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총 세입액은 1,355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인 국, 시비 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으로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세입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56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국, 시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복지지원과는 761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국, 시비보조금 7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는 49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900만원 증액되었고 국, 시비보조금 5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생과는 1억1,5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 일부삭제, 위반업소 감소 및 영업부진으로 인한 과징금에 갈음하는 영업정지를 희망하는 업소가 증가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단속규제 완화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5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쓰레기봉투대금 수입 감소, 문전수거 시행에 따라 토큰제 도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수수료 감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전문인신고 접수건 감소, 공산댐 취수량 감소에 따른 국, 시비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6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 시비 보조금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수료 수입이 1,300만원 감액됨은 백신 구입 단가가 하양 정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652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편성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70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노숙인 보호사업, 자활근로사업,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 및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세출예산 규모는 848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12.5％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팔공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원,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사업 지원, 아동, 청소년 권리신장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73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21.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공항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방촌시장 소방전기 등 시설보수공사비, 지역특화사업인 미나리단지 및 포도 비가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7,400만원으로 전년 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어 16.1％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181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 재활용품 및 폐기물관리, 종량제규격봉투제작관리, 대기질개선재, 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7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혈관 위험군 등록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인 엘리자프로세서 및 진탕기 구입, 자동제세동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기자재구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저출산 대책사업, 암조기 검진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급적 줄이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있는 살림이 요구되므로 예산심의 시 경직성경비 과다계상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산제도가 그동안의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서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개선하고 대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 구에서 예산이라 하는 것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는 거의 다 뭐 국가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비율이 구비는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심의 하는 것이 딱히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정부 그 내시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내시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참여형 선진복지 기반 구축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총예산이 전년도에 결산 확정되었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는 것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은 37억으로 되어가 있어요. 되어가 있고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39억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은 국비가 작년도는 8억이고 지금 우리는 8억3,000해 갖고 4.4% 증가했거든요. 증가했는데 분권교부세라든지 시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구비만 지금 작년에 3억에서 지금 5억으로 지금 39%가 증가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시 비율대로 안되고 구비가 이렇게 4% 증가에 비해 갖고 구비는 39%가 증가했는지. 어디서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것이 그 위에 보면은 증가가 우리가 이것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복지운영조례를 제정을 해 놔놓고 지금까지 이것을 한번도 운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구에는 주민복지박람회를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타 시군구에는 이것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이것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비를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후발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팽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면 박람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까?

우리가 올해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구 예산 때문에 사정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 얼마 예산을 올렸어요? 주민박람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500만원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에도 지금 올렸습니까?

예.

올려가 여기 지금 반영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올렸다가 여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그래 지금 여기에 반영되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반영 안 되었는 것은 제가 모르죠. 뭘 올려가 뭘 삭감되었는지 그것 모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올려 갖고 일단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여 수용되었는 거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안되었는 것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와가 있는 것이 지금 5억인데 작년에 결정되어가 사용했는 것은 3억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비는 지금 4.4% 증가했는데 왜 국비만 39%가 증가했느냐.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2005년도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놔놓고.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다면서요?

예, 예.

그 안되어 있는 것 갖고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었는 내용입니다.

국비, 시비에 의해 가지고 구비가 증감된 더 증감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하는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추경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지금 2008년 세입세출 예산서 이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도 우리 결정 안되었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김종태 위원과 사무직원 대화) 몇 회 추경에 뭐가 들어가가 있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과장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자 설명 들을랍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갖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씀 해 보세요.

그 앞에 마이크 가지고 좀 잘 들리도록 앉아가 그래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회 추경, 추경 그 몇 번 들어갔어요? 추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추경 포함 안 되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 그래 구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기능보강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예.

이것을 참석하는 학생들 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라요?

아들 그날 와서 뭐 봉사금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애들 와서 뭐 하는데요? 애들이 와서 뭐 하는데 거기 와서 봉사금 줍니까?

애들이 아침 일찍 와서 그날 행사를 오면 우리 유족들하고 오는데 꽃도 달아주고 뭐 그런 것 하는데.

우리 동구에 봉사단들 없어요? 꼭 애들 불러 가지고 이렇게 돈을 줘 가며 해야 돼. 이래 행사합니까?

