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세출부문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요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37페이지에 보면 2009년 면허세 목표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1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면허세라는 것은 각종 구청에서 인가를 주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내년도 경기가 어느 정도 경기가 나쁠 것으로 판단되어 폐업이나 사업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신규허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2,100만 원 정도 내년에 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목표액에서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년도에는 그러면 3억 5,200이였는데 2009년도에는 3억 3,100만 원 정도만 아마 면허세 목표가 될 것 같다 이 뜻이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규 적으로 허가라든지 인가를 내는 게, 창업 하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봐서 2,100만 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한 91억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47억 정도 나왔는데 2008년도 91억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 사정이 호전되어 이월액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도 수입을 넘긴 거네요? 91억 중에 30억을?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0억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30억 넘어 왔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은 60억인데 종부세는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부세는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고 하고 다음에 헌법에도 불합치하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내려올지 그것은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지고 법이 개정되고 그러고 나면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안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올해 91억 정도 나왔으니까 내년도는 60억 정도는 안 내려오겠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억 삭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보다 1억 200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37페이지에 보면 면허세 밑에 재산세가 올해는 3억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목표액을 3억을 더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내년에는 경기가 불황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과표 적용률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65%를 적용해서 목표액을 정했는데 내년으로 5% 올라서 70%가 되겠습니다. 5% 오른 분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3억 정도, 전체를 보태면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증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행감도 해봤고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전부 다 많이 우리 구에서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진짜 저조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2009년도는 목표액을 정하셨으니까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 보면 모든 프로그램 부과, 징수, 고지서 출력, 압류, 모든 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합니다. 모든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지방세정보화 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 사업단에서 우리 프로그램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다해 주고 나서 자치구에서 이용료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두 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표준지방세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또 하나는 통합지방세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것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한 가지 더 생기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출 예산제도 자료정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신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운영비를 추가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산정된 내용은 자료정비에는 600만 원이 신설된 걸로 운영비가 또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매년 유지 보수비 인상분하고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나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기관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아마 공공단체 정부조합에서 하는......,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공기관이라고 하니까, 국가기관을 공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공단정도의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단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금년에 전체 다 임금상승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데 1,000만 원이라는, 신설비는 623만 원 됐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면 몇 퍼센트 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왜 전국적으로 이만큼 인상하는지 그것도 안 알아봅니까? 과장님?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그 다음 시에-시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공문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적하신 내용만큼 오른 사실을 사실상 인지를 못하고 내려온 그대로,
용길
김용길위원
타 자치구에도 얼마나 인상 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상이 되었는가, 왜 인상이 되었는가, 알아가지고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오른, 정말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오르면 공공기관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마 기관 같은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으로 상부기관에서 내시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부기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는 상부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내시되는 것도 자기네들 표준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하청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상을 해서 하는 것은 왜 인상이 되었는가, 그 정도는 알아서 인상요인이 정말 있다면 정당하게 올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 주는 대로 해서는 됩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사업단이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화 사업단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공문이 시달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로, 부산시에서 자치구, 군별로 다 참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과장님 사업소세가 지금 사업소가 어디서 어디까지 사업소로 해서 세금을 거둡니까? 공장뿐이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업소로 정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세탁소, 목욕탕, 여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경기를, 이 증감에 대해서는 신생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체납은 체납팀이 있어서 잡는 건데, 사업소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해서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세 하면……,
종율
박종율위원
저도 사업소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재산세 사업소세도 있고 다음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330㎡ 초과할 때 사업소세고 종업원 수는 50인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냅니다. 그래서 단지 2,600만 원 잡은 것은 종업원에 대해서 내년 급료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4.4% 정도 잡았습니다. 한 2,600만 원 정도.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정확하게 종업원을 어떻게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종업원 수에 대해서 급여인상이 될 것으로 내년에는,
종율
박종율위원
