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박정식 지적팀장 신용익 부동산관리팀장 김태한 재산관리팀장 이성길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사업, 국·공유재산관리사업, 행정운영경비 세 가지 정책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요구액 총 2억 7,963만원이며 지적관리사업 예산 7,763만 1,000원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예산 1억 1,349만 4,000원, 행정운영관리경비 예산 8,850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예산 3억 3,766만 6,000원보다 5,803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된 것으로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2009년도 새주소사업을 위한 예산이 2,676만원으로 새주소 고지·고시업무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7,54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 6,50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기타경비 4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69페이지의 지적관리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 예산은 크게 개발부담금 부과, 공시지가관리,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포함한 토지관리 예산과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 및 지적측량 검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7,763만 1,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1,25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내역서 확인과 대상토지 감정을 위한 수수료이고,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2,892만 7,000원 중 인건비 873만 6,000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일용인부임에 대한 구비 부담이고, 일반운영비 1,819만 1,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약식 검정수수료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39만 1,0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280만원이며, 여비 16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리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예산 708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원 중 일반수용비 80만원은 압류해제용 대법원 증지 구입을 위한 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재세 52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건축물대장 작성 공무원의 보증보험료를 위한 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만원은 토지관리 시책을 위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471만 9,000원은 건축물 등 대장관리를 위해 행정업무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1만 9,000원과 민간인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위반 및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법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 2,676만원 중 일반운영비 626만원은 새주소사업 홍보 및 새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도로명 시설 설치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사업에 대한 예산 235만 5,000원은 기존 세부사업인 토지관련 민원처리에서 토지분할 및 측량 신청 등 지적민원 전반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세부사업을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예산은 크게 공유재산관리 경비인 구비 4,847만 7,000원과 국유재산관리 경비인 시비보조금 6,501만 7,000원으로 총 1억 1,349만 4,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사업 중 국·공유재산관리 예산 4,847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847만 7,000원은 공유재산 현황측량 등 각종 수수료를 위한 일반수용비 4,737만 7,000원과 잡종재산인 구 좌동사 부지 건물유지비 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사업의 예산은 6,501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 1,965만 2,000원은 국유재산 업무보조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3,616만 5,000원은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으로 여비 720만원은 재산관리업무수행 조사 여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 일반업무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크게 인력운영비 720만원과 기본경비 8,135만원으로 총 8,85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7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8,130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30만 5,000원 중 일반수용비 1,290만 5,000원은 프린터, 복사기, 인증기, 팩스 등 각종 장비의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과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급량비 840만원은 직원 특근급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6,000만원은 토지정보과 직원 25명의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비로 지급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간곡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은 구민봉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쪽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80만원이 나가는데 올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회 열렸죠?

3회 열렸습니다. 3회 열렸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봐서, 총 열기는 5회를 열었는데 두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한 것은 수당을 지출 안 했습니다. 네 번 정도 열릴 거라 판단해가지고 네 번을 넣었습니다. (이안호 위원장, 강무길 간사와 사회교대)

내년에 서면심의를 제외하고 4회 정도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예.

271쪽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과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법률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 포상금으로 수령해 간 적이 있습니까?

수령해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 드리면 2006년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이걸 수령해 가려면 검사의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가 결정이 돼야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신고한 걸 가지고 법원에 기소유예 된 그런 건이 없습니다.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된 일이 없습니다.

예산만 계속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법에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기소유예가 되는 것 같으면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을 수 없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아래쪽에 팩스기를 1대 35만원 해서 넣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팩스기가 없습니까?

팩스기가 있는데 노후로, 내구연한도 5년이 경과되었고 고장이 자주 나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대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구입하고 나면 기존의 팩스기는 안 쓸 겁니까?

예, 고장이 계속 나고 이래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떨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수리해야 될 실정이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적측량검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235만 5,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요. 올해는 전혀 사용 안 했습니까?

270페이지에 보면 토지관리 민원에서 별도 지적관리 민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항목을, 분리하면서 토지관리에서 1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게 지적관리로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가로 105만 5,000원이 더 편성돼 235만 5,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합쳐놓은 걸 분리하면서 내년도는 따로 더 증액해서 편성한 거네요?

