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지역특화 산업지원 사업 팀 예산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결산 추경으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2009년 세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산업지원사업팀 458쪽 시험연구비입니다. 복분자 제품 공동 연구개발에 3억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마케팅팀 2008년도 추경예산은 세입은 원안심사 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결산 원안 심사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464쪽 고창보리 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국외여비 1,050만원과 고창상품 해외 판촉 개척 업무 민간 위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회추경 예산은 세입세출에 대해 원안심사 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 예산은 원안심사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565쪽 다차산업 창업시범농육성 6,000만원에 대해서 심사 검토 보고합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팀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소장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점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경은 신규는 없고요. 인센티브 1억을 받은 것 가지고 공중화 4,000만원 여비 2,000만원 일시공모 4,000만원 예산을 편정했고요. 나머지 212쪽하고 213쪽은 예산 및 부기 변경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당초에는 연구소 조성 사업비 10억감 해가지고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9억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 받은것도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부기변경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13억 아래쪽은 우리 연구조사비 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을 가공업체 지원으로 부기변경 추가로 지원 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 바로 설명 해주세요. 본 예산은요. 신규 사업하고 작년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세출 예산안 특화산업지원사업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전체가 126억 올해 본 예산 59억인데 66억이 증가됩니다. 그 이유는 연구소가 향토 산업특화 품목 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요. 군비는 그 중에서 28%됩니다. 49쪽은 생략하겠습 니다. 450쪽에 지역연구 사업에 2억 일반운영비에 가서 71,000만원인데 운영비에서 홍비 우리 공중화 지화철 홍보가 6억,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1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안면 용산지역 복분자 타운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발전 계획 용역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복분자 와인 품평회 그 다음에 복분자 이미지 마케팅 451쪽 다음장입니다. 생산 이력제는 작년과 같이 6억 말고요. 내년도에도 6억이 됩니다. 민간 경상 보조는 품질 검사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복분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복분자 협의체 운영비로 4,0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군 협의체 운영집기 지원에 1,000만원 선운제품 유통지원사업으로 2억, 친환경 장려 부지포 사업으로 2억, 생과포장재로 1억, 복분자 과원 전정비 공급사업 12,000만원 복분자 가공업체 활성화 사업으로 3억, 452쪽 보시면 선연 브랜드 이미지 부스 제작이 5,000만원 복분자 관광지 사업에 6억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특화 품목사업에 금년도에 98억이 했습니다만 43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258,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 이전으로 453페이지 보시면 복분자 판매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6억, 외번 초정여비로 국내외 바이어 관련 초청 여비로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내판로 업무 위탁 계약이 2억입니다. 금년도도 2억이었습니다. 건운 웰빙 플라자 기간제 보수 다음에 454쪽을 보시면은 일부분요. 상수도 요금 전기사용료 안전관리 대행 무인경비 용역 사항이고요. 그 다음 타운조성에 가서 내년도에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태마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5쪽에 보면은 향토산업이 지금 매년 10억해서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억, 국비가 5억이고 도비 5,000만원 군비 4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화도웨어 사업은 5억하고 쇼트웨어 사업으로 5억은 42,000만원은 저희들이 홍보광고 추진단 운영비 홈페이지 구축 그랜드 개발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팅 전문가 양성교육 456페이지 쭉 보면은 웰빙센터는 시설 5억, 이것은 국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연구소 육성입니다. 연구소 육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전체 예산층에서 연구소가 24억입니다. 24억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약을 내년도에 세워야 할 예산이 한 51,800만원입니다. 도비가 23,500만원 국비가 17억해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협약서에 의해서 그 예산이 내용 그대로 서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같이 거의 국비만 우리가 연구소 건축비고 나머지 쇼프웨어 사업입니다. 교육이나 장비 운영 연구비 연구개발비 전체가 최종 459쪽 보면은 17억이 내년도에 우리 복분자 연구소가 신축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건비도 있는데요. 연구원 채용도 저희가 한 2명정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에요.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 있지요?

예.

여기 2억이지 않아요? 거기 사용처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역사업이 주관이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2년차 2차년도 사업이 되겠어요. 내년도가 그 사업이 매년국비 10억 저희들이 2억출연해서 3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내녀도에 12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은 거의 네트워크나 인력 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혁신 지원 등 쇼프웨어 사업입니다. 거의 하드웨어 사업은 없고요. 이런 네트워크나 인력양성 이라던지 주요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저희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대에서 주관해가지고 네트워크나 인력양성 그런 쇼프트 사업이라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향토 복분자 타운조성 있지요? 454쪽이요. 국비가 17억이고 균특이 5억이고 128,000만원이고 군비가 19억인데 군비 19억은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왔는가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 19억은 아니고요. 연구소하고 같이 합쳐지나까 19억이 되었고요. 국비가 17억, 균특 5억, 도비가 12억이고 군비가 19억 내력을 보면은 우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10억, 도비 10억 타 왔지 않아요? 그래서 군비 10억을 세운것이고 95,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45,000만원 그 나머지 군비가 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토사업육성 사업이요. 이것도 보면 균특이 5억이고 도비가 5억이거든요. 군비가 42,2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보세요.

