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참가지원은 도단위 행사로 지원이고요. 개최지원의 경우는 곡성군에서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성은 3,000만원, 석곡·옥과·입면은 2,000만원, 나머지는 1,500만원입니다.

김현호 곡성군 예를 본다면 인구비율대로 하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상 그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차등해서 했는데요.

이 관계는 예년에 비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석곡 비가림 게이트볼 시설은 위에 상옥시설만 하기 때문예요.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도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 요구를 했습니다. ○

어차피 시설비나 민자보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편성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후정 위원님께서 목사동 게이트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늦었으니까 한꺼번에 설치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천후 구장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뒤에 보면 비가림 시설도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했을 때는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기간제는 280일 이상이고 그 이하로 실과에서 쓰는 것은 실과에서 일시사용근로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한20분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듣기도 어중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직제개편 전에 관광홍보과하고 기차마을 두 과가 합해진 관계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의례적인 설명보다는 강조 말씀드리고 꼭 알아야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상단에 심청이야기마을 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물탱크는 기존에 이야기마을 물탱크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연수동이 지어짐에 따라서 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일한 규격 30톤짜리 2,800만원짜리를 반영하였고, 심청이야기마을은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디딜방앗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부족으로 손을 못 보고 계속 관리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량을 같이 마무리 하고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문화센터 유지관리예산으로 4,570만2,000원이 반영돼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1년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딱 절반밖에 안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적정치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80만원하고 사무유지관리비에 침구류 세탁 등으로 626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예산 중에서 전기요금하고 숙박동 연료비 관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2,744만6,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변에 어르신을 모셔다가 가끔 행사를 하고 있는데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청문화센터 숙박동 위층에 배수관계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정비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배수로 정비비로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 효 문화 관광사업으로 이 사업은 심청이야기마을과 관련된 예산인데 기존에 심청이야기마을이 전부 숙박동으로 개수됨에 따라 심청 효에 관계된 시설은 전부 없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균특사업으로 효 체험시설로 효 건강랜드라는 균특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청이야기마을에 적정 공간에 앞에서 설명 드린 효 예절체험하고 건강랜드 등 시설보완을 해서 단순 숙박기능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단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으로 총30억5,73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큰 항목별로 다시 세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비로 6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 컴퓨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로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 유지관리비로 13억6,193만5,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철로보수 인부임으로 54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이 위탁됨에 따라서 필요한 전기는 그쪽에서 부담토록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수수료라든가 일부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비 안전점검비 등을 포함해서 1,836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3,816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심청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좁기는 했지만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당초 계획이나 장미원 공사 등으로 활용이 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 철도 너머하고 부지전체를 매입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봤더니 10억 정도 들고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우선 구 곡성역 앞에 들어오는데 토지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데 3억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정됐는데 우선 다는 확보하지 못하고 그 예산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열차 선로 13.2㎞가 현재는 침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명이 다해 있고 앞으로는 침목을 못 쓰도록 법제화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레일 빼놓고 일반관광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후 되고 있는 것은 피씨침목을 사다가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비로 3,000만원과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역사 및 펜션 목재 도장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거기는 전체적으로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목재시설은 당초시설에서 첫 번째는 2년에 한번 해 주고 나머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적정 수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했는데 올해 한번 칠하고 나면 3년치로 이 도색관계는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리 건널목 철도변 성토작업관계는 구 곡성역에서 오곡면사무소 앞길까지는 양쪽을 넓혀 놨습니다. 그런 데 거기서부터 오곡천까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m를 못 했습니다. 보상까지는 끝냈는데 거기 공사비로 6,000만원을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고 오곡천과 연계를 해서 항구적으로 그게 되면 섬진강 수변까지도 연결해서 단순히 꽃을 심는다는 의미보다는 차후 점진적으로 수변공간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기차마을 미니기차 철로사업비로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많은 금액이 나와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오후에 나눠드린 부표를 보면 두 번째 장에 미니기차가 들어있습니다. 미니기차 관계는 생태농촌체험학습장을 하면서 당초 단지 안에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이번에 장미원을 만들면서 장미원 공원하고 겹치게 됩니다. 단순이 장미만 보는 것보다는 기 계획되어 있는 데다가 미니기차가 되면 어른 3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아시는 대로 개장 4년이 됐고 기존 시설가지고 버티는 한계가 있어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 장미원이 돼 버리면 다음에 시설을 하려면 다른 것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영했고요. 이런 관계가 매끄럽게 설명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의 불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미원 설명 때 설명을 못하고 이제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철로자전거 종점부 수변공간 폭포조성 관계는 곡성역 앞에 회전시설로 해서 자전거를 돌리는 시설이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 하얀 건물이 있고 농기계들이 잔뜩 있고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사면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은 다음에 밑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한 시설을 해서 물을 떨어뜨리면 어차피 주변 정비할 것, 그 다음에 기차마을 입구도 되고 사거리가 돼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폭포를 하천정비와 겸해서 처리하도록 1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장 편의시설 관계는 2억60만원을 반영했는데 아시는 대로 축제 때까지는 불비한 여건에서 행사를 치렀고요. 지금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셨겠지만 두 달 지났지만 나름대로 내년을 위해서 그늘 시설에 관계된 나무는 전부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잔디 일부하고 편의시설을 해 주면 딱 축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내년 봄부터는 그 속에 여러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시설이 필요해서 2억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책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총196억 타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지금까지 174억이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11억6,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11억6,000만원을 쓰게 되면 나머지 10억 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내년에 12억 정도 하고 다음에 10억만 투자되면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가게 되고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내시된 돈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4～5월경에 침곡역에서 가정리까지 증기기관차와 철로자전거를 운행코자 기본적인 큰 틀은 침곡에 준비를 해 놨고 거기다가 철로자전거 100여대 플러스 부대시설 이 필요한 실정으로 거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진강농촌체험학습장 관계도 투자를 하고 있는 지가 3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확정된 돈은 몇 번 보고 드린 대로 186억입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68억 집행됐고 내년도에 내시된 돈이 균특 3억을 포함해서 5억밖에 안 됩니다. 예년대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구 역전앞에 특구로 지정받은 그 부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돈이 충분히 오게 되면 여기서 편의시설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중앙광장하고 옆에 잔디하고 기본적인 시설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드린 편의시설을 별도로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기차마을 운영관리 예산으로 총59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여비로 290만원, 종점 부근에 강 건너 원두막을 최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민자유치 관계로 1,426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현장에 가서 보면 KTX 앞에 축제 때 코스모스 심어져 있던 자리가 민자투자 대상입니다. 