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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9

임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회는 금일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재정구조속에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후 소관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보 소관 세입·세출 예산 규모, 주요예산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2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5억 2,500만원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가된 366억 9,8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1,641억 6,500만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335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인 58억 2,900만원이 증액된 335억 9,4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이 17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4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소한 40억 2,5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000만원이 증가된 6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등 1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0억 1,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6건의 시비보조금은 17억 8,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355억 2,600만원 보다 3.29포인트인 1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6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별내역은, 총무팀은 전년도 대비 18억 4,400만원이 감소한 23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2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대비 26억 600만원이 증액한 4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전년도와 같은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전년도 대비 1억 8,800만원이 감소한 3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총무팀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5,919만 5,000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5억 6,376만원, 직원자녀보육료지원에 2억 3,307만 6,000원, 전용차량리스비 1,560만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행정운영기본경비 229억 4,115만 8,000원 등 8건에 239억 7,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4,562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3,48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389만 4,000원, 동청사매입비 2억 6,68만원,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개선지원에 4억원, 우수농·축·수산물 사용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3억 4,649만 6,000원 등 11건에 27억 4,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문화팀입니다. 구정소식지발간에 1억 2,432만원, 신탄진봄꽃제개최 6,850만원, 문예회관 민간위탁금 2억 6,201만 3,000원, 송촌도서관 건립비 20억 7,560만원, 1동 1체육시설 확충 1억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1억 2,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보상금 3억 1,238만원 등 12건에 49억 3,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3,717만 8,000원, 지방세정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4,393만 5,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835만원, 관외 거주자 우편 송달료 8,627만 5,000원 등 6건에 5억 7,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지적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 2,829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846만원, 체계적 기록물 관리에 6,225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부담금 업무에 8,076만 2,000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새주소활성화사업에 9,276만 2,000원 등 8건에 5억 5,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 14억 1,391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 2억원, 가로환경정비 대역 방지 인부임에 6,144만원, 동 행정장비구입비 2,116만원 등 5건에 39억 2,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시보조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국경일에 가로게양기 대행 수수료가 2,362만 8,000원을 편성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로태극기 교체는 매년 이렇게 한 1/3씩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3,938개소기때문에 1/3씩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실제로 예산의 형편만 좋다면 교체시기를 짧게 해서 깨끗한 태극기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최소한도로 현재 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의 유지상태를 볼때 1/3정도는 교체를 해야만,...
한준

이한준위원

보통 3년정도 사용가능합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3년정도가 아니고 이제 교체를 총구간에서 최소한도 불량해지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갈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보면 매년마다 1,200개씩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한 3년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지금 현재 3년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면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보기싫은 것은 없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주기를 빨리 교체하면 더 좋은데 최소한도 이 정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정도수준에서만 갈면 현재 아주 보기싫지 않은 정도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음에 베너형 태극기제작을 전년도에는 70개만 했어요.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130개씩 6회니까 780개, 한 10배정도 이상을 제작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제작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작년도에는 추가로 구입한 건도 있구요. 현재 태극기 특화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정도는 유지해야만 되고 또 가로 특화거리에 설치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늘어났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베너형 태극기는 게시해야될 장소가 그만큼 더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총 편성하는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예산이 한 2,000만원정도. 보니까 급식비 1,26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각종 이벤트진행을 위한 비용 120만원, 그다음에 종합우승자들 이런 체육대회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때 보면 사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별로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 및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식사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사화합 체육대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성격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같이 어울려서 사실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행사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 행사때 보면 6천여만원 전년도에 2008년도에 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7,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면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나 축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도 2,000만원정도 소요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구민화합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런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부, 두 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사화합 체육대회는 금년도 2008년도에 전직원이 참여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3,500만원정도 대략 소요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워크샵보다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는 해서 같이 공직 내부에서 혹여라도 노사계층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에도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에도 이런 직원내부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적이 있었고, 실제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매년 개최, 이런 방식의 단합대회를 개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경년제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금액은 2,000만원이 물론 저희들로써는 많다면 많고 그렇지만 금액을 최소화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이 정도 2,000만원정도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행사비용이고 이것이 충분하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민화합잔치와 노사화합 우리 체육대회는 좀 성격상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와 그런 여러가지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좋은 그런 구민과 우리 공무원이 화합잔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어떤 공통분모가 형성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노사화합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직원은 전직원인데 지금 대략 소요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일용직까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한준

이한준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합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무기계약직이 일용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별도로 체육대회가 있지 않나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거의 다 참여시키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구요, 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운전원체육대회라든지 청원경찰체육대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과 시가 참여하는 어떤 특수직렬의 단합대회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준