예, 105만 5,000원이 증액은 되었고요.

인쇄·제작 이런 건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텐데 전년도예산액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분리해서 하느라고...

예산을 계가 달라서 예산항목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서 분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에요. 관제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00만원이 지급되는데 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잡아뒀습니까?

예, 매월 5만원씩 재산관리하는 직원들 5명입니다. 과장을 제외하고 계장하고 직원 4명, 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 5명의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네요?

예.

관의 재산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상태를, 나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단점유자라든지 아니면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라든지 재산 현장조사 이런 걸 담당한다고 노고 차원에서 특정 활동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실태 현황파악 조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이건 정부 수당에 지급하도록,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수당이 있고 민원창구 공무원은 민원수당이 있듯이 재산관리 한다고, 사실 재산관리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서로 안 보려고 합니다. 이 업무를, 그래서 이런 정액수당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근수당하고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예, 별도입니다.

이게 결국 외근에 해당된다 아닙니까, 외근수당은 따로 받고 이건 이거대로 받는 겁니까?

이건 외근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맡음으로 해가지고 받는 수당이지 외근수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액수당이니까요.

이 금액도 수령을 하지만 외근도 같이 수당을 받는 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으로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세무는 세무 쪽에서 받고 민원창구는 민원창구, 회계재산은 회계재산 활동비가 있고 감사는 감사활동비가 있듯이 그런 정액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정액수당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내역서가 있는데 2007년하고 2008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부담금이 올해 250만원 수수료가 늘었는데 늘은 것까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2건이고 2007년도는 3건이고 2008년 5건입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니까 8.31 부동산조치로 해가지고 2006년부터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가, 그러니까 2007년에 3건이고 올해 5건이고 그렇습니다. 부과한 게,

그러면 개발비용 내역을 확인하는 수수료 250만원은 법정 돼 있는 비용입니까?

법정 된 건 아닌데요, 개발비용이 들어오면 산출을 다 못하거든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산출비용을 빼고 이래 합니다.

무슨 연구원입니까?

그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한테 활동하는 건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개발비용 내역서 예산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연구원에서 다, 개발한 사람이 서류를 다 맞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5건 있었지만 그 1,000만원에서 다 해소가 되었네요?

예,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개발부담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의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니까 따로 구청에서 이걸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상에 개발부담금까지 위탁업체에서 산정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안 가져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 놔야 됩니다.

250만원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지출할 돈입니까? 250만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보통 1건당 산정하는데 백 몇 십 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2건 해가지고 25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쪽에 산정하는 거 대충 물어보고, 그리고 부산시 각 구별로... 다 하고 있으니까...

밑에 감정수수료도 250만원이 듭니까?

예, 이것도 2개 기관의 감정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산술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충 250만원 정도 듭니다.

감정수수료가 250만원이면 아주 대단위 토지인데요?

그런데 1건...

감정수수료가 토지 면적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금액이 크면 그게 크거든요. 그리고 1건을 처리할 때 2개 평가기관에 의뢰하거든요. 2개 평가기관에 의뢰하면 250만원 하더라도 한 감정사한테 지급되는 건 125만원 정도 되는 거죠. 2개 평가기관에 의뢰하니까요. 1건을 가지고, 검증수수료는 딱 규정돼 있는 것 없지만 예산이 과다한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감정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감정평가사 4개 업체가 선임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선임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임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뢰가 4만 필지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산식 1/3×50%×30%인데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적용한 겁니다.

왜 1/3이고 30% 이건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하고 건축물대장 작성에 공무원 보증보험료,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잘못 표기했다든지 건축물대장을 잘못 작성했다든지 이래서 민원인의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전산으로 처리 안 됩니까?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수기로 잘못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보증보험료를 내긴 냈는데 실제로 보증보험 혜택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여기에 공무원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1년에 제가 볼 때는 5,000필지 정도 변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지역·지구 변경이라든지 그 정도 될 거고요. 건축물대장은 1년에 15,000건 정도 작성합니다.