애들이 제복도 입고 교복도 입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그래가 그래 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구에 각급 단체에 우리가 임의보조금도 많이 나가는데 이 행사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행사에 그 저 뭐야? 꼭 말이야. 이런 애들을 동원해 가지고 실비를 주고 이래야 돼요? 행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애들 그 아침 일찍 오는데.

그래 애들 오는 것 갖고 주는 관계 없......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꼭 그런 애들을 써 가지고 이래 행사를 참여시켜서 그 돈을 줘야 되냐고. 다른 단체를 좀 동원해가 이래 한복 입고 뭐 좀 이것 선열공원 행사, 국가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 참배하는 이런 풍습에 맞게끔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 아침에 오니까 그런지 뭐 식비도 줘야 되고 교통비.

아니, 애들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애들 그러는데 애들은 알겠는데 애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애들 안 오고 우리 현재 여기 보면은요. 뭐 재향군인회도 있고, 여성회도 있고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여성들을 동원해가 좀 뭔가 좀 이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선열공원 이런 이것 우리가 행사가 좀 맞게끔 애국심을 기르는 그런 격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라요.

예, 알겠습니다.

애들 뭐 돈 차비 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애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야. 그 돈을 실비 만원 줘 가면서 그래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행사에 우리가 여러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데 참여해가 말이야. 봉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런데 좀 이용을 해가 말이야. 나오라고 하고 이래야 되지. 꼭 애들 동원해가 말이야. 그 실비를 보상하고 이 추진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 아니요?

그 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것 회의하긴 합니까?

합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언제 합니까? 이것?

연초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위원장님이 위원입니다.

아! 위원장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27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여기는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 버리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 아까 내 그 뭐고? 우리 선열공원 행사 이것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보상 이것이 참배가 작년 되면 4개 단체 갔지요? 500만원, 100만원 증가되었는 것이 이것이 현재 지금 한 개 단체가 더 늘어났는 것 아닙니까? 단체가.

보훈단체요?

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보상 이라고 하는 것.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광복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광복회 언제부터 추가되었어요? 올해부터?

예, 예.

이제 추가 돼요? 이 사람들 가는데 100만원 이것 국립 참배하는데 이것 100만원 드는 것이 차량하고 또 뭡니까? 한 개 단체에.

그날 저희들이.

보통 한 대 다 가요? 차가? 이것 한곳에 뭉쳐 가면 안 돼요? 같은 날 안 갑니까? 꼭 자기들 단체에 한 대씩 가야 되는가?

어제도 보니까. 미망인회 가는데 보니까. 따로 다 가시데요. 보니까.

아니, 그래 따로 그래 자기들 가는 데 이것 뭐 요새 어려운 시기에 좀 이래 같이 뭉쳐 가면 안돼요? 그 한 대에 몇 명 갑니까? 원래 한 개 단체에.

한 대에 사람 수는 뭐 어제도 보니까. 45명 다 채우더라고요.

이때까지 이 단체들 갈 때 이것 다 찼어요? 차가?

거진 한 대 다 찹니다.

예?

예.

단체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이것이 참 보상도 이것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 뭐 또 내년에 또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꾸 갈수록. 그리고 과장 우리 차상위 복지 수급자 양곡할인지원 하는데 이것 차상위자들 왜 이것 올해는 이것이 우리 이것 증감되었어요? 이것 인원이 적어서 증감됩니까? 안 그러면 뭐 양곡 가격이 내려서 그래요? 뭣 때문에 이래 내립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왜 증감되었어요? 차상위 계층에는 예산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지금 기간이 전에는 5개월 하다가 1, 2, 3월로 3개월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예, 예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지금현재 국, 시비가 지금 줄어 내려 왔어요?

예, 예.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왜 줄이지요? 지금 가장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될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인데 지금 아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번에도 올랐잖아. 인상이.

예.

그렇지요? 지원금이.

예,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생활의 어떤 그 생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차상위 이런 분들은 상당히 참 어렵거든요. 지금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을 3개월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이것 전국 현상입니까?

예.

예?

예.

이 뭣 때문에 줄였다고 합디까? 내용을 알아요? 우리 구에서. 무조건 내려오니까. 뭐 그냥 내려왔는 것으로 줄였는 것 이래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비 내시 때문에 그 뭐 내년에 또 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

이것 우리 이때까지 예산 그 하면서 수시로 또 이래 변경이 있었어요?

