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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9

박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팀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박래환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8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참 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 지원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6개 마을을 선정 육성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마을 1개 마을에 4천만원 우수마을 5개마을에 2천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현금 5백만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뉴스네트워크 지역 특산품 각종 행사 축제등을 홍보하고 정부 종합 청사내에 전광판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73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2억 군비2억 4억이 되겠고, 장소는 흥덕면 흥덕 어메이트 조성 및 공동체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은 배풍해관과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 숲 식재고 마을 공동 주차장을 조성하고 흥덕 어메이트 조성 및 공동체 복원 사업을 실시 하겠 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석자 실비 보상을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재난 현장이라든가 군 행사 등 각종 자원봉사 행사 시 참석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차량이나 식대 봉사에 필요한 재료비등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고창군 자원 봉사 종합 센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 됩니다. 인건비가 1,400만원 직원 보험료가 300만원 센터 협회비가 60만원 자원봉사자 대외 참석 등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및 청소년 가장 세대 생일 위문을 8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200명 정도 되고 잠바나 내의 조끼 등 의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고 각종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체와 함께 추진을 하겠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엄마랑 글자랑 그림자랑 이라는 대회가 있고 여름 청소년 방학 캠프가 있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웃음 바이러스 장터 공연등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교육 기자재 구입을 1,000만원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출장 교육용 두곳과 프로젝트 빔 스크린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이 되겠고, 교특에서 50% 군에서 50%가 지원되겠습니다. 21개 학교 3,200만원을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478쪽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14개 학교 1,785명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교특 50% 군비 50%로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고등학교 급식비도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8개교에 2,608명이 되겠습니다. 교특 50% 균특5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급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20개교 고등학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정부 양곡과 친환경 쌀 차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특이 10% 도비가 4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시설 유치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 장학 재단 출현금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25억이 되겠고 2010년도에 25억해서 100억 목표를 달성중인데 현재 47억 6천 700만원으로 재단 육성을 했습니다. 일단 본 예산의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전북 인재 육성 재단 출현금을 9,300만원을 출현합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40%입니다. 내년에 갈 학생은 37명이 해외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일반형과 맞춤형으로 되있고 사업비는 5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 영어 체험 학습센터 지원 사업은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센터에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료 라던가 전부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도 일부 운영비 정도는 상호 보조원이라든가 차량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키로 해서 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영어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프로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교사 60%이상이 토익 점수가 750점을 넘는 우수한 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교사로서 전 학교에 영어 수업을 하루에 1시간씩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2세에게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수월성 교육입니다. 중학교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을 집중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해넘이 해맞이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고 해넘이가 1,000만원 해맞이가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1쪽 지역 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보리와 복분자 수박 고추 수산물 모양성제 6개 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답성놀이 행사 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6월 유두 칠석 단오 중양절 이렇게 해서 7차례의 답성놀이 행사 계획을 했웠습니다. 485쪽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 생태공원 조성 2차분 친환경 주차장 다목적 광장 조성 2차분 테마의 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은 지난 11월달에 발주를 했고 테마의 거리는 내년 2월중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감리비는 4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권역별 사업입니다. 선동 권역은 7억 2,400만원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 해야할 사업은 예전제 수변공간과 비오톱 조성 생태주차장 조성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암권역은 12억 9백만원으로 방문자 센터 농산물 건조 시설 병바위 정비 가로 환경 개선 노인 복지관 마을 회관 재건축 친환경 배수로 등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복지관과 친환경 배수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원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8억 4천 2백만원이 되겠고, 용산지구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장지구는 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고창읍 신월지구를 예비 지구로 선정해서 입주자 모집을 23세대를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세대는 관내사람이 아니 외지 서을등지의 사람으로 선별해서 모집 구상 중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87쪽 농촌마을 사무장 직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천 100만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공음 선산과 두암 부안 안현 신림 가평마을 4개 마을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포럼 강좌입니다. 1,600만원이 되겠고 민간 위탁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살고팀 2009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 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공모사업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있는데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실시치않아 사업비를 반납하는 건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중에 행안부 로부터 다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영어 전용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6백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고창중학교 이고 교실 한칸 반을 리모델링 하여 영어 전용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사업비 5천 1백 50만원을 사업비로 사업실시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2천6백만원을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고수면 황산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은 사업을 바꾸어서 고수면 황산마을 배수로 공사 사업과 황산마을 농로포장 사업으로 2,000만원씩 나누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다음 동호 초등학교 담장 정비 사업은 상하수도 지역 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 한 관계로 해리면 행산마을 농로 개설 공사로 사업을 변경합니다. 해리면 행산마을은 주민의 요청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농로를 내줌으로서 외지인들을 7-8세대 이주를 해온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고수면 연동마을 위험도로 옹벽 설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계획된 사업비 40m를 10m밖에 못할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면 연동재 휴게시설 설치공사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요. 22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 사업의 행안부 에서 전년도에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가 된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안한 것 인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당초에 행안부에서 3년에 한번씩 해서 2008년도에 공모사업을 한다고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세웠는데 공모를 실재 안해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나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공모하면 도산 정보화 마을하고 부안 진마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에 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지역 혁신 협회 우수 공모 사업 추진은 지금 시행을 했다는 얘기 인가요? 공모 사업을? 그 아래쪽에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이것은 이번에 민간 자립형 클러스터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6,500만원을 9월 27일날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했냐고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진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내용을 지금 설명 해주세요. 지역 혁신 협의회 우수 공모 사업이라는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 혁신 협의회 우수 공모 사업이면 지역 혁신 협의회에서 우수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있으니깐 예산을 6,500만원 씩이나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역 혁신 협의회가 잘 운영 되어가지고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 복분자 사업을 민간 자립형으로 육성 하겠다. 그 제안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행안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지만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예산 확보는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복분자 관련한 클러스터사업이라던지 복분자와 연관된 사업에 사업비를 지금 쓰고있다는 얘기죠? 지금 진행을 하고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222쪽에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 주변정비사업 해서 시책비로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가요 장소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당초에는 석정삼거리에 했다가 좀 위치가 안맞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충원탑 옆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서에, 471쪽에 지역혁신 협의회는 아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예산인가요? 지역 혁신 협의회 하고 그거 한거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이것이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그 협의회가 맞고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복분자 관련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복분자 관련 사업을하는데 지역혁신 협의회의 운영 및 특구 추진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쪽에서 다 6,500만원 예산도 해주고 하는데?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틀리고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의 신활력 사업을 저희가 골프 클러스터나 복분자 특구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혁신협의회에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국가 균형발전법 29조에 의해서 혁신협의회가 구성토록 지자체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민규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혁신 협의회요?