계속 축제를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여기다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사무관리비로 626만원 중에 민자유치공고를 이번에 내 보니까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대부분 공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일을 봐야 하는 여비 100만원하고 민자유치 브로슈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600만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이 지금 지정을 받은 뒤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특구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공특법의 규제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펜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3년 단위로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적정기간은 고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특구의 특례를 받게 되면 앞에서 설명올린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렵지만 이 노력을 하고 싶어서 중앙부처로 다니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부 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관련예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련예산으로 8,5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문화재 잡초제거를 하는데 165만2,000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등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낙죽장도 전수관과 오수목 전통공예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로 52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설산고성지 학술조사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첫 출근해서 윤현상 계장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설산 고성지를 하면서 2,000만원도 크지만 정밀한 조사가 되려면 금액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지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 단위에서 용역하고 있는 일반적인 게 2,000～3,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확보된 예산은 보고드린 대로 일단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성실히 수행하겠지만 방금 앞에서 염려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상황보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사전에 설명 올립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하고 남도문화재 출현작품 발굴, 남도문화재 출연에 일반부 2,000만원, 청소년부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련예산으로 4억1,498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66만원을 반영하였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를 4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관내에 등록문화재가 3동이 있습니다. 단군전하고 곡성역사 본 건물하고 삼기우체국이 있는데 그 중에 삼기우체국 지붕이 누수가 돼서 보수해야 할 상태여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군지촌정사 초가 이엉잇기로 404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지촌정사 방염제 도포 관계는 1,028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돈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5년 단위로 반영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관음사 연지공원 조성으로 관음사 들어가는 우측에 연못을 하나 조성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화장실 개축비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음사 요사채 개축비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관련예산으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2,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향교의 기로연 재현행사 등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도문화재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예산입니다.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4,534만6,000원 정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옥과 공공도서관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등으로 1,585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8쪽 중간정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총2,76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돈은 그 밑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전기요금 1,193만9,000원 등 아래 부기대로 해서 매년 2,7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2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곡 농민도서관 운영지원비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총7,2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옥과 도서관 문화행사 및 6개 강좌 운영비 744만원하고 희망의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등 250만원해서 총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 독서의 달 퀴즈 시상품 등 구입비로 1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로 비로 2,78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옥과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284만원하고 옥과 도서관에 수장고가 없어서 각종 집기나 시설을 비치할 데가 없는데 도서관 한쪽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2,500만원투자해서 수장고를 신축해 줄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옥과 도서관 종합자료실 책장 구입비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40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옥과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에 문화원 운영 지원예산으로 매년 연간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운영사업비로 3,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해서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2억3,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곡성국악협회 곡성지부 운영 사업비로 1,500만원, 도민합창 경연대회 참가비로 150만원, 공모사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업비 사회문화예술 교육비로 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무용, 창극, 연극 등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초중고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비 풀로 해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들을 위한 무대공연작품비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삼강원이나 오산에 효 문화축제 같은 데 지원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일환인 지역리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돈은 사단법인 도깨비마을이나 설화채록, 아동문화, 동화연구, 인형극 등 10개 반에 운영되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중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관련예산으로 총8억9,4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시는 대로 살기 좋은 마을은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22억인데 지금까지 14억 집행되고 균특 7억을 포함해서 내년에 집행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팀장 인건비로 1,440만원, 퇴직금으로 120만원,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노인일자리 창출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마을 6개 마을 읍면으로 전달해서 풀베기라든가 마을정비사업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98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9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관계된 재료비 낫, 비닐봉투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통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200만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총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돈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는데 6개 마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 같이 보고를 해서 평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오곡 봉조리 같은 경우는 알밤문화제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원해 줬지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민박이라든가 숙박시설이 풀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전체적인 시설비로 해서 7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가정리 마을은 관광객 1박2일이 가능하도록 참살이 쉼터라고 해 가지고 다목적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두가리는 두가마을 입구 쪽에 체험학습장이라고 건물을 포함해서 짓고 있고 봉조리권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7억6,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비로 총14억2,59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안내 예산으로 5,25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곡성홍보물 발송료 봉투제작 및 우편요금을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총 연간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항목 하단에 곡성관광 홍보물 책자 제작해서 2,080만원이 있는데 안내책자 1부를 만드는데 한4,000원 정도가 쓰여서 5,000부를 만들면 한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일정량을 비치하고 관리해야할 그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곡성관광 안내도 제작은 1부 만드는데 400원 정도가 소요되고 25,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원 해설활동을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고장 관광문화유적지 현장 답사 민간행사보조비로 7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9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10회를 반영했는데 차량을 임대해서 문화관광유적지를 답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행락질서계도 예산과 관련해서 총3,9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명 정도를 