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건전재정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 4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예산서 인쇄 등 사업예산서 인쇄 1억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도나 중앙입니다마는 회의참석여비로 1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해서 700만 원, 포상금은 예산성과금 2000만 원, 기관공통운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군정 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가 포괄로 해서 1억4850만 원,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여비가 총괄로 해서 2억5200만 원, 지역현안사업관리 중앙부처 방문여비가 50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업무수행 관련 국외출장여비가 1억2000만 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1억8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6천, 행사실비보상금이 2천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군정현황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 원, 군정홍보물 2회 제작해서 1050만 원, 군정현황판, 군정홍보 봉투제작에 11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및 의회업무보고서 제작에 1200만 원, 전국향우회 군정보고서 제작 150만 원, 각종 홍보물 작성 급량비 140, 칼라복사기 수리 300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보고 및 소개참석자 보상금이 700만 원, 이것은 도정보고회 시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지방자치행정 군정보고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발전협의회 총회 참석수당 1120만 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2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면은 해남군발전협의회 간담회 참석보상, 이것은 수시로 해서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 해남군발전협의회 연구조사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발전제안 시상금이 민간인입니다. 530만 원, 포상금 이건 공무원에 의해서 업무포상금에서 2030만 원, 군정발전제안 시상금 530만 원, 시책연수대회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서 115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가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국제화 협력기금 출연금이 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일반운영비 312만 원,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감사관련 일반운영비가 219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읍·면 종합감사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추록 구입 및 제작이, 법령구입 및 자치법규 추록대금이 5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380만 원,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이,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이 2억2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20만 원, 공공운영비가 6750만 원, 국내여비가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가 300, 배상금 등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관해서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홍보 신문광고료가 군정 업무관련 관광 특산물 등 해서 7500만 원 계상했고, 군정 홍보영상 광고료가 1억, 기획특집 군정 홍보영상 광고료가 2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판 정비에서 3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서 신문대가 실·과·소, 읍·면 통합관리 5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 구독료 2772만 원, 홍보지 구독료는 480만 원, 스크랩용 신문 600만 원, 소식지 게재 원고료 보상에 336만 원 계상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시책홍보 업무추진비는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소식지 발행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가 1억8000만 원, 땅끝소식지 책자발간 배부가 연 2회해서 7230만 원, 국내여비가 63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50만 원, 기타보상금이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행정운영경비 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법적경비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거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려다 제가 안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죠?

예.

그 달라진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달라진 내용에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그것은 이제 입법예고한 상태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 판결과 종합부동산법 개정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달에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뭐 지역개발사업비 재원이 한 20%정도 줄어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도 달라지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군은 이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재원 대책이 그 시·군 세입확충에 큰 목을 담당했던 균특사업비가 지역개발사업비하고 부동산교부세까지 이제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정부 건의나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세나 지방세 비중이 높아진 세제개편을 지금 건의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뭐 노인복지 그런 부분을 국비로 전액을 해 준다, 이제 그런 부분, 또 군 자체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우면은 특별히 체납세 징수라든가 뭐 다른 때보다 더 기해야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입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그 성과에 따라서 뭐 상당히 많은 세외 교부세가 변동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 해남군과 같이 농촌지역 군에는 별로 유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을 좀 강구하시고 또 농촌지역 해당 시·군하고 연대를 좀 해서 뭔가 농촌지역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행정안전부의 방침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일단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군수님도 강력히 건의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뭐 균형발전특별법이나 종부세, 그런 것이 감소되면은 우리 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설명하시면서 재정자립도를 몇 %라고 하셨죠?

예, 12.5%.

12.5%요?

예.

작년에는 저희 군에 재정자립도가 얼마였죠?

8.3%.

8.3%?

예.

왜 8.3%였던 재정자립도가 갑자기 12.5%로 지금 상향 돼가지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만큼 우리 군에 뭐 세외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세외수입, 이자수입이나 뭐 불용이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한 2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 세입으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았지 않냐 그런 재원분석이 나오거든요.

그 말 ······ 실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용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예산지침편성에 맞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예, 순세계잉여금 잡아야죠.

아니죠. 재정자립도를 하시는 룰이 있잖습니까? 재정자립도를 내는, 구하는 룰이 있잖아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것이 얼마나 되냐 그것이 이제 지방자립도에 플러스가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거치는 어떤 뭔 원인이 있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향된 지방재정자립도 수치가 맞지만 지금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용을 쓰지 않고, 불용을 국비로 놔뒀다가 그걸 지방세의 수입으로 잡으셔서 재정자립도를 내시면은 안 되죠, 수치를 그렇게 내시면은.

아니, 그러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다 포함시킨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포함시키는 항목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것이 세외수입에 들어가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2008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24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418억을 계상해가지고 15%는 올랐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잡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을 때 뭐 이렇게 항구적이거나 기본 틀이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해마다 변하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지금 그게 ······

변하는데 지금 사업예산을 그동안 쓰질 않고 그걸 불용으로 잡았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세외수입에서 재정자립도 상향조정되는 요인으로 하신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 내년에 가서 불용이 그만큼 안 나오면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치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이것 일단은 예산 아닙니까, 일제히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을 잡고, 이제 60억 원은 다음 추경에 뭐 계상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보면은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갖고 한 것이 자체수입이고, 또 거기다 의존수입, 지방세해가지고 세입이 아마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총 세입이 얼마, 또 세출은 얼마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내년도 12.5% 재정자립도 올라간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금액이 많다. 또 그렇게 질타를 하시려면 몰라도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 이제 그랬다 하면은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내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직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제때제때 사업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작년도에 8.3%의 재정자립도에서 금년도에 12.5%가 됐다면 그만큼의 세외수입이 뭐 기업유치라든지 뭐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이 내용, 예산에 그 내용은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플러스하는데 들지 않도록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예.

아까 말씀했지만 어떠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다 보니까 이것 예산이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

예. 그래서 이것을 저기 지침이 있으실 거예요. 재정자립도 내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냈던 걸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예산서 185쪽에 보면은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죠? 이건 어떤 ······ 우리 공직자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민간인들 대상인가요?

03입니까, 04입니까?

04네요.

04요?

예.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은 공직자입니다.

예, 어떤 공직자 대상이죠?

위에는 업무수행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고, 이제 여기는 선진지 견학, 이제 벤치마킹 그런 형식으로 ······

이게 벤치마킹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대상은 이제 선정을 해야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뭐 우리 군에 BEST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죠. BEST 공무원도 있고 군정발전에 ······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

예, 군정발전에 유공, 또 뭐 실·과에서 유명공무원에 초청 받아가지고 간다든가 ······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8천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저기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인가요?

예.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BEST 공무원 선정해서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있죠?

예.

예, 그걸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지금 03항에 국외업무여비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비랑 국제화여비 ······

일단 그 ······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지금 말씀하신 뭐 우리 BEST 공무원이라든지 등등을 위한 해외출장, 해외선진지 견학 그 경비 등등 ······

총무과에서 계속 해놓은 것은 일단 목적이 있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홍보실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풀로 이것 계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7쪽을 보면은요, 해남군발전협의회 뭐 총회 참석수당,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 아니, 아니.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쭉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간담회 참석보상비도 있고요.

예.

지금 우리 군 해남발전협의회 위원 수가 몇 명이 되지요?

지금 80명입니다.

80명이요.

예.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 조례개정은 안 하시고 조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 저는 발전협의회 예산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모인 사람인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분들에게 뭐 참석실비를 주지 않을 수는 없고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80명이 되다보니까 또 총회, 분과위원회를 참석하다보니까 그 예산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해남군발전협의회에 나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천 정도 ······ 3천, 4천 되겠습니다.

예, 참석수당 외에 지금 연구조사비가 또 있죠?

예.

그럼 지금 4천이 넘는 건가요?

1만 ······ 2천, 2천, 4천, 5천, 5천5백 ······ 5천5백입니다.

예. 그래서 발전협의회 각 분과별로 좋은 의견도 나오고, 또 그중에 나온 좋은 제안은 우리 군에서 수렴해서 군정발전에 활용을 하시면 될 텐데 발전협의회 연구조사비는 왜 2000만 원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일단은 어떤 사안이 있고 그러면, 자문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

그럼 발전협의회에서 무슨 용역을 줍니까?

아니, 이게 용역이 아니고 ······

그럼 자체 연구비로 이렇게 2000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분과위원회별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는 교수들 뭐 자문을 한다든지, 어떤 자문을 해주려면은 이쪽으로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주려 하면은 ······

아니, 그럼 해당 실·과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예를 들어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군정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군민의 요구사항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면 관련 실·과에서 그걸 받아서 그야말로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안으로 내놓으시든지 해서 집행하시면 되지 협의회 안을 이렇게 연구조사비를 따로 주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우리 홍보실에 또 정책실이 있죠?

