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민원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정부 합동감사관계로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사회복지과 제일 먼저하고, 농림과 하고 마지막에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주요사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시면서 까지 연수경비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군내 경로당 유류대로 사용하도록 고귀한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곤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박철정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8억5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7억2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올해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54억원이 저소득자녀보육료 중 차등보육료 지원금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190억1,177만2,000원중 국비 134억1,304만4,000원, 도비 17억5,242만6,000원, 군비 34억8,486만1,000원, 분균 3억6,1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141억9,651만3,000원, 장수수당 지원에 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에 4억2,134만6,000원, 노인 일자리 확충에 3억8,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 1,642만6,000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에 720만원, 노인여가 활동지원을 위한 노인행사지원에 1,700만원, 노인체력증진 지원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업그레이드, 노인 가장세대지원, 노인 활동기 보조, 예절학습당 운영,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3억4,383만1,000원, 노인복지카드 발급에 3,500만원, 대한노인회 활성화에 3,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3,500만원, 경로당 활성화에 3,126만원을 편성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330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6억4,416만원 중 읍면 중앙경로당 운영비지원에 400만원,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 부식비 지원에 3억7,516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중 도비보조사업에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자체사업에 1억9,0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500만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에 10억7,25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3억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4,06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지원에 2,5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노인시설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2억3,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기능 보강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거동 불편 노인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노인맞춤 서비스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지원에 400만원만, 경로식당무료급식 지원에 2억5,739만원, 독거노인 전기설비 안전 진단에 1,35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8,239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6,1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2억2,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노령의 독거노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1억9,149만3,000원중 기금 1,550만원, 도비 3,306만원, 군비1억4,2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400만원 337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행사 및 교육보상에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청소년 축제에 1,890만원,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360만원, 남해군 청소년 자치위원회운영에 300만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상담사 배치지원에 1,129만3,000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 청소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총 52억5,864만6,000원중 국비15억4,422만1,000원, 기금1억8,000만원, 도비9억4,218만8,000원, 군비19억2,998만7,000원, 분권6억6,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아동복지행사지원에 2,760만원입니다. 34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300만원, 행사운영지원에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시설운영지원에 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7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2,472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33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36만2,000원, 아동급식지원에 4억5,819만원, 아동복지시설인 남해자애원 숙사 개보수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782만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아동지원을 위하여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7,98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840만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지원에 2,400만원,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에 5,448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2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건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비는 13억4,149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6,824만2,000원이 감액되어 장수수당지급에 11억8,6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아동수당지급에 7,470만9,000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에 1,153만1,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40만3,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78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32만원, 장애인 자립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2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09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1,122만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2억681만2,000원, 장애인 생활시설인 남해소망의 집 및 휠체어 택시 운영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인 한아름센터 축대 보강 및 차량구입에 1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3억6,014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에 1억5,518만2,000원입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지적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6,0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에 360만원, 장애인 이동안전장비 지원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장애인편의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19만9,000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콘 보급에 92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보급에 120만원, 청각아동 달팽이관수술지원에 2,761만9,000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소모품 구입에 140만원, 장애인단체지원에 6,805만원을 편성하여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재활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1,0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180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에 3,080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1,514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창출에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배치지원에 3,3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에 6,669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가족,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5억22만9,000원으로 국비22억43만1,000원, 도비 9억2,038만3,000원, 군비 23억7,2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지원에 4,279만1,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에 1,340만원, 미혼모가정 자활지원에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복지지원에 1,900만원,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학습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최근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생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지원에 312만원,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1억3,312만6,000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4만4,000원, 민간상담소 운영에 3,000만원, 가정성폭력 예방에 180만원을 편성하여 소외된 여성과 다문화 이주여성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366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에 720만원, 여성주간 지원에 1,55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에 2,230만원, 여성교육지원에 1,630만원, 여성사회교육 지원에 5,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19억원 중 부족사업비 5억500만원은 여성 및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저소득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가 증가하여 21억2,886만6,000원 중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에 2억7,0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에 7,008만8,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4,003만8,000원, 셋째 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무상보육료지원에 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344만8,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간식비지원에 3,960만원, 셋째 아 이상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보육 돌봄서비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3억7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교재 교구비 1,288만4,000원, 차량운영비 지원 2,291만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인프라구축에 1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자체사업으로 69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1,51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지원에 52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7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200만원, 보육시설확충에 2,000만원, 시간 연장 보육시설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1,795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선진장사문화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장사행정은 조기정착을 통하여 전국최우수자치단체로 선진장사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남해추모누리 운영에 4억2,914만2,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조선산단 지원을 통한 봉안당 설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 인근마을협약지원에 1억8,000만원, 장례식장 위탁관리비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추모누리 화장로 교체 자연장지 조성 등 공설묘지 재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 개장 화장 장려금지원에 2억1,000만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중 도비보조사업 2억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중 자체사업 4억2,000만원으로 양아지구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과 평현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공동묘지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사문화전시관 설립을 위한 장사고전물품 수집 등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통합형 연속노인 주거시설인데 창선 율도 고순마을 일원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민간희망자가 있어서 되는 것 같은데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민간희망자가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민간희망자 단계는 아니고, 201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면 희망자를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어째서 창선 율도 고순마을로 못을 박았습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것 같고, 주거시설 빌라를 민자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의료시설 병원도 하고, 요양시설, 문화시설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 노후를 휴양삼아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생활을 하게끔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계획이 남해로 봐서는 광범위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잘한다고 봐야 되는데 민간 희망이 있어서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아직 어떤 그림을 그리는 단계고 구체적인 것은 서 있지 않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밖으로 발표가 되고 알려지면 지역민들도 예민해지는 사항도 있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당초 목적대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7페이지 경로당 경로효친 결연사업 관계 226개 전 경로당을 군내 전 마을 경로당까지 합쳐서 경로효친 결연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우리 군내 기관사회단체해서 전 마을 경로당까지 결연 사업이 실제 잘되겠습니까? 너무 가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에 전 마을 경로당 실태를 파악을 해서 충효사상 교육이나 짚신삼기, 소쿠리 만드는 것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분들이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할 수 있고, 도로변에 나가서 등교시간에 아이들 선도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로당을 선별을 해서 그런 경로당에 결연을 시켜서 한번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전 22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실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9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실버기업 창업관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하려면 노인 일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3월달에 발대식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현재 촌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하고, 교육형, 복지형 이런 형이 있는데 공익형에는 아동 안전지킴이나 지역사회 환경개선 말하자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생활근린시설에 관리지원을 한다든지 도서관에 관리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교육형은 컴퓨터 정보화 하는데 지도나 체조강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복지형은 경로식당에 가서 경로식당 보조를 한다든지 취약계층에 안전지킴이나 요구르트 배달사업에 노인들이 배달하는 사업이 있고, 노노케어는 노인들이 서로 노인을 돌보는 그런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4억7,700만원 소요되는데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익형 이런 것은 월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관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전담관리사를 한사람 계속 배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전담관리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경로당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내년도 화방동산 요양시설 증축예산이 7억2,2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보강할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화방동산 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것이고, 화방동산 안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집기나 비품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4페이지 보행기지원관계 우리 군내 85세 노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현재 860명입니다. 1단계로는 8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노인활동보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한테만 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군 특수시책으로 일반 노인들한테도 내년부터 보급을 해서 보행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관계 남해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선도위원장 성함이 정경근씨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분들 활동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토론을 해보면 좋은 안들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회의를 하면 회의에 참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에 그 곳에는 장비나 보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부족하다면 기능 보강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9페이지 가난대물림 차단 관계 가정위탁 69명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들을 친척한테나 위탁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부모가 없거나 친척이나 이웃 등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에도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시설 시간 연장 관계 현재까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통상 6시까지 하고 있는데 3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늦게 퇴근한다든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5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비로서 내년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9년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산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하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군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추모누리 자연장지 관계 이로 인해서 마을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나중에 주민설명회나 되면 들어올지 예상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앞에 약속된 것은?