이건 관계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 개개인이 공무상 실수를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 개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보증보험을 넣어놓으면 그게 좀 안 낫겠습니까. 저번에는....

보증보험을 넣더라도 피해를 본 민원인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하잖아요.

그래 하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 도시계획을 잘못 발급해가지고 개인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물어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그때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담당공무원도 전부 보증보험에 들고 있거든요. 이것만 드는 게 아니고, 회계담당자도 보증보험이 다 들고 있고요, 건축과 직원들도 건축 관련해서 보증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과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새주소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열었습니다. 작년 10월30일 한 번 열었습니다.

안건이 뭐였습니까?

재송동에 가면 보훈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훈아파트 그게 보훈길이거든요. 보훈길인데 ‘보훈길’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고 주민들이 ‘신재길’로 바꿔 달라 해가지고 바꿔 드렸고...

지명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안 열고요, 그런 안건이 3개 있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왜 작년에 안 열어요? 작년에 한 번 열었죠.

지명위원회는...

마린시티 이름 정한다고 한 번 열었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사업 때문에 내년에도 몇 번 열어야 될 일이 생기고, 지명위원회를 「측량법」에 의해 있는 건데 교량이나 이런 걸 새로 놓으면 지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교량이나 새로 놓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열었는데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까?

관련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도로명새주소에 관한 법률」에 있고 하나는 「측량법」에 있고 이러니까, 관련법만 같으면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이건 50만원 1건 돼 있는데 이건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돼야...

그건 밑에 것 아닙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부터 시작됐고요.

공인중개사 이런 거 하더라도 검사 기소까지는 안가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두 가지는 안 하더라도 일이 생기면 예비비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안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토지정보과에 크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체크해 놓은 거 앞서 두 위원님이 걸러 나가신 것 같고요. 새주소에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와 새주소위원회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새주소가 이미 마을마다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주소위원회를 계속 두고 관리하는 것은 그 동네에 주어진 새주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의제기 들어오는 마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겁니다. 그리고 새로 난 도로가 있고요.

새로 난 도로는 지명위원회가 해야죠.

아닙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하고 지명위원회는 교량 같은 거, 그다음에 큰 지역을...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아니면 빈터에 큰 대단위 마을이 들어섰을 때?

예, 그게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여동의 ‘보훈길’ 그거는 새주소위원회가 60, 70년대 보훈운동 하던 때도 아닌데 보훈병원이 있다고 ‘보훈길’이라고 지었습니까?

보훈아파트가 거기 있거든요. 보훈아파트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보훈길’로 정했더라고요. 도로를 정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각 동의 자치위원님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통장·반장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아닙니까. 내가 관공서를 드나들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 와서 이의제기를 하는 분이, 물론 자기 개인의 자산과 문제되어 알아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분들은 오래된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에요. 새주소는 말 그대로 동네에 사는 젊은 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야 좀 더 21세기 문화에 즈음해서 새로운 지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훈아파트가 있다고 보훈도로를 주소지로, 어제 아레부터 과장님들끼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잘못된 게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다 치죠.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아파트 주민의 길이라고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훈길, 보훈아파트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개념이 그렇게 들린다고요. 새주소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작은 마을단위, 작은 지역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문화나 작은 역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름이 지어지고 해야 오래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고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읍내에서 온 면사무소 직원이 섬에 왔는데 호적정리 시기였나 봅니다. 집에는 할머니 하나뿐이고 쌍둥이 낳은 엄마·아빠는 다 일 나가고 없고, 쌍둥이 딸이었는데 “할매, 쌍둥이 저 아(애기) 이름 뭔교?”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우리 아 아직 이름을 못 지었다. 그래서 호적도 못 올렸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거 지금 안하면 벌금 뭅니다. 큰일 나는데...” 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지어간 이름이 먼저 나온 애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대(雙大)’ 뒤에 나온 애는 ‘쌍소(雙小)’였습니다. 그 두 자매가 크면서 겪은 혼란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요즘은 이름도 바꿔 준다 어쩐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개인의 살아온 심정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을 지을 때 그냥 관공서에 나오시는 분들의 말만 응용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정말 그 지역을 사랑하는, 모두가 다 사랑하겠지만 젊은 층의 두뇌에서 발생되는, 돌출되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주소지의 이름을 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명을 지을 때는, 이제 신규로 짓는 건 없고 변경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4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바꾸려면 주민들 75%가 무슨 지명으로 하겠다, 사인이 다 돼야 됩니다.

