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18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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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15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경상보조비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비 순수 군비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회단체명이 뭐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협의회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역할은 뭐하는 역할이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기능에 8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이 봉사활동 쪽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 동료위원들도 할말없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을 주민대표들이 하시는 것을 고마운 것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면 스스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급여를 받아가면서 사무국장 활동비라든가 코디네이터 급료, 사실상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줘야지 돈받고 하는거 어느 누가 자원봉사 못하겠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공공적 서비스도 있고, 민간적 서비스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 해가지고 끌고 나갈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민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흥선

김흥선위원

주민협의체 대표가 어느 분이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유경열씨라고,

흥선

김흥선위원

그분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만들은게 지난 9월 9일날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창립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활동을 한 것을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만,

흥선

김흥선위원

민관협의체에서 예산을 군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2009년도에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계획서는 12월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서 거기 근거를 토대로해서 예산편성하는거지, 사업계획서 안받고 예산편성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12월달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요구한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흥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운영비가 3,454만 2천원인데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교육참석여비, 민관협의체사업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협의체가 8개 사회단체를 협의체를 묶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8개 협의체가 아니고 민간부문에 서비스부문, 공공부문에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를 전부 통합해서 주민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줄거리가 8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개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8개의 서비스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의 하나의 서비스밖에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 또는 서비스단체,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통합해가지고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박효동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단체인데, 이게 어쨌든 사회단체잖아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보조금 단체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자생적 사회단체가 아니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준 공공적 부분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게 전체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다가 그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사회단체는 전부 다들 사회단체 보조금에 일괄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만 일반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단체의 성격상 문제입니다. 성격이 일반사회단체의 성격을 넘어서 공공적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이 거의 복지사회에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이 많이 변형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의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와요.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단체는 국비라든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체고 지금 공공분야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수반해서 군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군비만 확보해서 지원할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특별히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만,

박효동위원

지침에 의해서 권장하는 단체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당연 상급기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도 생각할수가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1쪽, 행사실비 보상금 민관합동솔루션 T/F팀보상 지원이라는 예산은 뭡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의 기능으로만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역에 있는 각 해당기관을 한군데 팀으로 묶어가지고 합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1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구성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회단체에 상시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원해준다 얘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예가 있으면 한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예에 대해서 실무담당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데 어느 단체에 T/F팀이 상시 구성이 돼 있는 팀이 있냐.

상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상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T/F팀을 구성해서 그 민원해결하러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페이지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5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질의하신 적극적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양쪽에 서비스체계 사회활동이 어떤건지 그리고 어떤 단체며 어떻게 조직이 돼 있는지 이것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이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것은 민간부문 쪽으로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이러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민관부문으로 만들어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에 자생적으로 발생된 자원봉사단체가 145개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단체가 각계 각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합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이 하나도 없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각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전체 그 기구를 통합을 해가지고 기능에 맞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어느 단체가 이 수해복구 하는데 가장 유력한 기능이 효율적인 단체다 할 때 그 단체를 거기에 투입시켜주고 하는 기능을 작용을 하게 하는 총괄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운영비 중에 보면 교육도 있고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 인건비 해놓고 괄호치고 센터장, 사무국장 3,200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국도비가 포함되는 비용인데,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047만 2천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몇 명인데 3천만원이며 앞에 순수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센터장, 사무국장 두사람한테 3,200만원이예요. 이거 구분좀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건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코디네이터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인데 코디네이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순수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활동 대원의 지침을 연결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다고 해서 국비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두고 하시는 분들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보구요. 그렇다면 이 앞에 원스톱 통합서비스지원에 민관협의체, 이건 왜 또 태어나야 되는거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왜 태어나서 또 쓸데없이 군비를 들여야 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약간 그쪽에 이 안을 만든 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구요. 주민협의회는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행자부 지침이라는 얘깁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끝냅시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생색내서 자기네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부담주고 앞에 전체적인 센터 운영비도 운영비 자체는 지방비 부담을 다 시키면서 생색은 정부가 낸단 얘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도 이제는 거절할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인데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 해야 합니까, 지금 주민생활서비스쪽에 유치원 지원비라든가 이런게 올 9월달에 확대발표가 된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차등지원하던걸 통합지원 한꺼번에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정부는 생색내면서 국비 조금 보태주긴 줬어요. 그런데 군비 부담도 1억, 2억, 3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요새 매스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최근 시군 자치단체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은 서비스를 못받을 수 있는 형편도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은 있는거냐,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 정도가 먼저 갖춰져야 그리고 국가와의 대응력이 있어야 이런 불필요한 지침을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다 낭비 아닙니까, 냉철히 따져보면, 이분들 자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우리 군비로 비록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돈 3,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고성군민 전체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면 이 서비스체계 지출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의 상당한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행정에서 만들 어 달라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보사부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낸 이 안들을 앞으로는 통합해서 이걸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게 올해 안에 공청회가 다 맞춰지면 내년쯤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으로 생활보장 위원회참석수당, 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많이 구성해놓고 본 위원은 여태까지 생활보장협의회라든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든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일천

김일천위원

연 3회 한다고 했는데,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3회를 했구요.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금년도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생활보장담당 임덕빈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연장심의라든가 보장비용 징수 감면 이런 것 때문에 연 5회, 6회는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연 5회, 6회 하는데 1회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이것은 모여서 할 때 한번 하구요. 나머지는 서면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서면심사도 수당은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서면심사는 수당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신문보급,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것을 보급했을 때 그구독하는 사람들의 군정에 이바지하는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신문이 각 요양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사회복지업무에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 수혜자 이런 분들한테 150명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개량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개량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전국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센터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선적으로 시설에 보급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자기네 기관이면 자기네 기관에서 구독을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신문을 보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쪽의 형편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까리따스라든가 고성요양원이라든가 거기도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자기네가 구독료를 내고, 자기네가 복지신문을 구독해야지 행정에서 그런데까지 신문을 보급해줘야 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참 힘든 기관들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받던 보조금을 받던 그 기관에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보조금을 받으면 그 운영비 보조금에서 구독을 해야지 행정에서까지 신문을 사서 보급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의무라기보다는 사회복지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일천

김일천위원

아니면 사회복지신문사에 꼭 구독을 해야, 강매를 받아서 신문을 봐야만 그걸 받아서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주는건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강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사회복지회 저변확대, 사기 그런 것을 위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올해는 사회복지신문을 한번 보지 말아봅시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기관에 보급을 안해서 파급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되는지 올해는 보지 말아보자구, 공급을 안해보고 복지신문에서 예산을 없애서 신문구독을 안해보면, 이 신문을 볼때와 안볼때와의 구분이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방금 문명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강매가 아니라면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구책으로 살아갈려고 하는 예산절감적 차원에서도 사회단체가 살아갈려고 하는 발버둥을 보여주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절대로 강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수가 있구요. 순수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보급한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회복지보급을 했으니까, 보급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해동안만이라도 구독을 안해보자 이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역복지서비스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형하고 지역선택형이 있어요. 이건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개발형은 지역아동과 결혼이민자와의 윈윈서비스 교육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관내 초등학교 학생중에 희망하는 학생을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가르키는데 111명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택형이라는 것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독서를 시켜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도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결혼이민자 가족도되고, 일반가족도되고, 그래서 현재 237명을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독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7쪽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800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푸드뱅크라는 것은 기부 음식물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가구 또는 독거노인……

박효동위원

푸드뱅크에서 음식물을 우리가 지원받는데, 지원받는 공급체는 어디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공급체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푸드뱅크사업이 음식물을 지원을 받아서 관내 어려운 이웃이 10가구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음식물을 갖다가……

박효동위원

이 예산 때문에 푸드뱅크에 우리가 현장실사를 의회에서 한번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갔다 왔는데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전부 공급을 받아가지고 회사로부터 스폰식으로 받더라구요. 식품회사로부터 각종 종목별로 스폰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불우가정이나 이쪽으로 전부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려고 하는 뜻에서 2,800만원을 운영비를 민간이전해서 보조로 줄려고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식품이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적재를 해놨더라구요. 그 식품중에 언론매체에 보도돼 가지고 회사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인데도 언론보도에 의해서 식품이 중국산이라든가 또는 중국산 색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조된 회사의 식품이 쌓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푸드뱅크 운영하는 운영팀장은 그것을 방송에 나온 것을 못봤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 방송을 못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정 회사에 식품을 쌓아놓고 그걸 나눠주겠다고 하는건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매를 해야 할 식품에 스폰을 받아가지고 푸드뱅크에 서 쌓아놓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데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나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푸드뱅크 운영자하고 어떠한 지원해주면서 협약을 맺어야 할 것 같아요. 불매의 식품이라든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식품들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이런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어야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2,800만원 일은 좋은 일이예요.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그런 현장확인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작을 하십시오.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회사명이 방송에 나온 회사예요. 시중에도 슈퍼마켓이나 마트 같은데도 그 회사에서 물건을다 회수를 했어요. 회수해서 그 회사 물건이 마트나 일반 슈퍼마켓에서 살려고 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팔지를 않아요. 다 걷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물건이푸드뱅크 창고안에 적재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발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면 안된다,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러한 물건이 우리가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것은 주의깊게 취급을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8쪽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지원부터 아랫부분까지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그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할진데 왜 예산을 또 입안시켜서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단체든간에 운영비라든가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노인들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분회 운영비,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실장님이 방금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고성군지회 및 분회 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 무슨 예산이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군노인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는 현재까지 쭉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요청하지 않나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면 그걸로 대한노인회가 운영될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운영하면 됐지 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또 그 위에 노인 정보매체 지원, 정보매체라는 것은 신문을 보급한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이 각 경로당에 나갑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대한노인회에서 발행되는 노인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각 마을경로당에 보내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각 경로당으로 가잖아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비용을 구독료를 저희가 내주는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신문봐가지고 노인들이 신문 제대로 봅니까,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경로당 운영지원하는게 놨지, 신문을 봐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도 없어가지고 찬방에서 기름값없다고 찬방에서 쉰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차라리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어르신들은 사실 너무 적적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자면 그래도 노인신문밖에 없습니다. 또 집에서 일반 신문을 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고,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정보는 노인정보지보다도 우리 군정지나 TV나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정보지로서 노인정보는 충분해요. 본 위원이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 다시 역전적으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야 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으로 전환해서 지원해주자 이거예요. 신문보지 말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어른들은 젊은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느끼고 할수 있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기름값 더주고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하면 어떠한 대안이 나올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활동도 젊은사람들처럼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 앉아서 접할수 있는 것이 그래도 노인정보라는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신문사에 우리 고성군이 잘 보일려고 자꾸 신문보는 것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군만이 전국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방법으로 달리 생각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장수수당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보다 삭감된 것은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몇세부터 지급하는 거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월에 얼마입니까, 2만원 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월에 2만원씩, 한달에 2만원씩해서 85세이상,

