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13개 실ㆍ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6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은 총 83억3,56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5억4,842만1천원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주요인은 예비비에서 지난해 확정된 예비비가 48억3,600만원이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법정 기준액 17억7,5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마이너스 된 점이 있고 다른 일반부분에서는 지난해와 동일수준 내지는 사업비 성질에서 일부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보고회 파워포인트 자료제작이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혁신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역시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워크숍에 참석하는 보상비 그리고 혁신투어비로 100만원 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지난해하고 동일 액을 계상했는데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기준 된 그 금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종합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총액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주요업무 책자 유인 등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총액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상황판 정비라든지 또 주요업무 대봉투 제작 등 각종 계획서 책자 유인 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과관리 프로그램 저희들이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기획업무 추진여비 1천만원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4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간담회 경비로 500만원 현안사업추진 간담회 1천만원 그리고 풀 성질로 해서 주요시책 및 행사추진 경비로 1,210만원해서 총 시책업무추진비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군정주요시책추진 용역비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4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추경까지 예상수준인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운영입니다. 여비로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를 지금 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글로벌 해외벤치마킹 연수를 10명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상 인원을 확정해서 지역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외환위기 관계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추진을 안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못가는 그 10명분하고 내년에 다시 글로벌 해외연수단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 20명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해외연수비는 8,4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여비 역시 금년에 6급 공무원들이 도 1년 과정 연수에 들어간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안가고 지금 내년으로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간 직원들하고 내년에 다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회에 300만원 곱하기 3명해서 1,800만원해서 해외여비가 금년에 불용액으로 남기고 내년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역시 기준액 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잘 아시는 대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발전제안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민간인들로부터 발전제안을 받는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금품 등 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금년도 수준인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시ㆍ군방문 차량 임차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진해시라든지 합천군에 저희들이 자매결연 시ㆍ군민의 날 행사 때 참석하는 임차비를 계상했고.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자매결연 시ㆍ군에서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방문을 한다든지 군민의 날 방문을 하면 그 분들 초청경비 작년에 약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민화합운동 및 상호교류 업무추진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진해시하고, 저희 군하고 서예 교류전을 갖는다든지 상호 자치단체 간에 무슨 교류전 같은 것이 있을 때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액으로 3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주요특산품 홍보라든지 시책홍보 또 신문사나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개 지방신문사가 있었는데 전일신문이라고 한 곳이 더 늘어나서 지방지가 11개사로 늘어났고 또 군보 발행경비라든지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등 각종 경비해서 총액으로 3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 푸른 장수 연 4회를 발행하고고 있습니다. 매 12,000부씩 발행을 하는데 경비 7,4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저희 기자실 브리핑 룸에 공공요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군정기획 홍보 및 국내출장 여비 금년도 수준인 90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수준인 시책홍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보게재비용 27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을 150만원 1대 넣었는데 이것은 가끔 관외에 나가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는 118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64만원 금년도보다 약간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프린터 관계 복사기이라든지 이런 관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원 금년도보다 100만원 적게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수준인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감사용 노트북 오래 된 것을 대체구입비로 해서 두 대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법무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44만원 이것은 관보 구입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선임료 등 해서 444만원 계상을 했고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으로 금년도 수준인 3,500만원 또 소송대리인 선임료 이제 각종행정소송 등이 있을 때 변호사 선임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그런 예상경비 2,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예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총액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각종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서 유인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또 기금운용계획서 유인 등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지방재정 심의위원 참석수당 저희들이 민간인이 일곱 분이 위촉되어있는데 수당 2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총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계 금년도 수준인 예산업무 추진하고 교부세 및 각종 합동사무여비 1,200만원 하고 119쪽에 군정지원 1,000만원은 부군수님 경비 이것이 당초는 예산운영에 편성이 안 되고 금년도까지 군정지원으로 해서 119쪽 중간쯤에 군정지원에 계상을 했었는데 어차피 예산운영부서에서 부군수님을 주로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금년도 수준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 예산업무 담당자들 산업시찰을 금년도 수준인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실ㆍ과 원소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담당 직원들이 지금 지방재정시스템이 e-호조로 바뀌면서 매번 예산관련하고 우리 부서하고 주기적인 연락을 해야 되고 또 가끔 만나서 서로 잘못 입력된 사항을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이 예산업무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산업시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추경수준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142만4천원 계상을 했고 지방재정시스템 3단계 구축비로 해서 2,6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저희 군 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구축되면 그동안 3년간 운영했던 각종 예산이라든지 결산사항 또 지출증빙사항을 DB화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고 이 경비 2,665만5천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경비이고 나머지 3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부담에 해당되는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 심의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연간 100일 이상 합동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작업을 하는데 TV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뉴스라도 좀 듣기 위해서 TV 한 대는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부군수님 실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예산지원에 사무관리비 기관운영사무관리비 풀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풀비 금년도 수준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선 장수사랑 상품권하고 봉투를 매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약간 많은 2,070만원 계상을 했고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각종 어깨띠라든지 또 관련 경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국내여비 550만원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보다 50만원 적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 및 물가조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두 명에 60일분 396만원 계상을 했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1,44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가 저희 구 경찰서자리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각종 사무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선을 하기 위한 사무환경개선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 장계시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평일에는 4만2천원 휴일에는 6만3천원 해서 기간제보수비 산재보험료하고 해서 755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장운영에 관계되는 총액 1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장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비 금년도 수준인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재래시장 보수비로 풀 경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시장이 있는데 간혹 화장실이 고장 난다든지 또 어디가 고장 나면 풀 경비 성질로 우선 1,500만원 계상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보수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장수시장은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고 산서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사업에 9억3,089만1천원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에 균특을 포함한 12억7,179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이라든지 시설부대비 등 총 합해서 현대화사업비로 22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택배도우미라고 해서 시장에 오신 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이 무거운 것을 샀을 때 자기가 차를 시장 옆에 두고 왔을 때 거기에 들어주는 택배 도우미제를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씩 네 명에 월 10일 정도 해서 1,440만원 도비하고,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컴퓨터이라든지 미용 등 고용촉진훈련을 저희 관내 주민들이 받았을 경우 거기에 따른 훈련비로 1,796만3천원,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지금 조성되어있는 장계하고, 천천 농공단지가 있는데 우선 장계농공단지에 축구장이 조성되어있는데 거기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 할 수 있는 인건비 금년수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는 농공단지 내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취수장에서 공동으로 쓰는 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농공단지 체육시설에 비료나 농약구입비로 140만원 금년 수준이고 전통식품홍보전시관 재료로 농산물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기타 특산물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계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조사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완료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하면 다음에 3개년까지 환경영향평가조사를 받도록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경비 약 2,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역시 농공단지 내에 어디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풀 경비 성질로 소규모 수선비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발전기획 운영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보고서 유인 등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WHO회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고 나면 선포식을 가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령자 분에 대한 기념패라든지 꽃다발, 흉화, 각종 현수막, 무대경비 등 해가지고 총 약 7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농촌발전기획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7억7,524만1천원 기준경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년하고 차이가 되는 것은 작년에도 확정된 예비비가 되고, 금년에는 우선 기준액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기획홍보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실장 34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인 420만원, 또 의원님들 의원상해 부담금을 3,6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님 기준액 2,75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다음 장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569만원 계상을 했고, 사무실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 5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인 부서운영 국내여비 저희들 총 정원이 24명입니다. 1,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매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는데 우선 금년도 수준인 추경에 증감이 되겠습니다. 국ㆍ고보조금 반환금 5억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우선 금년도 수준인 3억해서 총 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전출금 군비부담금 15억원 전출금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8억원 정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게 지금 저희들이 한 8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억원하고 내년에 융자금회수금액이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내년에도 약 8억원 정도 융자해줄 것으로 보고 우선 전출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이 되겠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부터 읍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읍ㆍ면 소관은 공통경비이라든지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별지로 이렇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일괄해서 다 빼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읍ㆍ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농어촌 군도 풀베기이라든지 주요도로변 풀베기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다 기준경비 내지는 공통경비로 다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부서운영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총 1억2,38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화물차를 산서면하고, 장계면하고, 천천면에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각각 1,6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북면은 청소차를 교체해주는 것으로 지금 물품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상당히 노후 된 산서면하고, 장계면하고, 천천면은 화물차를 교체해 주고 계북면은 청소차 교체, 그 외에 읍ㆍ면에서 요구한 산서면에서는 금고를 하나 사달라든지 번암면에 가스렌지 교체 또 장계면에 금고 냉장고, 냉. 난방기 교체, 천천면에서는 금고 캐비닛 교체 또 계남면에서는 금고, 직원들 책상, 의자 그리고 계북면에 천막 일부하고 냉ㆍ난방기 교체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사업비 해서 이것은 읍ㆍ면간 요구 내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체해 줄 교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역시 거의 공통경비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로 해서 각 읍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장수읍에서는 청사화장실을 보수해야 되고 주머니공원이라고 해서 각 소규모 화단을 만들어서 축제 때 꽃을 심고 또 내방객들이 찾았을 때 그 화단조성 경비로 해서 화장실 보수하고 주머니공원 경비로 4,750만원 요구되어서 계상을 했고 산서면은 청사가 새로 짓고 나면 자전거 주차장이 아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타고오신 자전거 주차장 1천만원 계상했고 번암면은 주방에 싱크대하고, 하수관 보수비 300만원, 장계면이 지금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500만원, 또 천천면은 청사보수비로 2,2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천천면이 앞에 난간 같은 것이 상당히 부식이 되고 해서 이런 것 보수하고 일부 페인트칠도 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면은 문예복지관에 경비로 해서 180만원 요구가 됐고, 계북면이 청사 내지 주민자치센터 보수비로 2,200만원 요구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 내지는 공통경비로 계상을 한 경비가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꽃길조성 관계가 있습니다. 꽃길조성에 6,48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장수읍에서 꽃길조성비로 3,561만원 그리고 각 읍ㆍ면에서는 화단 내지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로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된 사업비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ㆍ면은 나머지 거의 다 기준경비 내지는 공통경비를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장수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균특하고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 할 경비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출을 시켜서 전입을 잡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아직 상정이 안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는 내시가 되고 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된 전입금 군비 15억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균특 15억9,3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93쪽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비인 균특과 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래서 우선 시설비로 내년도 장수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16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억7,10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103만5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96만5천원해서 총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35억8,3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인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외에 한 가지 먼저 묻겠는데 장계농공단지 한 블록 있는 것 분양 시켰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 언제 하는가요?

