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2008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3.3%인 114억5010만5천원이 증액된 606억854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2010만5천원이 증액된 605억952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017만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시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96억6322만7천원이 증액된 229억4458만8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72.8% 증가된 것은 도시관리공단업무 이관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억3327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과 예비비 19억7792만3천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자치 역량강화분야로 전년도대비 9.2%인 2억677만4천원이 증액된 24억655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물 제작에 따른 보조금 9017만원 및 구비 23억75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증액된 2억4410만원이며,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정책자문위원 해외도시정책 벤치마킹에 따른 국외여비 600만원, 정책제안에 대한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조직관리 및 분권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정백서, 주요업무보고서, 구정성과보고서 등 유인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0만원 증액된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시브랜드 개발분야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한 우리구의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가관련 책자유인비 6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포상금으로 자체평가우수부서시상금 200만원, N-PM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관련 전년도 대비 4천만원 감액된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억680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을 보시면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분야와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의전용품 구입비 및 제작 300만원, 영문판 남동구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 교환근무자 급식비 및 관사관리비로 703만5천원, 자매도시관련 각종 연하장 및 초청장 등의 우편발송료 144만원, 자매도시방문에 따른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가입료 56만원,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자매도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국제교류사업증진을 위한 국제화재단출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관련한 한·중 청소년간 우호협력을 위한 가정체험프로그램 추진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의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만원 감액된 1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감찰활동추진분야로 일반수용비로서는 상설감사장 운영비 150만원, 감사관련 서식유인으로 50만원, 감사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동종합감사 우수기관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구민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민명예감사관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교육 및 홍보활동분야입니다. 청렴교육 현판제작비 20만원, 청렴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청렴도 자체조사에 따른 비용 450만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수수료 2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추진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69%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8년 10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평가팀이 법무의회팀으로 통합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안제도우수공무원 및 창의실용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3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인 1314만8천원이 증액된 5억49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분야입니다. 법률교육교재제작, 소송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실무교육강사료 20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체계확립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구입, 자치법규 및 추록발간,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정리위탁수수료 등으로 5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 의안자료, 의회제출 업무보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로 268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구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정보화기반고도화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인 8464만4천원이 감액된 10억44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소프트웨어보강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87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향상교육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교육교재 구입비 및 전산교육외래강사료 1782만원, 포상금으로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의 정보화자원유지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컬러프린터 토너,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및 전산기계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1108만8천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시스템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294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노후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76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임차료로 국고보조금 6017만원을 포함하여 1억5499만3천원, 시스템유지보수비로 58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2784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552만원, 장애인 웹접근성 보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기반시설 강화분야입니다. 하단 L4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11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안인프라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5천만원, 내외부 방화벽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7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의 세계일류명품도시조성분야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시보조금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4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분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7974만9천원이 증액된 65억197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시관리공단 업무이관에 따른 신규예산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책자유인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5664만원, 명품도시 및 투자사업지원과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관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통합DB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용으로 4081만9천원, 레이저프린터 및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분야입니다.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32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투융자심사수당으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비교시찰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제도운영분야입니다.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300만원,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참석수당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과 관련 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및 공통운영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 중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7%인 4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의 예산성과금제도 운영분야입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상여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은 53억3327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영수익활성화사업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5억8076만3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7억52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2008년도 85억6768만6천원 대비 23%인 19억7792만3천원이 증액된 105억45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 예산담당 감사담당 및 법무담당 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인 1211만8천원이 증액된 7414만8천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1천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468만8천원,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4896만원, 노후된 TV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의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동청사 신축차입금 상환에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으로 3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3753만6천원이 증가한 126억206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공무원관련경비, 기관운영경비, 통반장활동보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성질별에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5억2772만6천원이 증가한 78억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동운영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8년보다 1억5572만6천원이 증가한 16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2008년보다 1억4435만4천원이 증가한 27억2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2008년도보다 2억973만원이 증가한 4억29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동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지원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17개 동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9년도 새해의 시책과 사업, 그리고 업무수행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기획감사실의 새해 업무가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편익증진을위하여 더욱 의욕적으로 활기차고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성원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보고 서면으로 갈음합시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되게 반항하는 거 같아요, 남동구가. 예를 들면 작년 초에 예산 10% 절감하자 그랬죠.

네.