급여인상이 안 되고 동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사업소마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추정을 해서 잡아서 증감을 했느냐 이거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추정입니다. 모든 세수 이런 것은 추정을 다 합니다. 매년 그만큼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거기서 특별한 게 없으면 추정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과장님 특별한 게 많잖아요? 왜 특별한 게 많냐 하면 첫째 공무원부터 인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계기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봐야지 특별한 게 없으면 추정해서 잡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하게 봐주십사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봐야지. 지금 IMF 보다 더 IMF인데 특별하게 봐야지 과장님 특별한 게 없다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감하면 좋은 데 좀 특별히 세밀하게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는 보면 세금이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시세가 됩니다. 시세는 시에서 목표를 잡아서 내려 줍니다. 그에 따라서 이율까지도 내려 주는데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6억 600만 원 정도 목표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알아보니까 종업원 인상에 따라서 2,6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 그런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00% 시세라도 구로 내려오는 것은 얼마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시세 징수포상금해서 징수교부금이 3% 정도 내려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 할당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할당을 못했을 경우는 추경 때 목표 조정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목표를 달성해야 되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달성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정 여건상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표를 추경 때 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맞추어서 한다 말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내려오는 구세는 4%인가 몇 퍼센트 있을 겁니다. 내려오는 것은 목표 달성 안 해도 내려오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3% 내려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잘 안 걷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걷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체납정리팀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재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6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보다 금년도에 5,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93억 6,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의 체납이 12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년도에서 넘어온 체납이 81억 6,8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사실상 과목이 50개 과목 됩니다. 50개 과목 중에 과목별로 보면 징수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되는 경우도 있고 0.1% 대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각 과목별로 평균징수율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경기 저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도 약간 예년 못지않게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두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체납징수율이 높아진다면 추경을 통해서 즉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물론 예측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목표 이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게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이고, 전년도 수입의 목표보다 같게는 못할망정 너무 삭감되어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더라도 같은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적게 잡아서 많이 수입되면 추경에 올리겠다 그러면 그것은 추상입니다. 예산액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5,400만 원이라는 돈은 물론 금년도 수입이 93억 같으면 내년도는 93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사항 중에서 우리 체납정리팀의 소관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개 과목을 체납정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체를 맡는 게 아니고 고액 상습만 체납정리팀에서 맡아서 정리를 해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 과별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체납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예산된 3억 1,000만 원을 책정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각 실, 과별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팀에서는 1억 8,100만 원을 징수목표를 내서 내년도 세입을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체납정리팀은 사실상 금년 징수율과 거의 비슷하게 잡아두었고 각 실, 과에는 사실상 예년에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은 사실상 납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입을 편성해 두어서 만약에 결손이 생긴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낮게 일단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두고, 세입이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높아진다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세입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납팀이 생긴 지 얼마 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작년 9월 달에.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9월이지요? 그러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납팀이 하는 18억 원 충분히 목표, 우리가 전년도 하고 똑같이 잡았다 하고 과에서 목표를 적게 잡았다 그러면 각 과에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각 과에서 했다는 것은 진짜 못 받을 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 이래 되고 체납팀에 넘어 온 18억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냥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체납팀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각 과에서는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릴 수 없고 도로 낮추어야 되고 체납팀에 넘어온 것은 전년도 같이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팀장님, 세무과에서는 체납에 대한 징수는 전혀 안 합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은 과년도 체납이 있고 현년도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2008년이니까 2007년 이전 체납은 체납정리팀 소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현년도 금년 2008년도 부과에서 체납이 발생한 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체납 부분은 체납팀에서 하고 현년도에 일어나는 세무관계는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모든 징수는 세무과에서 걷어 들이는 것은 체납팀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게 아니고 체납정리팀과 세무과의 역할은 체납이라는 것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고 부과 이후에 한 달 기간 독촉고지 기간이 있거든요. 독촉고지 기간이 끝나면 그때 체납하면, 그때 미납하면 체납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지요, 기간이 지나면 체납이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기간이 지나면 체납인데 전체 체납 중에 과년도 부분은 체납정리팀 소관이고 현년도 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년도 것은 세무과 것이고 세무과에서도 징수도 하고 걷어 들이고 다 하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게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체납자 홍보물 제작도 하고 정리팀에서도 홍보물 제작 관리같이 하고 있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체납팀이 있으면 모든 징수하는 것은 분리를 하지 지나간 것만 체납팀에 서 하려고 하니까 세무과하고 체납팀 하고 중복 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다고.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두 군데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중 일을 하고 있다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홍보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금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같은 성격에 예를 들어서 체납세 납세홍보 현수막 또 세무과는 지방세납부 홍보물 현수막, 이 같은 성격을 띠다 보니까 한 군데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 관계는 세무과하고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참 좋은데 엄격히 따지면 기관이 같아요. 분리를 했다 뿐인데 기관은 같은데 성격을 분리를 하자 해서 분리한 것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자리에 붙여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한번 세무과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96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 되는 체납자수를 3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만 6,00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3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3만 명에 대한 독촉고지를 연 3회 정도 발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건수는 25만 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는 25만 건을 개인별로, 건별로 독촉고지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사람별로 인별로 독촉고지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6건 체납했을 경우에 6건을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사람별로 모아지지는 않고 전부 다 개별로 해서 봉투 없이 봉함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서 가다 보니까 비용은 사실상 6,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예상인원이 5,000명 정도 늘 것을 예상해서 비용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아까 41페이지에 수입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체납팀에서, 그런 것이 2만 6,000명에서 1만 명을 더, 작년에는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보냈다면서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세 부분이 작년에는 2만 6,000건 보냈는데 금년에는 예상이 3만 6,000명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3만명.
