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액은 430억17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397억8500만 원에 비해서 30억4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1억8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경영인 컨설팅 지원입니다. 9개소에 5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1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은 1개소에 750만 원, 벤처농업 육성지원도 1개소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쪽입니다. 맨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323명에 11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1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1047명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60명에 4320만 원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인행사 참석여비가 1300만 원,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농민회 교육여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지원은 28대에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은 350회에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대는 756부에 607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운영수당은 1680만 원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CAD 도면 S/W개발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마산 1, 2공구와 화원 1공구 등 2663㏊에 대해서 개답공사로가 완료되었는데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한국정보토지 정보시스템구축 도면작성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판 설치제작이 1000만 원, 서남부 6개 시·군 친환경농업 활성화 연찬회가 800만 원,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선진지 견학이 420만 원, 친환경농업 우수 읍·면 평가시상이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쪽입니다.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이 1500㏊에 4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022㏊를 했습니다마는 면적을 좀 늘리는 것은 뭐냐면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친환경농업으로 중단이 되고 또 좀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단지조성이 41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증면적 9210㏊에 비해서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47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도비지원사업으로 3110㏊에 43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은 1556건에 3억2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기농 전문단지는 1개소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 1.3㏊에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종묘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해충방제사업으로 해서 4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주로 보온커텐이나 순환식 수막시설, 보온덮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9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액재배나 산소농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FTA 원예작물 생산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이것은 5㏊에 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은 8㏊에 1억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사업은 겨울배추나 마늘재배농가 품질향상대처사업으로 키토산 목초액을 갖다가 농약자금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은 1㏊에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절화용 팩 구입은 10만매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쪽 노지채소 생산 기계 지원은 150대에 마늘수확기를 비롯해서 세척기, 휘립피복기가 되겠습니다. 150대에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채종 모구 저장시설은 0.3㏊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파채종 수정율 향상지원 강제환풍기는 4㏊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마늘썩음병 방제지원으로 해서 18㏊에 70% 보조를 해서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입니다.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치는 신규가 47동, 기존시설보수가 12동 그래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마늘건조장 설치는 이것이 지금 10동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 비닐하우스 30평에다가 보일러 시설을 놓고 나무 화목보일러 시설을 해가지고 고추를 말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400만 원을 보조해가지고 총 400만 원에 대해서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 배추, 고추, 양파 등 불안품목을 인삼이나 시설원예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9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사업입니다. 10are당 약제비를 10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에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이것은 배, 단감, 고추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보험가입금에 6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해서 참다래 고품질 생산 내지는 에너지절감, 재해예방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5㏊에 1억, 무화과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3㏊에 4500만 원, 유망 소득 과수재배 현대화 시설로 해서 석류나 금귤 현대화하우스해서 0.5㏊ 1억, 휴경하우스 무화과 생산 시설로 해서 1㏊에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배, 포도, 단감 등 병해충 과원방지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밤호박단지 조성사업으로 3㏊에 2억5500만 원, 인삼재배 관수시설 20㏊에 8000만 원, 인삼이식기 10대에 1000만 원, 또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으로 인삼이나 시설원예 사업을 갖다가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버섯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으로 4동에 43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녹차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해서 주로 관수시설 초생재배, 또 수확기, 제다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2.2㏊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시호나 사삼, 당기, 작약, 이런 약용작물을 갖다가 3㏊에 900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건조용 하우스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42쪽입니다.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사업으로 205㏊. 1억2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방제용마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2584조에 1억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는 개소당 5㏊ 기준으로 해서 3개소에 7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토종 농산물살리기 지원은 1개소에 종자대, 경운기,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4㏊입니다. 그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구설치 지원은 637대에 541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곡단지 자재지원은 20㏊에 4000만 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내년에 800㏊를 계획을 했습니다. 2억8000만 원입니다. 또 못자리 상토 공급지원은 농가당 3㏊ 한도 내에서 ㏊당 상토를 50포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6162㏊에 12억1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기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고구마생산 생력화 수확기 지원에 30대에 6000만 원, 자동곡물계량기 지원 150대에 1억2천,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은 56대에 7000만 원,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지원은 100대에 1억, 곡물건조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대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인경영체 육성은 1개소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햅쌀 조기 품질고급화 단지조성을 하는데 20㏊를 조성하는데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60대에 1억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관리기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및 밭벼대체 객토지원 사업은 140㏊에 2억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20㏊에 ㏊당 200만 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단가를 내년도에는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24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 8116t입니다. 석회가 2981t, 규산이 5135t이 되겠습니다. 11억330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가 3만5491t에 군비부담이 지금 10억이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하면은 41억1696만6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지금 10억이 미부담 상태에서 추경에 10억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산질을 2만9062t을 공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만5491t으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5400㏊에 10억14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148억8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 직불제 지원사업 30㏊에 1200만 원,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해서 25억7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263㏊에 2억6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형환풍기 지원사업으로 150대에 2250만 원, 가축시장 전자 경매시설 설치지원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남축협경매장에다 설치를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1247명에 154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으로 해서는 6280두에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에 1060두에 742만 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은 젖소 500두에 1000만 원, 인공수정료 한우에는 3000두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친환경 꿀벌사업은 23농가에 3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음용 수질개선 지원에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대에 500만 원, 다음은 자동인공 사육시설 2개소에 1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은 14개소에 1억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 착유시설 지원은 젖소사육농가한테 2개소에다가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은 돼지, 꿀벌 사육농가한테 5개소에다 2800만 원, 양봉사 지원은 2개소에 1485만 원, 축사 에어쿨 지원은 젖소 사육농가한테 20대를 갖다가 700만 원을 지원하고 벽면 환풍 휀 시설은 50대에 17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설치 보조는 축산농가 3개소에다가 1260만 원, 초음파 영상진단기 지원은 해남축협에다가 이 기계를 1대를 사가지고, 28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친환경 깔짚 자동분양센터입니다. 축사가 이제 5동이 되겠습니다. 5동에 938평에 돼지는 1500두 정도를 황산면 호동지역에다가 구입 설치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 돼지 사육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녹색한우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 3000두에, 해두르가 되겠습니다. 이건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56쪽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으로 소, 돼지 사육 농가한테 2개소에 1600만 원, 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1개소에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5건에 224만 원, 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은 6개소에 1500만 원, 또 녹색축산육성기금은 6억85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3억8500만 원은 본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추경에 3억을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원형결속기 등 82대 사업에 2억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형결속기, 집초기, 예취기 등 지원내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보리 생산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것이 7690t에 2291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예산부기명을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사료 발효제는 1500만 원, 조사료 저장시설은 6개소에 4455만 원, 초식가축 TMR장비지원은 한우, 젖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5대에 1억, 또 TMR 공장설립비 지원은 축협에다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혼합사료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4억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발효제 지원은 초식가축 농가한테 100봉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9400t에 3억70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은 주로 트렉터, 결속기, 예취기, 집초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7699만5천 원입니다. 다음에 260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 9088만8천 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로 대상 가축은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 5종, 소 탄저기종제 외 13종의 예방주사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공동방제단은 내년도에 36개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5735만6천 원입니다. 주로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닭 3만수, 오리는 전 농가에 공동방제단 소독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은 주로 축사진입로 자동 소독분무기 6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300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사업입니다.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262쪽에 소 브루셀라 방역추진은 6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및 긴급 거래우 채혈은 1만4500두에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진입로 차량 소독장비는 5대에 750만 원, 축사용방역장비는 30대에 750만 원, 양계사 안개 분무기 역시도 이것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소에 5040만 원, 송아지 면역 증강지원은 3000두에 1650만 원, 해충퇴치기 지원은 200대에 800만 원, 카우브러쉬 이것은 주로 기계가 되겠습니다. 30대에 6000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양돈사 고압 세척기 지원 이것은 20대에 1500만 원,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보로 질병예방사업 이것이 6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본적보조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품구입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목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은 9대에 540만 원입니다. 주로 이제 읍·면 금년에 냉장고를 갖다가 지급을 안 한 읍·면에다가 9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은 5012만 원입니다. 브로콘에스, 투미사이드 등 해서 소, 돼지, 닭, 오리 공동방제단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병 보정비는 1만1930두에 835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에 3명에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은 600㏊에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경종농가 액비살포면적에 대해서 살포단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1대에 2400만 원입니다.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관리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에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10.3t에 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농경지 사료에 미생물제 혼합급여로 악취제거를, 친환경축사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은 배노랑금종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조에 1401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육환경개선제 지원 미생물제입니다. 주로 아답폰에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를 2회에 10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제 봄철 마라톤대회하고 가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폭기 교반기 지원 사업은 양돈농가 분뇨 저장조 내지 미생물 투입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에 1500만 원, 또 퇴비살포기 지원은 5대에 2750만 원, 왕겨수송차량은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갖다가 편성했습니다마는 한우협의회하고 양돈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활용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대를 1대로 물량을 감해주시고 사업비는 2750만 원을 삭감해주시면, 사업비는 2750만 원 1대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겨보관창고 지원 1동에 200평입니다. 한우협회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돼지 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입니다. 이것은 123농가에 2800ℓ를 갖다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경상적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특별회계 기금은 현재 총 18억2326만 원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6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예금이자가 1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이자가 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주민소득융자금 회수가 1억5000만 원, 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과년도 회수금 1억해서 총 6억18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법적수수료 내지는 우편료로 해서 750만 원, 또 체납자 징수독려여비로 해서 48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6억57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9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체험마을조성사업에 1억9000만 원, 친환경농자재 및 시설지원에 86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1억3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쪽입니다.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895만 원, 황토인삼 식재 지원사업에 507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4억8558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농축산 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특히나 농군이고 방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업무가 주로 역점사업으로 보니까 농가에 지원해 준 사업이네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예.