절감해갖고 본예산에 다 삭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증감표에 보면 아유 이거 본 위원이 봐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뭐 엄청나게 증가가 된 거 같고, 또 전체적으로 실장님 사회복지분야의 증가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궁금해서요, 몇 프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위원, 18.8%라고 함) 성질은······ (자료 찾아봄) 사회복지가 한 18.75%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972억이고 올해 예산이 약 1154억 정도로 18.75%가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들을 훑어보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편성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와 관련돼서요, 작년에, 올해 보면 예산잔액에 310만원 남았거든요? 400만원 중에. 그거 98만원밖에 안쓴 건데 지금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6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해외자매도시 정책 벤치마킹 때문에 증가가 된 거예요?

네, 그 관련예산은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68만원이 편성돼있고 또 기타보상금 24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해외도시정책 벤치마킹 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나라경제가 어렵고 지금 뭐 미국발 경제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두워지는 경제생활들을 봤을 때 공무원국외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대개 삭감을 했었죠, 올해.

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 예산도 올해보다도 더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일반운영비에서 너무나 많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되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6250만원에서 지금 3100만원짜리가 지금, 그러니까 100%가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건 뭐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금년도에도 그 부족해서,

아니 어떻게 절감에 대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 같애요.

금년도 1회 추경때 그 주요업무추진상황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었구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면 거의 100%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정백서발간이 7백만원, 전년도 5백만원보다 2백만원 증액했고, 그리고 주요업무 주요업무 현안업무추진보고서비가 1400만원, 지난해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또한 좀 신규사업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질문을 하는 거구요. 또 한 가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보면 뭐냐면 작년에 예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예산편성 10% 절감차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추경에 다시 편성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3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12월달에 쓸 돈입니까, 이거? 12월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

다 원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0만원이,

그러니까 원인 다 나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이지 순수히 남긴돈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10억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여러 가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SOC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 2014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서 명품도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남동의제21중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부분이 계속 그동안 8천만원 예산이 책정됐더랬죠?

네.

내년도보니까 4천만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 왜 감액편성된 겁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상 의제21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갑자기 또 완전히 예산을 삭감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50% 절감을 해가지고 우선 의제21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진짜 지역사회를 위한 그러한 본래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적극 지원해주고,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50%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주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상근여직원에 대한 부분이죠?

네, 네.

상근여직원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사업비구요.

네.

2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단체에서 어떠한 지역을 위한 환경분야에서 그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한 환경을 가꾸자는 그런 의제21인데 2천만원을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제21 조직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50%로 삭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동의제21이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뭐 예산도 대폭 삭감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이런 예산 가지고는 사실 남동의제가 사실 역할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이 뭐 내년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럴 계획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구민의 입장에서 기여를 못하는 단체라면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2억6천 정도 예산편성됐는데, 지금 경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굉장히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 지금 시에서 어떤 해외 자제요청이 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금년 2008년도에도 2억을 편성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으로써 국민, 특히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는데 공직자들이 무분별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온당치않다, 또한 환율이 급상승해가지고 여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번 정리추경에도 제출했습니다만, 6천만원을 계획을 취소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하게 2억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서도 또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재 행정지원 소프트웨어보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년 예산책정되면서 올해는 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연구개발이라는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 가까이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소프트웨어 보강이나 홈페이지운영 어차피 어떤 전산의 부분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한 군데 몰아서 좀 할 수 없을까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통제가 없다 보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뭐 중복적으로 개발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그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은 시 전산실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1억원 이상은 사업발주 60일 이전에 행안부에 보고해서 협의조정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는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인데, 올해까지 6억이었다가 10억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솔직한 표현으로 금년도 6억이었다가 내년도 10억이면 위원님들께서 칭찬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사실 각 17개동, 동단위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개선하고자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도 도시축전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인천의 모습을 보이려면 각 동 요소요소가 좀 쾌적하게 가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큰 도로개설이나 몇 억씩 소요되는 사업은 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한 큰 사업은 국시비의 일정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를 책정을 안해주면 우리가 그러한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추진할 여력도 없고 또 아깝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 도시축전과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그 대응사업비 때문에 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투자사업비를 금년도 6억보다 4억이 증가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뭐 예산 늘렸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위원님들 때로는 뭐 동에 어떤 부탁을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사실 때로 어떨 때 보면 어떤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때로는 어떤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차피 동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예산 타당하게 올리는 게 좋지, 이거 뭐 딱 이렇게 뭐 예산으로다 확보해놓고 뭐 즉시 주고, 안줘도 되고 하는 식으로 막말로 마음대로, 이거는 어떤 심의도 안받잖습니까? 이런 건 조금 형평성 문제도 나올 거 같고,

