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설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36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2,1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국비가 1,800 그 다음에 시비가 150만 원, 구비 150만 원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도 해당 수급자나 수해혜택 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해서 지자체 예산을 배정해서 실제 집행도 안 하고 다시 반납하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하고 내년도도 그것은 사후정산 식으로 지자체에서 보고가 올라가면 국·시비만 하면 국비는 해당 보험회사로 바로 입금되도록 행정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같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금은 우리가 자연재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불입하는 금액으로써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풍수해보험료는 매월 지급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이 아니고 4개 보험회사 삼성 등 대규모 보험회사에서 일괄로 받아서 수급자인지 아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신청 사실여부를 확실해서 통상적으로 일괄 연말에 지급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한번 지급함으로써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마옥현 과장님과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382페이지 덕천천 유수지 준설 및 정비에 4억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우리 대리천 하단부분 거기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유수지준설 사업비 예산이 시에서 보조돼 내려왔습니다. 그게 유수지 내의 준설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간이 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유수지 안을 이야기합니다. 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 내에 준설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여기 준설할 때 본 위원이 참관하고 싶은데 준설하실 때 중간쯤에 연락해 주시면 그 부분 확인도 할 겸 어떻게 해서 작업이 되는지 보고 싶으니까 공사진행 될 때 본 위원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고 난 다음에 중간쯤 실제 준설할 당시에 위원님께 이야기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준설 시비가 내려왔을 때 야무지게 준설을 해서, 주변사항도 본 위원이 관찰하고 싶고 늘 이렇게 말씀만 드리지만 사실은 거기 가서 살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황파악도 할 겸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황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꼭 연락해 주시고 깨끗하게 준설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 3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계획 관련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해서 행정기관이나 도시계획관련 의사결정하고 도시계획입안 결정하는데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이 매칭펀드입니다. 국비 1/3, 시비 1/3, 구비 1/3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정보라 하는 것은 우리 북구 관내의 기본정비계획이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면 그런 현황정보가 그대로 다 입력이 돼 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런 정보체계가 안 돼 있고 지금까지는 각 시·군·구에서 별도로 자기들만의 자료만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작업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전산으로 해서-쉽게 이야기해서-바로 아무나 들어가서 접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료취합 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도 그 자료 취합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지,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내가 들어가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예산만 올려주면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1/3 오고, 시비가 1/3오고,
강효
최강효위원
편성돼 있는 3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도시체계 정보화 구축사업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하는 게,
강효
최강효위원
단위 세부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세부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데이터 자료조사, 지금 현황을 자료조사해서 입력하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도형자료,
강효
최강효위원
별도로 단말기라든지 대형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외주에 용역발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사업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필요자료를 다 넣고, 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하려면 그때 대형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외부에 외주 주는 사업비라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3억을 다 줘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3억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억 5,000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2억 500은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 구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할 것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에 이 3억을 들여서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외부에 발주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북구의 자료를 모를 것 아니에요. 자료는 우리가 다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뭔데요? 도시계획 기본 자료라든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청자료가 우리한테 있을 것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몽땅 민간에 준다는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내부행정조직망에 기안한다거나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것 그런 겁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을 외부전문가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다 주면 거진 우리가 없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전산화 작업을 시켜서 쉽게 데이터베이스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 이 돈이 든다 이 말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도 다 드는 게 아니죠.