없습니다.

정책이 지금 어디가 있죠?

정책실이 정책기획계에 정책기획담당으로 명칭이 좀 변경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정책개발이라고 하신 건 뭐예요?

어디 정책개발이요?

그 위쪽 186쪽에.

186쪽이요?

예.

아니, 이것은 예산항목이지 ······

아니, 그럼 아예 정책담당팀이 없어졌나요?

아니, 저 ······

있죠?

정책기획담당으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됐고 ······

변경돼서 ······

정책 뭐 실이라고 그러면 ······

그럼 정책기획담당이 어느 부서에 있나요?

아니, 여기 기획홍보실 ······

그럼 기획홍보실에 있으니까 제 말은 우리 군정발전협의회는 각종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향에 대해서 제안, 제시를 해주면 그걸 우리 정책담당이라든지, 각 해당 실·과에서 분리해서 “우리 정책으로 삼을만하다. 이게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시면 되지, 굳이 발전협의회 안에 연구조사비를 따로 두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김 위원님.

예.

해남발전협의회 목적은 건의나 제안, 또 자문이거든요. 다른 뭐 업무를 보고나 그런 것 없이 어떤 군정현황에 의해서, 뭐 군정정책에 대해서 자문이나 제안하면은 그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넘겨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 ······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나 모든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휴, 그러지 않죠. 지금 홍보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군정에 좋은 정책으로 삼아서 시책 사업으로 내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시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군정발전협의회 조례에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발전협의회는 일단 조례에 맞지 않게 인원을 과다 구성한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조례하고 맞지 않게 조례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연구조사비를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김 위원님.

예.

해남발전협의회 조례가 보면 제안, 자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왜 그 연구활동은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저는 우리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시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

김 위원님 ······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좀 더 ······

아니, 김 위원님 ······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예.

하루 일당 7만 원 받아갖고 연구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마다 조금 연구할 수 있는 약간의 재정적인 비용을 좀 여는 것이지, 뭐 200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이죠?

예.

아니, 보통 해당 실·과에서 용역비 주는 액수하고 같은 내용이죠?

아니, 6개 분과위원회 2000만 원이면 용역비 준 그 금액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군정발전협의회가, 일단 군발전협의회가 우리 조례하고 다르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연구용역비까지 더 주는 것은 하여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나서 예산배정을 해도 늦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순서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189쪽에 보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이 있어요.

예.

금년에 신규인가요?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자체에 대한 정부 출연기관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 대한 홍보, 또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한국지역진흥재단이거든요. 출연금 형식으로 해갖고 ······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냐고요?

아니요, 금년에도 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것이 지금 업무가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우리 기획홍보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로였는데 관광이나 특산물, 축제, 월간 잡지에다 이제 기재를 해주는 그런 홍보 출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진행재단에서 발행되는 무슨 잡지나 이런 데에 ······

예, 거기가 기재를 해 준 것 ······

내는 홍보비라는 거네요? 그 추후에 ······

예, 관광이나 특산물이나 축제관계로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주는 그런 홍보 ······

근데 그걸 여기서는 출연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주니까 거기서 받은 대신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다 출연금을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뭐 ······ 예를 들어서 출연하고서 받은 것이라면 그 홍보책자에 ······

군 홍보를 ······

군에 대한 소개나 뭐 이런 게 나왔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죠.

그것도 자료에 있겠네요. 전년도에, 올해, 금년도에 운영하신 내용이?

예.

예,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은 ······

190 몇 쪽이요?

191쪽이요.

예.

해남군 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작년부터 ······ 아니, 금년부터입니다.

올해요?

예.

그럼 이것 다른 부서에서 저기 하셨나요?

아니요.

금년이면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죠? 근데 ······

금년에는 간담회가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 간담회를 한 번 할란다. 일단 그 ······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뭐예요?

명예감사관은 이제 글자 그대로 지역 내에 불편부당한 사항이나 공사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있는 사항을 제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명예감사관 역할이라고 ······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예.

그런데 왜 우리 해남군에서 금년도에 이것은 크고 많은 사건 중에 뭐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 허가받은 사업체에 민원이 발생돼서 소송까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들이 활동을 좀 안 했다는 것은 이 구성멤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읍·면에 한 분씩이나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활동영역이 뭐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명감이 좀 결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뭐 군정소식지라든가, 해남신문이나 그런 것은 무료로 배부해서 이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성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에게 임무부여를 좀 해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참석보상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럼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이것 고도리 김정섭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럼 명예감사관들은 우리 군민들로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뭐 위원회면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시나 보네요.

예.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예감사관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역할규정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를 하시고 만들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 이분들에게 주지가 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창립해가지고 일단 위촉장이나 활동요령이라든가 그리고 관심 둘 수 있도록 매달 우리 해남소식지, 또 서환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보한 사항도 있고요. 그 지역 내에 일어난 대소 사항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줘요. 그러면 관련 실·과한데 통보해가지고 “이것은 검토해봐라.” 그런 명예감사관 제도를 ······

이분들이 제보하신 내용도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러면 그 간담회는 제보하신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신 것은 위촉장 수여할 때 밖에 없으세요?

일단 8월달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위촉장 수여하시려고 한 거죠?

예.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뭐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뭡니까?

사무용품이요?

예, 명예감사관 사무용품 구입, 이런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감사업무담당에서 뭐 수용비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다 부기를 넣은 것이지, 이분들한테 별도로 뭐 노트나 뭐 연필이나 사주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일단 감사부서에서는 그 명시, 부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넣은 것이지, 뭐 이분들한테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보면 활동수당도 6개월간 나갔어요.

예?

활동수당, 6개월간 나가죠?

아니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예.

그럼 그 ······

아니, 명예감사하는데 활동수당을 줄 수 없죠.

그러면 그 190쪽에 있는 해남군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은 뭡니까?

190쪽 감사 ······

190쪽에, 예.

190쪽에 어디입니까?

예, 190쪽 사무관리비에 쭉 내려와 보십시오.

이것은 그 뭐 명예감사관의 활동수당은 매월 2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확실하니 임무고지를 더 해야 되겠다, 활성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6개월 예산을 계상해서 ······

아니, 금방 거기에 실장님, 이 양반들이 명예감사관이니까 “활동수당 어떻게 줍니까?” 하셔놓고는 ······

아니, 조례에 의해서 근본을 줘야죠. 수당을 ······

그런데 왜 금방 답변하실 때는 저기 안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주냐.”고 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회의 참석수당이고 명예활동수당은 없잖습니까.

아니, 참석보상은 그 밑에 있지 않나요?

어디 참석보상이요? 여기 ······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참석보상비 20회.

어디요? 여기 ······

그 밑에 191쪽에.

예.

거기 있고 20회 ······

행사실비보상금은 10회잖아요.

예, 있고 ······

그리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조례에서 주는 참석수당이고 ······

이 참석수당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예.

활동수당이라고 쓰신 거야?

예.

6번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 지금 내년도에는.

예, 내년엔 6번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구성이랑 지금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그것도 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바라고자 했던 우리 군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이름만 명예감사관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신다면 이분들 본인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명예를 느끼지 ······ 좀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군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88쪽이요, 보상금인데요. 군정 주요운영 업무평가 시상금 예년에도 이렇게 있었는가요?

포상금이요?

예.

이것은 그 ······

포상금, 군정 주요운영 업무평가 시상금. 실·과·소, 읍·면 평가해서 ······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러죠?

예.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시나요?

보면은요, 실·과별로 평가해가지고 그 시상하고 그런 사항을 군 전반에 대해서 읍·면하고 실·과를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좀 더 맞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평가해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 ······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평가지표를 이제 만들어야죠.

아니, 근데 이것 비교평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평가라는 것이 가장 공무원들 간에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서로 간에 경쟁심을 이제 유발하는 것도 원인에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 되면은 업무평가 간의 ······ 예를 들면은 상하 뭐, 또 형평성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평가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다면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들 인사하는 다면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평가라는 것이 ······ 또 개별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죠?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또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돈을 받아갖고 나눠먹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 가령 기획홍보실이라든가 뭐 거기서는 홍보관계는 또 되겠죠. 그러면 민원봉사실 또는 여기 저 행정지원과, 또 세무회계과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뭐 가령 행정지원과 이러면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실·과·소를 대비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그 파생될 효과라든가 또 파생될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표출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이제 우려가 됩니다마는 각 실·과, 읍·면 뭐 연말이면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단일화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 업무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가지고 일단 실보다 득이 좀 많으면은 그쪽으로 좀 끌고 나가자. 물론 그 평가하는데에 뭐 개방화되는 숫자도 확인돼야 될 것이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일단 전체적인 군을 아우르고 추스리는데는 종합적인 평가는 한 번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내년도에 한 번 ······

실장님, 우리 군에 광고 게시대에 보면은 무슨 상 받았다고 플래카드 많이 붙었죠?