7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행락질서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 행락질서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재료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예산으로 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매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8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과 도림사 관광지 공공요금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 등으로 총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림사관광지 재료비로 병충해 방제라든가 풀베기용 유류 구입비 등으로 2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진흥관련 예산으로 768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개발 및 진흥업무 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국내여비로 2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관련예산으로 12억6,7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행사운영비 즉,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해서 매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치단체이전비로 8,525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은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결성해 놨고 총21명이 7개 군에서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군도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1년에 약6억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7개 시군 부담금 8,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덕을 보는 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비로 섬진강기차마을사업비에 108억원, 압록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변 섬진강권 개발사업비로 대체해서 토탈 230억 정도가 오고요. 그 돈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고 조합에서 공동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65억원이 되는 등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공통사업이 때로 겹치기 때문에 조합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매년 경비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돈 8,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6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모두에서 언뜻 설명드린 대로 밑에 지리산권 4품7미육성 등 4가지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편성을 해서 조합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그 돈이 저희들과 관련해서 6억7,100만원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호국역사 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단군전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지는 76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해 줘야 될 상황으로 주변조경과 포장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심청축제관련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3,67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쪽에 시설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청축제 관련해서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심청축제 홍보용 보고서 작성 등 사무관리비로 1,61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심청축제 홍보물 발송과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심청축제 부스가 매년 150개 정도가 쳐지고 있는데 행사부스 설치하는데 1,9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호조시스템 관계가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 계속 들어있는데 항목이 틀리니까 숫자가 체킹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만 반영된 게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타 축제 벤치마킹 및 심청축제 홍보 등의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단지 내 코스모스를 가꾸고 있는데 퇴비라든가 관리비 등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심청축제가 끝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매년 심청축제를 평가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항목은 밑에 보시면 심청축제참가보상금으로 올해의 경우 2,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0만원씩 읍면에 배정해 줬는데 올해는 적어서 읍면당 18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8,751만2,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종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꽃탑 설치, 전기시설, 기반시설, 그 다음에 심청마당에 초가 이엉잇기는 반복해서 투자한 예산으로 반영했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259쪽 상단에 보시면 심청축제장 출구 도로포장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를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분뇨처리장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거기는 포장을 하고 넓혀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장 꽃조성 관정 및 수리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심청축제하면서 꽃을 관리하는데 그 물을 곡성천에서 한1㎞를 떠다 했는데 몇 달 동안 열심히 있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정을 해 가지고 주변에 시스템을 갖춰 놓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어렵게 편성했는데요. 코스모스는 물을 주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죽지 않게 하려면 저희들이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대로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으로 시설비 관계는 전폭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청축제 행사지원비로 4억5,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추경 때 5,000만원이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축제 관련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 등에 참가하는데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운영 관리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태일 시문학관 운영관계는 총4,016만2,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잡초 제거 166만4,000원하고 조태일 시문학관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 260쪽을 보시면 시문학관 경비용역비하고 전기요금, 유류대 등 전체적으로 합해서 1,4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문학관 주변 잔디관리라든가 농약대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태일 시문학관 벽체 사이딩 판넬 교체비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일 시문학관이 2001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 대로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지하 외부 쪽에 습기가 차서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으로 그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경관조성 관련 사계절 초화류단지 조성 관련예산됩니다. 260쪽 하단에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계절 꽃을 가꾸고 있는데 직접 사면 굉장히 비싸서 아주 어린 묘를 센터에서 키워다가, 지금 현재도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사계절 교체시켜 줘야 하는데 직접 인부를 사서 키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꽃육묘장 운영 인부임으로 2,295만2,000원, 꽃을 가꿔 가지고 현장으로 옮기는 식재 인부비로 1,280만원, 잡초 제거 등 관리하는 인건비로 1,280만원 등 4,855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꽃을 가꾸는데 종묘도 구입하고 상토도 구입해야 되는데 상토비가 2,000만원 정도 되고, 초화류단지 조경용 소품구입 관계는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심고 있는데요. 꽃만 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돼서 돈이 허용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영구적으로 면적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설명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조경용품을 사다가 예산이 되는 대로 항구적으로 배치를 하고 꽃은 그때그때 심어서 투자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들어가는 조경용 소품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0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현장에 공간을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기차마을 철로자전거 타는데 꽃 관계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그 면적을 제외한 특구에 45,000평하고 나머지 방대한 초화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가꾸는데 7,406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차마을 내 초화류 및 야생화 육묘장으로 2동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조직이 공원관리계가 7월 28일자로 왔지만 현재는 시설이 없어서 센터에 두 동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우스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시설은 센터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2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5,016만원을 계상했고, 옆에 컨테이너 구입비로 390만원, 육묘장 관리 관수시설을 비롯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부임으로 2,55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76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쪽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철로변 경관조성 사업비로 8,2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침곡에서 가정리까지 철로자전거 100여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주변경관이 지금까지는 철로유지보수만 하였습니다. 헌데 지금부터는 주변 경관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철로변 경관조성 인부임으로 1,152만원과 거기에 따른 재료비 2,300만원, 그리고 곡성 구역에서 오곡천변까지 확장을 해 놨는데 관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을 이번에 해 가지고 철로변 말고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여기도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것은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장미조성 관련예산입니다. 