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은 법정 의무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407억3,1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현장방문을 통한 위민행정추진으로 매년 개최되는 군민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 등에 플래카드 등 인쇄물 제작비로 해서 60만원과 참석자 다과비용으로 1인당 3,000원씩 해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우리 군에는 총12개대 213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야식비와 차량유지비, 이 차량 유지비는 기름과 차량을 유지하는 금액을 토탈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근로의 가치와 사회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읍면 종합평가예산으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실적과 읍면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읍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 600만원과 상사업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1,000만원이 많은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봤더니 28개 단체에 5억3,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과 새마을 군지회 지원으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 또는 행안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차량임차료 100만원, 참가자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경보로써 민주평통위원회의 도단위, 전국단위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군지회 지원으로는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단위와 전국단위 행사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 부담으로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능률 향상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직장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등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별 직무능력향상과 워크숍을 통한 군정발전방안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 교육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벤치마킹 일본연수로 작년에 이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연수목적을 갖고 일본의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군정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연수대회에 우리 군이 참가할 수 있는 연구논문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를 합쳐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 유공공무원해외시찰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과 예산확보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시찰비용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제작비 등 행사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군정발전 노고 격려와 군정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자 부부에 대해서 산업시찰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내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비용으로 부부간으로 네 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해서 상시학습제도에 부응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참석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까지는 군정의 원활한 수행지원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억3,704만5,000원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의 공공운영비 544만원, 연말연시행사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직원업무수첩 제작 등 재료비로 해서 720만원과 군수표창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의 원활한 학비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 다음은 하단부분 에 자산취득비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 읍면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청과 직속기관 16군데에 지문리더기와 프로그램 구입비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목사동 보건지소의 복사기가 노후화 돼 있는 관계로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경비로 해서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관리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와 일용근로자 등 인사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까지 퇴직공무원과 일용직 근로자 860명에 대해서 인사행정 프로그램 입력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서 7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동호회 활동으로써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무원동호회 활동운영비로 1,3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직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경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관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문화행사비 700만원과 노사간담회 운영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지원으로써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종합건강검진을 추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해서 6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기능직 이상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영·유아자녀 보육료로 1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일·숙직수당 등으로 당직수당에서 4,252만원과 군 읍면 청사 방범경비 용역으로 3,240만원, 당직실 노후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관리 운영으로 해서 직원들의 행정사무환경 향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500만원과 직원전화수첩을 해년마다 합니다마는 5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본청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우편요금과 전보요금으로 해서 2,1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운영으로 해서 지금 기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공공요금비로 2,61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DB구축작업을 4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단계로 해서 내년도에 4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2004년 이후 대면결재문서에 대해서 DB작업 구축을 전산개발비로 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구축관리를 위해서 비전자문서 등록 시스템 설치비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문서고 모빌렉 설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록물 DB 구축사업 지도감독과 문서고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8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차입찰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550만원을 포함해서 2,6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세워진 3,000만원하고, 그것도 역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합쳐서 7,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새올행정에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21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따른 계약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원활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과 적정한 원가계산을 위한 원가검토 전문기관 의뢰에 따른 원가검토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213페이지 중간부터 21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비 관리로 공공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대로 일반운영비 1억2,3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사무실 불요불급한 비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복식부기 전문교육비로 해서 260만원과 복식부기 검정회계사 수수료 1,000만원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리 운영으로 해서 재무결산과 세입세출결산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투명한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한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비로 1,000만원,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당으로 800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 3,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원활한 자치행정 시책추진을 위해 1억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으로써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 38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와 부대비,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작비로 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 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700만원은 자산관리 현지조사 시스템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GPS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군민회관 정원관리 인부임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운영 연료비와 소모품,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5,428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군민회관이 준공된 지 한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물 정비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의 지붕과 기와 도색과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비용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군민회관 방수를 위한 도색과 보일러 배관교체를 위한 것으로써 우리군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군민회관을 최대한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운영으로써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화장실 비품, 청사유지 등 기본경비로 해서 2,71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9,843만6,000원, 전기요금 인상 한4%와 전기사용량 증가를 감안해서 2008년 대비 7%정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나머지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지방재정공제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적경비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현 군청사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방수층이 들떠 있어서 누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의회동과 민원동의 일반적인 전기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전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야전기를 축적해서 일반전기로 쓰는데 누수된 전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8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하면 전기 소모량이 적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청 1,2,3층에 대한 창문 교체로 겨울에는 열을 밖으로 뺏기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 11개 읍면에 22개 마을을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자원 강사 양성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억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인 기초교육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보조 프로그램 운영, 교과서 구입으로 1억8,200만원과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서 문해교육 지도자 교육 과정을 실시합니다. 성인문해교육 지도자는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서 8,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하는데 지금 76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성과집을 매년 1회씩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그리고 곡성군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올해도 개최했습니다마는 11월중에 군민회관에서 1년 동안 했던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22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정주 촉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특히 정주촉진 프로그램 사업은 금호아파트 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양 과정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옥과, 석곡, 곡성읍에서 주민자치 리더십 향상교육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서 학교교육에 5,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석곡중학교의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격려사업으로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장 자녀 학자금과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조성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인구수로 해서 우리 부담금이 6,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군민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35억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민경보 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정구 6개 종목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81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재능교육,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등 각종 종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 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은 전 읍면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하는 것으로 1억9,500만원을 같이 세워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참가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3,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섬진강 마라톤대회홍보물과 홈페이지, 대형아취 제작 경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5페이지 48회 도민체육 출전비랄지 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제9회 섬진강마라톤대회 보조사업, 제9회 심청전국남녀궁도대회 3,000만원, 곡성-거창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청년회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은 23억4,7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818만6,000원은 곡성생활체육공원 비품이랄지 전기, 상수도, 분뇨수거료 등이고 목사동 중학교 다목적 강당 화재 보험료로 표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8,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과 생활체육공원 환경성 검토 용역비 5억원하고 곡성 다목적운동장조성 환경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옥과 같은 경우는 토지가 다 매입이 될 것으로 보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억8,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인데 주로 직장 볼링팀 급여가 1억9,845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과 생활체육시설 설치·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체력 단련장 소금 살포, 죽곡 와룡체육공원 내 스탠드 설치 2억원, 목사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군비부담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 홍보 및 단속경비로 해서 필수경비 9,4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309억2,251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로 무기계약 7억6,2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인력운영 공통경비 로 해서 인건비 수당, 정액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258억4,4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로 기본경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표준경비로 4억3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신활력화 사업비로 관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성교육 등 곡성군 교육사업을 위하여 장학진행기금으로 해서 곡성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 19억1,2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으로 군민생활체육센터 운영 지원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20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지원과 업무는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유류대는 전반적으로 다해줄 수는 없고 사무실에서 쓰는 유류대하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차량하고 해서,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차량 경광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똑같이 하고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보내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줬다가 올해,

작년보다 인상은 시켰는데 사실은 추경을 합치면 이 금액입니다.

거의 같은 금액인데 강대광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 재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곳에다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서로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

아니, 읍면에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작으면 그럴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법원 판례로 위법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32개 단체입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좀 감안하고,

이 관계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규제를 풀어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단체별로 쭉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 데이터를 쭉 빼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평생토록 공직생활 하다가,

예.

작년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공통운영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7,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은 안 나오고 우리 일반 공직자들입니다.

저희들 공문으로서는 공직자들이고 퇴직은 일반인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예요.

명예퇴직자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고 명예퇴직이나 퇴임공무원은 그날로 신분이 없고 민간인으로 가기 때문예요.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국내시찰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스나 프린터기 이런 장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수실 한 군데, 부군수실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는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서서 올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무식이나 이런 때에 실과소원 오라고 해서 간단한 다과 놓고 구내식당에서 잠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무식 때 하고요.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 그런 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유효순 작년에는 주1회씩 해 가지고 월4회로 단가를 5만원으로 했었고 올해는 월2회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작년에는 월4회로 했던 것을 경기도 안 좋아서 2회로 하니까 단가조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생각한다면 1주일에 1번씩 했다면 더 자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김병선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인데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 수수료를 당연히 내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깎아버리면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병선 예.

방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한번 편성하는 게 원칙이지요. 추경이라는 건 계수 조정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을 추경으로 미루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심야전기로 밤에 축적을 해서 낮에 써요. 그런데 소모량이 많아서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일반전기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김현호 정확히 사용한 내력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48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호인들이 갑자기 체육관을 사용한다거나 또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현호 생활체육공원에 망가진다거나 부족한 부분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현호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는 규모가 다소 크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김현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큰 규모는 시설비로 활용을 하고요. 동네 소규모로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호 예.