강효
최강효위원
전국적인 거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시·군·구에 대한 자료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력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외부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안에서 안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게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하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숫자 1, 2, 3을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면화로 입력시킵니다, 수치적으로 해서. 저희 기술로는 그게 안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전산실에도 있고 팀들이 있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우리 전산팀으로도 안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3억 정도 주면 직원들이 못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전문 시스템이 있고 전문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입력하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하는 데 대한 세부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지침에 대해 교육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상세히 받고 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을 한 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부 자체 지침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해양부 자체에서 용역을 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외주에 용역을 안 주면 우리는 앞도 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력도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것 같으면 빈 칸에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데 도형에 대한 것은 수치지도 그것을 다 확인해서 다시 하고, 그게 또 실제 현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현황확인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시간을 많이 끕니다마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국토해양부 자체에서는 지침을 내릴 때 각 시·군·구에서 용역을 줘서 하라는 지침은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북구 자체 기술력으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걸로 결정한다는 이 이야기죠? 자료는 어차피 우리가 다 줄 것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양부에서 용역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 지원 온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지원 안 해 주죠. 그냥 이런 자료를 입력시키라고 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매칭펀드라 해서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이런 정보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1/3 지원하고 시에서도 1/3지원하고 구에서도 1/3 지원하도록, 활용은 같이 다 하니까. 문서에는 외주 주라는 이야기는 안 돼 있어도 내부적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부산시에서도 매칭펀드로 시비도,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부산시도 이것 구축할 것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데 각 구에서 구축되면 부산시에서는 일부 구축이 이 정보시스템은 모르겠는데 유비쿼터스 해서 전산담당실에서 일반 다른 자료를 몇 백 억 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이 사항을 지침하고 이런 자료를 전부 다 해서-지금 예산안은 내년도 시행이니까-내년도 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지침을 붙여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시행하고, 지금 말만 들으면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해 줄 수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각 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서 3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810만 원, 시비 405만 원, 구비 40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강의를 받는 대상자들은 물론 민방위대원인 줄 알고 있지만 민방위대원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강의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 저희 공무원들은 특별한 수양이나 전문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강사 3명을 매년 초에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분을 해촉하고 전년도 두 분하고 금년도 신규위촉 한 분하고 해서 세 분 위촉해서 국·시비 지원사항으로써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간당 강사비는 얼마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식사 다 제공해 주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식사 제공 없이.
상천
안상천위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받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3교시에 1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강사분은 대학교수들입니까, 안 그러면 민방위 계통의 전문가들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부산적십자사의 구조·구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풍부한 특수기관에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위촉하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 대상이 거의 다 민방위대원인데 민방위대원 안에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님은 지역의 통대장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통장의 임무도 보고 민방위 통대장 임무도 보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조례에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보라고 돼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에 통대장은 통장이 하도록, 동에서 통칭 민방위교육 시에는 통대장으로 부르고 일반적인 반상회 때는 통장으로 부르고 그래서 통장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을 받을 때 사실은 한 번 받아본 분은 숙지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자생단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강의 대상자를 앞으로는 순환식으로 이 강의를 받지 않는 다른 분들도 받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구에는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 또 여성민방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그런 분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마옥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안전점점 자재비가 전년도에는 13.15%였고 올해는 31.61%인데 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 5조, 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 취약가구 무료 안전점검행사 실시에 따른 자재구입 및 안전복지서비스 컨설팅 점검 실비보상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산지침에 의해서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 다음에 36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지원금 그게 농촌 일손 돕기 6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농촌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구 자매결연지역인 진안군에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 구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음료수, 도시락 그런 간식종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몇 명이 갔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45명이 정원인데 40명 정도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 차량으로?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올해도 또 그 지역에 갈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고 싶어 하고 여성민방위대에서는 산불방재훈련, 또 민방위훈련, 통제훈련 등등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돼서 지원근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여성민방위봉사대원들이 농촌에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제가 아니고 본인들도 각 동별로 보통 1십 4, 5명 있는데 통대장이 구 협의회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게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이면 안 되거든요? 강제로 동원해서 가면 실제로 농촌지역에 민폐를 끼칩니다. 억지로 가서 하기도 싫은 것 시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왜 왔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람이란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가고 올해도 또 가고 계속 그 지역에 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체크하셔서 대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지적한 겁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가지고 있죠? 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재난대책관련 시설비에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어떤 걸로 잡고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난대책관련 시설비 이것은 재난예방사업, 실제는 2, 3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은 금년도에 우리가 1억 9,500만 원으로 예방사업을 했고 필요시에는 예비비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도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갑자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1억 5,000 했다면서요? 무엇무엇 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 5,000,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1억 5,000 했는데 무엇무엇 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옥천사 계곡 또는 금곡주공 하수박스하고 구포3동 승수로사업 해서 각 실·과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3동 승수로사업 이것이 뭡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의 적사함 교체 거기가 1,5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뭐 교체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함, 도로변에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거고 또 구남시장 주변 침수해소 설계용역 사업 4,0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그런 사업이 별도로 계획돼 있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기금을 집행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기금심의위원회-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용역사업을 했으면 본 사업은 언제 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본 사업은 언제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시장 침수해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구남시장 쪽에 물을 담는데 거기는 저지대가 아니고 지대가 높은 지역인데 물을 담습니다. 물 담는 이유를 보니까 하수박스가 경부선을 횡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단면이 경부선 가는 데는 구배가 낮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경부선 지나면 구배가 높고 하니까 경부선 밑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려고 재난대책기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도 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고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그 공간 내에 기존 하수박스 위에 사람이 다닙니다. 1.5m 통과높이가 되는데 그 단면이 적으니까 침수가 됩니다, 1차적인 원인이. 그것을 키우려고 보니까 경부선을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모라 철도 횡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법으로 별도로 하나 하자 해서 인도를 옆에 따로 만들고 지금 있는 박스는 뜯어내자. 그러면 단면이 줄어든 게 뜨니까, 그러면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차 다니는 도로 있죠? 구남시장 입구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쪽으로 박스가 묻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묻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가에서 구포 낙동로로 오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건 별도로 돼 있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차 다니는 길은 구배가 세워져 이렇고 사람 다니는 길은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따로.