총11억7,59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설명 드리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설명하기 전에 별도로 나눠드린 원칙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항목을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걸쳐서 처음에는 2007년도에 장미동산 4,0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기왕에 할 것 잘 해 보자고 해서 확대, 확대돼서 지금까지 쭉 보고를 드리고 에버랜드도 견학하고 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배려해 주신 돈이 29억4,0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29억4,000만원만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3억2,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당초에 보고드린 29억4,000만원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지금 장미가 1004종에 환율변동으로 전체를 수입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작년대비 3,4억이 증액된 실정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29억4,000만원 하고 환율변동이라든가 설계 결과 최종 확정 결과 확대된 시설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40억4,000만원입니다. 헌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기 확보된 29억4,000만원하고 전용 가능 예산 1억으로 가정역 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도에 서 포괄사업비로 2억을 받아다가 가정역 앞에 주차가 밀려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 돈을 타다가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 돈을 쓰지 않고 순천국도유지관리청에 요구해 가지고 보시는 대로 한4억 들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쪽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서 보태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34억5,000만원 정도 되고 5억9,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일부 설계를 조정해서라도 3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봄에 유보됐던 5억9,000만원 관계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로 8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단순히 장미원만 하려다가 쭉 설계하는 과정에 최종적인 목표는 1년에 40만명이 오고 유료화 시키는 쪽으로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유료화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매표소하고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장미원 내에서 최소한 다른 시설은 않더라도 화장실은 1동 있어야 해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통신시설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야무지게 됐으면 퉁을 안 맞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도 장미라는 게 공부를 해 보니까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 부대예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땅속에 이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야간시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상시설은 차후라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지하는 어려워서 8억2,000만원 중에 전기시설 5,000만원 하고 그쪽에 매표소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센터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일반 설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토목직 담당과장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떳떳하게 제가 지금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면 학술용역으로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주게 되면 그 당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하려고 보니까 계속 발전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으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 합니다. 지금도 더 좋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매끄럽게 잘 반영돼서 실질적인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가고, 지금까지 과정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상승작용을 해서 실시설계서를 어디에 내놔도 지금 이 도면대로만 되면, 저희가 일본하고 영국까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만드는 것은 학술용역하고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서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안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운영이 돼서 잘 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추가돼서 설명드릴 때 딱한 입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도 꽤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 드린 그런 돈은 여기서 이해를 해 주고 도와주시면 시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야간 시설은 못 하게 되는 딱한 실정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 드리니까, 아무튼 잘못된 것은 질책 받고 제가 메모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자수하는 것이니까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년이 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임자도 그렇고 4년 동안 잘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놔도 민간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해 보겠다고 미니기차 놓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장미원하고 장미원 속에 들어가는 기계시설하고요. 침곡 쪽이 되면 당분간 2～3배 업그레이드가 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차 사업비 생태관 나머지 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받으니까 지금 두 건 고발돼 있어 가지고 한 번은 3시간 조사 받고 또 한 건 되어 있다는데요. 한 건은 유원지 시설 허가 안 해 줬다고, 공문처리 잘못했다고 조사받고 왔고요. 또 하나는 철로자전거 시험구동 하느라고 초창기 때 변경허가를 못하고 뒤에 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잘못됐다고 또 고발되어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자수를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산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장미원이 내년 상반기 때 조성된다면 하반기 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유지관리비로 1,530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원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로 66만원, 그 다음에 장미원 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농약대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서 할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3,000만원은 모두에서 설명 드렸는데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8억2,000만원으로 안 쓰고 3개는 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6시에 끝날 게 아니라 야간개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전기시설을 하고 싶은데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유료화하기 위한 게이트 시설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3억1,000만원은 2억9,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설명 드리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환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장미도 들여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본에 15,000원인데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최선을 다하더라도 환율 등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쪽 하단부터는 관광개발과 일상적인 기본업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하고 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12억8,43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임대료로 섬진강기차펜션에서 1년에 7,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매점에서 들어오는 돈 해서 8,070만원이 수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수입으로 6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비비하고 집행 잔액 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이 12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잡수익 300만원 해서 총12억8,43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적을 많이 받을 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자와 저희들 관계에 따른 견해 차이로 다른 항목이 몇 개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개장이 돼서 4년이 됐고요. 올해 12월 1일부터 넘겼는데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되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에 관계된다거나 하는 것은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밑에 하단에 시설비 1억5,000만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운행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을 계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63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료와 운영유지관리비로 432만9,000원인데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역사 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전체적인 시설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203만2,000원이 되겠고, 하단에 유원시설업 협의회비 40만원은 저희들과 그쪽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들 기차마을 운영이 4년째 됐다고 하지만 곡성역에서 타서 가정역으로 가자면 주변에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곡성군 관내도는 아니고 간판을 만들려고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원 경관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철로자전거 탑승장 있는 데를 보면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시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특구 45,000평하고 오지리 6구마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어질러놓고 가서 지금은 저희들하고 일용인부들이 줍고 있는데 청소를 하는데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운행지원 관련예산입니다. 