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좀 형평성있게 그래서 또 어떠한 지역, 또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짜 우선순위를 선정해가지고 어떠한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면 예비비가 3%로, 3.21%가 돼서 100억이 넘게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비비가 예산편성 관련 지침에 보면 1% 이상을 예비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3%가 넘은 거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유가 2006년도에 청사증축을 위해서 우리 구유잡종재산, 남동공단에 있는 고잔동에 있는 구유잡종재산을 60억5천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할 당시 그 매각대금으로 청사증축을 하는 목적으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지금 예비비에 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비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2009년도 예산이 어떠한 시에서 2009년 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에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시설투자사업에는 많이 예산편성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구자체 시설사업이 예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가 1% 이상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에 해야될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100억 넘게 3%나 해놓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되는 거 같고, 우리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얘긴데 이 예비비를 뭐 동청사든 구청사든 뭔가를 하려고 놔둔 돈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예비비에 3% 놓지 마시고 기금을 조성하셔서 앞으로 뭐 동사무소도 계속 증축, 주민센터지원, 계속 뭐 더 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기금을 뭐 조례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해서 기금으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도 3%라는 예비비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실무부서 경영재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동청사 또는 본청사 증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청사운영기금, 청사증축기금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번 2009년도 추경 이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마쳐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다면 청사증축 및 동청사 신축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공문을 복사해서 보내주셨는데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제하라 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남동공단이 도산한다, 어렵다는 거는 다들 피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감실에서는 작년에도 이 정책자문위원들 해외연수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올해 또 올렸거든요.

네, 같습니다.

인원이 똑같은데, 뭐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신다고 먼저 보고때도 한 번 얘기 하셨고,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그····· 분기별로 안했잖아요, 작년에 두 번인가,

올해 세 번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별다른 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1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민간인들 해외여행경비를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여섯 분으로 위촉됐습니다. 그 전직 공직자도 계시고 뭐 법조인도 계시고 시민단체 대표도 계시고 또 대학교수도 계시고 기업체 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구민의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렇지만서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막중한 임무가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그렇게 정책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뭐냐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 8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외유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떠한 주요행사나 그런 데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매결연도시가 중국성양구 등 두세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는 민간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측에서는 또 배려안되다 보니까 민간인 분들이 그러한 교류때 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동구를 구민중에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자매도시 교류시에 한 번 참여기회를 부여코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바깥에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한다고 수당을 30만원씩 주잖아요?

네.

다른 위원회 예외로 이렇게 주는데 다른 위원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현장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많이 맥시멈 줘야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다 또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는데 무슨 비교시찰 해가지고 200만원씩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심사숙고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네.

그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이거 본 위원이 먼저 말씀 행감때 얘기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성과금 수상을 하기에는 좀 미비한 거 같애요.

네.

두 건이 다. 하나는 뭐 복사기 임차방식이고 하나는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도 뭐 그냥 자연감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축소가 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과금을 줄만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먼저번에 무슨 뭐 경영재정과에서 설계같은 거 예비설계 뭐 이렇게 해서 줄였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좋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성과급을 지급하는,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했더라구요, 성과급을.

네.

부서별로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서 바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예산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컴퓨터, 노후컴퓨터 교체하는데 지금 구청 전체의 컴퓨터가 몇 개 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예산서 몇 페이지더라·····

209쪽이에요.

( 자료 찾아봄 )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이 지금 정원 805명에 보유대수는 10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40대요.

네.

이중에서 교체하는 게 167대에요?

네.

작년에 몇 대 교체하셨죠?

작년에는 9십, 이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 내구연수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 직원에게 물어봄 ) 내구연수가 3년인데 지금 5년만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숫자와 비슷하게 5년전에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9년도에 교체대수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승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더 쓸 수 있잖아요. 보통 가정집에서도 오래쓰지만 이렇게 3년 돼서 꼭 바꾸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3년인데 5년만에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5년만에 교체하는데 그 167대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지금 교체하는 그 부서하고 필요 개수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증액된 10억인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각 동에서 목적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설정을 하는데,

네.

이게 절차에서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뭐냐면 어디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올리고 하는데 이게 또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될 건지 안될 건지 이것들도 판단하고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 뭐 17개동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했듯이 뭐 동장한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동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거든요, 동장님이.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뭘 좀 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한 3억4천 정도 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급한 일부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6쪽에 청렴도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56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렴도?