강효
최강효위원
아는데 그게 같은 공간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같은 공간인데 길 느낌이 다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같은 공간인데 낮은 데는 차 다니고 옆에 양쪽 사이드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사람 걸어 다니는 그 밑에 박스가 묻혀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박스를 좀 올리면 낙동강 수계하고 같아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스바닥 단면이 예를 들면 1.5×1.5, 박스 높이가 1.5가 돼야 되는데 그 1.5를 맞추다 보니까 그 위에 사람도 1.8m 높이로 다녀야 되니까 박스가 들려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를 낙동강으로 바로 뺀다는 이야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수위는 맞아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수위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구남시장 쪽이 지형이 높습니다. 낙동로로 나가는 쪽에 거기가 하수구 관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도보다. 왜 그러냐 하면 철길 때문에 이것을 못 높이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로 덮어놓은 걸 뜯어내면 하수박스 바닥은 돋우고 위에 것을 뜯으면 높이가 1.5가 3m 이래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되는데 밑에 철로변 주변에 있는 하수도가 전부 그쪽으로 연결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남시장 쪽에 있는 게 거의 그쪽으로 다 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대성아파트 밑에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포철길 뒤에 있는 구포2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하고 전부 다 그 박스로 연결돼 있어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도면으로 안 하면 얘기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도면이 있는데 유역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이 박스로 들어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포배수장으로 들어가는 하수는 주로 어느 쪽에서 들어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포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통로박스-차 다니는 데- 거기 물만 퍼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물만 구포배수장으로 간다고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가 실제 박스로 내려오는 물은 손을 아예 안 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거로 보내면 안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용량이 엄청 커지고 일시에 오기 때문에 유수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구포배수펌프장은 고인 물, 도로면으로 타고 내려오는 빗물만 받아내는 것이고, 이 박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다 받아서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덕천유수지처럼 유수지가 있어서 물을 가둬놓고 펌핑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비상시 쓸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재난안전관리기금 현재 남은 게 4억 9,900 정도 되는데 이게 예비비로 항상 얼마나 남겨놓게 돼 있어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30%는 예비비로 항시 남겨놓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체 기금액의 30%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3억 5,000을 남겨놔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목표가 얼마인데요? 금년도 계획상으로 보면 금년도 말에 4억 5,000 정도 되는데,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5억 6,000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0%를 남겨놔야 된다고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5억 6,000의 30%는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30%씩은 적립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30%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세의 1/100을 기금으로 출연하잖아요, 매년 예산에서.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적립한 연도가 매년 30%씩이니까 4년이면 4년 동안 30%씩은 계속 적립돼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10년 동안. 누계로써 법적으로 30%는 매년 적립액수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년도 말 잔액을 기준으로?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보통세 3년 평균치에서 30%.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매년 보통세 1%를 적립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3년 같으면 3억이다, 그 30%를 적립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30%는 절대 못 쓰고 계속 적립이 돼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구세의 1%를 적립하죠? 보통 평균 1억이라고 보고 3년 평균인 것 같으면 3억 아니에요? 30% 같으면,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금액이 1억일 때 30%면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30%면 4, 5천만 원, 그러니까 적립액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하시면 되고 금년도 말에 5억 남아있으면 내년도까지는 예비비를 얼마 남겨놔야 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적립금을 3억 5,000 정도는 남겨놔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은 1억 5,000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5,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1억 5,000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1억 5,000으로도 모자란다, 3억 정도 들어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기금은 법적으로 쓸 수 없고 시에 재난기금을 요청하든가 또는 조정교부세나 특별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에다가 요구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 구 예비비로는 쓸 수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고, 법정 3억 5,000 그것은 항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손을 못 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시책이 어떤 시책입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상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설토처분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반 준설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차량이 두 대가 있고 준설인부가 있는데 생활준설은 1년 내내 상시 합니다. 덕천유수지 옆에 가면 준설토를 모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로 처분이 안 되고, 또 양이 적으니까 그것을 모아놨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그것을 외주로 해서 준설토를 처분합니다. 그것 처리하는 임차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준설토를 처리하는 덤프차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준설토는 지금 거의가 해양투기를 합니다. 오물로 나온 찌꺼기를 모아놨다가 심해바다, 대마도 중간쯤 가서 버립니다. 전문업체가 그것을 배에 싣고 가서 공해상에 준설토를 버립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장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준설토 처분을 하는 내용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처분비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준설토처분장비 임차료라고 하면 장비를 빌려 쓰는 쪽인 것 같아서, 장비가 무슨 장비인가 싶어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준설장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톤당 처리하는 단가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결국 슬러지를 모아서 특정지역에서 건조되도록 기다리는데 그때 유출수 이런 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액은 덕천유수지 옆에 준설토 임시적치장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놔두면,