조민규위원

여기는 지역경제과하고는 다른,,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그럼 내용은 아까 2차 추경에 본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효율성을 갖기위해서 복분자를 작목으로 한 지역특화사업지원팀이 복분자 전문 팀이기 때문에 같은 군수님이 산하고 해서 사업비로 그렇게 쓸수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2차추경 있죠? 그 부분에서 지금 6,500만원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서 돈을 따와서 지역특화지원사업소에 돈을 내려준것이고, 2009년예산안 2,910만원은 혁신협의회 운영비이다 이말 아닌가요? 그리고 특구추진 이 뒷부분 얘기는 어떤 얘기에요. 운영 및 특구추진이라고 썻자나요. 운영비하고 특구추진에 드는 비용은 어떤것이에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특구추진도 같은 운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분자 사업 팀에서도 이번에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도 특구추진에 따른 일종의 운영비이다 이 말이에요?
특구추진을 누가하는데요? 어디에서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혁신협의회 위원회 에서요 특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드린다는 것으로 봐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분자 특구도 하지만 경관농업 특구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하는 역할이 복분자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모든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다른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던지 개발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려고 운영비를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위 원장님 얘기대로 특구를 추진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운영비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견학도 하고 연구를 해서 고창의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특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뭔가 내놓을 수 있는게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을때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주로 하는 역할이 민과 관과 관련해서 사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 길잡이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때 6,500 그 건도 그 돈을, 그것은 국비를 따기 위한 종자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돈 가지고 사업을 학술회 라던가 이렇 해가지고다시 행자부로 실적을 올려서 국비를 몇십억 딸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중간쯕에 보면 특구박람회 전시관 설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디에 어떤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매년 지역 특구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거기에 가는 운영비가 되겠구요, 그런 박람회등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지역에 사목해서 발전을 하도록 하는 혁신협의회가 되겠지요.

조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472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공모지원사업하고, 그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도비,군비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 두개 사업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차이점은 군비로해서 내년도에 이 군비로 했던 사업이 공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국가지정을 받고 도 지정을 받고 해서 군비를 같이 투자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2009년도에 여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으로 육성을 해서 출품을 해서 사업비를 다시 내 후년도에 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사업이 확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확정을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저희 군에서 두개마을을 올렸습니다. 무장 교흥마을하 고 고수 연동마을하고 두개를 각 시군에 두개씩 올렸는데 국가로 지정하려고 출품을 3마을을 했었는데 교흥마을이 국가지정으로 올라가 있고요, 고수 연동마을은 도 지정으로 4개마을을 뽑았는데 당첨이 됬습니다. 확정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에 2개씩 있는데 저희 군에는 도지정도 국가지정되 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4억이라는 예산으로 국가지정 도지정 부분에서 사업을 한다하는데 이것은 지정이 된 데는 안되는 것인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정이 되어야 사업비,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온 2억이 있는 이 예산에 4억이 되었는데 그럼 고수 연동마을에 4억을 해서 더 마을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위해서 있는것인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번에는 고수 연동으로 내려와지고요, 고수 연동은 도 지정으로 되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게 되겠고, 무장 교촌마을은 국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지정에서 그 마을로 사업비가 또 받아지고 고창군 지자체 전체적으로 잘되면 20억에서 한 50억 정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473쪽에 수시분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도 집행한 내력은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자치행정전문위원