예.

아니, 지금까지도 변경 있었어요? 중간중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국비는 수시로 이것 뭐고? 내시가.

아니, 그래 변경이 있었냐고 이때까지.

예, 98년도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몇 차례 지원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난해에도 당초에는 2개월이다가 5개월로 되었답니다.

3개월로 추가 됐었어요?

예.

올해도 그러면 이번에 더 내려올지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처음에 그래 이야기해줘야 되지. 뭐 무조건 국가사업 해 버리면 그래 기초생활은 인상되는데 차상위는 그래 도로 저하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직까지 이것은 미지수다.

예.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국, 시비 내시 비율이 변경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우리 구비도 그죠? 그 비율마다 내려가, 많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는데 그 내시 비율이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비율하고 다를 때는 제가 의문을 제시해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지요? 그런데 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지금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는 75%가 지금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 갖고 그런데 국비는 거의 뭐 17%밖에 증가 안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국가사업이라서 이렇게 비율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긴급복지는 지난해하고 똑같은데요.

지난해하고 좀 다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것이 작년에 4억8,000인데.

지난해에 담당계장의 이야기인데 지난해 당초 예산이 우리 구비가 부족 해 가지고 10%를 잡아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3%만 잡아놨다가 나중에 10%를 잡았답니다.

하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80, 10, 10이랍니다.

80.

80, 10, 10.

80, 10, 10인데 작년에 3% 잡았다가 올해.

예, 지금은 80, 10, 10입니다.

그래가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거에요?

예, 예. 추경에 그 맞췄답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기 와 보세요. 작년에 그러면 추경해 갖고 얼마 나왔어요? 구비가. 10% 되었다 그러면. 그러면 4억8,000까지 들어갔어요? 추경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10% 맞췄답니다.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4억8,000이면 4억8,000에 대해 작년 같으면 5억1,000 몇 배 그러면 또 강화입니까? 그러면 예산할 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간 지나가니까. 그 아까 것하고 관계 해 갖고 그지요? 좀 해 주세요.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세 손실보전금 이것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 두 세대에 해준 적이 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나중에 여기 자료 한 부 줘 보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 이것 전세 손실보상금은 어떤 사항에서 이것이 보상해주는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이것 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갚아 주는 것 맞지요? 이것이.

예.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것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뭐 정부에서 전세보전금 우리 구에서 전세보전금까지 다 해줘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이것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지출되는 것은.

2000년 6월 26일 이후에는 이것 보전을 해줄 필요성이 없도록 그것을 계약을 해 놔놨습니다.

해 놨어요?

예.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 것입니다. 이것.

이전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자료 한번 봅시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우리 저거 취업한마당 행사 있지요?

예.

이것 우리 취업한 행사가 효과 좀 있어요? 많이 얻었어요? 이것 행사해 보니까. 어때요? 285페이지에.

예, 지난해에 그 실적을 보면은 구인 신청이 그.

이것 자료 한번 봅시다. 이것 자료. 위원장 여기에 자료 하나 요청을 한번 합시다. 취업했는 것하고 행사에 실적을 한번 보도록. 자료 할 수 있지요?

구인신청이 제가 자료는 별도로 계장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인신청이 1,686명이고, 구인 등록이 754명, 알선이 1,084명, 취업이 648명입니다.

취업 들어가서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그 사후관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줘 넣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행사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관에서 구인행사 했는데 물론 요새 실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관에서 상당히 중간 역할은 좋은데 이것이 행사가 했는 만큼 그 효과를 우리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효과를 얻는 대신에 또 차후에 관리도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좋고 또 취업을 해 가지고 뒤에 차후에 잘된다면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아니면 또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이것. 이것이 옛말에 중신 잘하면 양복 한 벌이지만 잘못하면 귀때기 세방 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취업 이런 과정도 우리가 좀 그 업체들하고 잘 맞춰 가지고 지역 현실에 맞게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예, 과장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제도도 1, 2년까지는 그 관리를 파악해 가지고 결과도 좀 이래 그 부서에서 알고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예, 일단 뭐 그것 끝나버리는 것으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지 말고 여기 사업 자체를요.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종합평가 인쇄비 새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 쓰는 것입니까?

