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지이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금성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최관용입니다. 녹지조경담당 김용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15억 94,685천원이 증액된 72억 12,279천원이며, 항목별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386만원, 국고보조금이 46억 78,531천원, 도비보조금이 25억 29,888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82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38억 85,891천원이 증액된 151억 38,727천원으로서 정책과목별로는 가치 있는 산l림조성 부분에 58억 52,681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생태숲조성 9억원으로 이는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비로 생태숲조성 1식에 8억원, 편입토지 50,981평방미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는 14억 35,572천원을 계상하고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형제봉과 옥산 철쭉보육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시설비로는 밤나무양묘 및 접목생산에 각각 5만본씩 해서 7,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로 여비 포함해서 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지원에는 5억 95,268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11,583천원, 감리비에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5억 76,513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경제수조림에 98㏊에 1억 55,784천원, 생태조림 50㏊에 23,679천원, 속성수조림 43㏊에 1억 22,164천원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나무관리가 7억 19,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단위사업별로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54㏊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90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억 91,768천원으로 이는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외 5개 사업이 있는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에는 22억 92,563천원으로서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5억 7,670만원이며, 이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23동에 4억 3,2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1개소에 4,68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6개소에 400만원,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디자인개발에 4,800만원, 임산물 브랜드화 저장포장관리 시설보완에 4,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고로쇠 수액용기 및 축제경비 지원에 2,6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에 1억200만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30㎞에 6,000만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9,940만원을 계상하면서 민간보조로 표고재배시설 1개소에 640만원, 산림복합경영 5개소에 7,32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3억51,168천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에 235대에 2억13,015만원, 펠릿 보일러 보급 32대에 97,068천원입니다. 다음은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 130㏊에 4,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상수생산지원에 4,275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정 밤생산 활성화사업에 1억7,450만원을 계상하고 재배농가 교육 교재비 제작에 150만원이며, 밤나무 신품종 묘목구입에 4,400만원, 밤나무 대체 작목 조성사업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에 6억원은 이는 산림청 전국의 공모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사업으로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수 묘목 생산공급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밤유통 지원사업에도 3,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건설에 4억 4,11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임도신설 실시설계에 5,369천원, 임도구조개량 실시설계에 10,119천원, 임도보수 실시설계에 1,284천원, 임도신설사업에 1억 25,2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임도변 풀베기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제로화사업은 전체 예산이 1억 12,446천원인데 산림경영 운영지원에 2,264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89,806천원으로서 사방댐 3개소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전 설계비 및 재해영향입니다. 시설비 4억 4,814만원은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전설계비 및 재해영향에 9,5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3억9,314만원, 시설부대비에 2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부분에 45억 23,5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산불 없는 하동조성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합쳐 9억 58,7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은 1,615만원입니다. 295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에 1,560만원, 산불진화장비유지 및 홍보물구입에 3,175만원, 산림보호 운영지원에 2,144만원이며, 산불방지 대책지원 3억 22,179천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 34,576천원으로 이는 전문진화대 3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9,976천원, 산불방지종사원근무복 구입에7,266천원,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에 17,108천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741천원으로 이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외 3개 품목에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120만원은 휴대용무전기 4대 외 3개 품목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산불진화예방 및 도정수행 헬기임차에 1억5,25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으로 5억 71,688천원인데 이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471천원, 예찰조사원등 4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211만원이며, 이는 차량리스 1대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1,12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방제약재 동력기기 기타 장비 9개 품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5,84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에 12,965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43,1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일반보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가꾸기사업 850㏊에 8억 76,519천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900㏊에 3억 9,025만원, 숲가꾸기 감리비에 4,500만원, 부대비에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2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4억 25,125천원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억 1,593만원인데 숲길조사원 2명, 등산안내원 1명, 산림보호강화사업 1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 9명에 1억 1,126만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 1명에12,794천원, 도시녹지관리단 1명에 13,628천원, 산촌운용매니저 1명에 12,792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2,253천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여비에 2,704천원 일반보상금에 4,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사업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산로제작에 1,600만원입니다. 자연생태등산로 정비 39㎞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에 1억 52,8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 5㎞에 1억 46,8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입니다. 푸른하동 가꾸기사업에 46억 94,59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1억 84,2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꽃동산 관리는 우리 관내 전 구역에 있는 꽃동산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이것도 1억 58,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7,900만원은 비료비, 퇴비 꽃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동공원 보완공사에 4,000만원, 하동 포구공원 보완사업과 평사리 공원 보완사업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연구개발용역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에 58,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 나무가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공원화조성사업에 7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마을별로 정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하동 가꾸기 시상금 및 포상금에 1억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은 상사업비이고 390만원은 포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전원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3억 8,900만원인데 이건 교통장애 가로수 정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계천 매실거리 사후관리에 1,200만원, 산벚나무 군락지조성에 3,500만원은 저희들이 국도변이나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나리 군락지 조성에 1,500만원은 저희들이 목도 제방과 같이 전체 도로변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동IC꽃벽 보호에 500만원, 노거수 정비에 1,200만원, 악양루 이전 건립에 3억원인데 이 사업은 악양 개치 미점에 있는 악양루를 동정호 있는 부분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운영지원에 4,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7억 19,6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개소에 3억 3,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2억64,7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면녹화 2개소에 3,960만원은 신월 들어오는 입구에 주유소부근 옹벽이 있는 부분에 덩굴류를 얹어서 옹벽을 푸르게 만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공간쉼터조성 3개소는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악양에 1개소 금남 대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원조성사업에 22억 71,5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정호 생태공원조성에 5억원은 동정호 늪지를 보호하고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확보가 안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67억 934천원인데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에 43,986천원, 일반운영비로 23,9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은 어려운 산림 산촌의 소득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 고용창출을 위한 산림가꾸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밤나무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산주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가 54㏊인데 나무가 가지가 쳐진다든지 썩고 밀집된 것은 베 내고 생육조건이 나쁜 것은 대체작목을 심는 사업입니다.