설명을 정확히 해드려야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요.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아주 잘 하셨는데 장학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요. 663페이지 장학진흥기금하고 66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다시 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관계는 허락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설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삭감해버려야지요.

따로 설명하시겠다고요?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설명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삭감해요. ○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

신활력 사업으로 수입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설명을 들어요? 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사회단체보조금요. 지난해 3억2,000만원이었죠? ○

예.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됐습니까?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서 신청했던 금액을 심의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안을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지요? ○

금년도에 말입니까?

2008년도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회의하는데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전에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을 잘하고 있는 데는 삭감해 버리고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한 데는 그대로 해 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올랐습니다. 금년에 보조금 얼마 남았습니까? ○

480만원 남았습니다.

보조금도 다 못 쓰고 남아 있는데 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오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다음은 205쪽에 보면 공무원능력향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

예.

그랬어요?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세워져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

1억6,41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205쪽 전년도 예산을 보면 0으로 나와 있지요? ○

현재 상태는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경기가 풀릴 것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해외를 갔다 와야 공무원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하기 때문예요.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을 자체적으로 짜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어느 팀은 보니까 계획대로 안 가고 어디 가서 놀다 와버린 팀이 있어 가지고 문제된 일이 있지요? ○

예.

그렇게 군수님한테까지 거짓말 보고하고 이런 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관계는 그 자리에서 위치변경보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뒤에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썼을 때 그 예산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 관계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코스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다른 군청 직원들 거짓말 보고해도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해버리지요. 다음에 220쪽 성인문해교육 쪽을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쪽에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줄었지요? ○

예.

지금 평생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왜 평생학습 예산을 줄여야 되는가. ○

이 관계는 추가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가서 주민 참여 한마당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11개 읍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

지금 인구비례로 해서 상중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곡성은 3,000만원, 석곡·옥과·입면은 2,000만원 나머지는 한1,500만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청년들이나 주관하는 단체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권은 모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2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죽곡 와룡체육공원 내 스탠드 설치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곡성 땅이 아닌 하천이지요? ○

예.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했어요? ○

예.

어떻게 했어요? ○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기로요? 통보를 못 받았는데 확정된 뒤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합니다. ○

김현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에 보면 잔디구장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곳은 곡성군 체육대회라든가 축구동호인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스탠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현재 이동식으로 가림막 스탠드 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지금 체육공원이 생기는 데가 앞으로 몇 군데입니까? ○

김현호 현재 곡성다목적운동장하고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요? ○

김현호 예.

입면도 있습니다. 거기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체육공원 부지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

김현호 현황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곡면에서 서류로 왔다는 것 지금 가지고 있지요? ○

김현호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있다면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지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김현호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노사간담회 운영, 공무원단체 문화행사비가 있는데 노사간담회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노사로 구분할랍니까? ○

노사간담회는 공무원들,

노는 누구고 사는 누구입니까? ○

군수님하고 6급이하 공무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주로 뭘 논의합니까? ○

간담회에서는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예산문제를 갖고 우리 의회를 여러 단체 주민들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조지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항의를 하고 예산 막무가내로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것 누가 시켰습니까? 노사간담회에서 이렇게 가서 들이대라고 시켰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요구를 잘 못해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정당한데도 삭감한 것처럼 들어왔단 말입니다. 또 군수님이 연초에 우리 군민들한테 인터넷 편지 쓴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노조에서 그런 것 하나도 파악 못 하면서 감히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잘 파악해서 제대로 활동을 한 곳은 지원해야 되지만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키고 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간담회에서 무엇을 지도했습니까? 의회 가서 들이대라고 지도했지요? ○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이 예산요구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군민이 제대로 감시하라고 한 것을 제대로 감시한 군의원의 대표인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이런 곳에다 예산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킨 줄 알았습니다. 노조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의회 가서 대항하라고요. ○

사실상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노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그러면 우리 6급 공무원 전체는 예산에 대해서 ‘예’자도 모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집행할 계획을 갖고 의회는 모른채 농협하고 해서 ‘너희 연 사업비가 얼마, 얼마.’ 다 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된 것입니까? ○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것하고 우리 땅을 사려면, 또 5억 이상 재산구입을 하려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거치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것 의회에서 의결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삭감했는데, 당연히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와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하고 개최지원이 나와 있는데 2,000만원 개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참가지원은 도단위 행사로 지원이고요. 개최지원의 경우는 곡성군에서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예. 224페이지 상단에 주민 참여 한마당이 읍민의 날 행사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풀로 세워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면당 얼마씩 지원하게 됩니까?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성은 3,000만원, 석곡·옥과·입면은 2,000만원, 나머지는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구비율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

김현호 곡성군 예를 본다면 인구비율대로 하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상 그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차등해서 했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 식대를 제공한다거나 하면 인구비율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는 크나 작으나 거의 대등할 거예요. 그런데 읍하고 면단위는 1,500만원이면 배 차이잖아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잠깐 들었지만 그렇게 차이를 줘버리면 너무 소외감이 들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래요. ‘의원이 똑똑하면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힘이 없으면 그런 것 하나도 적게 얻어온다.’ 솔직히 그런 것도 이면에 깔려있습니다. ○

이 관계는 예년에 비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읍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니예요. 1,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벤트 행사 하나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면에서는 뭘로 할 거예요? 기왕 해 주려면 최소한으로 치를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목사동은 게이트볼장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석곡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어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뭐고 비가림 게이트볼장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게이트볼장인데 민자보로 주고 시설비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호 석곡 비가림 게이트볼 시설은 위에 상옥시설만 하기 때문예요.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도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 요구를 했습니다. ○

어차피 시설비나 민자보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따로따로 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

편성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어도 똑같이 써야지요. 똑같은 게이트볼장인데 어떤 것은 전천후하고 어떤 것은 비가림이고 어떻게 다릅니까?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군수님이 분명히 공약했어요. 그리고 군정질문 때도 일시에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예요. 면단위 체육공원 하나씩 만들어주겠다고 해 가지고 목사동에 게이트볼장 300평 정도를 신청하니까 이것 가지고 뭘 만들겠냐고 해서 900평인가 샀을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다 공원시설까지 같이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군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옆에 22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 다릅니까? 금액의 몇% 그런가?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후정 위원님께서 목사동 게이트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늦었으니까 한꺼번에 설치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천후 구장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뒤에 보면 비가림 시설도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했을 때는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목사동 땅 구입된 거 확인했습니까? ○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가축방역에 따른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탈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도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또 우리 기술센터 축산계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직제상 그러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 축산계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방역을 하고 축산계에서는 무슨 방역을 합니까?

잠깐만요. 김정곤 위원님 각 실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규직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빨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하고 근무는 기술센터에서 근무합니까? ○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인사여론업무추진 여비가 900만원이 서있네요. 그렇지요? ○

예.

그런데 인사를 보면 편향적으로 하고 있던데요. 우리 곡성군에서 두 번째로 농지가 넓은 입면을 보면 지난번에 산업계장을 수개월 동안 방치해 놔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직원을 하나 넣어 놨다가 3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빼가 버리고. ○

사실 지리산권이나 여러 군데 파견해야 할 자원들이 도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승진해서 면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정원에 대비했을 때는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한두 명씩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다 채워가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전에 한참 농사철에 산업계장을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그래도 인사여론이 잘 됐는가. 인사를 총 관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업무추진 여비는 다른 계보다 제일 많네요. 앞으로 입면뿐만 아니라 어느 읍면이나 과에 인원을 배정할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에 가보면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직원도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 가보면 일을 못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과나 면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줘야지요. 이상입니다. ○

유휴자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혹시 계수 조정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시게끔 장학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을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방금 답변과정에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요. 존경하는 김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정확하게 속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8명이나 방금 질문한 가축질병 방역 기간제 근로자를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는 각 실과에서 관리했지요? ○

예.

그런데 금년부터 이렇게 합니까? ○

그 관계는 총액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우리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우리 정원조정과 총액임금제에 따라서 각 실과에 분산돼 있던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적정 총임금제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있습니다. 총임금관리제로 인건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종 사업소별로 또 사업 성격에 맞는 일용인부는 별개지요? 총인건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

기간제는 280일 이상이고 그 이하로 실과에서 쓰는 것은 실과에서 일시사용근로자입니다.