향토산업이요.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황토가 저희들이 고창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가 간 이유는 저희들 복분자 타운조성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집중화 시키자 사업을 그래서 복분자와 관련도 황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민간 자본이 안들어간 공공사업으로 추진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다 그러했더니 최종적으로 황토사업이 이런 책자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향토산업 추진지침에 보면은 20억중에 10억만 하드웨어 사업하고 나머지 10억은 쇼프트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10억씩 지금 5억은 하드웨어 사업 5억쇼프트 사업 이런씩으로 예산을 세운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드웨어 사업이 먼저 회의시, 운영시, 홍보시다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향토사업,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농림부 승인 받은 사항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부 계획시 제출해가지고 승인 받은 그대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향토 웰빙 체험 센타가 지금 이게...

용산 복분자 타운내에 지을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다가요? 이번에 말씀 하시었던대로 보고 했던대로?

예.

연구개발비 있지요? 457쪽에 아래쪽이요.

예. 32,000만원.

이것도 군비가 30,600만원인데 도비가 1,4000만원이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어요.

개발비 32,000만원중에서요. 복분자 연구소 발전용역이 2,000만원 세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시험 연구비가 3억, 기능성 연구배발에 15,000만원 복분자 줄을 이용한 기능성 연구 복분자 음료수를 이용한 기능성 연구가 3억, 이런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32,000만원입니다.

이게 군비가 3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은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복분자 연구소 협약서를 보면은 소프웨어 사업은 복분자 짓는 건물하고 장비사는 것은 국비에서 냅니다. 60억이 다 국비이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사업 아니 쇼프트사업은 우리 군비로 해라 해서 군비가 57억이 투자가 되요. 전체적으로 5년간 걸쳐가지고 이 협약서 의해서 하는것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협약서에 의해서요?

예. 그리고 우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비가 우선은 편성이 되지만은 내년도에 재단법인 설입이 되면은 출연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질것이 없이 우리가 올해 주어야 할 돈이 46,000만원이 46,000만원을 재단법인출 연금으로 나아가지 세부계획이 안세워져요. 우리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운거요. 사실은 그것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협약서 내주시겠어요? 그것 내용만 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지금 지역특화 육성사업을 지금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요?

특화품목 육성사업이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21억...

몇 페이지요?

45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육성...

지역 식품 산업육성 258,000만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지요?

현재 공문이 갔는데요. 어떤식으로 가느냐면은요. 작년과 비슷하게 두가지 사업이 있어요. 가공업체 지원사업하고 또 공동 이용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가공업체 지원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상품을 80%이상 사용하고 매출액이 연간 5억이상인 업체 그렇게 못이 딱 박혀 있고요. 두 번째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농협, 축협, 수협 해당이 되는데 1억이상 자본금을 가진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엊그저께 공문을 각 읍면이나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적격이 안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발굴해서 고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현재까지 지원된 액수가 얼마지요?

전체적으로 948,0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비가...

올해 지원한 내력하고 내년도 예산지원 지금도에서 내시는 떨어졌고 집행도 내려왔나요?

예. 집행 내려왔습니다.