저희들 객차가 3량을 달고 다니고 있는데 법에서 3칸 이상 못 달게 되어 있어서 3량만 달고 다닙니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 에어컨을 달아놨습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한량 당 6～7억이 들기 때문에 철도청 흉내는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더워서 해 놨는데 레일과 증기기관차가 쇠와 쇠가 부딪치는 관계로 굉장히 수명이 단축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교체해 줄려고 1,500만원씩 4,500만원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증기가 나오도록 증기기관차 뒤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보일러식의 다른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충격을 받아서 보일러 속에 열선장치가 밑으로 쳐지고 누수가 돼서 물이 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차마을 데크목 방부 도생 관계는 기차마을에 구역사 주변이라든가 나무를 많이 깔아놓은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3년 단위로 칠해 주지 않으면 뒤틀리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열차 앰프 수리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뒤에 모형증기기관차도 해 놨는데 그게 육안으로 봐 주기 어려운 상태라 도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색비로 해서 5,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기차마을 홍보 간판 관계는 구 곡성역 앞 입구에 배 모양으로 된 간판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게 지금 노후화되고 너덜너덜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심청을 형상화한 것으로 기차마을하고 이미지도 맞지 않고 현재 수명이 다 됐는데 지주는 쓰고 위에 부분만 디자인을 다시 해서 교체하고 싶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정역사에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넓고 그래서 앰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역사를 민간위탁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예측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차펜션을 해놨는데 단열을 해놨지만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정선이나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기차 앞에 접었다 폈다하는 차양막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산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불면 날아가고 사실상 접는 게 어려워서 차양 시설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7개소에 1,4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역사 2층에 음식점이 되어 있는데 입구에 이중문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찬 바람이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중문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만 하다 보니까 창고시설이 없는데 숙박동과 음식점에서 창고가 필요한 것 같아서 1,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베큐 정원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던 건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목조 데크 위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해서 현재는 말리고 있는데 그 대안이 적정 공간에 바베큐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먹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바베큐장을 작게나마 하고 싶어서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점에 안내판 자체가 없어서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디젤기관과 운영관계는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사에서 보시면 객차만 놔져 있고 객차머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턱없이 비싸 가지고 그것을 사오고 싶어도 못 했는데 지금 고철값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설명 드리려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예산은 7,000만원 반영해 놨는데 기차머리가 ㎏당 300원이면 산다고 하니까 2,400만원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도색하는데 1,000만원 들고 등등 해서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환율이 높았을 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확인된 금액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차펜션 선풍기 구입비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마을 투자유치 DVD 제작 관계는 지금 초창기, 현재, 미래, 사계절 등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섬진강기차마을 특구를 변경해야 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서류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분적인 것은 최소한의 실비를 반영해야만 합니다. 실무자가 주축이 돼서 하되 마무리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 관계는 관광객 설문지 조사비와 지금은 사진을 저희들이 찍고 있는데 이 관계는 두 컷 정도를 동계초등학교에 있는 김종권 씨한테 부탁해서 무료로 받았는데 사계절로 몇 컷만 받아서 관리하면 어차피 홍보 리플릿 만드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 곡성군 홍보물에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본적인 촬영비로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마을에 많이 오셔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들 같이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수당에 120만원을 했고요. 현수막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대로 50만원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1박2일 여행사와 함께 하는 연계관광 지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섬진강기차마을 된 이후 1박2일로 처음 140만원을 세워서 유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40명을 모셔다가 가정리 펜션에 일부하고 개장도 안 된 심청이야기마을에 일부하고 해서 난리를 피워서 했습니다. 얻은 결과는 숙박시설, 먹는 것, 1박2일 프로그램 짜는 데까지 700만원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박 함으로써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한번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해보고 싶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1박2일 기차마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 1,8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보시면 기차속의 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에 따른 동화책 읽어주는 작가 보상금이 있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사업인데 구 역에 가서 보시면 앞에 객차가 3개 놔져 있고 하나가 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객차를 손을 봐 가지고 자원봉사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832만원 중에서 932만원으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린 사진 콘테스트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예산 지출잔액 예비비로 8억7,00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는 진흥기금이 중앙에 있고 도에 있고 군이 있고 세 군데에 있답니다. 저희들은 자본금으로 3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2,731만2,000원, 세외수입 469만7,000원 해 가지고 총3억3,200만9,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입니다. 예치금 3억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민간경상보조비로 곡성문인협회 작품집 발간 900만원하고 전통 세시풍속놀이 재현 지원에 994만7,000원 두 가지 항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시 예치금으로 놔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도 있고 꽤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은 지적하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상을 좀 참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컵 드십시오. 장장 1시간 10분에 걸쳐서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갔다 오시느라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보고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보고가 간결하고 명쾌했는데 관광개발과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을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급성이 예산서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쭉 뻗은 철로를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협약식에도 안 갔을 것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서를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중차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협약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코레일투어에서 해야 할 것인지 사업이 분간이 안 갑니다. 혹여 제 질문이 지나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 근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관광개발과는 사실 두 개과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차업무가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대과주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늘어난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큰 업무가 빠져나갔기 때문예요. 그런 곳에 의구심을 갖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존에 서무를 보신 분이 관행적으로 예산서를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과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식당가스가 25,000원이 아니라 상당히 비쌀 텐데요. 예년에 쓰던 걸 그대로 올려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참고를 해 주시고 241쪽에 보면 칼라 프린터 토너가 있습니다. 이게 전 과에 문제가 되는데 뒤에 보면 옥과 공공도서관에도 나와요. 2개로 잡혀있는데 예년에는 1개를 가지고 토너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전 과에 계당 거의 2개씩 있던데 공히 2개씩 통일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는 옥과 공공도서관도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를 봤더니 2대가 잡혀있어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2대를 갖고 있어도 1대만 2회를 갈았는데 금년에는 2대로 정상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틀려요. 어떤 것은 30만원, 어떤 것은 33만원.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계에 여쭤봐서 기종을 전부 뽑아봐서 기종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민원세정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 33만원으로 계상하는 게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레이저 토너도 타 과하고 틀리고 어떤 지침이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비도 밑에 보면 철도 및 조경관련 도서를 매년 구입을 하는데 바뀌니까 구입을 합니까? 신상품이 나와서 구입을 합니까? ○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조경 같은 경우는 월간지를 보고요. 요즘에 장미 같은 것도 새로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식으로 딱 정해진 품목은 아니고 전문지 일부 구독하고 나머지는 업무가 새로워짐에 따라서 관련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우리가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종의 소모성으로 봐야 됩니까? ○