누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부 사인 다 받습니까?

그건 통·반장님이 받는지 다 받아오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려면 3/4, 75%의 동의가 없으면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거든요. 사인은 다 받아옵디다.

사인이 무슨 멸치다시물 끓여놓고 수제비 밀가루 떼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지명변경 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젊은 층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지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272쪽 봅시다. 공유재산관리에 가서 좌동 건물유지비가 100만원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구 좌동사가 낡아가지고, 올해도 11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쓰지를 못했는데 왜 못 썼느냐 하니까 110만원으로 손을 대려 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라요. 지금 화장실도 고장이 났고 도색도 한 번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화장실하고 페인트입니까?

예.

110만원 가지고 됩니까?

2007년도는 11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했는데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니까 110만원이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더 올리더라도 기획실 예산계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2007년도는 어디에 개·보수 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최대 이렇게 밖에 못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더 못 넣는 모양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 지침에.

273페이지, 203-03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가 시비로 보조가 되죠?

해마다 시비가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올해도 시비보조가...

아니, 업무추진비인데 왜 시비로 보조가 되느냐고요. 해마다 된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일단 공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발생되는 비용,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벗어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출기초는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수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수시분은 두 번 하는데 1월1일부터 전년도 분할되거나 이래 된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7월1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1월1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건 1월1일 기준으로 합니까?

예, 통상적으로 1월1일 날 다 합니다.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산출합니까?

건교부가 지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에 의해 그 주위는 전년도 비례 해가지고...

그것은 전부 감정사들이 건교부 표준지 따라 산출을 하는데 저희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보통 물가상승률 비례해가지고 산정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사들이 직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장에 나와 가지고 합니까?

예, 직접 나옵니다.

전자의 표준지가의 공시지가 전년도 걸 대비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정밀하게 합니다.

직접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기초를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직원이 담당 동별로 구분돼 있고 감정평가사도 네 명이 동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조사 다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5년 전 공시지가와 5년 후의 공시지가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5년 전의 공시지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고, 토지의 지구단위 용도 변동사항도 없는데 편차가 있더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한테 4만 필지가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 감정 안 하고 표준지 해가지고 특성을 적용하다 보니까, 표준지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위원님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전년도의 표준지가를 보고 그냥 산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다 조사 합니다. 필지별로,

그런데 7년 전의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년 후에 공시지가가 9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년 전의 부동산하고 지금 부동산하고는 상승이 돼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안 있겠습니까? 내려가야 될 만한 여건이.

아니, 땅에 대한 용도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산출기초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도 편차가 많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근에는 평방미터 당 평균가격이 80만원 같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인데도 50만원,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죠.

인근하고 같은 조건인데 가격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면 저희들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잘 감지되어, 현재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가 너무 많다, 세금 내기가 부담스럽다. 내려 달라’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산업단지 이런 데 수용되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나 이런 데 아니면 올려달라는 데가 많고요, 일반적인 데는 내려 달라는 게 많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올려 달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지역은 세금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낮춰달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낮춰달라는 사람이 많지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크게 더 할 게 없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비만 올렸습니다. 최대한 깔 건 까고요, 그렇게 올렸으니까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2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공사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고 무슨 비용이 얼마 들었고 쭉 내역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걸 산정하는 기관에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그걸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아직까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전문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해 오면 저희들이 의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전년도예산에도 2건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예, 2건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건도 신청된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2건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증가 추세니까 내년에는 사용할 용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면 부담금을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부담금이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사업규모에 따라...

예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올해 5건인데 대충 평균을 내보면 한 사업장에 5, 6천만원 정도 부과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는 세수가 확보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5개 사업장에 5, 6천만원 부과 됐는데 그 수입금은 국비로 50% 들어가고 우리 구로 50%로 들어옵니다.

