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폭넓고 역동적인 군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의 근간이 될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치솟던 유가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로인한 국내경제사정은 급등하는 물가와 환율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수출 둔화 등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후 감세정책을 기본조세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헌법불합치로 판결됨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부동산교부세로 일부 충당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감액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표면화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일부 법 개정안이 연말에 확정되면 지방교부세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의존재원율이 높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연내 반복적인 세출수요는 지양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년도 군정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8년도보다 1.64%가 증가한 250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보다 42억 2700만 원이 늘어난 2192억 3900만 원을 편성 1.9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6900만 원이 감소된 31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0.53%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2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이 252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92억 8300만 원, 재정보존금이 3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714억 6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수입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적용비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예금 이자율이 상승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 재원이 예측되어 2.67%가 증가한 2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14억 65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0.28%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FTA기금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약40억 원의 사업비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진력한 결과이며 또한 난계국악축제 2억 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0억 9000만 원, 장동 진입로 개선공사 3억 원 등 특별교부세와 국·도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27억 9000만 원, 물건비가 177억 1200만 원, 경상이전경비가 584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이 920억 4100만 원, 내부거래가 20억 5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6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양산 부강초 토지 및 건물매입비에 1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4억 8900만 원, 영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에 7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공사에 10억 원, 과실품질향상 사업에 9억 원, 매천도로 확·포장, 자계~횡자간도로 확·포장, 죽촌~산막간 확·포장에 각각 10억 원, 영동천 공원화 사업에 9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8억 25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지원에 10억 2900만 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에 50억 원, 국궁장 정비 및 확충사업에 13억 원, 영동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18억 500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10억 8000만 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24억 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9억 7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5억 2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2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에 30억 9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4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316억 19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0.53%가 감소된 1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자체기금이 1개, 법정기금이 10개 총11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현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4400만 원이며 2009년 기금운용 예상 수입은 17억 1200만 원, 지출은 7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6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적 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분야와 소외계층 지원, 군민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사업예산서 편제방법을 각 실과소별로 국·도비사업의 예산확보 추진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입세출 부분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우리 군의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