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신상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구의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 예산요구 규모는 11억 6,00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 673만 8,000원 대비 4.82%에 해당하는 5,3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전년도예산 8,551만 7,000원 대비 1.25% 증가된 8,65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 10억 2,122만 1,000원 대비 5.12%가 증액된 10억 7,35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 4,220만 5,000원 대비 34.36% 증가한 5,670만 9,000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3,012만 5,000원,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전문화에 2,608만 4,000원, 증인출석 변상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에는 전년도예산 9억 693만 1,000원 대비 1.08%가 증가한 9억 1,670만 4,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1,544만 6,000원,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을 위해 8,960만원, 의정자료실 운영에 15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및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해 7억 2,565만 8,000원, 의장단 업무추진 및 의장단협의체 부담을 위한 의정활동 기관운영비 8,330만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을 위해 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홍보에는 전년도예산 1,916만원 대비 3.39% 감소한 1,851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306만원, 의회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825만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320만원, 의정홍보 현판 제작에 따른 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에는 전년도예산 5,292만 5,000원 대비 54.15% 증가한 8,158만 5,000원으로 학습형 해외연수 등을 위한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4,576만원, 체험형 국내연수 및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석 등을 위해 국내 의정활동에 3,5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 6,009만 8,000원이고 2008년 당초예산은 11억 67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1억 6,0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73만 8,000원에 비해 5,3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은 4.8%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의원실 문서세단기 구입, 파티션 설치 등 의사운영 분야와 국제교류 행사 참여, 결연단체 행사 참석 등 국내·외 교류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금 및 의정구호 현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검토결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등 주요예산은 인건비 동결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전년도예산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분야 예산은 전년에 비해 1,45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의원실 문서세단기, 의정활동 기록용 캠코더 등 필수 장비와 의원실 파티션 설치 등 예산을 반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분야 예산 977만 3,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맞춤형복지 지원이 인상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에 따른 보험료 반영 등에 기인한 것이며, 국내·외 교류분야 예산 2,866만원 증액된 것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른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과 국제교류 행사 참석 국외여비 및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행사 참석에 대한 소요예산은 예산편성기준 금액에 따라 반영되었으나 수행직원은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국외교류 의정활동 시 수행할 직원이 없어 불편이 예상되고, 국내 의정활동 여비 반영에 있어서도 의원연수 및 비교견학을 8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로 일부만 반영되어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석의원 수행 및 선진지 비교견학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반영에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정활동 기록용 캠코더, 의원실 문서세단기 등 주요 비품 취득은 반영이 되었고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필수 경비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52쪽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하고 있죠?

홈페이지는 국제애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업체는 국제애드고, 해운대구 홈페이지나 구의회를 치면 바로 저희들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 의회하고 비교를 본 위원이 해봤는데요, 한 해가 지나가면 개선을 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이 없어도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그게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비용인데, 그런 문제는 관리업체하고 협의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을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본회의 운영 내실화’ 이래가지고 동영상을 게재하시겠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캠코더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3쪽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사무관리비에 ‘의정구호 현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구호가 바뀝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사를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편 현관에 구의회 구호 현판이 게시돼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꿀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산뜻한 구호로 제작, 게시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에 국제교류 행사 참석 3,200만원×30% 해놨는데 30%는 30%만 반영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국외 나가는 경비는 그대로 있고요. 그거 말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2008년도에는 250만원×2명×30%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은 안 됐습니다.

3,200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30%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해외연수가 의장·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은 한 분 당 180만원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합계금액이 3,200만원인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전체금액의 30% 가량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요. 작년의 경우에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깎았거든요. 금년에는 제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건 의장·부의장님 해외교류 이런 차원입니까?

의원님들 다 포함됩니다.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주로 대외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이 돼 있는 자치단체의 초청이 있을 적에 하는 거고요, 그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다시 960만원이 책정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석’ 해가지고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천시 의원님들을 금년에 저희 구에 초청했는데 초청했을 적에 제천시에서 제안한 내용이 자기들이 금강산 주위에 사과농장을 경영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우리 구 의회 의원님도 같이 가서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예산을 이번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사 청소하는 인부 소속이 우리 의회로 돼 있습니까?

예, 무기계약으로서 한 사람 있습니다.