지시서 자료내주시고 그 다음 향토 산업 아까 농림식품부에서 승인 얻은 것 자료하고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은 민간 위탁금 해가지고 국내 외 판로 개척 업무 위탁 계약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비는요. 매년 제작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5,000만원 금년도에도 2억, 내년도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박람회나 국내 외 박람회에 거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콩, 동경, 호주 박람회 3번 참여했고 저희 국내는 제주도 한상대회하고 서울 식품전 두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경비인데 이게 약을 어디다 했느냐면은요. 이태코트라하고 했습니다. 코트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저희들이 몇 번 여러번 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좀 다른데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내년에 골라 보아야겠다. 그래서 유통공사나 무역협회나 수입협회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그런 것을 보아가지고 실질적인 수출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 마케팅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추경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 해주시고요. 2009년도 본 예산은요. 우리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먼저 추경에산안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하 반기에 고창군 수출 품목과 수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7,308만원에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건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전북 쌀 택배비가 많이 증 되어가지고 도에다가 별도로 사업량을 추가 신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고창군에 추가사업비 7,160만원 그 중 도비가 3,072만원, 4,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마케팅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슈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장비 관리 유지비입니다. 저희군은 선운산 농특산품 판매장과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우리군 소유 시설인데 시설 개보수해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시설 개보수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모참여 등 홍보비 3,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고창이 브랜드화 된 상품을 브랜드 공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 중에서 고창보리 특성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대형 식품 업체인 CJ제일 재당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재당에서 우리 고창산 보리를 활용해서 고창군 보리재래 된장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한테 75톤이 보리 매입을 해서 보리 된장을 출시를 하고 2009년도에는 보리 고추장 보리쌈장이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보리를 그쪽에서 150톤에서 200통정도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CJ에서 우리고창에 보리 또 고창이라는 어떤 청보리 축제를 갖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 고창군이 옛날 모양군이었다는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우리 고창산 보리를 특성화 시켜가지고 널리 소비자 한테 좀 알리고 소비자한테 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악시 보리 자체하고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브랜드화 시킬려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렇게 갈려고 연구 용역비를 갔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고창 상품 해외판도 개척 업무 민간 위탁금 2,000만원 해외사장 바이어 육정 민간위탁금 3,000만원 고창상품 해외홍보사업지원 3,000만원건입니다. 업무 보고때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과 몽골 위주로 우리 수출할 수 있는 주요 나라에 해외시장 개척과 통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46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고창군이 수출 품목도 늘어나고 수출량도 늘어납니다. 수출을 갔다하는 농업인들한테 시거 진작차원에서 수출 물류비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좀 틀리는 것은 내년도 쌀 수출 물류비가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앞전에 호주에 가서 쌀을 8톤을 갔다 수출을 한 예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국과 몽골을 대상으로 쌀 수출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도에다 미리 설명을 들였더니 그러면 별도로 쌀수출 물류비 1,000만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브랜드 개발 관리비가 있습니다. 설명드린바와같이 저희 고창농산물 공동 브랜드 황보배기로 금년 7월 1일날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안성이면 안성 맞춤이나 상주에 있는 명실 상주 가까이 있는 김제 지평선 같이 저희 황토배기 체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볼려고 지하철 광고에 4,000만원 전광판 홍보에 1,500만원 뒷장에 보면 홍보 판플렛 1,500만원해서 브랜드 홍보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동 연구 용역비로 공동브랜드 컨설팅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배기를 개발 해 놓고 특허청에 상록 등록을 하고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전문 컨설팅 용역 업체에 맡겨서 우리 공동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앞서가는 타지자체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보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쭉 보시면 시설비중에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 관리비입니다. 거기에보면 시설비에 유통센터 수박선 별거센서기 교체가 있습니다. 매년 수박 선별장에서 수박을 선별해가지고 내보내주는데요. 지금 현재 수박선별기 한대가 센서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제가 보고때도 설명 들였지만 지금 연중 시설을 가동하다보니까 시설을 갔다 불가피 확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갔다 수출할 때는 배수출 선별장에서는 미국 수출배 선별을 합니다. 그때가 추석절인데 또 내수배 선별할때가 없어요. 또 방울토마토 선별할 때도 없고 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목적 선별장니나 또 저용저장고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 확충을 해서 하여튼 연중 가동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균특 사업으로 8억 갔다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균특이 32,000, 군비가 4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농축산물 유통회사 유상증자를 위한 출자금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 자본금으로 62억원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연차륙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갔다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3년 이내에 설게 자본금을 100억원대로 규모화 시켜라 그래야만이 소비시장에 경쟁력 있는 회사로 출범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억을 갔다가 확충을 할려고 합니다. 82억원정도 되거든요. 방법론은 저희군에 10억을 갔다가 출자를 하고 금년도에 농협하고 수협하고 축협에서 55,000만원을 2009년도에 출자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업인 출자는 받들 않고 품목별 영농 조합법인해서 45,000만원정도의 출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출자여건이 안갖추어진 몇군데 품목 영농법인에서 출자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예로 반호박 영농조합법인 감 영농조합법인 방울토마토 수출협의회 이런데에서 법인화 시켜가지고 45,000만원 출자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갔다가 출자승인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82억 자본금 규모화 시키고 2009년도 2010년도 이제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출자를 더 이상 마감을 하고 2010년 2011년도에는 유통회사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재출자나 이런 형태로 해서 100억까지 규모화 시켜서 농림식품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정착 지원금 보조금이 20억입니다. 3년동안 그리고 70억 1%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유통회사가 안정적으로 기반구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예년에 도에서 운영했던 도 농수축산 유통기금입니다. 이 부분을 시대에 맞게끔 농수산물에 생산 가공유통 진행 회생자금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려면 14개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는데 1억정도 출연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이 자금 갔다가 쓰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에 68,000만원을 현재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신청해논 2개 업소 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고창군이 앞으로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갔다가 이번에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466쪽이요. 농산물 유통센터 중축 예산이 8억 섰는데...

예.

이것 선별장 지울려고 한다고 했지요?

다목장 선별장 또 저온저장 시스템 또 농자재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목적 선별장이라는게 무슨 이야기이에요?

다목적 선별장이란 여러 가지 계절별로 나오는 출하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을 다양하게 계절에 맞추어서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별을 하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별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 어떤 것 할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도 있고요.

배?

배, 풋고추, 단감, 방울토마투 이런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이 어떤 중심 센터로 전부 쌀 고창군 껏 다할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저희들이 주력 품목이 몇 가지 있거든요. 주력 품목을 현재는 가지고 가는데 그 외에 품목들도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 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수박, 배, 고구마 지금 토마토도 한가요?