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청렴도 측정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천이 하위권이고 또 인천이 하위권입니다만, 인천 10개 군·구중에서 남동구가 또 청렴도 측정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대로만 방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청렴도를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측정해서 과연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과연 청렴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게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교육을 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얘기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또 어떤 일정한 행사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감사를 한다든가 자체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김영분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헌장에서 나와 있듯이 뭐 대민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강확립이라는 것도 이제는 수시로 점검하고 해야 될 차원들이지 이렇게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번 1회성으로 청렴도를 한 번 조사해보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무원들한테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가 인천에서도 아홉 번째 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이 많다는, 어떻게보면 남동구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도 이것을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무원이 부패하고 뭐 금품수수를 많이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자체 청렴도측정을 함으로써 우리 남동구공직자들한테 경각심도 부여하고 또 구민들한테 야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사도 하는 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국내적인 망신도 좀 탈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청렴도 측정자체조사, 450만원 용역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인·허가부서에 인·허가 대상자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실시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4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지 이게 뭐 1회성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없는 거구요. 아무튼 뭐,

아니 그래서 자체조사를 하면 이건 왜냐면 청렴위에서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하거든요.

아니 일상적인 감사활동도 있잖아요, 우리 자체내에서도 있고,

그래도 감사라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허가 나간 대상자들한테 전부 뭐 빨리 처리됐느냐 뭐 돈을 요구했느냐 이걸 전부 파악을 하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 인·허가 할 때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걸 전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큰맘 먹고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안희태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가 100% 가까이 늘었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하여튼 그거를 낭비요인이 없이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부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용비가, 수용비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하셔서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7억4100만원이 증가된 35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15억5천만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7억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소래포구축제 추진 등 국고보조금은 8800만원이 되겠고, 시비보조금은 11억5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소래포구축제 지원 5천만원, 지방문화원 지원비 38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 군구클럽지도자배치 1천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억1500만원, 소래역사관 건립 지원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219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2600만원이 증가된 56억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에 따른 예산은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이 증가된 5억2600만원으로 남동마당 발간비가 2억5900만원, 영상편집실 장비교체비 4500만원, 남동은지금 제작비 3천만원, 신문사 행정예고료 4400만원,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1600만원이 증가된 3억6700만원으로,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 및 행사지원비가 5700만원이고,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지원비 3천만원, 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운영지원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비가 8100만원, 문화예술회 지원비가 2600만원, 미술장식품 구입비 1500만원, 남동구풍물단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9800만원이 증가된 5억3600만원으로 소래포구축제 추진비가 4억4800만원, 관광홍보지원비가 8800만원, 축제평가단 세미나개최비 900만원,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참여기반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억300만원이 감소한 21억8400만원으로, 226페이지입니다, 군구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4천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지원 3억15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7천만원, 각종 체육인행사 대회 등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7페이지입니다, 논현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사업지원비로 6천만원, 체육1호광장 정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용역비로 1억2천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인건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축구단 운영비로 3600만원, 리틀야구단 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입니다, 육상경기부 지원비로 6억39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중 선수인건비가 4억5300만원, 퇴직금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5800만원이 증가된 2억3600만원으로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800만원, 장도포대지 관리용역비 4900만원, 장도포대지 주변 부지매입비 1억원, 장수동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비 3500만원이 되겠으며, 233페이지입니다, 소래역사관 건립비로 32억원중 금번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홍보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560만원이 증가된 4600만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226쪽에 2009년도 구체육대회 각 동에 보조금으로 1500만원씩 예산편성됐네요?

네, 각동에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2007년도에도 각 동에 1000만원씩을 내려보냈었죠?

네.

그 전에는,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도 1000만원씩, 네.

1000만원씩.

네.

그 매년 격년마다 행사때마다 1000만원씩 내려보냈던 겁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됐었고.

네.

2007년도에만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2007년도 본 위원이 1000만원 지출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뭐 거기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실지로 음식장만하고 뭐 그런 부분에 사실 안됐지 나머지 부분은 실지로 썼더라구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사실 행사하고 무관하게 써진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는데, 각 동에. 그렇다면 지금 1500만원 예산편성한 이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지금 저도 그 당시에 동장을 해봤습니다. 동장을 해보고 또 각 동의 동장들하고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동민 그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거의 한 평균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 돈들이,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가지고 쓴다든가 아니면 각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뭐 100만원, 200만원씩 갹출을 해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500만원 이상씩은 전체적으로다 소요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음식대도 있고 또 입장을 할 때 그 행렬단 꾸미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응원단들 옷값, 뭐 전체적으로 하면 1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기본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갑시다.

네.

2005년도에 그 동에 지원된 액수가 1000만원 맞습니까? 5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그거는 솔직히 제가 좀 확실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1000만원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5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백······(직원에게 물어봄) 아 5백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5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생단체에 뭐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3백만원 충당을 해가지고 또 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2007년도에 1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던 게 맞구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다 확실하게 못썼습니다만. 지금 각 체육대회에 각 동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봅니까?

각 동에 한 2,3백명씩은, 응원단까지 하고 또 지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한 2,3백명 이상씩은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한 5,6백명 이상도 들어오구요.