이한준위원

800명을 초과합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800명을 초과합니다. 812명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812명이 참여해서 여기보면 급식비를 1,260만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산출한 거네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참여는 그렇게 합니다만 정규직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 수치가 예산상의 그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처음 그래도 최근에는 오랫만에 실시한 노사화합체육대회인만큼 시행하면서 오히려 직원간에 화합이 안되고 또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으니까 한 60% 인상이 됐나요? 한 66%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당직수당은 퍼센트로 따지면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직수당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 일반직, 노사협의에서도 우리가 당직비를 인상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협의결과이기도 하구요.
한준

이한준위원

타 구는 어떻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타 구는 거의 우리 정도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 전 230개 자치단체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같은 금액의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여러해 전부터 지급이 된 자치단체가 많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른 지역의 4개구청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시청은 현재 5만원입니다. 유성하고. 앞으로 중구와 서구, 동구도 금년도에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이한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에서 저의 의견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속리산에서 1박2일 워크샵을 했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때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정확한 수치는 약 3,300여만원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3,300여만원 한 4,000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4,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우리 총무팀에서 관리된 어떤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팀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부족했습니다, 그 돈가지고, 워크샵은.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워크샵을 안하고 지금 그 대체로 노사화합 체육행사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노조 및 직원들 간에 의견 여론수렴 해서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자 그런 뜻이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면서 일단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노사화합과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어려워할 수도 있고, 서로가 기분좋게 사실 무슨 행사를 같이 참여해서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구민들 챙기기바쁜 이런 식이 되면 주민들은 대접 받을 지 모르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행사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끼리는 의견도 서로 나누면서 체육행사 같이 동참하면서 단결도 하고 이런 행사가 반듯이 또, 예산도 또 2,000만원절감이 됐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체육행사는 찬성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게 이 날 노사화합 행사로 하여금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단합해서 더 나은 대덕발전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구민화합잔치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되면 그 행사추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내부행사와 구민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행사의 촛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2004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신탄진초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2004년도에 했고, 2003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의원들이 전체 같이 참여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110쪽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이제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로 4쌍입니까, 5쌍입니까? 현재는 4쌍으로 나와 있거든요. 1인당 150만원 해서 4쌍. 그래가지고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공려연수 공무원국내연수 말씀이죠?
성환