토마토는 하다가 수출이 중단되어 가지고 않고요. 메론도 합니다.

메론도 하고...

예.

메론은 어떤 시설로 하고 있어요?

메론은 저희가 수박이 끝나고 메론이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박 선별장을 메론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박 선별기로 메론 선별할 수 있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중량 선별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8억정도 투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균특이지요? 이것도...

예. 균특입니다.

계획서 넘어가지고 받은거요? 사업비?

아 저희들 농림 식품부에다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계획서 하나 자료 주시고...

예.

지금 각 고창군 전체가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면 선별을 전체적으로 유통센터 싹 담당을 하던지 저번에 질의했듯이요. 아니면 고창군을 권역으로 4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4개면에 한군데씩 사삼십리지요?

예.

읍내 빼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3개나 4개 선별장을 따로 읍면에다 하던지 이렇게 정책적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다 짓고 있지 않아요? 읍면도 고창에 현지 농산물 생산해서 고창까지 다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농협과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센터로서 어떤 기능 즉 말해서 농산물을 지금 농협하고 앞으로 해야되거든요. 군에서 지원만 해주는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이 부분은 계도를 해야되요. 어떻게 계도를 하냐 농협에서 운반까지 담당까지 하도록 하게 하고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선별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고창군 4개권역으로 묶던지 해가지고 지금 농협 통합된 농협들 많지 않아요? 그 농협을 필수로 해서 선별장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선별장을 짓던지 그런 경제적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되요. 지금 이렇게 지진하면 참 모양이 우스워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우리 유통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유통센터를 축으로 해서 물류 기지와 규모화로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읍면 농협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우리 여건을 갔다 농산물 유통센터로 기지화시켜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농협쪽에서도 수박하고 나름대로 이러 부분은 어느 농협에서 계통 출하를 하고 아까 감이라라지 고구마는 선운사 계통출하를 하고 그런 체제는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를 어떻게든 상황이던지 규모화시키고 여기서 전반적인 고창농산물이 선별되고 집화되고 저장되어서 포장해서 대도시로 출하될 수 있는 그런 물류기지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선별기 각읍면에 또요. 읍면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선별기들 오래도 사업으로 나아갔어요. 읍면으로 다 군에서 해주어요. 고추 지금 작목반별로 몇군데 나누어서 있거든요. 현재...

예.

이 부분은 유통센터를 만약에 유통판매주식회사 그본 취지가 고창군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계획적으로 팔아주자 큰 프로젝트로 신속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유통센타 이것 설립하면 행정 기반이 있으면 큰일납니다. 유통판매주식회사 설립하면 유통센터 운영하듯이 하면 큰일나요. 내가 자꾸 잔소리 하는거요? 내가 농업을 알기 때문에 유통판매주식회사가 유통센터식으로 위탁해주고 유통판매주식회사가 그렇게 하면 잘 돌아갈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많은 전문가에 자질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78,000만원을 이런식으로 한다하면 각 읍면에 품목별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농협에 어떤 역을 담당하던지 아니면 전부 여기선 별장을 여기서 통일 시킬테니까 농협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다 갔다가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하던지 미팅을 해서 큰 틀에서 좀 잡아주어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들은 일단 고창까지 개인이 다가지고 와야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해요.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읍면단위로 아니면 조합 그룹단위로 자꾸 선별기가 나아가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연찬해서 좀 타협을 해서 하십시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황토배기 자본금 10억을 100억 목표인가요? 만약 이것 안되면 어떻게 되요?

지금 중앙에 분위기가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할 계획도 있는가요? 나 그것좀 물어볼게요.

올해 어쨋던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뉴타운이 52개, 선정 거의해 놓은 것 같네요. 농림부에서...

지금 아직 예산이 12일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내부적으로 거의 된 것같아요. 52개가 잠정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52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5개소를 이야기합니다.

선정해가지고 다섯곳이 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황토배기를 지금 전국적으로...

16개지역에 신청을 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했지요? 두개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2008년도에 안되면 2009년도에 또 도전해야 되겠네요?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금년도에 거의 90%이상 이렇게...

될 것이다?

