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도유폐천부지 대부료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사용료 외 1건에 대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215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사용료징수교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으로 511 국고보조금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정비 외 4건에 대하여 16억1,85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국토해양부 소관 하도준설사업에 1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6건에 대하여 4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20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 조금등 중에서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등 7건에 대하여 9억7,589만3천원, 행정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민방위실습기자재 등 9건에 대하여 2,258만4천원, 농수산국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대하여 9억5,425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8억1,300만원, 혁신도시 주택과 소관에 1000+1000억프로젝트 지원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의 재난예방사업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의 재난장비 유지관리비로 2,77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노후자동음성통보 시스템교체에 3천만원,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활동 206 재료비 풍수해감시원 유류대 등 3건에 대하여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풍수해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 일반운영비로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으로 연구개발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으로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로 201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계획서 등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201 일반운영비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6 재료비로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업무추진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등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재난상황근무자 급량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재난안전관련 시책추진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로 201 일반운영비의 안전문화운동사업 등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 일반보상금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홍보 201 일반운영비로서 자연재난 홍보전단 등 사무관리비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 및 관리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외 3건에 대하여 9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참가자보상 외 4건에 대하여 1,0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로 201 일반운영비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 등에 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 방독면보급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201 일반운영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에 1,05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1 일반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교육 참석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실습기자재 관리로 405 자산취득비에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에 15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지원 201 일반운영비로 방송용 앰프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실시 및 급량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 일반보상금의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510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적기보수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공사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응급복구로 201 일반운영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에 1,2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1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401 고봉천정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외 401 하도준설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로 201 일반운영비의 하천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에 6,16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하천기성제 정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표지판 설치 401-01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09년도 계획은 총 7개소이며, 시설비로 45억9,960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401-01 시설비로 지방하천 15개소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성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개천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로 401-01 시설비에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변 노후배수문정비 401-01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연화천정비 등 8건의 시설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01-01 시설비로 고성읍 외 13개면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로 201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6페이지, 401-01 시설비로 농로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02-01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건의사업 농업지원과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도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0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동해지구 용배수로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중 401-01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이민~구현간 농로포장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403-02 예성지구 농로 및 堉値适ㅊ?외 2개지구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01-01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401-01 시설비로 30억5,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장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학림권역 농촌마을개발종합사업으로 1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유지관리 201-01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운영수당으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의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의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 등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협의용지보상 203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 시설비로서 각종 건설도시공사 미협의용지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등 3건에 대하여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5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포교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위험교량 정비공사에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1천만원, 외우산 진입도로 정비에 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 401-01 봉림마을진입로정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군도사업 암전-대평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5개소에 대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보수 및 덧씌우기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평계선 도로확포장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1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2,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8,66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2,7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로 국내여비에 5,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1000+1000억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하여 100억원에서 120억원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제외 시∙군, 그러니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도내의 시∙군에 100억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져와서 당동-내곡간 도로를 한군데라도 마무리 지우겠다는, 아까 세출에도 보니까 당동-내곡쪽에 이 돈이 계상되어 있던데 여기에 이 예산을 다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동-내곡쪽에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0억원이면 가능하다구요?

총 120억원입니다.

전체 구간이 몇 ㎞정도 됩니까?

2.3㎞입니다.

2.3㎞에 120억원이면 가능하다?

예.

이런 사업을 빨리하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빨리 매입해서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 돈을 또 쪼개서 각 읍면에 배정하면 좋지만 효과도 없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잘 된 것 같네요. 1000+1000억 프로젝트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도내 혁신도시가 아닌 곳에 배분해 주는 것이다?

예.

504페이지 보십시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해서 용역비가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내 전체를 풍수해가 지난해에 어떻게 났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풍수해에 대비하는 저감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재해라는 것은 대비도 하고 보완도 중요하지만 순수군비 아닙니까? 용역비를 5억원이나,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면 고성군의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지가 되면, 보고서에 그런 것이 나오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면 중앙에 국비라든지...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재해가 왔을 때 건의를 해봐야 도나 중앙부처에서 못믿겠다,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오면 사업비를 주겠다 그런 쪽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해야 위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508페이지 보십시오 지난번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지원이 있는데 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진행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군수님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려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면, 그 도로가 경희로입니까? 그 도로가 실제로 차가 다녀서 그렇지 거기는 소방차라든지 긴급차량 다니기에는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도로 양쪽으로 차가 다니면 인도도 없어서 그 도로가 빨리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도로계획이라든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급한데, 고성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층 이상 불이 나면 진화할 장비 하나 없답니다. 결국 다 타고 나서 통영이나 인근 시∙군에서 출동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내진설계가 되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옛날 건물들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타버리게 되는데 빨리 이것은, 건물을 지어줄 예산은 안줘도 부지만 확보해 주면 짓는다면서요? 소방방재청 예산을 가지고.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는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설재난과 예산이, 도로라든지 소하천 예산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을 한해 50% 올리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10억원 주던 것을 5%에서 10%정도 올리면 몰라도 이것을 50%씩이나 올리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데, 물론 각 읍면에 배분되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된 것을 보니까 어느 면은 많이 가고 어느 면은 적게 가고, 이것이 골고루 안가더라구요. 결국 이런 것도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소방서 부지를 군에서 확보하면, 지금 확보하는 것은 군비가 들지만 다음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다 내려오죠? 제가 소방서장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소방서를 지어주고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확보를, 시∙군별로 우선 확보하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봐서 빨리 구입해야 되거든요. 509페이지,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하는 그런 경비하고...