그럼 지금 교흥하고 연동은 지금아직 예산 내시가 안됬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안됐습니다.
동근

오동근자치행정전문위원

지금 현재 4억은 흥덕 어메이티사업은.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흥덕 어메니티 사업은 2007년도에 확정되서 한 것입니다.
동근

오동근자치행정전문위원

그럼 이 4억은 흥덕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무장 교흥하고 고수 연동은 아직 사업비 내시가 안됐습니다. 선정만 되고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착각이 안되게끔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고수 연동 도지정사업 돈인줄 알고 착각을 하잖아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흥덕에 된 것은 2007년도에 국가에서 도 지정으로 되가지고 국비가 3억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가 50%씩 해서 15억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하고 교흥마을은 2008년도에 살기좋은 마을로 육성했던 7개 마을중에서 저희가 우수한 마을 2개를 심사의뢰에 공모에 응해가지고 한마을은 국가 행안부까지 올라가고 한마을은 도지정으로 확정이 되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국가에서 도에서 다시 내려오도록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475쪽에서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지원하고 시군자원본자 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 2008년도 예를 보면 3,000씩 3,000씩 6,000이 지원 됐는데요, 올해는 3,000, 2,000해서 5,000이 지원됍니다. 자원봉사 센터 3,000만원 지원은 인건비와, 직원보험료, 센터협회비 자원봉사자 대회 전국 참석비, 정기 총회에 따른 책자 제작 이런 봉사단체의 플랜카드 운영비 이렇게해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도비가 조금 붙어있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체와 함께 추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라는 엄마랑 아빠랑 글자랑, 여름방학 청소년 캠프,. 장터공연 옷음바이러스공연 이런 행사를 보통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지원이 내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돼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민규위원

내적으로 보면 얼추 해도 한 1억정도 되거든요? 지금 민간자본부터 해서 고창군자원봉사 종합센터지원이 3,000만원, 그리고 시군자원봉사 센터 물론 도비군비 포함해서입니다. 3,000만원 이것만 해도 6,000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4천만원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럼 1억이 넘는다는 얘긴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꺼 집행내력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쪽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었는가요? 예산이 지금 3,6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떨어졌거든요? 급식비 지원사업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학생수가 조금 감소 됐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이걸 뭐 1인분에 얼마 해서 책정을 주는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1인분에 책정해서 나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그 1인분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놓고봅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인분은 먹는 양도 있고 고등학교가

조민규위원

금액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를수 있겠는데 그러면 식대를 계산할 때 물론 계산으로 따지면 이천원을 한다던지 천오백원을 한다던지 삼천원을 한다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1인분에?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하고싶은 내용은 뭐냐면 친환경 쌀 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쌀값은 1인분으로 계산할 때 포함이 되있냐 안되있냐 이거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포함되있죠.

조민규위원

그럼 포함을 하면 쌀값을 주는데 급식비를 1인분에 얼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니까 친환경 쌀은 정부 양곡과의 차액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계산은 정확히 해서 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차피 그것도 인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쌀부분은 쉽게 말해서 정부 양곡미에 대한 부분의 차액을 보존해주는 금액이라 이거죠? 보면 별도로 쌀은 지원을 해주고, 밥값계산은 별도로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478쪽에 전년도에는 장학재단 출현금을 빠른 시간내에 한다고 해서 10억식 계산을 했다가 갑자기 5억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억이 아니고요, 25억으로 해야하는데 본 예산에 5억 했고, 내년도 추경에 20억 또 의원님들에거 힘을 빌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의원님들이 안해주면 못하죠.

조민규위원

아 25억을 우리 팀장님 맘대로 장학재단을 세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479쪽에요 맟춤형 방과후 학교 지원은 대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강사수당이죠? 선생님 인 건비로 주는거죠? 그러면 영어 우리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지원에 3억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게 시간당 얼마씩이나 줍니까? 수당을 선생님 수당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직 시행을 안해서 계산은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저희 관내에는 전주시하고 거리가 멀어서 초등학교 초임 발령이 거의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60%가 신규자 하고 그분들이 또 공부를 잘하세요. 토익점수도 750점이나 되고, 그래서 영어 회화능력이 아주 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활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조민규위원

그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역량은 어쨋건 말 그대로 높은 수준에 있는 선생님을 모셔와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은거에요. 우리 선생님 다가르쳐줘요에서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이 막연히 3억원은 아닐거 아닙니까? 뭐 방과후 몇시간을 해서 하면 학생들 몇 명해서 선생님 몇 명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시간당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강사수당이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이거죠, 이 3억원을 올린 이유가.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기준은 이후에 자료로 내 드리겠고요.