각종 분위기랄지 모든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아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설명 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CJ제일제당에서 우리를 방문을 했어요. 내용을 보 니까 고창 청보리 축제도 브랜드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창 보리를 활용해서 고창 재래식 보리된장을 한번 출시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더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로가 인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CJ에서는 우리 고창한테 어떤 것을 해줄래 했더니 고창 보리된장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니까 우리 고창보리를 싹 매입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각종 여성식품이 때문에 각종 여성 잡지에다 고창이란곳이 이러한 대라는 것 또 친환경 지역이라는 것 고창보리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갔다가 기획기사로 실어주겠다해서 금년도에 기획기사로 28번에 걸쳐서 기획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인제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창보리가 참 좋더라 그래서 고창보리 된장만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창에 어떤 보리, 고추장, 보리 쌈장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고창보리 더 가져가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비자한테 쭉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은 전화가 와가지고 고창보리가 다른 보리하고 어떻게 틀리느냐는 것을 많이 물어본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고창은 옛전부터 모양부리현 모양성도 가지고 있고 고창에 예전에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환경 여건을 갖추고 보리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알려주면 우리가 고창 보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같다가 상품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특성화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성 잡지랄지 기획기사 홍보를 하고 고창을 친환경 지역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런 모양 부리현부터 쭉 이런 이런 것을 할려면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맡겨가지고 브랜드 마킹을 할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CJ에서 그러면 우리 보리를 매입을 하게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얼마정도 량이어요?

보리매입 그쪽 이야기는 갔다가 시중 가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중가격은 얼마이에요?

시중가격은 매년 가격이 있거든요.

시세에 맞추어서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민간인 국외 여비해가지고 1,050만원 해외 개척추진 여비 3명...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모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해외시장 개척을 갈 때 우리 공무원만 가가지고는 좀 큰 효율적인 성과를 못가져온다해서 업체 거기에 생산되는 상품을 가지고 출시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가서 해외시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좀 듣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같이 민간 업체 민간단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산업체 같이 해서 이렇게 3명인가요?

예.

또 그밑에 보면은요. 해외 상품 해외 판도개척 업무 민간위탁금 2,0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해주세요.

해외개척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이번 호주도 쭉 한번 행사진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거기 그냥 막연하게 신척해가지고 가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해외로 우리 물건이 나아갈려면 거기에 관련된 통관절차 성적절차 이런것ㄷ르이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수출 대행 업체에다 좀 맡겨가지고 추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두군데 설명 해주세요.

해외시장 바이어 육성민간 위탁금은요. 이런 것입니다. 저희도 보았는데 시장개척을 할려면 그쪽에 전문바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해주고 나름대로 고창상품을 가지고 홍보뿐만 아니라 그 전문 바이어가 우리 고창 상품 20개 상품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매장에다 쭉 깔아주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을수 있는 바리어가 필요하거든요. 홍보 바이어입니다. 3,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갔다가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일본 시장, 중국시장 해서 3개나 4개정도 나누어가지고 우리 고창 상품을 외국에다가 좀 전문 바이어가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그런쪽으로 접근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안자서는 참 어렵거든요. 해외시장 어떤 정보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 바이어한테 홍보를 준다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요?

예. 467쪽 보면은요.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해가지고 6개업체에 사용업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생산 가공 유통 귀농 경영 회생자금까지 다 총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농수산 발전 기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발전기금을 각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 각 시군에 업체다가 자금을 갔다가 지원해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6개업체가 6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2%이고요. 농가금리가 2%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보전 2차 자금같이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농자금 2%인가요?