29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화개 의신마을이 생태조성마을로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적량면 서리마을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데 생활개선사업, 녹색체험시설, 생산기반시설을 합니다.

309페이지, 푸른하동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하동 가꾸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하동공원을 관리하는 인부가 2명이 있는데 기본급 연차 휴가수당이 되겠고, 꽃길조성 꽃동산관리는 읍면에 인건비 각 300만원씩 해서 인건비 3,900만원이 나가고 군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 관리하는 부분이 1억1,90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부산물 비료구입이라든지 복합비료, 가로수용 병충해 약재구입이라든지 녹화관리를 위한 사후 자재구입 등 해서 읍면에 100만원씩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푸른하동가꾸기를 매년 해야 됩니까?

물론 수목은 장기적으로 하지만, 코스모스는 매년 심어야 됩니다. 공원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1년생 꽃은 지양을 하고 다년생 꽃을 심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40억 몇 억씩 투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4억 6,900만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하동공원이나 평사리공원 보수를 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읍면에 기존 코스모스가 심겨져 있는 꽃길에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스모스는 자연적으로 발아가 되는데 밀집된 곳은 속아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발아가 되는 것은 도로변에 잡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악양루 이전을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동정호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공원을 하면 정자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양루가 역사성이 있습니까?

악양 면지에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전은 군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하동군 전체 밤나무 조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700㏊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노령목관리 양묘사업, 토양개량이 나와 있는데 20년 전의 수종이 지금 경제성이 있습니까?

밤나무 양묘사업을 권장하기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밤나무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농촌의 노동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심어져 있는 것은 관리를 하지만 신규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중단하고, 기 양묘를 해놓은 것은 접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수종이 좋고 노동력이 있는 분은 계속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좋은 품종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밤나무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의 밤나무가 하동의 밤나무보다 좋은 것이 많지요?

모든 농산물이 중국보다는 한국 것이 좋습니다.

공주하고는 어떻습니까?

공주보다는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공주는 밤나무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참 크는 단계이고 저희 군은 밤나무가 노령목이 돼서 밤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수종으로 조성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대체작목을 권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밤 대체작목 조성 46㏊에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시기가 안 맞아서 양봉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접한 적이 없습니까?

양봉하고는 매년 조금씩 이견이 생겼습니다. 양봉협회하고 밤나무 생산자하고 회의를 해서 각자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절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유류대 인상으로 화목겸용 보일러를 선호하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올해 235대를 농민에게 보급해 줍니까?

그것도 작년도 농림사업에 화목보일러 신청이 300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액 보조를 합니까?

아닙니다. 10% 자부담이고 90%는 보조입니다. 작년에 일부 시작했는데 시범적으로 10대를 했습니다.

연료가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밤나무 노령목 제거나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울창한 숲은 간벌을 하면 연료가 많이 나올 것인데 홍보를 해서 화목겸용 보일러 농가에 공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사후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만 해 버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우리 군이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 지도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생태마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진교, 금남, 고전, 청암면 일부 지역입니다.

재선충 항공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재선충 매개충을 죽이는 것입니다.

재선충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파쇄나 태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동에서는 기계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다 파쇄를 하고 있는데 파쇄를 한 부분은 가축을 키우는 분들에게 톱밥을 제공합니다.

악양, 화개가 재선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끔 산을 보면 통째로 죽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런 데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찰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가보면 그런 큰 나무들은 묘지주위나 논가, 밭가에 베지를 못하니까 주인들이 박피를 해서 말라 죽은 것은 대부분입니다.