윤성환위원

예.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우리가 공로연수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말하자면 퇴직을 앞두고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연수 정년퇴직을 앞둔 분에 대해서 공로연수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중간에 의원면직이라든지 퇴직이 아니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3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갔잖아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2006년도 6쌍, 2007년도 10쌍, 2008년도엔 7쌍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아마 언론사에서 또 그런 해외여행 이런 것을 부각시키다보니까 아마 그것때문에 국내연수로 돌린 겁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경제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일종의 방침이었습니다. 방침으로 그동안 실시하던 국외공로연수를 국내로, 금년도에도 국내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국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내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고, 다가오는 해 2009년도 예산은 국내공로연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4쌍이 아니라 5쌍 아니예요? 우리 자치본부장님 포함해서 부구청장님.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것은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 상반기 대상으로 합니다. 4쌍이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전에 해외여행을 하다가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국내로 돌렸는데 약간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연수가시는 분들은 서운하시겠어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로연수가시기 전에 그 분들한테 그런 내용의 것들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고 거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평생을 사실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정년을 앞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전용차량 리스에 대해서 전용차량 교체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고 리스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하기에는 구입이 3년 쓰다보면 차도 남고 해서 낫지 않은가 싶은데 리스를 올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차량 획득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아닌것 같고 어떻게 차량을 구입하느냐, 구입예산이냐, 아니면 리스예산이냐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비교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 타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리스를 운영되는 추세구요. 또 한가지 예산의 과다편성이라든지 차량구입을 위한 편성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 리스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비교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초기비용이 절감되고 그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구요. 또 한가지 차량이라는 것은 이미 구입을 함으로써 급격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재산이 담보가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몇 년 지나면 잔존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그렇게 확실한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구입이나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리스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로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리스로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분석이 돼서 차량 구입을 안하고 리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구입가격은 얼마가 되고 리스로 했을 때에는 몇 년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차량 구입은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가 130만원씩인가요? 매월 지급액이?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어떤 차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랜저TG 내지는 오피러스 수준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몇 cc죠? 2,700cc인가요, 기준이?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2,700cc 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랜져TG가 2,700cc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차량의 구입과 리스예산의 어떤 편차는 그다지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편차는 없는데 그럼 유리한 점은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기비용이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절감이 되구요. 유지보수라든지 공과금, 부수적인 비용이 없어서 유류비만 부담이 되고 일단 분산투자한다는 투자라기 보다는 분산해서 우리 예산이 지출된다는 면이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지출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지금 현재 리스를 하게되면 기간은 3년이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3년이었을때 월130만원이지 않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1년에 1,560만원 정도 되거든요. 3년이면 4,68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랜져TG가 2,700cc 대덕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구입가격이 모든 옵션 포함해서 3,700만원 정도 됩니다. 3,700만원인데 그랜져인 경우에는 3년 사용하고서도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그 이후에도 사용가치가 있다면 3년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구요. 3년후에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도 3년정도 상각을 하면 6년이라고 봤을 때 3,700만원을 정액법으로 했을 때 아니면 600만원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정액법으로 하면 산정가격이 1,6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재산가치가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비록 유지비가 수리비라고 한다면 어째든 운행하는 유류대는 똑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나머지 수리비인데 초기에는 신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수리비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당장은 수리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를 분석했을 때 과연 리스가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차량은 아까 감가상각 말씀하셔가지고 잔존가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담보가 안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기대사용연수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가격이 5년후에, 3년후에 얼마 남는가는 사실상 어떤 숫자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이 지금 리스가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구입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무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차량에 관련되어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리스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타 국가기관이라든지 현재 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구요. 차량이 어쩌면 과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구민들한테나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리스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어ㅤㄷㅓㅎ게 보면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에 대한 대덕구의, 구의 행정수장이 타는 차량이라면 어떤 내용연수 보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집무실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어떤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며, 어떤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 확보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량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상응하는 특혜와 상징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재원을 소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차량을 구입한다는데는 내용연수가 적기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다른 모든 관용차들이 물품관리조례 기준했을 때 6년이나 5년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그래도 1년정도는 더 타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특별히 재원확보가 전년도 편성할 때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한다, 리스를 한다 이 차원이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을 할때 제가 판단한 것 하고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구는 것이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차량 리스를 함으로써 장점, 목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기동성을 확보한다든지 부수적인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재산관리 차원에서 어떤게 유리한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구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년동안 리스로 소용되는 비용이 4,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구입했을 때에는 3,7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데 3년간 사용한 것을 뺐을 때 1,900만원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원하고 차를 유지하는 유지비, 기름값을 제외한 이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건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째든 저희들도 과거에 차량 리스를 해서 사용해본 적도 있어서 좋은 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듯이 분석하고 따져볼 것을 따져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리스냐 구입이냐의 어떤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반복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단순히 비용의 논리만 가지고 차량을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예산을 아껴써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만 여러가지 상황 리스를 하면, 차량을 유지관리하기에도 훨씬 편안한 점이 있고, 편리한 점이 있고, 비용도 단순하게 여기서 계량화할 수 있는 비용이외의 무형의 이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자산관리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8쪽에 보면 지난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보고 자문료 500만원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 500만원인데 최근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본 위원도 한번 검토를 해본 일이 있고 여기 있는 담장자들이나 위원들께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자문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뭔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나가고 올바르게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는 부분, 지금 현재 파악 안되고 평가가 혹시 잘못됐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자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자문료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자문료를 줘야되는건지 너무 높게 책정된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자문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라고 할 부분은 아니구요. 참고로 5개구청의 자문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530만원 집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가 그중에서는 두번째로 집행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문을 자문의 방법, 자문의 질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문을 받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회계에서 작성할 때 잘못된 부분, 우리가 지적과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자문 관련된 그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더 확실하게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문은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령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그러한 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가 결산검사하면 7만원씩 해서 20일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때는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한 300만원 지급해도 충분히 공인회계사가 자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여쭤봤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것은 한번 앞으로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차량 리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스스로가 2007년부터 이 중심에 서있지 않았나 싶어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의 수장입장에서 차를 사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못사고 전액 반납이 됐죠. 그리고 2008년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 사라고 했는데 왜 못샀느냐. 금년도에 더 어려운데 좀 그런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한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타는게 어떻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승인을 못했죠. 이런 가운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이 상당히 역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 승인을 안해줬는데 그럼 이번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느냐. 별반 나아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초기투자비용을 늘려서, 안살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일단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고장이 나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초기투자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택한 것이 리스로 판단이 돼요. 이것을 리스로 판단했을 때 그냥 했겠습니까? 여러가지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싶은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많은 기업체의 경우에서도 지금은 차량운영을 많은 부분 리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경우, 거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리스를 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시 둘로 나누어보면 우선 주민의 시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 이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리스업체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내년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을 전반기에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리스와 구매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민간기업의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제 한 4대 민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5대 민선의 향방도 한번 우리가 가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2009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정규예산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보니까 644만 7,000원이 되네요. 이것은 반듯이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되는거니까. 해서 전년도에 의회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아마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리스로 선택을 했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느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자료 128, 129쪽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책정된 금액이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율방법대 순찰차량 유지비와 방범초서운영비, 차량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아마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자율방범대를 가끔 찾아보면 진짜 열악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더라구요.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방범활동도 하지만 기타 이 이외의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해요. 세상이 각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론 꼭 자율방법대 뿐만은 아닙니다만 그네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5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형편에 맞추어서,...
대성