곧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지금 4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울산에서 들어오고 군산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울산, 군산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다고 하던데요 코렌스코리아인가?

예. 거기도 있고 장계분이 한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장계분이 향토기업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예. 염소 관계로 해서…….

잘 판단하셔서 거기가 실제 농공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경제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어떤 시설이나 공장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사람은 몇 사람 안 쓰고 전 자동화로 해서 공장이 가동된다면 우리 농공단지 원래 추진했던 목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지금까지 천천하고, 장계하고 농공단지를 운영 시켜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 그다음에 방금 설명한대로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연수여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년에 해외연수비가 섰는데 국가에서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그런 국가흐름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을 함께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함께 해야지 금년에 못한 것 나중에 찾아먹겠다. 그런 식으로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금년에 못 갔다고 해서 또 내년에 찾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 우리 의회는 자발적으로 금년에 해외연수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못 간 것 내년에 함께 찾아서 하겠다하면 예산을 배로 세워서 우리가 선진국을 연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충정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도 그렇게 하고,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이 섰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금년에 못 간 것까지 찾아먹겠다고 하는 쪽의 예산이 선다면 이것이 대관절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요. 잘 아시는대로 글로벌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특별한 시상을 받는다든지 좋은 제안이 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해서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도 이런 것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도 발굴해내서 더 열심히 근무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그 채점까지 다 해서 선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금년에 가려고 했던 차인데 그런 외환위기가 닥치고 해서 보류를 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무엇인가 해외연수라도 한번 가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안도 내고, 공모에도 당첨된 이런 공무원들인데 그런 관계로 해서 못 갔기 때문에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급관리자 과정 관계는 처음에는 금년에 안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교육원에 요구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금년에 안가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각 시ㆍ군 공히 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 달라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교육을 받던 공무원들이 한번정도 이렇게 해외 나가서 선진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이런 경비인데 또 저희 군만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도적인 차원이나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으로 해서 가는 문제까지야 언제한번 의회에서 얘기 한마디 없고 또 그런 것은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제 정상적인 경제라든가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때는 그런 제도 저런 제도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될 성역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소속된 기관으로써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또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서로 간에 이 난국을 극복하는 구국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내년에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돈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산 자체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집행할 수 있는 돈 예산이 1년 동안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쓸 데가 있는데 꼭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 상황이 언제 풀려서 어떻게 될지 저희 군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군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초급자관리자 과정 상황일 것이고, 그 외에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에서 금년에 못 갔던 것까지 이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요. 금년에…….

됐어요. 더 이상 논제를 해봤자…….