총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한20분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듣기도 어중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직제개편 전에 관광홍보과하고 기차마을 두 과가 합해진 관계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의례적인 설명보다는 강조 말씀드리고 꼭 알아야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상단에 심청이야기마을 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물탱크는 기존에 이야기마을 물탱크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연수동이 지어짐에 따라서 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일한 규격 30톤짜리 2,800만원짜리를 반영하였고, 심청이야기마을은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디딜방앗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부족으로 손을 못 보고 계속 관리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량을 같이 마무리 하고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문화센터 유지관리예산으로 4,570만2,000원이 반영돼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1년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딱 절반밖에 안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적정치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80만원하고 사무유지관리비에 침구류 세탁 등으로 626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예산 중에서 전기요금하고 숙박동 연료비 관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2,744만6,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변에 어르신을 모셔다가 가끔 행사를 하고 있는데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청문화센터 숙박동 위층에 배수관계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정비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배수로 정비비로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 효 문화 관광사업으로 이 사업은 심청이야기마을과 관련된 예산인데 기존에 심청이야기마을이 전부 숙박동으로 개수됨에 따라 심청 효에 관계된 시설은 전부 없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균특사업으로 효 체험시설로 효 건강랜드라는 균특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청이야기마을에 적정 공간에 앞에서 설명 드린 효 예절체험하고 건강랜드 등 시설보완을 해서 단순 숙박기능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단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으로 총30억5,73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큰 항목별로 다시 세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비로 6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 컴퓨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로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 유지관리비로 13억6,193만5,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철로보수 인부임으로 54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이 위탁됨에 따라서 필요한 전기는 그쪽에서 부담토록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수수료라든가 일부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비 안전점검비 등을 포함해서 1,836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3,816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심청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좁기는 했지만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당초 계획이나 장미원 공사 등으로 활용이 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 철도 너머하고 부지전체를 매입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봤더니 10억 정도 들고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우선 구 곡성역 앞에 들어오는데 토지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데 3억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정됐는데 우선 다는 확보하지 못하고 그 예산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열차 선로 13.2㎞가 현재는 침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명이 다해 있고 앞으로는 침목을 못 쓰도록 법제화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레일 빼놓고 일반관광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후 되고 있는 것은 피씨침목을 사다가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비로 3,000만원과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역사 및 펜션 목재 도장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거기는 전체적으로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목재시설은 당초시설에서 첫 번째는 2년에 한번 해 주고 나머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적정 수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했는데 올해 한번 칠하고 나면 3년치로 이 도색관계는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리 건널목 철도변 성토작업관계는 구 곡성역에서 오곡면사무소 앞길까지는 양쪽을 넓혀 놨습니다. 그런 데 거기서부터 오곡천까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m를 못 했습니다. 보상까지는 끝냈는데 거기 공사비로 6,000만원을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고 오곡천과 연계를 해서 항구적으로 그게 되면 섬진강 수변까지도 연결해서 단순히 꽃을 심는다는 의미보다는 차후 점진적으로 수변공간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기차마을 미니기차 철로사업비로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많은 금액이 나와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오후에 나눠드린 부표를 보면 두 번째 장에 미니기차가 들어있습니다. 미니기차 관계는 생태농촌체험학습장을 하면서 당초 단지 안에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이번에 장미원을 만들면서 장미원 공원하고 겹치게 됩니다. 단순이 장미만 보는 것보다는 기 계획되어 있는 데다가 미니기차가 되면 어른 3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아시는 대로 개장 4년이 됐고 기존 시설가지고 버티는 한계가 있어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 장미원이 돼 버리면 다음에 시설을 하려면 다른 것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영했고요. 이런 관계가 매끄럽게 설명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의 불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미원 설명 때 설명을 못하고 이제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철로자전거 종점부 수변공간 폭포조성 관계는 곡성역 앞에 회전시설로 해서 자전거를 돌리는 시설이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 하얀 건물이 있고 농기계들이 잔뜩 있고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사면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은 다음에 밑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한 시설을 해서 물을 떨어뜨리면 어차피 주변 정비할 것, 그 다음에 기차마을 입구도 되고 사거리가 돼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폭포를 하천정비와 겸해서 처리하도록 1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장 편의시설 관계는 2억60만원을 반영했는데 아시는 대로 축제 때까지는 불비한 여건에서 행사를 치렀고요. 지금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셨겠지만 두 달 지났지만 나름대로 내년을 위해서 그늘 시설에 관계된 나무는 전부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잔디 일부하고 편의시설을 해 주면 딱 축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내년 봄부터는 그 속에 여러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시설이 필요해서 2억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책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총196억 타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지금까지 174억이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11억6,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11억6,000만원을 쓰게 되면 나머지 10억 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내년에 12억 정도 하고 다음에 10억만 투자되면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가게 되고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내시된 돈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4～5월경에 침곡역에서 가정리까지 증기기관차와 철로자전거를 운행코자 기본적인 큰 틀은 침곡에 준비를 해 놨고 거기다가 철로자전거 100여대 플러스 부대시설 이 필요한 실정으로 거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진강농촌체험학습장 관계도 투자를 하고 있는 지가 3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확정된 돈은 몇 번 보고 드린 대로 186억입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68억 집행됐고 내년도에 내시된 돈이 균특 3억을 포함해서 5억밖에 안 됩니다. 예년대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구 역전앞에 특구로 지정받은 그 부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돈이 충분히 오게 되면 여기서 편의시설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중앙광장하고 옆에 잔디하고 기본적인 시설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드린 편의시설을 별도로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기차마을 운영관리 예산으로 총59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여비로 290만원, 종점 부근에 강 건너 원두막을 최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민자유치 관계로 1,426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현장에 가서 보면 KTX 앞에 축제 때 코스모스 심어져 있던 자리가 민자투자 대상입니다. 계속 축제를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여기다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사무관리비로 626만원 중에 민자유치공고를 이번에 내 보니까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대부분 공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일을 봐야 하는 여비 100만원하고 민자유치 브로슈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600만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이 지금 지정을 받은 뒤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특구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공특법의 규제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펜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3년 단위로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적정기간은 고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특구의 특례를 받게 되면 앞에서 설명올린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렵지만 이 노력을 하고 싶어서 중앙부처로 다니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부 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관련예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련예산으로 8,5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문화재 잡초제거를 하는데 165만2,000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등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낙죽장도 전수관과 오수목 전통공예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로 52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설산고성지 학술조사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첫 출근해서 윤현상 계장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설산 고성지를 하면서 2,000만원도 크지만 정밀한 조사가 되려면 금액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지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 단위에서 용역하고 있는 일반적인 게 2,000～3,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확보된 예산은 보고드린 대로 일단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성실히 수행하겠지만 방금 앞에서 염려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상황보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사전에 설명 올립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하고 남도문화재 출현작품 발굴, 남도문화재 출연에 일반부 2,000만원, 청소년부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련예산으로 4억1,498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66만원을 반영하였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를 4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관내에 등록문화재가 3동이 있습니다. 단군전하고 곡성역사 본 건물하고 삼기우체국이 있는데 그 중에 삼기우체국 지붕이 누수가 돼서 보수해야 할 상태여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군지촌정사 초가 이엉잇기로 404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지촌정사 방염제 도포 관계는 1,028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돈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5년 단위로 반영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관음사 연지공원 조성으로 관음사 들어가는 우측에 연못을 하나 조성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화장실 개축비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음사 요사채 개축비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관련예산으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2,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향교의 기로연 재현행사 등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도문화재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예산입니다.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4,534만6,000원 정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옥과 공공도서관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등으로 1,585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8쪽 중간정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총2,76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돈은 그 밑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전기요금 1,193만9,000원 등 아래 부기대로 해서 매년 2,7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2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곡 농민도서관 운영지원비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총7,2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옥과 도서관 문화행사 및 6개 강좌 운영비 744만원하고 희망의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등 250만원해서 총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 독서의 달 퀴즈 시상품 등 구입비로 1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로 비로 2,78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옥과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284만원하고 옥과 도서관에 수장고가 없어서 각종 집기나 시설을 비치할 데가 없는데 도서관 한쪽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2,500만원투자해서 수장고를 신축해 줄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옥과 도서관 종합자료실 책장 구입비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40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옥과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에 문화원 운영 지원예산으로 매년 연간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운영사업비로 3,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해서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2억3,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곡성국악협회 곡성지부 운영 사업비로 1,500만원, 도민합창 경연대회 참가비로 150만원, 공모사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업비 사회문화예술 교육비로 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무용, 창극, 연극 등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초중고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비 풀로 해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들을 위한 무대공연작품비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삼강원이나 오산에 효 문화축제 같은 데 지원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일환인 지역리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돈은 사단법인 도깨비마을이나 설화채록, 아동문화, 동화연구, 인형극 