명호

문명호위원

고령연금하고 관계없이,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60쪽에 실버예술단 운영, 도비가 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실버 예술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저희군에 실버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실버예술단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버예술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구체적으로 악기에 관한 사항이라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선택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대한노인회에 실버예술단 운영을 예산1,500만원이 있으니까 그걸 연중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예술단을 어떻게 조직할것인지, 구성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효율성 있겠금 어르신들이 센터에 나오셔가지고 취미활동 하시는데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수반하기에는, 계획첨부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있다든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도에서 도비는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60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를 우리가 돈을 데줘서 그 단체가 예탁하겠금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11억 9,778만 2천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노인 돌보미 사업의 하나인데요. 지원기준이 차상위 12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120% 초과자는 정부지원이 85%고, 본인 부담이 15%로서……

일천

김일천위원

160쪽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이 예탁금을 군에서 예탁하면 되는지, 예탁금을 지원해줘서 그 단체가 예탁금을 우리 군을 돌려줘서 그 단체가 예탁을 시킬려고 하는 돈을 지원해주는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예탁금이 뭐냐 이 말씀이예요. 단체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예탁했다가 어느 부분에 쓰는 돈을 지원해 주는건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단 부담금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인데, 극빈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함형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운영비를 우리 예산을 노인생활시설단체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예탁을 시켜놨다가 지원할려고 하는 예탁금을 지원해주는 건지, 예탁금이 왜 예산서에 나와야 되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어느 기관에 예탁을 시킬려고 하는 그 예산을 세워놓은거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주면 거기에 예탁을 하면 각 시설에서 거기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60쪽에 민간위탁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에 대해서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 소망요양원이나 까리따스 요양원에 가 계시는 어르신들을 거기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지원한 운영비를 예탁을 해놓으면 그걸 찾아서 쓰는 것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관계규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이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관내 분들에 대한 해당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서도 다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운영비 예탁을 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포함해서,

박효동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퇴거가 돼가지고 거주가 돼 있습니까?

거주 돼 있으면 우리 고성군민이니까 다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요양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다 못들어가고 있어요. 신청을 해도 정원이 꽉 차서 못들어간단 말입니다. 외지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하니까, 퇴거는 이쪽으로 다 돼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못 들어가시고 그런 수혜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로 이걸 지원해야 된단 말이예요.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에 의해서, 강제부담이예요. 강제부담으로 해 주고 있는데, 수혜를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인 노인 어르신들이 요양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외지분들이 오니까,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수혜대상에서 빠져서 들어가지 못한다구요. 들어가고 싶어도 정원에 꽉 차서 못들어 간단 말이예요. 실질적인 혜택은 고성군민이 받는게 아니고 타 외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들이 거의다 여기 분들이구요.

박효동위원

그래서 요양원을 시설해서 첫 개원을 할 때 또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허가 사항에 들어올 때 조건부를 행정에서 사업자하고 조건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약이 이루어지던지, 왜냐하면 관내 어르신들을 70%, 몇% 이상 수용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시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이라도 운영비가 지원될 때 우리 군비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점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고려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복지기금이라는게 있죠.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죠,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복지부에서 지원할수 있는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이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163쪽에 보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가 2009년도 2,060만원이 편성돼 있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금년에는 1,880만원만 지원돼 있어요. 그러면 약 180만원이 증감돼 있는데 고성군에 경로당이 내년까지 하면 약 110개 되겠죠. 이 예산을 보게 되면 110개 계상 하게 되면 1개소당 약18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몇 개월분이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6개월분입니다. 여름에는 공급을 안하고,

흥선

김흥선위원

현재 18만 6천원, 110개를 계상하면 18만 7천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18만 7천원가지고 6개월 사용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들은 다 갔다오셨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추워서 이불을 깔고 있어요.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경로당이 아니라 동로당이래요. 추워서, 이게 바로 노인복지기금이 왜 서 있습니까, 어르신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18만 7천원 뭐합니까, 이거가지고, 지금 경유 리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만 7천원이면 6개월 사용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실을 알면서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것이 한달에 10만원, 난방비로 10만원하고 우리가 운영비 6만원해서 16만원씩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흥선

김흥선위원

어르신들이 추워서 경로당 안가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난방비를 전체 107개소에 충족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흥선

김흥선위원

됐습니다. 예산부분 약 180만원 증감됐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약 16만원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뭐라고 말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써가지고 다 지역어르신들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니까 신경을 써서 지원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어떤 시설인지 설비인지 말씀해 주세요. 162쪽 제일 상단부,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까리따스에 무슨 시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구요. 그러시면 그 전 페이지에 고성소망노인 전문요양원 증개축 사업비 6억 4,600만원이 있구요. 또 고성소망노인 전문요양원에 장비 보강 사업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 1개소, 이걸 어떻게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실버입니까, 어느쪽입니까?

장기요양 전문, 그러니까 노인 장비 전문요양원이다.

이게 그러면 시설확충을 하신다면 증축이잖아요. 몇 명 수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비보강사업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장비보강사업 같은 건데, 6천만원인데 이것은 요양원이 지명돼 있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효원이라고 써 놓으시지, 위에는 고성소망노인 전문요양원으로 써 놓으시고, 왜 여기는 이렇게 안써놓으셨냐는 겁니다. 성효원이라는 것이 어느곳에 있습니까?

홍천법인인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거죠.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 예산을 세워놔야 되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에 소규모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명호

문명호위원

짓겠다고 신청한 단체입니까?

이거 작년도에 예산신청했다가 삭감시킨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계수조정전까지 자세하게 설명서좀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64쪽에 민간경상보조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2천만원이죠. 이 2억 2천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한해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한해의 인건비하고,

흥선

김흥선위원

매년 들어가네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인건비 계획서 받아봤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지역 어르신들께 해줘야 하는데, 매년 2억 2천만원 들어갈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근거도 없이 도에서,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쓸데도 없는데 2억 2천만원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가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긴 줘야 되겠죠,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긴 줘야 되겠지만 어떤 계획서를 받고 해줘야지 무조건 법에 2억 2천만원 줘야 된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주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운영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흥선

김흥선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 거기 사무장이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부터는 있어야 되죠.

흥선

김흥선위원

사무장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나중에 어차피 2009년도에 사업계획이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걸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에는 질의보다는 실장님께 경로당 신축 관계된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실장님이 오셔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봉평리 경로당 5년째 돼가나요, 신축하신지가, 그런데 한해 겨울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은 서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가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언제까지 방치해야 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건축년도도 얼마되지 않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이 기술을……

명호

문명호위원

과정은 동료위원들도 다 아니까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거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처리대책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64쪽, 동호1리 증축공사 5천만원은 경로당 증축을 할려고 하는 거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다른 경로당은 전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동호1리는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했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동호1리 경로당이 소유권이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땅에다가 짓어서 마을로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소유권이고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증축하는 목적은 왜.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이 너무 좁고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가 적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거구요.

박효동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다들 좁은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도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당장 신축하고 있는 아야진4, 5, 6리만 해도 노인수가 300명이 넘어요. 그쪽에는 3층, 4층 짓어도 모자를 정도예요. 다른 부락도 노인수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경로당에서 전부 증축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127개 중에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마을 이상은 다 증축해 달라고 할거예요. 우리가 거의 10년 정도를 경로당을 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서 증축이 또 시작되면 한 5년정도 증축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불가피하게 노인 어르신들이 나와서 생활하시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아주 불편한점이 없는 이상, 노인복지센터도 생기고, 분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동호1리 증축공사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개념이지 경로당 개념은 아닌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입안을 할 때 첫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실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듯이 한번 선례가 되면 계속 적으로 주민요구가 있어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적 낭비요소를 실질적으로 많이 줄여야 되지, 우리가 지향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1리를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수요파악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제가 봤을때는 그 마을을 여러 차례 다니는데, 경로당 운영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마을에 직무를 볼 제대로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마을회관으로 2층을 증축하는 식으로 해야지 경로당 사업비에 증축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이건 마을에 이장 직무실이 없다든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 용도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예산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 타 부락의 선례적인 사례로 남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기에 5천만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을회관 사업비로 이것은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함형완위원장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박효동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청간리는 할아버지 방이 없어요. 좁아서 당장 거기가 증축 또 들어가야 돼요. 할아버지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놀아요. 그러면 그거 증축해주실거예요. 추경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처럼 마을마다 사정이 있고 사정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동호1리 경로당 증축은 사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겸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천

김일천위원

마을총회도 할아버지들 한두시간 나오시지 말라고 하고 마을회도 그 경로당에서 다 해요. 마을회관 용도로 다 써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동네가 한두동네가 아니지만,