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관계 납골평장묘역 및 자연장지 조성 5개소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는 각 마을마다 해서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화장개장장려금 지급관계 남해군에 당초 시행을 할 때는 이런 것을 회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장려를 하기위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선산단 조성지원관계 묘를 790기 정도를 옮겨야 되는데 물론 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추모누리에 안치단을 설치해서 수용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선산단 특수법인도 설립이 되어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쪽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조선산단 주식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모누리안에 한 1,000기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봉안당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용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반 군민들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아무 지장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통합형 연속노인주거시설 유치 20억 이것이 100% 민자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민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건물을 해놓으면 관리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관리도 민간인들이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9페이지 노노케어 사업 화방동산에서 노노케어 사업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2～30% 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존시설은 5년 이내에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전환 필요 이 말은 화방동산 같은 것은 5년이 지나면 예산편성을 해서 고쳐줘야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있던 시설은 5년 안에 요양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서 335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270명이 있는데 매일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틀에 한번씩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청소년 사업도 전부 인건비, 강사비 이런 것인데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교선생님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학교도 견학을 해서 토론문화도 발전시키고,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면 효과적 일텐데 보면 외부 강사가 오거나 하는데 경비를 다 소모하고 하는데 청소년 스스로가 외국 학생들이나 외지 학생들과 견학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문화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직무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제도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좋은 의도에서 실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업종을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경이나 보청기 이런 것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용 목욕탕 이런 곳에 카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미용 정도는 그런데 목욕탕은 소액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금 지급이 어렵다 보니까 카드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업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업소들에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1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금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센터 말고 민간단체에서도 복합적으로 상담소 같은 곳은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민간쪽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경찰서에서도 선도활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서로 연계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19페이지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이라 해서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가난대물림 차단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를 지원하고, 가정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애들이 자기를 계발해서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도 못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 가난으로부터 아동을 규제해주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한 아동한테 1자격 갖기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가난으로부터 탈피를 해가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내용은 해왔던 사업인데 일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4명이 되어 있는데 자애원에서 연령이 되어서 퇴소하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들이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1년에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18세 이상 되면 퇴소를 해야 되니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시설 아동들이 퇴소를 해서 탈선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말은 정착금이라 되어 있는데 정착금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청소년들이 적은 금액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적은 듯 합니다만 대신 다른 아동발달지원 사업이라 해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1대1일 비율로 국가에서 월3만원씩 적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 나가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경로당 경로효친 결연사업 예산은 없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26개 경로당에 사회단체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 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하고, 군청 실과하고 읍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도 하는데 경쟁을 붙여서 사회단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업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데 강제적으로 해서 업체간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족한 부분이 5억5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13억9,500만원이 군비로 확보 되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예상 부지를 선정을 해놨는데 공공도서관에 강의실, 유아놀이방, 강당, 공공도서관 건물 안에서 유아놀이방, 강당이 들어가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강당, 강의실이 있고 한데 짓기만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립자체 목적이 여성을 위한 .....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 시설들이 여성 남성으로 구분을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어느 시군에 보면 여성을 위한 독립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남해가 이런 분야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들 몫을 챙기려 하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 앞에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짓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15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또 비슷한 성격의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어놓고 관리비나 인건비 투여될 것이고, 과연 꼭 필요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필요한 건물인지? 심도 있게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지어버리면 공공도서관 주차장 부지가 좁아지고 공공도서관도 역시 여성들의 활용공간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정해서 그러면 금남 구역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남성들은 못 들어갑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성격상 주로 이용 대상이 여성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짓는다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프로그램운영을 잘 해서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3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도에서 세자녀 이상 가정에 다누리카드 발급을 하고 있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창원 마산 진해 거제 의령 산청 거창 합천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할인혜택 특히 면제혜택을 많이 줍니다. 남해군은 언제 조례를 개정할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정도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군이 모든 서비스행정에 발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뒤쳐지는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위생 점검을 해봤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급식비 중에서 인건비가 상정된 것은 없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보면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빼서 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경로식당은 현재 인건비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7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노인일자리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경로식당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파악된바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000원인데 그 중에 1,000원 정도 빼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음식 질이 형편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공짜로 주니까 먹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인력을 마련한다든지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분명히 실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를 바우처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돌볼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2명인데 위에 것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돌볼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를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뭐냐 하면 시간 쿠폰을 제공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화방동산에서 제공합니까? 도시락 배달 아닙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군에 대상이 270명 밖에 안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재가노인에 대한 270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32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예를 들어서 화방동산이나 이런데 종사하는 인건비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 시설 화방복지원이라든지 노인 시설에 67명,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52명, 자애원 같은 아동시설에 12명 그 인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총 127명인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집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파출 형태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38페이지 강사수당 30명에 900만원인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각종 청소년 행사가 1년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초빙하는 인원은 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왜 강사수당이 높은가 하면 사실 창원이나 이런데서 오기 때문에 창원에서 오면 오는데 2시간 강의하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하루가 걸립니다. 이렇게 수당을 주지 않으면 오기 힘듭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동북아 청소년 역사캠프지원 5,000만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며, 행사 내용하고 참가 대상은 누구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동북아 청소년역사캠프는 배경이 임진왜란 7년 전쟁 종전지 이자 이충무공 순군 이락사를 배경으로 동북아청소년 역사캠프를 개최해서 자라라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남해안시대의 핵심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떤 단체에서 주관할겁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장님이 설명한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화청소년역사 캠프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사업할 계획이고, 올해는 독도역사캠프를 하고, 동북아 역사의식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어서 내년에 우리도 이락사를 배경으로 역사캠프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우리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이 아니고?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국내 청소년도 하고, 외국에 동북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동북아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체험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동북아평화제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캠프를 우리도 해보고 싶어서.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여러 전문가가 팀을 이뤄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 학교폭력 상담사가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간제로서 2명을 상담사로 위촉을 해서 학교폭력에 상담자원봉사자를 학교에 배치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명이 순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왜 9개월만 합니까? 방학은 안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려면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취약계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보호아동, 장애인아동.....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4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2명이 있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를 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44페이지 아동급식지원 572명 95일 학교급식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급식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급식하고 별도로 평일에 결식을 하시 때문에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아동급식지원 1억6,300만원은 학교급식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비하고는 별도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4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거의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 90% 도비 2% 군비가 8%인데 수당이 5억 정도 줄어진 것은 대상이 줄어든 것 보다 소요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요예측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4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1억5,000만원이 있고 한데 과연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자립기반을 스스로 독립을 한 장애인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자립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시각장애인한테는 기초재활교육을 해서 점자교육이라든지 보행훈련 등을 실시해서 정보매체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독립보행이 가능하도록 기초재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고.....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1일 이용자가 3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운영경비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신청하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얼마를 주고 안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의 운영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우려를 한 것입니다. 국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군비에서 반 이상 부담을 해서 한 것인데 계속 지어만 놓고 장애인들 몇 명이 이용한다고 하고 전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발휘를 못하면서 다른 복지사업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보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보복지관에 운영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장사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다른 취약계층하고 또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장애인한테 생활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하나 들어선다면 평균 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백선