그 관계는 기반시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증기기관차만 운영됐지 앞으로 돈이 두 번 남았다고 했습니다. 올해 것 말고 내년에 10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제일 순위가 빠른 것이 침목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곡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침목을 중고로 일부 사 놨는데 활용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콘크리트 침목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 교체 관계는 설명하기가 답답하기는 한데,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이게 원천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런 기반시설을 전부 갖춰놓고 장미원까지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자, 이러이러한 제반 시설은 거의 됐기 때문에 이 선에서 출발을 해서 협약이 돼야 우리 쪽에서 가질 것도 가지고 요구할 것도 요구할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도 2년이라는 투자기간이 남아 있고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를 기반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볼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약할 때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야 하는데 칼날을 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코레일 같은 경우가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만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코레일에서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다해 주는데 예전하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바꿔지는 게 무엇일까? 하여튼 궁금한 것은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4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유독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얘기는 서무를 보시는 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산용품 토너 구입이 여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만원이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 원두막 유지보수비는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올린 것을 보니까 시스템이 바뀐 것인지, 재료가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밑에 보면 민자유치 칼라 프린터 잉크가 있는데 타 과에 것 보면 35만원씩입니다. 작년에도 관광개발과는 35만원씩 계상해서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체계화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입니다. 관행이 몸에 배어 있어요. ○