일천

김일천위원

박효동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추경에 청간리 할아버지방 증축해 주시겠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7 일시에 다 못해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지금 박효동 위원님과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 관내 전체 노인회관의 실태 파악을 하셔서 증축해야 할 부분과 증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을 나눠서 몇 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66쪽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인데, 각 노인회별로 나눠주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업실적에 점검을 해봤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정산을 받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정산이야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이 일자리 사업에 투여되는지, 아니면 그 마을노인회장이 투명성 없이 특정인물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셨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본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일자리 사업이 어려운 노인들 한테 실질적 혜택이 가고 있는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이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노인회 지부에는 최선호씨가 센터장인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 봉사센터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다 아는데, 그 취업센터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있게 실질적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고 관리감독을 해보셨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매번 집집마다 나가서 감독 못합니다만 기회 있는 데로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을 65세 이상 노인들만 취업을 할수 있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택보수하는 사업이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택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주택보수사업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수리 사업은 앞에 나와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택수리가 사회복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노인복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집수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집수리 사업은 65세,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65세 이상만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는데 그 취업하는 사업이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현재 나간 것만 정산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후미에 보면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취업센터, 취업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이 결여되게 비춰졌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어떤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수시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정도에서 정산받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장애인복지센터 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169쪽 사무관리비,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는 배치가 누가 돼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도우미가 시각장애인 회장이 그냥 맡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장애인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도우미가 한사람이 있는데 이게 거진읍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지체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도우미가 될수 있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체장애 2급인데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일을 맡긴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도우미를 해줍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람들은 등록 장애인중에서 보조없이 자율 행동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거진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를 배치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치한 도우미가 장애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우미를 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람들은 장애인중에서 타인의 보조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각 장애인의 센터장이 장애인이 장애인이 한다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전국적으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시각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센터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센터장을 할수 있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거진 자치센터에 장애인을 위해서 도우미를 배치했는데 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도우미가 장애인이다. 선뜻 이해가 갑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인데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7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화장장이 저희 군에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용하는 화장장이 원주나 속초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원주는 1건을 했었고, 속초시는 속초에 있는 화장장은 196건을 저희 고성군 사람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4,6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고성군민이 1년에 사망숫자가 300명이 넘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300정도잡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많이 사망이 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화장한 실적이거든요. 화장안하고 매장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적이 200기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 물어준게,

박효동위원

인구가 점점 줄면서 200명 이상 안될 것 같은데,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숫자를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숫자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가능하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일반 속초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우리 지역 주민이, 속초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개인이 화장비를 내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급은 저희가 냅니다. 군에서 군비로 물어주고, 나머지 비용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주민들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 주민들외에 일반주민도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을 가지고 보호아동이라고 합니까,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은 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동이라고 하면 유아정도를 말씀, 초등학교 이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이 어떻게 대학을 가요, 보호학생이라고 하면 이해를 가겠는데, 보호아동이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보호아동이라고 명칭을 해도 이 보호아동 대상자 속에서 18세, 19세, 고등학교 3학년될때까지가 보호아동으로 취급해서 보호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 보호아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다시피,

소년소녀가장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해준다, 국가의 혜택 받는 것은 이중지원이 안된다면서요.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속한 아동인데도 수학여행비를 또 지원할수 있다.

그러면 편법이지, 어느 기관은 이중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서 하나만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수학여행비도 주고 국가에서 생활보조금도 받고 이게 이중지원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법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담당 나중에 이 법에 대해서 발췌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먼저 방학중에 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결식아동이 180명이라는 얘깁니까, 우리 고성군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꼭 결식아동이라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지원을 해줄만한 그런 아동이 180명이라는 얘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방학중에만,

명호

문명호위원

방학중에만 하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데,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닙니까, 그러면 5개읍면 1명씩 배달서비스를 해 주는 5명은 어느 단체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간성, 거진, 현내는 고성지역자활센터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해 주고, 죽왕은 죽왕면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죽왕은 자원봉사회에서 해 주고, 토성은 대명리조트에 봉사회가 있어요. 직원들로 편성된, 거기서……

명호

문명호위원

죽왕은 자원봉사회, 토성은 대명리조트의 자원봉사회나 다 자원봉사단체잖아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원봉사 단체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통합관리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유류비를 5명에 400만원이면 한단체당 80만원씩 유류비를 지급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봉사단체가 나서서 일을 할때는 순수한 봉사를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봉사가 아니고 수당을 받는거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봉사단체라고 하는 단체 속에 자기네 인건비 받고 생색내자고 하는 단체에 우리가 군비를 보태고 뭘 보태서 그 양반들 일 영역을 키워줘야 되겠느냐, 과연 이게 우리나라 사회봉사단체의 기능이냐, 정부에 이렇게 건의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단체라고 하면 순수한, 이것은 봉사가 아니죠. 아무리 기름값만 받는다 하더라도,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자부담을 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지 그것이 봉사로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꼭 그렇지만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일을 못하고 봉사를 해도 내 차대고, 내가 일 못하고 하루 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그 봉사단체라고 만든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 비용은 들이지 못하면서 생색내기는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85쪽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 예방 강사 초빙할 때 그래도 저명인사가 와서 할거 아니예요, TV에 자주 나오는 통통한 여성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강사를 초빙할려면 25만원 받고 그 사람이 여기에 오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성 아카데미 하면 3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강사를 할려면 25만원짜리 강사가 와서 성희롱 효과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제대로 된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것을 경각을 가질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강사가 와야 되지 않느냐, 매일 반복되는 속초 성폭력 센터에 있는 그런 강사로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반복적 사업으로서 해야 할 의무적 강사지, 청소년들에 대한 뇌파를 찔러서 경각이 갈수 있는 그런 강사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업은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빈약하지 않느냐 실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100만원인데요. 앞으로 수준있는 강사가 강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85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목에 여성단체 협의회는 예산을 그 뒷장에도 관련돼서 전부 여성복지팀 그쪽에서 전부 직접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단체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담당께 묻겠는데 이 예산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단체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이 됩니까,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것은 바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되,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 심의 안받고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의를 받고 나갈수 있겠금, 민간행사 보조금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이게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심의를 받기 보다는 여성단체 내년도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대부분이 강원도 여성대회를 고성군에서 치룰려고 계획이 돼 있고,

박효동위원

그것은 알아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관련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이구요.

박효동위원

이번 1회성 행사에 지출되는 예산이고, 매년 한마음여성대회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적인 사업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일반예산으로 지원받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한군데 묶어서 할 수 있겠금 하고, 여성팀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 참석때마다 그쪽에서 단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나 그 단체 주관으로 하는 행사비만큼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나가겠금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한마음 여성대회는 계속 이렇게 해왔고,

박효동위원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죠. 왜 이걸 시정해야 하냐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이 유지가 안되면 특혜라고 하는 쪽의 그런 여론조성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마음 여성대회하고 강원도 여성대회가 함께 치뤄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 여성대회 같은 것은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세워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행사비를 모두 주잖아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심의를 거쳐서 줘야 된다 이 얘기지.

함형완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됐고,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뜻을 알았으면, 더 이상 답을 하지 마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한마음여성대회 지원이나 강원여성지원에 대해서 이런 일회성 행사를 예산을 감축을 해서 이건 한마음 여성대회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나 강원여성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들에 대한 절약성에 기하면 이게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경로당의 열악한 난방비 절약성의 어려운 어르신들도 긴축 예산 때문에 난방비도 절약돼 가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1,500만원을 1천만원을 줄이고 2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긴축예산을 절감을 해서 노인 부분에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예산에 그렇게 예정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강원도 여성대회라면 사실 우리 고성군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강원도 여성들이 우리 고성군에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강원도 여성대회는 매년 해요. 다만 주최가 고성군에서 한다는 것 뿐이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우리가 인구수를 따진다면 여성의 강원도 총 인구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을 대표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살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절약성 있게 아껴서 하자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노인복지혜택에 갈수 있는 예산으로 올해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고성에서 운영하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일반운영비에 난방연료비가 2,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난방연료비가 1,560만원나왔는데 약 700만원이 금년대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00만원 유류비가 인상이 됐는데, 담당 어느 분이죠.

유가인상을 고려해서 금년대비 700만원을 증감시켰다.

실장님,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난방비가 유류인상을 고려해서 700만원을 증감시켰어요. 이런 실정인데, 동료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노인네들 봐요. 6개월에 2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 관계를 검토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2,300만원이 뭐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유류대는 저희가 충분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700만원이 증감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건지 몰라도 유류비 인상하면 어르신들 많이 신경써 주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실장님 잠깐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증가를 보니까 대단한 액수예요.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올해 30억입니까, 작년도에 18억이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총체적인 설명한번 해 주세요. 담당자 누구시죠?

그러시면 담당, 다음 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28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명,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9명,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약 6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4천만원이예요. 여기서 이걸 보면 알수가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기준은 뭐며 여기에서 온 인상요인이 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차등보육료를 100% 국가에서 똑같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똑같이 지급하라고 9월달에 정책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2세아 미만,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그게 10만원씩이잖아요. 2세아 부분이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발표를 하므로 인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작년도보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만 약 7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복지사업으로 쓰는 군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올해 100억을 넘었습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복지시설에 들어가는게 국도비 합해가지고 280억,

명호

문명호위원

그 중에 군비만 100억이 넘었다는 얘깁니다. 군비가 100억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 뭔가 분위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할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 세외수입까지 모두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국비보조까지 다 받아 쓰는 돈 280억 아닙니까, 이중에 100억을 우리가 복지시설에 써야 한다고 하는 이 비용부담자체가 전국적인 열악한 자치단체 환경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냐는 겁니다. 이걸 폭넓게 짚어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뭔가 줄어야 복지도 해야 되고, 또 일반사회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번에 공청회가 있어서 제가 갔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주시장님도 오고 서울에 모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총정리를 해주실거라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정리가 안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살아갈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방비 부담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왜 지방에 이전을 시키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우리 군정지에다가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부담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려줘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공감해야 우리 부담도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뭔가 달리 생각할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도 전문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100억씩 넘게 부담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꼭 주민들에게 많이 인지해 주시고, 우리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공감하시면서 그렇다고 복지를 줄일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92쪽, 본 위원은 이번 예산만큼은 1회성 행사나 이런 예산에 관심을 많이 둘려고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한마음 큰잔치 개최행사에도 어린이한마음 큰 잔치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씩 들여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1,500만원씩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아시다시피 고성군의 모든 어린이하고 각 학교에서 전부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하루종일 운영을 할려면 이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도 이런 1회성 행사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가까운 고성군 주변에 있는 타 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로부터 1회성 소모성 행사를 과하게 예산 지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모 신문에도 투자로 본다라는 자치단체의 답변이 있었던걸로 봤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분에 이런 1회성행사를 절약해서 복지부분에 다시 전용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돼 가야 하는 거지, 절감차원에서도 올해만큼은 이런 1회성 행사의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관점을 두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92쪽에 시설을 이용 안하는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비가 있죠. 지금 우리 관내에 양육지원하는 보육원이 공립어린이집, 또 사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그 외에 세군데를 전혀 한군데를 안 다니는 미이용아동에게 양육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아동수 파악은 다 됩니까?