아무튼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나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농업을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액이 43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산건위 처음이라서 업무적으로 좀 미숙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218쪽, 219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농업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벤처농업육성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된 사업이죠. 전년도 지원해 주고 또 중복 내지는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항도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않고요, 그 농가한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농가가 아니라 마을 ······

새로운 영농법인이나 새로운 농가한테 컨설팅 지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아까 말씀하신 벤처농업도 새로운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효과 거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과장님, 새로운 농가라고 그렇게 보충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어떠어떠하니까 이런 농가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저희 의원님이 아실 것 같아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상세히 해주셔야 되지, 새로운 농가에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로 이제 원예특작이나 축산, 또 농산물가공,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 2년차를 갖다가 한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3년차에 있는 농가는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 주는데 지원한도는 농가당 1500만 원 이하가 되고, 법인단체는 3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228쪽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하고 또 자료에 보면은 친환경소규모단지조성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

이제 소규모단지하고 광역단지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단지규모에 따라 10㏊미만은 소규모라하고 10㏊이상은 대규모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7㏊이상이요.

10㏊요.

다음 23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이 대충, 주로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금 300평당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물량은 1.3㏊가 되겠습니다.

300평당 1500만 원, 한 농가에요.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합니다. 750만 원 지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대다수가 이걸 많이 요구를 합니까? 300평이면 많은 면적이라고 보는데.

농가단위로 이제 희망물량을 꼭 300평씩만 준 것이 아니고 농가에 따라서 ······

300평까지.

아니요. 0.3㏊, 900평까지 이렇게 ······

정해졌습니까?

아니요, 희망 물량은 거의 주고 있습니다.

234쪽 노지채소생산 농기계 지원 100만 원씩 해서 150대 기종이 뭡니까?

주로 이제 마늘수확기, 고추세척기, 또 휴립피복기 ······

뭐요?

휴립피복기라고 비닐을 피복하는 기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274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기계 종류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이제 농기계 가격집에가 등록이 되어야 되고 기종별로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기종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런데 왜 50% ······ 예산서를 좀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시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1억5천을 요구 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종별로 이제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기계도 다 쓸 수가 있겠네요.

이제 농가가 무슨 기종을 희망하냐 그에 따라서 선정을 하니까요.

다음은 235쪽 농산물건조장 설치요, 다목적마늘건조장 설치, 이건 지금 판넬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주로 송지, 북평, 북일 쪽에 가면은 보통 그것이 5평정도 마늘저장창고를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데 신규는 400만 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하였고 200만 원을 보조지원하고 또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100만 원에 대해서 50%니까 5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하게 새로 설계도 내고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설계도를 전부내서 읍·면에다가 싹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도에 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건축규제를 받지요.

물론 건축규제를 받지요. 그런데 이제 ······

설계도면하고 군에서 표준설계도해서 건축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니요. 금년부터 당장 지을 수 있도록 ······

추경에 됐어요?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리고 고추건조장 설치, 이건 지금 고추건조기 지원 안 해줍니까?

고추건조기는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30평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온수보일러를 놓는단 말입니다. 온수보일러를 놓고 또 거기다가 보일러는 이제 화목보일러라고 나무를 뗄 수 있는 화목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에다가 불을 떼서 고추를 말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0동이죠? 2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화목보일러로 열을 높여서 고추를 건조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고추는.

주로 이제 고추를 수확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때가 문제가 되고, 많이 그때 고추를 썩히거든요. 그래서 ······

지금 설치해서 효과를 본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계곡면 용계리가 그 농가가 좀 있습니다.

용계리요?

예. 박희재 의원님 바로 밑에 동네 윤중하씨라고 ······

예?

윤중하, 그분이 해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 와가지고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계곡면 용계리 ······

예. 윤중하씨라고 있습니다.

238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시설 및 노지과수 생산기반확충으로 해서 지원이라든가 ······ 이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무화과 환경개선 유망소득 및 과수재배 현대화 하우스 시설, 휴경하우스 무화가 생산시설 ······

예. 기존하우스를 좀 고쳐하기고 활용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설개보수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무화과 환경개선이라고 하면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지어진 하우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주로 이제 환풍 시설이라든지 또는 개폐시설, 또 방치된 하우스를 개보수해야 될 그런 새로운 자재들, 그런 것을 갖다가 투입해서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가도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

그게 지금 휴경하우스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보수해서 환기도 시키고 그런 시설을 갖다 보완해서 지금 시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요, 유망소득과수재배 현대화 하우스 시설, 유망소득 과수가 지금 뭡니까?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류 ······

예?

석류, 금귤,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시설재배 ······

현대화 하우스 시설 그러면 유리시설을 말합니까, 뭐 ······

아니요.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다가 조금 자재를 보강해서 짓는 것입니다.

몇 농가나 할 계획입니까?

0.5㏊니까요, 한 5농가 정도나 이렇게 ······

244쪽이요, 식량작물생산육성관리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으로 해서 800㏊입니까?

예. 800㏊를 내년에 ······

우리 계약 면적이 4백 얼마로 알고 있는데 ······

금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467㏊인데요, 이것은 내년 추기에 파종할 계획을 8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800㏊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정도 올려가지고 1000㏊정도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추기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지원을.

주로 이제 종자대하고 경운비, 제초비를 갖다가 ㏊당 70만 원 기준해서 50%, 그러면 35만 원 정도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밀 재배를 좀 확대해서 보리대체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부 파종이 되었죠?

예,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어떻든 그 체결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거기하고는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 위원장, 박희재 간사와 사회교대)

대충 생략하고요, 258쪽에 TMR공장설립지원에 4억9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2백 ······

58.

TMR공장설립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남축협에다 50%, 총 사업비는 9억9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50%를 지원해서 혼합사료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축산농가한테 싸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이 실은 상당히 군세로 보나 진작에 사료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더 적은 타 시·군은 공장이 거의 있는데 지금 해남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군에서 특별히 축협을 갖다가 지원해서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참 마지막 제안 설명입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아, 정기추경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고픈 시절부터 식량증산해서, 녹색혁명해서 많은 우리 농업에 업적을 남겼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217페이지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있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매년 진흥기금을 출연하는데 출연기금을 출연해버리고 다음 후속 조치로 나온 것 없습니까?

아니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을 우리가 도에서 주관하죠.

도에다 이제 기금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출연하면 도에서도 출연할 것이고 각 시·군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금으로 우리가 농어촌진흥자금을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매년 기금을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융자를 갖다 쓰고 또 사업을 하고 갚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기금 액수가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량 도에서 관할합니까? 모든 것을.

예, 전남도에서 관할, 총괄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기금을 출연한 이유는 농가에서 자금들을 필요로 해서 계속 출연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출연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저희 군에서는 총 출연기금이 29억2800만 원을 출연했단 말입니다. 출연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지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금년까지 42억47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한 금액보다 약 15억 이상 더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19페이지 벤처농업이요, 지금 유일하게 사업비를 쭉 재원을 보니까 그래도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0%, 50% 보조금 지급은 이 사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은 이제 이 벤처사업을 사업자 선정하는데 벤처농업에 회원 그런 관계없습니까?

뭐, 회원은 필요 없고 저희들이 소요량 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올리는데 작년에도 공교롭게도 한 건이 나왔고, 내년에도 또 한 건이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올렸더니 또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비로 가내시가 온 상태입니다.

매년 1개소씩 내려오지요.

예.

이 사업은 한 7~8년 전에 벤처농업육성으로 한참 벤처농업 할 때 나상훈 계장님이 소득개발 계장님 하실 때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때 벤처농업 회원들이 그때도 군비에다 다 밀어버리고 사업할 것을 우리가 도비를 더 줘야 한다는 식으로 투쟁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21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은 정말 과장님한테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양육비 지원한다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과장님한테 참 많은 노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요. 이건 이제 소요량 판단해서 신청하면 그때그때 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 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축산산업에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쇠고기 수입관계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금년에는 많은 사업을 예시한데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에 축산예산이 46억이란 말이에요.

예. 내년에 46억4400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13억이었는데 ······

13억6300 ······

32억이 증 됐어요.

예.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킨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재 간사와 이길운 위원장 사회교대)

드리면서 254페이지요, 제일 위에 저온창고지원 있지요.

예.

저온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온창고를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생산파트에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주로 이제 나머지 농산물유통시설 업무는 유통사업단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축산분야는 이관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나 꿀벌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온창고지원은 우리 농산물유통마케팅사업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단가는 똑같나요?

이것이 지금 ㎡당 70만 원이니까요, 거기 사업단하고 단가를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단에다가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나 있었다 하면은 제가 말씀 안 하는데 순수한 군비 사업인데, 우리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 양봉에서, 축사에서 저온창고 필요하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아니요, 축산분야는 안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은 안 넘어갔더라도 축산분야에서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통사업단 그리해서 거기에서 사업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유통사업단에서 더한 것도 다 사업을 주는데.