이는 저번에 제가 경주에 중앙에서 청와대하고 보건복지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시에 보건복지 여성국장님의 중앙평가가 1년에 16번씩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 서류 만지다가 일선 부서에서는 일 못하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평가 나오면 거기에 받는 사람들은 말로도 하지만 그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복지평가를 받으려면 자료를 이만큼 해 놔 놔야지만이 그 자료가 많은 평가에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인쇄물입니다.

그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추경에 좀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들어갔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인제 수용비 성격이라고 여기에다가 전부다 넣어 놨는데.

그래 예산을 잡을 때 제일 처음에는 비목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아무 때나 이것 뭐 이래 끼어 넣어 갖고 짜집기식으로 예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 차원에서 사실 복지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 경제과 전부 대부분의 다가 우리 국비, 시비, 내시 비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지적할 것이 사실 없어요. 없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볼 것이 없는데 제가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 구비 비율 다른 것. 그리고 이제 그 비목에 맞추지 않았는 예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기에는 작년에 분명히 없었어요. 여기에는 없었어요. 추경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이것이 비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항목이.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앞쪽으로 시책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평가해가 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 평가 했는 것도 뭐 저희들한테 한 부씩 줬습니까? 평가 했는 것.

그것은 인쇄비가 비싸 가지고 그 뭐고. 위원님들까지 드리기에는.

그것은 우리 말이. 인쇄비가 비싸 갖고 우리가 봐야 되지. 우리가 참! 우리는 우스운 것이 용역 할 때도 그래요. 경제과 용역 1억4,000짜리 할 때도 관련 상임위 위원 한 사람도 참가 안 시켜 갖고 졸속품을 만들어 내놓고 이런 것도 그런 것이라요. 인쇄비가 비싸 갖고 못 준다고 하면은 다문 우리한테 갖고 와 갖고 그냥 흑백칼라로 흑백으로 프린트 해 가지고라도 하나를 돌리든지 이래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것 주민의 대표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안 보면 이것 누가 봅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봐야죠. 이것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를.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산하고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예산 비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고 지금 여기에 넣어놨는데.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 한번 해 볼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 비목상. 본 위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떠세요?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앞쪽으로 시책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책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볼 때 그래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하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뭐 한 말씀해 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이것이 지금 녹음 다 되는데 안 맞는 것을 맞다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나중에 그 뭐고? 그 예산 편성지침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래 지금 현재 어떤지 생각을 말씀 해 보시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하면 끝나고 넘어가잖아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예.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그러고 간단한 건데 뭐. 이것 상황 판단이 안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비목을 말씀하시라니까. 저희들은 담당 저도 그 뭐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목에 넣어놨고 그래 가지고 저도 거기에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것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부 국, 시비지.

과장, 예? 과장이 예산 심의하러 와 가지고 뭐 끝나고 나가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라요? 책자에 나와가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래 끝나고 나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다룰려고 해요?

저희들 부서하고 의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노숙자가 만약 이것이 관리가 없다. 동구에 노숙자가 몇 명이라요? 지금 현재요. 파악된 것이 몇 명입니까?

노숙자는 불특정인이기 때문에.

대충 그래 대충 파악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쉼터에 가는 사람 몇 명쯤 돼요?

예?

쉼터에 가는 사람 대충 한 몇 명 정도 보입니까? 주로.

쉼터에 우리 동구에는 지금 노숙자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쉼터 예산이 지금 내려왔잖아. 여기에.

쉼터에 예산은 있지만 그 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뭐 쉼터에 지금 현재 그것을 얻어서 안 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불수리 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를 불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제도를 안 해주면 동구청 몰려오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만약에. 이 나라에서 국비, 시비를 여기 뭣 때문에 내려줍니까?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단체에 내려주는 거잖아.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귀찮지. 저런 사람들 귀찮지. 그래 저 사람들 우리 관리를 할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문 이것이라도 내려오니까 그래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종사자도 3명 있네. 여기에.