윤백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루 30명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1인당 얼마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또 지원해주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과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군 예산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군에 있는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7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인데 보육시설에 96명이 있습니다. 96명에 대한 평균 호봉을 해서 하면 113만원 정도 됩니다. 113만원에 12개월 하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73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왜 틀립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규정이 내려오지만 민간시설하고 정부시설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우개선비 부분은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단가가 20,000원으로 낮고, 지원하지 않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40,000원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75페이지 추모누리운영비가 작년보다 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추모누리 주변 마을 협약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76페이지 인근마을 협약지원사업이 1억8,000만원인데 양지 다목적창고 및 쉼터, 연죽마을 공동창고 신축 여기에 추모누리 장례식장에서 부담을 하지요 얼마입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 이 사항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마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양지마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억8,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장례식장에서 연죽마을에 1년에 얼마씩 넣어주는 것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장례식장이 내년4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병원에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장례식장 이용객이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남해병원에 생긴 이후로는 3분의 1로 줄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야외 벤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안오는 손님이 올리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을 수차례 방을 늘려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방 두 칸 있는 것을 돈 400만원 들여서 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고사를 시키는 겁니다. 장례식장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현재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내년 4월에 끝이 나는데 어차피 입찰을 하든지 해서 계약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용 예측 가능수하고, 사용료를 낮춰서 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지만 우리 군의 시설입니다. 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시설입니다. 공무원가족이나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많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서비스 질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서비스개선을 논의할 때 가 아니고 당장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시설 보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공동묘지 개발사업 당초예산 할 때 마다 (구)공동묘지를 공원 묘지한다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 공원묘원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당초예산에 원인행위가 다 이뤄졌습니다. 사업은 넘어가고 있는데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산공동묘지는 2006년도 예산인가 그런데?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아산은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엊그제 나와서 일상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옛날 (구)공동묘지를 더 넓히려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산림훼손이 되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공동묘지로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허가가 날 수 없다면 비공식이라도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지금 공동묘지 신설은 불가합니다. 법에도 공동묘지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마을공동묘지가 구역내에 남해군 땅이라든지 마을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유부지라든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공동묘지를 늘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소유면 조금 넓히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땅이 문제가 아니고 옆에 나무를 베고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보면 바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신전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보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림은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공동묘지 같은 것은 일간 관리지역이라든지 기타 생산임지가 되어서 별 해로사항이 없는데 신전공동묘지는 보안림으로 묶여 있습니다. 보안림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해제를 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현장을 다 보고 오고, 담당 공무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안림을 무시를 하려고 하니까 산림 쪽에서는 보안을 해제 하고 하자고 해서 보안 해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땅은 공동묘지 땅인데 옆에 나무들이 서 있으니까 옛날 공동묘지가 2,000평 밖에 허가가 안나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보안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안림이 무엇입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산지관리법에 자연녹지로 묶고, 산세가 좋아서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인데 앵강만 일대는 보안림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안림을 풀기위해서 야생동물 조수보호구역 그것을 풀었는데 보안림은 왜 안풀립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절차를 바꾸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도 있고 하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누구 명의로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협의회 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으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센터 건립되면 안에 집기 그런 것을 군에서 할 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군 소유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동에 보니까 노인경로당에 청소를 해줄 사람도 없고 밥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격고 있는데 그런데 1년 내 할 수 있도록 한사람이 안 되면 두사람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보강을 하기위해서 예산서 325페이지 인건비를 16명에 1,600만원 실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해결이 안되었는데 경로식당 10곳에 7개월 이후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16명을 올려놨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335페이지 도시락을 1개에 얼마씩 계산한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일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1주일에 두 번 오는 것 같던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두 번해서 매일 안되는 것이 예산 문제도 있거니와 하루 안오는 날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실태를 들어보니까 도시락이기 때문에 반찬 위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갑니다. 이틀에 한번씩 배달을 해도 밥을 해서 반찬을 이틀에 나눠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틀에 한번씩 확실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이틀에 한번씩이면 예산이 안맞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주부식비가 4,000원에 15일 12개월 270명 하면 1억9,440만원이고, 그 안에 소모품비 35만원이 계상되어 420만원, 간접비인 가스비 수도요금 통신요금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 2억2,680만원이 잡혔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2명이 있는데 사무실에만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학교를 순회도 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상담실에서 상담도 하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상담을 받은 학생수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일 매일 일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 상담하고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상담사가 여성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여성 두 분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학생이 와도 상담에 충분히 응해줍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실제적으로 하루에 5건～6건 정도 되고, 방문이 2건 정도 되는데 동일 학생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동반자선생님이라 해서 그분들하고 학생하고 역어서 부모처럼 해서 매일 학교에 등하교 시간을 체크하고 집에 가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남여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애인 복지나 보면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분권 교부세를 보태서 재활원이나 이런데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분권교부세가 중단이 되면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도 분권교부세가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분권교부세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체해서 국비를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시설이 많은데 많지 않은 군 예산으로 그런데 충당을 하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안할 수 가 없는데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처음에 보태준다면 무조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각종 시설들이 한아름센터, 주민복지센터, 민간보조로 나가는 일감지원센터 각 시설별 종사자하고, 수용자 시설별로 나가는 지원액 지출내역을 종합해서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종사자 수용자 현황 지원 지출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0페이지 자연장지조성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 말고 밖에 문중별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중이나 문중단위로.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선정은 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009년 초에 신청자 접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선산단 납골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묘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산단 조사된 것이 790기 정도 되는데 당초 그 분들이 행정에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 공원묘지를 해주든지 문중단지를 조성해주든지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지원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상받고 하는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로 오신다면 자리를 하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은 벽체식으로 해서 문중단위로 원한다면 안치할 수 있게끔 문중단위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거의 문중묘지 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서 묻는 이유가 그쪽에 실제 묘지를 가지고 계신 마을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문중단위하고 가족단위로 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선산단을 만드는데 역효과가 아닌가 그쪽에 문중단위나 마을단위로 하면 그쪽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조선산단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개중에 갈 수 있는 선산이 없어서 묘지 허가를 낼 수 없는 분들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공동묘지 그런데도 납골당을 한 100평 정도 조성을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기들이 원해서 이장하는 묘가 아니고, 군에서 성장동역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장개장 장려금 사업 서울에서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6만원 받습니다. 맞죠?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0만원을 받아도 줄을 서서 합니다. 우리가 6만원을 받는 다는데 시신 한 구를 화장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기름값은 2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6만원으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화장을 삼천포나 진주로 갈 때도 6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했지요?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아닙니다. 남해 화장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때는 100% 지원을 했고?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기름값이 20만원 든다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현재 남해는 6만원을 받는데 지금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 6만원이 듭니다. 57,000원도 되고, 덩치가 크면 65,000원도 되고, 평균 6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일반 사설 화장장에서는 100만원도 받고, 200만원도 받는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내는 9만원을 받고, 관외는 30만원을 받고, 성남시 화장장이 관내는 5만원, 관외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설화장장일 경우에는 관내는 제일 비싼데가 수원 화장장이고, 그다음이 서울특별시, 마산시화장장은 3만원도 받고.....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관외는?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18만원 받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6만원을 받아도 운영은 된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기름값만 나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장율이 70%가 넘는데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시설을 만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군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사용자원칙으로 해서 경비를 계상해서 올려줘도 우리 군이 화장을 안하고 매장으로 가기는 지났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묘역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올해 9월달에 개나리묘역을 개장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묘역은 안나가는데 평장묘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장묘역은 면적이 좁아도 여러 기를 쓸 수 있는데 올라가는 좌우측에 군 땅이 좀 있습니다. 그 곳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면 준비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묘역도 지금 그 준비를 제2묘역을 만들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연죽은 땅이 다 팽창되어서 내년에 공설공원묘지 위에 보면 평현 공동묘지를 개장을 해서 자연장지하고, 평장을 하려고 작년부터 마을하고 행정하고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쪽 묘역도 활용하는 쪽으로 의논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면 면별 권역별로 해서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신설 공동묘지를 못 만들지요?