아니, 축산물유통 업무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 안 됐더라도 유통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 우리가 유통사업단에서 저온창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비사업, 우리 자체사업.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사업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255페이지에 친환경 깔짚 자동분양센터가 어떤 사업이요? 보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지금 1개소 그래가지고 사업이 60%보조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양돈돈사를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주로 돈사가, 축사가 다섯 동 짓게 되는데 분만사, 포유사, 임신전기사, 임신후기사 뭐 이런 분뇨처리시설을 갖다가 ······ 총 건축 면적이 938평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1500두 정도 친환경적인 돼지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법인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국·도비가 있다 하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순수한 군비로써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이제 업체에게 준다는 사업인데, 이것 시범사업도 아닌데 꼭 해야 할 사업인가 ······

아니요. 이것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법인설립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이니까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 결정 됐나요?

지금 이걸 당초에 강산이야기 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80% 지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60%로 20%를 잘라서 지금 ······

그러면 과장님, 아무라도, 농민들이 아무라도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 재원에 맞춰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산이야기가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생산업체입니까, 유통업체입니까?

거기가 이제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는 두 가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육가공 유통한다고 날마다 신문에 광고 나오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정말 우리 축산물유통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본연의 업무로 해서 우리 군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이렇게 유통을 기반 확충해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생산까지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 것 유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참여해가지고 ······

어차피 자기 법인이 한다는 ······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자료 싹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부터 조합원명부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 잘 좀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25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이 지금 돼지 광역브랜드는 해두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매년 저희들이 기금을 브랜드육성 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출연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이 약 3000두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0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 70%를 갖다가 지원해서 약 4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옵니까?

주로 이제 그 ······ 이게 농가수가 두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물량은 3000두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농가 참여를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농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마산 한 농가하고, 북평 한 농가 ······

마산 어디입니까?

마산은 금자리고요, 민형식씨. 북평 오산하고요.

마산 금자리에 임 ······

민형식씨.

민형식씨요.

북평 오산은요?

이영중입니다, 이영중.

예. 그리고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침에 친환경 깔짚 자동분양센터 있지요. 왜 여기다는 또 60% 보조를 줍니까? 싹 50%인데, 또 순수한 군비란 말이에요. 여기만 60% 표시가 나잖아요.

아니요. 거기만 60%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50%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03건입니다. 103건 중에서 지금 100% 보조한 것이 6건이 있고 80% 보조한 것이 5건, 70% 보조한 것이 7건, 60% 보조한 것이 4건, 50% 보조한 것이 80건, 30% 한 것이 1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70~80%가 50%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지금 과장님, 순수한 군비로만 계상합시다.

약 80% ······

국·도비 없이 순수한 해 나가야 되죠군비로만 사업하는 것,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 63건 중에 58건입니다.

군비사업이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몇 %씩입니까?

60%도 있고, 70%, 80%까지 있습니다.

순수 군비가요?

예, 자체사업으로.

여기 보시면은요, 순수하게 우리 진짜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시골에서 농업소득도 돼요. 이렇게 어렵게 축산을 해가는 농가들한테 지원은 다 배제됐어요. 그나마 지원해 준 것은 50%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업이 큰 데 9억, 10억이 다 돼가요, 지금. 이런 사업들은 60% 지원해 주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농사지으면서 소 여나무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우리 진정한 군민이에요. 이런 군민들한테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이런 한 업체다가 군비만 5억7천을 줘 버려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도 농가란 말입니다. 농가로 구성된 법인이에요. 그런데 업체, 어디 무슨 장사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이 참여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친환경 축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

과장님, 국·도비 확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예. 국·도비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군비로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침에 전혀 이런 사항 없어요? 이런 유형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한 법인에가 국·도비도 없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군비가 57억 가버려요.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에 한 부분은 발췌했다가 나중에 전문위원과 우리가 앉아서 내부적인 토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합니다.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신 부분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

예. 258페이지에요,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님께서 TMR공장설립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사료공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료공장이면은 재료는 어떤 걸로 쓸 계획입니까?

주로 이제 그 조사료 포함해서 혼합사료를 제조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도 국·도비가 없고 순수한 군비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위에 초식가축 TMR장비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장비가 없으면 이 사료는 못줍니까?

이거는 이제 장비기 때문에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아니, TMR공장설립에 따른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축산담당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추경 내지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겠다.

무슨 내후년도에요, 과장님.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파악해야 되지 여기서 ······

그러면 과장님, 원형결속기고 집초기고 내년에 쓸 것이니까 다 보류했다가 내년 추경 예산에 세워서 할까요?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형결속기도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도 구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형결속기는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계가 수입이 좀 늦어져갖고 그런 것이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원형결속기가 100%가 공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도 원형결속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왜 꼭 규모화 ······ 그것 좋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맞는데 규모화도 하면서 틈새농업도 같이 해야 맞단 말이에요.

지금 사각결속기가 우리 군 관내에 5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형결속기도 33대가 있고 그러면 총 90여대 가깝게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을 이렇게 맞춰서 해 나가야 되죠. 그런다고 원형결속기를 수입이 일시 좀 늦어진다고 해서 이걸 중단시키고 사각결속기로 바꿔서는 안 되고 ······

원형결속기는 구입도 못 하면서 또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각결속기는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소요가 없나요?

소요량을 판단해서 앞으로 추경 내지는 내후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 과장님, 사각결속기 수요조사해가지고요, 급하겠지만 우리 정리추경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259페이지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고 가십시오. 지금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이것은 또 보조가 30%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조율이 적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사업의 이유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주로 퇴비사하고요, 스키드로라하고 고액분리기 3가지 사업을 갖다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희망량을 조사해서 앞으로 퇴비사가 많으면 퇴비사를 증액을 더 지원하고 또 고액분리가 더 필요하면 고액분리기 쪽에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 잘 하십시오. 잘하시고 268페이지요,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집행 하실랍니까?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500두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73두밖에 고급육이 B+이상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소 거세우 1등급 이상을 갖다가 약 500두해서 두당 15만 원 정도를 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두당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또 암소 비육우도 지금 B+이상이 연간 저희 군에서 250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당 한 10만 원 정도 해서 2500만 원 해서 내년도에는 총 750두에 1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급육 출하를 장려하는데 두당 15만 원, 20만 원 줘가지고 형평성이 있을까요? 지금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농가들 사기를 진작해서 어쨌든간에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국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국비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돼지 축사 새로 지으라고 아까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6억입니까? 그 돈을 줘요. 이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주면 농가들이 한우고급육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엊그저께, 추석에 신문을 보니까요, 장흥에서는 한우 한 마리에 1780만 원 받았드만요, 한우 한 마리에. 거기에 들어간 사료대가 얼마냐, 1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고급사료를 먹여가지고 고급육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이런 농가들을 우리가 대폭 지원해 줘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 15만 원, 20만 원 더 받으려고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한우고급육 만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키워서 내려고 하지. 그것이 우리 해남군에 한우 브랜드란 말이에요.

우리 군 관내에서도 황산면 징의리 배달식씨라고 거기에서 두당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희귀한 부분적인 것이고 이걸 갖다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나머지 고급육 생산하기에 보상적 차원에서 맞춰주려고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부가가치 창출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이렇게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을 더 줄 때 그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농가라도 더 좋은 소를 키우면은 우리 해남군에 한우브랜드가 살아나고 축산농가에 이미지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돈 1억 투자해갖고 어떤 고급육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은 대폭 연구 좀 해서요, 노력 좀 해주세요. 정말 1억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예산을 제일 많이 반영해야 될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 한우 농가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말.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비살포기 지원이 보면은 5대인데, 어떤 퇴비살포기를 말합니까?

천상 트렉터 부착용 기계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퇴비살포기를 축산산업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이 한우살포기를 확보해가지고 농가들 것 뿌려주고 다닙니까?

이제 축산 농가들도 이렇게 서로 같이 트렉터 부착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요.

같이 사용하는데 축산 농가들은, 결과적으로 대농으로 하는 축산 농가들은 일반 농사를 안 짓고 축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퇴비살포를 어디다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경종농가한테 뿌려주고 2012년도부터는 이 분뇨를 해양배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종농가한테 축산농가가 앞으로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퇴비살포기를 확보한 축산농가가 어떤 퇴비를 뿌려 줍니까?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자기 경작하는 농토에다 뿌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농가한테 이걸 갖다가 퇴비를 돈 받고 팔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퇴비살포기를 이렇게 확보한 축산농가가 일반 경종농사나 전작농사를 많이 할까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5대로 해놓았는데, 5대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검토 다시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축산농가가 퇴비살포기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혼자 쓰면서 쓰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왕겨수송차량 지원 있지요. 이것이 지금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전에도 한 번이라도 지원 했습니까?

금년에 해남군 한우협회에다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1대를 더 지원해서 옥천농협 RPC 왕겨를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수송해서 축산농가, 양돈농가 한우농가 이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원 해줍니까?

이거는 해남군 한우협회에다 지원합니다.

한우협회다요?

예.

그러면 차량등록은 누구 앞으로 합니까?

해남군한우협회로 등록을 합니다.

해남군한우협회에다 차량 등록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맞습니까? 한우협회로 차량 등록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됐으면 가능한데요, 한우협회가 법인 등록 됐어요?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됐다고요? (「(청취불능) 중앙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해남군지부, 맞죠?」하는 위원 있음)

예, 해남군지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2대를 지원해 주면 3대가 되잖아요.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한우협회하고 양돈협회에서 각각 1대씩을 신청해가지고 2대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는데 한우협회하고 양돈협의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한우협회에서 다 해주겠다, 양돈농가까지. 그래가지고 양돈협회에서 신청한 물량 1대를 감해주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대인데 1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불편한 것은 없어요?