예.

플래카드 붙이기까지의 그 시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정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면서도 이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것하고 비교되고 또 같이 더욱 더불어서 우리가 부추기는 일이 됩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지금 가령 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농산유통과 ······ 농산유통과입니까? 여기 저 ······

친환경 ······

아니, 저 위에 유통과, 유통사업단. 유통사업단에 상을 주겠다고 제안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가령 실·과·소를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만일 우수상을 가족복지 분야에 굉장히 노력해서 상을 많이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보건소와 같이 굉장히 노력해서 상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친환경농산과, 또는 유통사업단과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로비해야 되고 돈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돈 줄테니까 돈 2000만 원 갖고 와라. 그것이 경비다.” 이렇게 요구했단 얘기도 들었죠?

이제 ······

아니,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 ······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을 대답하시라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

아니, 실장님, 제가 묻고 있는데 그러세요. 들으셨죠, “돈 갖고 와라, 우리가 상줄 테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최소 경비다.” 이 얘기 들으셨죠?

그것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여기 출석 시켜야겠고만.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치단체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기획을 해서 했는가 모르지만은 이 기획자체에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번 갖고 오시고요.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고 아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 ······

이 계획도요 ······

중앙단위하고 우리 내부적인 사항하고 좀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나 혹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군 읍·면, 실·과·소하고 내부적인 사항이고 ······

아니,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수상을 받았거나 또는 뭐 우수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읍·면이, 또는 그 실·과가 보고 평가받을 ······

아니, 평가지표를 뭐 개량화 시켰다든가 평가지표를 하는데 어디 중앙단위 뭐 금전 로비하고 실·과·소, 읍·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게시대에 지금 저 상 받았다고 플래카드 붙여진 것 보면서 그러세요.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내려다 놔뒀어요.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서무계 ······ 아니, 진짜 한 번 저 ······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기준밖에 더 있어요?

아니, 그 기준 말고 ······

아니, 누가 어떻게 기준하나요? 심사위원은 누구 어떻게 해갖고 하실랍니까?

아니,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해야죠.

그러니까 구성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서 가져오세요. 아니, 그냥 부연 설명 놔두고 계획서 가져오세요, 계획서. 그다음에 지금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인데요.

예.

지금 이 운영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건가요?

조례근거에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합니까?

예.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예요, 감사관 임무.

그것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이나 주요 불편부당한 사항이나 또 뭐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을 제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나쁜 말로 하면은 밀고고만, 밀고.

예?

나쁜 말로 하면 밀고여.

밀고라고는 볼 수 없죠.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어떻게 밀고를 육성합니까?

아니, 지금 여기 그런 얘기 아니요. 어디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여기 제보한단 얘기 ······ 제보란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

아니,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는. 지금 표현 ······ 제보라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은 밀고에요, 밀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셔선 안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제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견사항도 제보 아닙니까?

아니, 다른 내용이다니까요. 표현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저 뭐입니까? 누군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 감사실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공무원들의 잘못된 ······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불편부당하다거나 잘못 평가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사업시공업자들한테 공사현장을 본다는데 명예감사관 제도에선 그런 부분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임무부여를 어떻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뭐 그 관내에서 일어난 불편부당한 사항을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라 그런 내용으로 갖고 의견을 받았어요.

정말 실장님,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 사무용품비 이건 맞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는 어떤 때 하고, 간담회는 어떤 때 합니까?

회의는 일단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 분기 1회, 뭐 반기 1회 그렇게 정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회의성격이 아닌 뭐 경미하거나 또 그 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토의나 뭐 토론이나 그런 것 할 때는 간담회라고 봐야죠.

그럼 명예감사원들이 결정권까지 갖고 있습니까? 토론해서 ······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 이제 의견 사항만 내는 것이지 뭐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토론해서 한다면서요. 간담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

아니, 간담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까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그것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회의는 각 규정해서 그 뭐 분기에 한 번, 또한 뭐 반기에 한 번,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담회는 그 외에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경미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간담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적절합니까? 그다음에 193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가장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군정 홍보영상 광고료입니까?

예.

그것하고 기획특집 군정 홍보영상 광고료하고, 그다음에 신문, 군정 뭐 특산품을 신문광고료 이건 작년보다 얼마나 예산이 증액 됐습니까? 이 세 군데인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5천5백 했는데 ······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 지금 ······

무슨 이유로 이렇게 증액 됐습니까? 작년에 쓰는 것도 지금 불분명하게 썼다고 감사지적사항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기획특집 군정 홍보영상 그 아파트 LCD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광주하고 목포, 거기만 아파트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가 모니터 있죠?

예.

거기다 해남관광지 소개를 싹 해요.

근데 이걸 회사에다 용역을 줍니까?

당연하죠.

그걸 해주라고?

예.

예, 그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회사가 어디 무슨 회사입니까?

예?

회사가 어떤 회사여. 광고회사입니까? 전국단위로 하는 광고회사입니까?

아니, 그 KT회사에가 좀 별도로 있거든요.

아니, 아파트에 그 KT회사 내에가 자회사예요, 아파트에다 광고하는 회사가.

가만 있어보세요.

KT회사가 자회사냐고요?

예, KT 자회사입니다.

아파트에다 광고하는 회사가 KT회사 자회사예요?

예.

근데 3개 회사라면서요?

예?

3개 회사라면서. 회사가 3개 회사라면서요? 193페이지요.

작년에 목포, 광주로 해가지고 822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

그러니까 어디 회사, 무슨 회사냐 이 말이에요.

예산서에 3개 회사 이 말이죠?

예.

나는 또 ······ 그 일단 KT역하고, 또 MBC나 뭐 다른 그 KBC 이제 거기다 해줘갖고 예산서에 부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그러면 아파트 ······ 뭐이요? 엘리베이터에다 그걸 해준데요?

아니, 2억1000만 원이 그 전체 금액이 아니고 1억5200만 원인가 LCD 아파트 광고고, 나머지 부분은 ······

부기를 별도로 하세요.

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용자체가 다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하는 것 다르고, 방송사에서 하는 것 다른데 왜 부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어요?

일단 홍보부분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넣었거든요.

아니,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광고자체가 완전히 달라. 홍보방법 자체가 달라 버리잖아요.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쪽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붙이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뭐 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와요.

말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가면 ······

CD로 해가지고 계속 방송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방송해갖고 육성으로 나와요.

그럼 아파트 관리인들하고 관리협의회하고 그럼 협의해서 한가요?

일단 우리한테 KT로 주면은 거기서 관리 ······ 그 협의는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협의회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매치해갖고 할 것 아니에요, 이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회사에다 줬을 때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 구체적인 회사는 어딘가 좀 얘기해 주세요. KT하고 방송사는 어디어디요?

MBC하고 KBS하고요.

KBS하고 ······ MBC하고 KBS는 홍보를 별도로 하죠?

예.

계획서 한 번 갖고 오세요.

예.

그다음에 영상광고료는 뭐요, 1억짜리.

여기는 지상파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MBC, KBS 있다면서요. 또 있어요?

예.

지상파 방송이 뭐 어디 다른 데 또 있어요?

이것은 땅끝 해맞이 축제나 지역의 ······

땅끝 해맞이 축제는 예산이 따로, 별도로 ······

아니, 아니요. 우리 저 별도로 홍보분야에서 나가요.

정말 그러면 땅끝 해맞이 축제를 깎아야겠고만, 예산을. 왜 그러세요?

그리고 KT 저 ······

해넘이·해맞이 나름대로 거기서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예산 지금 5000만 원 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부문 여기서 나가거든요.

홍보를 우리가 별도로 해주요?

예, 홍보는 별도로 해줘요.

그럼 무슨 행사든지 홍보를 별도로 해줘요?

아니요. 이제 거기는 땅끝 해맞이 그 축제만 별도로 해 줍니다.

왜요?

예?

왜요?

지금 왜라면 좀 이상하죠. 말하면 ······

왜 땅끝 해맞이 축제만 별도로 해 주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뭐 단풍축제나 이런 데 해 줍니까?

저기 우리 홍보담당 이길동 계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길동 홍보담당 이길동입니다. 땅끝 해맞이·해돋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룡축제라든가, 대흥사 단풍축제라든가 이런 홍보 있을 때 ······ 아니, 저 축제 있을 때 ······

아니, 실장하고 담당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렇게 ······

이길동 명량축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묶어서 지금 1억 원 세워 놓은 겁니다. 우리 축제홍보하기 위해서요.