올해는 100만원 인상했네요? 그리고 개천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개천천 유지관리사업은 어느 쪽에 하실 것입니까?

나동지구에 산촌체험마을과 겸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51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2,5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됩니까? 지금 상당히 가물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는 물론 지표수도 없어서 영오∙개천 쪽에는 저수지물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끊기고 나면 바로 한발에 대한 피해가 오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억2,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3공 내지 4공 지하수를 한해우심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도 26억원이 특별히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해가 많다면 특별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계상하는...

지금 보면 각 저수지마다 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준설사업 할 것은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고, 524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인데 지금 태풍 에위니아사업 제가 듣기로 도에서 문산에서부터 해서 영천강쪽에 4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홍정쪽에는 하고 있던데 우리 고성지역, 그러니까 평촌지구는 사업이 다 끝이 난 것입니까?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끝이 났고, 도에서 하는 것도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장비들이 다 철수를 했던데?

예.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850만원인데 차입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자만 그렇네요, 원금도 아니고.

예, 36억원...

36억원 기채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합니까?

2010년부터 합니다.

2010년부터 원금상환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발대비 이것은 돈이 없으면 우선 예비비를 좀 써도 되죠? 한발이 왔을 때에는.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니까 부족하지 않나 걱정하시는데 만약 계속 한해가 오면 예비비를 쓸 수 있죠?

예, 예비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당동-내곡, 아까 1000+1000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여기에 사전에 공사 확정짓기 전에 지역주민들, 땅 지주들 땅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가도 많이 오르고,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보상협의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동-내곡도로를 2.3㎞된다고 했는데 그 구역안에 들어가는 분들의 동의하에서 이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착공해 놓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몇 년간을 끌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대표자들, 땅 지주들 모아놓고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들여서 몇 ㎞를 할 것인데 당신들 협의를 해주면 이 공사를 착공할 것이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확답 받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도로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끌지 않게끔 준비를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1000의 노선결정이 되었습니까?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도로로 씁니까?

노선결정은...

기존도로입니까, 우회도로입니까?

기존도로 확장입니다.

소방서 위치에 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간다고 했죠?

예.

결정되었습니까?

실무자선에서는 다 결정해서 군수님 방침을...

소방서가 출동하면 촌각을 다투는 것인데, 1초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시내까지 오려면 최소한 5분정도 소요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통영에서 오는 것이 맞지.

소방서 본부는 거기에 있어도 거기는 아주 큰 차량들만 있고, 119안전센터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면 다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센터는 그 자리에 있고 소방본부만...

소방서가 고성군 기관인데, 기관 아닙니까? 외부에 나가면 소방서 건물도 그렇고 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한데 변두리에 있어야죠.

과장님, 현재 119센터가 없어져야 그 부지비용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것인데, 부지매입은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군비로 일단 확보할 것입니다.

전체 다를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이동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대토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생길 것인데, 안그래요? 거기 있으면 왜 소방서가 나갈 것입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존 119안전센터는 그대로 있고...

있으면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저것이 나가버려야 땅을 팔아서 다른 데 땅을 살 것인데.

나가는 것이 아니고 119안전센터는 그대로 있고...

제 이야기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한번 의논을 해서, 고성읍 주위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출동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같은 읍안에 소방서 있고, 안전센터 있고 하면 자기들도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곳에서 통제관리를 하려고 하지. 그것은 읍 주위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출동하기에 제일 용이할 것입니다. 운동장 옆 그런 데 부지가 없습니까? 거보가든 옆에 한다든지, 그 주위는 없습니까? 돈을 좀 더 줘도 그런 쪽을 매입하면 될 것인데.

그쪽이 아니라도 기월리쪽에 하면 될 것인데.

저희들이 항고고 옆에, 철성중학교 뒤에, 군부대 연대본부 옆에, 송학동 남부주유소 옆에 등등해서 7-8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남부주유소 옆이 되었는데 거기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속력 때문에, 또 통영쪽이나 동해, 거류쪽에서 출동했다 들어오는 것이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외우산 쪽까지 가야 유턴 해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신도시 할 것이라는 데 있죠? 영생타워 옆, 읍사무소 앞의 논들, 그런 곳을 하면 안됩니까? 나중에 신도시개발 할 때 그 구간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어야 제일 용이하죠. 그 도로도 4차선이고 제일 접근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쪽 논 2구간정도 매입해서 기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옆에 다른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좋은 곳을 놔놓고 외곽으로 하려고 합니까? 보면 고층아파트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그쪽에 고층아파트가 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되죠. 돈을 더 줘도 우리가 용이한 곳에 해야지 우선에 땅 좀 비싸다고 외곽에 해놓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 소방서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고성군의 절호의 기회인데.