우선 지금 옥천RPC 왕겨를 영암 사람이 수령해가고 있는데 그 왕겨를 계약했던 것을 다시 좀 50%정도 물량을 가져오는데도 상당하니 애를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천농협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왕겨가 쌓이지 않게 수송해가라.” 그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한우협회에서는 “운영하는데 밤낮 없이 운영을 잘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데 농가들한테 보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어떠한 한 뭐 ······

돈을 받고 해줘야지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한 얘기는 안 나와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쨌든 간에 적은 차량이지만, 차량대수가 적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이런 불편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겨보관창고 지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1동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다 지원할 겁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왕겨를 갖다가 차에다 실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바로 농가한테 직송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겨보관창고를 지어서 일정양을 보관했다가 다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관창고가, 왕겨보관 창고가 창고만 지으면 됩니까? 상차하고 하차하고 할 때는 아무 장비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왕겨 차는 바로 뽑습니다, 뽑아. 쉽게 말해서 헬리콥터가 저수지에서 물 뽑아 올리듯이 바로 왕겨를 뽑아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6천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8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 앞으로 장소는 한우협회에서 이제 ······

이 사업이요, 과장님, 잘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건물 다 지어놓고 활용을 진짜 잘해야 되고, 앞으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어놓고 방치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우나 양돈농가가 왕겨가 많이 필요하다 그것도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확보는 이제 한우협회 자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보십시오. 8000만 원이 자담이란 말이에요. 또 부지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부담금이 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확보 됐을까요?

이제 한우 사육농가들하고 또 협회에서 지부에서 서로 협의해서 자담확보도 해야 될 ······ 그렇게 해야만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겨 보관창고는 해남군에 전 축산 농가를 대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다가 보조를 더 줘야지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얼마나 자기들 재정적으로 확보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하고 8000만 원 내놓고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우협회에서. 그 여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수분조절기지원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확보가 안 됐나요?

예. 지금까지는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2600t 공급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도 지금 결과적으로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비는 얼마였을까요?

금년도에 80% 지원했는데요, 그 왕겨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들이 “보조율을 좀 낮추더라도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또 희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비지원 사업은 50%로 해서 2600t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도비지원으로 나온 사업 있잖아요.

예.

금년에 사업량이 몇 %였나요,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이.

금년 물량이 2481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 전량이 다 공급됐나요?

예, 공급은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업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기간을 따져보면은 지금 한 2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2달동안 2480t을 썼는데, 우리가 사용했는데 보면은 내년 1년 예산을 2600t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우농가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이 지금 1회 추경에라도 도비가 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우선 저희들이 2600t을 했고요. 2481t 이것이 1회성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그칠 것이 아니고 물량을 좀 늘리고 보조율을 낮춰주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지원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축산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많고, 또 사람이 다 생각 차이거든요. 다 틀린 것이 생각차인데, 어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원을 좀 안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해줘야 할 부분 적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박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각결속기 지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기 추경 그때까지 수요조사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원 확보 계획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주시고, 하여튼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사업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가 워낙 규모가, 우리 해남군 예산이 농업부분에 많이 치중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226쪽에 농지불법전용 교류단속 공무원여비 있는데 지금 2007년도나 ’06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됐나요?

금년에 5건 정도 적발 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농림 농지환경계에서 농지 뭐가 되면은 사후 관리는 일시전용이나 이걸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충분히 관리가 되나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보다도 그 대장을 잘 만드셔서 ······ 지금 서면으로 받지요, 민원실에서요.

예.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작으면 더 증액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불법농지전용이 안 되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난개발이 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7쪽 하단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단지육성이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 전년도에 1억7300만 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 그래가지고 재료비가 4억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1억7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얼마 있었어요?

1억7300이요.

1억 ······

7300만 원이요.

왜 이것 자료가 빠졌 ······ 누락 됐나요?

예, 누락됐습니다.

이런 것을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산부서도 와 계시는데 전년도 예산 세워지는 게 올해는 이렇게 총괄로 묶어버렸는데 그 세세목 단위로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편할텐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 타이틀로 계만 만들어졌지 밑에 보면은 세세목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 증액된 것이 한 2억3천정도 증액되나요?

2억7천정도 ······

2억7천정도요.

예.

증액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가하고 비실천농가하고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왜 물량을 이렇게 늘렸냐 그러면요, 지금 11월말 현재 금년도 인증면적이 9210㏊입니다. 9210㏊인데 내년에 예산서에 반영된 친환경단지조성 계획 면적이 국비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4110㏊로 이게 줄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균특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중단된 ······

아니,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틀로 친환경으로 가자, 정말 우리 전남도는 녹색혁명으로 가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균특이 됐든지,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부에 농협 정책방향이 어떤 틀로 바꿔졌는가.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이상 규모만 지원한다 ······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 1000㏊이상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

그러니까 집단단지 1000㏊이상으로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염려했던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얘기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얼른 말해서 이 면적이 있는데 그 안에 하려고 했는데 밤에 몰래가서 농약해 버렸다든가 이런 것이 현실로 두드러지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내 놓겠죠. 그러면 우리 군도 거기에 걸 맞춰서 농정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단지조성 지원 면적이 빠졌는데요, 앞으로 집단 대규모단지로 해서 저희 군도 사업비를, 국비를 ······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정부에 틀이 그런다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틀로 골격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물어본 말입니다. 229쪽 하단부에 보면은 유기농전문단지 조성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전년도에 없는 새로운 사업 시책으로 하나요?

아니요, 금년도에 7000만 원 해가지고 ······

7000만 원 그대로.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 어떻게 썼나요?

주로 이제 유기농을 하는 37농가를 43.8㏊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좀 남았나요?

남은 것 없습니다.

남은 것 없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231쪽이요, 천적활용에 대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시설이랑 하고 계시니까 뭐하겠지만 정말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 하면은 천적을 활용하는 뭐 오리가 됐든 농작물이 됐든 재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천적활용 ······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 내시대로 삭감했습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천적을 활용하는 정말 녹색, 친환경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기만 들으세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 내시에 해서 이렇게 깎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군이 농군이고 정말 녹색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천적을 활용하는 농법을 앞으로 병행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되니까 우리도 예산을 삭감했나, 나 이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쩌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아니, 이것이 이제 천적구입비를 3년간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천적활용을 3년간 지원 받은 농가는 다시 또 지원받을 수 없고 ······

지침이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도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하면은 군비를 더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예. 군비 별도로 또 편성했습니다.

했어요? 어디다 했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다 보고 ······ 그 뒤에 몇 쪽이에요?

······

아, 233쪽이요.

예. 3.6㏊에 1260만 원.

126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너무 이놈 한다하더라도 대비가 좀 안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앞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원규모가 3000㎡이상 ······

아니, 규모가 그렇다하더라도 ······

농가한테만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써 전체 소득에 농업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몇 %를 점유하고 있나요, 지금 공무원 빼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죠?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군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을 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항구적으로 정말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적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 농업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요, 하우스시설개선 있지요. 이게 6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예산이 2억2500만 원을 세웠는데 해 보니까 올 1억6천정도면 가능합니까? 특히 하우스는 제일로 시설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제일로 어려운 게 난방비인데 우리 군도 꼭 기름이 아닌 어떤 대체연료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시설원예를 하는데 정말 기름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중커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 말씀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예산결정 이전에 얘기 한 번 더 하시자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생산하는데 뭐 오히려 1억74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떠한 사항인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235쪽에 다목적마늘 건조장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보조한 것이 총 몇 동이나 보조가 됐나요? 현재 생산량 대비 수요, 현재 보유량, 앞으로 부족한 양, 이런 계산 데이터 나왔나요?

지금 마늘건조장을 지금까지 시설한 면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는 40동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수렴을 하면서 각 작목반별로 간담회 했지요, 과장님.

예.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마늘 재배하는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게 30동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 번 과연 우리가 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마늘재배 농가가 어느 한계점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지원해 주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많이 주겠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이 마늘재배가 몇 ㏊인데 이 ㏊에서 일시 출하를 어떻게 하고, 보관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마늘건조장이 몇 동이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늘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기계 보조사업이랄지 그런 계획 하에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어야 우리 군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63쪽 상단부에 보면은 ······

아니, 이 마늘건조장 관계는 제가 설명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

다음에 하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수급불안 채소 작목전환 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2억5천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750만 원을 삭감했는데 뭐 그렇게 수급불안 채소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전환하겠다는 농민들 의사가 없나요?

주로 인삼하고요, 비닐하우스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나 인삼을 한 번 심으면 5년 후로 수확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 면적만큼은 무, 배추나 고추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농작물 재배보험 있지요.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농기계 피해 보험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안 나오나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로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정말로 좀 젊은 사람들은 청장년층에 있는 분들은 차량도 있고 트렉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마지못해서 노령에 경운기를 끌고 다닌다든가 옛날 소형트렉터를 끌고 다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제일로 지금 농번기 때 농기계 사고가 우리 군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다양한 농기계 공급에 의해서. 그런 재해보험도 좀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열악해요, 농촌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이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어떤 획기적인 부분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법이라는 테두리, 그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농촌 농사짓고 계신 노령 인구를 생각하신다하면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세요.