등 10개 반에 운영되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중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관련예산으로 총8억9,4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시는 대로 살기 좋은 마을은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22억인데 지금까지 14억 집행되고 균특 7억을 포함해서 내년에 집행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팀장 인건비로 1,440만원, 퇴직금으로 120만원,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노인일자리 창출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마을 6개 마을 읍면으로 전달해서 풀베기라든가 마을정비사업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98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9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관계된 재료비 낫, 비닐봉투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통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200만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총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돈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는데 6개 마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 같이 보고를 해서 평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오곡 봉조리 같은 경우는 알밤문화제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원해 줬지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민박이라든가 숙박시설이 풀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전체적인 시설비로 해서 7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가정리 마을은 관광객 1박2일이 가능하도록 참살이 쉼터라고 해 가지고 다목적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두가리는 두가마을 입구 쪽에 체험학습장이라고 건물을 포함해서 짓고 있고 봉조리권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7억6,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비로 총14억2,59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안내 예산으로 5,25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곡성홍보물 발송료 봉투제작 및 우편요금을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총 연간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항목 하단에 곡성관광 홍보물 책자 제작해서 2,080만원이 있는데 안내책자 1부를 만드는데 한4,000원 정도가 쓰여서 5,000부를 만들면 한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일정량을 비치하고 관리해야할 그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곡성관광 안내도 제작은 1부 만드는데 400원 정도가 소요되고 25,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원 해설활동을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고장 관광문화유적지 현장 답사 민간행사보조비로 7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9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10회를 반영했는데 차량을 임대해서 문화관광유적지를 답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행락질서계도 예산과 관련해서 총3,9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명 정도를 7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행락질서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 행락질서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재료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예산으로 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매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8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과 도림사 관광지 공공요금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 등으로 총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림사관광지 재료비로 병충해 방제라든가 풀베기용 유류 구입비 등으로 2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진흥관련 예산으로 768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개발 및 진흥업무 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국내여비로 2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관련예산으로 12억6,7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행사운영비 즉,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해서 매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치단체이전비로 8,525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은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결성해 놨고 총21명이 7개 군에서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군도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1년에 약6억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7개 시군 부담금 8,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덕을 보는 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비로 섬진강기차마을사업비에 108억원, 압록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변 섬진강권 개발사업비로 대체해서 토탈 230억 정도가 오고요. 그 돈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고 조합에서 공동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65억원이 되는 등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공통사업이 때로 겹치기 때문에 조합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매년 경비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돈 8,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6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모두에서 언뜻 설명드린 대로 밑에 지리산권 4품7미육성 등 4가지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편성을 해서 조합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그 돈이 저희들과 관련해서 6억7,100만원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호국역사 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단군전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지는 76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해 줘야 될 상황으로 주변조경과 포장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심청축제관련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3,67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쪽에 시설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청축제 관련해서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심청축제 홍보용 보고서 작성 등 사무관리비로 1,61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심청축제 홍보물 발송과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심청축제 부스가 매년 150개 정도가 쳐지고 있는데 행사부스 설치하는데 1,9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호조시스템 관계가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 계속 들어있는데 항목이 틀리니까 숫자가 체킹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만 반영된 게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타 축제 벤치마킹 및 심청축제 홍보 등의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단지 내 코스모스를 가꾸고 있는데 퇴비라든가 관리비 등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심청축제가 끝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매년 심청축제를 평가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항목은 밑에 보시면 심청축제참가보상금으로 올해의 경우 2,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0만원씩 읍면에 배정해 줬는데 올해는 적어서 읍면당 18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8,751만2,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종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꽃탑 설치, 전기시설, 기반시설, 그 다음에 심청마당에 초가 이엉잇기는 반복해서 투자한 예산으로 반영했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259쪽 상단에 보시면 심청축제장 출구 도로포장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를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분뇨처리장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거기는 포장을 하고 넓혀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장 꽃조성 관정 및 수리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심청축제하면서 꽃을 관리하는데 그 물을 곡성천에서 한1㎞를 떠다 했는데 몇 달 동안 열심히 있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정을 해 가지고 주변에 시스템을 갖춰 놓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어렵게 편성했는데요. 코스모스는 물을 주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죽지 않게 하려면 저희들이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대로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으로 시설비 관계는 전폭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청축제 행사지원비로 4억5,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추경 때 5,000만원이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축제 관련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 등에 참가하는데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운영 관리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태일 시문학관 운영관계는 총4,016만2,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잡초 제거 166만4,000원하고 조태일 시문학관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 260쪽을 보시면 시문학관 경비용역비하고 전기요금, 유류대 등 전체적으로 합해서 1,4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문학관 주변 잔디관리라든가 농약대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태일 시문학관 벽체 사이딩 판넬 교체비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일 시문학관이 2001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 대로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지하 외부 쪽에 습기가 차서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으로 그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경관조성 관련 사계절 초화류단지 조성 관련예산됩니다. 260쪽 하단에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계절 꽃을 가꾸고 있는데 직접 사면 굉장히 비싸서 아주 어린 묘를 센터에서 키워다가, 지금 현재도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사계절 교체시켜 줘야 하는데 직접 인부를 사서 키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꽃육묘장 운영 인부임으로 2,295만2,000원, 꽃을 가꿔 가지고 현장으로 옮기는 식재 인부비로 1,280만원, 잡초 제거 등 관리하는 인건비로 1,280만원 등 4,855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꽃을 가꾸는데 종묘도 구입하고 상토도 구입해야 되는데 상토비가 2,000만원 정도 되고, 초화류단지 조경용 소품구입 관계는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심고 있는데요. 꽃만 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돼서 돈이 허용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영구적으로 면적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설명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조경용품을 사다가 예산이 되는 대로 항구적으로 배치를 하고 꽃은 그때그때 심어서 투자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들어가는 조경용 소품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0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현장에 공간을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기차마을 철로자전거 타는데 꽃 관계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그 면적을 제외한 특구에 45,000평하고 나머지 방대한 초화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가꾸는데 7,406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차마을 내 초화류 및 야생화 육묘장으로 2동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조직이 공원관리계가 7월 28일자로 왔지만 현재는 시설이 없어서 센터에 두 동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우스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시설은 센터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2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5,016만원을 계상했고, 옆에 컨테이너 구입비로 390만원, 육묘장 관리 관수시설을 비롯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부임으로 2,55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76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쪽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철로변 경관조성 사업비로 8,2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침곡에서 가정리까지 철로자전거 100여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주변경관이 지금까지는 철로유지보수만 하였습니다. 헌데 지금부터는 주변 경관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철로변 경관조성 인부임으로 1,152만원과 거기에 따른 재료비 2,300만원, 그리고 곡성 구역에서 오곡천변까지 확장을 해 놨는데 관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을 이번에 해 가지고 철로변 말고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여기도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것은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장미조성 관련예산입니다. 총11억7,59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설명 드리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설명하기 전에 별도로 나눠드린 원칙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항목을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걸쳐서 처음에는 2007년도에 장미동산 4,0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기왕에 할 것 잘 해 보자고 해서 확대, 확대돼서 지금까지 쭉 보고를 드리고 에버랜드도 견학하고 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배려해 주신 돈이 29억4,0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29억4,000만원만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3억2,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당초에 보고드린 29억4,000만원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지금 장미가 1004종에 환율변동으로 전체를 수입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작년대비 3,4억이 증액된 실정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29억4,000만원 하고 환율변동이라든가 설계 결과 최종 확정 결과 확대된 시설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40억4,000만원입니다. 헌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기 확보된 29억4,000만원하고 전용 가능 예산 1억으로 가정역 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도에 서 포괄사업비로 2억을 받아다가 가정역 앞에 주차가 밀려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 돈을 타다가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 돈을 쓰지 않고 순천국도유지관리청에 요구해 가지고 보시는 대로 한4억 들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쪽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서 보태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34억5,000만원 정도 되고 5억9,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일부 설계를 조정해서라도 3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봄에 유보됐던 5억9,000만원 관계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로 8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단순히 장미원만 하려다가 쭉 설계하는 과정에 최종적인 목표는 1년에 40만명이 오고 유료화 시키는 쪽으로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유료화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매표소하고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장미원 내에서 최소한 다른 시설은 않더라도 화장실은 1동 있어야 해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통신시설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야무지게 됐으면 퉁을 안 맞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도 장미라는 게 공부를 해 보니까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 부대예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땅속에 이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야간시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상시설은 차후라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지하는 어려워서 8억2,000만원 중에 전기시설 5,000만원 하고 그쪽에 매표소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센터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일반 설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토목직 담당과장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떳떳하게 제가 지금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면 학술용역으로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주게 되면 그 당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하려고 보니까 계속 발전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으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 합니다. 