조민규위원

아니 근데 그것은 자료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계상 했을때는 어느정도 납득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당 지금 맟춤형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물론 영어라는 한정을 했지만 방과후학교지원도 맞춤형이니까 영어를 같이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 있습니다. 2만원씩 191학급에 79시간 해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시간당 2만원씩 강사비를 준다고요? 강사가 시간당 2만원 받고 그것을 할까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한시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2만원씩 191학급 79시간 이렇게 3억 계상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시간당 2만원이다. 그럼 맟춤형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현재 하고있죠? 지금현재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은 영어 선생님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는 것이고, 방과후 맞춤형 학교는 사간당 얼마씩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방과후맞춤형 학교는 영어, 수학, 국어, 논술 이렇게 합니다. 관내에 학교 선생님이 하시고요 논술은 서울 대성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논술하고 영어 수학에 아까처럼 여기도 시간당 얼마씩 주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시간당 10만원이요?
이거 논술이나 영어나 상관없이 다 10만원씩 줬다는 얘긴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영어하고 수학하고 국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면서요.

조민규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 논술이나 다 똑같이 시간당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영어우리선생님이 다가르쳐줘요는 총 예산은 12억 9천인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그런 성격이고만요. 우리가 그렇게 3억원을 들여서 선생님을 데려다가 교육시기는데 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교육청에서 총액이 12억9천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 하니까 이부분을 좀 해달라 그런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야하는가요?
네 알았습니다. 480쪽에 장어먹는날 축제 전년도 예산하고.... 장어먹는날만 100%인상이 되 있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장어먹는날 행사는 2008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가서 행사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대도시로 가자고 하셔서 광주시나 대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기에 천만원으로 했었는데 풍천양만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2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공짜로 많이 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사실 장어를 홍보해서 양 만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는 행사지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가자는 일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 고창에서보면 광주시민들이 고창 장어를 위해 고창을 많이 방문하시고, 제일 많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조민규위원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장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공짜로 많이 줘서 해야만이 그것이 홍보가 되냐, 본의원도 다른곳에 나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고창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외지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장어를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거기가서 어떤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시식회를 하는데 많이들지요? 비용자체가. 그러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민규위원

그리고 481쪽에 지역축제 평가용역은 할때마다 매년 시행을 하고있는거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에는 4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를 더 늘려서 6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평가용역을 해서 이 축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정도 수준의 평가를 지금 하고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가. 근데 문제는 축제에 평가 용역을 줬을때는 앞으로 어떤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용역에 대한 효과가 올바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축제가 지금 6개가 전부다 용역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6개 축제를 지난번 본회의 김종호 의원님 질의 시에도 있었는데 6개의 축제를 한 축제 용역회사에 줘서 또 거기에서 6개중에서 잘된 것 못된 것 좀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해졌으면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은 6개 축제만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조민규위원

축제에 대한 각자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때는 잘됬는가 못됬는가는 주민들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축제에 대한 평가 용역을 줬을때는 예를 들어 올 해 축제가 다 끝난 마당에 평가가 나왔으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접목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발전적으로 한다라던지, 그래야 용역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거 하려면,,,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의 용역평가결과가 금년에 한 것 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이라던가 개선방향이라던가 해서 축제별로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같이 나와있 습니다.

조민규위원

네 알겠고, 모양성제는 내년도에 일자를 달리 하는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는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모양성제가 조금 축제로 보면 평가 교수님 두분에게 지적받은 사안인데요 고창 군민의 날이 중양절 9월9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민의날 행사를 해야하고 또 축제는 일요일로 축제를 해야 하고 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월 26일 월요일이 고창 군민의 날이고, 중양절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정도부터 축제가 시작되면 나흘정도 하면 일요일까지하면 축제가 되겠고,

조민규위원

10월 경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기만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486쪽에 아까 팀장님 설명에 있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용산지구하고 무장지구에서 무장지구는 신월지구로 잠정적으로 옮겼는데 이런부분은 왜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의원님들에게 말씀은 드려야 하지만