앞으로 한 번 지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좋은 안 같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뭐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하게 한 번 아이템을 내놓아 보세요.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지, 무작정 해가지고 ······

아니,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은. 나는 그런 것을 좀 ······

농작물도 이제 전체 농작물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배하고 단감하고 고추 이 세 품목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농기구 재해 피해보험을 좀 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만 고령, 나이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 그것 정말 타당성 있다한다면 이번에라도 계상해서 도와주자는 얘기에요. 하여튼 ······ 예, 말씀하세요.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 동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239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란에가 총괄로 나와 버려가지고 애매해서 그러는데 밤호박단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었는데 올해 증액하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좀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증액이 되고, 어떤 것이 새로운 세세목이 들어갔는가를 모르겠어요. 고소득작목전환사업에 2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아까 이것하고 비슷한 맥인가요? 뭡니까.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 전환하는 것하고 같이 ······

예. 그것이 이제 돈이 좀 적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에다 또 편성 ······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목에서 나눠버렸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좀 ······

아니요, 주로 수급불안품목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도비가 붙은 사업이고요, 이건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은 순수한 군비만 2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았어요. 거기에다 계상했다니까 다행이에요. 241쪽이 엽연초 건조형 하우스 지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배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엽연초는 다른 품목과 틀려가지고 전매공사와 계약이 되어야만이 재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히려 엽연초가 우리 해남 쪽에서는 지금 문내, 황산, 화원 쪽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지요, 다른 지역은 거의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재배하신 농가들이 엽연초 ······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엽연초는 하우스에다 건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자가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계속 증액이 많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신 분들을 시설보강 차원에서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제 기존농가도 있고요, 신규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재배면적이 늘어났나요, 우리 군에. 지금 전년도 대비.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걸 ······ 결론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은 엽연초 소득이 어쩝니까, 지금 엽연초 소득이 타 작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

단위 면적당 소득이 ······

배추보다는 약간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권장을 해야 다른 수급불안품목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배를 하려고 보면은 건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

아니, 건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배추수확을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배추 수확이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마늘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리재배라든지 이런 데다 어떤 기준을 두고 소득부분에서 산출하셔가지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행히 엽연초조합장이 몇 개 군에 조합이 하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암하고 해남하고 진도까지 해서 3개 군 ······

몇 개 군 합쳐가지고 엽연초조합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엽연초조합이 우리 해남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조합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문내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득하고 정말 작목전환대체작목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매공사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엽연초 재배에 적지다 한다면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농정정책에 대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꼭 하우스를 많이 지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그래서 연구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요, 농업시설 및 농기계 지원이 황산 농민들이 바라는 건데 올해도 지금 전년도 대비 정말 여기 보면은 농업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배가 증액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그죠? 지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본예산, 1차, 2차, 마무리까지 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동곡물계량작업기랄지 방제기, 컨베이어, 건조기, 이런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공급을 했나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수요가 부족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해서 자동곡물계량작업기는 거의 보급이, 희망량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자동곡물계량기요?

예.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곡물이송기가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곡물계량작업기는 좀 물량을 줄이고 콘베이어 곡물이송기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늘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동곡물계량기가 지금 어떻게 황용을 해야 제일 활용방법이 좋나요?

그것은 이제 저울 아닙니까, 저울.

아니, 저울인데 ······ 지금 제일 편안한 게 어떤 탱크에서 해서 나올 때 그것이 제일 편치요. 자동으로 딱 막아주고 ······

예, 40㎏짜리 똑똑 떨어지게.

그렇죠?

예.

그런데 특정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수요는 한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해줘야 되고 곡물컨베이어도 말씀하시는데 가량 컨베이어가 몇 대가 공급했는지 모르지만 광작을 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곡물컨베이어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놈 자기가 맞게 이리 저리 끌고도 다녀야 되고 또 우리가 농사 얼마 짓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한 번이나 두 번 쓰고 1년 열두달 방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예측을 한 번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부터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본예산, 추경, 추경 올 때마다 이게 증액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막무가내로 회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각에 “우리 이번에 곡물계량기 좀 많이 해주쇼.” 아니면 “컨베이어 좀 해주쇼.” 이런 농정은 이제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5개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46쪽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 있었지요? 없었나요? 2008년도 없었나요, 2007년도나?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객토사업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했나요?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작년 면적에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 면적이 몇 ㏊였나요?

120㏊였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았죠? 50%.

예. 50%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단가만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당 200만 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했는데 단가 조사를 저희들이 싹 했어요. 해 놓으니까 ······

지금 수도작보다는 전작이 많지요, 객토 요구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작에도 어떤 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이 객토 사업을 많이 원하나요?

주로 이제 고구마 재배하신 분들이 ······

고구마 재배면은 고구마를 우리가 객토사업을 지원했을 때의 소득수량과 안 했을 때 소득수량을 비교 분석한 것 있나요?

비교 분석한 것은 센터에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그런 근거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해남군에 고구마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객토를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고구마 면적은 1800㏊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런다 하면은 몇 년만에 한 번씩 객토사업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까?

한 5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 5년 기준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특히 논은 객토를 하게 되면은 그 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밭은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씻겨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경사지고 위에는 박토가 되고, 밑에는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기름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 논은 객토를 갖다 이렇게 위에다 해서 복토해가지고 하는 형태지만 밭은 또 틀리잖아요, 객토하는 형식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은 이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말 이것은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기계를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정말로 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런 정확한 지도소에서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시고 올해도, 작년에도 이게 좀 홍보가 잘못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법인체에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법인에 신청을 해가지고 객토사업을 가져갔지만은 작년부터는 틀을 바꿨잖아요. 유통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친환경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객토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소득하고 정말 직결되어가지고 많은 소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권장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농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248쪽이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는 3442㏊ 있었습니다.

예산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는 우리가 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땅심 살리기입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땅심 살리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좀 일련에 따라서 바꿔질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얼마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고 ······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5400㏊를 했다가 ······

아니, 금액으로요.

3442㏊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지금 ······ 4억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요, 4억 ······

739만 원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정부에서도 앞으로 녹비작물 재배해야 된다는 그런 틀로 가나요?

이제 이것이 ㏊당 18만78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400㏊를 편성하다보니까 10억1400이 나왔습니다.

주로 종자는 뭐로 공급을 해요?

주로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이 4종류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이것도 전년도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주시고, 지금 농가에서 앞으로 친환경, 또 요구하는 조건이 화학비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요구한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잘 살아 보자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배고픈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도 많이 했지만 예전에 녹비 많이 했잖아요, 대회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정말 지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251쪽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 하는 개요나 이런 부분에 인지하셨나요?

제가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

설명을 들었으면 정말 이거는 고정자산투자거든요. 뭐 어떻게 해갖고 비료주고 농기계 사갖고 여기 놔뒀다가 저리로 옮기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을 해 버려요. 어떤 공간에다가 완전히 시설을 해 버리는데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가지고 ······ 지금 저희 도내에 몇 군데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경매시설은 결국은 이제 가축시장에 가축을 끌고 나온 농민들이 이익을 ······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봐요?

이익을 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게 무슨 이익을 보겠습니까.

경매를 하는데 이제 농가들이 상당하게 편리도모 내지는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이 축협에서 한 달에 몇 번 경매를 하나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

두 번 정도 ······ 두 번 하지요, 두 번.

예.

그러면 지금 두 번 다 어떤 형태로 ······ 송아지 경매와 지금 성우 경매와 나눠서 하나요, 같이 해 버리나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죠. 과거에는 성우 경매는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해남 우시장이 강진이나 장흥이나 영산포에 항상 밀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해남 우시장이 좀 활력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전자경매시스템을 정말 시설을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저기서 올라온 사업들만 볼 것이 아니라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정말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했을 때 우리 양축농가가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어떤 ······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할 때는 우리 군민이 양축농가가 어떤 이익이 발생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요. 잠깐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예.

지금 그래서 젖소도 두당 4만 원, 한우도 두당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예.

지금 한우는 어떤 소에다만 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한우는 등록된 한우에다만 지원해 주고 있지요, 등록한우에만.

예. 송아지 안정제 가입 농가한테만 ······

안정제 가입되고 등록된 농가 ······

예.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젖소는 그냥 해서 내면은 지원해 줘 버려요. 그 젖소를 갖다 젖을 안 짜고 내가 송아지 새끼를 생산해갖고 팔아버리더라도 수정료는 지원해 주는데 한우는 한우 등록하고 안정제 가입하고 이런 소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전국적으로 전남도가, 해남군이 농촌을 살려보겠다 하면서 고소득작목을 파악해 보니까 제일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축산농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한우죠? 근데 한우는 수정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정제 가입해라, 등록해라 다 돈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좀 내놓으세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기 수정료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양축 농가가 꾸준한 교육과 노하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가 수정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질소통도 공급했지요, 과거에. 질소통을 공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정액을 보관하기 위해서 질소통을 공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우리 관내 농가가 앞서가는 선진 농업을, 축산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가들이 과거에는 수정자 자격관 수정소에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자가 수정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정료를 지원해 줄 것이며, 또 자기 손수 못한 농가는 인공 수정사 손을 빌려다 할 때 과연 정액을 처음에 좋은 정액을 써주고 나중에 계속 재수정, 재수정 나왔을 때는 어떤 정액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청취불능) 어차피 질소통을 공급했다고 한다면 최상품에 정액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정말 고급육 생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또 나오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하는데 작년에 500두 예산 세워가지고 73두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두 세웠습니까?