305페이지, 숲길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동관내 숲길을 찾아서 등산로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정호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동정호 주변 토지매입은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동정호복원은 건설과에서 준설작업을 했는데 동정호가 복원이 되면 주변에 숲이 있어야 되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도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산림과에서는 동정호의 외부적인 숲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동정호에 누각이 원래 있었으니까 악양루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악양루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림과에서는 조경사업을 할 것인데 동정호 분위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다 참고해서 고증을 거친 후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산림법위반 과태로가 23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산에서 소각행위,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벌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형제봉, 옥산 철쭉 보육사업이 매년 반복사업인데 이걸 꼭 시설비로 주어야 됩니까?

주체가 나와 버리면 괜찮은데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내려주니까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사업을 하는데 책임을 넘겨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설계를 내도 이거 하나 보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설계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양묘사업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까?

작년에 5만본 했는데 예산이 9,600만원이고 부대비까지 1억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밤나무 신품종 묘목구입비 2만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산림연구원에서 밤나무 신품종이 새로 나온 것입니다.

양묘사업은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밤재배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품종 묘목구입 이것은 들어갈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신품종 보급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90페이지, 약용수묘목 생산공급 사업추진은 올해 1억 5,000만원인데 총 예산이 12억입니다.

밤나무가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대체작목으로 음나무라든지 옻나무 등 약용식물등 농가들이 빠른 시일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산림사업은 적어도 5년, 10년 길게는 100년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수종과 전망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한 해 1억 5,000만원하고 끝날게 아니고 12억이 되어 있는 사업은 산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어차피 돈을 들였으면 성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묘사업만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92페이지, 임도변 풀베기사업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이용이 적은 임도는 가시라든지 잡풀이 길을 막아 버리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등 성묘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년 할 필요가 있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전체 가능합니까?

전체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행이 많고 자주 관리하는 곳은 관리가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통행이 적고 사용 빈도가 적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행이 많아도 주위에 밤산이 있는 데는 관리가 되는데 오지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방댐준설이 3개소에 189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기존 되어 있는 사방댐에 토사가 쌓였을 때 이걸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많이 와도 범람이 되지 않습니다.

3개소에 189만원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차량리스는 작년에 1,700만원이고 올해 740만원인데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제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하동에 소나무 재선충이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선충은 단순히 끝날 부분이 아닌데 올해도 740만원이 리스비로 들어가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발생면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차량 유류대가 500만원이 있고, 공공운영비가 100%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 450만원에서 올해 170만원이 늘어서 1,46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 공공운영비 사용내역과 내년도 계획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림사업으로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2008년도 올려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 123동인데 신청자가 123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7동에서 30동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조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저장도 있고 건조시설도 되어 있는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동당 10평 기준으로 3,9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보조가 1,580만원, 자담이 1,584만원, 융자가 800만원이 나옵니다.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는 뭘 명품화한다는 것입니까?

옥종의 곶감과 청암의 취나물 디자인포장재 개발비입니다.

288페이지, 고로쇠가 저희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데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닙니까? 내용을 깊이 보면 오지에 국한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이 돈이 전부 홍보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정도는 산촌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 악양 등 산촌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나무 신품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대한 이평입니다.

밤나무 묘목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양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나무사업은 우리 농가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타 지역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종자개량은 군단위 시스템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신품종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이건 연구원에서 가져옵니다.

290페이지, 약용수묘목, 생산공급사업은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마나무, 황칠나무, 음나무,. 옻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해발 몇 미터에서 서식한다고 보십니까?

보통 300m 이상에서는 서식한다고 봅니다.

10여년전에 적량에 음나무를 심었는데 실패작이었습니다. 음나무, 황칠나무, 옻나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발 800미터 이상이 돼야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한 지역에 심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위치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적절한 지역에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산초도 있고 수종이 다양한데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산촌운용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촌을 운영하는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데 운영하는 일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견학, 기록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311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이 목도로 되어 있는데 목도 어디쯤입니까?

목도 마을 앞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목도 밑에 직선도로 지나서 전망대가 하나 서 있는데 적정한 위치라고 보십니까?

도로부지에 자투리가 남아 있는 부지인데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목적은 전망대로 지었으면 관광차나 승용차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하는데 버스가 한대 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 목적한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1억정도 투입됐으면 관광차원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자투리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개를 해서 승용차 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공원이나 평사리공원에 나무심기를 합니까?

나무심기가 아니고 보완사업입니다.

화개 남도대교 밑 생활체육공원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승인만 나면 저희들이 더 운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지난번 양보 현장점검 갔을 때 이장님댁에서 동글동글한 밤이 포장을 해서 상품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런 품종이 우리 하동의 상품으로 출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양보에서 생산된 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산불감시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0명입니다.

