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우리 농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부서 예산은 작년예산보다 2억 358만 8천원이 줄어든 140억 286만 2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선진농축산업 정책예산 분야에 농업생산기반단위예산, 농업인지원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편성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농정업무 추진유공자 시상과 여성농업인 시상 등 해서 기타보상금 목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사무관리비 목에 1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운영수당과 여성농업인 취미교실강사수당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목에 도농상생행사에 따른 지원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2,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농정기획종합행정추진여비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총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보험료와 농작업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 민간행사보조비로 사과따기체험행사운영비, 이차보전금 해서 총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출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목표가 2017년까지 총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군위군은 기 출연금이 1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3,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목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1억 7,0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총 사업량 2개소 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에 1,1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3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고등학생 연간학비 전액입니다. 다음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 목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에 1개소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농업인정보지 580부해서 4,6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식량작물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623만원, 406페이지에 여비목에 1,198만 4천원, 재료비 목에 농촌일손돕기장비구입비, 수매용 포대 구입, 벼수분측정기 등 해서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에 도민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지역특화품목 군위찰옥수수 종자대하고 옥수수 재배농가 비닐지원, 재배농가 진공팩지원사업, 칼라박스 지원사업 해서 총 7,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에 총 2억 9,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퇴비살포기지원, 곡물적재함, 관리기부착형 제초기사업, 잔디용제초기, 동력경운기, 승용이앙기, 곡물건조기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고품질식량생산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에 벼못자리상토지원, 종자소독제, 미질개선을 위한 고토지원, 쌀 택배비, 도복방지제 지원사업에 총 9억 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사업입니다. 이건 군자체사업입니다. 벼저온저장고 및 창고지원사업에 팔공농협에 DSC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공공비축 미곡매입 공무원피복비로 1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기계 3종 해서 1억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건조저장시설 여기는 2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가 맞습니다. 1개소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 약재지원사업입니다. 4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목에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에 농약안전장비 300세트해서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벼육묘공장 1개소, 육묘공장 상토지원 5개소 해서 총 8,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축산업무종합행정추진여비로 1,32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공수의수당 등 기타보상금 해서 총 7,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농정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총 2억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주문생산사료농가 포장재지원사업, 인공수정지원사업, 조사료생산 부속장비지원사업, 송풍기, 조사료파종기, 절단기, 한우거세기, 곤포사일리지 집게 지원사업, 볏집암모니아처리지원사업까지 해서 총 2억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 농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돼지인공수정지원사업 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농정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낙우농가송풍기지원사업, 착유시설지원, 곤포사일리지 집게지원, 412페이지에 조사료 절단기, 조사료 부속장비 해서 총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양계농정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 목에 양풍송풍기 하고 열풍기사업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클러스터사업 총 740두 기준해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총 480명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총 생산안정사업 2,132두 기준해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불량모돈갱신사업 420두 기준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개량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젖소능력개량사업비로 550만원, 한우등록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한우등록비지원사업에 176만원 해서 가축개량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총 1,73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목에 조사료생산지원 3세트, 조사료 경영체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총 1억 6,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육계사업, 왕겨지원사업, 계란난자지원사업해서 총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젖소착유시설개선사업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양봉사시설지원 2개소 또 양봉기자재지원 8대, 돈사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개선사업 해서 총 3,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사료혼합기 지원 2대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송아지수급기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우량송아지육성률 제고사업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재료비 목에 군위벌꿀포장재 지원사업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 목에 양봉농가화분지원사업과 소초광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자연순환농업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유기질비료수분조절제 지원, 액비살포기지원사업 해서 총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2개소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쇠고기이력추적제 13,780두 기준해서 6,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군위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체식별번호부여를 하고 이표를 부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양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양봉소초광지원사업으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신뢰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SRM제거시설지원 1개소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SRM은 소의 특정위험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데 이건 동아LPC 소관 사업입니다. 식육표지판 지원 54개소 해서 270만원, 축산물브랜드 전참가업체 지원, 축산물브랜드전을 연 1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업체 2개 부스 정도 해서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축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친환경축산 200세트해서 1,920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축산농가에 해충, 파리류 이런 것에 대한 천적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자부담 20%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에 축산업등록제 전산보조인력과 가축방역사역인부 해서 1,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목에 가축방역재료비라든지 예방약, 축산환경개선제 등 가축방역재료비로 총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사업입니다. 420페이지에 재료비 목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이건 소 탄저, 돼지·개, 닭 뉴캐슬병 이래서 총 방역약품구입비로 1억 6,1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검사채혈비 7,790두 기준해서 5,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목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786ℓ 기준해서 2,2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목에 공동방제단운영비로 7,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비입니다. 재료비 목에 송아지설사병, 닭 감보로예방약 구입비 또 소독약품비, 방역복구입비 해서 5,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공수의수당 지급, 소 부루셀라채혈보정비 해서 총 5,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에 가축질병예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차량용 소형냉장고사업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수의사들이 차량에 싣고 다니는 소형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약품이나 부루셀라검사채혈보관용 그런 장비들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지원 3대에 이동식 분무기사업입니다. 