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신설 공동묘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공동묘지 묘를 파내고 그 자리에 평장을 하던 어떻게 하든 기존 시설 말고는 하기 어렵고, 붙여서 조금 늘리거나 밖에 따로 만들어서 옮겨가는 것은 쉬운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연 공동묘지를 하는데 법의 잣대로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토이용측면이나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방법을 찾다 보면 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묘를 옮기는 것도 1기만 못 옮겨도 하기 힘듭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선진장사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손미경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계 지금 다문화가족 하는 일들이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글 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이민자 상담소가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글교육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방문교육서비스도 지원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방문교육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문교육은 부모들이 밖에 나오기 힘든 사항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가르치는데 실제 농촌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토지가 좀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땅이 많다 해서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에 기준하지 않고, 그 가정에 한글 교육이나 아동교육의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기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는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충족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기위해서 사업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세탁, 안경점, 보청기 이런 대상 업종의 노인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경로우대업소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는 업소 이용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용금액의 20%를 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은 염려스러운 것이 어르신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또는 잘못 편법을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제도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서 367페이지 예산들이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민간보조나 남해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는 거의 없는데 여성사회교육이나 이런데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국도비 사업이 너무 없다. 다른 노인, 장애인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은데 여성쪽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려면 모든 전국에 걸쳐서 공통적이나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공통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다는 자체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작은 행사들이 많은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집중을 해서 같이 해서 행사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의 목에 맞게 쓰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사회단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와서 내용도 모르고 앉았다가 박수치고 가야 되는 오히려 위함이 아니라 괴롭힘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으로 모색을 해서 행사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성이나 노인, 청소년, 장애인, 아동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모아서 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국에 못지않게 되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혜자들이 절대 차등지원이나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찬위원장
조금 전에 각 시설별로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장애복지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동면 초음에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5억입니다. 도우미뱅크 1억5,000만원, 한아름센터 1억3,500만원, 심부름센터 6,000만원, 소망의 집 9,000만원, 사랑의 집 4억, 민원상담실3개소에 1,800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일감지원센터 1,200만원, 주민자치지원센터, 행정도우미센터 전부 장애인을 위한 단체고 시설들이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전부 11개입니다. 내가 장애인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터치 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좀 있다가 질문을 할텐데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민간자본보조가 1억9,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씩 8개소 8,000만원, 북변2리 경로당 샤워시설 1개소 1,000만원, 그리고 유림1리 경로당 신축에 1억 해놨는데 유림1리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남해처럼 마을회관을 잘 지어놓은 곳이 없는데 마을회관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유림1리는 현재 노인 인구나 주민 인구수가 많습니다. 유림1리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기존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에 경로당 보수 8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이것은 작년에 노후 경로당을 점검을 했습니다. 30개소에 개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는 5개소를 개보수 하고, 내년에 재조사를 하더라도 노후시설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내가 질문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고 샤워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잘 보고 하세요? 몇 평으로 지을 겁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현재로서는 설계를 안해봤습니다. 추정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이 들어와도 조금 전에 부탁을 드린 대로 현장을 가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예.
정홍찬위원장
밑에 노인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 2개소 어디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노인시설은 화방동산하고, 남해병원요양원하고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37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엇을 할 겁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전화기 구입하고, 책장 구입입니다. 센터라서 별도 사업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과처럼 그렇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38페이지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1개소 어느 단체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우리 자체적으로 군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만든 자치위원회입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유일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홍찬위원장
343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해서 33명에 1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아동위원 협의회 위원이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린이날이나 설 추석 명절때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읍면에서 아동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동들을 보호관찰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아동복지를 위한 회의나 분기별로 하는 정례회의,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이런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344페이지 아동급식지원 토요일 공휴일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식품권 3,000원을 발행합니다. 보호자들이나 당사자 학생들이 아니면 복지사들이 가서 식품권을 주면 읍면에 마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농협을 이용해서 식품권하고 부식을 서로 교환을 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정홍찬위원장
572명 되어 있는데 조사가 다 되어서 확실한 숫자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통보를 받아서 두 자료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345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1명 누구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올해 처음 수요가 있어서 만13세 미만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장애인이 보호받을 부모나 친척이 없을 때 제3자가 내가 기르겠다 하고 원했을 때 양육비로 한달에 55만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 용소에 한명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48페이지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은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13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나 친척한테 수당조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달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69페이지 중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11명은 무엇입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장애아가 이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4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한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 의료비에서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정홍찬위원장
353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무엇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심신장애인들한테 주는 욕창 방지용 매트나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뇌병변 장애인이나 근육병을 가진 지체장애인한테 주는 자체보조 용구를 통틀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라고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35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민간경상보조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사회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앞을 못보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나 병원에 간다거나 아카데미 참석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동 장애인복지관에 5억7,00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복지관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하루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금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등 의료 기구를 더 보강을 해서 계속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거기는 전부 무상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이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런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52페이지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 위탁은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거나 놀이 동무가 되어 준다거나 도우미가 일을 하는데 도우미 수당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남해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혜가자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조금 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작년보다 1억7,000이 많아졌는데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도에서 도 전체 장애인들을 시군별로 보조금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작은데도 1차적으로 가내시할 때 많은 금액을 잡아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연중에 도에서 서비스인원을 계속 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시로 교부결정하고 변경을 합니다. 수요자들 외에는 분기별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수해자가 54명이라고 보면 분기별 실적을 봐서 서비스 등록 신청을 하는 인원을 봐서 교부결정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2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은 20명입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탁금을 예치를 해놓고 25명에 대한 인원이 실제 서비스를 나간 시간만큼만 계상을 해서 후불로 정산을 받습니다. 남으면 다시 국고에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53페이지 도우미뱅크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 도우미뱅크라고 수탁기관인데 그쪽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도우미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남해군에 배치를 합니다. 여기는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도우미뱅크하고 활동보조서비스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도우미뱅크는 도 전체를 묶어서 하는데 각 시군별로 예산을 부담을 시키는데 남해군에서도 부담을 도 군비합해서 1억5,500만원이네요?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예.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월급제가 아니고 자기가 나간 서비스 시간만큼 후불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보다는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바우처라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가 40시간에서 60시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별 상태에 따라서 바우처 시간이 달라집니다.
정홍찬위원장
356페이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2동인데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밑에 장애인 주택개조는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화장실에 쉽게 가고, 수돗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예산계장님 내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담당부서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서 중앙부처에서 분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사업이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홍찬위원장
생태도시과 전입세대는 별도지만 집짓기, 집 고쳐 주기 사업은 선정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행정과 선정 기준 다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사업 부서를 단일화 시키십시오.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58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인건비 10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공고를 해서 저소득층중에 선발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명을 해서 각 읍면별로 1명씩해서 면사무소 주변에 환경정비, 쓰레기통 비우기, 공중화장실 청소 한마디로 장애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그 위에 일감지원센터는 무엇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 해서 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감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집에 일거리를 센터에서 집에 갖다 줘서 다시 수거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인데 일감지원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차량도 있고, 물품을 수거해가는 사람이 한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운영비조로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도 사업이 내년 2008년 말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중단을 시키면 일감 지원하는 40여명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대신해서 군에서 보존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한아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59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무엇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시지역에 가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 하는데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군단위로 내려오면서 명칭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인데 읍면동이라 하는 것도 지역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정홍찬위원장
그것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해서 각 면에 1명씩 해서 3명씩 한달에 78만5,000원씩 받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있고, 뒷장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은 월 88만5,000원이고, 인원은 3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에 있다가 장애인들이 오면 민원안내라든지 장애인들이 글을 못쓰면 대서를 해주고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네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20만원 받고 누가 일을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읍면 장애인 도우미는 또 있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도우미 배치 이것도 도사업입니다. 앞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도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비슷한 일인데 .....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위에는 기본급이 78만5,000원이고, 퇴직금이 78만5,000원 12개월 근로를 하게 되면 1개월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읍면동 장애인 배치지원사업은 85만5,000원인데 85만5,000원인데 위에 78만5,000원으로 보면 똑같은 78만5,000원으로 12개월 근로하면 퇴직금 1개월치가 계상이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것이 같은 내용인데 위에 3명 밑에 6명 합하면 9명인데 어쨌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산하고 인원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내려줍니다.