그것 그렇게 다르냐고. 그럼 1회할 때 이것이 얼마나든가요?

이길동 1회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

저 방송 시간대별로 좀 틀립니다. 좋은 시기의 시간대 하면은 더 나갈 것이고, 독자들이 방송을 좀 피한 시간이면은 금액이 적을 거고 ······

아주 나온 김에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이길동 신문광고료요?

예, 2000만 원이요.

이길동 여기 7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길동 우리 일간지 신문사가요, 지금 현재 18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제 18개 신문사의 창간 광고가 200만 원, 220만 원씩 하면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요, 저 해수욕장이라든가 특별하니 우리가 관광지 홍보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1.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다 하냐고.

이길동 지역 일간지요?

아니, 아니. 생각을 해 보쇼. 지금 도청은 어떻게 하요, 도청은 신문관리를 어떻게 하요? 도나 도 중앙부처 이런 데는 어떻게 하요?

이길동 도 같은 경우는 회원사 ······

어떻게 알아갖고 하요, 어떻게 하요? 막 신문기자라고 있는 사람은 다 불러다가 광고하요? 그러면 어떻게 하요?

이길동 회원사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

우리 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불분명하니 올리고 어디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신문 어디에도 하고, 뭐 개인 어디 그 동창회 회보 만든 데다도 광고료를 몇 백만 원씩 주고 하고, 이렇게 불분명하니 쓰려고 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예?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지적사항으로 낼 것인데 또 감사지적 당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실장님, 그 ······

일단 그 예산은 뭐 예산편성 목적 예산할테니까 ······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하니까 지금 내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땅끝 소식지 관계요, 호외 인쇄비가 지금 들어 있는데요.

예.

호외 인쇄비. 호외 인쇄비는 지금 예년 같으면은 몇 번씩이나 발간을 했습니까?

2번입니다.

호외 인쇄비가 100만 원씩 2400만 원이잖아요.

예, 올해는 3번 ······

195페이지.

195페이지.

근데 이렇게 3번, 연 3번밖에 안한 호외 인쇄비를 금년에는 왜 24회나 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 호외가 뭐입니까? 호외, 호외라는 것은.

호외는요, 뭐 공고나 고시, 이제 그런 부분이 호외가 되겠습니다.

호외라는 것은 그 신문 외에 별도로 발간하겠다, 그것이 호외 아니요?

그것이 맞아요.

근데 1년에 아니, 저 한 달에 2번씩 해 버려요?

15일하고 1일하고 2번씩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시나 뭐 규정, 그런 공고,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나가야죠.

호외라는 것은 15일하고 31일하고 ······ 15일에 발간한 것 외에 발간한 것을 호외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이 맞아요.

아니, 그런데 호외를 24회나 발간한다고 그러면 뭐 특별하니 한 달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발간, 발송하는 것이 지금 4번 하겠다는 것 아니요. 한 달에 지금 현재 2번하고 있는 걸 4건하겠다는 것 아니요. 어디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호외 인쇄비는 지금 1일하고 15일에 발송한 것 외에 2번씩을 발간하겠다는 것인데 금년에 3번밖에 안 했다는데 왜 이렇게 24회나 올려 놨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주간으로 발행하겠다 이 말인지 ······

아니, 3번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단 공고나 고시, 그 부분을 ······

아이고, 지금 ······ 실장님.

예.

개념을 우선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묻고 있잖아요. 호외라는 것은 가령 1311호 1월 1일, 1312호 ······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

자, 이것이 구호죠? 그게 호지요.

예.

그럼 호외에 또 20회 ······

그런데 공식이나 공고 그 부분에 호외로 나간 것이 있거든요.

이길동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

금년에는 호외를 지금 3번 발행했다던데 내년엔 24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서를 제가 다 검토하고 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

이길동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하고 15일 발행하는 정기가 있고요, 특별호라고 또 봄, 여름, 가을해가지고 3회 발행한 특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외는 공고고시만 모아가지고 ······ 공고고시가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가 발행하거든요. 이게 호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고고시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땅끝소식지 뒷면에는 없습니까?

이길동 그것은 있긴 있는데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공고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우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 ······

이길동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예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소. 예산서를 안 보고 물어 보겠소? 예산서를 다 보고, 검토해 보고 물어본 것 아니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제가 물어 보려했는데 빠져 버렸소. 19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요?

190페이지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군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많이 하지요, 도에서 지금 많이 ······ 의원들이나 뭐 이런 건 도에서 다 하잖아요.

아니요, 군에서 합니다. 우리 해남군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에 해당한 사람들은 공직자위원회나 군 ······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했어요?

했죠.

우리 어디 ······

윤리위원장이 법원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군의원들 하는 것도 군, 도 ······ 우리 군에서 했어요?

우리 군에서 하지요.

그래요?

예.

아니, 우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회사무과에 얘기할 때 도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

아니죠. 우리가 군에서 하고 증감사항이나 그런 것은 우리 감사계에서 무엇을 하죠.

그 처분지시하고.

예.

처분지시하고.

예, 그 증감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했냐 그런 내용들 ······

아니, 근데 전번에 왜 우리 자료 내라할 때는 도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해외관계는 얘기했고 ······ 그렇게만 할게요. 그렇게, 그것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뭐 부기에 돼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 그 예산편성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도비 요구 시 지금 투융자심사를 먼저 걸칩니까, 그쪽에서?

예.

그러죠?

예.

어떤 규정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요구할 때 뭐 어떠한 진행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때.

일단 국·도비는 내년도 정부부처 사업에 뭐가 있는가 그것도 판단하고, 또 별도로 그 개선조직을 통해서 국·도비 보조신청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신청하고 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각 부처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해갖고 내려오면은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7년도로 기억납니다마는 그때 당시 현 군수님으로 계셨던 김충식 실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하고, 의원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이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투융자심사나 등등 국·도비를 요구할 때 최소한 우리 군비가 그래도 몇 억 이상 그렇게 들어가는 대형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그래도 일단은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내지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뒤에 ······ 즉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사전에 좀 이렇게 정지작업을 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그때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그 사업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큰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지역의 정서나 지금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국·도비 사업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일할 의지가 있다면은 사전에 그러한 정지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장님, 어떱니까? 그런 것이 꼭 규정에 없다면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그런 것을 의회와 이렇게 좋은 교류차원에서라도 그것이 전부 공개내지는 협의할 사항 없습니까?

일단은 뭐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연례적으로 내려온 일반적인 사업이나 전체적인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편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해남에서 특수시책이나 그런 자체적인 사업이나 또 정책적인 사업, 그런 것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보고하고 또 협의해가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당 실·과하고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뭐 기관시설 이런 목은 우리들하고 협의 안 거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 예를 듭니다. 하나의 큰 어떤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냉동창고를 짓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수출단지를 육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특수한 우리 해남에만 국한돼 있는 시책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파행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실장님 말씀처럼 협의를 좀 거쳐 주는 것이 난 좋겠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저는 ······ 예.

빠져 버렸네요. 지금 아까 저 19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 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기자들 관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예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문대만 뭐 신문별로 얼마씩 이렇게 봐줬습니까? 다른 기사들한테 뭐 다른 것도 다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관서 신문대 이렇게 해가지고 5300만 원 섰지요? 이것이 지금 옛날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 문제된 것이죠?

일단은 지난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공로도 하고 이런 읍·면하고 실·과 조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지금 한 5부 정도, 또 실·과·소에서는 8부 정도해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총괄로 집행해라.”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 또 그렇게 지켜지고 그 외로 신문추가로 드는 것은 일체 신문대를 지급 안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어떻게 읍·면별로 뭐 가령 5부 그러면은 무슨, 무슨 신문 이렇게 ······

그것은 조정했죠, 자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읍·면에서 신청한 대로 가령 나는, 우리는 무슨 뭐 ······

아니죠. 뭐 하다보니까 무등일보, 전남일보, 뭐 광주일보 그런 주간지 중에서도 상당히 선호한 신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읍·면에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편중된 그런 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조정했죠. 이제 어느 신문 어디서 내갖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조정을 하자.” 그러지 특정 신문만 다 봐주면 다른 뭐 이류나 삼류 신문들은 전혀 뭐 신문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노조하고 충분하니 협의해가지고 ······

그것 지방지가 한 달에 1만2천 원짜리 신문은 뭐이고, 1만 원짜리 신문은 뭐데요?