임대성위원

형편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것은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물론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내돈 일부 회비라도 내고 운영되는 것이 다수이고 또 그것이 봉사 차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방범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 뒤따르고 또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단체다 보니까 다 고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활성화되어 있고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 한번 해주세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예산허용이 되는대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30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물품 해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까, 포상하는 겁니까? 포상을 위한 거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럼 이 물품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그것은 각 자치센터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치센터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액을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돈으로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품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하려면 정수책정을 해서 계획된 것에 의해서 물품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상금을 물품으로 주게 되면 불필요한, 만약에 꼭 필요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포상받은 기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포상으로써의 역할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지금 물품은 사전에 계획되어서 수립되어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편성 자체가 잘못된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하여튼 저희들은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어느 동이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는 평가를 해보아야 알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그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차피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스스로 각 기관에서 수상받는 기관에서 물품을 하던 뭐를 하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출이 되어야지 합리적인 예산지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만약 자산취득비 라고 한다면 사전에 계획된 물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구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 132쪽에 방범용CCTV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이것은 방범용CCTV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입니다. 사용료하고 전기료.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내년에 금년3회추경때 저희들이 20군데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확보된 운영비?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 135쪽 개인컴퓨터 100대구입 하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하나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PC자체가.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100여대를 사는 것은 4년이상 지난 것이 127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내구연한은 3년이지만 물론 그렇게 내구연한대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형편상 4년이상 된 PC를 구입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가 얼마나 되시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PC가 저희들이 879대가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879대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 136쪽에 보면 행정업무PC유지보수 해가지고 627대가 있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2%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627대가 지금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879대에서 252대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건가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다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예비용으로 또 있습니다, 별도로. 총627대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고, 교육용이라든가 기타 비상용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용 가지고 있기 대문에 총 879대중에 627대를 유지보수로 계속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건 627대고 나머지 252대는 사용을 교육용이던 우리가 비상용이던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사실은 사용 못하고 있는 그러한 PC들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PC들이. 더군다나 100대를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유되어 있는 남는 교육용이라든지 여유있는 PC는 352대입니다. 그렇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100대 구입하게 되면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처리가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내용연수 경과돼서 10여년씩도 경과되어 가지고 다른 물품을 보면 폐기처분 않고 갖고 있는 데가 우리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PC도 PC구입한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물품을 관리하다보면 내용연수가 10여년이 경과된 물품들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현재 PC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유된 PC가 25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대 다시 구입하게 되면 350여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구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관련돼서 여쭤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오토바이가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아마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용하나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일부 사용하는 동도 있고, 사용치 않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용하는 동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내용연수가 얼마나 경과됐는지 아시나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아니, 제가 신탄진동에 있을 때는 저부터도 그 오토바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내용연수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다 15년씩 된 오토바이예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책임보험, 보험 가입하고 있어요. 우리 실정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 PC도 우리 보험가입 하나요? 물품 다 가입합니다.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이런 물품들, 우리 전산장비들, 구입하면 보험 듭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 보험듭니다, 이거.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면 안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개인용 컴퓨터도 적절한 어째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100대를 과연 이렇게 여유된 PC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구입해야 되는지, 매년마다 100대씩 구입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노후된 컴퓨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물론 여기서 저희들이 3년짜리를 교체하는게 아니고 4년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데 2004년도 저희들이 구입한게 127대입니다. 127대 중에서도 100대만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이구요. 앞으로 이 127대중에 사용치 않는 폐기처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주 불량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폐기를 합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이런 중고PC같은 것을 수리라든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복지회관이나 어려운 시설에 기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남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불용처분 하고난 뒤에 하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화료를 같은 135쪽에 밑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2008년도에는 월 600만원씩 해서 12개월, 7,2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화료가 월 950만원씩 편성해서 12달 1억 1,400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따져보면 5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료가 갑자기 증가가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부로 해서 동과 사업소에 대해서 전화를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인1전화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량이 상당히,...
한준