110명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가 다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산불감시원들은 고용 창출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유류대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가를 30,0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이 6대가 있는데 현재 기계톱이 없습니까?

기계톱이 있는데 소모성이 돼서 수명이 짧습니다. 개인의 경우 3년 정도 사용하는데 작업자들에게 나눠주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는데 얼마 사용을 못합니다.

310페이지, 가로수 정비를 교통장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도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초등학교 앞에 휀스쪽에 화분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입면녹화사업은 급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기가 흉하니까 보기 좋게 한다는 것입니까?

담쟁이 덩굴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개 두 갈래 올라가는 길이 밑에서 보면 윗길에 철재가 보기가 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안내원들이 안내를 할 때 관광객들이 지적을 하면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입면녹화에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밤나무 양묘사업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군비인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작목반으로 이관해서 하면 안됩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나무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생산자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양묘를 하면 오히려 실패가 없습니다. 제일 쉬운 게 밤나무 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했으면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밤나무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양묘사업은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읍면의 의견도 수렴해서 양묘사업은 이것으로 종결을 할 것입니다.

하동군 산림계획이 산림조성계획, 소도읍 산림조성계획, 경관조성사업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산림이라는 것은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하동군 산림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산림사업 총 10개년 계획이 용역을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또 하동군 녹지 네트워크라 해서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계획,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청암, 옥종 지역의 산림보전에 대한 산림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산림과 예산이 우리 농촌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일부 입찰 공사비가 있지만, 농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 등 대부분이 군민에게 소요되는 예산이지, 외부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밤나무가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지양을 한다면 산림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밤나무관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는 안하고 기존 있는 것은 같이 아울러 관리를 하면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산림소득이 많았는데 산림소득이 안 나오면 70%가 농민인데 농민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하동군 산림조성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동군 예산이 관광분야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읍면 가로수가 관광지에 맞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하동 가로수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됐다고 평가합니다. 국도나 지방도 각 부분에 가로수가 80% 식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혹 수종이 변형된 부분도 있지만, 나무라는 게 10년 후에 진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동군은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지만, 화개 산간지역, 악양 산간지역, 청암의 산간지역은 벚꽃보다는 단풍쪽으로 선회를 하는 게 가로수로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산림과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청암의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를 심은 것인지 모포장인지 애매합니다. 나무가 밀집된 지역은 이식을 해서 빨리 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녹지네트워크 할 때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면 멋진 가로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밤나무가 생산성이 없어서 대체작목을 심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농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심은 후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결실을 보게 되는데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해야 따라갑니다. 소득작목 쪽으로 계획을 세우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숲길조사원 2명은 피복비이고 밑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각 읍면에 1명내지 2명이 있습니다. 숲길조사원은 산림과에 근무를 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요원은 옥종과 산청의 경계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산 안내인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등산로 안내요청이 있을 경우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이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사업인데 내년에는 청암의 하동호주변과 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심속입니까?

우리 군부는 도심속보다는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경찰서 앞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런데 먼저 녹지공간이나 쉼터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세요. 이런 곳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꾸 침범을 하고 무허가건물이 들어섭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감리비가 몇 군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리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를 대행사업단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하동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서 뒤 구제봉 군유림 일원에 자생식물도 보호하고 생태체험도 할 수 있고 희귀종 군락지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5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것입니다.

관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 헬기임차료를 넘겨 줍니다. 민간대행사업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예,

예산서에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설계는 산림사업실시용역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남, 옥종, 악양 3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남은 올해 늦게 추경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3년째 들어가는 게 있고 4년째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밤나무가 현재 경제성도 없고 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계속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밤나무 양묘사업은 더 확대를 하지 않고 기존 있는 밤나무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양묘사업을 중지하고 대체작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차비는 저희들이 안주고 5년간 계획을 해서 매년 5만본 해서 25만본을 계획했습니다. 여기까지 계획된 것을 보면 20만 본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품종인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밤이 굵은 것도 있고 중간크기도 빛깔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밤나무 교체는 재배자들이 앞으로 2년, 3년 더 수확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반영이 되지만, 재배를 계속 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3년 더 재배를 한다는 사람이 전부 베 버리고 신품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25만본 할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노령목관리는 다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농림사업에 신청한 것이고, 뒤에 것은 수요에 못 따르기 때문에 좀 더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특화단지는 옥종면 위태 국유림에 하고, 밑에 것은 영농법인이 조성이 안되고 개인들이 조금씩 하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는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적지로 판정한 곳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인건비가 아니고 설계를 해서 산림사업단은 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마을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넘기지 않고 행정 기술적으로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서 오면 국도 19호선 신월구간에 옹벽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국도라도 시설을 해 놓으면 군에서 관리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숲속광장 정자부분에서 전망대에서 섬진강 쪽으로 내려가면 골프연습장 부근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갑니까?