농자금보다 더 저리라고 보아야 지요. 영농자금이 한 3%되지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많이 소모합니다. 12월다렝도 두개 업체가 한 5억정도 출현 했었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시군 고창군에서 지원받아 갈려면 낢대로 출연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마케팅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금액 7,379천원을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국비로 7,02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보리 자체 채종포 운영 보상금 중 도에서 조정된 금액 2,642,000원이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 액스포에서 참가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379,000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편성 목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2,497,667천원을 요구했는데 2008년도에 3,176,381천원으로 금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678,714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보금이 2,029,851천원이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이 21,382천원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각종 시범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781,778천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에 12,866만원이고 복분자 연구 관리에 102,704천원입니다. 다음 지도 환경 조성에 362,128천원이고 도시민 유입정책 추진으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자원 개발 분야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538페이지 농업이 조직 교육 훈연지원사업은 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각종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5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균특으로 지도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밑에 과학 영농현장 기술지원은 국비로 토양검정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1에 중간 부분 농업전문 인력 양성은 국비로 지도 사업등 그리고 일부 지도자에 대해서 새 영농 설계 교육등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4,729만원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543쪽 제일하단분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2008년도에 실시한 농촌 건강 장수마을에 대한 운영비로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44쪽은 농업전문 인력 양성 지방이양 사업인데 분권입니다. 2,980만원입니다. 다음 545쪽에 과학 영농현장 서비스 실종시범포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46쪽에 4-H회원 과제 활동 지방이양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547쪽에 지역특성화교육 개발대학입니다. 군비로 1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8쪽 사업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군비는 10,395만원으로 각종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던가 지도자 그리고 고추반 교육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9쪽에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항목입니다. 도비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8,240만원 입니다. 8,240만원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게 고소득 지역특성 벤치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550쪽에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농업경영 교육반 농가 경영기술현장 실용화 교육 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등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52쪽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환경농업과 경제 작물 파트의 781,778천원으로 각종 시범사업등을 하기위한 사무관리 재료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554쪽 위에서 사업명으로 새소득 작물 발굴 연구활동은 고추 브랜드 육성 고품질 고추 생산을 하기 위하고 또 실증 시범포의 농기계나 또 유리온실 연료비 이런것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소득작목 실증 시범재배 재료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증 시범포 부족건물 구조립식 건물과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철거 및 재보수를 해서 사용코자 새소득작물 발굴 연구 활동비 포함을 시켜 이게 53,818천원입니다. 555쪽입니다. 지역특화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추품종 비교시범포하고 친환경 해충방제 유인중 설치 시범 이것 읍면별 한군데씩 해볼계획입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시범등 전체 6,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분야 시범으로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87,108천원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매년 배려를 해주시는 벼 보급종 공급가약 차액지원은 1등값에 비해서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이 가격이 비싸서 1등값을 맞추어 주기위한 47,10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자료 및 물품 구입등이 들어가 있고 각종 잡곡을 상품화 하기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7쪽 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생활개선 회원들 특히 여성들의 각종 교육이나 이런쪽 또 농촌 체험 교육농장등을 운영하기위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농촌 관광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60쪽 하단에 사업명 농기계지원입니다. 12,866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추가로 수요되는 기계금액과 또 고창수리비 또 각종 임대 농기계를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61쪽에 농기계 지원중에는 농업기계 교육 훈련비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을넘겨서 562쪽에 복분자 연구관리입니다. 복분자 연구관리는 재배시험 연구 전체 연구 관리비가 102,704천원인데 재배시험 연구에 26,345천원 지역연고 진흥사업에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육종 시험 연구에23,284천원이고 563쪽 중간 가공 시험 연구에 4,03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장을넘겨서 가공제품 품질향상 시험연구에 7,715천원이고 또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으로 지도게획해서 저희농업기술센터 전체 사무실 유지 국내여비등 농업인 상담소 등 운영하는 금액으로 362,1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556쪽에 복분자 시험장의 지도환경 조성 사업비는 5,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67쪽 중간에 살고싶은 고창만들기 소외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 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귀농귀촌정착 상담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2,400만원과 또 569쪽 상단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지원과 또 멘토링 즉 말해서 후견인제 육성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멘토링제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해서 2009년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로 고창으로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운영과 지역축제시 도시민 유치 홍보 프로그램 향우회원 집중 홍보교육과 귀농귀촌자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지원 등 민간 행사보조로 2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570쪽 마지막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와 자동차 유지비등을 포함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들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549쪽 농업인의 쌀 행사가 1,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지금 이것 문제가 안되요.

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던데 농업인 행사할 때 전부 싹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이것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1,5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에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회장단의 스폰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때는 못하지요? 선거가 닥치는 해는 못하지요?

아니 상관 없습니다.

해요?

예.

제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에 날이 11월 1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오던것이고 국가에서 하던것이라 상관없습니다. 아마 선거직 공무원들이 앞에서 무엇하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되요. 내가 내용을 좀 잘아니까...

예.

나중에 자세히 하게요.

예.

그리고 554쪽에 부속건물 철거 개보수 어디하실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를 들어가다보면 오는 쪽에 옛날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실증 시범포할 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폭설 때 그게 짜그러질것이 위험스러워서 저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올라가서 눈을 쓸어 내리고 했어요. 그러는데 쓸어내리는 과정에서 아마 해보시어서 잘 아시지만 조립식 건물이라 못 같은 것이 이렇게 거다쳤어요. 삽으로 그래가지고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파손 되었구만요?

예. 다른 차라리 포장으로 쓴다던가 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555쪽이요. 육성시범사업 읍면 특화작물 육성시범사업 지금 시범농가가 지정되면 1,000만원씩 주는가요?

예. 그렇게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이 사업을 했지요?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일인당 들어가는 금액은 적었는데요. 7군데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어요?

지금 민간 자본보조이기 때문에요.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자료 했던거요? 그것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쌀 생산비절감 실증 단비조성 이것도 민간 자본보조 인데 이것도 비슷하겠네요.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는 대체로 직파같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자본보조로 나아갑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600만원인데 추경까지 해서 얼마 했어요?

이민자 부분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는 추경자체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 있어요? 올해 3,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어요? 지금 군비, 도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도비가 2,000만원이 들어와서 50%이렇게 했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어디있을 것 아니요? 대체로 지금 각종 생산비라던 이런쪽에 많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생산비절감 하는 것을 소규모 단지보다는 도에서 생각할 때 대규모 단지로 시범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에 파급효과를 가져오자라는 의도로 면적을 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범포이구만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시범단지요?

예.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556쪽에 자료 지하수 저감형 수막재배 시범 이것 자체 사업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농가 선정해서해요?

이것 농가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했는가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가요?

예. 지하수 저감형은 안했습니다. 각종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은 했는데요.

이것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보게요. 잡곡 경쟁력 제고 사업도 10,000만원 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 없었던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좀 있었지요?

예. 내년까지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얼마이었어요?

작년도에 2억이었습니다.