조민규위원

아니요, 얘기를 사전에 해달라 말라 얘기가 아니고, 장소를 변경하거나 예를들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도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도 승인만 맞으면 뭐 상관없이 장소 옮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뭐 장소를 옮겨서 잘못됬다 잘됬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절차나 이런 것 없이 임의적으로 장소를 옮겨도 되냐, 질의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잘못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포럼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을 해서 1,600만원을 주고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본의원이, 근데 문제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과는 있다고는 본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본의원도 관심있는 분야는 가서도 보고 만나도 보는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예산을 고정을 시켜놓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를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강사비가 500만원정도 든다 그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데리고 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저희 공직자로 하여금이나 의원님이라던가 어느누구의 지인이나 또 좋은 강사분 소개를 받으면 저희군민이 강의를 한 이후에 그거 유익하겠다 효과가 있겠다 하면 그분을 또 저희가 인력개발원하고 하고있었는데요, 인재 양성원하고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그 강사좀 초빙좀 해주세요 하면 초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지금 예산 심의중니까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하는데도 이 예산이면 별로 불편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없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없으면 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좋은 강사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한것이니까요.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죠. 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민규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좀 안맞는 부분만 해볼께요. 아까 전 조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한가지가 있어요. 장어먹는날 축제 있지요. 내년에는 광주로 간다하는데 이것을 수박축제랑 고추축제랑 서울로 한번 가보지 그러세요? 서울서 하는게 어때요? 본의원은 장어먹는날이나 수박축제라는 것을 하는 것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형이 이런 지역에서 이런 장어가 나왔다. 이런 지역에서 수박이 난다. 그럼 해풍고추를 해풍이니까 서울가서 해요. 명동가서, 명동가서 하면 좋자나요. 수박도 명동가서 해요. 그게아니라 저는 전주에서 한다해서 그것은 좋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와서 진짜 우리 지역이 어떤 지형적인 조건에서 장어가 나는가 그런것도 알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달콤하게 할려면, 쌈빡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지역 특성도 있고 지역적인 것들도 알게 할 필요성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장어먹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그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특히 또 100%정도 예산이 증가가 됬자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요, 저는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안듣고요, 또하나는 제가 인근에 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마을회관 짓는 것 있지요, 마을회관이 보통4~5천만원 들더라고요.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굉장히 인상이 되서 뭐 자재값 인상이라던가 또 그렇지 않았어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부분도 최하도 인근에 본 위원이 조사를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거의다 시군에서는 4,000만원 씩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이. 4천만원도 있고 5천만원씩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부분도 지금 예산서 보니까 뭐 3천만원씩 계속 묶는데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어떻게 특히 농촌이 어렵잖아요.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부담을 줘서 하는 것도 좀.. 그리고 또 너무 예산이 적으면요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별로 않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한번 해주셔봐요. 예산을 좀 바꿔서라고, 수량을 줄이더라도 한 4,000만원씩 현실성에 맞게끔 해줘야지요. 지금 4천만원 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을에서는, 그리고 모종도 보통 1,500만원 거의 한2천만원 들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2008년도에 성내에서 건의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군수님이 결심을 내셨는데 인근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회관 한 동짓는데 건축면적으로 평당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요, 부안군 예를 들으면 건축회관 한 동에 5천만원, 그다음에 모정은 2,500,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모정은 1,500이고 회관은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제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4,000만원하고 300올려서 1,800으로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수정이라도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네 그부분은 협의 한번 해가지고요. 또있어요, 동네에서 지어달라하면 막 지어주지말고요 그걸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현장조사를 해서 아마 더 그렇게 하되 잘 지어주시라는 얘기에요. 또 너무나도 난립하는 것도 안좋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고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지양을 하더라도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팀에서 다 숙원사업 설계는 누가해요? 전에는 외주도 주잖아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 자체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본 의원이 4대때 하도 읍면에 많으니까 읍면에 토목직을 복수배정 해서 읍면 에 줘서 하도록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런 부분같은데는 이렇게 하면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 설계팀을 그 건설도시과 직원하고 우리는 우리것하고 해서 하는데 약 7,200만원 용역 설계비를 절감을 하고있다고 수치에 나와있습니다. 2008년도에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부분에 뭐 인센티브 받는 것은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없네요? 고생을 하니까 그런부분은 부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께서는 예산 규모를 잘좀 짜서 살고팀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서, 뭐 다른 일하는 부서는 그렇잖아요. 힘있는 부서는 좀 좋잖아요. 그렇듯이 직원들을 잘 보필 해야만이 훨씬 더 빛날 거니까요. 그런부분에 있어서 좀 해서, 예산 보니까 예산이 좀 그러네요. 딴데는 많은데 그런것도 좀 해서 우리가 꼭 사업예산만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진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네 잘알고 관찰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리고 유류가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 특히 개인차로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부분은 그렇잖아요. 차는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답변을 안들을 테니까 직원들도 좀 챙겨서 우리가 꼭 다른 예산 어디에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 진작, 일하는 부서는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부서는 잘 모르지만 현장 다니는 부서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라던가 그런부분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생각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이나 협의를 해서 모정 같은데는 꼭 한번해서 현실에 맞게끔, 단 막 지워달라면 지어주지 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양은 하되 예산을 좀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 알았지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영어 우리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지원 있지요 3억,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설명이나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강사수당 2만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책자 라던가 기타 지자제로 해서 3억 이상의 부분을 거기에서 대주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쪽에서도 이런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료로 우리에가 같이 줘야 공동으로 서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우리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단지 거기에서 강사수당 2만원씩 해서 필요한 3억만 요구를 한다 이 런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지 다 우리 군에 의존을 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줄때는 다음에는 겸해서 교육청에서는 강사수당 3억을 고창군에 요구하지만 자체 내에서는 책자라던가 교재, 또 다른 교구를 위해서 얼마를 사용 할란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더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일 드리네요. 그리고 친환경 쌀 있죠. 친환경 쌀 급식비,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추가로 친환경 쌀에 대한 추가비용을 주죠, 근데 지금 이게 초 중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전 학생이 다 먹고 있습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은 3,200명이고 중학생은 1,785명이고 고등학교학생은 2,608명 이란 말입니다. 왜 중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요? 전 학생들이 다 먹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 담당이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전체가 다 급식을 수혜를 받는다 하면
우리 관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고 하고 또 급식비가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그러면 이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살고팀 에서는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저도지금 많은 얘기를 사실 듣고 있거든요. 학부모에게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 봐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닭고기가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에요. 닭 뼈만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부모 설문을 들어 봐주세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정확한 표현을 안 할 수 도 있으니까 제가 학부모 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검을 하시고 또 설문을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받아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주민자치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담당 백재욱 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해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받은 데이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게만 나왔을 뿐이지 저간에 있는 형편들을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 못할수도 있거든요. 또 학교 급식이 학교 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단 이라던가 공급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그리고 농산물 이라던가 어류 같은거 있잖아요. 사는 것 있지요 매입하는 것.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영양사가 전부 그것을 취급을 합니까?
자치