소관 업무에 업무추진을 이 항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세부사업을 다른데 넣어야 되는데 운영지원에 넣습니까? 꼭 숨겨놓은 것처럼 산림조성에 산불예방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310페이지 청계천 매실거리조성 사후관리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치고 비료, 거름 주고 풀베기를 하는 것인데 관리는 인부가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데 차에 모든 물품을 싣고 갑니다.

올해 약을 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재난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17페이지, 재난관리과 총 세입은 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800만원이고 보조금은 10억 9,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8억 30,778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 59,22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년도 총 예산은 70억 56,561천원에서 16억 82,299천원이 감된 53억 74,262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1.96%, 2009년도 총 예산의 1.75%가 되겠습니다. 16억원이 감된 것은 작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은 예산은 총 52억 30,418천원에서 12,428천원이 감된 51억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은 57,3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총 4,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비로 13,4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활동지원에 2억31,51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운영에 11,00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에 화생방분대 장비구입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04천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9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320페이지, 소방의날 유공자표창에 39만원, 민방위 유고자 표창에 39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에 21만원, 민방위대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일반운영비 1,5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는 사무관리비,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총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일반보상비, 기타보상비 교육비지급에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에 7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비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 지원대 동원보상에 4,26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방위협의회 지원비로서 2,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통합민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보상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동군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 운영지원 1억3,236만원 중 사무관리비 1,2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민방위복 및 활동지원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실습자재 구입비에 1,5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시설 장비구입비에 1,300만원인데 민방위교육 이동 빔 프로젝트 기기구입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7,5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향토방위작전지원에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6,843만원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금에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향방작전지원 핸드토키 외 11종에 5,3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교육훈련지원으로 안보교육관 방송시스템 외 3가지에 8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운영경비 상황판 제작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비로 방독면보급 방독면구입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익근무요원은 총 26명인데 그 중 2명이 군에 근무를 하고 17명은 현재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월 봉급액 외 8가지에 1억 38,6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예방으로 복구지원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22억 61,249천원에 9억 84,231천원이 감된 12억 77,018천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이 감된 것은 풍수해보험으로 인해 방재청에서 국비는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6억51,91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풍수해보험운영 민간이전, 풍수해보험사업에 주택,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온실은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1,90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해관측장비 공공요금은 전화, 전기요금이 2,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자동우량경보시설 58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62,2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에 29,87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천배수장 관리에 10,9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추진활동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하동읍 신기 배수장관리비로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기배수장은 한국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입니다. 재료비, 수방자재구입으로 7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응급복구장비대 및 참여자 식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해빙기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49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계천, 진교, 배수장 공공요금이 49,8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1,8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요금 120기동대 차량보수 및 민방위급수대 4개소 시설장비유지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20기동대 월액여비가 8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어촌보안등 부품구입비로 가로등 외 3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는 2억4,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농어촌보안등 신규설치에 2억 3,550만원, 농어촌보안등 도색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문화 활동비로 2억 58,96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름 구조구급대 운영에 송림 평사리 근무자 급량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에 4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점검 자재구입비로 3,29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에 1,48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전기가스 안전사용 수칙 제작비 13,03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소 안전표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표시판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지원에 1억4,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구조구급장비 구입비로 3,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소화전 보수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으로는 미분무살수차 제작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화개, 청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이 내년 5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데 훈련경비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소요경비에 35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보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세대 자동 소화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레인지 자동소화기 설치에 6,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유지관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험표지판 설치 외 4종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과 재무활동비로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소관은 작년 41억 15,194천원에서 6억 6,964만원이 감된 34억 45,55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작년도까지 하도급 준설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종료가 돼서 하도급 준설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33억 82,5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소하천정비사업에 22억 24,814천원, 시설비로 하천정비 4개소입니다. 고전의 고하, 진교의 술상 양포, 옥종의 법대 4개소에 22억 1,6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2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가지방하천 42개소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문 정비인데 시설비로 적량면 안성, 고전면의 신월, 명교, 전도 배수문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등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성제정비는 작년도 저희들 군이 장려를 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고 2008년도는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역으로는 기성제 정비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공작물 정비에 5,400만원, 하천퇴적토 준설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하천 긴급복구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하천 응급복구에 해빙기 및 재해발생시 사용할 사업비 5,000만원, 하천유지관리비에 1억원, 두곡소하천 외 10개소에 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운영지원에 1,5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여비에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최참판댁 세천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시설비로 정보업데이트와 폐공관리에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3,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3,17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320만원, 관서운영 급량비에 900만원, 을지훈련 화랑훈련 급량비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을지훈련은 올해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발 앞선 재난 사전 대비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읍면여성소방대운영 13개대, 하동군 의용여성 소방대연합회, 322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되어 있는데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엊그제 소방의 날 참석한 인원 중에 뒤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여성들 합쳐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한 면에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 하동읍장님이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의용여성 소방대를 조직한다고 했을 때 여성소방대하고 중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직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한 사람이 5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에는 구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의용여성소방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성을 안했습니다.