성희
박성희위원
유수지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그게 낙동강으로 그냥 흘러가는 사항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휴네이처 북구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모아놨다가 다시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데, 돈이 있으면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나오면 정화를 시켜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좀 있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대리천이나 덕천천에서 오는 것은 유수지에 오기 전에 차집을 합니다. 차집해서 오수는 차집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준설토는 상류 쪽에 갖다놓고 물 빠짐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택가니까 좀 어렵고, 그 준설한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의 유출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노상에 놔두면 건조할 동안에라도 비가 오거나 하면 쓸려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기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아서 많이 쌓여있으면 안에서 이상한 가스가 발생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덕천로터리 주변으로 냄새를 풍기는 데도 일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마를 때까지 있다 보면 적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그 속에서 썩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즉각즉각 치워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가 매년 해서 올해는 275만 원인가 삭감돼서 왔는데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패소 토지가 어떤 거냐 하면 도로로써 저희들이 실제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개인 땅에 새마을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동의를 했든, 친수사업 할 때 도로포장 할 때 동의를 했든 간에 그것을 불문하고 개인소유 토지가 우리 공공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내 땅을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데 구 재정형편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줍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놔라 하면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사용료도 못 준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합니다. 당신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합니다. 언제까지 안 사면 법정이율 얼마씩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확정판결을 합니다. 그 비용을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주민한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법정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안 똑같고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5%도 있고, 6%도 있고, 어떤 것은 10% 정도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법정이율이 2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법정요율을 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판결에 명시를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것 하나를 한다든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매년 예산요구를 하는데 실제 구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사정 단계에서 자꾸 누락이 됩니다.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게 보상해 주고 나면 민원 자체도 해소되고 우리가 사용료도 안 물텐데 구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하고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이렇게 사라지는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시로는 다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똑같은 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게 되풀이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것은 올해 사고, 조금 큰 것은 내년에 사고, 어떤 기금을 마련하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마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웁니다. 1차적으로 보상하자고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똑같이 집행이 됐는데 2009년도 들어와서는 이 중에 하나는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매년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 계획은 내부적으로 해서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요구 했던 자료 이런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획을 세워주세요. 매년 3,000만 원씩 날려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자그마한 이런 것까지 끌고 갈 필요 없거든요? 76㎡ 같은 이런 것은 사버리고 말아야지 이런 것까지 끌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정리하시고, 진짜 크고 몇 억, 몇 십 억 되는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이런 자잘한 것은 털어버리고 가시는 게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답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정리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금액은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대상자가 2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분야에 덕천천 유수지준설 및 정비에 1억 5,000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사업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천 유수지준설에 준설이라는 것은 매년 상류에서 흘러오는 토사라든가 안 그러면 각종 오염물질을 준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수지는 구포시장하고 덕천로터리 주변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고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유수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고 일반 토사로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바닥으로 라이닝해서 바닥을 포장해서 하면 다음에 유수지할 때 준설하기도 좋고 장비 다니기에도 좋고, 그러면 유수지 밑에 심층까지 흙이 썪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한 19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비가 안 되니까 준설비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시에서 2억 5,000 준설비를 받았습니다. 일부 준설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차폐시설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설해 놓고 나면 내년도에 그 돈이 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준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수지를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콘크리트바닥으로 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그것은 인정하지만 시 형편이 안 되니까 유수지 준설비밖에 안 줍니다. 준설비는 실제 흙만 덜어내는 돈입니다. 작년보다 왜 1억 5,000이 많아졌나 하면 기본적으로 준설하는 돈은 약 7,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유수지 하는 데. 예산요구는 하지만 안 주니까 돈 주는 것만큼 준설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억 5,000만큼 했고 내년에 4억 주면 4억만큼 합니다. 시에 돈을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콘크리트로 유수지바닥도 해놓으면 다음에 준설하기도 좋고 준설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시 형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총 공사비는 19억이 들어가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약 그 정도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것 우리 덕천로터리의 흉물입니다. 