지금 1억을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군이 어떤 고급육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셔야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별한 예외로 쳐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 그분들은 꾸준한, 정말로 우리 축산이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축산 생산 이력제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미소부터 좋은 소가 생산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비육우을 해가지고 고급육이 생산된다는 이 일념 하에 지금 다른 시·군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지금 우리 군에 생산이력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계획 있나요?

지금 농가대상자는 선정된 것 없고요, 14개소 정도 ······

어떤 형태로 줄 계획이에요? 그냥 개폐식으로 한다고 신청하면 그냥 서류검토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 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지 잘 아시죠. 무조건 농가에 지원해 주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람이 분다든가 했을 때는 개폐식이 엄청난 스트레스나 이런 파장도 오는 것을 아시고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착유시설 지원, 우리 관내에 착유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지금 16농가 ······ 15농가.

지금 자동착유 시스템 안 되어 있나요?

일부 농가는 되고 일부 농가는 안 된 것으로 ······

몇 농가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5농가 중에서 ······

알았어요. 꼭 이것이 지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이 지금 젖소사육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와갖고 저희들이 ······

“건의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보다도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줄 때는 정말 검토도 해 보고, 정말 기존에 있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농가에서 해주라 한다면 자동시스템이라는 게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것 해 주면 먼저 시설한 농가, 나중에 시설한 농가 이것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또 낙우만 있는 게 아니고 한우도 있고 번식우도 있고, 양돈도 있고, 양계, 양농 뭐 많잖아요. 좀 이런 것은 ······ 일단 알았어요. 258쪽 지금 이게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관계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할랍니다마는 곤포사일리지를 지금 우리가 그 비용을 대주고 있지요. 비닐 값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 곤포를, 비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주나요?

······

저장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지요. 사료의 효율성으로 해서 먹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엔시리지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엔시리지를 간접적으로 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요. 심지어는 여기다 발효제까지도 넣어가지고 지금 먹인 농가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곁들여 드리냐면은 너무나 축산 농가들에 이런 방만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무슨 지원 요구 들어왔습니까? 조사료 비가림 시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곤포사일리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형베일러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열의를 갖고 한 사람들은 그놈 아까우니까 보통 우리 해남말로 하면 “지스렁” 밑에다가 다 갖다 놓습니다. 다 갖다가 보기 좋게 차근차근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바닥에 가서 보면은 내년도 물 잡을 때도 논바닥에 이게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이놈을 이 곤포사일리지를 비가림하겠다, 또 지원해 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농가가 아닌데 앞으로 그러면 대규모 양축 농가에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이미 곤포비닐을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이 저장성은 탁월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미 저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논바닥에다 놔둬도 그 조사료가 변질이 되지 않고 발효가 되어가지고 초식동물이 잘 먹는단 말입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농가에서 “무조건 우리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과장님 사각베일러 있지요. 사각베일러에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했습니까. 그러면 사각베일러에 있는 면적, 면적의 부피보다 원형베일러 부피하고 어떻게 계산을 산출하나요. 무조건 농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말 잘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TMR공장 설립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과거에 TMR 사료 지원해 준 적 없나요?

몇 년 전에 젖소농가한테 ······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운영실체가.

결국은 이제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대 몇으로 보조내시가 어떻게 해서 도와줬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조사료 공장을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군비도 낭비가 되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전남도에 농업을 위주로 해서 이끌어가는 군에 지금 TMR 사료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주나 함평이나 소 많이 기르는 데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졌지요.

예.

가까운 장흥도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장흥 ······ 강진은 어떻습니까?

강진에 사업을 ······

강진도 도비 갖고 했지요. 자, 주변에 축산 농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두수를 많이 갖고 있는 시·군들이 진작 TMR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앞으로 TMR 사료를 하는데 조사료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어떤 조사료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계속 수입 건초에만 의존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수지타산도 분석을 해가지고 계상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 올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런 부분 과거에 실패를 거울삼아서 분석하셨나요?

저도 이걸 갖다가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팅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금년 봄부터 지금 곡물가가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사료대도 덩달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국제곡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료 쪽으로 각 시·군이 생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소를 많이 기르는 시·군은 거의 TMR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도 이것이 필요하겠다. 지난번에 젖소사육농가 옥천에다 해갖고 망한 것도 깊은 내용은 몰라도 그것이 이제 도산됐다 한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걸 거울삼아서 한우사육농가 사람들도 그 전보다 좀 늘었어요, 우리 해남군에가.

과장님,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기 영세하게 일선 시·군 한우협회나 축협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규모 배합사료공장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정말로 유수한 ······

예, 농협에서 많이 ······

유수한 교수들, 박사들이 포진해가지고 거기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해서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군에서 어떤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틀로 가서는 안돼요. 앞으로 이거는 정말로 한 번 잘 분석하셔야 될 겁니다. 연결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기계장비 지원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몇 개 연결체가 나옵니까? 세 군데 나오죠? 세 군데 정해졌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예, 조금씩 지원해서 ······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했습니다.

전체 몇 대나 했나요? 지급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방제단 운영하지요, 지금도 소규모농가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제기 축산농가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 그런데 또 올해 이런 게 올라와요. 지금 한계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방제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형태를 방제기라 합니까? 과장님, 뭐 탱크하나 있고, 호스 달려 있고, 엔진 달려 있고, 고성능 분무기 달렸고 그러지요. 보통 우리 농가에서 얘기는 수도작에 쓰는 고성능 분무기 맞지요?

예, 고압식 분무기.

고성능 분무기에요, 고압식 분무기가. 맞지요?

예.

농가에 다 있어요, 지금 수도작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예산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지금. 특별하게 소독장비라 해가지고 안개식도 아니고 분무식도 아니고 단지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분무하는 건데, 고압식으로 ······ 이런 것 정말 그 정도 했으면 한계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소독기 같은 데는 ······ 축사진입로는 석회를 뿌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축사 자발적으로 브루셀라나 여러 가지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이제 장비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돈사 고압세척기는 뭡니까?

그 양돈사 내부에다가 고압세척 시설을 해가지고 양돈 질병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 액비살포비 지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 봤는데 이 예산 명시이월 됐지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켰나요? 사고이월 시켰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야지요. 예산 세워졌는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있는 예산을 또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올해 전년도 예산 사고이월 시킨 것 갖고 사업해보시고 내년에 계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는 240㏊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면적을 600㏊로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지도 관리해서 ······ 지금 그거를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 했지요? 몇 회 때 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금년 예산으로 왕겨수송차량 한 대를 지원해가지고 한 대 갖고는 안 되니까 내년에 왕겨차량을 또 한 대를 한우협회에다 지원해가지고 두 대를 운영하면서 옥천농협 RPC에서 왕겨를 뽑아다가 농가에 집송할 때도 있지만 또 일시 보관을 해야 할 그런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어떤 형태로 할지, 터널 막 돌면은 우측에 왕겨저장창고 보셨나요? 터널 막 지나면 우측에.

예, 오른쪽에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것 어떻게 해 놨나요, 시설을.

그게 지금 ······

그것 누가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야 하나요, 그런데는.

그거는 이제 영암 사람이 아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지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 왕겨라는 것은 담아다가 어느 장소에다, 어떤 장치가 안 된 장소에다 놔둬 버리면은 3분의2는 겨울에 날아가 버리는 게 왕겨에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시설로 할지는 모르나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한데 이런 데 예산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왕겨가 1년, 열두달 가동을 않기 때문에 지금 성수기 때 왕겨를 모았다가 비수기 때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 잘 검토해야 돼요.

거기 터널 지나서 있는 것은 창고라고 볼 수 없고 ······

그러니까 있지요, 거기에만.

노지보관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는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 군에서 왕겨차 지원해 줬으니까 지금 한우협의회에서 올해 또 3.5t짜리 하나 더 구입한지 알고 계시죠? 5t차 지원해 주시고.

예.

그래서 두 대 중에서 한 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군에서 축산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종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왕겨차가 들어감으로써 ······ 지금 어려운 축산인들 그 진입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앞에다 어떤 물건을 적치를 못하잖아요.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 양축 농가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소규모 양축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3.5t짜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뽑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규모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축사시설 그렇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5t차고 10t차고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양축농가는 그런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은 특장차를 제조하면서 본사에서 제조를 않고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원료를 구입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쉽게 옥천농협에서 2분의1의 양을 준다 그랬다는데 지금 거기 기 계약한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데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준 RPC부분에 정말 군에서 힘을 써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 또 여기 행정소송한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상당하게 복잡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 계약된 것을 갖다가, 일부 물량 준다는 것이 그것도 이제 옥천농협은 농협대로 애로가 있고 한우협회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무조건 “군에서 해결해서 주라. 왕겨차 사 줬으니까 왕겨를 수송하게 물량까지 확보해 주라.”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차차 해결될 겁니다.

해결 잘 하시고요, 오히려 한우협회에서 현산RPC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무슨 명지?

예, 명지RPC.

명지 것은 100% 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

나도 영암 사람한테 그랬어요. “50%정도는 그래도 해남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줘야 되지, 무조건 영암으로 다 갖다 놓고, 해남 농민들이 농사지어가지고 나온 부산물을 계약했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니 마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양보 좀 해주고, 서로 돕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데요. 그러니까 그 애로가 상당히 저희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은욱 위원님께서 주장하고 건의했던 그 사항으로 해서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이 관계 금년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면은 1만6162㏊인데, 이 면적은 어떻습니까? 전 농가의 면적입니까?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그 농가단위 3㏊미만 경작농가만 이렇게 3㏊정도를 지원 ······ 농가단위로 3㏊정도의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봤을 적에 이렇게 면적이 1만6162㏊가 나왔어요, 총 2만2000㏊중에서. 3㏊이상 농가는 이제 규모가 좀 크니까 대면적 농가는 상토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까지만 저희들이 50%정도 지원을 하겠다 ······

50% ······

대면적 농가도 포함이 됩니다.

