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종채
정종채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15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위하여 2008년 12월23일부터 12월2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8년 12월23일부터 12월2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08년 12월1일 이홍곤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동법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2008년 11월28일 하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참고로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 경남 군 지역 의정비 심의 금액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가운데에 보면 하동군의회는 ’08년도 의정비가 월정수당이 2,196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함께 3,516만원이었습니다. 그 경우 인근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하동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 ’09년 의정비 기준액이 남해가 하동보다 조금 많은 걸로 발표가 됐었고, 하동군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세나 인구에 비해서 하동이 남해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제3차 회의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로 보면 함안이 3,229만원으로 제일 많고, 창녕이 3,219만원, 하동이 31,745천원, 남해군이 3,168만원, 그렇게 해서 하동이 군부에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유급제로 되면서부터 연 2,544만원을 받았는데 자율적으로 개정되면서 2008년도에는 3,51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게 3,17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월 285천원이 줄어들었고 연간으로 따지면 342만원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광
김영광위원
타 도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직무대리
성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예.
종채
정종채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