주민자치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담당 백재욱 영양사가 식단관리를 하고요 구매 이런 것은 개별 학교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추후 얘기 하도록 하고 47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거기 맨 아래 수시분 사회단체 보조금 있 죠? 1억4,310만원이요. 2008년도 수시분 집행은 얼마로 했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8도는 1억3,900인데요 지금 한 2천 남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얼마정도나 남았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한 2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것으로 종결 되겠네요?
2008년도 수시분 집행내력서 한부 제출해주시고요, 478페이지 보면 장학재단 출현금 있죠. 장학금이 올해 지금 5억이 예산액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목표가 100억 이잖아요? 100억인데 100억 목표가 원래 몇 년도까지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10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액이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7억 6,700만원
래환

박래환위원장

47억6,000만원정도 들면 그렇다면 지금 2009년도에도 5억만 해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일단 5억 하고요,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올해목표를 얼마나.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9년도 25억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것을 지금 살고팀 에서는 올 계획을 마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너무 조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에요, 좀더 신중하게 목표량에 맞춰서 사업비를, 예산을 좀 충분히 계산해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쟁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총 47억 700만원에서 2009년도 38억 995만 2천원에서 평균 8억 9천 7백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고 밑에 의료 및 그룹입니다. 평상시 똑같이 신규 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과 투약 봉투 및 약 포장지 구입, 신규 진료소 의료약품 구입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 진료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 및 구입입니다. 4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이것도 신규 진료. 공중 보건 의사 진료 확동 장려금 인데요 지금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평균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보건소 현관 비 눈가림 지붕 설치에 1억을 계산했는데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보통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라 눈이 오면 현관이 미끄러워서 .비가림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리벽 하부 안전대라든지 안전대 설치 등이 630만원 유리면 보호 필름 부착해서 196만원 보건소 방충망이 안돼 있는 곳이 있어서 450만원 계산 했구요. 상암 보건 진료소 옹벽이 새로 짓는데 옹벽이 너무 위험에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 사반과 용반 보건 진료소가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흥덕 보건 진료소 신축 부지에 광장이 6~7평 정도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3,494, 495,496, 지나가고요. 497는 재료비에서 가운데 미꾸라지 방조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라서 고창읍 하천에 미꾸라지 방조를 해서 모기 유충 구조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98쪽으로 내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서요. 49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500쪽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01쪽도 넘어가고요. 밑에는 국도비 사업이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업입니다. 505쪽 사무 관리비에서 아토피 건강 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군비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토피에 대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킬까 해서요.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이고요. 516쪽 재료비 노인 보충 영양 관리 식품 구입으로 해서 4,800만원을 했는데요 올해 80명에 대해서 해보니깐 굉장히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이 식사를 거르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활성화 시켜보려고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518쪽 의료 및 구류비에서요 취약 계층 독거 노인 영양제 구입을 2,250만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분들에게 영양제를 좀 구입해서 지급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빈혈 측정기 구입에서요 저희들이 사업을 나가서 하는데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검사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헤모글로빈 검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 측정기 구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519쪽 재료비에서요. 중풍재료 발마사지 용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 구입이고요. 그 다음은 국 도비 사업입니다. 527쪽 사무관리비에서요. 모자보건 관광 정보 책자 등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도 다 예전과 똑같이 하고요. 또 임산부 산전 관리용 철분제 구입을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해주는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 도비 사업이고요. 531쪽 사무관리비는 평상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 관리 용품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08년도 예산 추경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에 53억 5천9백에서요 7천 9백을 삭감한 52억 7천 9백만원정도 예산이 됩니다. 하단에 보건소 내과 환자 진료 의약품이 6,592만원에서 6,356만 8천원, 595만 2천원 삭감하고요. 보건지소 일반 내과 약품 비도 고수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면은 환자 이용률이 일단 예산을 세워났다가 감안해서 삭감한 사항이고요, 한방 진료 간호 보조 인부임을 3천 1백 35만 6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소에 한방 진료하는 지소에 일용 인부임을 하다가 그만두고 더 이상 안쓰고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사업용 마을권 약품하고 취약지 부분 약품도 쓰다가 남은 사항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이라 던지 주민 부담 심.......출혈 예산사업 이라던지 해서 이것은 약값이 올랐다가 올해는 좀 내린 상황에서 남은 상황을 삭감을 한 사안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도 국도비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지시부담이 내려와서 해온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자나요? 60만원씩 30명인데 이게 지금 30명의 숫자가 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네, 지금 30명입니다. 인제 내년도 4월달에 제대하고 배치하고 하는데요 또 증가하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는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면 어떤 분을 말하는 거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의사분들 있자나요, 한의사 치과 내과 그런 분들 의사분은 전부다 공중보건의사고요, 지소장들 각 면의 지소장들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리고 치과나 한방 의사들, 지소에 있는, 지소장, 내과를 인제 지소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내과하고 또 치과도 있는 지소, 그다음 한방 진료하는 한의사 그 사람들은 전부다 공중보건의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30명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많이 계시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네, 근데 진료수당은 저희들이 좀, 전라북도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정도 이렇게
래환