이한준위원

통합관리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동은 동에서,... 지금 현재는 동에서는 예산지출 안 합니까? 과거에는 동에서 지출했던 것을? 예산편성해서 지출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동에서는 예산지출이 안되고 그 비용이 월 6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해서 증가됐다는 말입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일반전화요금 구 본청 다 통합관리 했기 때문에.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은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각종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포함돼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과거에는 개인부서별 팀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질문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전자결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년도 심사할 때도요. 현재 전자결재 정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우리 팀장님 전자결재 하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95%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95%요? 136쪽에 전자결재 저장장치 구입하는 것은 이건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보강을 하는 겁니다. 전자결재 저장장치 구입 말씀하시죠? 2,700만원짜리?
대성

임대성위원

예.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사용자의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저장장치가 한 80% 넘게,...
대성

임대성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해하겠구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의심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편성목에 보면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과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의 차이가 있나요? 전년도에 보면 금년도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는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운영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정보과에서 했었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자치행정팀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이게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시스템별로 이 시스템이 다 별개더라구요. 유지보수비는 각 시스템 서버별로 해가지고 유지비가 선정이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구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중에 전자결재서버상에 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장비가 추가로 생겨서 그런가요? 지금 1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800정도 였거든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것은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자산가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추가로 시켰기 때문에.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하드웨어나 디스크어랙이나 백업은 다 똑같은데 내용상의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전자결재 서버와 하드디스크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부분은 서버부분 말고 밑에, 그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대로고 하드웨어 부분만 보강이 됐었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핸드오피스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진데 핸드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강이 된건가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다 보강이 되기 때문에.
대성

임대성위원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유저(user)수하고 라이센스 증가로 인해가지고.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2009년도 보니까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입이라든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치행정팀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시스템을 많이 구입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한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관리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장비가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도 구입하고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자치행정팀에 전산장비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산 전체적인 팀에서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 우리 구에 있는게 저희 정보통신파트에서 서버가 18개가 있구요. 타 부서 관리하는 서버가 18개가 됩니다. 기획감사팀은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사이버의회가 있고, 총무팀은 복무관리시스템, 복지지원팀에서는 평생학습페이지, 다음에 교통팀에도 불법주정차와 책임보험과태료 있고, 민원지적팀에도 2개의 서버가 있고, 재난안전팀에도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각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전산시스템을 통합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정보통신보완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통합을 하고 운영은 각 팀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모든게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하여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유지관리에도 천차만별입니다. 각 팀별로 틀려요. 도서관 틀리고 이런 것을 보면 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또 구입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야되는데 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반듯이 전산정보관련 업무 그리고 현재 보면 이 유지보수비 산정한게 보면 도서관하고 비율이 틀리구요. 해서 말씀드렸구요. 우선 나머지 서버 구입하는 솔류션 구입하는 전산장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구요. 유지관리보수비 비율 퍼센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36쪽에 보면 침입방지차단시스템유지보수비에 대한 2008년도 편성한 것이 5% 였었는데 지금 7%를 적용해서 운영하구요. 또 종합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는 2008년도에는 6% 였는데 7%로 인상해서 이번에 예산지출을 2007년도부터는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구요. 이번에 PC유지보수가 처음 아마 하게 된것 같은데 왜 하게 됐는지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통합관리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리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안을 편성했던 사항이구요. 유지보수 비율은 소프트웨어쪽은 10~15%구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쪽은 8%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도 충분하게 확보를 법정비율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계약을 잘못하는건 아니신가요? 계약이 너무 5%를 6%로 인상시켜주고 6%를 7%로 인상시켜준 것은 그동안,...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는 유지보수가 8% 이하고 소프트웨어쪽은 10~15%입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비율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상 작년에는 5%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단가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준

이한준위원

통신장비에 대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되어야지만이 업무가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비용 계약할 당시 확실한, 따져볼 것은 따져서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케이블TV시청료가 일정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해주시구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각 동마다 지금 자동차세하고 이륜차 보험을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이륜자동차를 보면 덕암동 것을 위에 있길래 한번 보면 1993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거의 대부분 오래됐구요. 새로 생긴 동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도 구입한 이런 차량들이 이륜차,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사용도 안하는데 여기 지출해야 되나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륜자동차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무감사때도 내용연수 경과한 물품을 파악해보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팀장님께서 오래 사용하면 좋다고 전부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저 본인이 판단할 때는 물론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한 소요량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품을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사용치도 않고 사용해도 재산가능이 없는 그런 물품들은 빨리 처분해야지, 우리가 유지비용이 들지 않구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물품, 전산장비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은 지금 민원지적팀에서 한꺼번에 그 가액을 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이런 물품까지 보험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내용연수가 아주 오래동안 경과된,...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사용치 않는 물건이,...
한준