여기에 105만원, 축산농가출입구 소독시설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에 농산물 직판홍보행사 인부임으로 192만 5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목에 행사운영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유통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로 9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운반상자, 당도선별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토마토선별기, 농산물 파레트, 오이선별시스템, 양파유통시설장비 지원, 산지유통활성화지원, 팔공농협과 군위농협 쪽에 지게차 GAP사업장 냉방장치 래핑기, 계근대 등 해서 농산물유통기반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에 5억 6,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7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수출농업육성 교육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 목에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년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공동선별기라든지 브랜드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용식재료공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9,996만원이 계상됐는데 우수농산물 과채류 등 학교급식지원사업 이건 저희 군위군 특수시책입니다. 이건 학교급식비 지원 이외에 간식용으로 초중고등학교생들한테 주 2회 군위군 관내 우수농산물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사업에 식재료공급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에 4,28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1식당 200원씩 급식비 지원을 했었는데 신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50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업국내기반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착색봉지사업입니다.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전시회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목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사업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목에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1명 기준해서 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소농정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시설하우스 단동비닐 지원사업, 보온커텐, 연동하우스 물받이교체 등 총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에너지절감시설 라지에이터 지원사업, 하우스미세살수기 설치사업, 과채류 육묘장 수송차량지원사업 해서 총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파프리카단지조성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군위과채수출작목반에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인 사업입니다. 새소득작목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8억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새소득작목육성사업은 총 14개사업입니다. 건조기, 하우스비닐지원사업,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버섯저온기계, 마늘건과시설 등 이런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과수농정사업비입니다. 인건비 목에 경북사과축제 홍보행사 인부임으로 132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해서 총 2,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FTA관련사업 시행주체 운영보조비, 또 민간행사보조 목에 사과축제공동개최행사비 등 해서 총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시설포도생산시설지원사업, 과실피해방지를 위한 전기목책기사업,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또 과수지주대사업,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 목에 3억 4,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과수착색봉지지원사업, 반사필름, 부직포, 승용예초기, 사과수정촉진제, 작업개선장비 등 총 6개사업에 3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국외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원정비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과수폐원작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FTA관련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FTA자율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 8종이 되겠습니다. 키낮은 과원조성이라든지 방조망, 지주설치 또 관정개발 이런 사업들이고 지원대상은 사과와 자두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부담 20%, 융자 30%입니다. 다음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저온저장고 99㎡ 기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4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과수전용리프트기 또는 승용예초기 이런 사업들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지원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스마트후레쉬지원사업으로 462㎡ 기준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전용방제기는 1대 기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사업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특작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로 1,1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목에 회의참석비, 간담회참석자 급식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세척기, 멀칭비닐사업, 마 재배용 지주대사업 또 운반용 콘베이어, 트랙터부착형 마늘수확기 등 해서 총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잠관련산업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에누애 공동사육지원사업에 50상자를 기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1종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에 인건비 목에 울진친환경엑스포 사역인부에 231만원, 일반운영비 목 행사운영비에 총 4개 사업에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친환경인증농가 입간판제작비에 9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716만원입니다. 여비에 99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울진친환경엑스포와 유기농박람회견학비, 전문교육비, 천적방제사업 대상자 교육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70만원, 친환경농업인증수수료에 인증기관연장수수료 등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입니다. 해서 총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친환경수정벌 공급사업, 목초액공급사업, 기능성토양 미생물공급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4,6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관리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천적해충방제 군위군 자체 추가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유기질비료국비지원사업외에 군위군 자체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총 326㏊기준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총 사업량 2,180톤 기준해서 3억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3년 1주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국내여비목에 570만 3천원을 계상했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620㏊ 기준해서 2억 4,7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437페이지 천적해충방제 총 사업량 12.5㏊ 기준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사업량 40㏊ 기준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체험행사지원 총 사업량 1,000명 기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기질비료자체사업 5억원 이외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0,000톤 50만포 기준해서 9억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사업입니다. 국외업무여비 목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명 기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목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250㏊ 기준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 시군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75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엑스포참가자 실비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내수면관리에 재료비 목에 내수면토산어종매입방류사업입니다. 이거는 쏘가리, 붕어, 잉어 등 총 19,000미정도 방류할 계획으로 1,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 목에 담수첨단양식 시설지원 1개소 해서 2억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보에 자라양식장 유리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자라양식장 자체적으로 이미 자부담 18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이번에 2억원 정도 국비 전액으로 시설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7대 기준해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 1인 인건비로 1,5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36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해서 총 기본경비는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가 많다 보니까 답변하시느라 애를 먹습니다. 400페이지에 이번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회원교육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650만원이란 예산이 올라왔고, 여성농업인회 수련대회 전국대회참가 등 많은데 저는 좀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에서 농사 부분에서 많은, 좋은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회원교육에 취미교실보다 저는 농업의 정보 쪽으로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따기, 이건 사과따기 이로운축제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신활력화사업비로 충당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1억 2,000만원 정도의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406페이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찰옥수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이걸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5년입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다. 예를 들면 산성에 황금배 재배농가 경우에는 벌써 저희들이 10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는 5년 정도 하면 자리를 안 잡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도 나열을 해 놔서 그렇지, 비닐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전 농업인들이….