청소하는 걸 보니까 오전에 잠깐 10시까지 의회 부분을 청소하고 하루 종일 청사 전체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수시로 화장실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속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입니까?

예, 의회만 전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소속인 것 같으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의회 쪽에 상주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사를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것 같던데요? 너무 혹사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청사 관리하는 분들하고 쉬는 장소가 같이 있으니까 간단한 거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만 전담하되 가끔 도와줄 일은 도와주는 것 같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52페이지,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그게 선거법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 계획은 있었는데 시행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요원들은 모집해가지고, 그 기획은 되어 있죠?

예.

선거법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간단한 답이 오는데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시책적으로 기획을 하면 충분하게 시상이 나갈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본회의장 속기석을 칸막이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회의장에 속기사가 속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석에서 쳐다봤을 때 속기사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보이지는 않죠.

굳이 칸막이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속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기사가 속기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를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 다른 구 의회도, 거의 다 설치되고 사하하고 중구, 동구, 우리 구. 이 4개 구만 속기사 칸막이가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이 좁고 해서 설치에 그거는 있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 같은 데도 보면 속기사가 전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굳이 칸막이를 해가지고 보호할 주된 요인이... 속기사를 보호하는 입장입니까?

속기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속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기사도 이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53페이지에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뒤이어 제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상돼 있던 걸, 지금 후반기에 의장님이 국제교류 행사에 참석코자 할 때 이 금액이 다 쓰고 없다고 그러셨죠?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100% 다 집행됐습니다.

집행됐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님의, 소위 말하면 국제교류 차원에서 초청장이 왔음에도 잔액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15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초청이 왔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감사자료 요구 적정화’에 현행 2, 3년분에서 1년분으로 감사자료 일몰제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전년도나 200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말이 많았는데, 2년분을 받을 것이냐 3년 치를 받을 것이냐 이런 말들은 많이 했지, 1년분만 감사자료를 받으면 전년도와 비교를 하고자 할 때는 올해 받아본 자료를 찾아서 본인이 질의할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감사자료 일몰제가 되어 1년 치만 생각을 하신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계획이고요, 실질적인 감사를 하자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매년 거의 같은 내용의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처음부터 새롭게 한 번 구상해서 받아보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일몰제 이건 위원들보다는 집행부의 편리함에 더 치우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집행부에 “전년도, 기타 등등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걸 즉시 준비해서 제출해 준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그 전 해의 필요한 것을 부탁했을 때 집행부가 그때 빨리 들어주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빨리 안 내놔서 작년에 난리 났던 걸로 아는데, 그것부터 먼저 개선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시행돼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족쇄부터 채워놓고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 심도 있게 해나가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재작년에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도 시범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지금은 시범기간이 아니고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아시고 하면 구정에 대한 견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건 업무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건데, 국장님의 입장은 알겠는데 위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뒤따라야 된다고, 그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자료에 증인출석 변상비, 이건 뭡니까?

그건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든지 증인을 채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고비를 계산한 걸로, 변상금의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위원회는 아니되...

위원이 아니지요.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인당 수고비가 7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랑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지만 전문가라든지 그 부분에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증인한테 주는 수고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께 제가 자꾸 질의가 이어져서 미안한 마음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속기사 칸막이에 관해서, 타 구나 시를 알아봤는데 많이 돼 있고 몇 군데는 안 돼 있더라 이랬는데 그동안 속기사 칸막이가 안 돼 있어서 속기가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가 했다 해도 따라 해야 할 일이라면 따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 했다고 해도 안 해야 될 일 같으면 험난한 현 시대에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본회의장이 박수소리 한 번 안 나게 조용한 가운데 속기사의 속기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건 긍정적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면 속기사님의 칸막이가 아니라 줄만 연결해서 따로 의원들 얼굴 보지 않고도 혼자만의 속기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음 차례가...

강무길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차량유지비, 저희 의회 차가 2대 있지 않습니까. 의전용 차량은 몇 년 됐습니까?

2004년 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5년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이...

아직은 약간 남았는데요, 차량에 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계속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프형 차량은 어떻습니까?

지프형 차량은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많이 지났습니까?

예.