용길
김용길위원
3만 6,000명 해 놨는데 여기는. 3만 6,000명에 조금 전에 5,000명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3만 6,000명이면 1만 명입니다 1만 명. 1만 명에 대해서 그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수익성도, 물론 세외수입하고 이것하고는 틀리겠지만 이 분야도 세수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분야에 얼마 증액을 잡았습니까? 세수에.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금년 지방세 체납 정리 세입목표는 2억 5,000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았어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작년에는 2억 2,000 잡았습니다. 3,000 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만 명이면 1/3이 더 됩니다 독촉장 보내는 것은. 1/3이 더 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독촉장 보내는 비례하고, 금액의 상승률 하고는 비례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어느 정도 안 맞아도 70%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분명히 비례해서 독촉장을 30%를 더 보냅니다. 금년에 그렇지요? 35% 되지요? 2만 6,000에서 3만 6,000 보내면 36% 정도 되는데 36%는 못하더라도 20%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독촉장 보내서 수입이.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방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지금 중간 부분에 배당금 수령 여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당금 수입 여비는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사실상 내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체납정리팀을 운영하다보니까 배당금 수령 공무원이 거의 매일 법원에 출장을 가야 됩니다. 법원에 경매사건이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별도의 여비를 못주고 있었는데 매일 출장을 하니까 여비가 필요하다 그 판단 아래서 이 여비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원에 가다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하여튼 국내여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금까지는 여비를 안 주고 있었지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여비를 안 줬는데 여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이때까지 어떻게 여비가 들어갔는데 무엇으로 충당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개인, 우리가 월액여비라고 월 10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월액여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것은 공무원들 월 1회에 관내 출장을 가면 1만 원씩 해서 10일 정도 출장을 하면,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 가지고 하면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근무도 봐야 되고 또 현장에 체납정리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공무원 일을 하는데 이중이든 삼중이든 해야 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해야 마땅한데 특별히 이런 부분을 담당하면 다른 부서에도 이런 활동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한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별도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하고 여기 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여비 자체가. 출장을 가면 이 분은 어디로 갑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방법원에.
종율
박종율위원
대부분이 지방법원이죠? 그 여비하고 딴 부서의 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액여비가 있다 하면 굳이 여비를 정해서 줄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 직원이 20일 정도 출장을 하는데 여기에 여비 반영 되는 5일 정도 반영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일?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5일 정도 반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일 중에 5일은 뭐라고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20일 정도 출장하는데 1일 2만 원 여비를 계산해서 5일 정도.
종율
박종율위원
1일 2만 원인데 5일이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일 출장을 가는데 1일 2만 원 잡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안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최소한 대로 편성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사람들 밥을 먹고 출장 가면 따로 출장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러니까 아까 월액여비.
종율
박종율위원
월액여비가 얼마 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1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나오지요? 나오는데.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월액으로 활동하는 일수보다 이 부분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이 여비를 별도로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월액을 드리고 별도로 10만 원 또 드리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 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