비닐 지원은 원래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퇴비살포기지원 트랙터용, 이게 올해는 탑재형 해서 10대 1,250만원, 이번에 8대 트랙터용으로 해서 4,000만원인데 탑재형보다 트랙터용이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액비살포기 그걸 말합니까?

퇴비에.

그럼 이것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건 트랙터 보급속도에 맞춰 가지고 따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용이앙기지원도 올해 4,800만원에 비해 7,200만원이 올라왔고요.

승용이앙기는 수요가 많습니다. 돈이 또 1,200만원 하기 때문에 갑자기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409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약재지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이건 못자리 육묘상자 처리약재입니다. 이건 100㏊기준인데 못자리 육묘상자에서 처리함으로써 농약살포 회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약안전장비지원 300세트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방제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조사료 경영체지원….

조사료 경영체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계상한 사업인데 축협에 줘 가지고 조사료생산하는데 ㏊당 1,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보조가 40%이고, 별도로 축협 쪽에 축발기금이 60% 내려옵니다. 이건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SRM제거시설하고 민간자본보조에 3개 그건 지금 2억 1,070만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축협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SRM 이건 소의 특정 위험물질인데 이거는 소잡는 곳이라야 되니까 동아LPC입니다.

식육표지판 지역 54개소 이거는요?

이건 식육판매업소가 54개소 있으니까 거기 표지판입니다.

4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차량소형냉장고 5대, 이건 수의사들한테 해 주는 거라고 했지요?

예.

수의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자기네들도 다 돈 버는데.

그건 수의사들 위해서 주기보다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올라온 걸 보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비위생적인 걸 갖고 다니니까 저희들이, 돈도 150만원이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네들이 해야 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424쪽, 425쪽에 민간자본이전 이게 신화리 전처리시설에 자본이전 하는 돈입니까, 9,996만원.

예, 이건 저희들이 학교급식시설로 지정신청을 받으니까, 거기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교급식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이건 친환경 여기서 갑니까,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2회 360만원.

식품전시회는 지난 번 보고 때 김정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참농부입니까, 그런 식으로 출품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거기는 전번에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을 받으면 앞으로 포장재라든지 지원이 가능한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360만원은 그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에 다 가는 건 아닌데….

다른 데도 받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 민간자본이전에 채소공동육묘장 자재지원 이 육묘장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

지금 군위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겁니까?

예.

자기 자부담까지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자재대까지 다 대줘야 돼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성 쪽에 황금배 수출단지에도 우리가 계속 지원이 되고 또 소보쪽에 찰옥수수….

황금배에는 10억원이 이렇게 투자된 건 아니잖아요?

황금배도 초기 투자는 선별기라든지….

우리 군에서 다 보조했습니까?

예, 보조 다 됐죠.

얼마 정도 보조했습니까?

지금까지 황금배 쪽에 15억원 정도….

그건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채소공동육묘장 이게 돼 있는 지가 몇 년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직도 다 안 됐는데.

올해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준공도 안 했는데 또 3,600만원이 올라오니까, 시작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좀 그렇네요? 427쪽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파프리카 단지조성 그러면 여기 3,000평에 7가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3,000평이라면 한 가구 아닙니까, 이것?

이게 2개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3,000평, 내년도에 3,000평 정도.

그러면 작목반 7개 농가에 6,000평입니까, 2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그럼 여기 농가 명단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몇 농가로 해서 했던 게 사실은 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고는 나중에 유야무야되니까,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42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지금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10동이라고 하면, 지금 개인들 10평 이상은 안 된다고 했지요? 작목반이나 법인 아니고는?

우리 개인적으로 특작분야에서 하는 건 10평입니다. 10평인데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몇 군데 안 했습니까, 소보 이로운사과 같이 그렇게 작목반이나 그런데서 추진하면 또….

작목반에서 신청하면 평수 한 30평, 50평 됩니까?

그건 지금 댐주변정비사업으로 고로 지역에 있는 1개 마을단위로 하는 것도 100평짜리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작목반인데 저온창고 같은 걸 해 달라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일단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내년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그 때 또….