지금 동강안마라고 벤츠고속 옆에 거기에 보면은 능금조합하고 벤츠고속 사이에 보면은 동강안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한 12명 정도 응급 잠자리를 시 예산으로 얻어 줘 놔놓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는 시에서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 구세군.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구세군이라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응급잠자리를 12명 정도 잠자게 준비해 놔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숙에 쉼터 종사자 수당 3명 이것 누구한테 줍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산되면.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년도 우리 예산 내려왔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려주지. 우리 구청에서는 안 올렸지만 전국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런 숙제가 있으니까. 이래라도 지금 노숙자를 좀 어떻게 방안을 할려고 한다고. 그 이런 것은 이제 내려오면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니까. 이 사람들 벌써 다 알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안다니까. 그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방안을 연구를 해야되지. 그 뭐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조금 있다가 별도로 이야기할께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 올렸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에요.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돈 내려올 적에 아무 필요 없이 돈을 내려주겠어요? 돈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1억3,000이나 내려오는데.

청장님께서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전화 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변변한 시설을 해줘라. 변변한 시설을 해서 노숙인들을 보호를 하든지 그러지. 그 민원이 있는 민가에다가 하필이면 그런데를 하노.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불수리 하고 있고, 또 건축주도 불수리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을 내려준 것은 시에서는 동대구역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필요치 않겠나. 그런 예상하에서 시비로 하고 분권 이제? 그래 가지고 지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그래 과장이 실무과장이 그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위원들이 물으면.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말이야. 어떤 그래 하는 부서에서 이 방안을 연구해가 해야 되지. 이것 과장이 이것 삭감하고 해 가지고 반납할 자신 있어요? 동구청에서 이것 삭감해가 반납할 자신 있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자신 있다면 삭감해 줄께요. 예? 청와대에서 전화 오고 온데 그래 전화와 가지고 그래 국비, 시비 다 내려왔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우리 궁금해서 묻는데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예산서를 놔 놓고. 고민이야 되겠지. 당연하게. 이것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발생해 가지고 아까 과장 말대로 청장 했는 쉼터 건물 지어달라고 하든지. 이것은 올려야 되는 거에요. 현 상황을 겪어보고 난 후에 어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과장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면 그래 예산 서 설명하러 와 가지고 그래 실무과장이 그래 그런 그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반납할 자신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삭감해준다니까. 그 차후에 뒤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은 책임지겠어요? 뭐든지 그래 물으면 거기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뭔가 좀 설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뭐 조금 곤란하면 나중에 이야기할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적에도 이것이 이 부기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다. 확실한 답을 해 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 예산이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가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맞으면 맞다든지. 명확한 답을 해줘 가지고 해야 되지. 나중에. 이것은 안 맞는 거에요. 과장 입장에.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이 다 부서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전부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또 이래 예산서 왔는 것도 검토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또. 해 봤으면 차후에 그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우리가 물으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것도 안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예산이 성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예산 줄 이유가 없다고. 이것 전부 10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주민혈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과장이 나중에 이야기한다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도 판단하고 공무원의 이야기하는 답변에 우리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김주현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들이 주민이 피해 안 가는데 이런데.

주민들 피해 없는데 하세요.

주민이 피해 안 가는데 하면 돼.

과장 노숙자 이 예산은 비록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아까 김종태 위원 지적하듯이 또 우리 김주현 위원이 삭감하면 안되나 했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했는 것인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부딪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물론 장소하고 운영 방법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계획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야 되는 것인데 우선에 그 운영 방법을 이 우리 과장께서는 뭐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첫째는 장소를 어디 하나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종사자 수당이 따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종사자는 노숙자중에 뭐 종사자를 말하나. 아니면 어떤 여기에서 지적한 이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종사자는 노숙자시설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닌 다른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숙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그리고 시설은 지금 좀전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노숙자는 동대구역이나 터미널에서 그 지금 우리 팔공정보센터까지는 이동거리가 동선이 너무 멀기 때문에 남루한 차림으로 그까지 이동하면은 우리 동구에 그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대구역 주위나 그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없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대구터미널 바로 옆인 팔공. 참! 동강안마 거기에 응급잠자리가 12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조치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구역 주위에 가까운데 쪽으로 지금 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해야 또 민원도 덜 생길뿐더러 이것이 또 민가쪽에 너무 가까운데 해 놔놓으면 또 이로 해서 생기는 민원이 대단히 커질 것이고 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선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동대구역쪽으로 역사 안에는 공지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하던데 장소선정을 잘 해 가지고 운영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계획도 세워 가지고 이 문제로 해서 앞으로 생길 그 민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이래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