집행부에 지프차가 10년인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있더라고요. “이걸 왜 바꾸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바꾼다.” 했는데 작년에 청장님 차 연한이 안 됐는데도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이걸 왜 올렸냐?” 하니까 “2월 달로 연한이 지나서 올렸다. 너무 많이 타니까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부구청장을 주고 부구청장 차는 내리고 11년 지난 차는 폐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연수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의전용 차도 같이 해서, 어떤 차로 바꾸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차만 4,000만원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우리 건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중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한이 남은 건 다른 오래된 걸 폐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정기간행물 부분에 중앙지는 의회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들어옵니까?

중앙지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들어옵니다.

동아일보가 아니고요?

예, 중앙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안 들어오는데? 지금 월간지 구독에 3종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동아일보도 들어온 답니다.

신문이 너무 적은 걸로 느끼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2종 정도, 시사 주간지는 잠깐 잠깐 볼 수 있는데 월간지 저런 건 부피도 되고 시사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간지를 2종 정도 하면 잠깐 잠깐 볼 수 있고 공부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

그건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 지원이 50% 인상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50%를 인상한 겁니까?

이건 직원들도 연간 120만원이거든요. 그 수준에 맞춘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90만원이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솔선 삭감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전액 직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예산산출 근거에 50% 인상이라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120이 나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기초자료로 전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의자 구입이 3개 있는데 어떤 의자를 구입하실 겁니까?

의자가 오래 되기도 했지만 노후 돼...

아니, 어떤 의자. 우리 의원들이 앉을 의자입니까?

의원님 의자가 아니고 직원 의자입니다. 계장 의자하고 전문위원실 의자입니다.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위쪽에 보면 ‘의원연수 및 비교견학 등 출장여비’ 해가지고 8회 돼 있네요. 의원 당 8회 갈 수 있습니까?

예.

올해 의원들 개인별로 국내출장 집행이 많이 안 됐죠?

위원회별로 가셨는데...

이것은 위원회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출장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각종 관광발전활성화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자기 개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비교견학하고 이런 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도 가능합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은 의장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8회 돼 있는데 작년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갈 수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 해운대구가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그런 곳에 개별적으로 가든지 상임위별로 가든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보도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충분히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우수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도 발굴하고요,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부산시에서 관광활성화포럼이나 워크숍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시하고 해운대구하고 관광활성화 부분에 있어 엇박자 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질의하고 시정하고 요구하면 그런 게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구청 집행부도 적극성을 띄지 않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세미나나 그런 걸 할 때 필요하면 이런 비용으로 합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 같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9페이지에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종이로 회의록을 발간했는데 경비절감 차원이나 여러 모로 봐서 책자로 발간하지 말고 CD로 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에 한 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고요, 물론 회의록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비치를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종이형 책자를 선호하시고 CD는 조금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CD도 별도로 한 번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가 익숙해 있는데 도서식으로 1권, 2권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이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앞선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51페이지를 보면 의사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정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약 150만원 차이가 나는데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50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의사계에서 쓰는 것 같고 51페이지는 의정계에서 쓰는 것 같은데 팀간 150만원이나 차이날 수 있습니까?

50페이지 업무추진비 의사운영 전문화 200만원하고 51페이지에...

제가 질문한 것은 팀간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아니, 이건 팀간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는 건데요!

공통이 아니고 주로 그렇게 쓴다, 그렇게 배정한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시책업무에는 공통적으로 하는데 팀별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팀별은 아닌데 그냥 불문율로 그렇게 안 합니까? 전 부서가.

집행부에서는 시책은 업무 소관별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54페이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 너무 작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편성지침에 따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인데 4,080만원이 실제로 편성 목에 맞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직원들이 외근 나갈 적에 지급되는 건데 한 달에 열흘 정도 계산해가지고 외근을 많이 나가도 열흘 정도밖에 계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다른데요?

우리 직원이 17명인데요!

아, 국장님까지 해가지고 17명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상현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1건이고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집회요구는 12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었으며 소집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입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구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회공고는 2008년 12월9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면 바로 집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회일시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 회기는 12월19일부터 12월29일까지 11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2008년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본회의 후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2일차인 12월20일부터 7일차인 12월25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일차인 12월26일부터 10일차인 12월2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11일차인 12월29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구정질문·답변을 듣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일 제2차 본회의 회의일시를 4시로 잡은 것은 마지막 날 12월 29일 날 18시에 폐회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폐회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에 마치고 다시 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4시로 2차 본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 11일을 마치게 되면 올해 회기 일수는 총 9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해운대구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