그건 내역부과를 하지 않고 그 비율로 해가지고 신청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규모가 오면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토지대상 감정수수료 3필지 돼 있는데 이 3필지는 정해진 데입니까?

이거는 올해 지출한 적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최초 개발할 때 비용하고 마지막 개발 끝난 시점의 비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의뢰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기관에다,

최초하고 끝났을 때하고 금액이 달라지니까 환차 때문에 해야 되고...

예, 그 차액에 개발비용을 제하고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3필지도 예상필지라고 보면 됩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예상필지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4,700만원으로 작년하고 올해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같이 잡힙니까?

꼭 같이 잡히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예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합니까?

예,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 수수료, 등기해제 수수료 이게 작년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100필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매각이라든지 새로 땅을 발굴했다든지 이러면 현황측량을 해보고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고 면제될 건 면제시키고...

그 밑에 경계측량 수수료 돼 있는 것도 1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감정평가 수수료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25필지,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이건 매각할 때, 내년도에 25필지 정도 매각 대상이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가 있습니다.

매각할 때 보니까 필지가 여러 군데 분산된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몇 필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면 합필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5필지를 매각하면 2,500만원인데 1,000원씩 들여서 1필지로 만들어서 하면 150만원 내에서도 처리가 되겠던데 그런 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딱 붙어있는 것은 감정수수료가 매각금액의, 전체금액의 몇 프로이지 필지별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매각금액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수수료는,

그런데 세수확보 차원이나 수수료 나가는 입장에서 합필을 해가지고 매각을 진행하면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합필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합필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재산관리 하기도 편하고 경계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은 절약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 합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합필을 많이 해가지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문분야니까 잘 아실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 알릴 수 있도록, 업무성과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지적업무 우수구로 부산시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수시책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합필 같은 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인센티브가 되어, 합필을 많이 해놓으니까 재산관리 하기도 편해졌고 민원인도 “오히려 재산관리 하기 편해졌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2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1대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는 방문사업 차량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7년입니까?

지금 2000년도 1월 달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차량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충분히 차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쓰시되 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고장이 잦다,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 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차를 쓸 수 있으면 쓰고, 왜냐하면 돈이 1, 2백만원짜리도 아니고 1,500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될 사항인데 1, 2년 더 쓸 수 있을 때는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방역차량을 구입하는 바람에 천상...

현재 방역차량은 보건소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방역차가 아니죠?

방문간호사들 실어 나르는...

차종이 뭡니까?

다마스입니다.

위원님, 이게 다마스차종으로 경형 승합차입니다. 7명 타는,

아! 조그만 거요?

예, 그런데 이게 차 값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차입니다. LPG연료를 쓰고 8년 정도 되어 반여동을 올라 갈 수가 없는 차입니다. 배기량이 800CC 정도 되는 LPG차량입니다.

1,300만원 같으면 차가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다마스보다는 다른 차종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다마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봉고라든가?

소형 승용차입니다.

이것도 7인승입니까?

아니요. 5인승으로 구매합니다. 7인승은 이 가격으로는 힘들고요.

이왕 차 구입하려면 환자도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전자의 7인승 보다 5인승은 사람 수도 적은데 이왕이면 큰 차를, 11명 탄타든가 봉고 이런 차가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승합차는 보건소에 있고, 방문보건은 고지대나 골목길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차량을 운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소형승용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방문보건사업 운영 노트북, 여태 노트북 없이 관리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부서에 방문사업 운영하는데 노트북...

인원 수 만큼 지급이 안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요즘 각 부서에 컴퓨터가 직원 한 사람한테 1대씩 다 돌아간다 아닙니까?

방문간호사는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인원에 맞춰 지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 나중에 삭감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대다수인데 국비지원을 내시하면 구비가 자동적으로 30%...

업무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25%도 있고 10%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낮은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적습니까?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그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 할당되는 겁니까?

예.

요즘은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구비 소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비를 들여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면 실제는 삭감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83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1,700만원,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삭감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사업은 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영유아, 모자보건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모자보건실에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모자보건에 필요한 교육자료나 운영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주로 근무를 합니다.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정규직 직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85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희들 기금하고 시비·구비 이렇게 포함된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을 보충하는데 교육홍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여타 대학과의 관계나 전문가들과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필요시 때마다 하는데 년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예, 영양 관련된 대학교수님들 모시고 자문도 구하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관련 단체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보건의료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입된 거는 있습니까?