그리고 434쪽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번에 1억 3,67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보니까 목초액, 토양미생물, 개선제 이런제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렁이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건 수요가 좀 있어서.

그리고 친환경양액재배 농가 오존살균기 지원 이건 뭡니까? 이건 어디에다가 씁니까?

이건 양액재배 농가가 양액을 한번 쓰면 버립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위한 살균기, 이걸 쓰면 버리는 양액의 약 20%를 쓸 수 있는 성분이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살균기입니다. 재활용용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목초액이라든지 토양미생물 공급, 개선제 공급 이게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부분적으로?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수요가 넘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한 2억원 정도 줄었네요?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힘좀 더 써 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기 위해 계장님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 양돈액배 살포기 지원에 8대가 있는데 이걸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80% 보조인데?

이건 양돈액비저장조가 설치된 농가에, 액비저장조가 설치됐다는 건 살포기가 없어서 살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부계 친환경 쪽에 가보면 양이 한 3톤 정도 안 담깁니까, 트랙터 뒤에.

예, 3톤용입니다.

2대 있는 것?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에 군위군에 탱크가 있고, 트랙터 가지고 답이나 전에서 살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산성이나 부계, 양돈 많이 하는 데가 군위하고 의흥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 반면에 고로, 산성, 우보 몇 개 면은 이런 데서 자꾸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농민들이 어려움에 있는데 실지 거름 붓는 것은 고로나 산성, 부계가 적합하거든요. 지금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이 8대를 또 양돈농가에 지원한다 하는 건,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탱크 8대라고 하면은 8대를 먼저 읍면에 한 대씩 주는 게, 그럼 양돈 농가 의흥쪽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고로에 부어서 6개월 동안 미생물이 발생됐을 때 농민들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가면서 뿌리면 매우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산성 쪽에 액비저장조가 없더라고 그쪽 경종농가에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의흥에 탱크가 있으면 트랙터 몰고 오고가는 시간이 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액비탱크를 산성이나 고로면에 큰것 200톤이나 400톤짜리 우보에 하나 갖다 놓고 자, 이경진 씨가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좀 갖다 부어달라,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완전 미생물을 넣어 돌리면 이 거름의 효율성이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해 줘야지, 지금 이 사람들 돌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에 트랙터도 없는 상태에 해 놓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맞잖습니까? 이게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액비탱크 이것도 100% 지원해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고로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뿌려 달라고 하면 뿌려 줍니까, 안 뿌려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탱크 같은 걸 면 단위에 하나 설치해 놓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고로에 갖다 부어달라’ 그래서 미생물 넣어서 6개월 딱 놔두면 이것 거름 아닙니까, 이게 순환농법이거든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갖다 놓으면 또 썩습니다. 보니까 부계에 두 대 있는 것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있어요, 아직. 그래서 내가 작년에 부계에서 안 쓰면 의흥에서 갖다써라 이런 말도 해 봤어요. 이걸 연구를 새로 한번 해 주십시오.

산성 쪽에도 축산 농가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로도 해 주고요. 이것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보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검토 분석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3,000만원 이건 과수농가에 합니까? 30평이네요, 1개소?

이건 10평짜리 3개입니다. 앞쪽에 42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건 군 자체사업이고, 430페이지 나오는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보조율을 몇 %입니까?

50%입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이것 10년, 20년 전에 도에서 내려온 보조분이,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실지 올리면 이 보조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에 지은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실지 이건 현재 물가에 비례해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03쪽에 민간자본금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100만원 2개소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이건 우선 대상이 과수원이라든지 원예시설오이라든지 이런 걸 3,000㎡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양돈이나 한우 같으면 한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마리 이상, 닭은 20,000수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협지부에서 한 10%, 15% 양파종자대를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부기라는 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양파농사를 많이 짓는다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전번에도 이종화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부장님한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사업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농협에서 지원을 좀 해 주길 요청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파종자대를 받아서 아주 좋다 하는 평이 나 있습니다. 주목적은 뭐냐 하면 브랜드화를 만들자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해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있었던 것은 영원히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묘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검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5쪽에 농정업무 농지관리위원시상, 우수여성농업인 시상 지금 시상에 10명씩 있는데 이것 너무 안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상 가치도 없고 한데, 또 뒷장에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같던데 여성농업인 회원교육, 수련대회 지원, 전국대회 참가지원 여성농업들한테 지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밑에 자매결연, 도농교류 지원 이건 뭡니까?

이건 도농상생행사라 해서 대구에 있는 아파트부녀회하고 우리 군위군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 열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405쪽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이건 농민신문입니까?

예, 농민신문입니다.

이건 경영인한테만 줍니까, 여기 580명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농업경영인 그리고 이반장 일부.