정홍찬위원장
자료를 군에서 주기 때문에 알고 내려주는 것이지?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전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복지도우미라고 사역 인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읍면에 1명씩 돌아가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두 명이 있는 곳은 없지요?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2명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위탁 운영할 기관이나 단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66페이지 여성주간 사업지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7월1일부터 7월7일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여성단체 협의회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각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주부교실, 적십자 봉사 등 9개 단체를 연합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여성주간 사업 지원 1회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한마음다짐대회라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각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마음다짐대회라 해서 체육대회나 문화 경연대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에 여성주간사업 지원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홍찬위원장
1,500만원 가지고 같이 하네요?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예.
정홍찬위원장
367페이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1회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여성단체 상호간의 조직 결속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자질 향상을 위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홍찬위원장
373페이지 보육시설개보수해서 1개소 어디입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립이나 법인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 해놓은 이유가 남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군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서 군소유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고, 현재는 민간에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홍찬위원장
손팀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어디입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법인내 시설이 저희 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1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5개소에서 요구를 하면 600만원씩 갈라주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불평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개소에 3,000만원씩 소요되는 큰 공사를 5개소에서 갈라서 하면 사업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보수를 하면서 어떻게 돈에 맞추어서 할 겁니까? 3,000만원이면 딱 3,000만원에 맞추어서 개보수를 할 겁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3,000만원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런 것도 현실에 맞추어서 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질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동이,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김인태, 산림보전팀장 박성진입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서 42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1,034만2,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동이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지만 농업인 신청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줄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해당되는 사람은 농사만 지으면 다 됩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농민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공제는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경운기 타고가다 사고 당해도 해당이 됩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바로 그런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31페이지 브랜드추진용역, 클린화 추진용역, 홍보전용 홈페이지구축 해서 1억4,000만원이 있는 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신활력사업으로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품질관리 사육시스템을 컴퓨터화 하기 위한 용역이고 클린화 추진은 위생안전관리를 해서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홍보비가 430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있어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신 활력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 창고, 축사를 짓는 사업 말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홍보나 교육에 집중해라 방침이 정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소의 이력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구축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가공시설 설치지원 1억7,6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당초에는 친환경농산물 밭에서부터 식탁까지 해서 가공을 시설 짓고 1억7,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맞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삭감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1억1,000만원은 무슨 말이에요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친환경농산물 홍보유인물 제작등 1억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고 다른 것으로 편성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동물복지사육시스템 구축하고 혈통우 증식프로그램운영, 사육 및 단지관리는 어떻게 달라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동물복지사육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혈통우 증식프로그램운영은 견학코스 장소개발 5,000만원, 사육 및 단지관리에 2억이 지원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활력사업으로 계속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2010년까지 하는 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견학코스개발은 선진지로서의 단지견학과 관광객을 위한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등 견학코스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사육 및 단지관리에 2억이라는 돈이 무엇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한우혈통번식우 단지 관리 및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은 소이력제를 하는 것인데 밑에 한우혈통우번식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름만 단지관리라고 해서 2억을 붙여 놓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사주고 축사지어 주고 먹이까지 지원해 주고 나면 소를 팔면 군 수입이 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좋은 혈통우를 군내 보급하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돈 받고 팔 것인데 군 수입이 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축협 수협이... .
호식
한호식위원
축협 수입이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목적이 우량한우를 남해에 보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보물섬 통합브랜드 홍보관리 1억1,200만원이 들어 있고 농산물 판매유통지원, 특산물 홍보물제작 등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래도 대도시에 크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립공고판은 서울 지하철 임차료, 야립광고탑 전기료, 다목적광장 화재보험, 화장실, 정화조 관리 등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술센터에서 야립광고탑을 한다고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입니다. 남해대교 입구 야립 광고탑이고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탑을 세우려고 하던 것은 2008년 7월 9일부로 옥외광고물 법이 바뀌어서 못 세우고 지하철광고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고속도로는 4억3,0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대교 입구에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챙겨 보십시오. 반납이 되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에 4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집하장 지원 8,000만원은 어디에 할거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서면 유포와 회룡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산물 유통시설설치 민간자본보조 1억3,200만원은... .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동남해 농협 마늘 선별장인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리적 표시제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인데 무슨 홍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농산물 홍보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고사리와 마늘 이 지리적표시제가 되어 있는데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438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해서 2억6,600만원 인데 무엇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도로변 꽃길이나 소화단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100만원은 읍면에 배정되어서 인건비가 되겠고 생활주변 사후관리 는 퇴비, 농약이 3,500만원. 1억4,984만원은 조경 사업인데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획에 없는 것을 미리 예산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438페이지 재료비 3,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변 꽃묘를 구입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읍면에 공급 하는 것이고 생활주변녹화사후 관리는 가로수식재, 가지치기, 고사목제거, 보식 병해충방제에 쓰입니다. 군내 60개소의 조경시설 및 소공원 쉼터 등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녹지공간 조성, 녹색커텐사업 2억8,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녹색커텐사업은 원래 입면녹화 또는 옹벽녹화라고 부릅니다. 남해대교 옹벽을 지난해 하려고 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국도유지에서 1억8,800만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해서 2009년도 예산으로 18억5,000만원으로 남해대교 하동쪽 2키로 대교 넘어서 3키로 정도 옹벽녹화를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돌렸고 대입현 고개 옹벽과 상주 선녀골 옹벽에 녹색커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도 19호선이 나고 나면 다시 무효화 될 수 있는데 돈 투자 해봐야 헛돈입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지금 기존도로도 폐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제고를 해서 위치선정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와 녹지공간 조성하고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데 꽃길조성은 순수한 꽃을 심는 것이고 녹지공간은 조경수를 심고 관리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원관리나 녹지공간조성이나 같은 것 아니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공원관리와 녹지공간 조성은 큰 틀은 많이 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꽃길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도변에 새마을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을 많이 해 놓았는 데 사후관리를 안하고 잡풀이 되어 있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들기만 만들고 관리를 안하고 넘어 갈거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제가 7월 21일 업무를 맡은 이후에 소공원조성 이동석평 해안도로 국도, 군도, 지방도가 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데도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건설교통과 도로팀에 있고 가로수관리는 푸른남해팀에 있어서 업무협의를 해서 도로풀베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업무 일원화를 했습니다. 소공원이 10년 넘은 것이 관리가 안되는 데 일원화 안되다 보니까 읍면대로 미루고 군에서는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올해는 읍면담당 계장들을 모시고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주면 소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조성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인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40페이지 유채단지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2008년도 가을에 파종한 유채면적이 10만제곱미터 됩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임차료 경운경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렇게 되면 농업직불제는 누가 받는 것이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직불제는 농가에서 받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평당 1,300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이모작 짓는 논도 1평에 1,700원인데 산중에 안 좋은 땅일 것인데 직불제 받고 1,300원 받고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영농세대들이 노령인구가 많고 경관이 좋고 전망 좋은 지역에 임차를 하다보니까 박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침자체가 제곱미터당 450만원으로 지시되어 있어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은 어디 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올해 것은 읍면마다 전면에 골고루 많이 심었습니다. 창선, 상주는 대단히 많은 면적에 파종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랜드플라워 현장을 갔을 때 잘 봤는데 입방미터마다 800원이면 평당 2,400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1,300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어디에 기준을 해서 입방미터당 800원을 했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내산지역 면적이 77,344제곱미터 입니다. 