2007년도는 구성을 안하고 이게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1,340만원, 여성의용소방대가 1,300만원, 그리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따로 읍면별로 있습니까?

읍면별로 10명씩입니다.

130명에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작년도 주부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총 130명인데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안되는 사람이 총 29명이고 나머지 101명이 새마을부녀회 37명, 자원봉사자 13명, 의용소방대에 28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단체 중복은 놔두더라도 여성의용소방대, 여성 민방위소방대, 주부민방위기동대 3가지 단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복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주부 민방위기동대 명단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사람이 한 단체 또는 2개 단체에 참여해가지고 그 봉사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가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주부 민방위기동대, 여성소방대해서 도비가 58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구성이 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면 오히려 단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엊그제 민방위날에 가서 느꼈습니다. 한 단체로 통일해서 잘 되게 하면 한 면에 30명이든 40명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단체 사람이 새마을이든지 자원봉사든지 적십자든 그건 상관이 없고 민방위에는 한 단체만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참 좋은 봉사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산발적으로 해놓으니까 여성의용소방대도 아니고 민방위대도 아니고 주부기동대도 아니고 이게 전부 소속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 특수사업 아니라 전국의 특수사업이라고 해도 구성이 안되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1개 대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읍면의 여성소방대에 사무실이 정비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소방대 2층에 가설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하동소방서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각 읍면의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19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화개, 고전, 금남, 진교, 옥종이 되어 있고 올해 횡천 119구급대 사무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횡천도 구급대가 설치됩니다.

119구급대가 1개면에 설치되면 2개 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2개내지 3개 면을 관할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파출소가 없을 때는 초동진압을 위해서 5분 이내 출동을 해야 되고 의용소방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성소방대가 다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여성연합회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단체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1,340만원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단체인데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단체들이 중복이 됩니다. 민방위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데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연합회 내에 여성회원도 있는데 위에는 연합회에 500만원 경비가 지원이 되고 밑에 1,300만원은 여성소방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익히 예산이 지원되는데 중복적으로 지원되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없는 사람을 구성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이 나오는데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1,000만원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점등, 점멸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동절기는 오후 5시30분에 점등을 해서 아침 5시에 점멸이 되고 하절기는 저녁 6시에 점등을 해서 새벽 6시까지입니다.

보안등에 점멸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등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안등이 500등이 있다면 점멸기에 입력을 할 때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2등 간격으로 한 등 끄는 식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새벽 2시에는 사람이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새벽에는 사람 통행량이 적은데 보안등은 전주처럼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예를들어 복지회관 있는 곳에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고 중간에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설치한 곳도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전등을 꺼 버리면 어두워서 불편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2시에서 4시에 과연 전체를 다 오픈을 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로등도 건너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로등은 지그재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CCTV를 재난관리과에서 예산만 지원합니까? 직접 관리를 합니까?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CCTV설치한 목적이 방범인데 24시간 오픈하는데 점검내용은 누가 합니까?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는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열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람규정은 모릅니다.

331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어느 시기에 정리를 합니까?

우수기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아닌 때에 준설을 합니다.

화개면 검두 형제봉에서 내려오는 산골에 돌 자갈이 많은데 우수기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량을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에 내려주기도 하고, 2,000만원 이상 큰 것은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횡천강도 강인지, 하천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될 정도로 강의 이미지를 많이 흐리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유수에 지장을 준다든지 범람을 했을 때는 준설을 하지만,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방독면 300개 구입이 있는데 이걸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민방위대원 1인 1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훈련 시 사용합니다.

육군 본부에서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불량품이라고 방송을 하던데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비상시 필요해서 구입하겠지만, 군대에서 구입한 게 불량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구입할 때는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28,000원에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전화, 전기요금비입니다.

거기에 왜 전화요금이 나옵니까?

이건 무선 전화요금입니다.

32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동읍 신기 배수장에 1,59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가로등 수가 하동군에 몇 등이나 됩니까?

4,636등입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거리규정이 있습니까?

거리규정은 없고 5세대이상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없는데 읍면에 고루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이 관내 한번 둘러보시고 어려운 지역을 우선 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328페이지,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와 물놀이 안전표지판 제작은 차이가 뭡니까?

뒤에 위험표지판은 위험한 지역에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인명구조조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표지판은 설치를 하고 그대로 놔 둡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합니까?