죄송합니다.

245쪽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서를 보지 않았는데 어느 곳에 포커스를 두고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어렸을 때 설산 고성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 성터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 나와야 될 것인가.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설산을 산림사업소에서 산촌개발을 하려다가 토지 임대가 덜 돼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따로 산림사업소 따로 하다보면 서로 간섭협상도 생길 것이고 이것은 협조를 해 가면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 아닌데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500만원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우리가 보수를 해줍니까? ○

단군전하고 곡성역사하고 삼기우체국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군전이나 곡성역사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체국은 지붕이 누수 되고 있어서 국비 3,000만원 하고 도비 900만원 지원받아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쪽에 옥과 도서관에 나와 있는데 프린터 토너가 3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1개 과에서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1개로 돼 있었는데 1개를 증액했는데 작년업무나 금년업무나 옥과 공공도서관에 특별하게 나아진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간지나 월간지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있는데 타과하고 비교해서 미미합니다마는 차이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250쪽에 보면 문고자료 구입비가 있는데 문고라는 게 시리즈로 돼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

여기 문고의 의미는요. 저희들 관내에 도서관 말고 마을에 있는 작은 문고에 자료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6개소로 되어 있어요. ○

총10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면사무소 같은 데 사실상 7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정할 것 같고요. 돌아가면서 문고 자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민합창경연대회가 회당 150만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50만원을 인상했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0쪽에 섬진강 여름문화학교는 조태일 시문학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학인들 와서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하는 행사가 똑같을 텐데 이것도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이 됐어요. 이것 전액 군비인 것 같은데요. ○

예.

그리고 25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45만원에서 50만원이 적절할 것 같은데 타 과에는 지금 이것도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4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실정으로 봤을 때는 45만원에서 50만원이 적절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여비는 2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258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퇴비구입은 톤당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62쪽을 보면 철로변 경관조성 퇴비는 톤당 8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직파식물단지도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

그 관계는 한번 퇴비를 갖다 뿌린 다음에 한번 갈아엎어주는 것까지 장비라든가,

장비, 유류비까지 같이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러면 관리비까지 부기를 해 주셔야지요. 누가 봐도 저쪽에는 톤당 4만원인데 이쪽은 8만원이니까 무슨 퇴비가 이렇게 100% 차이가 나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심청축제참가자 보상금이 각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예. 축제 때마다 2,200만원씩 반영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259페이지에 조태일 시문학관 제초작업 인부임이 나오는데요. 이 인부임하고 여타 인부임하고 단가차이가 생겨요.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260쪽 잠깐 넘어가면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인부임이 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1쪽도 보면 인부임 단가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622쪽을 보시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협약서 내용부터 알고 난 연후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필요하시면 자료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야기가 되고, 이게 사실 잘못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예.

그리고 기금 쪽에 곡성문인협회 작품집 발간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곡성군 문인회와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방금 문인협회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설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심청 효에 관계된 효 체험 시설동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 때 체험시설로 쓸 수가 있고 단체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효 건강랜드라고 해 가지고 향기나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기능이 부여된 시설로 해서 도에서 균특사업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갔는데 효 건강랜드라고 사업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시설은 효 체험시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치료기능을 부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물로 치료하거나 향기로 치료하거나 건강기능을 가진 시설로 2가지 사업계획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유지관리를 해야겠지만 반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원두막은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염두 해 두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초기 투자비만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를 보존해야 되지 방금 같이 유지관리 차원은 아닙니다.