지금도 더 좋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매끄럽게 잘 반영돼서 실질적인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가고, 지금까지 과정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상승작용을 해서 실시설계서를 어디에 내놔도 지금 이 도면대로만 되면, 저희가 일본하고 영국까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만드는 것은 학술용역하고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서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안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운영이 돼서 잘 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추가돼서 설명드릴 때 딱한 입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도 꽤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 드린 그런 돈은 여기서 이해를 해 주고 도와주시면 시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야간 시설은 못 하게 되는 딱한 실정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 드리니까, 아무튼 잘못된 것은 질책 받고 제가 메모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자수하는 것이니까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년이 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임자도 그렇고 4년 동안 잘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놔도 민간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해 보겠다고 미니기차 놓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장미원하고 장미원 속에 들어가는 기계시설하고요. 침곡 쪽이 되면 당분간 2～3배 업그레이드가 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차 사업비 생태관 나머지 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받으니까 지금 두 건 고발돼 있어 가지고 한 번은 3시간 조사 받고 또 한 건 되어 있다는데요. 한 건은 유원지 시설 허가 안 해 줬다고, 공문처리 잘못했다고 조사받고 왔고요. 또 하나는 철로자전거 시험구동 하느라고 초창기 때 변경허가를 못하고 뒤에 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잘못됐다고 또 고발되어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자수를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산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장미원이 내년 상반기 때 조성된다면 하반기 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유지관리비로 1,530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원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로 66만원, 그 다음에 장미원 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농약대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서 할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3,000만원은 모두에서 설명 드렸는데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8억2,000만원으로 안 쓰고 3개는 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6시에 끝날 게 아니라 야간개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전기시설을 하고 싶은데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유료화하기 위한 게이트 시설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3억1,000만원은 2억9,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설명 드리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환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장미도 들여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본에 15,000원인데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최선을 다하더라도 환율 등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쪽 하단부터는 관광개발과 일상적인 기본업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하고 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12억8,43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임대료로 섬진강기차펜션에서 1년에 7,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매점에서 들어오는 돈 해서 8,070만원이 수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수입으로 6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비비하고 집행 잔액 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이 12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잡수익 300만원 해서 총12억8,43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적을 많이 받을 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자와 저희들 관계에 따른 견해 차이로 다른 항목이 몇 개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개장이 돼서 4년이 됐고요. 올해 12월 1일부터 넘겼는데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되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에 관계된다거나 하는 것은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밑에 하단에 시설비 1억5,000만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운행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을 계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63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료와 운영유지관리비로 432만9,000원인데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역사 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전체적인 시설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203만2,000원이 되겠고, 하단에 유원시설업 협의회비 40만원은 저희들과 그쪽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들 기차마을 운영이 4년째 됐다고 하지만 곡성역에서 타서 가정역으로 가자면 주변에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곡성군 관내도는 아니고 간판을 만들려고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원 경관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철로자전거 탑승장 있는 데를 보면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시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특구 45,000평하고 오지리 6구마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어질러놓고 가서 지금은 저희들하고 일용인부들이 줍고 있는데 청소를 하는데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운행지원 관련예산입니다. 저희들 객차가 3량을 달고 다니고 있는데 법에서 3칸 이상 못 달게 되어 있어서 3량만 달고 다닙니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 에어컨을 달아놨습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한량 당 6～7억이 들기 때문에 철도청 흉내는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더워서 해 놨는데 레일과 증기기관차가 쇠와 쇠가 부딪치는 관계로 굉장히 수명이 단축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교체해 줄려고 1,500만원씩 4,500만원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증기가 나오도록 증기기관차 뒤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보일러식의 다른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충격을 받아서 보일러 속에 열선장치가 밑으로 쳐지고 누수가 돼서 물이 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차마을 데크목 방부 도생 관계는 기차마을에 구역사 주변이라든가 나무를 많이 깔아놓은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3년 단위로 칠해 주지 않으면 뒤틀리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열차 앰프 수리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뒤에 모형증기기관차도 해 놨는데 그게 육안으로 봐 주기 어려운 상태라 도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색비로 해서 5,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기차마을 홍보 간판 관계는 구 곡성역 앞 입구에 배 모양으로 된 간판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게 지금 노후화되고 너덜너덜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심청을 형상화한 것으로 기차마을하고 이미지도 맞지 않고 현재 수명이 다 됐는데 지주는 쓰고 위에 부분만 디자인을 다시 해서 교체하고 싶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정역사에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넓고 그래서 앰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역사를 민간위탁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예측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차펜션을 해놨는데 단열을 해놨지만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정선이나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기차 앞에 접었다 폈다하는 차양막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산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불면 날아가고 사실상 접는 게 어려워서 차양 시설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7개소에 1,4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역사 2층에 음식점이 되어 있는데 입구에 이중문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찬 바람이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중문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만 하다 보니까 창고시설이 없는데 숙박동과 음식점에서 창고가 필요한 것 같아서 1,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베큐 정원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던 건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목조 데크 위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해서 현재는 말리고 있는데 그 대안이 적정 공간에 바베큐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먹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바베큐장을 작게나마 하고 싶어서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점에 안내판 자체가 없어서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디젤기관과 운영관계는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사에서 보시면 객차만 놔져 있고 객차머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턱없이 비싸 가지고 그것을 사오고 싶어도 못 했는데 지금 고철값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설명 드리려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예산은 7,000만원 반영해 놨는데 기차머리가 ㎏당 300원이면 산다고 하니까 2,400만원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도색하는데 1,000만원 들고 등등 해서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환율이 높았을 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확인된 금액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차펜션 선풍기 구입비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마을 투자유치 DVD 제작 관계는 지금 초창기, 현재, 미래, 사계절 등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섬진강기차마을 특구를 변경해야 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서류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분적인 것은 최소한의 실비를 반영해야만 합니다. 실무자가 주축이 돼서 하되 마무리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 관계는 관광객 설문지 조사비와 지금은 사진을 저희들이 찍고 있는데 이 관계는 두 컷 정도를 동계초등학교에 있는 김종권 씨한테 부탁해서 무료로 받았는데 사계절로 몇 컷만 받아서 관리하면 어차피 홍보 리플릿 만드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 곡성군 홍보물에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본적인 촬영비로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마을에 많이 오셔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들 같이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수당에 120만원을 했고요. 현수막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대로 50만원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1박2일 여행사와 함께 하는 연계관광 지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섬진강기차마을 된 이후 1박2일로 처음 140만원을 세워서 유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40명을 모셔다가 가정리 펜션에 일부하고 개장도 안 된 심청이야기마을에 일부하고 해서 난리를 피워서 했습니다. 얻은 결과는 숙박시설, 먹는 것, 1박2일 프로그램 짜는 데까지 700만원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박 함으로써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한번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해보고 싶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1박2일 기차마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 1,8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보시면 기차속의 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에 따른 동화책 읽어주는 작가 보상금이 있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사업인데 구 역에 가서 보시면 앞에 객차가 3개 놔져 있고 하나가 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객차를 손을 봐 가지고 자원봉사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832만원 중에서 932만원으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린 사진 콘테스트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예산 지출잔액 예비비로 8억7,00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는 진흥기금이 중앙에 있고 도에 있고 군이 있고 세 군데에 있답니다. 저희들은 자본금으로 3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2,731만2,000원, 세외수입 469만7,000원 해 가지고 총3억3,200만9,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입니다. 예치금 3억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민간경상보조비로 곡성문인협회 작품집 발간 900만원하고 전통 세시풍속놀이 재현 지원에 994만7,000원 두 가지 항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시 예치금으로 놔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도 있고 꽤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은 지적하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상을 좀 참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컵 드십시오. 장장 1시간 10분에 걸쳐서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조경 같은 경우는 월간지를 보고요. 요즘에 장미 같은 것도 새로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식으로 딱 정해진 품목은 아니고 전문지 일부 구독하고 나머지는 업무가 새로워짐에 따라서 관련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반시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증기기관차만 운영됐지 앞으로 돈이 두 번 남았다고 했습니다. 올해 것 말고 내년에 10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제일 순위가 빠른 것이 침목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곡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침목을 중고로 일부 사 놨는데 활용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콘크리트 침목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 교체 관계는 설명하기가 답답하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군전하고 곡성역사하고 삼기우체국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군전이나 곡성역사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체국은 지붕이 누수 되고 있어서 국비 3,000만원 하고 도비 900만원 지원받아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문고의 의미는요. 저희들 관내에 도서관 말고 마을에 있는 작은 문고에 자료구입비입니다.