설치를 하고 그대로 놔 둡니다.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간판은 하나에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전표지판은 한달 정도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는데 사용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해서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설치한 것을 가져와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내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표지판을 여름 피서철에만 설치한다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330페이지, 하천정비는 계획이지 아직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지요?

고전면의 고하, 진교면의 술상, 양포, 옥종면의 법대 4개소에 22억 1,65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2억은 나중에 기성제정비할 때 기성제 정비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323페이지, 지하수개발은 허가를 할 때 준공을 해서 만약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폐공까지 준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비가 많습니까?

지금 지하수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은 허가도 하고 신고도 합니다만, 옛날에 파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연차별로 페공조사를 해서 폐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2008년말 기금은 2억 53,441천원입니다. 내년에 조성될 기금은 3억 9,025천원으로 기금은 내년도 사용할 계획이고 2008년말 2억 53,441천원만 잔액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33페이지, 연도별 조성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이 ‘9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 현황에는 설치 연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고드리면 총 조성액은 24억 1,081만원이고 출연금이 9억 67,47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81,50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1억 57,369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가 21억 55,4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964천원 그래서 2억 53,44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수입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억 3,025천원이고 수입액이 1억 9,025천원으로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 3,025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3,02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 1억원이고 총 수입이 1억 6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이 1억 1,200만원으로 총 수입이 2억원으로 8,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2억 38,416천원이고 수입액이 2억 53,441천원으로 증이 15,025천원이 되었으며, 총 세입합계는 4억 53,441천원에서 수입액이 5억 62,466천원이 됩니다. 지출내역은 32페이지, 재해 재난예방에 전년도 2억 15,025천원에서 지출이 3억 9,025천원인데 증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2억 38,416천원에서 2억 53,441천원이 지출되어 15,02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세출합계는 전년도 4억 53,441천원이고 지출액이 5억 62,466천원으로 증감액은 1억 9,0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틀리는데 의용소방대는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민방위 주부기동대는 도 특수사업으로 올해 창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복이 많이 됩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는 중복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내용도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궁에 5,0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525페이지, 체육시설물 통합 시설개보수 5개소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활공장, 인조잔디구장 5개소에 평시 시설 개보수 사항이 발생해서 시설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초·중·고등학생이 사용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규정은 없고 우리가 상시 사용하는데 임대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장 승인을 받으면 사용료가 무료로 됩니까?

예,

고등학교는 교육장의 관할이 아닙니다. 초·중학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고만 하면 무료로 사용하는데 고등학교는 교육장의 관할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들어 고등학교에서 만약 문화예술회관을 무료로 사용하려면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화개장터 야외장옥을 정비를 하는데 중간을 잘라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화개장터 전체 면적이 옛날 논두렁되어 있는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각 필지마다 하동군 소유 40%, 개인소유 60%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이 기준해서 직선으로 길게 되다보니까 가운데 동선이 없어서 이쪽 장옥에서 저쪽 장옥까지 활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통로를 만들어 달라서 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옥 칸 수가 줄어야 되는데 몇 칸이 줄어집니까?

여섯 칸이 줍니다.

그럼 군 지분이 지금도 40%입니까?

개인이 60%, 군이 40%입니다.

땅이 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적정리 교환등기를 해도 전체 면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국유지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하동군으로 등기를 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건 우리 군 재산만큼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럼 장옥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해서 가운데 통로를 만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되고나면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독서실이 같이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언제까지 간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통제소 쪽에 보면 대형 벽화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도색하고, 유리에 썬팅이 안되어 햇볕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창 썬팅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햇빛에 노출이 되고 하니까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277개소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합니까?

위탁관리 범위는 취·정수장 관리와 염소소독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탁관리를 할 때 277개를 묶어서 하나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위탁관리 회사별로 인력을 고용해서 배치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3, 4명이 있어야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취·정수장 관리와 염소소독기 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취수장도 관리를 하고 배수지 주변에 잡초도 제거하는데 제일 문제가 소독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독기 약이 떨어지면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 작동이 안되면 소독기 제조회사에 연락해서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계속 순회 점검관리가 돼야 됩니다. 또 수질을 채수해서 수질검사 의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100만원씩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만, 당초 도에서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2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지원이 삭감되면서 전체 금액이 1억 4,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77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독기 관리를 매일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배수장관리와 주변에 잡초제거 정도라면 마을에서 관리를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군대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만, 측정기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놓으면 양에 따라서 3일 간격으로 손을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치만 해 놓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관이 터져서 그걸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배수장, 소독기검사와 주변 잡초제거 정도라면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를 한 사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탁관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05년도까지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의 대표자를 지정해서 간이상수도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지금 소독기 보급실태가 처음에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클로갈퀴를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새로 개량된 액체 염소소독기로 절반 정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반이 고체고 반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로갈퀴나 약품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에 배정하고 나면 그게 소독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균작업이 돼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 집에 가면 그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의뢰만 하면 세균이 검출돼서 세균검사에 불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군내 관리가 다 됩니까?