2억이요?

예.

좀 줄어들었네요.

아니 이게 다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다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그것을 한번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560쪽에 농업농기계 지원은 지금 계획 세우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임대 장비 구입이 1억이고 그리고 부품하고 임대가 11,500만원인데 무엇을 임대한다는 이야기이에요? 농기계 임대를 위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외에 예를 들어서 시루페터기라던가 신쟁기라던가 이런 것 콩정선거라던가 이런쪽을 지금 보강을 해서 더 임대사업을 나름대로 기종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창고 같은 것 다 되어 있는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는요?

인력 배치는 현재 지금 완성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이것 창고 다 되었어요?

창고 완성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다 되었지요?

예.

지금 어디쪽에다 지을려고 해요? 도로내는데 그쪽 외곽이요?

입구에다요.

붙여서?

예.

인력이 지원이 안되면 저니혀 실효성이 없는데 언제 금년도 완성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마 12월말까지는 준공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갔습니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지 두군데 가보니까 잘되는데 있고 못되는데 있고 그러는데 인력이 신속하고 적용되어야되고 그리고 여기 부속기계들이 장비가 안되어 있는데 지게차 같은것도 필수 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안들어 있구만요. 사업비가...

지난 2008년도 예산에...

그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김범진 그것은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다차 산업육성 시범농이요. 3농가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다차산업은 글자 그대로 1, 2, 3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소규모 사공 사업을 통하고 또는 마케팅을 해서 농가에게 1차 산업보다는 2, 3차 산업을 동시에 하도록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 오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안했던가요?

작년에는 항목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2008년도에 소규모 창업농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다차산업은 처음인가요?

다차산업 항목으로는 처음입니다.

한농가당 4,000만원에 50%?

예.

그러면은 2,000만원씩 지원해주네요?

예.

지원계획서 자료하나 주어보십시오. 귀농귀촌 567쪽이요. 상담실 운영 인부가 지금 어떤 인부를 하는거요? 이것은 정착민들 상담실 운영 인부인가요?

이게 2명을 쓰는 이유가요. 원래 농수산 식품부의 당초계획에서 지시하는 당초 사업계획 심의를 했었는데요. 농업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쪽을...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귀농자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이 사람들이 했네요?

전체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예.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국비 12,000만원이니까 지시부담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인력은 어떻게 뽑아요?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예.

고창에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했었던 사람 위주로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도 되고 또 안내도 그 사람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서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공무원 같이 해야겠네요? 월 100만원씩 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일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실제는 자기일가지고는 못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그러지요. 금년도에 이런 사람들 사업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도 사업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 귀촌 예산액이 없게 표기가 된게요.

추경에요?

2008년도에는 그 저쪽 살고팀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넘어 왔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중간에 저희들 3월달에인가 업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했습니다.

사람도 딱 지정해서 두명이 내려오겠네요?

예.

내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은 4명쯤 해가지고 분담해서 해도 될 것같은데 그것은 안되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예.

547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제일하단에 교육생 해외연수 추진여비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농촌 개발 대학을 하고 선진농업을 해외 연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업기간중에는 국내 우수농가라던가 저희들이 벤치마킹이 가능한 농장을 보고 그리고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농산물이 국제화 거래를 하다가 보니까 선진 농업을 저희들도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교육생들을 해외여니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폭을 넓고 또 세계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대학 교육생들 관태 벤치마킹에 대한 모든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에 읍면...

소장님 2008년도 추경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본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2008년도 세입예산이 있는데요. 321쪽인데 전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설공사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수입 그 다음에 전부다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본금이 정식 감액이되고...

세입은 설명 안하시어도 되요.

세출 예산도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되고 신규예산이 된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읍면 하수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20,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원 흥덕 성내 부안으로 해가지고 읍면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622쪽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4,154,75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림, 벽송, 시반, 백토, 사등, 용산, 연동, 송촌, 성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도 48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말단부에 고창고도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여기도 11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억을 계상 해가지고 금년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아산처리장 준설 사업인데요. 여기도 3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림 공음 고수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4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에 8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처리장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98,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관리비하고 나머지 전기요금 39,500만원 하수찌꺼기 50개 항목 찌꺼기 수수료가 150만원 해가지고 19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5쪽도 쭉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 협잡물처리 관계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비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를 해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탱크청소비하고 시설 관리 유지비 68개소에 대한 재세 관로매설 부식된 부분이나 모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이것을 교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균특예산 도비군비 해가지고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7쪽은 용기업으로 해가지고 선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특별회계 736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배수지 저소 청소 및 소독 해가지고 7개소 배수지 청소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탱크는 18개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연2회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744쪽입니다.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긴급 누수지 응급 복구비로 해가지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로에 누수된다던가 긴급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개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병행구간 관급 자재구입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구간에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공사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관을 구입을 해주어 가지고 매설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해가지고 36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가압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5개 가압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개량기 교체비로 해가지고 6,000만원 계상을 하고 수도관 교체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 안전 진단 용역비로 해가지고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안땜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1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부안 땜 광역 상수도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하고 부안하고 영광원전하고 3개소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뒤쪼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용역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류쪽에 밑에 쪽에 신설용 계량기라고 해가지고 13mm, 20mm 해가지고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소용 및 가정 급수시설용으로 해가지고 10억을 공사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 급수 공사를 매설을 예산내에서 하고 나머지 개인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이것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공사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은 상하면 가압장 설치공사로 1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소하천 설치공사로 1,9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월 가압장 설치 공사로 3,9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고창읍 상월 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에 행정 감사때 말씀 들였던 유수률 제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29,700만원 다음 독립가옥 배수관로 배설공사비로 29,7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산지구 농어촌 개발사업에 균특 80%, 군비 20%계상 된 사업에 149,4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배수지 배수 유량계 설치 사업으로 고창, 고수, 아산, 해리로 해가지고 4개소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면 강남 마을에 상수로 관로 것 씌우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좀 큰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들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맨 뒤쪽 세출예산 751쪽이요.