그러면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할 때 대략 음식값이 얼마, 아니면 운동용품비가 얼마 뭐 이런 부분의 예산 어떤 그런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1500만원 세운 겁니까, 아니면 뭐 음식값이 어느 정도 얼마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운동용구비품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이 15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직 그렇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솔직히 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1500만원을 세웠던 원인은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전년도. 근데 청장님하고 각 실국장들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저희들이 해봤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그러면 부족된 금액을 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니면서 또 지역의 기업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협찬받고 또 뭐 자생단체 회장들한테 또 얼마씩 갹출하고 이러다 보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또 매끄럽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동별로 1500만원씩을 주고 절대 그 동장들이나 동에서 이거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구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 모든 행사가 어떤 협찬이나 이거를 위해서 뭐 어느 동은 더 쓰고 어느 동은 덜쓰고 해가지고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을 깨끗이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그쪽에서 실·국장님들 회의과정에서 그러면 그 보편적으로 한 1500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자 이런 취지에서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구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구요. 단 예산이라는 것은 타당성있게 형성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뭐 3백명 정도 참석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뭐 글쎄요, 3백명까지는 안보겠습니다만, 3백명 본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3백명에 대한 음식값을 얼마 정도, 한 사람당 얼마 잡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 혹시라도 츄리닝도 보급을 합니까? 거기 예산 들어갑니까? 자생단체 회원들이 츄리닝도 거기에 그 예산에 츄리닝도,

그렇게는 안들어갈, 자생단체원들 츄리닝 해주면 츄리닝값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할 거구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한, 음식대가 해보니깐 4백정도는 뭐 이렇게 하다보면 들어가시는 같더라구요, 음식대가. 그다음에 그 돈들이 의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장행렬들, 동별로 좀 특색있게 행렬단을 꾸미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알아보니깐 뭐 다 이벤트 맡기고 그랬지만 많이하는 데들은 한 7,8백 들어가고 아무리 안들어가도 그거 꾸려 들어가는데 한 2,3백 이상씩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아니 입장하는 데 어떤 이벤트 하면서 그런 거 몇 백씩 들어간다, 이건 좀 체육대회 취지하고 맞지 않지않는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1500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청장님이 지시하신 게 올해 입장료, 입장식을 할 때 작년처럼 그냥 좀 풀어놓다 보니깐 어느 동은 막 많이 들어가고 어느 동은 안들어가고 이런 게 다 위화감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2백이면 2백, 3백이면 3백 범위내에서 딱 어느 원칙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는 좀 철저하게 구에서 어떤 방침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로 봤을 때 15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작년에 치러본 동장님들이나 저나 저희 경험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후하지는 않지만 또 남한테 가서 손벌려 가면서 뭐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는 안하고 동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좀 품위있는 체육대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얼마얼마 해가지고 전부 세워가지고 각동에 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다음은 리틀야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 리틀야구 앞으로 운영에 먼저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해주면서 그때 실장님 말씀이 앞으로 리틀야구단 운영을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뭐 전체 예산보면 실질적으로 후원받아서 뭐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애요?

아니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적인 경비,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기타 운영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는 여기 예산을 보시면 지금 훈련지원비까지 강사수당, 감독·코치수당하고 보험료하고 대회 출전하는 경비하고 훈련지원비 250만원 빼고 피복 및 운동용품 구입비해서 9백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각 구단들 운영하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한 3700을 요구를 했는데 한 6,7천, 많이 들어가는 데들은 한 1억까지도 1년에 들어갑니다. 이 야구가 의외로 공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기라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4천 정도는 후원회비로 지금 운영할 그 계획을 세워서 법적인 경비만 필수적인 경비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21쪽에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지원 이거 작년에 삭감돼가지고 1500만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행사 잘 치렀어요?