신문별로 좀 틀립니다. 그 보면은 다른 호남신문이나 그런 조금 처진 신문은 그게 좀 1만 원 주고, 광주일보나 좀 뭐 한 신문들은 1만2천 원도 받고, 그런 신문사별로 좀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 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신문 팔아 주면은 광고료를 집행 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많은 양의 전체 부수가 뭐 각 계당 1부 아니면 2부씩 전부 다 신문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정비작업하는 대신 아까 그 말씀은 7500만 원이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길동 제가 보충 설명 잠깐만 드릴랍니다. 이것은요, 노조와 우리 군하고 단체협약 사항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읍·면에는 중앙지 1부, 지방지 2부만 신청하고 실·과에서는 중앙지 1부, 그다음에 과별, 계별로 담당별로 1부씩 더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배부해 왔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광주일보나 전남일보, 무등일보 같은 경우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홍보계에서 신문대 배부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노조와의 협의 하에 이 신문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노조와 단체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전부 다 신문부수를 우리 홍보계에서 일괄 지급하는 그것이 관서 신문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 가령 예를 들면 보기 싫은 신문이 있어도 봐야 된다, 그 소리네, 읍·면에 이런 데는.

이길동 그런 부서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확실하니 정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전남도청에서도 정식으로 이렇게 신문으로 도청 내에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신문사와 비신문사 간에 한계를 둬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서울이나 어디서 무슨 신문사 하나 생기면은 해남에 무슨 취재기자입니까? 뭐입니까, 이쪽에 뭐이라 합니까? 보급소장이라 합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그 사람도 신문기자로 인정하고, 또 뭐 하나 가령 예를 들면 해남에 앞으로 무엇이 ······ 해남에 지역신문이 앞으로 또 2개인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일정한 부수도 없이 그냥 해도 그것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고, 기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똑같이 할 거냐 그 얘기야.

이길동 신문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 회원사들은 27부, 한 신문사당요. 그리고 ······

그 회원사라하면 뭐이요?

이길동 기자협회에 가입된 ······

쉽게 말해서 프레스센터에 ······

이길동 예, 가입된 ······

등록된 기자가 있는 ······

이길동 신문이요.

신문은 ······

이길동 회원사고요.

회원사고.

이길동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부에서 10부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비회원사는?

이길동 예.

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길동 예, 우리 군 전체적으로요.

그게 옛날보다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지난 한 몇 년 전보다는 한 1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돈 3000만 원 갖고도, 신문대 3000만 원 갖고도 적정배분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예산을 깎니 안 깎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

박 위원님, 그것은 읍·면하고 실·과하고 총괄해가지고 여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 ······

그전에는 기획홍보실, 문화관광과에서 신문대는 별도로 관서비 해갖고 줬는데 실·과, 읍·면을 총괄하다보니까 이 신문대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그전하고 ······

그전에는 보기 싫으면 안 봤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내가 보기 싫었으면 안 봤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읍·면이라 해도 ······

이길동 저 박 위원님, 제가요 ······

읍·면마다 신문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이길동 읍·면에서 이보다 더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했었는데 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문 새로 생긴 데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정한 거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더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게 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 뭐 저 일부 1만 원짜리 지방지가 248부면은 적은 신문이 아니여. 지금 1만2천 원짜리는 조금 이름 있는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없는 신문은 248부나 되어요, 매월. 쉽게 말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이름 있는 신문은 한 달에 50부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 쉽게 말해서 각 실·과·소, 읍·면해갖고 1부 정도나 밖에 안 들어간단 얘기 아니요. 예? 벌써 지금 ······

이길동 실·과·소, 읍·면 ······ 실·과·소에 ······

이것 50부면은 실·과·소, 읍·면해서 1부 정도나 들어간단 얘기 아니요, 지금 50부면은 이름 있는 신문이.

그러죠. 예.

그러죠. 답이 안 맞어. 간단히 얘기하지 자꾸 그것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름 없는 신문은 248부나 돼요.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신문은 실·과·소에 하나씩 읍·면에 들어가는데 보기 싫은 신문은 실·과·소에 몇 개씩 들어간단 소리 아니요, 10부씩.

그러니까 보기 싫은 그 신문보다도 보고 싶은 신문이 더 적다 이 말이죠?

체면 있다면은 좀 ······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

이길동 제가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만2천 원짜리는 어디입니까? 그저 중앙지 비슷하니 해갖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이고 ······

지방지인데 자꾸 중앙지라고 그러네, 지방지인데.

이길동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그런 신문이고 여기서 말하는 248부는 광주일보나 무등일보나 우리 중앙 ······

중앙지 비슷한 것이 어디 있데요, 중앙지면 중앙지고 지방지면 지방지고 그러지.

이길동 그러니까 메이저급 신문이 아니고 지금 중앙지여도 약간 처진 신문이 있잖습니까? 그런 신문이 중앙지다는 무엇 아래 1만2천 원씩 지금 단가를 주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등이나 광주나 이런 건 전부 단가가 1만 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기대를 노리지도 못한 그런 신문이 더 비싸게 주고 본단 말 아니요?

이길동 근데 여기도 전남지역으로 해가지고 특별호가 있거든요, 지금 본판이.

아니, 신문대를 누가 결정 하요?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이길동 그것은 신문사에서 결정하죠.

아니, 신문사에서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하지. 뭔 이걸 다른 데 1만 원이면 우리도 1만 원 해야지. 나머지는 1만 원씩 해요, 깎아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예산은 세입이 총 3억4139만4천 원이고 세출은 19억8530만 원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총 19억8530만 원 중 국비가 1억6647만1천 원, 도비가 5507만3천 원, 군비가 17억637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 지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0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 구입, 또 유선방송 시청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식비보상으로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이 1342만5천 원, 일반운영비로 창구민원업무지원 인건비로 해서 읍·면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14인 내에서 2679만6천 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02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653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우선 통합민원 발급기 소모품 구입, 어디서나 민원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 인증기장비 유지보수비, 군 읍·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하복·동복이 되겠고요. 소모품구입에서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호적관계에 대한 예산이 1887만2천 원, 가족관계 홍보물 제작 483만5천 원, 가족관계 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읍·면에 배정할 것이 352만8천 원, 가족관계 업무추진 여비 읍·면에 배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344만 원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지환경민원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95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정비로 해서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주거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해서 1억594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지금 이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49% 실적을 거두었고요. 내년에는 황산, 산이 2개 면에 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해남, 문내, 화원해가지고 100%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0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화장실정비에 3억6000만 원, 이건 전에는 동당 1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적다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고 해서 20만 원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12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맨 위쪽이요.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까지도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적어서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내년부터 80만 원으로 30만 원을 인상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입니다. 10억283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관리에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479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민원 업무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있어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비로 해서 21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있어서 지적경계사업 조사로 해서 5732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해서 568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적경계사업 추진위원회 간담회비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에서 인건비로 해서 2142만5천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2557만 원을 계상해서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해서 8409만5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써 환지토지조서 전산화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 사업으로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억1506만8천 원을 계상했고요.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로 해서는 3억850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해서 3억23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새주소 사업에는 홍보물 제작 및 각종 광고료가 되겠고요.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또 새주소 전산화 출력장비 유지보수 등이 되겠고, 새주소 고지, 고시 수수료 이것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완료가 되면은 90일 이내에 고지, 고시에 있어서 각 세대별 전체적으로 개별통지 등 각종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 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로 해서 3억276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달 구입해서 제작하고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로 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부대비로 해서 23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이제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되고요. 2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304만8천 원, 그것은 부서운영비 총괄하고 일반민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있어서 1653만6천 원은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고요. 하단부분 부동산관리에 있어서는 1561만2천 원, 이것도 또한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새주소 담당에 986만4천 원을 급량비와 여비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복합민원담당으로 해서 1578만 원으로 해서 급량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건축에 있어서는 1485만6천 원 또한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5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총 2억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공공예금이자와 또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이자와 원금수입으로 해서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0페이지 이제 국민주택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민주택 회수금을 위해서 부동산 경매 수수료해서 1100만 원을 지출할 것이고, 나머지 예비비로해서 2억420만 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안 물어보면 서운하잖아요. 지금 화장실하고 빈집정비인데요. 이 수요조사가 어떱니까, 화장실은.

저희들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량 조사를 하였는데. 주택 ······ 아니, 화장실 개량이 한 2300여개, 그리고 빈집정비가 578개, 그중에서 금년에 우리가 화장실 300동 했고, 빈집정비 한 200여동 했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남는 것이 한 2200 ······ 1990동 정도, 그리고 빈집은 378동이 ······

화장실은 어느 경우에 지금 개량을 해준가요?

