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조미경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을 호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또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1131호 및 전라북도 지방세정책과 - 1310호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창고업 토지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에 대한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과 개ㆍ폐지된 법령의 조문정비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통합체육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이 2008년 11월 준공되면서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도움을 군민과 함께 피부로 느끼면서 2008년 12월 1일자로 앞으로 더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고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한 의지로 볼때 스포츠마케팅팀과 통합체육회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의 안정적인 위치와 생활보장이 있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무국장의 임기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정화하여 스포츠마케팅팀과 원활한 업무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무국장의 임기, 보수규정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5조 임원선출에 있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 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이용하다가 장애인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감면이 안되고 자동차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분이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사람이 두 번의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차량 2대에 대해서 혜택을 보니까 이 조항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차량을 30일 이내에 팔았을 때만 혜택을 보고 팔지 않았을 때는 차량 1대에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현재 향교 임대주택 관계인데 전답 과수원의 농지는 재산세의 7/1,000를 현재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만. 그런데 이걸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 시행령 132조 제4항 제14호와 중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제 개선 포럼 결과 반영된 내용중에서 출산장려비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 조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2009년도 주요개정사항에 이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지금 여러 가지 안중에 대부분이 조문정비인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정부 지방세 정책과의 표준 조례안으로써 토론은 생략하고 처리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보장이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한 것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보수를 현재 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도록 지급된 것을 생활안정을 도모해서 체육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보수를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직 이사는 몇 분입니까?

28명입니다. 회장, 사무국장, 가맹 경기단체. 회원단체가 15명 있습니다. 읍면이사 11명 해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수는 몇 분이세요?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촉 임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임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당연직 이사가 28명 있고 위촉직 임원이 각 직능단체의 회장단들로 해서 28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는 그렇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할 이사가 몇분 이십니까?

현재 총 이사 임원은 약 60명 되는데 당연직 이사가 28명 있고, 위촉직 이사가 28명 있습니다.

그러면 56명인데 4분정도는 그 56명이,

부회장이 4명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0명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금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나 전라북도 체육회 등 상급단체의 정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출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국도비 기금등 상급기관 단체로부터 지원금의 일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되, 거기에 보면 계약직 총액 연봉제 2,500지급, 이렇게 삽입이 됐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처리의견 낼때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앞에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과, 2,500을 삭제하고 지급을 총액 연봉제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수 규정은 규칙에서 정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최고선이 얼마죠?

연봉 약 1,5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최고선이 얼마입니까?

규칙에 계약직 최 하위급인 마급이 있는데 1,500선이고, 최고 상한선이 3,3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창군은 올해 1,500선 지급됐다구요?

예.

이건 잠시후에 처리의견 낼때 말씀드려도 돼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임원이 60명인데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8인, 사무국장, 각 직능대표 해서 합이 60명인데 현재 조례가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내용이죠? 지금 총 대의원이 몇 분이시죠?

50명 내외인데 현재는 41명입니다. 대의원이 36명, 본회 회장단이 5명입니다.

기존의 조례 내용이나 아니면 순창군 통합체육회 정관에 이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정관도 같이 내용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그 조항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명의 이사가 이사를 서로 뽑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나 감사는 모두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 총회거든요? 이것 역시도 현재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본 위원 생각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 60명은 대의원에 속해있지 않죠?

예.

그런데 지금 대의원 36분, 즉 회장단까지 포함해서 41분이 60명의 이사를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사라고 하면 대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의원들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결 기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의원 숫자보다는 이사숫자가 작아야 하고, 이사숫자보다는 대의원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 못됐어요. 만약에 이사회 정수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의원 수를 늘리고. 이사수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사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직 이사를 28명으로 정하고 위촉임원을 28명으로 한 것은 보다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체육회에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걸 집행하는 원활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직은 어느 분들입니까?

각종 직능 사회단체장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 정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 숫자를 늘려서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 이사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거 같은데요?

예.

지금 당연직이 읍면 회장도 포함되죠?

읍면 이사들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 열 한분하고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여덟분까지 포함되죠?

이사회는 부회장은 없습니다. 회장, 사무국장, 가맹경기단체가 25개인데 회원단체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사로 포함되다 보니까 대의원수보다 많은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사를 줄이고 대의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사나 감사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안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처리의견 내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임원의 선출 방법에서 5조 2항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다,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5조 3항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를 삭제하고,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이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그리고 9조 사무국장의 보수에서 사무국장의 보수는 국도비 기금등 상급기관 단체로부터 지원금의 일부를 확보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직 마급 상당을 준용한다. 단, 지원금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