올해는 기존 기구 교체는 있어도 신규 장비는 없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구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금액이 1, 2백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구를 잘 관리해서 저소득층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먼저 국·시비보조에서, 시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독거노인 영양제지급’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3,600원×500명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하게 되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식사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시락배달이 오지만 필요한 영양제, 종합비타민제를 저희들이 해마다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게 되다보니 그걸 기다리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고요. 1병이면 1병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1,000정이 들어있는 걸 1병 해서 한 달 분이 3,600원 정도 듭니다.

1,000정에 500명?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돈 숫자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 놔야 질문들이, 뒤로 가면 계속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입 시험치고 나면 수업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간다든지 대학교 교양시간이나 보건시간을 하나 마련해서 해당되는 그런 여성 층에 그러한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입니까? 지정입니까?

이건 도시근로자 50% 이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사회복지시설...

반송에 있는 모자시설 이야기입니까?

송국클럽하우스.

송국클럽하우스입니까?

5명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대한...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건강체험 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체험 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주로 지역 축제나 마을축제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혈압이나 혈당도 재고 체성분 분석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때 관련된 행사비용으로...

구급차 차량 파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급차하고는 다르고, 저희 보건소 금연체험마당이나 이런 행사들을 주로 하는 데에...

행사를 같이 할 때?

예.

다음 293페이지 보죠. 생애전환기라면 몇 세부터 이야기입니까?

만40세,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시기고, 만66세 노인성질환이 높은 시기고 그걸 얘기합니다.

구비 부분에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아직까지 진료차트를 종이로 계속 보관합니까?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건소업무는 종이차트를 쓰지 않고 전자차트 시스템인데요, 장애인 치과진료는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자차트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내용들이 많고 해서 종이차트를 사용합니다.

종이차트로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주 바뀌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차트를 아직도 인쇄를 하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본소나 지소에 방역비가 없던데 1년에 네 번인가 세 번씩 의무적으로 청사를 방역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방역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체 방역합니다.

자체방역을 하시네요!

방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3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새로 개소되는데 ‘헬스장비 구입’ 이렇게 상세하게 세목을 정해놓으면 구입할 때 정한 이 목 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편성을 너무 상세히 세목을 정해 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구입하시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고 다른 게 더 좋다고 할 때.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송지소에 직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는 늘어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개소식 되고 나면,

아! 증진센터에?

반송지소에.

지소는 개소를 올해 했기 때문에, 1월에 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30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의료예방접종 해서 소아·성인 독감 쭉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금액입니까?

예, 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독감이다 9,000×1만 명, 9,000원이라는 산출기초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인 분 단가.

총 구입액에서 1만 명 나누기해서 산출된 겁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약품구입비를 내나 이걸로 대체하면 됩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구입비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곧 약품구입비로 보면 됩니까?

예.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역발대식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건 방역발대식에 따른 장비라든가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이야기합니다.

307페이지 재료비하고 309페이지에서 시비로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쓰는 재료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재료비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이렇게 해놓고 ‘방역약품 등 재료구입’ 했는데 약품명이라든지 방역하는데 필요한 그런 걸 적어 놓으면 저희들 질문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구매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 배분을...

그러니까 방역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그럼 동 배분사업비라 하든지...

알겠습니다.

‘방역장비 기자재 구입’ 이런 것도 무슨 기계를 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아서... X-RAY도 아직까지 필름을 쓰고 있습니까?

예, 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CD로 해서 컴퓨터로 다 보는데 아직까지...

디지털장비 초기 투자비용이 2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할 수 없죠.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 질문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치아홈메우기 지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 인쇄, 치아홈메우기 안내문 우편요금, 치아홈메우기 재료 구입,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 기계에서 재료 이렇게 다양합니다.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은 누구에게 가는 우편물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은, 치아홈메우기는 주로 만6세에서 7세 아동입니다. 만6세에서 7세 아동의 학부모에게 안내문이 가고, 관련된 치과 의료기관에 우편을 보내고 관련돼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안 갑니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아동대상 사업입니다.