총10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면사무소 같은 데 사실상 7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정할 것 같고요. 돌아가면서 문고 자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관계는 한번 퇴비를 갖다 뿌린 다음에 한번 갈아엎어주는 것까지 장비라든가,

예.

예. 축제 때마다 2,200만원씩 반영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문인협회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

과장님, 240페이지요. 거기 효테마빌리지라고 있는데 자료집을 봐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랜드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설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심청 효에 관계된 효 체험 시설동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 때 체험시설로 쓸 수가 있고 단체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효 건강랜드라고 해 가지고 향기나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기능이 부여된 시설로 해서 도에서 균특사업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건강랜드가 뭐라고요? ○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갔는데 효 건강랜드라고 사업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시설은 효 체험시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치료기능을 부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물로 치료하거나 향기로 치료하거나 건강기능을 가진 시설로 2가지 사업계획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심의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균특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을 사실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건 국비보조입니다. 균특사업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시가 사전에 왔을 때 우리 시군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렇게 오는데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법에는 없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유명무실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균특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는 식이예요. ‘이건 국고보조입니다. 균특사업입니다.’ 내가 작년에 군정질의할 때 ‘사전에 협의 안 하고 의회에서 삭감해도 다른 말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여기 건강랜드나 심청마을도 만들려면 의회에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나 하고 싶소. 또 이 사업들을 균특사업으로 하고 싶소.’ 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서로 이해도 빠르고 협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요. 원두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청야기마을에 초가지붕을 인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갑니까? ○

중간 중간에 유지관리를 해야겠지만 반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원두막이 단기적으로는 120만원 얼마 안 들지만 3년, 4년 가면 원두막 하나에 370만원 나오대요. 그러면 한3년이면 원가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지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렇게 해 버리면 반영구적으로 매년 신경을 안 써도 될 텐데 거기는 문화재라 꼭 초가로만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원두막은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염두 해 두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초기 투자비만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를 보존해야 되지 방금 같이 유지관리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원두막 관계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설산 고성지 학술조사가 있는데 제 얘기는 죽곡에 당동 성토도 이미 학술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천만원 들여서 학술조사로만 끝나버리고 말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를 검증해서 가치가 있다면 군 재정상 국·도비라도 요구를 해서 복원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발굴만 하지 말고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산 고성지 발굴도 좋기는 한데 이걸로 끝나지 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상단에 죽곡 농민도서관이 있는데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셔서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곡도서관이 예산 180만원을 들였어요. 공공도서관은 ‘문고가 몇 권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로 취급했는데 이것은 건물도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유권도 곡성군수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관리인 한 사람은 있어서 되지 않느냐. 농민들이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봉사할 것입니까?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관리인이 없으면 쉽게 파손이 와요. 도서관을 운영하건 안 하건 관리인이 있어서 되고, 죽곡도서관이 나름대로 청년들이 봉사를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시험 때는 자리가 좁아서 풍물패도 옮겨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면단위라고 전기료 180만원 주고 마냐 이거예요. 최소한 관리인 1명 둬야 되고, 난방비도 줘야 되고, 신간도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는 건 자녀교육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시골이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 와도 학교시설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 시설이 나무랄게 없다면, 내가 죽곡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아까 석곡청년회도 모범적으로 회비를 내서 월60만원씩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자율적으로 하는 데를 더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교육차원에서 이런 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연구하셔서 추경에라도 최소한 관리인 한 명 정도, 겨울에 난방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한 것은 10개지만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문고는 면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니까 실제적으로는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사정은 틀리지만 만약에 한 곳이 정립화 되면 다른 곳도 똑같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져야지 특별케이스로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현황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운영사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 과 같이 모두들 공감하고 그런 대책이 가능한 상황이면 분명히 이것은 기록에 남으니까 수렴을 하겠는데 전체적인 균형감각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조치결과도 납득이 되게 어차피 공적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 관계가 문제가 되면 표현만 틀 릴 뿐이지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특정지역만 주라는 게 아니고 봉사정신을 생각해서 더욱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면소재지 하나 정도는 군에서 장려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설이나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용기도 북돋아 주고 그런 시설을 각 읍면에 하나씩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갑니다. ○

예.

다음은 253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홍천인가 홍성인가에서 인터넷에 관광안내책자를 보내주십사 하고 문의가 왔는데 답변이 없는지 2주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려고 안내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담당자들이 무관심 했는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보시면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자를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면 안 보낸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답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곡성이 무관심하다고 할 거 아니예요? ‘예. 언제 날짜로 발송해 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게 좋지요. ○

예. 확인하고 보내주고 정리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함)

보내준 건 잘했는데 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온다는데 무관심한가 싶어서요.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부분에 조태일 시문학관 벽체교체가 있는데 뭘로 교체를 합니까? ○

지금 현재는 나무인데 질감은 똑같지만 시멘트로 된 제품이 있는데 그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전임군수 때 반대를 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한다는데 10년 가겠습니까? 20년 가겠습니까? 왜 이걸로 하냐고요. 모양도 보기 싫고 내구성도 없는 것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현직 면장으로 있으면서 엄청 불평을 한 사항입니다. 벽돌로 쌓아 버렸더라면 관리할 것이 없잖아요? 시멘트로 하면 그것은 반영구적입니까? ○

예. 사이딩 판넬이라고 모양은 비슷한데 반영구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미원 문제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곡성의 행정 전반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빠요. 장미원도 이걸 하려면 학술용역을 맨 처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도 장미동산, 장미공원, 장미원 보고할 때마다 명칭도 달라지고 처음에는 10억 가지고 전국의 제일의 명소로 만든다고 기술센터소장님이 자신있게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10억이 20억, 40억, 엊그제 인터넷을 보니까 100억이라고 하던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100억 계획입니까? ○

오늘 보고 드린 것이 최종설계 자료입니다.

심연식 씨가 인터넷에 올린 걸 보니까 100억이라고 올려 놨던데요. ○

2007년도에 본예산에 4,000만원 가지고 생태관 위에 장미동산을 하자고 시도가 그렇게 됐었고, 그 뒤에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10억 가지고 제대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다시 5월달에 19억을 추가 확보해서 29억이 돼서 아까같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학술용역을 해서 차근차근 했더라면 이런 하자가 없는데 사실은 이 10억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용인랜드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설계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선급한지, 오전에 김정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하나 없이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총사업비 90억 했다가,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 과장께서는 평소 성품이 성실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역비를 더 주기 위해서 학술용역이라고 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법을 보니까 학술용역은 5,000만원까지, 일반용역은 3,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 했냐. 우리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학술용역을 심우기 교수님한테 주고 싶은데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5,000만원 주려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했더라면 서로가 이해가 가고 이런 폐단이 안 왔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장미원 설명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자격지심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전에 양해를 받는다면 서로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르게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지적하신 것은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곡성·남원 관광발전 공동협력 협의회 그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240만원 이것 말씀이신가요?

아니,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

곡성군하고 남원하고 관광객은 오지만 1박이 안 되니까 서로 상생한다는 의미로, 즉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성했어요? ○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로 오시는 관광객이 남원 쪽은 우리 쪽으로, 우리는 남원 쪽으로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 협의체에 관련된 운영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성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언제 했어요? ○

