했는데 점점점점 올라가더니 내년도 2009년도에는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뭐 한 군데만 딱 뒤지면 문화홍보실 같은 데는 한 2억8천 한 3억 뿐이 안돼요. 근데 예를 들어 총무과니 이런 데다 다 요소요소에다 박아놨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동별로도 지금 부스당 얼마씩 해서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나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게 뭐 꼭 아까 10개 부스를 만들어서 어디어디 학교 뭐 동부교육청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좋습니다, 경기좋고 다 살기 좋고 넉넉하면 투자하는 것도 좋죠. 예산 가지고 우리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으로다 소래포구축제에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부서에, 예를 들어 다른 부서 다 합쳐서.

저희는 소래포구축제 할 때 청소를 해준다든가 쓰레기처리 한다든가 이런 예산말고는 별도로 예산편성된 거는 없고요. 평생학습도시 체험관 자체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지금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경기가 1점 몇 프로다 어쩌다 하는데 과연 이게 환영받겠느냐 이거지. 물론 뭐 최고 책임자인 우리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적인 데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예산도 도와주고. 시의 예산은 올해 깎이진 않습니까?

문화홍보실 예산은 정확히 제가 모르,

모르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주민복지과는 요거 한 건이죠? 소래포구에 관여한 거는.

네,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에서 7억원이 예산이 이번에 잡으셨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서가 종합적인 것만 딱 있으니까 세부는 없으니까, 356페이지.

당초가 5억2,500만원이고 1회추경이 6억5,400만원입니다.

총 6억5천만원정도, 5천만원 정도 더 올랐다고 보면 되네.

네.

그럼 됐고요. 주로 어디 굉장히 큰데 금액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공익형은 주차헬퍼 사업으로 해서 32명이 하고요, 교육형은 실버유아보조강사라든가 노인 학대 지킴이 등으로 해서 사용하고요, 복지형은 인제 노인교통안전지킴이 또 인력 파견사업으로는 보모파견사업, 시장형으로는 사랑나눔터 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관리 어디서 합니까, 여기?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실버유아보조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노인인력센터가 있는데 굳이 왜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는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노인인력센터는 이런 거 관리하라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노인인력센터가 작년인가 재작년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생겼죠, 작년에. 그랬으면 노인인력센터에서 맡아서 해야지 왜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일은 아니란 얘기지. 예를 들어 노인인력센터가 없었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복지회관에서 일자리까지해서 예산을 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도 이 예산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지 말 그대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 시키고 그냥 돈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 월급을.

일자리 사업이 관주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주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우리 남동구청 안에 생겼는데 총괄적으로 그 업무를 할라고 센터를 차려놨는데 굳이 왜 그 업무를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냐 이거죠.

그쪽으로도 업무가 내려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

일부 인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일부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이제는 그사업도 이제는 노인인력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말은. 굳이 복지회관에서 할 필요가, 법으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복지회관에서 그게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한 군데로 일원화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게 추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무슨 일을 뭐뭐 지금 하고 있나요? 직원 몇 명이 있고?

직원 네 명이 있습니다. 강사 파견사업이라든가 실버아동지킴이, 보모파견사업, 노인인력 파견사업, 공동작업장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건?

복지회관도 일부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은 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 구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거를 업무를 그 업무를 할라고 한 것을 복지관에다 맡기는 건 맞지 않고 복지관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꾸려나가는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센터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내년부터 예산 하실 때는 노인인력센터에서 일을 시켜야죠, 당연히 그쪽에다가.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층 식사배달 예산이 좀 줄으셨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뭐 힘드셔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협조가 안되는지 몰라도 활용을 안하시더라구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봤을 때 68명이었는데 계속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내시가 줄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자꾸 안 쓰니까, 그동안 과장님 오시기전에. 예산을 안 쓰니까 남으니까 줄이는 거겠죠, 그죠? 하다가 물론 부족하면 더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식사배달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그렇게 까다롭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차가. 그죠?

충분히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6억5,900. 올해는 얼마였어요?

5억4,300만원이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에서 6억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노인인력센터 예산 2008년도 예산집행 내용하고요,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6억 얼마였죠, 그 예산 집행 내역, 사업 내역 그건 간단하게 세밀하게까지는 말고 간단하게 빠른 시일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자료로 대치좀 할게요. 34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시, 구비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서부터 해가지고 교복비 지원 있죠?

네.

여기까지 상세하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지마시고요, 원래 지급했던 원본 있죠? 원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2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