네, 행사는 성대히 잘 치러졌구요. 저희들이 보면 그 표창장도 전부 표창장 문구 안에도 남동구청에서 후원한 대회라고 하는 내용으로다 표창장 안에까지도 써주고 상당히 그때 보시면 경인일보사에서 붙였던 플래카드에도 보면 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그래도 경인일보사에서도 후원에 대한 배려는 해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삭감이 된 예산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니까. 22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미술 및 서예작품해서 1000만원 잡혀있고 청사작식용 사진작품에 5백 잡혀 있는데 이게 뭐 그때 실장님께서 청사를 구조를 좀 바꾼다, 그러니까 벽에 걸려있던 거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바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거와 연관돼서 이게 사진작품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예술작품 1000만원은 남동구문화예술작품전 할 때 매년 사주던 그런 작품비가 되겠구요. 이번에 추가로도 500만원 나왔던 부분은 사실 우리 향토작가로 해가지고 논현동에 최병관 사진작가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이 이제 문화예술회에 들어와있지를 않으세요, 그 회원으로. 시에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분도 전국적으로나 우리 남동구 문화시사컬럼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남동구문화예술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분 작품을 한 번도 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병관 작가님 사진을 한 500만원어치만 사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최병관 작가님 사진을 좀 사드릴까 해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20년사의 발간내용에 그 안에 거기 사진들이 최병관 사진들이 거의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남동구20년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아니 남동구문화예술기금으로서 활용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네, 그거는 문화예술회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 문화예술회 회원들이 자기들 몫으로 있는데 거기서 떼어서 최병관 작가님 사진 사주겠다고 그랬다간 뭐, 그건 좀 어려운 얘기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좀 최병관 작가님 사진을 지역향토에서 상당히 원로시고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이 사드린 적이 없어서 그 사진구입비로 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군구엘리트선수지원에 대한 것들 보면 올해 예산보면 1억5700만원이 지금,

어디요?

군구엘리트선수지원사업, 230페이지.

네, 네.

그거보면 올해 예산이 1억5700정도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집행에서요?

네, 네.

집행에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저희가 솔직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규정개정을 해가지고 좀 미리 정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4월달인가 시감사에서 좀 이 군구엘리트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개가 있었습니디. 그래서 7월달에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의해가지고 규칙개정을 하고 그러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임금, 금년도 봉급이나 이런 부분의 인상부분 이런 거를 사실 저희들이 올 3월서부터 하던 게 늦어져갖고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다 집행이 될 부분이구요. 그중에서 불용잔액이 나온다면 한 2,3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을 또 줄이지를 못했던 이유가 갑자기 추경에 각 구청장님들께서 군구엘리트사업을 시에서 맡겨놓고 예산은 뭐 2천, 3천밖에 안주면 구에서 그놈의 돈을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그래서 시장님한테 강하게, 만약에 10억을 세워가지고 군·구에 나눠주지 않으면, 추경에, 우리들이 군·구에 있는 직장경기부를 다 해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부랴부랴 추경에 10억을 세워가지고 좀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구에 시 추경에서 6천 얼마, 한 7천만원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예산을 잡아주다 보니까 사용잔액이 조금 좀 과도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최병관 작가님 작품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제가 와가지고는 사드리고 그런 적,

오신 지 멀마나 되셨는데요? 1년뿐이 안되셨잖아요.

1년 6개월 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병관 작가님 그림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저희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 거기 목록에서도 제가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기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기금은 보통 전시하는 데만 쓰나요?

그러게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전시비용이나 개인적으로만 지원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 부분이 그런 거보다는 공통적인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저희들도 이게 개인한테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남동구 전체적인 공동,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그쪽으로도 할애를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할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올해 예산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다 다시 재배치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건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보시면 지금 2층 저희 문화홍보실쪽하고 4층하고 7층에 가시면 그 복도가 갤러리식으로다가 옛날처럼 돼있지않고 구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통로 자체에는 좀 갤러리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술작품들을 했는데 상당히 2층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층으로 올라와서 문화홍보실을 지나서 대회의실을 많이 가시는데 오셔가지고 또 기다리는 시간에 심심하시고 그러면 그 복도에 오셔가지고 그림들도 다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거 같이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말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단원들 오고 지휘자도 다시 임명이 되셨죠.

네.

근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작년과의 운영내역이 많이 바뀐 거 같애요.

네, 좀 바뀌었습니다.

그 중요한 걸 몇 가지 얘기해보세요.

지금······(자료 찾아봄)

없었던 게 생긴거라든가,

몇페이지시죠?

그게 전체적으로 221에서 220까지 있죠.