아니요. 그것만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특출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해서 계획을 내렸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해외연수를 보내야만 그분한테 그런 능력발휘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기지. 지금 같은 난국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쪽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 이 부분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아마 본위원이 발상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좀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목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이 왜 이렇게 미비하냐 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제안을 받아봐라. 그러면 대단한 여러 가지 적은 것부터 정말 정성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민생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 제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부딪치고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 무엇인가 저런 고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안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제안을 강하게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민간인들에 대한 제안제도도 480만원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타이틀을 좀 크게 걸기도 하고, 또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가 확대가 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발전제안제도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1천만원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용역성 있게 해서 제안이 나올지 모르는데 우선은 지금 제안되는 것이 한 장도 안 되는 그냥 제목 수준에 제안만 보통 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군민의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관광수입에 증대가 된다든지 이런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여기 금상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제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시상금을 많이 올려서 느 정도 깊이 있게 연구가 된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자기 업무에서 무엇인가 발상을 새로운 것을 해내라고 하는 강한 주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내용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늘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직자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서기까지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행정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라도 특별한 컨설팅을 해서 그 좋은 머리를 충분히 우리 행정에 발휘를 해서 행정발전도 이뤄지고, 지역에 주민들도 한 차원 높은 삶을 만들어주고, 또 먼발치에서 지역발전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해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면 그런 것을 바로 용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공무원 관리를 하고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군만이 특별한 우리 군의 맞춤형,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착상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년도에 해보실런지요?

이제 공무원들 제안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다루고 저희는…….

아니 어떻든 간에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그런 쪽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어떤 하드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좀 제안 같은 것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능력부족으로써 만들어 내지를 못하는 제안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부족하면 외부능력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장수군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지역하고, 어떤 새로운 큰 소재의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이 진짜 스톱되어 있습니다. 스톱되어 있는지가 오래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순창이라든가 임실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새로운 큰 사업들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체감 있게 느껴서 그런 측면에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지혜를 모아가고 발상을 해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논개 고을 푸른 장수 발행을 7,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금년에 얼마 섰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더라고요. 꼭 책을 그렇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좋은 재질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하는 데에서 조금 검소하게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관계는 지금 다른 시군보다 더 특별하게 화려하고 그런 것은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은 더…….

아니 이런 것에서 꼭 화려한 것에다가 경쟁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용과 그 볼 수 있는 미적인 감각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해나가야지요. 그 종이 재질이 아주 초특급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꼭 두껍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운영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요? 거기 계장이 누구시지요?

우리 차주연 계장이고요.

우리 차계장이 감사계장까지 해요?

감사ㆍ법무담당입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별도로 하는 줄 알고 업무가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것 몰라서 묻겠는데 12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장수, 장계시장 관리 53일 두 명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거기에 장날로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면 일부 청소도 하고, 또 안내도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금년에도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화장실 청소는 누가 전담을 해서 하는가요?

보통 그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해주는데요. 화장지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택배도우미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도비를 받아서…….

이것이 두 명을 월 10일로 하는데 시장이 지금 4개가 있지요? 그럼 한명씩 이렇게 쓴다는 내용입니까? 각 시장마다 열흘씩?

지금 도에서 계획은 저희들이 시장이 4개소이기 때문에 네 명으로 해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운영관계는 아무래도 장계하고 장수가 크기 때문에 이 운영 관계는 한번 별도 조정을 해서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우선 한 명씩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장수, 장계는 한사람씩 더 보강을 하더라도 우선 한사람씩 해야죠.

그런데 번암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산서는 시장현대화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배치관계를 검토하더라도 우선 현대화시설이 되기 전에도 산서는 배치하기가 그래서 우선은 장계하고 장수를 내년에는 한번 두 명씩 해서라도 해볼 그런 계획으로…….

그다음에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꼭 필요하겠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유치가 되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제반 환경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천천 농공단지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 영향검토하고, 또 농공단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강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고. 그래 가서 보면 너무나 흉물스럽게 건물자체도 그렇게 보이고 너무나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정리 상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금년도에 좀 세워서 실제 앞으로 농공단지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117쪽에 군정기획홍보 쪽에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11개 신문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저희 도내에 11개 신문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각종 특산품 홍보라든지 또 자기들 아무래도 신문창간일일 때 이런 때에 또 저희들이 저희 군정홍보를 하면서 홍보비가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전일신문이 금년 상반기에 생기면서 11개 신문사로 지금 늘어나고 그래서 한번 신문에 홍보를 내면 11개 신문사에 2,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것 내력 한번 줘보세요. 어디 쪽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의원들이 되어서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지역에서 주민들이랄지 이 사람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불만 아닌 때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알아야 도 우리가 설명도 해줄 수 있다 싶어요. 그 자료 줄 수 있지요?

금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우리 시장시설 하는데요. 이것이 전국 시장 연합회가 있어요?

시장경영조직이 있고 장수하고 장계시장 대표가 있는데 저희 장수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매월 한번씩 도에 가서 자기들 모임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장수시장 쪽에 책임자를 만났더니 그 예산이 그쪽을 통해서 내려옵니까? 시설 하는데 있어서요?

아니요. 예산은 그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자기들이 용역 같은 것을 많이 맡아서 하더라고요. 시장상인센터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수하고, 장계 관계 같은 것을 해서 그쪽에서 등급을 매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서시장이 E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E등급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D등급으로 올려서 하려고, 확정적으로 지금 D등급으로 상향이 됐다고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문의해 본 결과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은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산서시장 현대화 시설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별로 어떤 등급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전에는 시장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사석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들 시장에 또 이런 시설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대답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하더라도 별로 그 효율성이 안 좋습니다. 시장 안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철제로 세워놓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비가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시장 안에 사람들 다니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쪽에 불만을 갖고 아쉬움을 갖고 있던데 우리 장수도 비가림을 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 전부다 이것 다시 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마 그것은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이 있느냐고 했더니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장수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비가림시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우리 군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히 어떤 공청회이랄지 설명회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비가림 시설이라고 몇 십 미터 세워 놓은 것 자기들도 그래요. 저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저런 것을 왜 돈을 들여서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불만이 나오던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철거는 못할까요?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하면 그것을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예산도 만만치 않고 과연 이것을 했을 때에 그만큼 또 장사하시는데 별 애로가 없으시련가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상인들하고 의견이랄지 충분히…….

저희들이 용역사가 결정되면 우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반영하고, 중간정도에 한번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해서 추진 할 것입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우리 김연식 계장입니다.

