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도시건설분야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70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1억 5,100만원 대비 4.97% 감액된 29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억 1,800만원 대비 4.39% 감소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0억 2,900만원 대비 8.83% 증가한 1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4억 8,200만원 대비 20.73% 감소한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8억 4,100만원 대비 28.69% 감소한 20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98억 6,600만원 대비 1.20% 감소한 19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400만원 대비 8.13%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5,900만원 대비 32.55% 감액된 1억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9억 9,300만원 대비 10.33% 감액된 21억 9,8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5억 5,200만원 대비 63.26% 감액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3억 4,700만원 대비 4.6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팀은 전년도 예산 59억 6,700만원 대비 21.99% 감소한 46억 5,500만원, 건축팀은 전년도 예산 6억 3,100만원 대비 58.64% 증가한 10억 100만원, 건설팀은 전년도 예산 28억 300만원 대비 15.27% 증가한 32억 3,100만원, 교통팀은 전년도 예산 175억 7,200만원 대비 3.04% 감소한 170억 3,900만원, 재난안전팀은 전년도 예산 13억 7,400만원 대비 20.35% 감소한 1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1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3,400만원 대비 20.35%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4,200만원 대비 6.23% 증가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800만원 대비 60.94% 감소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억 2,400만원으로 2009년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건설본부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팀은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23건에 46억 5,481만원, 건축팀은 청사유지보수 관리 등 16건에 10억 89만원, 건설팀은 도로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14건에 32억 3,100만 4,000원, 교통팀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등 15건에 170억 3,899만 3,000원, 재난안전팀은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12건에 10억 9,4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건에 6억 8,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금 등 2건에 5,0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건에 34억 6,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건에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2009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도 53억 954만 2천원 대비 18억 5,115만 4,000원이 감소한 34억 5,838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17억 4,071만 7,000원 대비 6,836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908만 6,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전년도 28억 2,390만 8,000원 대비 14억 7,613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4,777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7억 4,491만 7,000원 대비 4억 4,339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52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건에 1억 4,87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건에 5억 6,295만 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건에 35억 6,882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내부거래지출 1건에 6,836만 9,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에 33억 1,897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4건에 8억 9,313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고 법적경비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의 욕구 표출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중 도시녹지팀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예.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지역은 법동 택지개발완료지구인데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법2동 193-4번지 일원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폭이 10미터정도 되며 길이는 100미터 정도됩니다. 거기에 이팝나무라든가 식재하고 보행공간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곳은 이미 나무에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는 곳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로 그냥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그렇지는 않단 이야기에요?

예.

보면 가을에 그곳에 단풍이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더 많은 녹지가 조성될 만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예.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묘장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가나 아십니까? 우리 양묘장에 관리비라든가 또 우리가 봄철 되면 식재라든지 할 수 있는 전체가 묶여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묘장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의원들이 한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현장행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덕구 양묘장이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도 아직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쪽 저쪽 막 흩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양묘장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 가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별도로 한번 뽑아주실 용의?

예.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하기전에 오늘이라도 양묘장의 현재 인원이라든가 또 양묘장의 1년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어 가는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산불진화차량이 5,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기존에 산불진화차량이 따로 있나요?

1대 있습니다.

1대있고 이것은 별도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면 2대 3대 그렇게 있는 구가 많습니다. 저희들만 1대 있어 가지고

저희 대덕구가 가끔가다 산불에 자주 나는데 그러면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우리 구비부담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상 질문마치고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김지현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제가 도시녹지팀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공원관리요원이라고 상용직으로 몇 분이 되시는지 아시죠.

공원관리하는 인원말씀하시는 거죠.

예.

