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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폭넓고 역동적인 군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의 근간이 될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치솟던 유가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로인한 국내경제사정은 급등하는 물가와 환율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수출 둔화 등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후 감세정책을 기본조세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헌법불합치로 판결됨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부동산교부세로 일부 충당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감액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표면화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일부 법 개정안이 연말에 확정되면 지방교부세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의존재원율이 높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연내 반복적인 세출수요는 지양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년도 군정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8년도보다 1.64%가 증가한 250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보다 42억 2700만 원이 늘어난 2192억 3900만 원을 편성 1.9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6900만 원이 감소된 31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0.53%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2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이 252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92억 8300만 원, 재정보존금이 3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714억 6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수입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적용비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예금 이자율이 상승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 재원이 예측되어 2.67%가 증가한 2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14억 65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0.28%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FTA기금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약40억 원의 사업비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진력한 결과이며 또한 난계국악축제 2억 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0억 9000만 원, 장동 진입로 개선공사 3억 원 등 특별교부세와 국·도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27억 9000만 원, 물건비가 177억 1200만 원, 경상이전경비가 584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이 920억 4100만 원, 내부거래가 20억 5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6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양산 부강초 토지 및 건물매입비에 1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4억 8900만 원, 영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에 7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공사에 10억 원, 과실품질향상 사업에 9억 원, 매천도로 확·포장, 자계~횡자간도로 확·포장, 죽촌~산막간 확·포장에 각각 10억 원, 영동천 공원화 사업에 9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8억 25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지원에 10억 2900만 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에 50억 원, 국궁장 정비 및 확충사업에 13억 원, 영동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18억 500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10억 8000만 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24억 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9억 7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5억 2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2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에 30억 9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4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316억 19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0.53%가 감소된 1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자체기금이 1개, 법정기금이 10개 총11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현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4400만 원이며 2009년 기금운용 예상 수입은 17억 1200만 원, 지출은 7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6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적 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분야와 소외계층 지원, 군민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사업예산서 편제방법을 각 실과소별로 국·도비사업의 예산확보 추진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입세출 부분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우리 군의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창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민원과의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실예산안기획감사

설명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올해 예산 규모가 증가 된 것이 1.64%이네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박호진위원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결과인데 다른 시군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10% 이상 확보를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옥천군보다는 내년도 예산액이 더 많이 편성이 됐고요. 이게 도비가 일부 보조내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 다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증가가 됩니다. 수정예산 아직 제출은 안 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안 된 부분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작업을 해서 바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아직 확정이 안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데 우리는 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한다고 나름대로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게 영동군 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산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해보다는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호진위원

많이 했으면 왜 다른 시군은 10% 이상 증가했는데……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천, 보은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박호진위원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옥천하고 보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전부터 당초부터 영동군이 예산은 더 많아요. 많은데, 내가 자료 줄게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부분인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박호진위원

10%, 11% 이상 올린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영동군만 유독 1.64% 이렇게 증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도 말 3000억 원을 넘어 사업이 이게 추가로 아무리 사업이 많이 온다 해서 500억 원이 더 오겠어요? 예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을 테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매곡에 50억 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거지요. 그 정도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름철이 지나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진위원

이 적절한 예비비가 맞는 얘기……

정창용위원장

박 위원님, 세출예산안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받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그래요.

정창용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교부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전년도 대비 한 28억 원 정도는 증가를 했네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결국 저희들 올해에 2008년도 2회 추경 자료 보니까 1446억 원이 지방교부세인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수치상이지만 한 35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거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박병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수정예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2009년도 여러 가지 1회 추경에 그만큼 확보된 것에 대한 수정예산 나오고 사업 반영이 된다고도 보겠지만, 지금 당초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내년도 지금 전반기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사업 분야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지금 편성 자체를 작게 잡은 것이 의도적인 부분이 좀 보이는데 그런 성향은 아닌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도 국내 국세 세입 분야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부세에 대해서 너무 증액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도 당국에 공문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한 것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국세가 거치는 것을 봐가면서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때 또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는 불투명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내년 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진위원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여러 가지 정부예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는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실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제대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런 타당성 이유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혹시 지속사업이라든지 지역 큰 현안사업이 내년 전반기에 빨리 서둘러서 일해야 될 부분들 사업에 전반적으로 혹시 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역기능적인 부분도 지적을 해 봅니다. 우려가 되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늘어나면 또 바로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다루면 되니까요. 만약에 넉넉하게 잡았다 빵구나면 큰일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단체 수는 계속 늘어날 건데 예산은 줄었네요? 이것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제 모든 부분에서 긴축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4억 원 있었는데요. 3000만 원 줄였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내년도 전망도 안 좋고 해서 절감차원에서 서로 고통분담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포상금, 그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 이것 포상을 언제 하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국·도정시책이요?

이양근위원

예.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국·도정시책 평가 올해분은 저희들이 1월부터 하거든요. 도하고 중앙에서 이것은 내년도니까 내년 12월에서 1월 4일에 평가를 합니다.