(자료 찾으면서 직원하고 얘기함) 네,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성합창단이 9월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해단이 되고 새로운 저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먼저번에 불화가, 단원들이 서로 알력이 생기고 또 구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이제 합창단을 구립화해달라, 먼저번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우리 여성합창단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구립화를 해달라. 그다음에 타구같은 경우도 교통비, 연습을 올 때는 교통비, 실비 정도는 좀 지급을 해달라. 그다음에 인제 뭐 그동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뭐 솔리스트인가 뭐 이랬는데 그때 한 번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오부리 부분, 오부리 이런 부분을 좀 없애달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분들 말씀이 먼저번에 하셨던 말씀이 꼭 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이 운영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새로 짜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합창단에 대한 운영기본계획은 단원들한테 그래도 주부님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오시고 그러는데 택시비나 버스비도 그래도 2,3천원씩 들어가는 건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일, 연속 오실 때 1일 5천원씩 연습 오실 때 실비,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올해서부터는 오부리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뭐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남동구에 각종 행사 및 복지시설 등 위주로다 공연을 하겠다, 그다음에 연습시간도 오전으로 고쳐놨고, 그다음에 단원들의 노래실력보다도 화합이나 이런 걸로 위주로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저희가 교통비 해가지고 1회에 5천원씩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작년도보다 변화된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하셨던 오부리 뭐 보상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 다 잡혀있네요. 연주단 특별출연자 보상이 3백만원, 이런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정기연주회할 때만 한두 명씩 해갖고 특별출연자가 오거든요. 그 파트파트 쉬는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출연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출연자?

네, 네.

솔리스트로 따로 와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요.

네, 네.

그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자꾸 없던 거를 만들면, 합창단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노래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이런 교통비 활동비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급식비, 간식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다보면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자꾸 금액을 다 올려달라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우리 손진원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리틀야구단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말씀하시길래 그것만 세워주시면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알아서 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예산이 올라오셨잖아요.

기본적인 경비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체육회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댈 생각이예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후원회에서 지금 이제 곧 후원회를 1월달에 구성,

후원회 말고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는 내년에 한 2500정도, 그러니까 신한은행 후원금까지 해가지고 한 2500정도를 리틀야구단에,

신한은행 빼구. 순수하게 체육회에서.

5백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백 들어갔구요.

5백만원 하시려고 지원하신다고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뭐 항상 할 때하고 나중하고 얘기 틀리시지 말구요, 좀 일관성있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명목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렇게 했다 조금 있으면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아 그거는 아니구요. 교통비는 사실 그동안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각 구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연수구나 서구나 이런 데서도 연습 오실 때 실비로다 교통비로 해서 5천원씩을 계속 주고 계셨더라요. 근데 저희 구만 이거를 안주고 무보수다 하고 왔던 거 같애서,

아 다른 구는 다 주는데 남동구만 안줬어요?

네, 연수구, 서구 이런 데는 주고 있더라구요, 5천원씩.

그러니까 두 개 구가 준 거죠?

글쎄 딴 데는 조사를 안해봤는데 두 군데는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 나중에 조사해보시고 얘기하시구요.

네.

여기 보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연습하는 거는 남동구여성합창단이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은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해드렸고 이거 그,

근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수당 얼마나 주세요?

지금 그게 2005년도에 와보니깐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을 만들면서 이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무보수로 한다 하면서 그게 만들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단은 지금 지휘자나 감독 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부 활성화계획에는 더 운영해보고 이거 지휘자들한테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를 수당을 줄 거냐 안줄 거냐 고민을 나중에 해보겠다고 솔직히 그 결재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선뜻 또 2005년서부터 시작 자체가 결재를 낼 때도 무보수로 하겠다고 결재를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또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무보수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네.

합창단 행사참가보상이 뭐 20만원씩 한 번 할 때 반주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뭐죠?

그거는 반주자하고 지휘자들한테 어디 특별출연을 하면 수고비로다가 별도로,

그런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서 상금을 타면 이것도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다 갖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와보니까는 그거를 상금을 타오면은 그게 구에서 관여를 안하고 자체에서 관리를 했더라구요, 회장이.

그러니깐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그것도 지휘자하고 반주자들이 다 갖고 단원들한테는 돌아온 식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았구요. 보니까는 그때그때 임원회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타오면 그중에서 지휘자를 얼마 줄 거냐 반주자를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어느 원칙도 없이 주고 있더라구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야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리 돈을 자기들이 쓰더라도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지침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총금액의 지휘자는 총 금액의 20%······(직원에게 물어봄) 총 금액, 상금 총 금액의 지휘자는 10%이상을 못주게 하고 반주자는 5% 이상을 주지 못하게 제가 오자마자 지침을 만들어 놔가지고 금년도 운영에서 상금 타온 거에서 그 분들이 특별히 받은 돈은 10%,

금년도 행사 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요.

저쪽에서 받아, 제가 작년엔가 거제,

작년 말고 올해요.

올해는 이쪽에,

올해는 한 번인가 뿐이 없잖아요.

네, 작년에도 한 번 갔던 거구요. 그래서 올해도,

본 위원이 합창단한테 들은 얘기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상,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면 그게 거의 지휘자하고 반주자쪽으로 나가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잘못된 얘깁니다.

앞으로 잘 알아보시구요. 또 앞으로 이 합창단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2008년도. 그래서 중간에 올해 공연도 못했고.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들어주고 그다음에 안될 때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해야지 너무 감정싸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네.