국비가 1,08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324만원, 군비가 75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동수 파악이 되면 아동수에 의해서 지원기준에 의해가지고 1인당 기준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할거고, 그런데 이게 이중지원이 되면 안된다 이거죠. 이중지원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공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사설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아동 시설에 이걸 전체 숫자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중지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이용아동한테 직접 부모들한테 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1살까지 미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줍니다.

박효동위원

수혜 보육원을 전체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이중지원 안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겠금, 가정으로 가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기관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94쪽,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3억은 어디에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간성 어린이집 올해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부대시설로 옥외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간성어린이집 신축할 때 이 놀이시설 예산은 거기에 같이 계상안됐었나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없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간성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예산이 순수 군비로 3천만원이 예산 계상이 됐는데요. 신설 어린이집에 놀이시설 관계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됩니까?

신축사업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포함해서 다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신축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항을 질의한번 해보시죠.

사업추진은 그렇게 했는데, 신축사업비가 건물에 다 들어가서 모자라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건의를 해봤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9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거성초등학교 급식 및 다목적실 신축에 군비 2억을 계상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예산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내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왜 군비부터 세워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천진초등학교는 보조내시가 다 되어 있고,

일천

김일천위원

대진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대진하고 거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의 조건이 지방비 부담을 하면 국도비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조건부로 해야 되겠네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교육청 쪽에서 표시하는 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자기네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국도비에 대한 거성초등학교나 대진초등학교는 자기네가 계획이 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입안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안서 있는데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요구할수 있다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자치단체에 총 예산이 얼마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달라는건지, 자기네 계획이 안세워있는 국도비가 세워져 있지 않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요구할수 있느냐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목적실 짓는데 학교의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줄 수가 있느냐 의사타진을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의사타진이 왔다고 해서 예산을 입안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는 위원입니다. 초ㆍ중등 교육복지 확충사업비로 각 초등학교에 급식시설 내지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계획서 받으셨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비가 3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비가 6억이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고성군에 군비를 4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재원별로보면 국비가 6억, 교특이 2억, 도비가 2억, 군비가 4억 이래서 14억으로 다목적실을 체육관을 짓어서 사회단체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생활체육하고 같이 연계돼서 주민들을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신축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3억만 계상되고 1억이 계상이 안돼서 앞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려고 하면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국도비가 확보안된데를 사업비를 타 학교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상 3억밖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는 사항을 예산계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나머지 1억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예산형편상 천진초등학교, 거성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고성고등학교에 대한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고성군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세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입을 100억을 보고, 100억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천진초등학교는 국도비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고, 거성하고 대진초등학교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 총괄적으로 학교시설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위안에서,

박효동위원

조정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대한것도 이해가 가구요. 천진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6억이 국비가 확보됐는데, 2008년도예산에 군비가 지원이 됐어야 돼, 재원이 있으면서도 이걸 지원을 안했어요. 그래서 거성초등학교나 대진초등학교나 고성고등학교 급식소 건축 이 예산은 현 시점에서 보면 내년도에 반영이 될 예산이었고, 천진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군비가 부담을 해서 확보돼야 할 예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있으면서도 2008년도에 반영이 안돼서 2009년도에 같이 반영하다보니까 맥시멈 한도에 교육지원에 관한 한도에 걸려서 예산 1억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던지 조정을 해서 올해는 2007년도에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이 사업을 안하면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1억을 마져 해서 4억을 해가지고 올 사업이 완공될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성초등학교하고 대진초등학교가 국도비가 확보안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저쪽에 확보되는 상태를 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반드시 이 곳에 이렇게 쓰겠다라는 집행부의 의지표현인데 예산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쓰고 저리쓰겠다고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안을 세웠을때는 편성된 액수는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아닙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한 “이것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표현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성도서관에 대한 거진에 보조금까지 합치면 여기는 군비가 1,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1억이 넘죠.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지원사업 고성고 1억까지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신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시설보조금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맞췄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조례만 맞추고 그 나머지 것은 더 추가지원할수 있다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나머지는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는게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책사업하고 시설사업하고 플러스 합해야지 이걸 구분해 놓은다면 지원조례가 맹점이 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짚기로 하구요. 그걸 조금전에 교육기관 보조금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는 학생체육 육성지원금에 1억 8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엘리트 체육이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체가 교육비용이예요. 우리 군비부담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꾸 제가 볼멘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전예산편성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지원의 약속을 하면,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틀을 만들지 마시고 확보해라, 그러면 10억 범위내에서 내년도 사업에 고성군에서 요청을 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올해 10억을 기준을 맞춘다고해서 예산을 확보도 안된것도 갖다 끼워맞춰 세워놓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기 편하고자 하는 내역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 볼멘소리를 이왕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고성 거진도서관에 매년 분권 교부세입니까, 그 다음에 1,400만원이 군비인데, 그러면 고성교육청에다가 도서관에 준다고 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명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도서구입비 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도서구입은 고성군 관내에서 한 예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체에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줘야 됩니까? 이번만큼은 이 보조금은 한번 깎아봅시다. 그래서 교육청도 경각을 줄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의회에서 찾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국도비 확정안된것도 깎고 그래서 체육, 시설, 다른 지원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뭔가 종합적으로 얘기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나면 예산확보다 해놓고는 추경에 가서 교육청은 또 다른 명분으로 다른 지역 또 요구합니다. 지원조례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차라리 없을 때 얘기하는거와 만들어놓고 난 이후의 얘기를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의견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지원금 있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조성금액이 얼마죠?

얼마까지예요.

기금 조성해봐야 그돈이 어디 안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게 되면 여성발전이라든가 여성들의 복지를 위하고 여성들이 사회참여할수 있도록 예산이 계속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씩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물론 있는데, 차라리 여성부의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언젠가는 여성발전과 여성이 사회참여할수 있도록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기금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거 이중아니예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8억까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려하셔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1쪽부터 201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71쪽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있죠. 장애인신문구독에 시각장애인도 포함된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각장애인은 신문을 볼수가 없으니까요.

일천

김일천위원

장애인 신문에 시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맞죠. 그 사람들 점자신문이라도 보급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는 왜 신문 안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니죠.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시각장애인한테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논란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형평성으로 보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점자신문을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수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보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도 감사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구요. 175쪽,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고성군 장애인센터 자립지원센터장이 누구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이 시각장애인은 이양제……

일천

김일천위원

센터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맡고 있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장애인이 장애인자립 지원센터장을 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장애인을 지원할수가 있습니까, 도우미가 어떻게 될수 있고,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군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각장애인센터장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 해주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이라는 역할이 뭘하냐면 연락해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일천

김일천위원

심부름 센터도 해야 될거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의 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장애인이 복무를 해야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지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복무상태 관리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돌리지 마시고 우리 고성군 시각장애인 협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정상적 대안을 가져 오시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안가져오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경각을 주기 위해서라도 삭감하겠습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각장애인지회에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가능한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 제가 압니다. 하는데 실질적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센터장을 맡아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려고 시각장애인이 센터장이 아느냐 이런 불만의 토로를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협회에 경각을 주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올해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 말씀이예요. 정상적 운영 실태를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70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예요. 장애인사회활동지원 20명 1억 2,700만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 10명 2,400만원,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이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재활치료는 어느곳에서 하며 누가 어떻게 하는지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 누굽니까?

대상자는 어떤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상위 계층을 얘기합니까, 어떤 기준을 얘기합니까?

1급장애인이 고성군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죠.

1급 장애인 몇 명인데 20명이라는 신청 기준이 어떤 규정에, 생활소득기준이 있는거냐, 그걸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그 조사표 나중에 주시구요. 거기서 20명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 방법이 20명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본인부담을 내고 장보러가고싶다든가 이럴때마다 연락하면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자활센터로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1억 2,700만원이라는 비용이 자활센터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선정된 20명이 쓸때마다 비용산출이 되면 비용산출을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지출하느냐, 아니면 이 돈을 아까 자활센터가 봉사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활센터로 아주 위탁을 줘서 자활센터에서 비용지출을 하는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물은 답만 얘기해 주세요. 자활센터에서 직접 비용지출을 하느냐 이거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비용은 강원도 자활센터로 보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강원도 자활센터로 이 비용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정산을 다 해준다. 얘기가 간단한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또 그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라고 있어요. 이 재활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 주는건지, 장애아동은 몇살까지를 얘기하는건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법정등록장애인으로서 5개유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건데, 뇌병변, 언어, 청각, 자폐, 지적 이렇게 해서 5개 장애 유형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나이는 0세부터 18세까지, 18세미만 장애아동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동이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해줘야 할 인원은 10명이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을 10명을 잡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상적으로 잡으신겁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의 인원이 10명이라고 확정되어 있습니까?

고성군에 10명이 배정이 돼서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줬다, 더 이상도 안되고,

더 지원을 요청할수도 있겠다, 변경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죠.

그렇다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 이런 장애아동들을 어떻게 어느곳에서 재활치료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치료 아니면 각종 시설에 입소시켜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 시설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시설은 고성군에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입소를 하면 10명인데, 2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입소비용이 식대부터 숙박대까지 해가지고 입소비용이 제가 알기로 백만원대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2,400만원이 어떻게 10명이 숙소를 입소해서 가능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꼭 240만원만 들어간다기보다 비용 정산이 돼야 되겠죠.