3㏊이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3㏊까지.

3㏊까지. (「5㏊면 (청취불능) 이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5㏊ 번 사람도 3㏊까지 주겠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단지나 소규모 농업단지 하는 지역 자체 구입해가지고 상토사용 안 합니까?

이제 상토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면적을 환산해서 내 놓았습니다마는 직파답은 제외를 하거든요. 앞으로 제외를 할 겁니다. 직파답을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면적이 꼭 이대로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사서 쓴 것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상토 재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쩝니까? 외지에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요. 상토를 이제 마산면에 일부 농가가 일반 채취해서 뭐 합니다마는 그런 뭐는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상토공급을 해갖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또 보상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업체를 이제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옥천농공단지 안에다가 상토제조회사 하나를 영입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회사 대표이사하고 몇 분이 여기 와서 군수님까지도 만나고 세부적인 합의에 들어가고 농공단지 전략산업과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도 하고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어느 회사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양으로 봐서는 얼른 짐작이 안 갑니다마는 12억, 이게 우리 전 마을에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송관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옥천 농공단지에다가 이 상토공장을, 다시 말하면 제조공장을 조성을 하실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외지에서 가져오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외부 업체를 여기 와서 상토를 포대로 해서 납품을 농가까지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이 산에서 일반 황토를 해가지고 하자 발생했을 때 이게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 과장님, 254페이지 아까 우리 저온창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농산유통과하고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춰라.”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예산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저온창고 부분 농산유통과에서는 60만 원인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요. 254페이지입니다. 지금 유통과는 60만 원이고, 우리는 여기는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 사업으로 봐도 되겠어요? 과장님.

······ 예, ㎡당 70만 원인데, 평당으로 따지면은 ······

아니, ㎡당이요. 그러니까 농산유통 그쪽도 ㎡당 60만 원 같은데요.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는 70만 원이고요, 이것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편성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요. 236페이지 보면은 무사마귀병이 있거든요. 우리 군이 배추 재배면적이 과장님,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 403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봐서는 118㏊거든요. 무사마귀병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산성화 현상으로 해서 토질이 산성화되어가지고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군에 특히 황산, 우리 산이, 문내 이쪽으로 해가지고 무사마귀병이 제가 많은지 압니다, 연작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군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

이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실은 무사마귀병은 친환경농업을 배추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사마귀병 예방약 주고 또 친환경 보조금 지원하면 이것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지원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사마귀병 지원해주도록 농민들 요구도 많고 그래서 했는데, 실은 윤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병은 세균성 전염으로 되어가지고 무사마귀병이 발생했던 ······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그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배면적에 비해가지고 좀 더 무사마귀병 발생하는 그 지역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예산범위를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시설, 아까 동료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233페이지거든요.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예산계에요.

······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해갖고 올린 겁니까?

이게 지금 2회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2억2500인데 ······

아니요. 본예산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본예산하고 이제 올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설개선 1억6천 말고도요 ······

그 밑에도 제가 봤어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품목단위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예산부서에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죠.

227페이지를 보시면요,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표시 제작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쪽에 해가지고 깃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 부분이 과장님,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갖고 해 놓은 것이 뭐 하겠어요, 그게 없어지고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223페이지요, 선도농가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거를 몇 번 지적한 사항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바꾸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한 농가가 컴퓨터를 보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급할 농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정말 컴퓨터가 필요한 데다가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안 바꿔도 되는데 새 컴퓨터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4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잡곡단지 자재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여기는 80% 보조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비율이 80%인데. 2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잡곡단지 자재지원입니다.

지금 도비 지원사업은 10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는 8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게 80% 보조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높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잡곡단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한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3쪽입니다. 중간쯤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1500만 원, 그다음에 130쪽입니다. 그중에 수산자원 조성금 1000만 원, 그다음에 131쪽에 해양수산과 소관 낚시어선법위반과태료 50만 원, 어선법위반과태료 100만 원, 수산업법위반과태료 200만 원,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수산업법위반 과징금 300만 원, 다음에 142쪽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114만8천 원, 어촌체험마을지원 600만 원, 방치폐선처리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7564만4천 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 원,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147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7400만 원, 도시종합개발사업에 4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도서개발사업 2개 도서에 8978만5천 원, 어촌체험마을지원 144만 원, 섬주민 생필품 지원 300만 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450만 원,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36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 1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 992만 원, 친환경 해조류 어업경영체 지원 270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 갑각류에 324만 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에 150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어업인교육 교재 제작 3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55만 원이 되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 이건 해외선진지 수산시설 연수가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어업인교육참석보상으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전국 수산업경영인 대회참가에 800만 원, 도단위 바다의날 참석보상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민 삶의 질 향상 경상보조에 어불도 도선운영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경제신문 보급 사무관리비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지원에 1800만 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섬주민 생필품 지원에 있어서 2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섬주민 LPG 일반지원금에 1000만 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개발사업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이 되겠고요, 278쪽 연구용역비에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8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서개발 사업 2개소에 대해서 5억9427만1천 원, 도서개발사업 부대비에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에서 시설비에 북평 이진 양식장 진입로 3000만 원, 북일 방산 양식어장 진입로 3000만 원, 그다음에 279쪽입니다. 황산 옥동 선착장 보수 ······ 해서 전반적으로 7억913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0쪽 어업인 소득증대에 있어서 어장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어업 어장정리 선박임차 및 비품 구입비에 300만 원, 어장경계측량 및 표지시설물 구입에 360만 원, 항로표지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422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1쪽 김 활성처리제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김 활성처리제 지원에 5억3250만4천 원,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류양식장소독제 지원에 있어서 총 2695만 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에 있어서 282쪽입니다. 소독제 지원사업에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김 생산 어민연합 도대회 참석보상에 있어서 500만 원, 김 냉동망 지원 사업에 있어서 8000만 원, 그다음에 283쪽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에 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해남 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용역비에 4000만 원, 다음에 매생이 시범 지원사업에 3200만 원, 친환경 고염처리 김 양식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 마을지원에 있어서 284쪽입니다. 오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080만 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에 1억509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패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에 있어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1984만 원, 친환경 해조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에 있어서 5400만 원, 다음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2000만 원, 2대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286쪽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 사업에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 냉동망 건조시설 지원에 7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해양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기간제 수거인부임 6000만 원,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1800만 원, 다음에 287쪽에 국제연안 정화의날 행사 지원에 2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에 1억2000만 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은 사무관리비에 승무원 피복비 120만 원, 급량비 176만4천 원, 어업지도선 무인카메라 인터넷사용료 6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유지관리 사업비에 1440만 원, 어업지도선 유류비에 9822만 원,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949만1천 원, 무인경비 용역비에 240만 원,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검사대비 선체, 기관수리비 6000만 원, 어업지도선 쌍안경 및 카메라 구입비에 100만 원, 그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선체후방 및 기관실 카메라 구입에 350만 원이 되겠고, 방치폐선 정리지원 사업에서 장비임차 및 위탁물처리에 1400만 원, 다음에 해양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0만 원,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8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에 4000만 원이 되겠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바지선 제작에 290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 어장 무기산 폐기사업에 있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적조방제 황토 살포에 있어서 525만 원 인부임을 계상했고 장비사용료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형어선 안전 대피시설에 있어서 소형선박 이송장치에 20대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1쪽에서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10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꽃게 등 12종에 있어서 5억5200만 원, 내수면 양식 개발에 292쪽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에 1억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57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293쪽입니다. 공동체 지원에 4500만 원, 다음에 토산어종 양식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 294쪽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에 1500만 원, 수산진흥담당 업무추진급량비에 453만6천 원 ······ 예. 그러면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액이 48억,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한 15억이 감된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어쩝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수산유통이 농수산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

사업이 축소됐어요?

사업이 아니고, 그 1계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

축산유통계가 빠져나갔습니다. 1계가 빠져 나갔습니다.

유통계가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하고 만약 그렇다 하면은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우수영항 14억이 올해 예산에 들어가지고 그건 내년에 마무리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임하도 연륙사업은 작년에 전부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됐고, 제가 이걸 위원님들께 ······ 저는 단순하게 이걸 생각했는데 만약에 빠져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 30억이 빠져나가 버렸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약 50억 사업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터지게 됩니다. 연도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이요,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 1500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유인도가 몇 개 도서입니까?

지금 5개 도서입니다. 임하도, 어불도, 상마, 중마, 하마, 지금 5개 도서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올해도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왔습니다마는 실질상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집행요구, 청구된 대로 주는데 청구가 300만 원 정도 ······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

아니요, 그 생필품 사는 유조선이 간다든가 물류비, 배를 타고 간다든가 이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한 금액을 지출하는데 올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 안 하고 전부 불용처리 했거든요.

물류비라 하면, 생필품 물류비라고 하면 ······

다시 말하면 섬 주민이 사가지고 배를 타고 자기 섬으로 들어갔을 때 왔다갔다하는 그 물류비입니다.

예.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합니까?

어불, 중마입니다.

예?

어불, 중마요.

2개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것이 지금 연도별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추경 때 아마 추가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불하고 중마입니다.