올 2월, 정확히는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성이 됐다면 그동안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할 계획입니다.’ 하고 사전에 한번이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협의회 실적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 올려놨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냔 말이에요. 제목만 보고 그냥 아무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심의라는 것은 작년도 실적, 앞으로의 계획, 성과 여러 가지 이유를 다 파악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코레일 협약서 설명할 때 같이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남원하고 곡성이 공동으로 관광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심청캐릭터를 보면 심청이가 어디서 나오는 심청인지 모르겠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만화책에 나오는 심청인가 동화책에 나오는 심청인가 도대체 이 심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원은 춘향이 아주 예쁘게 잘 그려놨잖아요?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하게 되면 말은 공동이지만 서로 경쟁상대예요. 그러면 곡성을 잘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청이 눈을 보면 굉장히 사납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면 심청이가 정말 효녀다. 심청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항목이 있으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심청이에 대해서 친근감이 가게 또 뭔가 심청 하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지금 보편적으로 심청캐릭터는 기본형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응용형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기본적인 캐릭터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응용캐릭터를 만들 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얘기하자면 다리 교량이나 이런 데 보면 심청이 다 그려져 있지요? 거기는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더 사납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곡성에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인상에 남습니다. 작은 거지만 남원하고 경쟁해서 조금 더 한발 앞서가려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대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코레일투어서비스와 곡성군과의 협약서 관계하고 김판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곡성남원 관광발전 공동협력 협의회 관련해서 두 가지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 순서입니다마는 성원관계로 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세정과는 정규직 24명, 기간제 22명 등 총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서는 민원세정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8,000만원이 감소한 87억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법인세할 주민세 1억원이 감액된 24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했던 재산세율이 2010년까지 4%에서 2% 로 인하됐기 때문에 4억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32%에서 36%로 인상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나머지 세목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2007년도 목표액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기예금 등 우대금리로 운용하기 위해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된 27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중요한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콜기동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자여권발급 출장제 운영과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팩스민원 운영 소모용품, 군읍면 복합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다음 장 주민편의용품 비치, 주민등록 전산용지 소모품 구입비,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비등 사무관리비 3,8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초유가 대비해서 민원인용 자전거 5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혈압기와 비만측정기가 노후 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시설 시스템이 노후 돼서 2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처리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위해 3,19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비와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된 오곡면과 죽곡면 2대 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증명수수료 인증을 위한 자동인증기가 노후돼 가지고 4대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활동비입니다. 납세고지서 홍보물 제작비, 도서구입비 등 2,2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재산세 등 고지서 발송 우표대 공공운영비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준비를 위한 비과세 감면 현황 조사 인부임 1,8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 운용을 위해서 1,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52만원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관리비용 300만원, 지출예산제도 자료 정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사용 도면제작비 등 5,2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반송 고지서 스캔 입력 보조인부임과 체납자 등기열람 보조인부임 9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촉고지서 제작 및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등 3,0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체납 독촉 및 고지서 발송 우표대 4,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가 전국번호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납차량 확인이 어렵고 자동차 체납액이 37.7%로 급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치시스템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하단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등 사무관리비로 6,3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서버 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9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중간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관리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시 연속지적도, 용도, 위치, 현황 및 소유자 등을 쉽게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서버가 노후돼 가지고 전산장애가 발생되어 실과소읍면에 사용자 권한을 400명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산장애가 발생되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 발급민원을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읍면 300여명 직원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토지관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버구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부임 1,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사무관리비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1억7,850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1억7,6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서 복사용지, 프린터기 관리비와 개발부담금 산출비용 등 1,9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단적으로 현지와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와 토지대장상은 분할측량이 되었으나 지적도에 분할선이 누락된 토지의 측량수수료 9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시설비로 1,20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적측량 전용 노트북은 방수가 퇴고 일정 부분 타격에 손상되지 않는 노트북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세정과 45명의 직원이 1년 동안 운영할 부서운영비와 급식비 등 3,105만원과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49명의 보험가입비 2,959만원, 국내여비 2,704만1,000원입니다. 미처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세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군의 대표창구로서 친절행정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다 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특별하게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과 서무께서는 강대광 위원께서 사무운영비와 관리비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끝난 뒤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별로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첫 번째 자연휴식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식지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247만5,000원을 계상했고,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로 청계동 휴식지에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한 1,500만원과 그에 따른 쓰레기 적치장 설치비로 각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기간제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64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4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외수중생태관 조성 및 노후시설물 교체와 그에 따른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섬진강 천적곤충관 운영관리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320만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2,77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는 재료비로 천적곤충관 곤충구입과 먹이구입, 연못관상용 먹이구입비로 총64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천적곤충관 다리교각설치비로 3,000만원, 천적곤충관 전시시설 추가설치비로 1억6,000만원과 곤충관 지하수 관정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그 또한 시설비입니다마는 천적곤충관 외부 휴게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과 곤충관 주변 화단조성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선풍기라든가 디지털 카메라와 관람용 의자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사업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6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재료비로 수질오염 및 수질검사용 용지구입비로 9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군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리비로 총46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곡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는 국비 10억2,200만원, 군비 4억3,800만원 등 총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제경비로 2,0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시스템구축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31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추진여비 보상 등 총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업무에 따른 총운영비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0페이지 환경오염 방제관리 업무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로 60만원과 재료비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제경비로 442만원과 하단에 있는 환경인허가 자료관리 업무에 따른 경비로 27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관리에 따른 제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가 다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나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운영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압롤트럭 및 압축시설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있는 위생매립장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 3억원은 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와 MBT 시설을 설치하면 이 돈은 자동적으로 국고로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 환경자원업무에 따른 인건비 등 화장실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총1,8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와 환경업무 종사자 작업복 구입비 등으로 총5,68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청소차 구입은 곡성읍에 2.5톤 차량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업무에 따른 제비용으로 5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980만7,000원과 역시 재료비로 총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운송비, 재활용 운반차량 보험료 등 각각 제경비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스티로폼 감용기라든가 압축기, 지게차 구입비 등으로 총4억8,69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물 제작비와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등 사무비로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910만원과 하단에 있는 재료비로 9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공중화장실 보수교체비로 3,000만원,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과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적정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363만6,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하수처리에 대한 작업도구라든가 사무용품비, 홍보책자, 각종 난방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7,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각종 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는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용품비로 총3,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위생처리장 분뇨대행 교부금으로 200만원과 시설비인 하수처리장 월류수 침전시설 설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하수수질 관리비인 사무관리비로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로 1,40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수질원격감지시설장비인 TMS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인 하수처리장 시설 점검 수수료로 500만원과 하수처리장 기계주입용 오일교체비로 각각 27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전처리시설 유지와 생물반응조시설 유지비, 후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각종 유지관리비로 총7,7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인건비180만9,000원과 일반운영비로 4,676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위생처리장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위생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 250만원과 위생처리장 탈수용 응집제 약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운영비, 슬러지 운반차량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80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처리시설 유지관리와 생물처리시설 유지관리, 후처리시설과 전기제어시설 등 각종 유지관리비에 1,2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198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억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공공운영비와 위생매립장 전기검사 수수료가 포함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위생매립장에 대한 살충제, 탈취제, 복토재 구입비로 4,110만원과 매립장 일반운영비로 검사수수료, 오염도조사 수수료 등으로 509만원을, 매립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관리비로 630만2,000원과 302페이지 위생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3,080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시설 유지보수비로 위생매립장 기계주입용 오일교체비로 184만8,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종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쇄매립장 사후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로 1,13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로 305만4,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인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3,9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인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과 시료채수기 구입, 소독약품 및 종균제 구입비 총747만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원격처리시설 유지관리와 생물처리시설, 후처리시설,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총4,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태평1구 마을상수도 보수사업과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허가 영향조사 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수도시설 보수공사비로 2억5,000만원, 생활용수관정 오염방지 시설 2,5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8,118만4,000원과 305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95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169만6,000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로 3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장비교체 및 개량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중모터 교체비 1,400만원과 염소투입기 교체비 2,100만원, 배수지 청소비 2,700만원, 폐지철거비용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곡성 서계와 석곡 구봉지구로 총3억3,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6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집관거 및 우수맨홀 청소비로 69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수도뚜껑 정비 및 보수비로 3,3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3,300만원과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군비 포함해서 총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 중간에 있는 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국비 포함해서 3억6,000만원, 하단에 있는 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 역시 국비포함해서 7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인 섬진강 수계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총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면 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국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11억3,8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옥과·석곡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7억7,000만원과 민간사업비 상환금 1억3,8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수질 TMS 설비 유지관리비 3,500만원과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는 미화요원의 제반급여로 총9억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기타회계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20억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로 6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상수도 사용료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신설공사비로 3억6,000만원, 이자수입으로 4,500만원, 아까말씀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과 기타 잡수입으로 상수도시설공사 수입비로 2,760만원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비로 8,050만원, 환경보전과 고달면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9억4,600만원,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9억원이 국비가 계상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6억1,464만원 중에서 곡성지역 상수도가 2억 8,368만원, 옥과지역 상수도 물 값이 3억3,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비로 2억8,3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60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급수전 설치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있는 시설비 중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비로 2억원이 소모되는데 곡성지역이 8,000만원, 석곡·옥과지역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수도 노후제수변 교체 및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과 마전배수지 가압장 관로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6,2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피복비 등 모든 제반경비로 총1억8,2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우편물 발송대,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 등 각종 제경비로 7,3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각종 자재구입비로 총8,3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 립 용역비로 총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총12억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추경까지 해서 8억6,200만원이 계상됐지만 부족한 금액 3억9,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1,140만원과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비로 1,9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 역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6억2,500만원과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11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상수도 검침 요원 인건비로 총3,8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 차입금으로 석곡상수도에 대한 차입금 360만원과 환특자금 차입금 상환금으로 곡성읍 급수구역 화장사업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금상환은 석곡지구에 3천33만원과 곡성읍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671페이지 기금 설명이 빠졌는데요. ○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판매수입으로 2,448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2만원, 전년도 이월금 52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만기예치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보상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4,02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607페이지 중간부분에 석곡상수도 확충사업 설계비가 5억이고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금액의 몇%에 의해서 설계비가 비싼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설계비나 맞먹는데요. ○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석곡권역 광역상수도를 내년부터 하는데 3개 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아, 석곡권 3개 면을 하는데 용역비가 5억이다? ○

예, 그렇습니다.