박래환위원장

516페이지 노인 보충영양관리 식품 구입 있잖아요. 식품구입이라는 것은 어떤거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사를 투입을 해서요 24시간 그분들에게 음식 섭취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식품은 저희들이 식단을 짜서 직접 집에까지 배달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충식품이라고 하면 미역이라 던지 두부, 장조림 우유 그런 것들을 사는데요, 홀로 계시니까 음식에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확대해서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사업을 작년에 했었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적어서 얼마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150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선정 안되고요 인제 그것을 조사를 다 해야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다음에 선정을 하시면 한번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492쪽에요. 지금 보건소가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보건소 현관 비, 눈가림 지붕설치 가 조금 보수설비 하는 것도 아니고, 1억씩이나 든다라면 뭐 어디를, 거의 현관에 지금 이게 되있지 않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가운데가 지금 없습니다. 가운데가 공간이 지붕이 없고, 가운데요.

조민규위원

아 건물내부에 가운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네, 그러면 그 가운데가 현관입니다. 현관 밑에, 그래서 그래도 보건소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눈이 온다하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눈가림이라 던지 하면 그곳이 좀 커버가 되고 여름 같은 때 햇빛이 차단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유리벽 카브 안전대 설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네 그것은 뭐냐면요 3층이나 2층에 유리만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밀어서 떨어졌을 경우에 유리벽 안전대 설치가 없으니까 유리가 깨지고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좀 위험한 사안이 되서 사전에 이것을 막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방충망 설치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비 눈가림 지붕 설치같은 경우는 설계가 잘못 되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얘기 하자면, 그런 셈이 되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설계는 인제 예술적으로 예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된 것이지요.

조민규위원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방충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예술성만 표현해서 실용적으로 써보니까 안되더라 해서 바꾼 것은 뭐 지금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년 가서 또 다른거 있어서 계속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그렇지 않냐 이거에요.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 했으면 이 돈은 안들어 갈 수 있는 돈도 되거든요 처음에 할 때 물론 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할때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니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지고 하는것보다 미리서 한번 하는 게.

조민규위원

제이야기는 어차피 보건소 이용하는 것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을 검토 하고 해야지, 자꾸 해논 상태에서 새 건물에서 다시 보수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00 속개