751쪽이요?

예.

세출 예산...

유수율 제고 사업이 이것 어떤것이에요?

유수율 제고 사업이요?

예.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고 하면은 200mm이상이 관로가 지금 묻어 있거든요. 지금 대산이나 부안이나 고창읍이 제일 많겠지요? 고창읍 그 다음 무장면 16년 이상된 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이상 되는 관을 교체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29,700만원인데 실비빼고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제 보고 받으면서요. 재난안전과 상하구시포 지하수 배수관로 설치 하는데 거기도 예 산이 꽤 있거든요.

아 상하구시포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그 배수관로를 해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지하수라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지하수 하고 우리상하수하고 다 다르게 관리를 해요.

왜 틀리지요? 거기는 민방공 훈련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많이 하더만요.

민방공 훈련용은 아니고 화장실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쓰는 물들을 쓰고 있어서요.

구시포요?

예. 그게 상수도물이 부족해서 한다는데 그 시설비 관로를 매설할 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지 왜 그쪽에서 하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릴려고 지금 해놓았어요. 3,000만원

이쪽에서요?

예.

그쪽에서도 예산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

그쪽에서요?

예. 지하수 관로가 1,500m 라고 해양수산과에서 그러했지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구시포쪽에 지하수 관정이 파 있는데 관로배설을 400m인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관로 매설이 1,500mdlsep 3,000만원을 세웠어요.

3,000만원이요?

예.

살고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요.

그것 3,000만원 세웠는가요? 추경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은 올릴려고 했거든요.

아. 수정예산에?

수정예산...

그쪽 예산으로 올릴려고요?

살고팀에 이렇게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3,000만원을요.

다른것이겠네요?

예.

그쪽 해수욕장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지요.

지하수 관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하수 저희들 현재 마을 상수도가 있지 않아요?

예.

대산도 먹은데가 있고...

예.

마을 상수도 이런 것은 지하수 말 그대로 관정을 판 것을 먹고 있거든요.

이게 나도 이상해서 왜 해양수산과에서 관로를 1,500m 따로 산출해가지고 하는지...

해양수산과에서요?

예.

자기들이 화장실 관리할려고 따로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하고 해수욕장 급수관리 이에요?

잠깐만요. 우리 구시포 해수욕장 지하수 관로 매설하는데 혹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협조 요청 안왔는가요?

그런 것은 제가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업을 추진을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관리를 위원님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자기들이 파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가 되니까 오래전부터 했데요. 그래서 관로도 상수도 물도 라인을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쪽 누수도 확인하시었다는데...

저희들이 그렇지요? 누구나오는 것 확인도 하고하지요?

누수 확인 하시었어요?

화장실쪽으로 누수되고 저희들이 가져다 고치고 업무협조적으로 들어오면 다 고치고 하지요?

이것은 본 의원이 볼때요.

예.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않고 당연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일원화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야 사업비도 좀 절약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 불편도 없지요? 양쪽에서 추진하면 안되지요? 그러지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올릴려고 지금 해 놓았거든요.

무엇이 다르겠지요.

그 지역이 틀리겠지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볼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산계 직원 구시포 관련된 예산이 어디어디 있는가 그것 좀 해주시고 거기가 문제점이 첫 번째는요. 그 화장실이 제대로 배수가 안된다는게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상가들이 쭉 있는데 상가들이 하수를 구시포 해변 축제랄지 이렇게 보면 바로 거기로 빼버려요.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또 환경 위생 사업소에서는 그 식당들을 수질검사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작년부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가 되니까 또 문제되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번에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붙여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구시포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니까 일단은 아까 지적사항 화장실에 대한 문제 마을 식당들 하수 문제 지금은 준공을 구시포 하수 처리장이...

예.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금 하수 처리는 해리나 구시포 다 끝나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 걱정 안해도 되는거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된다고 하고 일단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수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볼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