덕천로터리가 우리 북구의 중심지이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북구 이미지에, 그리고 휴네이처 북구를 외치는 우리 북구청장님 이미지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예산편성 관계를 구에서 구청장이 못 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해서, 19억 같으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잖습니까? 이번에 모 시의원이 수림대 조성하는 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 아름다운 천(川)을 만들 수 있고 공해 없는 덕천로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흉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장님 구포하고 모라 경계선에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장공사.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하고 모라동 경계 경부선 지하철도 연결도로는 공사하는 지역이 사상구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경계지역인데 설치하는 것은 사상구라서 사상구하고 저희 구하고 비용부담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15억 부담하고 사상구에서 25억 부담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금액은 놔두시고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사상구에서 추진하는데 이미 앞에 지하차도 하기 위한 것은 보상해서 건물을 다 뜯었고, 전문용어로 경부고속도로 관통하는 그 공법을 프론트재킹공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함체를 따로 제작해 놓고 그 박스만큼 폭을 제작해서 그것을 밀어넣는 겁니다. 밀어 넣든가 당기든가 해서 조금 당겨넣고 흙 파내고 또 당기고, 조금 흙 파내고 당기고 해서 당깁니다. 지금 저기에 하는 공법은 미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당기는 공법입니다. 보통은 미는데 그것을 작업하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갔을 때도 함체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생되면 가시설도 다 되고, 당기는 작업도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으로는 약 4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언제 끝나는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내년 8월경이나 안 그러면 10월경쯤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한 1년 정도 공사를 더 해야 된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것이 굉장히 예민한 공법입니다. 특수공법이 돼서 좀 공사가 늦습니다. 그리고 모라 쪽으로 올라가는 옹벽을 다 뜯고 옹벽을 새로 하면서 경부철도 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 연말 정도 돼야 개통된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연말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 늘 구포배수장하고 덕천배수장을 인근에 놔놓고 요즘 공법도 좋은데-방금 말씀하신 대로-파이프 2,000파이 되는 것을 몇 개를 한다든지 해서 배수장을 합동으로 해서 덕천배수장을 없애든지 낙동강 뒤로 가 있는 그 배수장과 연결해서 통합관리가 안 되는지? 아니면 구포배수장은 철거해 버리고 바로 저쪽으로 연결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된다, 안 된다를 의논하셔서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연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 전기요금이 매년 7,893만 2,000원인데 전기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전기요금을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절약방안이 없는지? 기본료를 계속 주고 있어야 되는지?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시에 발전기를 가동할 때는 굉장한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한전하고 계약이 통상적으로 6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우수기에는 특수전기용량을 계약하기 때문에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기본료로 막대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월 초에서 6월 말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계약을 늦췄고, 그 다음에 금년도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비상시기가 아닐 때는 예를 들자면 전기계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요금을 계속 12월까지 물고 가는지,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기전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전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덕천배수펌프장 고압펌프를 가동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7,800에서 약 1,600 정도는 잉여 돼서 결산추경에 우리가 삭감조치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가동방법은 덕천유수지의 수위가 3m가 되기 전에는 수문을 이용해서 낙동강을 자연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위차를 이용해서. 그리고 3m에 근접하면 그때는 수문을 닫고 펌프 네 대를 순차적으로 가동시켜서 그때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9월 달 태풍이 끝나면 10월 달부터 내년도 4, 5월까지는 한전하고 전기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제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전기요금 집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5,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한전하고 다시 사용약정을 맺어서 우기에 대비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비수기에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전기요금이 약 8,000만 원이고 여러 가지로 배수장 관리에 1억 4,000 정도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를 상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절약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기도 같이 병합해서요.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설과 소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 있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439페이지 하고 443페이지, 주거환경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만덕지역 말고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지구 아니고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약에 만덕지구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집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특별회계 자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지구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사업이 끝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없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민간단체 부담금 수입이 9억 9,300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은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이 구비, 시비,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분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공에서 받아온 그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번에 주공 사장하고 구청장하고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들어온,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옛날 앞에 선행되어 있는 그 부분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얼마에 양해각서가 돼 있었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57억인가?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전체적으로 250억 중에 30%면 한 78억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주공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기반시설자금으로 260억인가 오는 그것 중에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50%가,
강효