제가 망라해서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려보죠. 학교 같은 데 금연에 관련한 교육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인 저의 아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물으면 금연 관련한 것만 그렇고 알코올이나 성에 관련한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처방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해 주면 안 될까요?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음주예방교육입니다. 절주가 아니고, 학생은 음주예방이거든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음주예방 교육이고 금연교육이고 성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이나 음주예방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연말이나 이런 때 집중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성교육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효과적이겠지만 더 효과적인 건 애들은 보건소를 일종의 병원으로 의식하거든요. 직접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걔들이 더 깊이 새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상단에 ‘반송 건치마을 홍보행사’라고 돼 있는데 반송에 건치마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8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치과의사협회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반송지역의 건강수준이 낮고 그 중에서도 구강보건수준이 낮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를 위한 홍보하고 캠페인 사업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보건소, 동부산대 치위생과, 4개의 복지관이 함께 하는 연대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행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뜻있고 아주 좋은 행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저는 보건소나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마음이 애틋한, 질의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심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방역차량은 코앞에서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정말 마음에 듭디다. 조잡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차더라고요. 아까 1,300을 올리면서 5인승 중소형 승용차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취약계층의 못 사는 마을을 진입해 들어가려니까 차가 커서는 도리어 역행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의 영화를 보면 적십자 차 같은 엄청 좋은 거 있잖습니까. 내부에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인공호흡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장비들이 준비 돼 있는데, 그런 차량을 명색이 해운대보건소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할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차량이 하나 확보돼야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294쪽에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언제 발족한 겁니까?

2008년도입니다.

올해 발족입니까?

예.

2008년도 3월에 법이 개정됐고 2009년 3월부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군 단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회의가 열린 적도 없고 정식 발족은 2009년도부터 할 예정이네요?

예.

10회를 잡아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가까이 되는데,

월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실행도 그렇게 할 예정이네요?

예, 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00쪽에 가서요. 장애인치과진료 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 해당됩니까?

예, 장애 1, 2, 3급이고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고소득자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치과가 매일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선생님이 자원봉사하고 주 1회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예약을 하고 상당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용상에서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장애인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칙조항이 들어가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301쪽에 가서요. ‘방사선실 폐수라인 및 집수통 설치’라고 돼 있는데 폐수가 발생합니까?

예,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폐수가 나옵니까?

방사선 촬영을 하고 나면 현상을 하거나 정착할 때...

현상액이 폐수로 발생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런 폐수라인이나 집수통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폐수통이나 이걸 따로 저장고를 마련하고 거기에 모으도록 돼 있는데 본소 설치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상실 안에 그냥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폐수통을 외부로 내고 거기를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어서 현상액을 부으면 폐수통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간이로 사용하고 있다가 법에 규정된 대로 새로 설치하려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314쪽에 가서요. 자동제세동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심장충격 기계입니다. 심장 박동이 안 될 때 심장이 움직이게 하는...

전기충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자동 제 세동기.

자동 제 세동기. 그 밑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왜 올해 예산액이 없죠?

기재가 잘못됐는데, 옆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밑에 민간이전, 자산취득 이게 다 합쳐져서 1,666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뿐만 아니고 진료실 운영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액이 잘못 인쇄됐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예산액도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진료사업으로 빼냈던 걸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한방무료진료센터 운영비로 따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에 있던 걸 물리치료실로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안 나왔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그 다음에 한방무료진료센터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한방무료진료 약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앞에...

기존에 했던 걸 따로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밑에 있는 재활물리치료기구의 좌식자전거, 좌식자전거는 재활물리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하체 근육강화를 위해서, 마비가 됐던 분들은 서서 이걸 못하고 앉아서 다리 근육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기존에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불편해 해서 이걸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용자 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원해서?

예, 원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97페이지 세계일류도시 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등 53건이며, 검토요구 사항은 97페이지 구민감사관 우수제보자 표창장 제작 등 15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무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13건이고 건의사항은 93건으로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