8명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걸어서 공원관리 못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예산이 긴축예산이고 진짜 신규사업을 못할 정도로 열악하지만 제가 그분들 애로사항을 담당하시는 홍영의 파트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됐네요. 제가 아쉬운게 8명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차량은 지금 1대밖에 없죠.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머지 한분들은 자기 자가용으로 하면서 공원관리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아쉽더라고요. 대덕구관내가 면적이 넓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한번 청취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파트장님한테 예산반영이 가능할까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안됐는데 금년도 어떻게 됐든 팀장님께서 대덕구청의 차량을 그쪽 파트 공원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도 전체적으로 힘들고 계상을 못한 상태인데 전용을 해서 다른 파트에서 차량을 지원을 받든지 어떤 대책을 해 줘야지 그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 그분들은 별도로 시간이 없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려나오고 만약에 공원이 훼손됐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의 몸으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됐더라도 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좀 갖으셔서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좀 추진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1대 구입하게 되면 그차량도 일부 이용할 수 있고 기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직 인부들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마련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대덕구 전체 차량에서 어느게 더 효율성 있는가 해서 본부장님 계시니까 우리 대덕구공원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384쪽에 보면 푸른숲도시, 푸른숲 조성시 밀생목 이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보면 늘 해마다 있는 것 같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사업은요. 3,4산업단지 하천변을 보면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환경이 너무 안좋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수목을 솎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식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식한 사업들이 예산이 이 정도는 세워져 있죠.

제가 과년도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지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작년에 처음 서고 올해 서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천변에 밀생식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옛날에 3,4 산업단지 조성사업할 때 그 사업시행자가 대전시에서 심어놨던 것인데 그때는 소목을 심었는데 자라다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푸른숲 가꾸기사업 등 해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산림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요. 자꾸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나무에 식생도 좀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무를 심는 간격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심을 당시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마다 수십억원씩 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심을 때는 소목을 심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넓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무 식재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기 이전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인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고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지만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심습니다. 그냥 막 심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이식을 해야 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5쪽에 보면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6,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요. 가로화분 있잖아요. 화단 그런 데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TG앞에

계절마다 바뀔 때 마다 하시는 사업이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1,2,3,4공단에 열악한 환경안에 공원화 녹지화 사업을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무심기사업이나 이런 꽃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많은 부분에 녹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쪽으로 조성하실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산이 특수 목적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푸른산림조성에 387쪽에 보면 이부분에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산불예방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푸른산림조성요, 387쪽에 그렇죠. 지금 대덕구가 올 한해 산불이 그래도 좀 발생하는 편이죠.

올해는 아직 산불발생이 없습니다.

아, 작년이었나요?

올해 가을철 산불은 없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나요. 해가 좀 바뀌었네요.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진화하는 현장에서 저도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산불진화차량이 저희들만 1대입니다. 서구는 3대이고 중구 3대 유성 2대 동구 2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이 많이 있는 편인데 불구하고 1대밖에 없어 가지고 장비가 절대 부족해 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번에 차량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계화산불시스템 소형 중형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시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표기가 소형이 700만원이고 중형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형이 대수가 안들어가가지고 소형은 2대이고 중형은 1대이기 때문에 700만원 600만원 그렇게 소요금액이 나왔고요, 이내용은 저도 물품은 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야기 들어 봤는데 밑에 웅덩이 같은 데에 호수를 펌프하는 시설과 사람이 짊어지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시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4,000만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로면에 동에서 화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지원해 줘가지고 동 자생단체라든가 주민이 직접 화분을 가꿀 수 있도록 도로변에 내놓으면서 미관을 좀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동과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로화단이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화단조성하는게 화분조성하는게 더 좋은 가요? 아니면 직접 땅에 식재하는 부분이 더 좋을까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있지만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할 수도 있고요.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화단 화분같은 것을 놓을 때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지역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아름다운 화단이나 화분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런 지역에 그곳이 가꾸어질 수 있고 누군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현 질문 내용에 팀장님께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4관리공단에 많이 심어져있는 나무를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공원내에도 그렇게 식재된 것들이 많은데 좀 많이 안옮겨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리고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때나 오늘 예산때나 말씀하신게 공단내에 나무식재를 많이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아마 작년에 목상동에서 그 나무를 캐가면서 어디로 이식했는지 모르지만 목상동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무심기를 하는 시기에 거기에서 아마 나무를 캐 가신 모양인데 그것을 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목상동 주민들은 그것을 보신분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지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생장을 위해서 옮겨심어야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께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그 지역 어디에 같은 지역에 그 나무를 옮겨심어 준다면 주민의 불편도 불만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자료만 자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도시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또 어린이공원 특화사업을 해 온데가 있죠. 그것을 전체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새뜸공원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농구대는 있는데 농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잡초만 우거지고, 또 여기 예산에 보면 공원체육시설관리물에 그네 같은게 파손되어 있는 부분 또 밑에 뭐랄까 우리 어린이들이 그네타면서 안전사고 날 만큼 땅도 파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녹지팀에서는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다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본위원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1년에 공원관리하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하고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한 부분하고 앞으로 할 부분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파고라 있잖아요, 파고라부분도 노후되어 가지고 기둥이 썩고 지붕도 낡아서 비가 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한번에 교체를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내지는 상용직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수선하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약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체가 규모가 얼마 인데 이 예산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것도 아니고 또 전체 도시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어느 정도규모이고 또 어린이 공원이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곳이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이 시설도 개선해 가면서 유지가 되느냐를 전체적인 판단을 못내리겠어요.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도시녹지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팀이 없겠지만 우리 도시녹지팀이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눈에 딱 뜨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심의하면서 뜬구름잡는 것같은 기분도 많이 들어요, 지금 2년동안 예산을 다루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예초기니 칼이니 몇 개 사느니 이것가지고 따졌어요. 사실, 전체큰 숲을 안보고 하나하나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 인데 이것을 왜 단가가 예를 들자면 100원인데 150원이냐 이런 것만 따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덕구에 공원이면 공원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을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두가지입니다. 아까 양묘장 문제하고 도시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현황하고 지금 녹지팀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나오면 저희들이 예결위도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게 자료 좀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청사 CCTV 설치 2,000만원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 나온게 아니라 전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같은데 팀장님 이문제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사 CCTV 설치로 인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청사 CCTV는 그동안에 청사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나름대로 카메라를 촬영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실 앞에 또는 1층 등에 CCTV를 설치해서 청사방어 차원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CCTV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에 CCTV 설치한다고 할 때 하고 설명이 좀 틀리신 것 아닙니까?