논으로는 116마지기 입니다. 800원이라는 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임차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유채꽃을 보고 수박, 참외, 단호박을 하우스 100미터짜리 네동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따먹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1년내 임차를 안하면 모내기를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년내 임차료라고 해도 복곡들에도 땅이 좋은 곳으로 1,700원했는데 직불제는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분이 받아가요. 여기는 직불제를 땅주인이 받을 거 아니요.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해서 땅을 빌려서 얼마나 관광객이 내산골에 들어 올 것이라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시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단지조성비 1억3,000만원, 하우스 설치 6,000만원 임차비 6,000만원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얼마 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내산마을에 휴양림이 없고 나비생태공원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주말에 버스가 20여대 이상 오고해서 돈을 쓰고 가고 체험을 하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과 협의한 결과 작년에 일부 유채단지를 만들어 보니까 좋은 반응을 봤다 건의 내용이 유채단지로 전체 다 만들어주라.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1억3,000만원은 논 116마지기에 퇴비, 경운, 약재, 식수대, 간이화장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마을부녀회원 작업반을 구성해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과 나비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효과적인 측면보다 많이 투입됩니다마는... .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볼때는 임차비만 해도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드는 데 하우스 설치 6,000만원, 단지조성비 1억3,000만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내산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금산이 많이 오겠습니까? 직불제 까지 합하면 평당 3,000원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논 다 빌려줍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면 더 사람이 많이 올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예산을 책정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축제결과 85%의 군민들이 마늘축제가 잘되었다고 하는데 설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보관 되어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426페이지 연예인 초청 10명 곱하기 400만원, 그렇게 많이 할 것입니까?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기예단 줄타기 한팀에 4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연예인 초청은 10명에 4,000만원 해 놓았는데 과연 남해에서 축제하면 3급 정도가 오면 관람객이 오지 않더라 유명인사는 1,000만원 이상 됩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다른 경비를 이쪽에 치중을 해 주고 공연행사는 기예단, 줄타기, 삼바 이것 말고도 13개팀이기 때문에 한군데 400만원은 기예단은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군민들이 29만2,500여명이 참여했다는 데 결구 가수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은 몇%나 됩니까? 조사해봤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90%가 군민들이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가수 보러 왔다는 것인데 축제 의미가 없습니다. 연예인 초청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마늘축제 경비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작년 예산에 준해서 했는데 실제 해 보면 에너지값 물가라든지 40%정도 올랐습니다. 현행 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백선
윤백선위원
시설비 차광 시설설치 작년에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또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차광막을 씌우는 것과 현재 철근 구조물을 다시 설치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가수 초빙해서 하나의 볼거리로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으로 위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민간에서 다 하고 있거던요. 스스로 하도록 만들고 마늘을 팔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축제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마늘직판행사 6,3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시식품 상품대 부스를 빌리는데 돈이 들어가고 홍보 기념품 제작도 해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30억원 어치를 팔아야 됩니다. 15페이지 잔여물량이 19만2,000가마가 남았는데 5억을 가지고 면적별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당 15만원 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계산해보니까 5억1,000만원 인데 1,000만원 어디에서 충당 할 것입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입니다. 6월 21일자로 올해 예산은 지급 되었는데 계획은 3,400헥타 잡혀서 헥타당 15만원 해서 5억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대상농가 7,572농가에 3,338㏊ 해서 4억5,000만원 이 올해 지급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계약 재배 5만가마를 했습니까? 예전보다 양이 줄어 가는 것 같던데요. 19만2,000가마를 농협에서 12월중에 잔여물량을 수매 할 것이라고 계획 되어 있는 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계약재배 5만 가마는 확정 되었고 작년에 협의한 내용이 매년 10%씩 양을 증가 해 나간다는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촉구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벼 잔량분 전량매입해서 농협에서 19만2,000가마를 사 주기로 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문서상으로는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9만2,000가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사준다고 약속 했으면 괜찮은데 협의가 안되었으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추가 매입 2만가마를 마치면 총 7만 가마가 나갑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각 농협별로 예상량을 맞추어 보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잔량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429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5만원씩 4회에 1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죠. 65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순수한 농어업인 자녀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중복 되는지 조회를 한 다음에 등급별로 읍지역 면지역 이렇게 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650명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지원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431페이지 삼베마을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하다보니까 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중복 되는 것은 아니죠.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여기에 5,1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어서 삭감 되었고 삼베마을 1억5,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됩니다.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삼베마을 조성사업이 같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과에 실려 있고 사업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43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작년에 2억7,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왜 줄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도비가 7,000만원 가 내시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내시 되어 내려왔고 급식비를 이중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을 삭감 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결국은 작년 예산보다 5,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비는 3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늘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4억3,700만원 인데 그 중에 1억가까이 기예단, 연예인 초청비 거던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명가수는 한두명만 하고 우리지역 문화원에도 인재가 많은 데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차라리 주민들의 놀이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축제와 비교 해 보면 잡상인도 없고 특산물 판매를 많이 하고 있던데 마늘축제는 시기도 안 맞아서 마늘을 살 수 있는 시기라야 되는데 우리는 연예인 데려다 아무 소득도 없이 말아 버리는데 경제와 연결이 되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다음 24페이지 동천물놀이장 조성에 2억인가 들여서 풀장 해 놓은 그것이죠. 5억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진입도로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동남해 농협쪽으로 돌려서 돈을 절감하고 조경공사,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 그런 형편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원이라도 더 들어가면 버리는 돈 이라 생각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동천천 수리를 하는데 여기에 자갈을 깔고 해서 의자도 만들고 하면 관리보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동천 풀장은 관리비가 3,000만원 드는데 수익은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재난관리과와 힘을 합쳐서 자연경관을 좋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비도 안되고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천에 풀장까지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10원도 투자 안해야 됩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실무팀장한테 현장을 안 보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지역도 보를 설치해서 급류를 차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해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해서 하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농정 산림과에서 동천물놀이장 이름을 붙여 놓으면 관계가 있는 과가 있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3,000만원씩 손해를 갈 짓을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동천 물놀이장 조성을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이 아니고 조경을 맡아서 하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 생각은 깨끗이 포기를 하고 그 돈을 동천천 정비하는 데 합쳐서 자연석으로 깔아서 꾸미세요. 그것이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명소가 됩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십시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컨설팅할 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5억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 안됩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등산로개설 및 관리에 등산코스 4박5일 해 놓았는데 산성산, 망운산, 호구산, 설흘산이 떨어져 있는데 합해서 몇키로나 됩니까? 연결을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설천 노량 구두산에서 덕신으로 해서 남치로 해서 망운산, 호구산으로 해서 미조까지 가는 그런 장거리 코스를 개발하고 창선도 단항에서 대방산으로 와서 신흥쪽으로 내려오는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남해를 아름답게 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50억 정도 들지요 이것은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늘축제를 4회까지 했는데 축제시기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장소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4회까지 하던 아이템에서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과 실무자가 바뀌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시기조정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장소는 국도를 확장하면서 센터앞쪽은 지하로 주문을 합니다. 마늘에 대한 조형물, 시범포, 식물원, 마늘자원연구소 시너지 효과가 어느 곳 보다는 적지가 기술센터 부지 근처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자고 말씀 하셨는데 몇 해 더해서 민간에게 이양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마늘작목반이나 농협에 넘겨서 되겠느냐 조금 더 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 모으는 과정도 인기연예인들이 오더라는 생각이 들어야 성공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횡성 한우축제에 가 보니까 단일축제도 이벤트화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짜 성공을 하면 10억을 써도 군민들이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2기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한우는 선택을 잘해서 품종갱신을 하고 좋습니다. 삼베마을은 과연 이 정도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농가 소득 파급이 될 수 있느냐 관광인프라가 되겠느냐. 삼베마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판단 할 필요가 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삼베마을 운영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한번 볼거리는 되지 않느냐 삼도 갈화지구에 확대 재배 하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삼베가 중국산에 밀려서 소득과 직결될 수 없는 것에 봉착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전통 삼베마을 소분야 사업으로 지속하게끔 용역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장기간 끌고 가지 않는 데 소득으로 장기간 가게끔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냉철히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 두가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국립공원은 생태도시과에 가야 될 업무이고 학교급식 주민생활지원과가 맡아야 됩니다. 