최강효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계속 해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443페이지 보면 내년도 조성사업비가 3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 집행은 전체적으로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는 것, 단지 안에도 있고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주공에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사업비는 내년에 처음 나가는 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니, 계속 들어와서,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집행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집행된 것이 없고 용역은 지금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에는 이 33억 정도만 나가면 가능한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그 금액만 하면 특별히 큰 그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집행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고보조하고 전체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공이 사업을 하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서 하죠.
강효
최강효위원
확인을 해서 주공 청구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는 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이라든지 감독관이 우리 구청에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주공하고 협약을 해야죠. 기본적인 것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기반시설도 건축과 소관이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법령인가 개정돼서 이 특별회계가 앞으로 없어지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지금 봐서는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이 예비비하고 합치면 금년도에 한 3억 정도 남아있지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남은 것 운용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기본법이 폐지돼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국토법에서 새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허가 중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예비비로 남겨 놨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확정만 되면,
강효
최강효위원
나중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정돼서 다시 특별회계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지출 이것은 뭡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실제 사무용품비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가 힘들어서 특별회계로, 거기서 하면 컴퓨터나 토너 이런 걸로 2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에도 그런 데 쓰는데,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런 데만 우선 쓰지 사업비로 쓸 그거는 안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본운영비에만 쓴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기본운영비로 쓰고 필요하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담당자 책임보험료 15만 원, 2명 돼 있습니다.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담당자가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발급을 잘못함으로써 공무원 자신이 피해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또 안정적인 민원서류 발급업무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력담당자하고 그 두 사람으로 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혹시나 잘못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군, 구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정도 넣으면 보상하는 데는 아무런,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5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들이 직접 준공검사를 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접 검사를 하고 자기들이 조서작성하고 서류하고 검사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의 업무라면 건축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건축법」상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87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맨 밑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58만 8,000원-금액은 소액입니다마는-책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7만 원 곱하기 7명, 2회 해서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지금 발족된 지가 금년 10월 달이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북구에 보면 공동주택의 프로테이지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서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예상으로 연 2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치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북구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한 90% 넘는데 보면 정말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납니다. 바로 경찰서에 가든지 또 참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는데 그럴 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청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사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연 20건, 30건씩 돼 있던데, 과장님이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연 2회가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예산이라도 연 10회라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진정은 들어와도 조정이 들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고-건수는 많아도-조정신청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을 2회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운영이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사항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파트에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홍보도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은데 이걸 구청에서 조금 활용을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중간에 누군가가 조금만 중재해 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 경찰서에 간다든지, 법원에 간다든지, 검찰로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요. 연 2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건축과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443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쇼파 및 응접테이블, 책상, 케비넷 해 가지고 645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물품들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 건물에 이사를 갑니다. 