의회청사부지 그 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곳도 얼마 안하니까.

지금 검토중이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천의 사업비가 1억원 들어 있습니까? 하천유지리비가.

예.

유지관리를 무엇 무엇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이군현 국회의원 오셨을 때 주민들 간담회할 때 건의된 사항인데 갈대 많이 있는 고속도로 옆 부분이 갈대하고 뻘이 많아서 수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재난 때문에 준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추정한 것은 3억원인데 일단 군비 형편상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하고 다음 추경때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하천유지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연형하천해서 고성교 다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잡초 난 것 하고 그런 것을 관리할 것이라구요?

하상부분 정비한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제방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 1억원입니까?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관리측면에서 수시로 난관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위험한 곳에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활동시 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영오쪽인가 현장활동시 간 곳. 거기도 밑의 교각부분에 철근이 다 보이던데. 난관도 철근이 다 보이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간단하게 보수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겠던데요. 혹시 거기에 돈을 넣는지, 이 목이 거기에 잡혀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죠? 덕명, 한군데 예산이 6억원입니까?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덕명입니다.

이 하나만? 위험도로가 이것 하나 뿐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직선으로 바로 연결하면 아주 좋겠는데 그곳은 구배가 심해서 안되나요?

전체 군도 설계를 다 한다든지, 나중에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박물관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를 내어서 2차선, 4차선으로 해줘야 됩니다. 1.8㎞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계속 연차사업으로 확보해서 확장해 줘야 됩니다. 박물관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데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스쿨존은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상리에 할 것입니다.

상리만 하면 끝이 납니까?

지금 추가로 카메라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장기미집행 대지 매입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총 소요예산은 약 336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사 넣을 것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급한 곳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산다는 말이죠?

예,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청구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대지보상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합니다만 시급한 부분에 우선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적도를 떼보면 일제시대때부터 그어놓았는데 아닌 것은 폐쇄시켜줘야 장기미집행 이런 데 땅을 사 달라는 요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작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성읍 도시계획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에서는 과감하게 많이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더라 해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도로들은 더 이상 폐지가 불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간 부지를 매입하면 그 땅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고 난 다음에 도로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붙어있는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마을취락지안에 단독으로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과감하게 장기미집행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나와야지...

앞으로 진출입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상 거의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현재 시급합니다. 532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2009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가지 경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물정비도 되어야 되고 시가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읍같은 경우 2호광장은 조성한지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옛날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물을 정비해서 시가지 경관을 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안의 미관상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시행합니다.

아까 건설재난과에 보니까 이런 유사한 것이 있더라구요. 아파트에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이런 것도, 공룡 그리고 글자 새기고 하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것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비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아케이트사업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소도읍육성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동의 도시계획시설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당동 도로중 가장 시급한 도로가 기 개설한 도로에서 면사무소로, 새평지아파트 뒤쪽에서 면사무소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총 400m정도가 남았는데 총 사업비가 31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했고, 결산추경에 10억원정도 확보 더하면, 15억원정도 확보되면 상반기에 토지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보상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 시설비를, 공사비를 예산편성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동에 군관리계획이 재정비 될 것이죠?

예,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집행 되는 3월부터는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변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최대한 연계되는 사업과 당동 자체정비계획이 맞물려 돌아가서 시기를 약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원과장 김행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골프장조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골프장 발전추진위원회 업무협의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3천만원, 진입도로개설비 5억원해서 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3 시설부대비로 골프장 진입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은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유지 감정∙등기수수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특구추진수용비 특구업무추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에 280만원, 특구업무추진 복사용지 구입에 120만원해서 2008년도보다 14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의 특구업무추진 출장여비 468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특구시책업무추진비로 조선특구 지역주민간담회에 150만원, 레포츠특구 지역주민간담회에 100만원, 남해안시대 및 마암지구 산업단지추진에 150만원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로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82만원,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16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642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242만원, 운영수당 100만원해서 작년보다 508만원이 감소된 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기기 유지 및 소모품에 210만원, 연료비로 272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0만원,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이 100만원으로 작년보다 62만8천원이 증가된 62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202-01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160만원, 국내출장여비 936만원으로 작년보다 516만원이 증가된 3,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야외이동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어디에 야외이동화장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휴식공원, 소공원 저쪽 하천 건너에...

사업소?

예, 지금 1동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요즘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이 이렇게 비쌉니까? 지난번에 거류면 하수처리장이 2회추경인가 예산이 28억원정도가 삭감되었죠?

그 부분은 착공지연으로 삭감을 시켜서 회화하수처리장에 증액시킨 부분인데...

이번에 57억원정도 확보할 것인데...

내년도에...

확보하면 진행이 잘 될 것입니까?

내년도에 56억9,743만4천원을 지금 가내시에 편성해 놨는데 나머지 사업비하고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왕 사업비가 투입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밟는다고 소장님은 그랬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진행이 안되어서 그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24억8,100만원입니다.

부과금은요? 24억8,100만원은 수입일 것이고.

사용료수입이 부과되는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