업무분장을 올해 한번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도와 업무연계성을 판단했으면 싶습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은 그 과로 가는 것이 맞는 데 시설물 관계는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구역정리를 축소하거나 확대 지정하는 것은 생태도시과에서 이관하고 학교 급식문제는 평생학습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1페이지 마늘직판행사 추진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름부터가 제 생각은 안 맞습니다. 마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산물도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 하는 컨셉으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직판행사 지원에 향우행사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직거래장터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마늘이 80%, 젓갈류 유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직판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3페이지 그랜트플라워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한데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 정도 돈을 가지고 두군데로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5페이지 백두대간의 끝자락을 남해라고 합니다. 등산로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등산을 하다보면 중간에 끊겨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432페이지 혈통우증식 프로그램운영지원 견학코스 개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혈통우번식 단지를 방문하는 견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단방역시설, 편의시설제공 환경미화작업을 해서 견학코스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신 활력이 적지 않은 돈인데 축협은 살이 찌고 농민들에게 이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비스랜드가 부도가 나 있는 데 게비스랜드에 투자한 것이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갈 돈인데 특화로 한군데 했습니다만 짐으로 남았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성과를 거양해서 잘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축협만 살찌고 농민들에게 이전 되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실질적인 관리는 축산계에서 합니다만 감독권을 가진 곳이 농정산림과 이니까 강하게 질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33페이지 특산물포장재 박스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이것은 유자 유기농 조합, 참다래 조합 각종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해다라고 들어오는데 신활력사업으로 포장재가 확보 되어서 지원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실, 유자청, 참다래, 마늘, 젓갈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전액지원은 안되고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인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가 삼자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남아 있는 것이 유자인데 문제는 군이 먼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유자에 대해서 예산을 넣는 것이 있는지 생각 해 보십시오. 묘목장 하나 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제나 고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한 것이 실생묘목이 좋다고 고집 한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신기술을 못 받아들여서 놓쳤고 거제나 고흥은 과원을 새로 조성 해 나갔는데 남해는 그대로 놔버렸습니다. 실생묘 논리에 완전히 가버렸는데 과연 버리고 갈 사업이냐 대학나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혐오스럽게 되어 버렸는데 농정산림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싶다는 것이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고민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원인이 뭐냐 소득이 따르지 않으면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과 연결시키느냐 가공산업이 발전 되어야 되고 판매가 촉진 되어야 되겠다. 관내에도 유자를 가공할 수 있는 유자주 공장도 있고 일부 가내공업에서 제작해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해 낼 것이라는 계획은 하지 못지만 장기적으로 접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에서는 중점적으로 가공을 살리면 유자가 산다는 인식을 하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고창 복분자를 팔려고 고창 군수가 들고 행사장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군 행사 하면서 유자주 잘 안내놓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유자주를 팔려고 노력 했는지 우리군내 행사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군수부터 농정유통팀까지 노력했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주고 팔아주어야 남들이 불러 줄 것인데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축제는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착안사항입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전부 낭비성 예산뿐입니다. 단지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향토음식 특판활동 300만원, 마늘돼지 특판활동 800만원, 마늘 홍보사진전 150만원 이것뿐입니다. 부기상 올라 있는 것은 전부 낭비성 예산입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풍물시장 입니다. 비싼논을 임대해서 잡상인 풍물시장으로 내주고 있어요. 임대료가 1,600만원에 복구비가 3,600만원 이나 되는 데 이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민들 모아 놓으면 잡상인들이 재미 보는 축제라요. 그래서 풍물시장 자리를 아예 없애고 읍면본부 텐트를 해서 군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이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을 옆으로 개방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작년도 평가를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던데 내년 마늘축제는 군민 위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참고 사항입니다. 신 활력사업을 2차 사업은 1차 산업에 대한 보완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전부 삭감되고 조정이 되었는데 전부 균특자금이라요. 균특자금이 어떻게 삭감이 되고 다른 목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까? 신 활력 사업이 군하고 대학, 단체들이 참여해서 확정지운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신활력 사업은 균특자금으로 연간 24억씩 3개년동안 72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시행 해 오던중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올 8월부터 사업 진단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서가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 관련해서는 용역보고 한 교수님이 신활력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두약속으로 변경승인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당초에 서면 조선산단이 들어오면 친환경농산물을 밭에서부터 식탁까지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단해 본 결과 지금은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가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2차 신활력사업이 당초계획이 군 실정에 맞게끔 고민을 하고 만든 계획이 아니고 엉터리 계획입니다.
동이
이동이농정기획팀장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1년간 사업 시행 해보고 다시 진단 해보니까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인터넷 쇼핑몰 이용관계 앞으로 남해군 농산물은 계속해서 공급해야 될 것인데 어디에서 공급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인터넷쇼핑몰은 유통계 직원이 자기 업무를 해가면서 전화가 오면 전달해 주고 있는데 배달되는 것이 일주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말을 안듣고 통제력이 없습니다. 2,000만원 편성된 것은 인터넷쇼핑몰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되겠다. 이순신 영상관 앞에 특산물 판매장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고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 보니까 G마켓에 접속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별로 하려면 군에 한명으로서 안되는 것이고... .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제 걸음마를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출농단에 3,0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하는 데 어떤 품목인지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어떤 농산물을 육성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데 수출농장에 한 곳에 1,000만원 씩입니다. 수출할 때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무료급식관계 계획에는 친환경농산물 쌀만 한다고 되어 있는 데 기타 부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친 환경 쌀은 쌀값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쌀값과 친환경쌀 값의 차액만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무료급식 할 것이라고 조례를 제정 했거던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있습니다. 친환경쌀 지원 1억7,000만원은 보통쌀 보다 비싸기 때문에 차액분을 지원 해주면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사 먹지 않느냐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벼 소득보전 해 주는 5억을 5년간 지원 하겠다고 하는 데 대상농가에 계좌 입금 시켜 주고 있는 데 조례를 만들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그 당시 농민과 협약이 되어서... .
종표
이종표위원
협약은 좋은 데 그당시 의회의견이 어떠냐 물은 것도 아니고 간담회때 보고로 끝이 났는데 이런 정도로 되려면 응당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내년이 두번째인데 간담회 할때는 RPC 살 이라고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에 한해서 3년동안 해 준다고 했는데 5년으로 25억을 해 주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라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민간단체에서 군에서 10억을 더 풀어서 25억을 매년 5억씩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의회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제가 실무를 다루지 못해서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 18, 19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녹지공간 조정사업,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자료조사가 확실히 되어 있다던지 해서 전부 검토를 거쳐서 꼭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확정 되었을 때 요구를 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읍면장 건의사업에 의해서 녹지공간조성 사업을 결정 하겠다.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도 읍면 건의를 받아서 하겠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서 대로 같으면 예산 올라온 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17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후관리 2억2,600만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쉼터 가로수 꽃묘식재 복잡합니다. 가로수대장, 쉼터조성 대장, 꽃묘식재를 했던 근거 서류가 있어서 도비를 요청해서 내려와서 확보를 했고 담장 쇠울타리 조성 이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집을 선정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집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읍면장 건의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나가서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읍면장 건의 받아서... .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페이지 남산생활공원 조성에 허브산책로, 청소년 어울마당 그라운드골프장은 학교운동장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허브산책로는 남산 정상 좌우측편으로 심어서 경관이 훼손 안되는 지역에 조성하고 그라운드골프장과 청소년어울마당은 남산과 신촌 넘어가는 고개사이에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가능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내산에 그랜드플라워단지는 부지임차를 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도 도와 줄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 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동천 물놀이장 관계는 박화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 해 주셨는데 두 도의원님 관심사항으로 도비 2억5,0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물놀이장 주변 조경사업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시설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화장실, 의자, 탈의실도 아무것도 없고 도수로도 엉망입니다. 풀장 자체도 물빠지는 배수구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민이 바라는대로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실무팀장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했고 지역민들과 면담도 하고 청년회와 협의도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아도 유지 관리에 문제 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도 의원님께서 힘을 써서 재난관리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하천에 내려가서 바닥을 정비해서 물보만 설치해도 될 사업을 구조물은 크게 되어 있고 수영장 개념으로 돈을 받으려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 되고 해서 청년회장님 이장님을 만아서 건의사항을 들은 결과 화장실, 탈의실, 진입도로 등이고 농정산림과에서는 조경시설 관계다 보니까 맡게 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마을청년회에서는 여름철전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약속을 했고 이 사업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여름시즌 이전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 생산지원관계에 건조시설을 지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두릅작목반과 창선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두릅은 박스지원이고... .