명호

문명호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있다든지 뭔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월 3, 4만원 정도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는 전혀 자활치료를 할수 있는 장소가 한곳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대안이 없이 국책사업으로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 세워놓고 향후 진행방향을 예산편성전에 이미 벌써 다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예산심의과정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 이거 모양새가 우숩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침이 나온 이후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줄수 있도록 바라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간사 김일천와 사회교대)

154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보험료라고 하면 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봉사자들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명을 예정하는 겁니까, 199만 4천원이라는 예산금액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약 1,500명 정도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500명을 199만 4천원에 보험을 든다고 하면 보장이 어느정도인지 가지고 계십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보장은 사망, 휴유장애 그게 5천만원, 상해의료비가 300만원, 상해입원비가,

명호

문명호위원

약 1,500명 자원봉사자를 모두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비용이 충분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정도면 가능한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나중에 담당님, 보험계약을 하시잖아요. 하시고 난후에 인원하고 단체별로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한 2천명 있는 걸로 전자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험가입 대상자는 1,500명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인원이 다인 것 같은데, 그 단체별로 몇십개 단체라고 아까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단체별로 인원, 그게 모두 들어가서 1,500에서 2천명 될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사회봉사단체의 이중적 삼중적 명단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제외한다는 것은 왜 제외합니까, 이게 1년 소멸성 아닙니까?

소멸성이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로 들으면 되지.

회원 가입 숫자가 그때그때 첨가할수 있어서 달라져 있다.

그러면 보험사하고 1년 전체 몇 명해서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추가지원이 가능하거든요. 1년을 정해놓고, 빠지는 사람은 빠지는데로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추가지원도 가능할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그 기준안을 가지고 설명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번 듣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장 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일천

김일천위원장 직무대리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161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 뒷부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총괄적으로 노인생활시설, 요양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저희 군에서 군비만 지원하는 것이 12억됩니다. 이것은 12억을 군비 부담하는 근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제58조 내지 노인복지법 제48조등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겠금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노인생활시설 요양원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겠금 해서 요양원에서 우리 고성군민들을 수혜를 어느정도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금, 군비가 12억씩 들어가니까 이걸 군비 지원한만큼 고성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일천 간사, 함형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제정을 해 주시고, 이 요양원쪽하고 협약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우리 군민이 요양원에 갈수 있는 노인 어르신들을 어느정도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겠금, 해야지만 우리도 군비로 지원하면서 고성군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원으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면 안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구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안6리 경로당 신축은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부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디에 하실려고 하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번지수 말씀드리기보다,

박효동위원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군유지입니다.

박효동위원

대진 4, 5, 6리 통합경로당 신축에 대한 3억, 여기도,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군유지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하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여기도 군유지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하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고성군 지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박효동위원

군유지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

하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빼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동호1리가 동호1리 마을회로 재산이 돼 있어서 증축사업비를 민간보조로 이전하신다고 했어요. 아야진 부지는 통합경로당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군유지입니다.

박효동위원

군유지가 아니예요. 아야진 마을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 기부채납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설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우리 여태 경로당을 지원하면서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군유지에다가는 마을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 또 1개소에 지원기준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신안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타경로당하고 차별화된 금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더군다나 군유지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군유지에 마을회 경로당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는 기준하고 마을당 1억을 지원한다 하는 그 기준은,

박효동위원

한마을당 9천만원씩 지원한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2008년도까지의 기준이였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필요한데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마을이 거의 경로당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고, 경로당을 갖지 못하는 마을이 불과 몇 개 안남았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을 해서 군유지에도 경로당을 짓어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 해서 기준변경을 해서 올해부터는 군유지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기준도 노인의 숫자에 의해서 기준 변경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하면 민선2기때 다르고, 또 3기때 다르고, 또 4기때 달라지면, 전에 마을에 지원할 때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군유지에 짓을려고 하면 군유지를 마을에서 마을 기금으로 샀어요. 사서 짓었고, 그렇게 경로당이 필요해서 어르신들을 경로당을 운영하실려고 그렇게 마을 기금까지 군에다 군유지를 매각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서 짓었는데 이제와서 기준이 달라지고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금액은 달라질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신안6리하고 대진 4, 5, 6리만 짓으면 경로당 사업이 다 끝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준이 모자라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 점차해서 전 마을이 경로당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부지가 없어서 군유지에 꼭 짓어야 할 형편인 부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에서 배려를 해서 어르신들을 편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경로당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 부락에 노인수가 모자라가지고 기준 미달이 돼서 못짓은 부락들이 고성군에 몇 개 부락이 있어요. 간촌리, 토성에 학야2리 등 몇 개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에 대해서는 경로당 지원법상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그 부락들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용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간성도 33개 부락에 간촌리 1개 부락이 안돼 있고, 토성도 33개 부락에 학야2리가 안돼 있습니다. 세대수 미달로 노인수가 적어서 경로당에 지원기준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 겸,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복지회관을 못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락들은 우리가 군유지까지 제공해가면서 마을에 어떤 부락을 지원해 주면 이런 부락들도 그 노인수 내지 세대수에 맞겠금 다른데 30평 지원해줬으면 이쪽에 20평이라도 해서 마을회관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군비로 어차피 다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형평성 있겠금 군비 지원해서 올해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작은 부락들도,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관련부서에 협조해가지고 꼭 지원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또 한가지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중에 사회복지협의회 42만원이 있어요. 이걸 왜 구분을 해놨습니까, 같은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원봉사자의 회원이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생활보장담당 임덕빈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총 330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이쪽 자원봉사자하고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예. 별도로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요구를 한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표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생산설비라든가,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예산에 입안을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 예산표에 보면 2009년도에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현재 장갑짜는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7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갑생산하는 것이 판로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증설을 더 못할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꼭 장갑만 생산합니까, 장갑 아닌 다른, 이렇게 어려우니까, 원사가 어려우면 다른 대체사업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대체사업을 해줘야지,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작업장에 판로를 알선을 해서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기계도 증설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모색이 된 다음에 예산반영이 추경에라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작년도 예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민원은 없었나요,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해도,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하게 요구사항은 없었구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그쪽에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반영을 한게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한바 있었어요. 지원이 적다든가, 과하다든가 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2009년도예산과 지난 예산과 동일해요. 물가인상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한데, 왜 여성단체는 2천만원 이상을 상향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이런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은 동결시켜놓고, 유독 여성단체에는 행사비용이 상향조정돼서 계상이 됐어요. 거의 100%이상을 상향조정했어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단체는 강원도 여성대회를 고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 뿐이구요. 다른 것은 작년도 동일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장애인단체도 강원도 지체장애인 대회라든가 강원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라든가 다 도행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장애인은 물가가 하나도 안오르는 걸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성단체는 그런 도단위 행사를 한다고 해서 100%이상, 전년대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을 100%이상을 해서 2천만원씩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장애인행사에 행사실비를 시정해달라고 요구까지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행사실비는 그대로 동결시키고 타 단체인 여성단체라든가 타단체에 대해서는 왜 상향조정을 했느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하게 여성단체를 상향조정했다기 보다도 도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결과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천

김일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라고 하면 그 사회단체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회단체의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해서 별도예산을 세워놓은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침서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산출공식이 있어요. 그 산출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최대 몇억까지 우리가 세울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지금 제가 계산해 본바로는요. 기준금은 2009년도에 3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금 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적용되는 기준율이 있거든요.

함형완위원장

정확히 거기에 있는 갯수를 다 대입했을 때 얼마나오냐고 묻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봐서 다 아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4억 1,800만원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별도 세워놓는 것 하고 이렇게 별도로 계상해놓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합했을 때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심의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자생단체로서 공익활동에 이바지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함형완위원장

사회단체라고 하면 본 집행부 기부에 속하지 않는 외부의 단체는 모두 사회단체로 개념 짓어야 될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지침상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상할 때 그 공식을 대입했을 때 최대 산출액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놓고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다 합했을 때 그 총액이 지금 산출공식에 의해 나온 액수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걸 안해보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산출을 안해봤구요. 예산에 대부분 계상돼 있는게 관련법에 있거나.

함형완위원장

관련법이 있든 어쨌든간에 법이 있든 없든간에 그것은 사회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그렇게 총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겠금 돼 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거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목적이 뭔가하면 자생단체인데,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노인회나 평통이나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장

자생단체든 자생단체가 아니든 사회단체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총액이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세워놓은 총액이 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공식에 산출액을 초과하지 않겠금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구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인가요?

1인당 얼마씩 1년에,

그리고 156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 괄호하고 보훈가족 가구 위문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보훈가구 하게 되면 152쪽에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쪽에 들어가야 될 비목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아주 낮선 정책명을 볼수가 있어요. 각 실과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훈선양 정책활성화라고 했는데, 보훈선양활성화면 활성화지, 정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썼습니까, 말이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심의하기에는 정책활성화, 주의를 해서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비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2,800만원이,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간성에,

함형완위원장

운영비의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냐구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뭐로 얼마, 뭐로 얼마 이렇게 나가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얼마나갑니까?

유류비요?

그러면 연 1천만원 된다는 거네요?

차량비가 뭡니까, 유류비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해서 2억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운영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건데요.

함형완위원장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최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에는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무엇이 들어간다는 그것만 세워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이 28명 2,500원 4회, 4주, 12월 그러니까 일주에 한번씩 1년동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2,500원가지고 한끼식사 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28명은 어떤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관내에 독거노인, 그 다음에 식사해결이 곤란한 장애인 이런분들 중에서 28분을 선정을 해서 주4회 한끼에 2,500원씩,

함형완위원장

선정기준은 뭡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전체 명수가 몇 명입니까?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아니요. 지금 장애인무료급식인데, 장애인이 몇천명이 되는데, 그 몇천명 장애인중에 28명만 정해서 그것도 일상적 급식이 5천원 하는데 거기에 절반으로 해서 그것도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네 번씩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28명을 선정한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죠.

도 사업이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게 대책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작업장 안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2,9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이거 올해 했던 운영실적좀 보여주세요. 계수조정하기전까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8,600만원이 운영비로 서 있는데요. 운영비는 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센터가 8,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내년도 심부름센터 운영계획서를 받았나요?

운영서를 받아서 계수조정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예.