이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재래식이라든가 실내·외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는 부분들 ······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니 많이는 없을 겁니다마는 화장실이 뭐 불결하다든가 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

아니, 실내에 있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안 맞아서 지금 정비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세식이 제대로 안된 그런 부분, 또는 ······

아니, 실내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

불량한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

아니, 실내에 있으면 다 수세식일 것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옛날에 만드는 그런 모두 시설들이기 때문에 ······

수세식 이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빈집정비요. 80만 원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방법을 개선하면 어째요. 지금 몇 동이라고 했소, 지금 빈집정비 500동이라고 했소?

빈집정비요?

예, 500 ······

578동으로 ······

578동인데 ······

저희들이 조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 ······

지금 매년 100동씩 해간다는 얘기인데 요즘 빈집정비라 하면은 지금 옛날 목조건물을 얘기하지요? 이것 폐기물 지금 저 비용까지 다 포함 ······

폐가옥, 이제 폐가옥 ······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비용까지 들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은 어떻게 하요?

이제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감독까지는 현지에선 못하고 ······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소유주에 동의만 있다고 그러면은 ······ 이것 언제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소유주에 동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 같으면은 읍·면으로 뭐 이렇게 또 사업비를 전도해가지고 가령 포크레인을 1일 임대해서 하루면 집 2채는 금방 부셔요. 뭐 포크레인 하루 임대하면 요즘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이면 합니다. 공터 같은 것, 그리고 뭐 고무 타이어 포크레인으로 하면 더 빨리 하겠죠, 이동거리도 쉽고 하기 때문에 차로 싣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기대효과를 훨씬 몇 배를 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80만 원 개인한테 주면은 결과적으로 포크레인 기사한테 다 가거든요. 한나절이면 집 다 뜯어 버려요. 어차피 목적은 묻든지 불태울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빈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디 폐기물 처리장으로 싣고 가서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다고 보죠?

예, 그것은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제가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진 않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덤프차 하나 갖고 가는데 60만 원씩 이렇게 받아버려요, 그것 갖고 가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동당으로 계산해갖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령 뭐 마을 권역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몇 개 마을 그 인근 권역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걸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몇 번 우리 황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금강아파트 가운데 그 집 철거해야 된다고 오죽하면 제가 군정질문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이 뒤에 옛날 경찰서 관사, 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저 소망표구사 옛날에 뒤에 지금 저 해진식육점인가 있는데 그 뒤에 관사하고 그것 있죠, 그것 안 보셨죠? 과장님.

예.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온 데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이런 데는 불량 애기들이 거기서 저 뭐야 잠자고, 거기서 저녁에 술 먹고 그런 데에요. 그리고 금강아파트를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이따 저하고 여기 끝나면은 한 번 가봅시다. 지금 여기 금방 아마 끝날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가 소유주도 부산에서 살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뭐 동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중간에 있는 걸 철거를 해야지 ······ 한 번 가보십시오. 저와 한 번 가보십시다. 2호차 좀 대라고 그래요. 좀 여기 끝나고 ······

아니요. 제가 별도로 해서 거기 한 번 가 볼랍니다.

아니요, 저하고 한 번 가보시자니까요. 제가 사진 찍어갖고 정말 군정질문하려다 놔뒀다니까요.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는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 여기 지금 산건위 아닙니다. 산건위 같이 뭐 계장들 만날 나와가지고 답변하고 그런 데입니까, 여기 총무위가. 좀 그런 데를,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고 보시고 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해야지 그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정말 살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데가 수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특히 방법 제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동당으로 하면은 날 셉니다,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빈집은 늘어나잖아요. 또 이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혼자 살다 돌아가시고 결과적으론 집 관리 안하고, 자식들이 방치하고 이런 집들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읍·면별로 해서 하여튼 일제 정비를 좀 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임대해서 ······ 우리 장비임대비도 굉장히 읍·면에다 주고 그러는데 면장들은 그것을 다 어디에다 쓴지 난 모르겠어요. 2000만 원 ······ 1000만 원 하다 2000만 원, 3000만 원 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 뭐입니까? 부산,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효과성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좀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

예, 그렇게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러지 개인한테 80만 원 줘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장비 좋은 일만 해요.

이제 면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

그렇게 한 번 권역별로 검토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사업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놔두고요,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5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해서 일반운영비가 1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그 아래 보시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인데 여기 모포, 식기 등 재해를 대비해서 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그 화재를 ······ 재해이재민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50가구를 잡고, 1가구당 20만 원씩 지원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홍보 및 안내석 또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530만 원, 불우이웃 위문 설·추석 등이 2120만 원, 그다음에 행려 환자 귀가여비가 715만 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행려사망 장의비,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음성메시지 알림운영이 400, 마지막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지원인데요. 이건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1만 원 이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00만 원 갖고는 상당히 ······ 지금 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약 2억 정도가 드는데요. 한 1억5천 정도는 추경에 1회, 2회 안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긴급복지 지원비가 2억189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참석수당, 위기가정 상담 전화료, 그다음에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 쭉 밑에 내려오시면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저희들이 6390명으로서 112억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문자서비스가 이것 도 지원 사업입니다.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비가 되겠습니다. 280명에 1억8743만2천 원입니다. 다음에 36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5405명에 대해서 수혜자에 대한 주거급여로써 24억141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 95명 정도 예상해서 4484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65쪽에 차상위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월부터 3개월에서 5개월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66만8천 원을 해놨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한 2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국민기초수급 관련 안내 우편엽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1가구당 2만 원씩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요, 1년동안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억919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 10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충일 기념행사 준비 200만 원, 현충탑 전기요금, 그다음에 367쪽에 참전유공자 장제비, 이것도 금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제비는 국가에서 15만 원, 저희 군에서 15만 원 잡아서 약 3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국가에서 8만 원, 우리 군에서 2만 원 해서 합계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890명 잡고요.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5 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이 300, 현충일 행사 500, 현충탑 주변 공원화 사업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36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신혜정신요양원이 13억193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입니다. 1인당 앞에 7천 원 기준해서 지급하는데요, 도비로써 364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수당은 1인당 앞에 7만 원에서 10만 원씩 주게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랑인시설운영비 해남희망원입니다. 여기도 7억300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2인승 승합차 구입인데요, 이것이 현재 ’96년산으로써 지금 내구연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2070만 원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도 10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김장부식비도 1인당 7천 원꼴로 해서 13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여기도 1억5600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도 한 사람 앞에 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익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8개 시설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10만 원에 대해서 일식비가 1일에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6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담공무원보조 공익인건비입니다. 8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1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 겨자씨공동체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가 제세부과금에 한해서만 지원 되겠습니다. 286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창호 틀이 지금 현재 낡아서 위험하다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317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활동 지원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뭐 자동차표지 제작, 뭐 회의수당, 복지토탈서비스 제공,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차하는데 5000만 원인데 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넓은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시각·청각 다 함께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좀 넓은 데로 이전하고 싶어서 5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화상전화 구입인데요, 23개에 대해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긴급을 요한 데에 대해서 14개 읍·면, 병원, 군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을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화구입비는 1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입니다. 여성장애인대회 등 행사참가 보상금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인데요. 여기는 4개 단체 해병전우대, 송지면 교회, 산이면 교회, 문내면 교회, 그리고 개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경유대라든가 휘발유통, LPG 값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한 2500명 정도 수혜를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급식비 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도우미는 문내, 화원 재가복지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흰지팡이날 행사지원, 도보행사 및 하계수련회, 이것은 매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아인협회인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센터건립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참가, 지체장애인 협회운영비, 이것도 해년마다 지금 그대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 수련회 참가, 합동결혼식 지원, 장애인 서각동아리, 장애인 뭐 전동스쿠터, 휠체어배터리 급속 충전소 설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충전기 1대가 75만 원인데요, 5대를 사가지고 휠체어에 대한 그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 위에 사업은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장애인 경로위안 및 송년 큰잔치행사 이것도 매년 뭐 올해도 600만 원, 내년에도 600만 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4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가정 반찬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은 한 2201명으로서 기초수급자장애인하고 차상위장애인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19억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써 66명으로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14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료비입니다. 289명으로 해서 이것은 2종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15% 본인부담금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504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지원입니다. 100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15%, 특별회계에서 85%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인데요, 주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한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8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지원이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음성 뭐 탁상시계 등등에 있어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써 지적미흡 뭐 자폐성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 4만 원에서 1만5천 원 사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45명에 대해서 3억250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8명에 대해서 121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인데요, 이것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11개 읍·면에서 돈이 총 1억42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험료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가구로써요, 3800만 원인데 1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도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담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목표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요, 주로 지적·언어·자폐, 뭐 뇌병, 청각장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1개월당 한 사람 앞에 2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0만 원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개소입니다. 금년과 같이 5억865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은 1인당 7만 원입니다. 도비지원해서 2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888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수당도 도비지원으로써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89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써 551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마는 1억707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1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짓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위치를 옮기는데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1억5000을 세워 놨습니다. 누차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센터 위치가 아주 위험하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남읍권에 터미널 부근에다 지금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자활대회가 우리 군에서 5월중에 아마 참가예정인은 약 2000명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400, 전남자활센터에서 840만 원, 우리 군에서 1000만 원해서 저희 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활위탁사업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읍·면 시행분으로써 5억4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38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입니다. 지금 1가구당 1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한 232가구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총 3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소득공제 13명에 대해서 246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8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현재 51명으로서 4억입니다. 다음에 3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억1835만4천 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 분기마다 보통 1분기에 20명 정도 지금 인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입니다. 다음에 389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중위생업소의 홍보물이라든가 강사수당, 위생교육 교재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4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40만 원입니다. 다음에 3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 해남맛지도 제작홍보, 강사수당, 교재제작, 식품위생업소 군 홍보용 앞치마 제작이 마을에서 2개씩 해줍니다. 이게 아주 1000개소에다 전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고요. 먹거리촌 홍보 대형입간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개소에다가 2200만 원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촌 대상업소 게첨용 소형간판 10개를 제작해서 이것은 보리밥촌 저쪽에 삼산면 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 2종으로 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촌 대상업주 종사자 유니폼을 20개소에 대해서 구입해서 보급할랍니다.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업무담당자 선진지견학인데요, 이것 도비지원을 받아서 500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인1찬기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0개소에 대해서 모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 앞에 1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1인1찬기 제작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소요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물컵 및 물병제작으로 해서 한 5000개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7천 원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업주 및 종사자 유니폼 제작입니다.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유니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은 금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개에 대해서, 200개에 대해서 한 앞에 500원으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공중위생업소 장비지원 자외선 살균소독기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본인부담금해서 내년부터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율지도원 활동급식보상금, 회의 및 교육 참석, 선진지 견학참석보상, 먹거리촌 대상업주 선진지 견학참석보상해서 총 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에서 자율지도원 활동보상비입니다. 5명에 대해서 월 2일로해서 54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이게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도 사업으로써 지금 지원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1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200명 지원해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촌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인데요, 지금 20개 업소에 대해서 주로 대흥사 꽁보리밥 ······ 보리밥집 배후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반절, 군비 50%로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식품구입비,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해서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이것이 70만 원, 3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15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억80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센터 운영입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성자원봉사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도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자원봉사보험 상해보험입니다. 365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금 2명인데요, 교육코디하고 D/B관리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17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는 주로 우슬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로 집수리하는데 전기, 도배 뭐 기타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397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7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 그다음에 6.25 유공자회 호국전적지 답사해서 음식업중앙회 군지부 노인복지 위안잔치, 월남참전전우회 해남군지부 여기 그 푸른해남가꾸기가 아니라요, 베트남 양부양녀 사업입니다. 거기 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의 보조금이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8쪽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전부 참조를 해주시고요. 보고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지금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7억4667만2천 원에 대해서 이 돈이 결국은 나중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의료급여가 18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세출로 가겠습니다. 94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의료관리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4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4쪽입니다. 보험료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전산관리 직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의료급여증이라든가, 비닐커버라든가, 소모품구입이라든가, 홍보물제작비, 사무용품구입, 참석수당, 급량비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비 보시고요, 그다음에 9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8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수금입니다. 이것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지금 넘어온 돈입니다. 이게 7억3930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953쪽을 보시면은 세출분야입니다. 여기서 법적수수료하고 뭐 고지서 발송, 기초생활 융자금이 10억3574만8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2쪽을 보시면요, 1002쪽에 중간쯤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해갖고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용 특장차구입에 1억3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을 이게 넘길 사항이 아닌데 왜 넘겼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도에서 특장차를 구입한 것, 저희들 일제히 조사가 들어왔길래 도에서 돈을 줄줄 알고 사실은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알아보니까는 “군 자체에서 구입을 하라.”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다시 이걸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품기금에 대해선 뭐 다음에 이야기 하신다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별지로 드린 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지금 계속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써 4억174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한부모가정 안정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노인건강장수 활력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로 해서 저희 군비가 한 6261만6천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뒷장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려고요. 366쪽에 보니까 우리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써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366쪽입니다.