이것 추진할 때 우리 유금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같이 꼭 좀 연락을 주세요.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 재래시장 도우미가 있고 기존 시장관리인이 있고 택배도우미 이런 것도 네 명이면 장계 두 명, 장수 두 명 그렇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번암은 가보니까 별로 택배도우미를 쓸 정도는 안 되고요. 산서는 제 생각에는 현대화시설이 끝나고 나면 이 제도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내년에 된다면 장수하고, 장계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고 한달에 10일을 잡으면 한달에 장날이 며칠이지요? 5일장이니까 여섯 번이네요? 장날에나 필요할까 장날 아닌 날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예. 장날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택배입니다. 할머니들이 물건을 샀는데 차에까지 가기가 무거우니까 그것을 들어다가 같이 오신 분 중에 경운기를 끌고 오셨다든지 이런 데까지 들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날도 있고 추석, 설 명절 이때에도 한 3~4일간 장이 서니까 그때 활용해도 되고요.

예.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상이라도 차별을 시켜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면 안돼요. 의상이라도 이 사람은 누구든지 부르면 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줘야 부담 없이 내 짐을 들어다 달라고 하지 똑같이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울지 모르니까 이런 분은 군에서 의상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115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2009년도 군정보고 동영상 CD제작 계속 했었어요? 금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하고요?

장종현 년 초에 시무식 때 했고요. 작년에 종무식 때 한 일이 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무식하고 군정보고 군정보고라 하면 어느 때 군정보고? 읍ㆍ면 돌아다니면서 새 군정 알리는 날 얘기하는 것인가요?

장종현 예. 새 군정 알리는 날.

의회에도 한번 줘봐요.

장종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요? 1천개 해서 어디에 다 써요?

장종현 지금 읍ㆍ면에도 보관용으로 1부씩 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버스 여행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요.

군정보고를 무슨 관광에 줘요?

장종현 홍보동영상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배부한 실적 있지요? 그것 한번 줘 봐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우리 군 전체 실링이 오지요?

예.

거기에서 업무별로 나눠서 우리가 실ㆍ과에다가 주지요?

한국희 다 나누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풀로 관리하는 것 있고, 실ㆍ과로 나눠서 주고?

한국희 예. 협조요청이 왔을 때…….

협조요청하면 줘요?

한국희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희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도 줘야지요?

한국희 내년에 처음 제도를 풀로 계상을 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아니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별도 의회사무과도 있어요.

아니 그것 말고 의회사무과로 해서 타 시ㆍ군의회를 이번에 시ㆍ군의장단들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사무과장 앞으로 해서 몇 100만원씩 줬더라고요. 사무과로 그러면 이것이 의회 것이거든 시책업무추진비가.

한국희 아니 그것이 사무과로…….

지금 얼마 줬어요?

한국희 다음에 보고가 될 텐데요. 의회 보고하실 때요.

그런데 거기는 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씩을 줘서 물론 의정비를 의원님들이 받기는 합니다만 그 보좌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줘 봐요. 집행부만 풀로 세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같은 금액으로 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한국희 지금 요구를 550만원해서 550만원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다른 시ㆍ군에 한 번 물어봐요.

한국희 그런데 이 풀은 긴급한 수요 발생할 때 쓸 것입니다.

그 집행내역서 볼 것 같으면…….

한국희 아니요. 없다니까요. 처음 내년부터 제도시행을 하려고…….

그런데 또 우리가 실ㆍ과별로 해주는 업무추진비가 있죠?

한국희 다 그대로 갔는데 이번에 조금 상향이 되어서 온 부분을 조금 풀로 달았고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의회사무과는 1,000만원을 줘요. 500만원 줬다면 500만원은 기본적으로 실ㆍ과 똑같이 돌아가는 것 집행을 하고, 또 최소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만 돈 1,000만원 더 해서 의회 전반적인 민원인들도 많아요. 민원인들이 많으면 의회사무과는 전혀 관련을 안 해요. 전부다 의장, 부의장 그런 것에서 물론 하는데 찾아오면 이쪽으로 하지만 또 의회사무과 찾아온 민원인들한테는 또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후부터는 좀 반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ㆍ군의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4억이나 올라와있네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풀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돌발적으로 나타날 때 하려고 그래요?

아직은 계획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4억 계상해서 썼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다 집행했어요?

지금 한 9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시ㆍ군 방문 차량 임대차도 지금 보면 우리가 진해, 합천…….

안양이 결연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의회도 자매결연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던가요?

예. 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 똑같아요. 그 집행부 계획이나 의회 계획이나. 이것은 같은 동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얼마인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집행부라서 많고 의회라서 작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자매결연 시군방문 참석자 초청경비? 이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줘요. 아까 123쪽에 농공단지 체육시설관리가 장계 것이지요?

예.

이것 비료구입비 60만원 농약구입비 80만원만 들고, 어떤 다른 인건비는 노인일자리로 해 서 하는가요?

아니요, 앞장에 있습니다.

앞장에 있어요? 축구장 관리에서 66만원?

예.

그럼 전부다 합쳐서 인건비 66만원…….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도면 괜찮을런가요?

상당히 풀이 많아서…….

그때 여름에 가서 봤는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사실상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가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봄에 제초작업을 해야 돼요. 잔디가 아닌 잡초는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비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사용도 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용을 잘 안 하니까 그러는데 계속 사용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그것은 보배에요. 장계 농공단지에 아주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김홍기 전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천천 농공단지에 관리협의회를 둘 수가 없는 처지에요. 현재 가동하는 부분도 몇 개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돈을 내놔가지고 관리비를 운영할 수도 없고, 또 보도블록 같은 것도 형편없이 되어있고, 거기 관리사 들어가는데 보도블록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보면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련 가 모르겠고, 작년보다는 또 100만원이 줄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500만원 이렇게 떼어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응급시설 복구정도로 생각해서.

아니 응급이 아니라 지금 가보면 관리사 들어가는데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그것 오래전부터 그래요. 그런 것 하는데도 이것 몇 100 들어가요. 응급이 아니라 이것은 돌출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집행하기 위해서 500만원 해놓은 것 같고,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해줘야 돼요. 가셔가지고 한번 보고…….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추경에 할 것 없이 우선 이것을 집행하고, 또 예산 더 확보를 하면 되지 왜 꼭 추경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500만원 갖고 정비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WHO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요. 거기에 가입이 되면 장수군을 거기에 가입한 것으로 하고 건강중심도시로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8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한번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WHO에 가입이 될 경우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ㆍ농교류 농ㆍ축산물 홍보 8,000만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설명서 6쪽에요.

한국희 축제 홍보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예.

아니 이것은 언론사 축제가 아닌데?