원두막 관계는 명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한 것은 10개지만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문고는 면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니까 실제적으로는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사정은 틀리지만 만약에 한 곳이 정립화 되면 다른 곳도 똑같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져야지 특별케이스로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현황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운영사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 과 같이 모두들 공감하고 그런 대책이 가능한 상황이면 분명히 이것은 기록에 남으니까 수렴을 하겠는데 전체적인 균형감각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조치결과도 납득이 되게 어차피 공적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 관계가 문제가 되면 표현만 틀 릴 뿐이지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보내주고 정리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함)

지금 현재는 나무인데 질감은 똑같지만 시멘트로 된 제품이 있는데 그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사이딩 판넬이라고 모양은 비슷한데 반영구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이 최종설계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본예산에 4,000만원 가지고 생태관 위에 장미동산을 하자고 시도가 그렇게 됐었고, 그 뒤에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10억 가지고 제대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다시 5월달에 19억을 추가 확보해서 29억이 돼서 아까같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것은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석곡권역 광역상수도를 내년부터 하는데 3개 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총160억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물 값을 계산했을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물은 막대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따로 만들어서 세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곡성읍이나 옥과, 석곡에서 상수도를 먹을 때 즉 말하면 우리 물을 먹어요. 먹을 때는 공사비를 우리한테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 줍니다.

대행사업자가 있지요? ○

예. 받아 가지고 해 주고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대행사업자한테 지출을 해 줍니다.

본인이 물을 먹게 되면 의무적입니다. 납부를 해야만 공사를 해 줍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곡성읍은 최종만사장이 하고 있고, 옥과에는 유종근씨가 하고 있고, 입면하고 오곡은 박일수씨가 하고 있습니다. 세분이 하고 있는데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해 버리지 왜 세 명한테 주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둘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중구난방 식으로 했을 경우에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상수도계하고 하수도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장은 토목직이라고 하지만 현재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는 1명, 하수도 1명씩 있습니다. 이 1명이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인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그리고 이 공사자체가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주지 않고는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개소가 아니라 곡성읍 전체를 다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곡성하고 석곡, 옥과를 다 합니다.

곡성읍 전체입니다.

아니, 곡성읍요.

그렇지요.

아니, 곡성이 있고 옥과, 석곡을 동시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곡성이 있고 석곡이 있고 옥과가 있고 세 군데가 있어요.

아니, 있고요. 석곡도 있고 옥과도 있고 감리비가 다 있습니다.

예.

소규모시설이라는 것은 마을단위에 있는 시설입니다. 마을상수도로 계곡수, 지하수로 100인 이하 작은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정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4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인데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곤충관이나 생태관을 보면 사실 저희 군에 있는 곤충관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800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가서 보면 볼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에 비하면 소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웅장하고 크게 했을 때는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차라리 저희들은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후정 의원님 곡성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수도계에 있는 직원이 사업을 옥과, 석곡, 곡성을 동시에 합니다. 세 군데가 동시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군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에서 운영이 돼가지고 건의 사항이 중앙정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항도 협의회에서 처음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된 사항입니다.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해서 됐습니다.

구례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번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구례는 그렇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언급하기가 사실 싫습니다. 그런데 11개 군이 있는데 구례 때문에 이렇다는 건 이상하고,

예.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그것이 단체 간 약속사항이기 때문예요.

군 사업에 씁니다.

많이 쓰는데 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안행옥 제가 환경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괄목할만한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섬진강수계사업, 국비는 다 전국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율이 15% 올라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환경부로 올라가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어방류 같은 것도 일반시군은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곡성군에서 하는 경우는,

안행옥 아니, 그런데 치어류가 상상외로 비싸더라고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특히 섬진강수계에 대탐사 이런 것들은,

그것은 유일하게 구례만 그러는데요.

다음은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옥 광역MBT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MBT를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나온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한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면 3만4,000원인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광주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1만5,000원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광주시 MBT시설은 2012년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대우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립장이 다 포화상태가 되어 가기 때문에 광주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2012년에 준공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광주시까지 갈 것이 아니라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광역MBT하고 관계없이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라.’ 해서 받아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 매립장이 완전히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광주시로 가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나 광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초 2월이나 3월경에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MBT시설을 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지금 잘 가지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광주광역시하고 하는데 따로 또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까? ○

우리는 그 정도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신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

예.

그러면 5개 마을에 지원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

양미자 환경자원담당 양미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적환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같이 분리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사업지원도 그것하고 적환장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5개 마을 관련예산을 1회 추경에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