그리고 하단부에 돈사리모델링 환경개선시스템 1개소 이건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한두 개소씩 하고….

한두 개소라면 누굽니까?

이건 아직 대상이 선정 안 됐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희망자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 한 사람 한 군데 지원한다면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됩니까?

이건 매년 한두 개소씩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424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군위군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이건 뭡니까?

이건 농협중앙회에 저희들이 군비 6,000만원을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6,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억 2,000만원 사업을 합니다. 주로 등록된 공동브랜드 농가 쪽에 공동선별기나 브랜드 포장재 그런 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과채류 육묘장 수송차량 이것 작목반입니까?

예, 군위육묘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차량입니다.

아까 몇 분이나 질의하시던데 파프리카사업 이건 자부담이 30%라고 했지요?

예.

30%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 작목반 구성 인원이 7명인데 7명이 그런 정도는 여력이 되지 싶습니다.

물론 균특비 하고 도비사업이고 한데 요즘 파프리카 가격은 어떻습니까? 시장성은 어때요?

파프리카는 굉장히 유망한 종목입니다. 앞으로 일본 쪽에 수출도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132쪽에 지금 마늘, 양파, 고추, 참깨에 우리가 비닐을 50% 지원하는데 실지 제가 듣기로는 말썽이 조금 있던데 그 기준을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 마늘 비닐 같으면 두께가 얼마라든지 길이가 몇 m라든지 넓이 얼마에 단가는 얼마다, 시장성을 조사해서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준을 3만 5천원, 2만 5천원 이렇게 두고 합니까?

농가들, 수요 농가 조사를 합니다.

실지 이 비닐이라는 건 농가마다 성향이 틀리거든요. 논마다 성향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펴 가지고 폭이 360㎝짜리가 있고, 200㎝짜리도 있고 가지 수가 많거든요. 고추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것 있고, 검은 것 있고 한데 단가 차이도 있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 군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 하셔야지,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러나 시장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소비자 용도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200평당 1롤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농가부담으로 되지요. 구입은 농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평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실지 경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200평당 1롤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 올해 소형은 없앴습니까?

마늘파종기는 지금 수요가….

우보에도 한 사람 부탁하던 사람이 있고 해서….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 추경 때 하든지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늘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이게 국비, 도비 해서 전액 보조로 안 돼 있습니까, 한번 전액 보조하다가 근래 50%인가 그렇게 됐죠? 전에 100%….

예,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늘파종기 공급해도 그게 거꾸로도 심겨지고 이래서 오히려 마늘재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부러 손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농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관계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거기 도비는 붙었습니다마는 군비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붙는 것 아닙니까?

2명입니다.

항상 보면 도에서도 도비 조금 붙여놔 놓고 군비를 많이 붙여라 하는 그런 목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 군비를 많이 붙여라 하는 그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간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라 해 놨는데 이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이건 종자 발아기, 육묘용파종기, 관리기 이런 겁니다.

관리기는 따로 농기구로 안 나갑니까?

있는데 더러 도비사업, 자체사업 이래서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4,000만원 도비 붙여 놔 놓고 우리보고 1억 2,000만원 예산 반영하라 하니까.

그래도 하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조금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건 도비 많이 안 주면 우리 군에서도 받지 마십시오. 이런 건. 우리도 군위군의 자존심이 있지, 4,000만원 줘 놔 놓고 몇 배나 더 붙여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건 산성 쪽에 1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420쪽입니다.위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있는데 가축살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축에 소, 돼지, 개, 닭 등 해서 총 12종인데 약품을 구입해서 개별농가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축산이나 이런 데에 공동으로 살포하는 그런 것도….

공단방제단약품비는 또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422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지급에 3명인데 이분들은 농가마다 활동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업 수의사가 우리 관내 지역에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면별로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담당읍면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지게차, 이걸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에 말입니까?

지게차 2.5톤 그건 팔공에 우보 하나, 효령 하나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 밑에 5톤짜리 그거는 DSC사업이라 해서 벼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다 좋은데 말입니다. 팔공농협이나 농협 쪽에 DSC사업 여기에 우리 군비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RPC도 그렇고, 우리가 기계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걸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농협쪽에서 우리 지자체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농정관리 지침상 그쪽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는 그런 게 크게 없다가 지난해부터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농민들 작목반이나 이런 데 지원 될 것을 농협 금융사업을 해 가지고 흑자를 보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다 고정자산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농협에 결산할 때 되면 이게 흑자예산으로 돌아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면이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죠, 사실 팔공농협이나 RPC나 DSC산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423쪽에 양파유통시설장비지원 이건 뭡니까?

이건 양파작목반에 지게차하고….