함형완위원장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과 관련돼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몇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시작년도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오래됐죠. 지역자활센터가 출범하면서 시작됐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그런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달에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자활 나온 사업입니다. 바우처에서,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왜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바우처 사업처럼 지정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

함형완위원장

자활공동체가 아니고 지정기관에서 해준다구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예. 그렇게 됩니다. 별도로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면서 자활사업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노인복지센터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부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급여가 나가는 자활근로 사업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서중에 자활공동체로해서 할수 있는 사안들이 없나요,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예산절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자활시킬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을 써서 자꾸 자활을 시켜야죠.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194쪽에 보고 되면 한부모 가족지원해가지고 한부모 가족지원이 있고 그밑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한부모하고 모부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거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553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5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우리 군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나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2명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급여관리사가 대부분 그 직원은 무슨일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저소득층 의료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의료수급을 받을 때에 수급과정에서 낭비요인들이 많은데 그걸 계속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추징하고,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사항들을 저희 의료관리사가 다니면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줘가지고 낭비적인 요인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급여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병에 걸려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된다할지, 의료급여지원을 받아야 된다할지 이럴 때 급여사가 그 일을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하는 순서를 가르켜 드리고,

일천

김일천위원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 범위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금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561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61쪽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연체이자수입, 연체가 지속되면 어떻게 받아들일려고 그럽니까, 연체가 생겼으니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저소득층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을 했는데도 연체가 된다고 하면 어떤 소득의 기준이 못되고 상환의 능력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매년 이런 저소득층 지원 생활안정자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내려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회수할 능력이 없는 걸로 이미 파악이 돼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타 자치단체도 문제화가 돼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군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침은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분야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출된 2008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명시이월 사업건수가 9건이예요. 그 9건중에 대부분이 경로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부지확보, 예산 3회 추경 계상 이렇게 해놨는데,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부지확보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 또 예산을 늦게 확보한 부분에서 늦어진 부분이고, 이게 이월이 됩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일예로 토성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 사유를 보면 부지선정관련 주민협의로 설계내용 변경등 장시간 소요, 실시설계 완료, 또 부지선정 관련 주민협의로 설계내용 변경등 장시간 소요, 실시설계 완료, 이 실시설계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11월말쯤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됐었는데 토성분회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선정돼서 설계까지 돼 있는데, 군유지인데, 부지를 선 임대하고 있던 분의 이의 신청과 또 여건상 약간 부적합한 여건이 있어가지고 다시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신축을 할 경우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계내용이 변경이 되고,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할바에는 차라리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얘기할수 없을까요?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이 내용에도 결코 집행할 수 없는 돈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축을 할 경우에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증축을 못할수도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또 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증개축의 필요성, 또 신축의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 내년도 시책사업도 아주 지난합니다. 한두개는, 부지 면적도 안나올뿐만아니라 그전에 나와 있는 곳에 그렇게 할경우에는 주민들의 비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 집행할때도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5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06쪽에 일반보상 민간이전, 통합방위 협의회 군경위문, 다수가 위문가는게 군부대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군부대하고 경찰.

흥선

김흥선위원

다수 품목이 과일종류일겁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500만원 증감됐습니다. 그렇다해서 내년에 과일 단가가 상승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증감시켰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위문관계는 품목은 개선을 해서 부대별로 필요한 품목을 위문할 계획이구요. 선정을 다시 해서, 종전 과일에서, 그래서 6천만원 예산계상된 것은 그 중에서 4천만원은 위문계획을 잡고 있고 2천만원 정도는 사실은 헬기장 보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산지원하도록 신규 품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군경위문으로 예산부기를 명기를 했어요. 통합방위 협의회 육성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위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6천만원이 위문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분은 부기를 수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06쪽 사무관리비, 충무계획서는 매년 발간하나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시계획이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충무계획서에 각종 물자, 인력 이런 숫자들이 변동이 돼서 해마다 발간을 합니다. 12월달에 각 부서별로 해당 충무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부 발간제작을 내년 예산으로 다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국도비가 입안이 돼야 될텐데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만 가지고 충무계획서 발간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 자체 고성군민들에 대한 비상사태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충무계획서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 피난경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집결지, 피난경로 이런 것들을,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주민이동, 선박소산, 관서이동 이런 부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4천만원, 이게 예비군 대대에 자본을 이전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는 8군단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면서 해마다 예비군과 관련되는 향토예비군 설치 법에 의해서 육성지원을 하도록 돼 있구요. 거기에 의해서 8군단이 일괄적으로 8군단 관할 시군에 익년도에 예산요구사항을 예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4천만원 기준해서 예비군들 지원이 되는데 예비군 지원의 내용은 향방작전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부대운영 이런 경비로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육성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8군단 지원요청사업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작년도에도 예산심의때 얘기가 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40대대 물품이 오래돼가지고 손ㆍ망됐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교환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무슨 물품을 사줄 계획입니까,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예비군이 1,600명이 있구요. 관리는 40대대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계획은 방독면 구입비, 정화통 교체,방독면에 그 앞에 순화하는 정화통이 있는데 노후된 부분 교체하는 것하고, 침투보호의 이런 부분에 장비구입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도 방독면 구입얘기가 나왔었는데,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게 내구연수라든가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교체되는 부분을 계속 신규로.

명호

문명호위원

매년 이렇게 해놓으면,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일괄 구입이 됐으면 일괄 다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사업계획에 다 올라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검을 다 합니다. 일방적으로 잔여량이 있는데도 사용가능량이 있는데도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가끔씩 중앙뉴스를 접해봤을 때 사용불가 물품을 진열해놓는 경우가 간혹 지적이 돼서 보도 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성군 40대대에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예비군들 특수장비는 이상이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체적으로 점검을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문제가 추후에 고성군에서 터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08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바 있어요. 그렇다면 골프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3교대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됐나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일천

김일천위원

3교대로 하는데 3교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1.5배 추가 지급이 돼야 되는 예산이 입안돼야 되는데, 이 예산표에 그게 시정이 돼서 올라왔느냐.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기준이 전체적으로 5가지 봉급을 계산하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법적기준이 있구요. 그 기준외에 지난해에 제기됐던 급식비하고 근무지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또 현업부서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분들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근무지 장려라든지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시정을 요구한 부서, 그러니까 골프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급되는 보수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실수 있나요, 전에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근무자에 한해서 근무하는 여건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수당을 이렇게 이렇게 차등 지급하도록 해서 예산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구요. 일단 휴일근무수당을 못줬습니다. 종전에, 또 급식비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소급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외 야간에 한다할지 새벽에 한다할지 이런 수당에 대한 것도 시정이 돼서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수 있겠금 시정이 됐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근무지 장려수당이라는게 이번에,

일천

김일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원수첩제작비가 16,000원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16,000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6,000원에 1천부인데, 이게 어떤 수첩이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노트입니다. 1년한해 업무노트,

명호

문명호위원

그에 16,000원씩이나 합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중에 자치행정시책 및 역점사업추진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어요. 위에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하고 210쪽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읍면 행정지도는 읍면에 관리감독 업무상 출장비 같은데, 이 두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해가 되게.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행정담당 이병운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상 그런 관련업무에 대해서 그걸 쓰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세분화 해놨다,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역점사업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목자체가 광활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저희 지역에 정보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보문화가 접해지기 때문에, 정보화사업 마을 추진이라든가,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시는데 사용토록 배려를 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09쪽 국내여비 의전수행여비, 자치행정시책추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러한 예산은 군수님한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의전수행여비에 대해서는 의전하는 비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의전을 하기 때문에 의전여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지출될진데 의전수행여비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행정담당 이병운입니다. 의전수행여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서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의전하는 부속실 지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비인데요. 그 밑에 자치행정시책추진여비는 자치행정과 직원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전수행여비에서 저희가 일괄 지급을 하고 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공무원 규정법에 의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이거와는 관계없나요,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렇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왜 의전수행여비를 다시 입안을 해서 계상을 했으며, 자치행정시책추진도 국내여비로 공무원복무규정법에 의한 여비로 가름하면 되는데 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그것을 사실상 공무원 별도로 나눠서 여비를 계상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올리면 맨 마지막장에 기본업무추진하고 두가지를 말씀하시는거죠. 자치행정과에 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천

김일천위원

의전수행여비를 또 세웠느냐,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의전수행여비는 의전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여비가 있어서 중복지급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의전하는 요원이 비서직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시책 추진 여비는 이것은 정액개념입니다. 한달에 1인당 월14만원 정액기준으로 예산 계상하는 거구요. 그런데 의전은 월 13만원가지고 수행여비가 모자라죠. 그래서 별도로 계상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타 부서에도 계상이 됐어요. 주민복지업무 시책사업추진 업무비 이렇게 해서 타 부서도 예산서에 없던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복예산으로 입안돼서 많이 하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전수행 여비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직책이 의전할 수 있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책을 가지고 군수님을 의전하는데 출장갈때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여비가 지출이 된다 이말씀이예요. 그러면 법적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하고 의전을 하면 되는데, 왜 의전수행여비라고 수당이 별도로 있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법적기준대로 산정을 하고 산정되면 그것을 의전수행여비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밑에 소속실과에 관한 여비는 월 정액기준으로 14만원 정도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무슨 예산이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여비를 계상할 때 실과별로 인원수가……

일천

김일천위원

나가든 안나가든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월 13만원씩,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예산편성기준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출장횟수를 정확하게 예측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회에도 의전수행여비가 의사계장한테 있어야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특수한 예를 들어서 불특정하게 횟수가 많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월평균 그런 것을 초과했을 때 불특정할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서 의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출장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왜 우리 의사과에 의장님을 수행하는 의전하는 계장한테는 왜 의전수행여비가 계상이 안됐냐 그걸,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의회는 의사계장이 의전을 하는 것은 나가는 여비는 복무규정에 의한 여비로 가름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의전하는 직원은 별다른 의전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나름대로 지출해야 할 의전을 했을 때 나름대로 행세를 하기 위해서……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특별한 혜택의 기회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출장이 많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많은데, 어느부서나 다 많죠.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김 위원님 서로 질의응답이 충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했으리라고 믿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1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참석 여비가 나와 있고 서귀포시 협의회와의 합동 정기회 및 세미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주평통이긴 하지만, 물론 서귀포시와 협의한 관계는 어차피 서귀포시하고 고성군 민주평통간의 결연관계 때문에 지원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평통 교육참석 여비가 뭐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또 민주평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구요. 법적 기준은 있구요.