종합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5개년 사업하고 10개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5개년 사업으로,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언론기관에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개발사업을 없애겠다하니까 지금 도서가 많은 지역에서는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282쪽이요, 갑각류 양식장소독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소요사업비에 비하면 엄청난 금년 예산이 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양식장이 축소됐습니까, 뭐 ······

그건 아니고요, 총 지금 회원이 ······ 이거 새우양식입니다. 새우양식 회원이 15명인데요, 올해 다시 여기 갑각류 소독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했습니다마는 지금 11가구에 지원해 주는데 이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작년 예산은 그러면 ······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밑에 쭉 그러면 김 양식 기자재 공급이나 이걸 합쳐가지고 7900만 원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갖고, 떠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3쪽입니다. 그 해남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용역,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김 품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사상체가 우리나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상체를 일본의 품종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 사상체로써는 지금 여수대학 거기에서 한 개 품종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부터 UPOV라 해가지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이라고 해가지고 62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는 이 사상체 값을 일본에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게 당해 연도에 한 것이 아니고 약 3년에서 4년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고유의 사상체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유전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 그래갖고 해남군 품종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또 혹시 이것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실은 이게 위험한 건데 반드시 우리 김 농가에는 이 사상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 주무 부서에 뭣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부터 첫 시도를 해가지고 신품종을 개발을 하자, 해남품종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유전자 기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유 품종을 섬지방에 무인도나 가가지고 사상체가 붙어 있으면 그걸 채취해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을 하는 것,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유전자 기법으로 성공한 예가 좀 드물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 그 사상체를 취득해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그놈 특허를 내자, 우리 군에서 1개 품종은 지금 특허 중에 있습니다. 특허 중에 있는데 다시 하나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맛 좋고 질 좋은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이 대표적인 김 품종이라고 합니까?

마루바하고 곱창 ······

곱창?

예. 곱창 김은 지금 안 씁니다마는 마루바 김하고 일반 김이 있는데 김도 여러 가지 사상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

아무튼 용역이 하나마나한 그런 뭣이 될 수가 ······

아마 이것이 4년 정도는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85쪽이요,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2천인데 1대당 6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합니까, 예전에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럽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은 실질상 갈두하고 내동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있었는데 하나는 교체고 하나는 신규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이요, 수산자원 조성사업 꽃게 외 11종인데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까, 양식사업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건 방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류사업으로요.

방류사업. 꽃게를 우리 지역에서 방류를 합니까?

예.

예전에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번에 감사 때도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바닥이 전부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추경에도 아마 그런 사업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마는 정화동물, 또 그리고 여기는 내수면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내수면 각종 저수지, 우리 군 저수지에 군민들이 가서 자라라든지 가물치, 붕어 이런 것들, 해수면에는 고막, 바지락 또 뭐입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살포를 해가지고 주민소득과 바로 연계되는 것, 또 추경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 어촌계로 해가지고 공동어장을 개발하자, 그다음에 개불 같은 정화동물을 갯벌에 살 포하자 하는 것들을 내년에 해가지고 갯벌정화 쪽으로, 그래야 고막이나 바지락들이 성장하기가 ······ 폐사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담수어도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예?

담수어, 우리 내수면.

예, 내수면입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 5억5천을 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은 없이 우리 군비로 하네요.

이건 국비보조 사업에가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갯벌정화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 치어방류사업이 또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치어방류사업이 아니고요, 토종어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개인한테 자본보조로 준 것 들입니다. 여기는 대하하고 보리새우로 해갖고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업 내용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업 예산만 설명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해양수산과 총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명재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개발 및 어업인 지원에서는 지금 17억 정도가 감됐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보면은 어업인소득증대 지원에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이 25%이상이 증이 됐는데 지금 우리 제일 어려운 농업인 지원차원에서는 어업인소득증대 지원사업이 상당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130억 ······ 13억이었는데 ······ 아니, 전년도 예산에 23억이었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는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9억, 한 10억 정도가 감 됐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279페이지요.

그리고 소규모어촌기반시설확보에는 전년도에는 2억6천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3천을 증해가지고 지금 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수산자원조성에서는 또 3억 정도 증했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정말로 중요한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인데, 소득증대가 대폭 삭감된 이유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질상 소득증대하고 여기에 지금 빠진 것들이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23억6300이 ······ 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지금 난감하네요. 왜 설명하기가 난감하냐면은 예산의 목들이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사업 예산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 예산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기정 예산의 개념은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솔직한 말로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하고. 단지 작년보다 국비가 얼마가 더 들어 왔냐, 그것만 따져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하여튼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이 넘어야 할텐데 예산 삭감이 대폭되어버린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어촌어항기반시설에 보면은 5억이라는 돈이 증 됐어요. 그 이유는 앞에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 하나 들었네요, 지금 3억짜리 포괄사업이.

포괄사업은 아닙니다.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3억 ······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척 사업이 전년도에는 지금 15억27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그 감척 사업이 올 추경에 13억2천인가가 내려 와가지고, 2회 추경에 내년도 것이 지금 서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어민소득 ······

그러니까 15억이니까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예산에 올랐다.

예.

지금 279쪽인데요, 제가 쉼터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어민쉼터나 일반 마을쉼터나 똑같이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어민쉼터를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쇼.

제가 지금 어민쉼터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쉬다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곳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촌계에 거의 한 50%정도는 어민쉼터가 있고 또 쉼터를 하지 못할 곳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 쉼터가 송평하고 이진, 산정 3개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현지를 봐가지고 여기는 필요하다, 사업비 1300갖고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라는 개념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300만 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평균치로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을 여건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정해 가면서 사업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촌계별로 여건이랑 틀리겠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300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적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건상 틀리고 장소마다 틀리겠지만 어민쉼터를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여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겨울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이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에 보시면 보통 10월달부터 11월, 12월이 제일 많이 해요, 우리 해남 지역은 석화 같은 것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물때를 기다리면서 쉴 곳이 없어요. 지금 쉼터 지어놓은 것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오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노약자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없어요. 젊은 사람 누가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도 한 60 먹은 노약자들이 가서 고막도 하고 석화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체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두모리도 쉼터 가 봤어요, 대체 저기서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우리가 방안을 찾아서 이왕에 지으려면은 한 군데라도 정말 어민들이 필요하게끔 짓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쉼터의 개념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개념으로 해버리면 이제 이게 또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다 했을 때 실질상 엊그저께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신안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노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굴 채취하는 것, 그것이 방영이 되어가지고 추운데 그런 것이 나오기는 나오데요. 그러나 이걸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상 주민의 편익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몇 개소가 ······ 우리가 총 70개 어촌계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민들은 할 때 77개로 말을 하고 저희들은 70개로 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그러한 건물들을 했을 때는 또 문제점이 연료비 관계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대로 추진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1페이지요,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이요, 우리가 700t인데, 700t에 65% 지금 지원해 주지요.

예.

이런 부분은 보조율을 좀 높이면 안 됩니까?

실질상 이것은 교부세율로 정해가지고 상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담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상 우리가 보조율을 지켜주는 것이 주민들도 그만큼 소득이 됩니다마는 실질상 김 활성처리제 이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방향을 고염처리하고 또 일반 기계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까지 해갖고 우선은 고염처리를 올해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다른 기법이 염산을 쓰지 않고 파래 종류나 잡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을 하면은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에 2009년도 예산에 700t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이 700t 가지면 우리 어민들이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수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민들이, 정말 열악한 어민들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수량만큼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2009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요, 추경에라도 확보 좀 해주세요.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이걸 김 활성처리제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실질상은 다른 기법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던 간에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약이란 말이에요. 이 약 부분에서 지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요.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4개 어촌계에 가는 건데요, 부표라든지 이런 긴 것 있지 않습니까. 발 종류에 이걸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건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 많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다 공급해 주면 어촌계에서 어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민들에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2500만 원씩 해 준 겁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지요, 어촌계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한테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요?

실제 필요한 데만 주는 것이니까. 김 처리 ······

김 하신 분들은 다 기자재 필요하지요.

기자재가 필요하는데 ······ 내가 엊그저께 그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김발을 추가로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민들한테 주려고 생각하면 60억이 듭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60억 이걸 적은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어민들이 할 것이 따로 있고,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지.” 물론 돈만 있다하면 100%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어민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군민 소득증대를 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친환경 김 양식 기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냐는 말이에요.

부패라든지 ······ 전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라 하면은 ······

배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뭐 감사 때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우리 담당자한테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 그런 재질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 보니까 32000×5000책, 그러면 이거는 김냉동망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약 이것이 ······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올해 김냉동망을 줄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육상채묘지원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2억2천. 다시 말해서 육상채묘사업비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육상채묘는 책당 2만2천 원 단가고요, 김냉동망은 3만2천 원 단가입니다. 그런데 냉동망을 들어가야 맞는데 실질상 어민들이 이걸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채묘로 해가지고 어민들에게 약 2만책 정도를 해줌으로써 어민들이 활용도가 낫겠다 해서 냉동망 사업을 작년도에 있던 것을 줄이고요, 육상채묘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만2천 원이라는 냉동망 김발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발을 사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

냉동망에다 보관을 해갖고 그놈을 사갖고 가는 거거든요. 보관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냉동망 보관용이 한 책 보관하는데 3만2천 원이다 이 말이요?

예. 3만2천 원씩이죠. 아니 ······

그게 계산이 내가 봤을 때, 얼른 봤을 때 상식상 안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