심적암 말입니까?

예.

예.

현충탑도 물론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되고 심적암은 대흥사 안에 있는, 경내에 있는 그 절 말씀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제초작업 하시는 것 뭐 항일운동 상징이고 또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일,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요. 지금 우리 군내에 5.18 항쟁비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군민광장, 우슬재, 해남중학교, 대흥사, 상등리, 그리고 내사리 군부대 앞에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이제 뭐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는데 상등리에 있는 것하고, 내사리 상등리 가기 전에요.

상등리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가기 전에 어딘지 아시죠?

예.

길호리 들어가는데 그 삼거리에 있는 항쟁비하고, 내사리 군부대 앞 항쟁비는 누가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비가 항상 잡풀 속에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좀 같이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는 어디에 있죠? 우리 378쪽이에요.

300 ······

378쪽 장애인 주민센터.

장애인 ······ 378쪽 어디요?

378쪽에 장애인 주민센터라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은 이제 표현이 그런데요, 지금 읍·면에 있잖습니까, 읍·면에.

읍·면에 있는 복지상담실인가 그것 말고 따로 또 있나요?

아니, 아니요. 이제 이것은요,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센터라고 했었는데 읍·면에 갔다가 ······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규정을 사실은 읍·면에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그 사람들을 복지사가 도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상담실 안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도우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금 인건비 지원이겠네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취업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면 말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이라고 하고, 근무하시는 거는 면사무소에 있는 복지 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 장애인이면 이것은 다 됩니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수급자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군이 해마다 10가구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

올해도 누구를 하여튼 이미 선정해 놓으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하고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시겠죠?

예.

그 지침을, 자료를 하나 금년도 계획,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381쪽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요, 그것이 현원이 지금 1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운영지침에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복지사 몇 명에 영양사 몇 명, 조리사 몇 명 지금 이렇게 다 맞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

인원채용이?

채용 중에서요, 이제 지금 아까 그 영양사는 조금 그것이 있고요.

뭐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대로 구축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비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것은 왜 장애인복지관이 채용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

지금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영양사 비어 있죠?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겸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직원 겸해서, 겸직으로 그것 지침에는 상관없이 가능하나요?

예.

여기 운영지침하고 종사자 명단이랑 그거랑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은요, 공중위생업소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자외선살균소독기를 207개소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저기 설명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좀 강화돼가지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을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전부 심사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을 아직까지 뭐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제안사유가 없어서 올해 처음이어요. 그래서 딴 것은 뭐 제일 급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살균소독이라고 지금 그러길래 그러면은 본인부담 20%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강화되는 부분 있죠?

예.

뭐 식품위생법 어떤 부분이 강화돼서 이런 게 필요한 것하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장비지원도 합니까?

다른 시·군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럼 나름대로 그 강화된 법에 의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중위생업소에 청결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군이 좀 ······

예,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나.

예.

그런 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먹거리촌을 보면은 먹거리촌에 홍보용 앞치마 제작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니폼 구입도 해 주시잖아요.

예.

앞치마는 한 업소에 2개를 주나요?

지금 2개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모든 위생업소에 앞치마는 2개씩 다 주는 거죠?

그게 2개씩하면 한 1000여개 ······ 약 우리가 900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2개씩 다 주고요.

그다음에 유니폼은 ······

이제 모범음식점이 지금 우리가 49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는요, 좀 획기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결상태도 유지하고 뭔가 좀 제복을 입혀놓으면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지금 보면은 모든 위생업소에 홍보용 앞치마는 1000개소에 2개를 주고, 그다음에 391쪽에 보면은 모범식당이라고 그러나요? 모범위생업소에는 종사자의 유니폼을 50개소에 3개씩 주게 돼 있고요. 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먹거리촌에는 20개소에 1개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 먹거리촌에 주는 유니폼하고, 모범위생업소에 주는 유니폼은 뭐 같은 것을 줍니까, 또 다릅니까?

그게 이제 좀 차별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 유니폼이 지금 1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 10만 원짜리를 50개소에서 3개씩 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에 ······

한 벌에 10만 원짜리 유니폼을 ······

하나에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이것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다 홍보용 앞치마랑 그 저기 뭐야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2쪽에요, 먹거리촌 업소 환경개선자금,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쭉 해 왔었습니다.

쭉 해 왔던 것.

예.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자활후견센터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몇 쪽입니까?

자활후견센터 이것이 페이지를 ······ 자활후견센터에 주는 것이 운영비 외에 또 민간위탁해서 주는 사업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 몇 쪽이죠?

이제 384쪽, 385쪽, 389쪽인 것 같아요.