흥선

김흥선위원

민선4기때 모 군수께서 민주평통 예산을 지원안해줬었어요. 안해줬는데, 이번에 세운 모양인데, 인정하긴 하는데 서귀포시 협의회와의 세미나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역시 평통 위원이예요. 그런데 민주평통 교육참석여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연12회에 걸쳐서 민주평통에 본 목적에 적합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비를,

흥선

김흥선위원

민주평통 협의회장이라든가 민주평통 사무국장이 2009년도 계획서를 제출한적 있어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그 계획서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11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해서 인건비가 국비로 서 있는데 그게 피해신고 사실조사원이라고 했어요. 고성군에 사실조사원이 한명이 따로 있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현재 업무보조하는 직원이 있구요. 조사보조하는 요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한명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피해조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인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일부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된걸로 알고 있는데,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고, 태평양 전쟁 관련이 있고, 또 과거사 진상규명 하는게 있고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게 세가지가 있는데, 일제강점하는 이것은 보상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명예롭게 일제강점하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기록관리를 위해서 조사하는거고,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330건이 접수가 됐고,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 사실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이해가 됐구요. 212쪽으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공동수행사업, 이게 고성군에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만한 사건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된게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고성군은 없구요. 이게 속초 장천지역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장천지역이 불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까지 그래서 고성뿐만이 아니라 강릉, 동해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까지 사실조사를 다 하도록 범위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구요. 그 범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계상이 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게 어느 담당이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행정계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계는 일제강점하 동원 피해진상규명 보조원 한명하고 이거한명하고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과거사는 2009년도 예산인데, 따로 한명을 더 둬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까지는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초사실 조사원을 한명 둬야 한다는 거네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조원을 둔다는 얘기겠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보조원입니다. 일용직,

명호

문명호위원

전문은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조사만 해서 도에다 올려보내면 위원회들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사업이다. 그러면 밑에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일부 위로금을 받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로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확인을 고성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위로금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접수만 4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10년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징병을 갔다오신분들 사실확인이 돼가지고 돌아가신분들 2천만원씩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줘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성군은 아직 한분도 없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왜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0년까지 접수하는 사업이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접수는 하고 지금까지 사실확인도 했고 다른 시군에는 벌써 2천만원씩 보상을 받은 가족들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없다는 것은 고성군이 이 사업을 늦게 대응한거냐,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그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금년에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지원을 받은 시군이 있으면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해보겠구요. 앞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이미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그렇게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도 접수해가지고 보증인이 하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둘이라고 해서 재조사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는 이미 2천만원씩 지급이 된데가 있단 말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저희군에는 아직 지급된데는 없구요. 타시군 확인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10쪽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포상을 하는게 아닙니까, 왜 자치단체에서 포상을 합니까, 이 범죄없는 마을과 연계된 관계기관이 범죄없는 마을을 심사해서 관계기관이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범죄없는 마을,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있었나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법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공동협력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상사업비 개념이 아니고 마을 주민쉼터가 내년도 예산으로 주민쉼터 예산이 계상이 된건데요. 마을은 봉호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천검찰청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마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포상금액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심사해서 선정이 된 마을에 관계기관은 관계기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타기관으로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포상적 입장에서 정자라도 짓어주고 범죄없는 마을의 시스템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은 관계기관대로 하는거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계기관에서는 관계기관 포상규정에 의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별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 관계기관에서 포상을 할진데,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포상된 상사업비 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그 마을이 범죄마을로 선택되기까지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치단체에서 위로차원에서 정자라도 하나 지원해서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입안된거냐, 아니면 선정은 관계기관에서 하고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이런 격이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저희들 추천에 의해서 경찰서, 검찰청 쪽에서 결정이 되구요. 범죄없는 마을 자체가 저희들의 자랑스런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성이 결여가 돼 있어요. 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우리 자치단체장과 어떤 교감관계로 지원하는지, 그걸 서면으로 알아보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1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는데 08 기타 부담금에,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과장님께서는 지방선거가 몇 년도에 하시는지 알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요.

흥선

김흥선위원

2010년 몇월달이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5월 31일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5월경인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나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1년전에,

흥선

김흥선위원

1회추경이 내년 4월경에 있고 2회추경이 내년 6월경에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예산다뤄도 안되겠어요. 성급히 다룹니까, 예산을,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선거사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법적사무구요. 법적사무에,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내역을 쭉 확인해봤는데,

흥선

김흥선위원

준비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흥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담내역이 뭐뭐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감시단속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 임차료, 포상금, 계도물 철거 인부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산정이 됐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감시단 인건비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거론을 하셨는데, 선거감시단은 선거 얼마전에 실시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연말에 가서 실시되지 않아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항목별로, 이것은 확인을 못해보고, 산출금액만 정리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요청이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11쪽, 이장단 협의회 친선체육대회 400만원, 127개리의 이장들께서 체육대회를 하는건데 타 부서에서는 1,500만원을 계상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400만원가지고 이 행사 하겠어요, 불만이 없나요. 타 부서에서는 여성한마음대회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이장단에서 알게되면 우리는 이장단협의회는 400만원 주고, 여성한마음대회는 1,500만원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비교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없구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4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그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계상을 한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행사 여건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놓으셨는데 공무원국외여행, 초급관리자 600만원 2명은 뭡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초급관리자 600만원 여비는 1년간 교육가 있는 6급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외용입니다. 금년까지는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정도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년간 교육과정내에.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해외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까지는 한명씩 교육을 갔는데 내년부터는 2명씩 교육을 보내겠다.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해외여행비가 1인당 600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공무원 국외여행은 보통 1인당 200만원 소요, 5박 6일정도고, 이분들은 거의 2주가 넘게 갑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1년간 코스중에 2주정도 이상 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시군마다 한명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올라가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거의다 그렇구요. 저희군만 여태까지, 다른 시군은 한명이 간적이 없고 보통 2명이상이 교육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부터는 2명씩 신청자는 교육을 보나겠다.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16쪽에 민간이전 위탁금, 장학금 관계인데 고성군에 향토장학금 말고 또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목은 대여장학금인데 공무원들 대학생들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받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장학금 성격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기재를 똑바로 해 주셔야죠. 민간위탁금이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흥선

김흥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섰거든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요량이 생길 때,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대여장학금 기금 따로 돼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자금이 많을때는 별도로 시군부담을 안시키고 부족분이 많이 생길 때,

흥선

김흥선위원

좋습니다. 1억 5,300만원을 부담을 했을 때 고성군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기금 목표가 없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기금목표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고성군에서 부담한게 9억정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고성군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관리위탁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2쪽에 차세대 네트워크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중에 공동 운영비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터넷회선료 중에 보건진료소 9곳하고 원격화상진료 4곳, 13개 회선에 인터넷 회선료인데, 원격화상진료라는것 이게 보건소 4곳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현재 이 회선은 아직 개통이 안돼 있고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화상진료는 보건소는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상진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데, 화상진료를 하고 있어서 제목을 넣은건지 앞으로 할려고 제목을 넣은건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일단 회선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는 사유에 관계없이 늘 정액으로 지출이 되는데, 화상진료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인터넷 회선 자체내는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속에 화상진료를 필요한 회선이 따로 필요한거냐.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따로 필요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따로 필요하다면 화상진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된 바는 화상진료를 실시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선료가 화상진료라고 하는 회선료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로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회선료가 들어온건지, 그렇게 하고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신규 여비를 잠시 국제화 여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여비가 1주, 2주, 3일,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승진리더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비하고 여비까지 산출이 돼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교육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에 1억 3,300만원은 삭감된 상태구요. 작년에는 6억 5,900만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삭감이 왜 됐으며,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됐으며, 이 교육과정은 작년에 제가 이런 숫자를 못본 것 같은데, 올해는 1주 과정도 250명이예요. 2주과정이 20명, 3일 과정이 200명, 이게 위탁교육 작년도에 세워놨던 위탁교육중 일부를 이걸로 전환한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마다 교육기관별로 내년도에 교육계획이 전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 사실조사를 해서 교육대상자를 저희들이 선발하는데요. 거기에 인재양성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인재양성은 강원도외에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1주라든지 전문교육과정이 다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탁교육이야 여기에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강원도 공무원 연수원에 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인재양성반에서 하는거구요. 위에 있는 위탁교육은 전부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보내는 것은 근거법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입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건데요. ‘08년도 교육실적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적은 609명이었습니다. 공무원교육기관에 351명,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258명, 금년도 교육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604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잡혀있는게, 그래서 ‘08년도의 예산은 2억 3,9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도는 3억 1,700만원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보면 매년 교육인원하고 예산까지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게 3억 2천만원 정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운 예산에 거기에 거의 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따라 이 상시학습시간이라고 해서 연 6급이하 공무원 50시간 교육을 필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시간을 맞추자면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계상돼 있는 교육계획가지고도 부족한 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의무교육이다.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예. 거의 의무교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주민행정봉사를 더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일반주민들은 생각할겁니다. 거기에 부합할수 있도록 좀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25쪽에 맨 상단부에 수상안전요원 현업노무라고 기재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자 입니까, 어디근무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19쪽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우리 군의 모든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장비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걸로 인해서 고장율이 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문직이 배치가 돼 있지 않고 일반행정직이 배치돼 있다보니까 전산장비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고장율이 잦다고 보는데,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본인 공무원개개인당 자기 컴퓨터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절감한다고 하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어느 특정부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계면 정보통신계에서 관할할수 있는 전문계장이 배치돼서 고장나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망가지면 망가졌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할려고 하는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전문가가 배치되면 그 전문가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전문부서에서 신고를 하면 전문요원이 가서 수리해서 재활용하고 재활용하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산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 이유는 유지관리에 미흡하다,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하구요.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안배치되고 저희들이 컴퓨터는 내구연수에 의해서 관리하고 또 내구연수외에도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없어서 관리를 안하는데 전산팀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이번에도 각 사회단체, 지역사회에서 컴퓨터사용에 관한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보관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수리할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이래서 다시 재해 지역에 우리가 다시 공급을 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전문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드나 스프트웨어 기능 프로그램 운영관리상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정하게 필요한거지 그분들이 수리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으면 3년만에 한번 컴퓨터를 고칠 것을 지금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율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구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내수연수내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교체해 주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과 겸직이 됐을 경우에는 둘중에 하나만 지급하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하기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중에 자치행정시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치행정시책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통털어 하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212쪽에 저소득층 대학진학 지원사업해서 500만원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서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시장, 군수님께서 추천해서 해당 학교에 추천제로 입학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학측에서 기준에 의해서 안됐고, 작년에는 연대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이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이 지출이 됐고 하반기는 성적 미달이 돼서 지출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 학생이 적정성적이 유지가 되면,

함형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한명을 선발을 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것을 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성적이 해당이 되고 여건이 되면 시장군수님께 추천을 합니다. 대상이 여러 명 했는데 한명만 합격을 한 경우가 됐고, 그래서 한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거구요.