먼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는 방어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방어, 제 기억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CCTV는 시설 업무를 저희가 건축팀에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을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 CCTV를 설치할 때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또 우리 구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을 예산반영, 본부장님 올해 예산 처음 된 겁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공공청사같은 경우 지금 실외나 실내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당직실에서 모니터로 방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팀장님 설명이 저는 우리 집단민원 이런 것보다는 설명이 지금 구청에 야간에 서는 당직자 말고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청원경찰이 지금 정문에 2명이 교대로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래서 대덕구청의 시설보호라든지 전체적인 차원같으면 제가 별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집단민원인이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집단민원보다도 청사내외부에 방호차원에서 중요시설에 대한 CCTV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자들이 외부에서 누가 침입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는데 어차피 청원경찰로해서 인력으로 단속을 구청 청사를 보호하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 설명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던 제때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기억이 지금 예산이 처음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8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정리사업이라고 2,600만원정도 계상이 됐네요,

예, 408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해서 국토해양부주관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을 누락이나 오류되는 것을 삭 정비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주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에도 건축 팀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를 해 오셨겠지만 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0년 30년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보면 기재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구민들이 특례법으로 해서 하라고 했을 때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태어날 때 있던 건물이 저도 거기서 생활했던 건물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30-40년 넘은 건물인데도 제가 거주하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허가건물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구비 시비 우리 국비해서 무허가 건물 이런 관계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들 질문다음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특수, 이게 불법광고물같은 것 전신주라든가 이런 데 도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제가 이말씀을 왜드리냐면 이것을 페인트로 카바를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전함이라든지 도로공공시설물에 보면 불법 벽보가 많이 부착됩니다. 그래서 그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무판을 붙여서 방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방지용 도료를 도장을 통해서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현장에 조사한바로는 도료를 도색해서 예산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예.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에 연수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똑같은 전신주에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전신주에 설치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현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건축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데 이 방법도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불법광고물이 성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특수도료로 해서 하는 실행을 해 보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팀에서 좀 한번 다른 좋은 대안이 있나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릴까요?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간판시범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 시비 3,000 구비 3,000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떤 방향으로 간판을 시범적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강 로하스프로젝트가 지금 추진되고 하게 되면 신탄진에 대청길이 있습니다. 용정초등학교있는 데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구간에 상업시설물들에 대한 간판이 우후죽순 때로는 보기 안좋은 광고물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로하스프로젝트에 걸맞는 거리도 저희가 깨끗하게 간판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이번에 예산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그결과 서구청하고 저희대덕구청만 그나마 적은 예산은 3,000만원을 순수시비로 보조를 해 주어서 구비를 3,000만원 투입하고 한 6,000만원투입해서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개인건물에 있는 간판은 다 정비를 못해 주고 그건물에 하나정도 입간판이 있는 정도를 저희가 디자인과 또는 훈민정음 글자체라든가 또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도안을 해서 거기 한 20개소 정도되는 저희가 조사한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여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주기위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저도 간판을 제작해 봤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이런 간판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면 옆에서 다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야, 간판이 참 특색있고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따라올수있게 특별하게 돈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팀장님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한번 저도 유심히 관심있게 사업을 지켜 보겠습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곳 지역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간판업소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팀장님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나 불법광고물이 없는 데는 사실상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축팀에서는 현장형 밀착행정을 통해서 금년도에 스킨쉽행정을 도입해서 저희는 바로 위법이 있다고 해도 즉석에서 고발할 수 있지만 고발을 안시킵니다. 