이한준위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이것을 크린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구요. 우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도 때로는 불용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구요. 이렇게 비용이 안들어도 되어야 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었으면 하구요. 이게 한 동만 그런게 아니라 10개동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좀 하여주시구요.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그것은 현황파악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또하나 동사무소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팩스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케이블TV시청료도 사실 보면 상이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다 일률적으로 같아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선정할 때 검토하실 때 따져봐주시기 바라구요.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7%였는데 8%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이유는 왜 인상했죠? 이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지적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발급기가 있습니다. 1%만 해도 무인발급기 장부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000만원~2,300만원 정도 무인발급기가 되는데 17대만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최소한의 경비로 확보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실질적으로 해마다 거의 고장률이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민원발급기에 대한 장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장애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잘 안되는 데도 있고 즉시즉시 와서 이러한 유지보수가 되어 있으면 어떤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난, 또 용지가 떨어졌으면 용지가 떨어진대로 와가지고 고쳐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1%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일요일날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정도 인상을 해줬으면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었을텐데 그냥 금액만 인상해준 것은 아닌가 생각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이 유지보수비는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출은 다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유지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민원지적팀에서 하는지 자치행정팀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장애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해가지구요. 이 계약하고 있는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씩 평가를 해주고 점검결과를 지적하고 진짜 잘 해주면 1% 인상한 것에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업체를 교체한다든지 그 업체에게 어떤 새로운 지시를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 갔는데도 사실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센터운영비용을 1,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했죠?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총 사업비는 1,500만원 자치센터운영비.
한준

이한준위원

저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다 편성하고 난 뒤라 이렇게 했을거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프로그램이 많다든지 예산이 더 필요한 동사무소에 더 줘야되구요. 그렇지 않은 동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자치행정팀장

예, 자치센터 운영비는 1,500만원으로써 똑같은 균일형이구요. 이 내용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와 그 다음에 강사수당,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난방비, 4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해보시면 알테지만 각 동별로 소규모 수선비와 강사수당, 그 다음에 공공요금과 난방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오정동 같은 데는 소규모수선비가 720만원, 강사수당이 480만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난방비가 180만원이고 송촌동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선비가 150만원, 강사수당이 1,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20만원, 난방비가 30만원 이렇게 차이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총 금액은 같을지언정 속 내용에 가서는 수선비라든지 그 자치센터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난방비를 집행하는 데도 있고, 집행하지 않는 데도 있고 난방비가 아까 말씀해주신 180만원 중에서 110만원만 집행한 데도 있고 뭐 40만원만 집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근 3년이면 3년, 최근 2년동안을 집행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이런 것도 편성하는데 합리적으로 또 각 동에 맞게, 형편에 맞게끔 배정하시고 편성하라는 말씀이구요.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배정해주십사 앞으로 그렇게 편성해주도록 분석해서 그 결과를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해서는 성과평가도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2시 59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144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구정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거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이 사항은 저희 구정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 지방지만 하는 겁니까? 중앙지 포함이 되어있나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대전지역 일간지하구요.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하고 지방지만 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총 몇 개 언론사가 되나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1년에 대략 잡고서 20개사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개사요? 20개 언론사에 각 1회씩?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는 큰 규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구요. 거의 저희들이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인터넷 언론같은 경우 1회 지급 금액이 얼마나 돼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그건 광고 규모에 따라서,...
대성