남동문화원에 대해서 남동문화원이 있고 문화예술회가 있잖아요.

네.

문화예술회는 그냥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지 문화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에 보면 거의 포함이 돼있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올해 2009년도 예산 잡은 거 중에 남동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에요?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8900만원······ 한 1억 얼마······ 제가 좀,

1억 더 나가죠.

제가 모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2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8100만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도 들어가 있고,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남동문화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만지를 실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한 8천 올해 지금 한 1억, 1억 정도 미만으로 지금,

왜 그거만 있어요, 지금 많지. 지금 풍물단도 문화원에서 관리하죠.

네, 그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동구 뭐 20년사? 그것도 여기 사항이죠?

그거 금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엔 안들어가 있구요.

내년에 안들어가고 금년도. 하여튼 그런 사업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동문화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동문화원,

그럼 2009년 거만은 얼마에요?

남동문화원이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억4천 정도 소래포구축제까지 하면은 한 5억 이상 구비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한 2억2천 정도 문화원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뭐 문화원 운영비, 지역문화예술단 지출 이거는 좀 빼야될 게 있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5억 가까이가 되는데 좀 예산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하지 못하는 걸 다 이리로 옮기는 거 같애요. 그런 생각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보면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2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8100만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그건 운영비구요.

아니 그거하고 그 223페이지에 저희가 그 보시면 남동문화원에 줄 게 남동구 테마기획전 900만원, 구민문화학교운영 2500만원, 남동구풍물단 운영 3900만원, 그다음에 소래포구축제,

뭐 성년식, 뭐 계승보존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저런 것도 있던데,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거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봐요. 앞에 보면 구민서예 뭐 글짓기대회,

그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구에서 직접이에요?

네, 네.

그러면 문예회관발간 이런 것도 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네, 네. 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총 어느 정도 가요, 금액이? 작년도 20년사 발간까지하면. 금액은 많죠?

20년사 발간까지 하면 3억에 올해 소래포구축제 한 3억5천, 6억5천에 저희가 한, 국비까지 더하면 한 8억에서 9억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요, 남동문화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가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이에요? 그 문화원장님 빼고.

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고 너무 방만하지 않게 또 중복되는,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남동종합문화체육1호광장, 지금 5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 1호 광장이 이 구청 이 뒤에 이쪽이 되겠습니다. 농구장서부터 이쪽 보건소앞에까지. 근데 그 도로가 거기 보시면 농구장 3개, 족구장 2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라인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이용하세요. 뭐 봄되고 그러면 야간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농구장도 정식으로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정식규격을 갖춘 농구장으로 3개 만들어주고 족구장도 정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조깅로라 해가지고 거기서 뛸수 있게, 빙 돌아서 우레탄으로다가 돌려주고,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탑 비슷하게 야간에도 운동들 할 수 있게 조명시설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운동하신 이후에들 물들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음수대 같은 것도 해주고 해가지고 아주 종합적인 어떤 생활체육의 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한 번 꾸며볼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시되면 다 나가는 거 아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기 나름이니까요. 그게 뭐 법에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관리상 10시에 불들이 다 꺼지게 저희들이 타이머 작동을 해놨습니다.

네, 나가라고 얘기하든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뭐 10시 이후에도 가보시면 다들 뭐 저희들이 안나간다고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니에요, 10시에는 불 다 끄고,

네,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한 명도 있지 못하게 다 나가라고 청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도포대지는 자주 가봅니다.

네.

글쎄 지금 뭐 그 분들 말씀으로는 주말하고 휴일 소래에 사람이 많이 오실 때는 한 뭐 2,3천명까지도 다녀가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평일에도 소래철교를 건너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거의 많이들 다녀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네, 거기는 자주 나가고 있고 그 고엽제에 저희들이 맡겨 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관리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장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화장실이 없고 여름이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회를 떠다가 그쪽에서 술하고 드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도 나타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도 그 분들 노임관계 때문에 저녁에 그 분들 오신 분들은 뭐 11시, 12시에도 들어가셔서 좀 쉬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8시 동절기에는 7시,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9시에는 문을 닫고 다 내보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민원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공사는 다 저희들이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장수동 은행나무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생육환경에도 좀 겉은 멀쩡하지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영양공급주사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서만 받쳐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브레싱으로 해가지고 위쪽에서 가지들을 이렇게 달아서 올리는 시설도 좀 해야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도 가면 지주목이 지금 쇠파이프로 갖다 할 수 없이 해놓다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가 저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재정비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한 3500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런 견적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좀 요청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