예,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참 잘못된 게 우보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른 데, 여기 소보도 있고 군위농협도 있고 한데 거기 꼭 요구를 해야 이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건 형평성에 안 맞고, 이쪽 농협에도 양대 농협이 있으니까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농협에는 체면을 보고 사업 요청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지원을 안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DSC사업이 군위농협하고 팔공농협에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 확보에 곤란한데….

양파유통시설장비 같으면 양파 전동지게차 이런 것 말입니다.

그것도 양파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위농협 같은데도 벌써부터 양파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조합원들한테 양파 수매계약까지 하고 있는데 작목반을 구성해서 요청 안 했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육성이라 해 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14개 종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랬지요?

예.

이게 홍보가 이제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동네에 가면 이장님들한테만 의존하지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동네 이장님들이 방송을 자주하셔 가지고 소외된 그런 농민이 없도록 골고루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실피해 유해방지시설 지원에 거기 예산이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전기목책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다른 타시군 영천이나 청송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우리보다 5배 이상 잡혀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전기목책기가 예산에서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기목책기사업도 수요만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 보면 그런 것 있다 하는 건 아는데 ‘다 끝났다, 선정이 다 됐다, 예산이 없다’ 이렇다 하던데 이런 걸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야생동물 퇴치 방법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432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트랙터부착 이건 옛날부터 의흥 쪽에는 유행한 것 아닙니까, 그 기계하고는 좀 틀립니까?

그 기계하고는 좀 틀리다는….

예, 그리고 기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과수잔가지 파쇄기 지금 그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던데 그거는 몇 년 전에 한번 하시더니 그 사업이 또 없어졌네요? 왜냐하면 소보 같은 데는 찰옥수수 대공 같은 걸 거기 파쇄기로 해서 파쇄해서 한우도 먹이고 또 참깨 대공은 밭에서 직접 잔가지를 파쇄하니까 아주 편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원하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안 했는데 그런 수요가 있으면 또 앞으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라 했는데 이런 데는 도비 1,000만원 붙었다고 해서 군비 배 정도 밖에 안 붙었네요? 이런 예산은 더 많이 붙여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우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만이, 지금 사료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데 녹비작물 종자대라도 많이 보급을 해서 사료대치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착유시설이 411페이지에 3,500만원, 415페이지도 착유시설 3,500만원 여기 두 가지가 지금 틀리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세 군데나 부루셀라병 그걸 얹었습니다.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한데로 몰아서 안 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의 양이 모자라면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역시 도비보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20페이지에 있는 건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건 양이 적으니까 또 도비보조사업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설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해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지방도로에 지방도로관리 군도정비에 인건비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00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제설용자재 덮개구입에 120만원, 건설품셈 및 관련책자구입에 120만원, 도로관리심의회위원수당에 140만원, 도로사업야간근무자 급식에 225만원, 군도교통량 조사원 급식에 72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장비임차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도로제설 및 긴급보수장비임차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로건설 종합행정추진여비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비도로관리에 빙방사pp포대, 염화칼슘, 빙방사구입 해서 1,43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스팔트포장보수용 재료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와 리어카구입에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비로 고로 춘산간도로 확포장, 봉소 내의 사리도로 확포장, 노행 용대간도로 확포장, 산성 부계간도로 확포장, 지호 용아간도로 확포장, 긴급도로보수 1식, 도로표지설치 및 안전시설설치 해서 3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이화 선곡간도로개설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군도정비추진부대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사직 수서간도로 확포장, 내량 외량간도로 확포장, 달산도로 확포장, 화북 괴산간도로 확포장, 부석도로 확포장, 원산도로 확포장, 장곡도로 확포장 해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입니다. A3 칼라프린트 구입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도로하천분에 1,0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전 등기촉탁수수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 사업비로 보현 화실간도로 확포장, 불로 무성간도로 확포장, 가호도로확포장, 봉산 미성간도로 확포장, 지호 용아간도로 확포장, 화본 금양간도로 확포장, 괴산도로 확포장 해서 1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를 7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농촌균형개발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야간급식자 급식에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종합추진여비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부계대율돌담정비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군위 금구농로 및 세천정비공사 64건에 2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대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종합행정추진여비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시책추진 건설업무추진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농촌균형개발에 시설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를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12억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7억 8,7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19억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2억 5,0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시설부대비를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해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업무종합행정추진여비로 3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55쪽입니다. 시설비에 암반관정 기초영향조사비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를 30건에 15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리시설익사위험지구 경고판설치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야간급식자 급식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양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금곡 내량지구와 대북 양수장에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인생활용수암반관정유지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제당잡초제거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를 29억 9,375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비로 4,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 시설비를 1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시설비를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입니다. 시설비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화북댐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북댐주변지역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2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청원경찰여비를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부지조사여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3,8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비를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수로원인건비를 1억 3,27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인력운영비로 1억 4,9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6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포상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해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본경비에 서무관리비를 1,08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기타회계전출금을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전출,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전출, 청원경찰인건비 군비부담 전출,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출해서 1억 6,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2009년도 건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448쪽입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지역현안도로 밑에 시설도로, 보현 화실간도로 확포장 그걸 지금 몇 년째 착공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조금 조금 발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한데, 그걸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개통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건 집중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느 면 없이 이런 사업지구가 예산이 여의치 않은 이런 실정인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골고루 많이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4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봉소 내의 사리도로에 5억원 이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명명해 놓으니까 어떻게 감을 못 잡겠습니다.