석곡 확충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6억2,000만원인데 설계비는 5억이라고 해서 의문이 갔습니다. ○

예. 그래서 총160억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601페이지 세입에 상수도사용료가 6억인데 602페이지 동화댐 정수구입비가 6억1,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사용료 받아봐야 원가도 안 되네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물 값을 계산했을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물은 막대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아니, 시설비 같은 것은 손해가 가더라도 물 값에 대해서 그래도 원가는 남아야지요. 수익성을 따지는 그것은 아니지만 물 값까지 지원해서 해 줘요? 그러면 아예 사용료를 받지 말고 100%를 줘버리든지요. ○

이 사항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따로 만들어서 세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은 무슨 공사지요? ○

아까 말씀드린 곡성읍이나 옥과, 석곡에서 상수도를 먹을 때 즉 말하면 우리 물을 먹어요. 먹을 때는 공사비를 우리한테 지급합니다.

중간에 가정으로 오는 거요? ○

예,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해 준 것입니까? ○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 줍니다.

대행사업자가 있지요? ○

예. 받아 가지고 해 주고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대행사업자한테 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설치한다면 안 내는 거예요? ○

본인이 물을 먹게 되면 의무적입니다. 납부를 해야만 공사를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옥과권에서 시끄러웠잖아요. ○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곡성읍은 최종만사장이 하고 있고, 옥과에는 유종근씨가 하고 있고, 입면하고 오곡은 박일수씨가 하고 있습니다. 세분이 하고 있는데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해 버리지 왜 세 명한테 주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둘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중구난방 식으로 했을 경우에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가서 307페이지 상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감리 6,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도 말만 책임감리지 하자가 나도 아무 책임이 없더라고요. 책임감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하자가 나면 그 사람을 감독소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수해복구 때 말해 봐야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책임감리를 뭐하러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하면 6,000만원 벌지요. ○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상수도계하고 하수도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장은 토목직이라고 하지만 현재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는 1명, 하수도 1명씩 있습니다. 이 1명이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인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그리고 이 공사자체가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주지 않고는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이것이 지구별로 얼마다 해놓으면 알겠는데 묶어가지고 39억 해 놓으니까 어디다 몇 개소를 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게 지금 몇 개소예요? ○

몇 개소가 아니라 곡성읍 전체를 다 합니다.

곡성읍만요? ○

아니, 지금 현재 곡성하고 석곡, 옥과를 다 합니다.

아니, 내 말은 이 39억7,000만원이 사업소가 몇 개소냐고요? ○

곡성읍 전체입니다.

읍만요? 아니면 곡성군 전체요? ○

아니, 곡성읍요.

그러면 사업체로 말하면 1개소 아닙니까? ○

그렇지요.

그러면 1개소 이것 정도는 내가 이런 말하면 갑갑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군비 6,000만원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개소가 여러 군데 같으면 이해는 가는데, ○

아니, 곡성이 있고 옥과, 석곡을 동시에 합니다.

아니, 과장님 왜 왔다갔다해요? 1개소라고 했다가 또 세 군데 한다고, ○

아니, 그러니까 곡성이 있고 석곡이 있고 옥과가 있고 세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얼렁뚱땅 하지 말고 확실히 말을 해야지요.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라고 했으니까 곡성하수관거 아니예요? ○

아니, 있고요. 석곡도 있고 옥과도 있고 감리비가 다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구가 있지만 내가 곡성읍을 갖고 말했으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감리를 해주면 군비가 이만큼 절약이 되지 않냐. 나는 감리비가 제일 아깝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거기다 일을 맡기면 책임감리니까 일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런 바램입니다. ○

예.

그리고 305페이지에 중간부분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있는데 소규모는 어떤 걸 얘기해요? ○

소규모시설이라는 것은 마을단위에 있는 시설입니다. 마을상수도로 계곡수, 지하수로 100인 이하 작은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천적곤충관 다리 보강외 3건에 2억3,0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루 관람객이 몇 사람이나 들어요? ○

군정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4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인당 수익이 얼마입니까? 관람료는 무료입니까? ○

현재까지는 무료인데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개관식 때 처음 가봤지만 ‘아, 이것 괜찮다.’ 그런 감이 하나 도 안 들던데 몇 십억을 재투자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서 시너지효과가 온다면 백 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다는 게 없어요. ○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곤충관이나 생태관을 보면 사실 저희 군에 있는 곤충관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800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가서 보면 볼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에 비하면 소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웅장하고 크게 했을 때는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차라리 저희들은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기 계장님한테 묻겠는데 감리비 삭감해도 감당하겠습니까? ○

아니, 이후정 의원님 곡성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수도계에 있는 직원이 사업을 옥과, 석곡, 곡성을 동시에 합니다. 세 군데가 동시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 군데가 다 감리비가 있는데 한 군데라도 감당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군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에서 운영이 돼가지고 건의 사항이 중앙정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항도 협의회에서 처음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5대강에 협의회 없는 곳에 한 해 주겠네요? ○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5대강 중에서 우리 섬진강만 보존해 주고 다른 강은 안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백해무익이에요. 뭐하러 1년에 3,500만원씩 주고 군수, 의장들 선진지 견학이나 가고요. 외국 갔다 와서 뭐가 달라져요? 이것 이번에 삭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한번 해야 돼요.

구례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번 해야 됩니다.

예, 구례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삭감해버렸다고 소문이 좀 나야 됩니다. 상류에서 우리가 무슨 걱정이에요? 하류가 걱정이지요.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구례는 그렇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언급하기가 사실 싫습니다. 그런데 11개 군이 있는데 구례 때문에 이렇다는 건 이상하고,

지금 우리 군이 회장 군이지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예.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곡성군은 빠진다고 회장 다른 데로 가져 가라고 하십시오. ○

그것이 단체 간 약속사항이기 때문예요.

이상입니다.

회장군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

저희가 회장 군이기 때문에 총 출연금 중에서 다른 시군보다 돈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어디다 써요? 군 사업에 써요? ○

군 사업에 씁니다.

무슨 사업에 써요? ○

많이 쓰는데 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얼렁뚱땅하지 말고 사업비를 우리 하수사업에 써요? ○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치어방류 말고 특별하게 더 몇 십억씩 더 주는 거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

안행옥 제가 환경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괄목할만한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섬진강수계사업, 국비는 다 전국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율이 15% 올라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환경부로 올라가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어방류 같은 것도 일반시군은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곡성군에서 하는 경우는,

치어방류비가 몇 푼이나 됩니까? ○

안행옥 아니, 그런데 치어류가 상상외로 비싸더라고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특히 섬진강수계에 대탐사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라고 하니까 말 자체 그대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곡성군에서 사업한다면 인접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는데 뭐하러 협력을 하냐고요? ○

그것은 유일하게 구례만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경종을 한번 울려야 돼요.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승인을 못 해 주니까 빠져야겠다고. 회장 군을 다른 군에 인수해 가라고 통보를 하시오. 빠지고 안 빠지고는 군수님이 알아서 하지만 예산 관계는 우리 의회 몫이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처리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안행옥 광역MBT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MBT를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나온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한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면 3만4,000원인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광주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1만5,000원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광주시 MBT시설은 2012년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대우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립장이 다 포화상태가 되어 가기 때문에 광주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2012년에 준공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광주시까지 갈 것이 아니라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광역MBT하고 관계없이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라.’ 해서 받아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 매립장이 완전히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광주시로 가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나 광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초 2월이나 3월경에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MBT시설을 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지금 잘 가지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광주광역시하고 하는데 따로 또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까? ○

우리는 그 정도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신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

예.

그러면 5개 마을에 지원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

양미자 환경자원담당 양미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적환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같이 분리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사업지원도 그것하고 적환장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5개 마을 관련예산을 1회 추경에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리, 대평1·2·3구, 신리 동산 2가구 5개 마을이지요? ○

양미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곡은 제외됩니까? 지금 오곡도 거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난 번에 5억을 보상차원에서 줬잖아요? 2008년도 군정보고 때 오곡주민들이 군수한테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곡면도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했는데 금년에 그게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도 5개 부락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소재지는 신리지만 차량은 전부 오곡을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감안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양미자 예, 그 부분도 함께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