이양근위원

국·도비 지원받을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굳이 지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제 도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군비로 확보해 놓으면 도에서 도비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을 해 놨고요. 이것도 평가점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책임지고 도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언론매체 홍보비가 5300만 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광고료가 그동안 수년 동안 아마 계속 요구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박병진위원

주로 어디에 광고를……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지입니다. 그 지방지를 보면 13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제 2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칼라광고, 흑백광고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칼라광고를 하면 22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좀 기자단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현위원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7600만 원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나요,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내나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1억 8300만 원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줄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재정상황, 인구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군별로 조금 매년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저희 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에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 한 34명한테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저희 군에서 계속 매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결론적으로 장학금 주는 겁니다. 도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자치행정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설명을 다 듣다보니까 휴식시간도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질의응답을 끝내고 할까요? (질의응답 끝나고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3페이지인가요? 지방사무 관련 경비는 선관위에 매년 지원사업은 아니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선거 있을 때 전년도에……

박병진위원

전년도에 하게 되어 있나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산출해서 이 정도를 이전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박병진위원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당해년도도 아니고 미리 1년전부터 2년치가 나가나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위원

2010년도에 나갈 것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선거에 따른 경비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들 개도, 홍보 이런 것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경비는 내년도에 편성되지요.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9쪽입니다. SMS 문자 전송 사용료요. 1500건인데 1500명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비상소집할 때 핸드폰으로.

한순희위원

직원하고?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한테 주로 나가지요. 직원들한테 비상소집할 때 산불났으니까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라는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순희위원

12월로 나눠졌으니까 1개월에 3건 정도 계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2, 3건 정도 600명 정도 되니까요.

한순희위원

그러면 직원용이 되는 거네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설명해 주세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영동대학교 학생한테 2명 나갔는데요. 내년도에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주고 특별채용할 사람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계상하고 있어요.

이양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3명을 특채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3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장학금만 줘놓고 특별채용은 공개채용해서 뽑은 사람들 다 발령낸 후에 하기 때문에 발령날짜는 언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양근위원

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보면 여비 밑에 시설비로 ‘자매결연단체 상징기 게양대 건립비’ 했는데 자매결연단체라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오산시,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경희대 그리고 중국에 방성항시, 애리조나 한인회 7군데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맺어진 기관하고 평상시 늘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서 우리군을 방문할 적에 사용한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주요행사라든가 이럴 때.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쉬었다가 오전에 투자유치과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투자유치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개인주택에 지원을 하는 건데 전체 약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60%를 보조를 해주고 도하고 군에서 10%를 지원을 하면 70%인데 나머지 30%를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아마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계약은 한 3㎾해서 생산되는 전기가 한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9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제로가 되는 이런 정도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양근위원

크게 효과는 없네요, 그렇지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한 월 9만 원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211쪽 하단에 보면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이것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실행하실 건가요? 농협상품권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농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장당 185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경현위원

농협상품권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예, 거기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대신 농협사랑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되는데 영동사랑상품권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4쪽에, MOU체결 행사수용비가 있는데, MOU가 올해 2건이 있습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MOU체결 할 회사를 지금 몇 군데 투자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MOU체결을 하겠다는 회사와 내부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2군데는 하시겠네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2009년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MOU체결 할 수 있는 회사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18페이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2군데 설치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생산되지만 저희들이 생산되는 것을 한전에 팝니다.

박병진위원

이것도 아까 주택사업하고 같은 원리인가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같은 원리이긴 한데 이건 대형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을 하수처리장하고 궁촌정수장에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한전에 파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기존 궁촌하고 종말처리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영동 하수종말처리장에는 50㎾를 증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지 타산은 아직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영동군청에도 하려고 했는데 군청을 증축이니 뭐 대충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제일 큰 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궁촌정수장 많이 들어가는 데로요.

박호진위원

이것 부지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규모가 작을 적에 옥상에 하는 거고……

박병진위원

어쨌든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군민 일부 자부담 성격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업에 어떤 적정성 여부나 운영을 하면서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준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전혀 지금 그동안에 평소 위원들하고 간담회 성격이나 여러 가지 대화가 없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계상이 돼서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셔서 기회 있으면 보충설명 해주시고 사업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예, 태양광발전 시설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가 늦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달라고는 그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충청북도에도 몇 개 시군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간담회로 상세한 수치 분석까지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은 생략을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으로 금년에 편입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정환웅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250쪽 냉방기지원사업, 경로당 증축 보수대상, 냉방기 물품만 사주는 거예요, 공사까지 해주는 겁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설치까지 해줘는 주는 겁니다.

이경현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행자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여성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통상적인 예산이나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는 사항들은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예산이라든가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중요한 이런 예산들만 집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문화체육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30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전국 장사씨름대회, 올해는 체급별 장사씨름대회가 있었는데 전국 장사씨름대회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데요. 체급별 장사씨름대회입니다.

박호진위원

이것 3억 원 들어갑니까?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2억 8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호진위원

빙벽등반대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도지사배 빙벽 등반대회 제2회째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는 영동산악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제는 영동산악회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클라이밍협회를 영동에 조직을 해서 거기에 보조금 줘서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이것 약간 잡음이 나는 것 같은데 잘 좀 되나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영동산악회에 전체적인 임원들은 부담이 돼서 개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이 그냥 하자고 고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동산악회에서 공식적으로 못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클라이밍협회에 그런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이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전과와 마찬가지로 새롭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많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민원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