임대성위원

평균적으로.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규모라든가 광고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조금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타당성있게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요임무로, 기본이겠죠 그것이.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일부 보면 상당히 감정이 실린듯한 내용을 근간에 들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별도의 대응책을 갖고 있나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대응책이라기 보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를 들면 얼마전에 ‘시티저널’인가요? 여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신대동의 대형폐기물 적치장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언론의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신대동 자원순환센터에 적치폐기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이런거죠. 이런 전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대덕구의 위상을 상당히 하락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문화팀의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구요. 대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그런 구정을 오도하거나 잘못된 보도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저희 홍보문화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부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정하게 보도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규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의 경우에 얼마전 ‘브레이크뉴스’라는 뉴스에서 본위원에 관련된 내용이 잘못 나왔길래 즉각 수정요구를 했더니 바로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이 편리성이 그거더라구요. 띄웠다가 지우면 그만이니까 일반 지면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느꼈는데 요구를 했더니 바로 수정이 되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는 폐기물적치 경위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대응하는 것이 썩 만족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문사에 그런 언론사에다가 홍보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거기다 홍보할 내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구요. 145쪽을 한번 봐주세요. 구정소식지에 점자구정소식지가 처음하는거죠, 이 사업을.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 대덕구에 시각장애인이 여기 보니까 149부를 한다고 했는데 150부도 아니고 149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149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1급. 2급 장애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규정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해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4개 자치구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정홍보와 복지차원에서 이 시책을 접근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예요, 대상이.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지금 1급·2급 점자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149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거기에 딱 소요되는 부수만큼만 한 겁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럼 다 나눠주면 우리 구청에는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나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 여유분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소외계층이라고 한다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우리가 통상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일반적인 시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거,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하는 곳에 우리 구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도 좋지만 다른 차원에서라도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즉 구정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만한 예산을 드려서 이분들한테 중요하겠지만 다른 방법,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우미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 자신도 명확하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다면 한번 찾아봐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지원해서 3,200만원, 시비 1,600, 구비 1,600 해서 3,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이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고를 직접 책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현재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공립이 11개소, 사립이 12개소 등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대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구요. 다만 도서확충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 규모라든가 이용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장서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문고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예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좀전에 공립이 12개 사립이?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12개소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23개소예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 같은 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기준은 도서관 규모, 현재장소확보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용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것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의 도서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도서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몇 개소예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시비부담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철저히 수립해가지고요 이번에 지정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구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48쪽 맨밑에 보면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이 처음에 위탁했을 때에는 2억 2,430만원을 위탁금으로 지원했는데 3,771만 3,000원이 증액된 17%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2억 6,201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증액편성해서 지원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민간위탁을 처음 한 해 시행을 해봤구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건비, 사업비, 또 관리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전혀 확보 못해줘서 사실 그 분들이 행사때는 많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에 적정조치를 못해준 바가 있고, 특히 퇴직부담금이 1,000만원정도까지 되는데 올해는 별도로 추경을 확보해서 퇴직부담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퇴직부담금까지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내년에는 퇴직부담금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일부 또 호봉승급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네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시간외수당하고 1/12해서 한 달치.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 158쪽 구민의날화합큰잔치행사 비용입니다. 전년도 5,000만원을 편성해서 12개동에 해당되는 참여자 및 선수들한테 일부는 주민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번에 1,200만원을 주면 충분히 주민들이 부담 안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주셨다시피 금년도에는 이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동별로 한 3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산이 적정치 않았고, 나름대로 동에서 협찬에 여러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좀더 내실을 기하고 동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회나 2회 운영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1,200만원 증액편성했지만 아직도 사실 보면 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자생단체회원 위주로 우리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민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실제 주민이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는 주민참여의 메카로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는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더 많은 주민, 더 많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가지고는 6,000만원, 1,200만원 예산편성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사를 처리하는게 있어요. 올바르게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들이 제대로 참여치 못하면서 반쪽짜리도 안되는 그런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번 3회는 그래서 지금 현재 1,200만원 편성한 것 가지고 많이 했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행사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보조된 그러한 예산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본 행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전체 주민이 즐기고 화합하는 마당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하고 전체적인 운영도 알차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반듯이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왜냐하면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주민참여자치메카는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청취불능)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이한준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신탄진 봄꽃제 개최와 158쪽 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구 재정상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서 사실 공무원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가지 지금 모든 사업을 절감해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이 뜻은 저는 행사의 뜻은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허리띠 졸라맬때 같이 이런 것도 자꾸 예산을 더 부풀려서 다른 데서 허리띠 졸라맬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같이 어려울때는 같이 고통도 같이 나누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신탄진 봄꽃제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액이 5,900만원, 그런데 오늘 예산은 6,850만원, 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행사를 하다보면 그 만큼 더 행사다운 행사, 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전통전래놀이마당 600만원, 영상스크린설치 300만원, 체험행사 50만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거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현재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아무래도 신탄진 봄꽃제같은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행사준비 부분, 또 보상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 각종 공연과 관련된 공연팀 섭외부분, 각종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만 작년 규모정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여러가지 없는 재정에서 이렇게 예산에 배정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뜻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화합큰잔치,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방금전에 질의한 것처럼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올랐내요.