봉소도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봉소리 구간은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저쪽 삽령리 구간은 좀 그래서, 이건 골프장 짓고 난 후 협의에 따라서 하기 위해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사리리 이장님한테 5억원을 계상해 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봉소 내의 사리도로로 이렇게 명명해 놓으니까 본 위원도 의아해 하고, 봉소 내의는 삭제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형편이 사리도로에 5억원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내의도로는 어디입니까?

내의리는 송원에서 농로길 확장하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는 도비 붙여서 해야 되는, 지난 번에 1차 할 때는 도비를 붙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면 좋은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조금 했으면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54쪽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있네요, 1억 1,000만원.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올 계획입니다. 그게 오면 사업지구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군비만 1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도비가 1억 1,000만원 앞으로 더 올 계획입니다. 그게 오면 우보 십리골하고 효령 노행2리 부곡지 농로를 할 계획입니다. 기 사업지구는 선정됐는데 도비가 아직 교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457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군위나 소보쪽에 보면 지역 농지면적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물론 골고루 해야 되겠지만 낙후된 지역에 좀더 사업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지구 내 간선도로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446쪽에 고로 춘산간도로 이건 올해 마무리 짓습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암리에서 빙계서원가는 도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춘산 쪽은 지금 착수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호 용아간도로 이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로 쪽에는 돈사피해 민원 때문에 못하고요, 지호리 쪽에 하면 저수지 1㎞구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잖습니까, 이왕 시작한 것 연차적으로도 해야겠지만 사실 이 길이 실지 있어야 됩니다. 하루 빨리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괴산간도로는 올해 댐주변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지 동네 앞까지도 못가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눈이나 비가 오고 하면 승용차도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옛날 새마을운동으로 해 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도로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좀 해 줘야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저수지 잡초제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그럼 이거는 군위군 전체 저수지에 다 돌아갑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수지 잡초제거라든가 관리가 수리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령화되고 이래서 도저히 관리가 안돼서 잡초 베는 그 비용을 지원해서 전체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7월 달에 보면 벌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네별로 면적을 재 가지고 할당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군위군 전체 어떤 저수지를 정해서 위탁을 줘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저수지 전체에 대한 비탈면 면적이라든가 전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께 맡겨서 잡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주권사업은 어느 면입니까?

정주권은 소보, 효령, 의흥, 우보, 고로 5개면입니다.

배정된 금액은 동일합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똑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부계, 산성 2개면입니다.

이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8쪽입니다. 불로 무성간도로 이거는 계속사업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0.3㎞ 이것만 하면 끝이납니까?

아직 끝 안납니다. 아직 0.5㎞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45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계대율돌담정비 용역비 이건 한밤살기좋은마을 그 예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비로 돌담정비사업비를 2회 추경 때 10억원을 계상한 그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451쪽에 매곡1리 창평 배수로 거기에 예산이 들어있고, 455쪽 중구2리 및 매곡도수로입니다. 그리고 황태보 보수 이건 작년에도 들어갔거든요?

황태보 도수로가 아직 할 데가 많습니다. 함께 다 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보가 큰 보인데 계속 다 못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이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5,400만원 이건 제가 많이 건의를 했던 데인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건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던 사항이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성 부계간도로에 10억원 하면 올해 마무리됩니까?

아직 15억원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을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딴 면은 또 못하고 이래서 부득이, 한목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추경 때나 도비보조사업비를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이걸 확보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건 좀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석도로 확포장 이건 작년 본 예산인가 거기에도 있지요, 이것 진입로 아닙니까?

그건 부석교 아닙니까, 교량입니다. 현재 총괄 발주해서 20억원 발주해 놓은 그것 일부를 하기 위해서.

그럼 진입로하고 교량하고, 그럼 이게 도로가 아니고 교량하고 같이 포함됐어요?

교량입니다. 진입로는 제하고 교량만 총괄 발주해 놨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뭡니까?

교량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성 올라가는 길에서도 진입로 들어가는 데 거기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나올 때.

그건 시행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빙방사 이것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예, 모래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대율돌담 용역비 2,000만원 들어간 것, 그 예산이 10억원이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용역 설계를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서 작년에도 주택외관정비라 해서 집앞에 돌담정비 한다 해서 7,0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도 6,000만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 동안에 1억 3,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것하고도 관련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건설과 하고 총무과하고 합의가 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고 살기좋은마을하고 돌담하고 성안숲하고 전부 중복이 되는데 이 사업들 전체를 같이 엄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4명에서 1명 나가고 지금 3명이지요?