385쪽이요?

예. 보면은 그 운영비 외에 자활후견센터에 주는 사업비가 있죠, 위탁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자료.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자활후견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 하여튼 이것 좀 서류일체를 자활후견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자활후견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해 나가는 그동안에 실적이라고 그러나요?

예.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신, 독립해서 나가신 그런 실적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해서 나가신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예산 전체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오, 보고하느라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요. 예전에도 6.25 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 이걸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쭉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구별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한테 다 넘어 왔습니다,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사회단체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차별성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당초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그전에 세웠었거든요.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세웠었어요. 그 ······

6.25 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 ······

그거요?

예, 이것하고 사회 ······ 지금 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제 생각에는요, 사회단체보조금은요, 그때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사회단체 총괄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다만 호국 ······ 그 보훈처 계통에서 하는 것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6.25 단체만 특별히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에는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된 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 줘 버렸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어요. 저도 그걸 이제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야 할 그 규정이 잘못됐던지, 아니면은 이 예산에서 6.25 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 이것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한다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줘야할 예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이 단체만 특별히 예산을 세워갖고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농민회에다 지원하는 것도 지금 표기를 불법으로 하잖아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사회단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데 그 단체만 2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농민회에다 뭐 2000만 원을 줘. 물론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농민 전체를 모아놓고 뭐 쌀값 올려 달라, 뭐라 ······ 좋아요, 물론 그 행사하는 것. 근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가지고 해야지 ······

예, 알았습니다.

특정한 이런 데에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고, 또 농지원과도 농민회에다만 특별하니 그 부기를 농민회에 차라리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뭐 다른 행사를 해가지고 그 단체만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뭔 눈먼 돈이 ······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눈먼 돈이 아닌 것만 이렇게 감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과장님이 앞으로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369페이지인데요.

396쪽이요?

369페이지.

369페이지요.

예. 물론 이제 그전에도 예산을 이렇게 쭉 주는데 그 예전에는 재가복지센터가 지금 사회복지회관에만 있었는 모양이고만요, 그전에는. 그런가요?

그전에부터 쭉 있었습니다. 거기가 자체 내에가 ······

재가복지센터가 사회복지회관 내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내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가복지센터가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없어요?

그건 없는데.

뭐 해남도 노인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하고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

그럼 이것은 뭐이요?

이것 아니고요. 지금 재가복지센터가 이제 장애인복지센터 내에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직원들이 집을 방문해 가면서 ······

아니, 이것 종합사회복지관인데 ······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래요, 재가복지가.

그러니까 면단위도 집에 찾아가서 복지를 해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재가복지센터 아니요, 집에서 내가 혼자 사는 노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누군가가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선정해서 당신이 도와 달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 사람이 본인 부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것이 다른지 안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가복지센터라 함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가복지센터는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

옛날에는 재가복지센터가 없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금년에서부터 생겨가지고 ······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시설 쪽이거든요. 이제 시설직원이 가서 한 것이거든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

아니, 목적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같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 것은 이제 ······

아니, 무엇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쪽에서 한 것은 아까 침에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요양보험, 그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생활보호시설 여기는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각계각층을 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아니,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 여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년에는 재가복지센터가 없었잖아요. 면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8년에 생겼잖아요, 금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읍·면에 가서 봉사를 해요. 서로 인원을 확보하려고 난리여. 근데 이것 없을 때는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했든지 간에 1개소라고 지금 써졌는데 뭐 장애인복지관을 들먹이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읍·면에서 이렇게 다 진짜 각 지역에서 면단위 몇 명씩 교육을 받고, 내 지역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돕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재가센터가 필요 했냐 이 얘기여,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

이제 중복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군비가. 아니, 지금 국비나 이건 분권기금이 왔고만요. 그럼 이제 회계가 분권에서 왔는데, 그 돈은 1500만 원밖에 아니여. 근데 우리 군이 400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은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이제 읍·면이나 이런 데 어디서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과장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면요, 우리 전 계장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요. 나와서 해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사람을 하요?

예.

1억50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이요. 우리 군에서 이것 뭐 사무실 얻어주겠다는 거요?

예. 지금 현재 옥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저희도 머리 아픈데요. 이 앞전에는 신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

머리 아픈 것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첫째는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리고 교육할 장소가 또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해남에서 갈 사람들이 차가 벌써 없어요. 없어갖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몇 번 사무실을 터미널 주변에다가 얻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어달라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시설비로 해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지가 없어가지고 또 짓지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해남읍에다가 사무실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원을 좀 확보만 해주라, 그래서 1억5천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 뭐여? 사무국 사무실을 얻어주라는 그 얘기요?

어디요?

사무국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고 ······

아닙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반찬사업 규모도 있고요. 교육할 장소도 좀 없어갖고 그 농협 있잖습니까?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좀 넓은 데서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놨습니다마는 마땅치 않네요. 지금 사무실도 말이 1억5천이지, 해남읍권에서 그런 장소가 지금 찾기도 힘드네요.

자활 이것 후견인 기관에서 쓰겠다는 얘기죠?

예. 처음에 뭐 지어 달라고 해서 짓기는 못해 주겠고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집을 얻어 주면은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전세권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한대요?

해남군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해갖고 사용만 그쪽으로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무상양도한 식으로 하고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가복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360명에 대해서 하루에 4시간 주 3회에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0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은 1만30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만7890명 정도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인 소득액 기준이 금년도까지는 4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4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넘기시고 4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증가로 노인질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 수용시설을 지금 충족률이 한 50.8%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개소가 늘고, 또 노인요양시설 선회노인요양원은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개축 이 사항은 당초에는 6명으로 정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실에 4명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됩니다. 한 150평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도 똑같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4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송암선교복지원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됐고, 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해남읍교회가 6000만 원, 이것은 물리치료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 넘기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저희들 노인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계상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이 돼 있고요. 제일 끝에 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33개소에 난방비는 지금과 같이 마을에는 85만 원, 분회에는 125만 원, 또 운영비는 마을은 21만 원, 그리고 분회는 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증·개축비 50개소에 2억 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 100개 마을에 대해서 1억5천을 계상했고, 경로당 난방시설을 교체하는데 14개 읍·면 2개소씩 해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지금 금년도에 추가되는 것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운영 자체강사, 또 전문강사 수당을 내년도에는 각 읍·면 분회라든지, 마을경로당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면 경로당에 정수기를 하나씩 구입해서 19개소에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보호활동해서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가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풋살대회, 그 5인 축구대회하고 길거리 농구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YMCA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저희들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로써 위기 청소년방문이라든지 학교방문, 이동복지시설방문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5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도비 내시로 해서 23개소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에 지원을 460명 하는 것으로 돼서 1억2420만 원 계상이 됐고,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해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432쪽 아동복지시설은 등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수혜금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715명이 지금 아동센터에 거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억725만 원, 2천5백 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아! 438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해서 했고요. 441쪽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을 금년도에 125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만 5세 보육료지원 32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6만7천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42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35명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3쪽 저희들이 출산장려 측면에서 2008년, 금년도 7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과 또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차액지원, 또 셋째아 이상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해서 4680만 원, 2억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9000만 원인데 한듬, 원광, 색동 어린이집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45쪽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 120명에 대해서 7204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에는 여성권익보장해서 성희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51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소리, 결혼이민자 지원연대, 해남군번영회를 해서 24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455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결혼이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이것은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 15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가위 차례상차림 지원도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7쪽에는 여성회관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8쪽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계상했고 또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민간경상보조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가족복지과 저희들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이에요. 과장님, 청소년 문화존은 어느 단체가 저기 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421쪽, 청소년 문화존의 내용은 뭐고 어느 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문화존이요?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 YMCA에서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어떤 걸 합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문화행사를 계속 우리 광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체 한 10가지 정도 하거든요.

그 뭐 동아리 체육대회라든지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노래발표회라든지.

예.

그런 걸 전체 통틀어서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하면서 두 단체가 ······

나눠서 ······

나눠서 운영한단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예절교실 1개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원래 2개소입니다. 죄송하게 그 1개소로 됐네요. 그것이 향교하고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

내용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이제 향교에서는 향교 정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들을 예절교육을 도덕이나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걸 하시죠?

어차피 같은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 운영하세요? 1개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2개소 운영합니다.

여기 1개소라고 써 놓으셨던데 ······

그래서 제가 정정을 좀 한 것입니다.

2개소 나눠서 하시겠다?

예.

기존에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기존에도 2개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예.

맞습니까, 실무 계장님? 2개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422쪽에 보면 해남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있어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

참여위원회. 무슨 우리 군 위원회 중에 하나인가요?

예, 그러죠.

맞아요?

예, 하십시오.

학생들이지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학생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