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동별 지원금은 300에서 400으로 인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각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그 동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가지로 어렵다보면 서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씩 더 걷어야되고 개인 각출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또 유니폼, 어디는 돈 여유가 있는 데는 상·하의를 다하고 없는 데는 상의만이라도 마추고, 모자라도 마추던지 이렇게 돼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동에 부담은 주지마라, 차라리. 그대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라. 계속 나와서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노인분들도 일정 임원들만 오십시오. 노인분들, 경로당에. 그리고 주로 봉사활동 하는 통장, 부녀회장은 다 나오셔야 되고 단체손님 몇 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도 불평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많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는 꼭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우리는 오라는 소리도 안하니까 가기도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부담 최소화, 또 많은 주민 참여방안, 또 내실있는 운영,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157쪽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해서 1억 8,933만원이 전년도 예산 95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찬성하구요. 그렇지만 저도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지도자배치도. 지금은 이제 일단은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어르신들 건강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도 앉아서 그냥 고스톱 치시는 분들보다 나가서 운동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을 겁니다. 그거와 걸맞추어서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게이트볼이든 또 베드민턴이든 그런 데도 지도자를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베드민턴클럽도 있습니다. 거기도 60여명이 넘게 운동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비공식으로 우리 베드민턴 코치가 오셔가지고 한번 15일정도쯤 가르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합나간다 해서 아예 시간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우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르게 해서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특히 걱정해주신 것처럼 어르신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 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보급, 이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45쪽에 점자구정소식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뭐냐면 여기는 점자구정소식지 대덕라이프지발간 해서 16,000원씩 149부, 12개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 홍보문화팀의 주요신규증액사업예산요구현황에서 처음 1종을 보면 소요예산이 같은데, ‘26,000원 × 149부 × 12개월’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타인것 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오타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저는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할때 신경좀 써주세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알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금 저희 여성합창단이 현재인원이 몇 명이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38명정도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몇 명정도 교체가 됩니까? 바뀌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더 확충을 인원을 보완하구요.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래서 최고 40명까지?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런데 빠졌을 땐 몇 명까지 됐었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간 몇 년전에 부진할 때는 한 25명, 30명까지 됐습니다만 현재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40명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여기 합창단이 단체복을 보니까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언젠가 제가 30명이 안돼서 노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40명을 해야 되는데 빠지는 데를 미쳐 채우지 못하는거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원씩 듭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나름대로 전체 사진까지 수록하고 나름 활동상황, 이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문화이벤트고 하다보니까 그런 리플랫을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저도 이 여성합창단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자부심도 느끼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활동이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구요. 2009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 더 돋보이게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종종 배부과정에서 보면 구정소식지가 제대로 배부가 안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가 제대로 (청취불능)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소식지니만큼 그래도 (청취불능) 그 예산낭비가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점자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이 부분은 전달의 신속성과 그 분들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편발송을 배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정소식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해서 인조잔디축구장 관리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체조,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을미기구장인데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장비가 있어야만 그것은 잔디를 운동경기를 하게되면 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디를 세우는 그런 장비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기계장치나 같은 건가요?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약간 4륜차에 부속된 브러쉬가 부속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을미기공원에 있는 공원이라는 거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수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수익금 보니까 한 3천여만원 연간 수입된 것 같은데.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월 400만원 해가지고 4,800만원정도 수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 최근에 수리비는 지출된건 없습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최근에는 거기는 하자보수를 했구요. 최근에 시설했기 때문에 최근 수리나 그 정비부분 예산이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 대덕구에서 직장운동 그런 팀 있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사실 배드민턴 이라는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덕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지출은 이로 인해서 (청취불능) 각종 여기에 관련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로써 경기에 참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청취불능) 설치한다든지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가를 시켜서 우리 대덕구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예산은 지출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같은거 갖고 있습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저희 배드민턴팀이 아무래도 15년동안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원과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은 배드민턴팀은 20개팀, 한 1,000여명 동호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 주민들과의 교류, 지도, 육성, 이런 측면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 이미지와 맞고 또 주민들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기왕이며 좋은 경기를 통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적인 규모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구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문예회관이 민간으로 이전된 지가 이제 내년이면 2년차 들어가요, 그렇죠?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거의 1년이 다 되갑니다만 이것을 전후해서 비교분석 해보셨습니까?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예, 위탁전, 또 작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아무래도 위탁 전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호봉이 높은 분이라든가 직급이 5급 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가지 운행에 따른 한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탁후에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탁전후를 비교해서 기준은 전년도기준이 제일 좋겠죠. 2007년도 기준하고 2008년도 해서 예산측면, 운영측면,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측면, 기타 비교분석할 만한 항목이 추가되면 좋겠구요. 그것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홍보문화팀장

알았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끝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43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