전체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범위인 20호이상이고 시설용량 10톤 이상의 마을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 외 10호나 15호 정도 가구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놓은데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공간이 없어서 처리장 공간에 조경을 일부 해놓은 곳이 있는데 조경을 일부 제거해서 여기에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독립해서 할 시설도 안되기 때문에 처리장 안에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 맑은 물을 내보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찌거기가 남는 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실장갑도 있는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모읍니다.

주기적으로 모은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모은다는 말씀입니까?

기계적으로 모아서 습도가 많은 것을 탈수과정을 거칩니다. 현재는 김해 지렁이 연구조합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처리를 했는데 자가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100% 처리시설을 하는 중이고 하동도 올해 환경부를 방문해서 처리시설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3.3㎞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하동읍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남당 일부하고 시장통 파출소에서 경찰서간에 일부 구간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또 예산사정상 하수관거를 설치하다가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에 편입을 시키지 못해 누락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의 경우 정화조 이후에 배관을 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이전에서 따오는 것으로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남당 일부와 경찰서간 구간은 그동안에 종말처리장 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개인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됩니까? 이번에 이 사업이 합류가 되면 하동 읍내 권역은 다 합류가 됩니까?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지를 만들기 전에는 금오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수장을 지으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2m 폭으로 등산로 통행이 충분하게끔 폭을 남겨두고 휀스를 막아서 금오산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교행하는데 폭이 너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비로 휀스를 안쪽으로 당겨주면 등산로 확보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해서 문화관광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휀스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9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곳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착공하는 게 3개 마을해서 총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정비는 기존 해놓은 것을 정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량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내 마을에 누락된 마을이 있는데 전체 다 된 상태에서 두, 세집이 빠져 버리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현장점검 시 화개의 경우 정금마을에 별 문제도 되지 않은 곳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현장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반영해서 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 한 집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 집이라도 더 넣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최대한 거리를 100m로 봐 줍니다. 100m가 넘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부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설되는 하수처리마을은 한 가구도 빠지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25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수도급수 조례에는 대지경계선까지 가정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대지경계선까지는 우리 군 예산으로 수도관을 배관해 가지고 대지경계선 안쪽의 가정급수 공사비는 본인 부담으로 됩니다.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기초생활급수자 전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해서 가구 수가 더 많아 이 예산으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많이 신청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로사업을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선연결이 안돼서 사용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가려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원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기초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9개소,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가 있는데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하수도법에 마을하수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하수도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농어촌과 공공하수도로 분리를 해놓은 것은 환경부에서 섬진강 수계의 경우 국비를 85%를 지원하고, 섬진강수계가 아닌 일반 지역은 70%를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국비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로 섬진강수계를 표기하고, 소규모 공공하수도설치는 일반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3개 지구인데 화개 용강, 횡천 원곡, 청암의 묵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암면에 댐이 2개가 있는데 우리 면민들 생각과 저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은 물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데 청암과 화개가 관광지역이라고 하면서 댐을 2개 막아 타 지역에 농업용수를 해결해 주면서 왜 하수도사업은 안 해주느냐고 합니다. 그럼 댐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타 지역에 물을 공급하면 자기 지역에도 빨리 하수도사업을 시행해서 물을 살려주어야 만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청암 묵계가 선정이 되어 있고 권역별로 소규모로 3개 지역이 남아 있는데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횡천의 원곡은 청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청암에 댐을 막아서 횡천강이 오염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3개 지구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건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해서 가급적이면 2개내지 3개, 심지어 4개 마을까지 묶어가지고 한 개 권역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시설용량 1일 50톤 미만의 마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마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가지고 50톤을 채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2개, 3개, 4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항공사진까지 첨부시켜서 신청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과정에 묶어지는 권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가지고 이 마을은 이 권역에 묶어도 타당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너무 먼 거리 4㎞, 5㎞로 떨어진 마을을 이쪽 마을에 포함시켜서 50톤 이상의 시설용량으로 채워서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환경부에서 전부 반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0톤 이상의 마을하수도사업은 2025년까지 시설용량 50톤 이상 마을은 전부 개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톤이상 마을이 환경부에서 2025년까지 개량이 끝난다고 보면 2단계로 소규모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청암지구도 맑은 물인데 6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대부분 마을은 제외됨으로써 횡천강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시는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단비가 높습니다.

업무적인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도 먼저 할게 있고 늦게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면민들이 댐 2개를 막아서 강이 죽었다고 물리적인 행동을 해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국비가 80%, 70%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물을 살려야 만이 우리 하동이 삽니다. 물을 살리지 않으면 관광이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화개나 청암지역은 하수도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