한국희 축제홍보비를 금년에도 이쪽으로 빼냈었어요.

별도로?

한국희 예.

지금 신문사별로 8회~10회씩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신문사뿐만 아니라 여기는 TV까지 같이.

TV는 별도로 또 4천만원 있으니까.

한국희 축제용으로만…….

그러니까 축제용으로만 할 것 아니라 어차피 나가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요. 그것 바로 내보내놓고 또 홍보를 해서 내보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언론사 홍보계획이 되어있으니까 그 추석 전ㆍ후에 행사를 한다면 그 시기를 맞추면 추석도 되고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하러 이렇게 별도로 빼내서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을 1,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써요?

차주호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보지를 못했어요.

한국희 동영상이 돌아가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관광지 가볼만한 곳이라든가 해서 1년 연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1년 연중으로 이미 CD 제작이 되어서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있는 것인데 무슨 또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것 제작 1,300만원하고 ENG 테이프 장비유지비가 또 1,000만원이에요? 또 고문변호사가 조례상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오재만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홍보실이 우리 장수군청을 총괄하고 있는 임무에도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 과마다 제안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모든 사업의 예산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명성이 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들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서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군정에 전반적인 연간 운영에 관한 부분이 예정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풀 성질로 그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한 3년간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고 투명성하게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가 그런 쪽에 포함하고 있는 물건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약 한 30%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좀……. 그다음에 사실은 장수농공단지 부분 예산 관계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느냐.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특별회계 방금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국ㆍ도비 내시가 되어서 일단은 계상했다고 설명 드린 대로 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항지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처음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목적에 위배 된 사항이 또 올라왔어요. 축산과를 보면 조사료유통단지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설득력 있게 알아듣게 제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업부서라든가 지원부서 과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으면서 금년에 세 입부분을 보면 또 감액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읍ㆍ면별 시장현대화도 장계, 장수 현대화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도 상당히 수입이 감액을 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휴양림보완사업도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또 방문객도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료, 사용료 수입이 또 감액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행세 자동차가 지금 마이카 시대로 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주행세도 또 상당히 감액되어 계상이 되었고요.

한국희 주행세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주는 대로 넣는 돈이에요.

내려오는 대로?

한국희 울산에서 돈 오는 대로 세입에 들어가요. 오면 우리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운수업계로 주도록 되어있어요. 다른 목적으로는 못 씁니다.

또 사과시험포도 역시 나무 수령도 처음에 우리가 4년차, 5년차 분양을 했습니다만, 계속 수령이 올라갈수록 생산량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거기도 생산수입이 감액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부분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책업무보고 때에도 나름대로 제안 설명을 했고, 이번에 또 최종적인 제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단계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아마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그 과정을 놓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놓고 더러는 2년차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소리가 또 나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어디에서 그 얘기가 발단이 되었는가.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민의를 와서 얘기했던 소리들이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 분야를 거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처음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고 있고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 설명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각자 질의와 또 대안을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라도 보완을 해서 진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역할이 아닌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더러는 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의원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집행부에 가면 해준다는 소리가요. 그러니까 의회가 상당히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도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신을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각 지역구에서 애매모호한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에 최종적으로 다시 추가설명도 듣고, 심도 있게 진짜 군의 지역발전 위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가려내서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와 소득에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갖고 한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획홍보실 업무는 아까 다 했고,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내년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계수조정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저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인간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워주고 또 이해가 안 간 부분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상생의 측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이것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안 해도 다음에 해도 되는 사안 등 삭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나름대로는 타당성을 갖고 삭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가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것들을 세워준다면 서로 간에 이해가 안 갔더라도 타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힘을 못 쓰고, 늘 예산에서도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생각에서 이번에도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런 점을 특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수정에 안 올라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안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삭감한 것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하다보면 결국 가서 의회는 목소리만 냈지 아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이러는데 그 점을 적당한 선에서 계수조정 할 때라든가 해서 이런 저런 내용 한국희 계장이 전부다 발췌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도 확실하게 다짐과 어떤 확인을 보는 가운데에서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의회 고통을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 이해가 갑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시점에서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장수군이 경영대상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대상을 받았다는 것이 나는 어떤 평가기준을 가장 핵심을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장수군이 짜여진 판에서 가장 충실하게 잘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대면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잘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짜임새 있게 자율대로 잘 했다고 하는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과감한 대쉬라든가 여러 가지 틀에 박힌 그런 데에서 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데에서 경영을 했던 데는 대상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시사성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자원 세수 확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더 적어요. 그렇다면 지금 와룡 휴가촌, 방화동 매년마다 4~5억, 6~7억 투자를 해요. 시설보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투자만 했지 투자한 만큼의 조그마한 값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줄어든다면 우리 가용자원이 줄어든다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금년에 1억5,000만원 세수를 받았다면 내년도에는 1억7,000만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세수 같은 것은 관계가 없이 그냥 투자나 해서 이것이 경영이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영평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그런 부분에 안 가고요. 또 한누리 전당에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보강도 되고, 또 홍보도 많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수입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센터도 얘기한대로 금년에 한 6,000만원 더 투자를 해요. 시험포 거기에다가 더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것이 제대로 살림살이를 하려고 지금 챙겨가면서 가고 있는가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이 4,000만원이나 줄었어요?

한국희 세입관계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4,000만원 수입이 줄었어요.

한국희 그러니까 세입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전체를 다 빼봤어요.

한국희 그것은 총괄로 보시면 아까 주행세가 지방세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것은 설명할 것 없고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렇더라도 투자가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 주행세가 어디만큼 이 4,000만원의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냐는 얘기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시간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세입도 전부다 이번에 철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표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실장님이 무엇인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챙기는 부분부터 더 의회라고 하는 기능과 책임과 또 부여된 그런 임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조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극복을 해서 겪어나가야 될 과정 아닌가 해서 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각오를 새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6쪽에 운수업체 부분 주행세가 7억9,200만원이 잡혔지요? 그것이 241쪽을 보시면 유가보조금으로 7억 9,200만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주는 대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주행세는 알아들었다니까요.

아까 자매결연 단체에 업무추진비가 의회가 아까 세워줬다고 했는데요. 250만원뿐이 안 세웠어요. 250만원 가지고는 한 곳뿐이 못하겠더라고요. 금년에 해보니까요. 그래서 규모는 똑같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기 때문에 250만원을 40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을 어차피 만났으니까 여기에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똑같은 2개 시ㆍ군하면서…….