왜 안시키느냐 하면 사전에 주민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1차 2차 3차 가서 만나고 현장에서 두 번 세 번 이해설득을 한 상태에서 안됐을 경우에 그때는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7-80%의 행정이 무리없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례를 몸소 실천도 하고 겪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도 가급적이면 이사업을 통해서 송창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색있고 또는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곳에 현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과연 우리가 합법적으로 간판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빼놓고 사업을 해서 또다른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이번 입간판정비하는 것하고 약간 별개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입간판을 바깥으로 나와서 있는 입간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A라는 업소는 적합하게 허가가 나 있는 데이고 B라는 업소는 허가가 안나있는 업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A 와 B를 우리가 이돈을 투여해서 정비할 때 가능한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습니다. 지금 불법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도 전부 우리 지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입간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설득하고 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정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한두집이 존재하는게 아니고 많은게 어떻게 보면 벌금을 내면서 묵인화되어 있는 전부터 생업에 존재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 이 사업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러고 그분들을 잔류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행의 목적성이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봤을 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더 고려해 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하나, 죄송합니다. 아까 청사내에 카메라설치 하는 문제는 우리 팀에서 사실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아까 방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껏 우리 청사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방호의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2006년도에 건축과 외부 유리창을 깨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호의 목적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공공청사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중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난을 방지하고자 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또 내부에는 중요실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지 중요실에 소프트웨어같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문제점을 사전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타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청경을 활용하지 않고 CCTV로써 당직실에서 또는 청경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해 가지고 한달이상 보관하다가 한달 안에 무슨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생해서 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청사방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물은 것이고요. 단순하게 잘못비치면 우리 청하는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개인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낮에는 가급적이면 틀지 않고요. 사람이 퇴청이후 그때부터 가동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내에 지금 세콤 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세콤 설치한 부분은 간부실하고 중요실은 다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를 감지할 수 있는 CCTV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직실에서도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그런 순찰을 도는 것보다는 당직실이나 청장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외부에 움직이는 활동을 저희들이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수있고 공공청사에 대한 방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예로 시청같은 경우는 CCTV가 외부에 4대가 있고 내부에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경사무실에서 계속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침입자가 생기게 되면 열감지기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침입자를 계속 몰고가거든요. 그래서 꼭 청사방호형 CCTV가 필요합니다. 우리구만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방호차원이라면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개인프라이버시도 보호해 줘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까 청경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청사를 효율적으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소 침해 그런데 침해라는게 어디 까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예로 타구나 타자치 단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3대면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해서 저희가 목적한대로 한번 활용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런 거에요. CCTV를 설치하므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력감축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거기에 추가 프러스 알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껏 우리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아닌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오정동 외국인주변에 대한 도로개설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그동안 시설결정만 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인 것이죠.

예. 시설결정은 오래 전에 됐고 한 70년도 그때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 심사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안인데 원래, 장기미집행사업으로써 또한 시민들 대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는데 10년이상 경과했을 때 매수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2건이 들어 와서 원래 매수청구는 도시녹지팀에서 주도록 했던 것을 추경에 일부를 깎아서 우리 건설팀으로, 부분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다보니까 우선, 오래 전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이 지역 관련된 민원은 한번 받아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동구와 맞물려있는 지역인것이죠.