종표
이종표위원
수목원관계가 완공 되면 산림청에서 운영 할 것입니까? 군에서 맡아서 운영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남해군립 수목원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기술자가파견 되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땅을 더 사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34페이지 사방사업 내년도에 몇군데나 됩니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구를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공약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 하면 안됩니다. 사방사업을 하려면 제일 위험한 곳부터 해야 되지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사방댐 자체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방댐은 정상적으로 하면 천천히 물이 흘러서 조절해야 되는 데 남해는 특이하게 음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군수님께 사방댐 해 주십시오 약속 된 곳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40페이지 소공원조성 쉼터조성 4,500만원 1개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이어리와 심천리 사이에 있는 마을 해안도로 바로 옆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441페이지 마을정자 쉼터조성, 유림팔각정 정비 남구마을 쉼터조성 이것은 별도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4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쉼터조성 2,000만원 곱하기 14개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남구마을쉼터조성과 유림 팔각정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남구마을쉼터조성은 당초 대상마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꼭 설치해야 되겠다. 면장님이나 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다른 곳은 2,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4,000만원 입니까? 지원계획이 빠찐 곳이 많이 있는 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 줄 것 입니까? 443페이지 주민쉼터조성 상주마을, 금포마을은 무엇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상주, 금포, 미조 팔각정 건립은 5개년 계획에 빠진 마을인데 면장님께서 도 의원님께 건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56페이지 보호수 정비가 있는 데 전체 보호수가 몇 개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25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보호수에 준하는 것도 있고 나무가 크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데 토지주는 가지를 짤라 냅니다. 보호수 주변 토지를 매입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 계획은 수립 못 했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큰 보호수 한 본을 관광상품으로 치면 몇 억이 되지 않겠느냐 보호를 하려면 50미터 이내는 군민의 재산을 구속해야 된다. 그럴려면 조례가 뒤 따라 주어야 나무가 보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나무를 적치하는 것은 조례만 가지고 안됩니다. 개인소유 땅에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주변에 나무로 인해서 지장이 가는 토지를 매입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내가 알기로는 산림이 훼손된 사유가 아궁이로 인해서 산이 망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화목보일러를 권장하고 있는데 화목보일러가 옛날의 아궁이나 마찬 가지인데 권장을 해도 산림에 관계없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유휴인력만 있으면 산을 많이 솎아 내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30% 정도 화목보일러 운영을 해도 산림 훼손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화목보일러 권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데 지원을 해 주면서 나무로 바꾼다면 앞으로 산림보존에 지장이 안 되겠느냐 꼭 이렇게 권장해서 지원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육림작업을 하거나 산림사업을 하거나 방치된 산에 재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는 즉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목보일러를 보급하면 제거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화목보일러도 편렵 보일러라고 있습니다. 톱밥 압착을 해서 한발정도면 하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우스에 활용하면 기름값의 40분의1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톱밥은 어차피 나오는 것이니까 좋은 데 내가 걱정 하는 것은 산림훼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은 어디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경남도에 부담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산지보전이나 사방댐을 도에서 다 하겠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다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임도 분류를 왜 해 놓았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하나는 남해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창선지구에 1개소신설을 넣어 놓았고 448페이지 임도시설은 2009년도 남면 석교에 지정 되어서 토지사용 승락을 받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42페이지 도로변 풀베기가 있는데 도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로원들은 도로변 풀베기를 안합니까? 꼭 산림부서에서 도로변 풀베기 인부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도로변 풀베기 자체는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있었는데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작년에 9,2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도로변 풀베기 하면서 가로수 덩굴제거가 전혀 안되고 해서 우리는 칡넝굴 제거를 해야 되고 해서 협의한 결과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수 관리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국도 대로 수로원이 있고 지방도대로 수로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측구만하고 칡넝굴 올라가는 것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대로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가 서로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니냐 풀베기는 수로원들이 지금 안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 측구청소와 교통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는 가로수를 예를 들면 이 거리는 돌감나무 거리다. 이 거리는 동백나무 거리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못느낄 정도로 시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들의 가로수 정도는 지난번에 추진 하다가 잘 안되는 사항을 보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가로수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기후, 토질 지역의 특색을 봅니다. 창선은 이팦나무를 심고 있고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서 8년전부터 먼나무가 상주 금포 지구에도 명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읍도 5년이후 되면 먼나무가 자라서 좋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지역특색 가로수를 조성하려면 4㎞ 정도 되어야 되는 데 지금 내려오는 돈이 겨우 1,000본 이내로 양쪽으로 심으면 몇미터 못갑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다만. 앞으로 작은 관목이라도 남해를 알릴 수 있는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 의견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연죽에서 상가로 넘어가는 남면 입구도로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동에서 미조로 가게 되면 동백 가로수가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라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446페이지 산촌체험마을 화장실 설치 1개소 어디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삼동내산 산촌체험마을 마당에 풀장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화장실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땅이 민간인 땅이라서 시설비로 하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네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개인 것이 아니고 내산 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을에서 지원 받아서 과장님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네요. 주인이 여러 사람 바뀌었는데 현재 주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정이 복잡 하던데 화장실 짓는 것은 좋은데 왜 자본보조를 해주느냐 단단히 챙겨 보십시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45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5억5,8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창선고사리단지 토지개량사업 입니다. 장기적으로 토지 개량제를 넣어서 환경을 바꾸어 주자는 내용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원님들 제일 관심 많았던 마늘축제부분 내년 예산이 금년 하고 같은 데 마늘축제 예산을 30%정도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서는 내년하고 같습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내년에 이렇게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장들중에 축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늘축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마늘을 키우는 사람들의 자존심 아니냐 전국적으로 없는 축제 가 마늘 축제가 아니냐.
정홍찬위원장
올해 마늘면적이 축소 된 것도 같이 설명해 보세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마늘면적이 축소된 것은 가격동향도 있을 것이고 농촌에 노인 인력문제 대책은 기계화 영농방법개선 비닐도 이온성 접착성비닐로 해서 제초제를 치지 않아야 된다. 축제부분으로 되돌아가면 마늘축제는 전국에서 하나뿐이고 발전을 시키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촉매제로서 깍아 보겠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틀 속에서 깨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 의견은 남강 유등축제도 TV에서 보름동안 질타를 받습니다. 2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가치가 없더라 남해도 250억 투입해서라도 TV에 그런 질타라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포부도 있습니다. 30% 감을 하기보다는 증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어쨌던 꼭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4억5,000만원 행사비를 가지고 2억을 삭감해서 마늘 농가에 비료를 사주는 것이 마늘재배 농가도 실질적인 혜택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축제가 비전이 있다면 지금 아픔이 있지만 참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주시면 공무원들도 노력 할 것이고 촉매가 되어서 겁이 나서라도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종합민원실에 대해 따듯한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해준,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박인제 새주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주요 사업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기본경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서 주소가 바뀌면 호적과 본적도 다 바뀝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본적까지는 안 바뀝니다. 공부상 토지 지번은 그대로 있고 주민등록 이라든가 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다 바뀌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호적 주소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제
박인제새주소팀장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주소는 새 주소법에 의해서 전부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즉 소유권에 관계 되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뀝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오늘자로 남해군으로부터 제출 되어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심사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수정예산심사를 내일 당초 예산안 실과소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심사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심사후 29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