아니요. 이것이 거기에서 보통 한 차량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저녁 식대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똑같이 해달라고요. 많던 적던 저녁이던 아침이던 상관없이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의원님들이 두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참석을 그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것은 행사 관련 얘기이고 이것은 행사관련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 해놓은 것은 저녁식대…….

행사관련은 지금 하나도 안 해줬어요.

저희들도 행사 관련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 것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행사관련으로 10원 한 장 계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고 이번 금년에 무엇도 모르고 여기 저기 초청해서 버스가 10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대를 조정한 적이 있었는데, 돈 100만원 이상씩 들어갔어요.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간데는 100만원도 더 들어갔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쓸 것은 쓰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에 계상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또 우리 별도로 진해시 의회하고, 합천군 의회하고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지역주민들 초청 또 우리가 가고 하는 부분의 예산은 여기 2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는 뜻이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큰 경험을 하고,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정에 올릴 테니까 반영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놓고, 그쪽에 진해시나 부산이나 각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식대비 지원이 없어요. 우리 내력을 보니까 의원님들 다 호주머니에서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공인이고, 또 축제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자매결연 하였다던 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우리 논개사랑 협의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유대를 하다보니까 혼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이 부담하기가 너무나 벅차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수정예산에 한 번 축제 행사비로 반영을 해보세요. 다른 실ㆍ과는 식대라도 다 있는데 우리 의회만 없어요.

다른 데도 축제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데가 없어요.

방금 조실장님 그랬잖아요. 식대비 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매결연 시ㆍ군이 오셨을 때 저녁식대로…….

그 이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조실장님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읍ㆍ면별로 보니까 지금 수당이 어떻게 나가요? 이장은 얼마이고 반장은 얼마에요?

반장은 연간 추석 때하고, 설날하고 두 번만 나가고요. 이장들은 매월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얼마에요?

지금 20만원입니다.

그럼 14개월인가요?

12개월이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설, 추석 명절에…….

그것도 20만원 그럼 14개월 아니에요?

말하자면 14개월분이나 마찬가지지요.

반장들은 그냥 추석, 설 명절 때…….

5만원씩 특별수당으로…….

그러니까 연간 2회만?

예.

읍ㆍ면별 부서업무추진비가 읍ㆍ면장 추진비이지요?

읍ㆍ면장들이 아니고요. 읍ㆍ면 전체적인거요. 저희들 실ㆍ과에 부서운영이 있듯이 읍ㆍ면 관계 그것입니다.

여비는 개인별로 주는 여비이고, 월 1만5천원 여비 또 직원월액여비가 있어요? 12만원.

예.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월액여비를 줍니다.

한국희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4시간 출장했다가도 현지 확인 하고 들어오고, 2시간도 갔다 오고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월로 해서 얼마씩 줘라.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월 12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읍ㆍ면에 부서운영여비로 해서 324만원을 가지고 쓰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외출장을 나갈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경비로 집행 해주기 위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읍ㆍ면장은 별도의 직책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한국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연간 660만원입니다.

월 60만원씩?

48만원씩.

이 속에는 지금 그것이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지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읍ㆍ면이 똑같네요?

예. 5급은 다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청취불능)

예. 내년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금년까지는 얼마로 했어요?

한국희 7,000만원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2,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 해줬잖아요?

한국희 본래 7,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재원이 없어서 내렸습니다.

읍ㆍ면장님 물론 그 많은 마을에 이장님들을 숙원사업 해결하다 보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2,000만원 올랐지 1년 만에 또 3,000만원 올랐지 1억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 16억1,562만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12억6,019만8천원보다 3억5,5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된 증액 내용은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영상시스템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회비에 의정활동비를 9,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보조수당에 9,24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에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의정비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정비 심의한대로 수정안에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공무출장여비로 2,058만원, 그 다음에 의정교육여비로 840만원, 그다음에 국내 의회 간 방문교류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해외의정시찰여비를 1,8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씩 500만원,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180만원씩 계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까지 추가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0%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2,640만원 그다음에 부의장님 1,26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에 145만원인데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전북 시ㆍ군의회 협의회 연회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동부권 시ㆍ군의회 연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건강부담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추진으로 4억 3,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4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현지 확인 전문컨설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된 내용은 소식지발간, 의회홍보비, 의정연수위탁교육비 등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세부내용은 설명서 3쪽에 내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로 1,4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의원 해외시찰 수행여비로 720만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해외 의정연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및 대회협력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77쪽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등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영상시설 구축비로 2억170만원 그다음에 본회의장 영상시설 구축 설계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1,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비로 1억1,460만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로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억9,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계상했기 때문에 380쪽으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80쪽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1억1,5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63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사무실 에서 쓰는 복사용지 그다음에 사무용품, 신문구독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3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5,972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유류대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서 4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400만원, 의회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원, 민원실 프린터구입비로 30만원, 사무과 직원 컴퓨터 구입비로 3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보면 전북 시군의회 동부권 연회비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의장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동부권 의장단하고, 각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단합대회를 하던 또 연수를 하던 간에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관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부부동반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도의원 또 의원들 간에 연찬회를 어느 또 시ㆍ군에서 하고 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의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장님들께서도 협의를 하실 테지만 우리 사무과에서도 관련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금 아래층에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인데 그것 하나를 계속 고쳐놓으면 2~3일 있다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수선을 해봐요. 그것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보니까 보일러가 아니라 가스 순간온수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겨울이 되고 그래서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온수보일러로 그것은 물을 일정부분 데워놨다가 말하자면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데워지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수정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산취득비 잔액이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안 되면…….

한 번 견적을 받아봐서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전북 시ㆍ군의장단 협의회 우리 장수군 차례가 돌아오면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하고, 그 대외협력이라고 300만원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550만원 서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야 한다고요?

예. 업무추진비로요. 원래는 올해 11월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예년 예산이 거의 같이 서지요. 그런데 우리가 차례 돌아올 해가 있고, 안돌아오는 해가 있는데 돌아올 해에는 거기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또 별도로 해야지요.

그래서 금년 12월 26일이 진안 내년 1월 무주 2월이 장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쓰고 여기에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목으로 해서 예산 세우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링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사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그 예산은 그 행사가 있던 없던 계속 나왔잖아요?

예.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말고 내년 2월에 올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다음 1월 무주이고 그다음에 장수고요. 그것을 한번이 아니라 꼭 반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자매결연 시도의회 초청 그것 별도로 예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때 초청 행사비도 올리고요.

한우랑 사과랑은 저쪽 행사주체 측에서 내년에도 초청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봐가지고…….