다음은 체육 청소년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영안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체육 청소년사업소장 께서는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체육 진흥 기금 운영 계획안,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 입니다.2009년도 저희 청소년 사업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입니다. 체육 청소년 사업소 총 사업비는 78억 3,680만 5천원입니다. 그전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57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 산업 육성에 64억 2천 47만 9천원입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 체육 육성 보조금으로서 9억 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3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2억 5천 2백 91만 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4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3쪽입니다. 체육 시설 운영에 있어서 5억 5,9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에서 6,261만 8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용은 공설 운동장 운영, 일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저희들이 체육 시설 확충에 있어서 47억 1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리 국궁장, 항공 레포츠 공원, 체육관 건립.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13억 6,3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80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운영입니다. 615쪽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 육성 사업비로서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 예방 고창 지구대 협의회 보조와 행정 발전 위원회 2,000만원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 렇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2억 6,577만 8천원이 증가 됬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8,793만원이 적립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액은 이자 수익 302만 4천원으로 해서 9,0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8,302만 4천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기금입니다. 체육 진흥 기금은 전년도까지 총 5억 2,728만 2천원입니다. 올해 2,500만원의 이자 발생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 금액은 5억 4,728만 2천원으로 여기에서 2,500만원 정도를 체육회 운영 사업비에, 작년에는 사업비로 됬었는데 올해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009년도 잔액도 마찬가지로 5억 2,728만 2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자료입니다. 247쪽입니다. 총 저희들 사업비는 98억 7,90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98억 8,245만 7천원으로 340만 9천원이 증감이 됬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 산업 육성으로 82억 4,789만 9천원이 되겠고, 체육 시설 확충으로 68억 7,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실내 체육관 건립하는데 36억 9,92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구 동초등학교 시설 조성입니다. 5,335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1,735만원이 증익 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13억 6,729만 5천원 인데, 기정 예산에는 14억 1,70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4,975만 9천원이 증감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리입니다. 총 4억 4,105만 5천원 인데, 기정에는 4억 4,082만 4천원에서 24만 1천원이 증감했습니다. 다음은 유스호텔입니다. 6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에서는 7억 1,500만원으로써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체육 청소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버리시니까, 605쪽에 보면 모양정 방풍림 조성이 2,691만 7천원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끝점까지 예산을 이렇게 방풍림 조성하는데 맞춰버렸데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605페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692만원으로 되있거든요? 근데 지금 군 금은 145주 편백을 6만 5천원해서 1,254만 5천원 그리고, 지주목 이것이 145조에 7,500원 해서 108만 7,500원 해서 낱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편백심는데 지주목이 필요한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큰나무이기 때문에 흉거 직경이 3미터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지주목은 145개가 아니고 뭐 지줏대를 센다 하면 양쪽이나 삼각대로 세우면 145개가 아니고 145세트 겠지요? 지금 기존에 본위원이 알기론 기존에 국궁장에서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방풍림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 예산하고 어떤 관계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게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나무를 4월달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대산에서 돈분을 갔다가 넣었는데 그게 가스가 나와서 나무 심은 것이 전부다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지구가 조금 돌풍지가 되있어 가지고 꼭 나무를 심어야 할 그런 지구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그 효과를 볼려면 어느정도 커야합니까 나무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소 한도로 5m는 되어야 만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지금 아주 달인들은 국궁을 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나 아니면 외지에서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상당히 힘이 들다고 지난번에 대회때도 여러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풍이 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5m정도 크면 막을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5m 이상이 되면 된다고 해서 근데 그전에 올 봄에 심은 것은 사실은 1m10~50정도로 되서 아주 작은 나무를 심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나무가 가스로인해 전부 고사를 해버렸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그 밑에 테니스장 바닥 개선공사 이게 테니스장에 왜 계속 올라오는 거에요? 저번에 지붕보수한다고 지붕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테니스장 바닥을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보면 4면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는 지붕을 해서 겨울에도 전천후로 해서 전국대회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하면 한개 에 몇억씩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저희들이 사면 전체적으로 해서 포장을 다시해서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쉽게 말해 실외에다가 바닥을 했을 경우에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을까요? 물기같은게 있으면 미끄럽고 그럴거 아니에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바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지금 맨바닥은 괜찮죠, 지금은 흙이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데 지금 구장을 다 보면 정비들이 많이 되 있어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보기는 좋을 수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만약이 약간의 이슬비만 내려도 물기가 좀 있을때는 운동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뭐 이슬이나 내린다던지 하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 그 죄송한데요 제가지금 테니스를 사실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조민규위원

저도 테니스는 잘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해리 국궁장 부지매입은 완전히 끝난건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매입은 끝났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지금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때 그 위치, 해리저수지 아래요, 민가나 이렇게 해서 할때 피해가 없을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한 것이 상당히 힘이 들게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되고 나서면 조금은 복병이 있더라고요.

조민규위원

무슨 복병이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판다고 계속 해서 저희들이 서울, 장성까지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저는 그위치가 군사라도 숨어있는지 알고요. 복병이라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7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 있지요. 거기에서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지원 금이 풀로 1억이 섯죠. 이게 올해는 그럼 얼마가 섯었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올해는 풀로는 안서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억을 요청했는데 올해 유치한 그것은 전국 유도대회, 용인대 총장기하고 그 다음에 행페러대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다 해서 도에서 도비로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고창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하고, 또한 다른 대회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쓸수있게 끔 그렇저희들이 해서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풀비가 스포츠 대회 유치지원금 같은 것은 작년에 없었죠? 올해 사용한건 없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는 종목별로 해서 그게 목이 박아지니까 예를 들어 다른 대회로 오려고 해도 사실은
래환

박래환위원장

왜 그걸 이걸로 지금 바꾼 거에요? 전에 유도대회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대회를 예를 들어서 유도대회나 배드민턴대회나 해서 목을 지워놓으면 다른 대회가 있다 하더라고 대회유치의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오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두면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해서 대회를 유치하기가 쉽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험을 해본 바로는 저희들이 어떤 대회를 결정을 해 놔버리면 다른 대회가 온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풀로하니까 좋은 대회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풀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총장기나 그렇지 않으면 챔피언쉽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대회가 있다면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풀로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좋은 의미로 봐서는 그 말씀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면만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대회를 치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목이 정해져서 나와야 대회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풀로 세워져 있어서 보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로 요청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고창 군수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대회입니 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전에 2006년도에 대회를 했었습니다. 대회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빠지고 2008년도에도 예산이 안서가지고 2008년도에는 모양제전위원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 한다고 하면 작년에 빠지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회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궁도인들의 단합 및 우리 지역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궁도인들이 지금 몇분이나 계시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58명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등록된 것은 65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나오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궁도인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각종 대회가 전부 고창군수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1회 2회 이게 회차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 참 스포츠가 상당히 연계적으로 매년 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군수배라고 사용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군수배 체육대회가 몇가지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9개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거 군수배로 해서 지금 치루고 있는 대회있죠.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60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고창군수배 전국 족구대회있죠? 올해 몇월달에 했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0월 31일에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도 매년 치루게 되는거에요? 고창에서만 전국대회를?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매년 치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 청소년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3 정회

24:0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