쇼파나 응접테이블, 사무용품비, 케비넷 전체적으로 해서 645만 원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건축과가 이사를 간다는 말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새 청사의 1층으로 이사 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축과가 이사 가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기금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은 일종의 재개발하고 이런 데 일반 사무용품비도 되고 전체적으로 상황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일부를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예산을 그리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사무용품비로 쓰는 것은-아까 최강효위원도 얘기했지만-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좀 해 가지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황판 제작,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민설명회자료 인쇄비 4회 이것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상협의회 운영은 내년도는 네 번 할 계획이 있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올해 1차적으로 한 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이 보상협의회는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주민들 대표하고 토지평가사하고 변호사하고 저희 구청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문광고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신문광고는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해서, 왜냐 하면 보상에 관해서 주거환경에 필요한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일간지에 한 번 내는데 광고료가 300만 원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듭니다. 한 번이 아니고 3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상단에 도로명판 유지보수 12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850개 해 가지고 300만 원, 8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명판 유지보수에서 보수라는 것은 주로 어떤 보수를 말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 13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시설물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망실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분류들을 전부다 재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올해 보수실적은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올해 보수실적은 지금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한 적은 없고 조사만 완료됐고요.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우리 북구청마크로 문양을 해서 주소를 넣어놓은 거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게 한 개에 1만 원 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1만 원이고 건물번호판은 단가가 좀 적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게 행인들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어두운 곳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파손 안 되는 재질로 할 수 없을까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런 재질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단가가 여러 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물번호판은 3,5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강도가 높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시간이 지나면 원가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자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비해서 재질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이 세출예산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출예산서나 또 건축과 세출예산서를 보면 모두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기반시설도 200만 원, 건축과 본예산에도 1,089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331만 3,000원, 사무관리비가 1,396만 원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을 다 관장하는데 건축과에서만 통틀어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보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일반적인 사무관리는 일반예산에서보다도 특별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너나 일반적인 용지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건축과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 건축과 내에서 모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구분을 해서, 별도로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적으로는 같이 사용을 합니다. 꼭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분 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분야는 업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정치로 해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필요한 그것도 조금 하고 사실은 분산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비가 1,23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이의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4일 이전에 고지·고시를 마치고 주민들로부터 지금까지 도로명에 대해서 한 10개 지명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특히 제일 심각한 부분은 금곡로 부분인데 덕천1동 그 다음에 화명1, 2, 3동, 금곡동 해서 5개 동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동이 화명1동입니다. 얼마 전에 화명1동 동장님이 주관해서 자치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청취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1/5을 신청해서 1/2동의만 받아서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도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가로명지명위원회에서 ’71년도에 가로명이 제정되어 가지고 거의 30년 이상 금곡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날 바꾸면 굉장히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꼭 원하고 그 요건을 갖춰 올 때는 저희들이 도로명위원회를 소집해서 바꿔줄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선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개선된 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정비지침에 의해서 보안에 위반되는 정수장길이 있습니다, 화명동에. 그것은 보안상 행안부의 정비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화명동 사람들이 왜 금곡로를 넣었나 하는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혹시 염려되어서, 아직 개선된 것은 없네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건 전부 주민들이 자기 재산적 가치하고 결부시키다 보니까, 땅 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이것은 집을 빨리 찾아가는 그런 도로명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 시면 큰 불만이 없을 걸로 봐지는데 일단 주민들의 생각은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저한테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화명동이 화명로지 금곡로냐? 이렇게 많은 질문하시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동의 1/2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로를 쓰고 있는 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천2동, 화명1, 2, 3동 금곡동 해 가지고 총 금곡로를 쓰고 있는 사용자가 8,829명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 중에 1/5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1/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8,829명에 신청이 1/5이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 신청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1/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사실 바꾸려면 조금 절차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겠네요? 사실 금방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이 건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을 상대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진다든지 해서 도로명하고 부동산하고의 개념은 다르다는 쪽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및 토지 정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결특위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회의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