함형완위원장

자체에서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한 사업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원도 계획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강원도에서 시행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왜 군비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병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2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명은 창의적 신 공무원양성이라고 해서 전문행정인 육성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해오고 있는 교육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공무원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이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국제화여비는 일부 초급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대로 하는 거구요. 공무원여행은 각종 시책과 관련돼서 각종 부서에서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의 일원으로,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구요. 배낭여행은 고성군 자체에서 법적 사무는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

국제화와 관련된 이 사업은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소양고사가 있는데 소양고사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출제위원은 어떻게 되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소양고사는 전문과목 영어하고 지방행정, 지역개발론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일부 객관식을 보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시험보고 도에 올라가면 객관식, 주관식 같이 보는데 이것 해마다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급수별로 7급이하,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소양고사의 옛날에는 실력양성을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외국어 능력평가라든가 현실에 맞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도 소양고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내년에도 선발을 해서 도의 소양고사에 응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함형완위원장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이 뭐냐면 담당부서에서 해당 규정조차도 몰라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소양고사도 우리들의 실질적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소양고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전문행정인 육성해서 거의 4억 5천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해보게 되면 그 사업내용이 오래전부터 관례답습적인것만 거의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점에 와서는 이 교육의 내용도 바꿔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될 때 이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직장인 교육도 기회가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 산하 공무원들의 실력향상이 될수 있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몇 개 부서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데가 있단말이예요. 조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육내용을 바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기 바라고요. 215쪽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가 있는데, 55명 중에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속초거주하면 안줍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마을에 새마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새마을에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뭘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아까 확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함형완위원장

이건 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마을 지도자 앞으로 나가는 돈이 또 있어요. 어느과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읍면별 새마을 지도자 앞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나가는 돈이 이상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처가 분명치 않은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을 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 저해요인인 갈등만 빚어내는 그런 사례가 잦은데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홍보책자는 매년 내용을 달리합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내용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내용이 매년 다릅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기본틀은 정보화 마을은 3개마을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마을의 내용 보완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품을 더 출시를 한다든지, 더 판매할 정보화마을내에 판매물건이 더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함형완위원장

올해것 하고 지난 해것하고 3년치 정보화마을 홍보책자좀 보여주실수 있나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보관여부를 확인해서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218쪽에 보면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초등학생 디지털 공부방 개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초등학생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디지털공부방이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초등학생들 저희들이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이 공부하고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방학때 이용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220쪽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1억이 서 있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구입하는데요. 작년도에는 1억 8,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확충이 돼서 내년도에 100대 이상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 기능상에도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도 지나고 기능적으로도 보완될 부분들은 사전에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계획을 만듭니다.

함형완위원장

업무를 보기에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이 저하되는 것,

함형완위원장

정보화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3개 마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3개 마을에 관리자 운영하는데 4,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관리자 한분씩 상주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월얼마씩.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월 100만원 정도.

함형완위원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225쪽에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11억 정도가 되는데, 성과상여금이 11억정도의 금액이 전 실과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성과상여금을 줍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구요.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물론 복잡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의 양으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월금액을 가지고 얘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60억정도가 된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250억정도가 되나요. 명시이월액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되는데, 명시이월액이 전체 200억정도가 돼 있구요. 자치행정과에는 12억정도가 이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200억이상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금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될까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 제기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구요. 성과도 없으면서 무슨 성과 상여금 받느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장

그렇죠. 일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가져간다면,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그 외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진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차등지원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성과금이 가야 될것이고, 일을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금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성과금의 편성액이 상당히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하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관외 거주공무원 관내 이전 대책강구를 시정요구를 했어요.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관외 거주 공무원이 관내로 이주할려면 어떤 예산이 입안돼서 관외공무원이 이주하도록 유도를 해서 어떠한 예산을 입안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입안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관외 거주 말만하니까 안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어떤 예산을 입안해서 강구책을 찾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입안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면 관외거주 공무원을 어떻게 이전하는 대책강구는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관외거주자는 유아보조비를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소는 여기에 두고 저쪽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 줄거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안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실질적 거주자만 줍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일일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일천

김일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관외 거주공무원 관내이전 대책강구는 어떤방법으로 할려고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구 이주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중에 우리 공무원들 거주 문제인데 교육 때문에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요. 일부는 부동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건 때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올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먹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 강제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회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온다든지,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유도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사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인사권에 대한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적 입장에서 우선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외 거주자에 한해서는, 관외거주라 하면 속초 이남쪽을 얘기하는건데 주소는 여기에 있다할지라도 거주자에 한해서는 죽왕면 이남으로 배치를 하지 말아라,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현내면이나 이런데로 배치해서 그게 인센티브다 이거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속초 거주자가 토성면에 다 와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예산 여기에 하나도 입안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쓸려고, 예산 없이 하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여기에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정하는 얘기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안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구요. 그 다음에 215쪽에는 시장, 군수협의회비,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비 150만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한 의회에서도 이 쓰여짐에 대한 것도 볼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단체로 결산표가 올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가 회비내라고 예산을 입안한 부서가 똑같이 우리 고성군의 예산표를 심의하고 감사하다시피 이것도 우리 예산에서 나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볼수 있는 권한이 있을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관 협의회 실무진하고 내용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할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뒤에 군수,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군수, 부군수 기관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포괄적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기준에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관업무추진비 해놓고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하는 것은 조례상에 기재가 안돼 있죠.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돼 있구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내용적 부기는 저희들이 군정시책 중에서도 특별히 내용이 많다든지 재량에 의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업무추진비도 시시비비를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조례법에 의한 기관업무추진비를 입안을 해놨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군수 기관업무추진비 5천만원 했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는 것은 조례에 기재가 돼 있지 않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209쪽, 아까 국내여비중에 의전수행여비 2천만원하고 자치행정시책추진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자치행정 시책추진비 2,300만원 이게 자치행정과 직원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관내 관외 여비입니다. 출장목적으로 다니는 여비,

명호

문명호위원

관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출장경비가 각 실과별로 따로 있는게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게 이겁니다. 기본경비에도 들어가 있구요. 이걸 두군데로 나눴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는 그렇게 따로 넣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이 되면 기본경비에 대한 소요경비를 전부 예산편성자료가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올라가면 교부세 산정에 기본경비를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전년도보다 많이 든다든지 예를 들어, 기준보다 적을 때는 인센티브를 그만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비를 다 계상을 해야 하는데, 반은 기본경비에 넣고 반은 자치행정시책추진에다가, 전체 자치행정과 직원이 28명이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들은 쭉 보면 국내여비 중에 관내여비는 관내여비대로 나름대로 국내여비라고 해서 만약에 재무과 같은 경우 취등록세 체납액 징수 및 과태자료 조사 420만원 이런 식으로 팀별로 이게 있단말입니다. 다른 실과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만 유독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놨느냐 전 그게 조금 이해가 안된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다른 실과도 총괄여비가 있지 않나요?

명호

문명호위원

기본업무추진비만 돼 있지 않습니까? 13만원씩 공동으로 나눠 주는 여비 기본업무추진비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게 이겁니다. 1인당 14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큰 실수 하신건데, 맨뒷장 226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2,321만 3천원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르면 금액이 다르고 예산편성이 2개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정원이 28명이구요. 1인당 1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달로 계산하면 전체가 4,600만원이 나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문제는 각 시군이 내년도 예산에 7%내지 10%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를 감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감하고 전체적인 그런 것을 묻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는 왜 이렇게 해놨느냐, 자치행정과 기본업무추진비 맨뒤에 보면 2,321만 3천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자치행정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2,321만 3천원이 있어요. 다른 과는 기본국내여비 각 팀별로 필요로 하는 여비가 서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13만원 짜리, 재무과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3만원 28명 4,062만 2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놨느냐 하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 2개를 합치면 저희들 직원이 28명이거든요. 기본경비 28명에 14만원씩 계산하면 4,600만원이 나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렇게 해놔야 하냐 이거예요. 같은 목인데, 왜 이렇게 달리 분산해놓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예산이 과거예산보다 사업예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비를 편성할때는 될수 있는데로 기본적인 실과에서 쓰는 기본경비성 여비하고 시책성 여비를 원래는 갈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는 한군데 뭉뚱그려서 기본경비 여비에 집어넣었지만, 어떤 실과는 시책성에 맞게 풀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지침은 여비를 쓰더라도 한군데 모아서 쓰지말고 각 세부단위사업별로 시책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풀으라는게 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뭉쳐놨는데 그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 전 실과는 다 이렇게 안돼 있는데 유독 고성군은 시책이 그러면서도 왜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해놨느냐 지금 예산계장님 설명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실과가 이렇게 해놓은데가 더 많으면서 이 한가지 항목으로만 넣은 실과가 작다면 예산계장님이 실과에 독려를 했는데 그 실과가 말을 안들었다라고 계장님 말씀을 이해할수 있는데, 유독 자치행정과만 분류해놨고 다른 실과는 다 하나로 기본업무추진비로 13만원씩 다 곱하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그 말자체가,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거기서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여비는 저희 예산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각 실과 여비 총액에 인원수 비례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다른 실과는 맨뒤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로 다 인원수 여기에 13만원 해놨는데 나머지 15개 실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만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부방침은 또 그렇다며, 그러면 다른 실과도 똑같애야지 이해가 안되잖아요.

함형완위원장

문 위원님, 과장님 충분히 서로 상호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