차량만 해도 저쪽에서 금년처럼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세워서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서 저희들이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군체육대회는 4월에 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체육대회 참가 순창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해외의정시찰 예산이 서있는데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지적했던 그 공무원들……. 사실은 지금 그쪽에 공무원들도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세울 것 같아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전액을 삭감하고 싶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또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것을 또 손댈 수도 없고. 지금 중앙에서 공무원들은 못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통제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여비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쪽으로 예산 계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경상도 남해가 그랬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연수비를 세워서 국민생활안정자금으로 그것을 안 쓰고 그렇게 편성을 해줬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박수를 받을 만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 갈 것 같으면…….(청취불능)

차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보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마음을 넓혀서 2009년도에 이 시점에서 안 가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하니까 금액은 한 250~260만원 정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실장님 말이에요. 이 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인 같으면 기업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는 저소득층 또는 4-H 같이 앞으로 커나가는 이런 분들한테 자립심을 길러준다든지 아니면 회사경영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경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고유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성격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유 업무가 되어야 돼요. 목적사업.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몇 개는 그 고유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기금이 일반회계업무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따로 서고 또 이 기금은 따로 관리가 되어서 이것이 기금이라고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기금이 많다 하는 것이 특히 이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을 빨리 없애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쓰고, 또 예산으로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쪽에 기금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기금운용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지요?

예.

그 승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심의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고치기도 하는데 연연히 이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들으면 보고 받는 데에서 그대로 끝이 나고 의회에서 혹연 이런 쪽으로 하라고 주문을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절차상 그래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의원님들이 한번 짚어 질 수 있는 것은 되는데요. 그동안에 기금 관계는 그런 것이 좀 안됐고, 지금 보면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 이율이 높았을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해주는 것 보다 이율이 높았을 때 그 이자로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자 해서 이 기금이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많이 낮아졌고, 더군다나 일부 기금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기금하고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번 기회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예산이 서는 기금은 폐기를 시켜버리는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소기업은 지금 2억원까지 상한금이죠?

예.

그리고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까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 기금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파악해보면 대다수 많을 것입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이 기금을 운용해보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실적을 받았는데 소상공인들은 접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회보에 올리고 또 관련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했더니 소상공인들이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다시 홍보를 해서 운용을 해봐서 만약에 더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기금 수정운용계획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그 노인복지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노인의 날 행사 등해서 4,000만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됐지요?

예.

그리고 노인 관련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아요? 부기가 붙은 것이요?

예.

예산이 이 기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 이율이 얼마에요? 2억9,500만원 지금까지 전북은행에다가 했는가요?

전부 전북은행으로 갔지요.

이것이 이율이 얼마 인가요?

5.25%요.

지금 5,25%까지 해줘요?

예.

거의 기금이 그 정도 됩니까?

전북은행으로 다 기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2~3%때 시절은 옛날이네요? 그래 이것도 큰 의미가 별로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해달라는 것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숫자도 많고, 또 노인들한테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도 그분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것이 목표가 충족되고 그랬을 때는 이것 가지고 일반경상비는 따로 우리 일반예산에 안세우고 이것으로 충족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율이 높을 때 우리가 그 이자만 가지고 그 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래 기금의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면 100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노인복지기금에서만 노인들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것이 아주 미비한 노인에 대한 예산뿐이 안 되니까 의미가 크게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H후원회기금이 아까 80 몇 년도로 설명을 하던데요?

82년도에…….

그래 82년도에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까지 1억 5,300만원뿐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갖다가 얼마 목표를 해서 조성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것 시작하는 것은 저희 지도사들 하고, 지도자들하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기금을 거출해서 처음에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이것도 오른 것은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출연금을 년 1,000만원씩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갔지 4,000~5,000만원, 7,000~8,000만원 그 정도 선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9년도에도 계상을 안 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4-H회원들 워크숍 해서 예산심의 때 그것을 표시 해놨다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그것도 300만원이나 세우고 그리고 조목조목 지금 다 올라왔어요. 4-H에 관해서요.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H후원회라든가 4-H가 지금 중앙에서부터 민간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H 본부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후원기금도 그때까지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책이 나오기 전에 27년이나 되는 세월동안에 돈 1억5,300만원을 해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그 4-H회원들 장학금을 28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회원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 4-H 회원들을 주는 것이지요.

4-H 회원들을 장학금을 줘요?

지금 저희가 학교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학교 4-H회원들을 학교별로 두 명씩 선정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기금조성을 해서 4-H에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장학금 조금 주는 이런 사업 을 기금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27년 동안에 1억5,300만원뿐이 조성을 못했다는 것은 빨리 폐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재원조성 하는데 국고 보조가 어떻게 시작할 때 있고, 그 뒤로는 전혀 안 들어오지요?

그렇죠. 국고보조는 시작할 때 설립 당시에요.

조금 전에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31쪽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뒤에 34쪽을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서 30만원씩 18명을 지급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이 중ㆍ고등학생들은 무슨 명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에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한 20여명 남짓 된 학생들에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61쪽에 청소년 자립기금 쪽에 보니까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980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었는데 지원대상이 학자금 지원이란 말이에요. 진학할 때 지원 또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지원이 대상이고 여기에 지금 연도이랄지 자금규모이랄지 지출내력을 보면 저는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이 그동안에 전체 기금 기금해서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하나의 그런 전시적인 행정이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대는 분명히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지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있기 마련인 것인데 정말 장수 같은 이런 오지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대학을 진학 못한다. 참 비참할 일이거든요.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집중적으로 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1차는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체 2,000만원, 3,000만원 학자금을 다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그 돈을 갚게 한다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교육지원인데 우리 군에서도 좀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그동안에 했어야지 이것은 거의 30년 동안에 명분 좋게 청소년자립기금 과연 이것이 얼마큼 장수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됐으련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명분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각 위원님들마다 공히 하시는 말씀이 과연 이것이 이 시점에 기금이라는 것이 꼭 필요 하겠는가 이런 지적이신데 저도 거기에 공감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군내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가는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방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제일보람 있고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시정내지는 수정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어쨌든 실정에 맞는 그런 쪽에 우리가 기금조성이랄지 지원이 되어줘야 이것이 제대로 가는 우리 행정이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 차례 보고 드린 대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경영회생사업기금 지금 목표가 얼마이죠?

100억입니다.

언제까지 목표연도로 세웠어요?

지금 내년까지.

현재는 얼마?

지금 74억 했는데요. 내년까지 하면 8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현재 계속 당초대로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럼 그것 기금목표를 안 채우려고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신청접수를 받아봤습니다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5억에서 7억 정도 되면 충분하게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금목표액을 수정해도 되겠네요?

점진적으로 그것은 채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4,400만원 있는데 그럼 4,4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4,400만원 융자회수가 전액 가능합니까?