예. 위쪽으로 동구하고 대덕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도로개설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종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많은 사업이 몰려든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서도 연말에 사업을 집행할 만큼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는 예산문제가 뭐하다보니까 장기사업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긴급보수라든지 구조물수선 이런 사항인데 우리구로 하는 것은 12월에 발주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경기침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인 상황인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 자체도 지금 돈을 풀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지갑을 닫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경기부양을 할려고 하면 지방재정을 많이 풀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명박정부께서도 상반기에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것은 상반기에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더많이 지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또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시녹지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건설과의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사업이 저희 구같은 경우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지만 제한되어 있는 사업이라할 지라도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상반기에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국가정책에서도 따라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도 3회추경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28억 한남대 후문 20억 이런 여러 가지 있다고 보니까 사실 인원은 적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3월에 해빙되면 즉시 착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7쪽에 보면요. 우리 노점상 정비용역 3,000만원 있죠. 이 사업 내용 또 지난해에 실시했을 때의 효과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구하고 우리구하고의 인력배치에서 우리는 청경 4명이 전 지역을 카바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경우는 보통 10명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체계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6명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4명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청경직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고 특히 9월 10월 11월에는 아주 노점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도로를 막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시민들 저항을 되다보니까 우리가 매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한사람앞에 한 10만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다보니까 우리구에는 그런 데로 거리질서가 되고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사실상 몇 몇은 왜 단속을 하냐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우리 다른 데보다 인력 이런 열악하는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효과는 그래도 문제점 농수산물시장 이번에 오정동 15년이상 수산시장도 해결되는 사항이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10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회사에 용역을 그냥

용역계약 해서 합니다.

계약하는 것이죠.

예.

계약은 입찰봐요 아니면 수의 계약합니까?

기준에 맞는 등록업체로 해야 되고 대전에는 없습니다. 대전에는 없고 경기도 업체가 와서 하루에 4명씩 해서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박위원님

프로그램 구입해서 무단방치차량 시스템하고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지금 무단방치차량시스템이,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무단방치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폐차를 한다음에 소유주를 추적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람이 행불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려고 금년도 예산에 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32쪽에 경차 지원이 이게 얼마전 우리 임대성위원님이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계획은 민영주차장 이용권을 1인당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한 20매 정도 한달에 월 1만원씩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차사용을 권장하고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시책이다 생각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차 차량 소유주한테 보내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12월중에 대덕홍보지인 대덕라이프 소식지하고 또 각동 자생단체회의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시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권을 어떻게 배부를 해 준 다는 여기에요?

이 주차권은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 센터에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직접하고 그러면 경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일일이 구청을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로 배부해서 동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 주차권이 유실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비록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지만 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주차권을 소유한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해도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만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경차소유주들한테 일괄적으로 배분을 주실것인지 아니면 경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에 이용을 했을 시에 그분들한테 어떤 서약을 받은 싸인을 받고 넘버를 적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구청에 지원요청을 할 것인지 일부 보조를 어떠한 방법들이 나와야지 그냥 단순하게 몇 장의 그런 티켓을 일률적으로 동에 배분하다보면 잘못하면 이것도 어떠한 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소지 잘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주차권을 동으로 배부해서 일인당 제한매수를 두어가지고 본인이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민영주차장이 대전 중앙병원이라든가 한남대학교라든지 운암빌딩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경차가 50% 감면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 본인이 주차권을 냈을 때 액면가 500를 발행하면 500원을 할애받고 민영주차장 운영하는 분이 저희들한테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청구하면 주차권을 회수한다음에 저희들이 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경차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 말씀대로 20매를 받아갑니다. 받아서 본인이 사용을 안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용을 못하고 본인이 쉽게 이야기해서 5매 사용하고 15매가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들어 온 차량에 대해서 경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내부적으로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악의 소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1,000만원정도예산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쓰는 방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권 인쇄를 할 때 차량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 라는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다른 B 소유자 한테 양도하지 않도록 줄 수없도록 그렇게 명시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 할려면

차량번호를 인쇄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차량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영주차권을 줄 때 동 주민센터에서 차량번호를 적어서 개인한테 줄 수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줄수는 없겠죠.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이 발의 하신 경차조례인데 어떠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율성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을 기해 주시고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하시면서 조그만 폐단이라도 나온 다면 차후 예산이 비록 적다고 하지만 어떠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확대될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게 있을 때 아. 우리 대덕구가 모범사례였다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통팀이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