오늘 경영회생사업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21명에 대해서요.

조례에 유예기간이 있어요?

1년 유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유예 한번 하고 한 번 더 연장 할 수 있는…….

거치기간을 유예하는 것입니까?

거치기간을 한번 유예하는 것이지요.

그럼 거치기간을 두 번까지 해줄 수가 있네요?

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할 사항은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이 그런 유예를 하고 나면 내년도 지출계획서도 수정을 해야 되죠?

2009년도이니까 2009년도에는 그 액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2008년도 융자금을 저희가 유예한 것이지 2009년도 융자금은 유예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4,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4,400만원에 대해서 내가 다 회수가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유예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4,400만원이 회수가 다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장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4,4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해놨는데 안될 것 같으면 융자를 못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예치금이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융자금 집행계획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2009년도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5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아니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5억을 넣어놨습니다.

아니 출연금은 되는데 또 예치기금 나머지를…….

예치기금이 지금 2억 정도가 또 있거든요.

4억5,0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예치금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럼 전부다 수입금액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수입금액이 안 들어왔을 때 또 차년 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지요.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둘 계속 누적되어서 나올 텐데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는 융자금 회수는 받지 못하고, 따라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럼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 거든요 이것이.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융자금을 회수 하다보니까 조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지금 관리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는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07년도만 같아도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돈을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치가 가능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 값이…….

여하튼 융자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다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항상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4-H후원기금으로써 매년 나가는 것 올해도 지출행위가 280만원 했는데 얼마씩 주나요?

장학금은 10만원씩.

그럼 28명 줬네요?

24명하고요. 연말에 우수회원들 졸업시상으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40만원은요?

예?

그러니까 이 기금사업의 목적이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데 현실적으로 바닥에서는 그래요. 지금 각 지역에 직능단체에서도 장학사업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 본 위원도 그런 졸업식장에 많이 가보면 내부적으로 학교선생님들 자체도 지금 10만원짜리 장학금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4-H후원들 중에서 장학금 1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30만원 보통 중학생들은 30만원 50만 원 선이 기준이에요. 지금 현실화가. 세상에 10만원이 장학금 4-H 학생부에 참여해서 회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또 배제가 되어 버린대요.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불우가정에 학생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체 이것이 현실화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80년도에는 10만원이면 큰 돈이었죠.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도 좀 생각해줘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 생각은…….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키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농업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다시 농업의 일선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일은 거의 희박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명목 아래 주는데 세상에 10만원이 뭐예요? 지금 21세기를 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도 장 학금이라고 10만원을 줘요? 이것 현실성이 없잖아요. 어때요? 우리 담당관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당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게 나눠주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촌학교는 지금 학자금도 안내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내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게 해서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선생님들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금 1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율방범대에서나 우리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도 최하 30만원을 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선정기준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중복이 되지 않고 한다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4-H회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도 좋고. 그런 학생을 먼저 10만원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장학금은 못 받아요. 직능단체 후계자회에서 준다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준다든가 어느 독지가가 장학재단에서 준다든가 그러면 그 자금을 못 받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현재 애향장학재단에서 주는 것 100만원까지 줘요. 중학생 일원에서. 그렇게 격차가 심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그것은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너무나 앉아서 기존 관행에 해왔던 토대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것이 제일 앞서가야 돼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심사숙고 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어서 이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조과장님 말이에요.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 그것 하는 동안에 노인들 간에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던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노인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렇고 어떤 노인은 6개월인가 일자리사업을 해서 적게 받은 노인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표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율에서는 거의 다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 빠짐없이 부기가 달려졌는데 남해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비를 그 군민들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민생 챙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그런 고통을 갖다가 덜어주는데 특별하게 그런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시기적으로 그런 예산을 검토해 보면 늘어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기존에 틀하고 마찬가지라 서요. 본 위원도 그 구상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딱 생각나는 것이 없고 해서 이 노인일자리사업에라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준다면 그렇게 노인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가계를 도와주는 그 런 사업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그 분야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당초에 취지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경제수준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데요. 국가의 취업률이. 그럼 취업을 어느 수준부터 하냐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회적 일자리로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7개월로 줬어요. 그것이 한 561명을 국고를 주면서 지방부담을 시켜서 했는데 워낙 우리 실정은 희망자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560명인데 1,800명이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해서 2개월분 상당한 예산을 별도로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또 7개월짜리 2개월짜리가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7개월짜리도 그냥 무작위로 7개월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공부상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공부하고 안 맞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언밸런스도 있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아시겠지만 7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그리고 금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국고 보조를 해주면서 지방비 부담지시를 하잖아요. 그 지시를 말하자면 군비 20%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40% 더 부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부담한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도록 해서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이 한 7억 정도 추가로 우리가 확보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2억?

아니죠. 5억.

2억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2개월 했던 분들도 7개월로 기간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죠?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하면, 2개월짜리를 5개월짜리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7개월짜리는 우리 시설이 있잖아요. 문체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7개월로 가고 나머지 공공부분 어디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들은 5개월로 해서 구분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으로 이 시간에 주장을 해야겠는데 그것이 우리 의장님이 항상 얘기한 것인데 본 위원도 생각해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인가 하면 농촌주택사업 말이에요. 우리 조실장님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예산 융자 주는 것 가지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은 거의 다 주택개량을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위해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에 소득이 낮은 분들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택개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현 시점을.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70가구를 신청 받아서 주택개량사업을 한다고 보면 2,000만원씩 같은 조건에 융자를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14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4억 예산 확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사는 환경이 저렇게 평생 살도록 내버려둬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서 보면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을 우리가 그냥 보조로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융자금이 또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취락마을 조성하면서 1,000만원도 주기도 했고, 500만원도 주기도 했고 해서 다 주택사업 하는데 그런 보조금을 만들어 준 때가 있었거든요. 김상두 군수 시절에. 특히 김상두 군수는 주택개량 사업에 상당히 관심 있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전혀 그런 데에 관심도 안가지고 예산 한 푼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 특별회계 부분을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한번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관련부서인 민원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전 김상두 군수님 같은 경우는 개별지원보다는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시기이다. 이 때이다 할 때 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과장님! 경영회생자금 그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민들 사는 것 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단적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사업을 맞춤형으로 그 시대에 맞게 또 컨설팅을 해가면서 해야지 한번 해놨다고 계속 그대로 한다면 대상도 없고 사업성이 없는 것이에요. 행정은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너무나 고정되어 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재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언제 간담회에 와서 같이 상의 할 수 있도록 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회의 보고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7일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