예.

그럼 한 사람 더 보충 안 하지요?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충원 안 합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비에 대해서 수로원인건비를 도에서 보니까 4,000만원 지원했는데 국비에서는 지원 좀 안 해 줍니까?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도로, 작년에 6억원 들어가고 올해 8억원 들어가는데 이것 마무리됩니까?

마무리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5억 7,6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1억 6,800만원,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8억 2,000만원 등 총 25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억 9,1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 7억 4,820만원, 설계검사자재수수료수입 56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2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 3,9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에 1억 5,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교체사업 군비부담금에 1억 500만원, 관로개량 및 확장에 2억 6,000만원, 관로응급복구비에 1억원, 지방채상환에 1억 1,471만 4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100만원, 지난연도수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시설개선 및 노후관교체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이자수입에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수입 4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시설보상비에 6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전체사업비는 199억 35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2억 6,73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및 개발의 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존석굴주변개발사업으로 환경정비인부임과 산재·고용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운영수당 504만원, 참석위원 실비보상 240만원,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광고료 4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용도지역 관리 1,200만원, 468쪽의 삼존석굴주변개발사업 부지시설물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로 도시계획종합행정추진에 1,677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분야 업무협의 등에 580만원, 시설비로 카트레이스 유치 타당성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여비로 도시개발 종합행정추진에 540만원, 시설비로 도서관진입로개설에 4억원, 군위 시외버스정류장 북측도로 개설 3억원, 팔공빌라 서부제3어린이공원간 도로개설 4억원, 허심청식당 새점상회간 도로개설 2억 2,000만원, 시가지 응급복구 1,500만원, 보건소 뒤편 주거지역 도로개설 3억원, 군위삼성병원 광명세차장간 도로개설 3억원, 지적공사 구칠복식당간 도로개설 2억원, 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 작성 용역 1,500만원과 469쪽의 시설부대비로 도서관 진입로개설 등 4개 도로개설사업에 1,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의 낙동강프로젝트 관련 균특보조사업으로 총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8억 1,000만원, 도비 2억 4,300만원, 군비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16만원 증액한 13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민체육센터군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군위향교 동부2리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에 3억원, 시설부대비로 이들 2개 사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물 분담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여비로 기반시설 부담금부과 및 징수업무추진에 336만원, 예비비로 1억 6,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입니다. 471쪽의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및 감정·분할측량수수료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산업 인프라구축,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차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보조인부,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운행자 보조인부에 각 77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내 등록차량 대수가 1만대를 초과하여 자동차 등록과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안내 등에 있어 업무과중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자동차검사안내 엽서 제작, 472쪽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용우편료, 번호판제작용 기기수리 등에 1,602만 2천원, 재료비로 자동차번호판제작 재료구입에 1,97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에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및 안전입니다. 인건비로 473쪽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 712만 3천원, 농어촌버스단일요금 실차조사 인부임 80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교통사고예방 현수막제작, 교통안전홍보물 제작 등에 216만원, 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1,26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지도 제복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14억원, 농어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 3억 4,12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결손금 지원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4쪽의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LED 전광판 전기요금 수수료 등에 822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장 재정지원에 7,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국토해양부의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 비수익노선운영과 체불임금해소 등 버스업계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분권교부세 717만 4천원, 도비·군비 각 3,587만 3천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결손지원에 6,2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지침에 의거 손익분기점 이하 손실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벽지 10개 노선에 분권교부세 1천만원, 도비 2,813만원, 군비 2,45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상하수도시설의 상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2,814만 6천원, 여비로 상수도 종합행정추진, 월액여비에 2,820만원, 재료비로 치아염소산나트륨, 476쪽의 치아염소산칼슘,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필터 구입 등에 1,0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위소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5억원, 부계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원, 상곡·광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2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원, 상수도기술진단 용역 2억원,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 1억원, 마을상수도시설 정수처리필터 교체 2개소 1,600만원, 관정 원상복구 1,500만원, 통합상수도 주변지역정비사업 5,000만원, 효령상수도 확장 3억원, 의흥읍내 상수도관로 개체공사 3억원, 명예감독관 수당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마을 및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4개소 12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52주 2개소 2,080만원, 문화마을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5개소 2,100만원, 477쪽의 재료비로 하수처리 약품구입 400만원, 시설비로 하수도 시설개량 1억원, 하수도 준설 1억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억 9,700만원,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억 3,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조사 2,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 1,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산정용역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우보 소실마을 하수도정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위하수처리장설치에 국비 3억 8,300만원, 도비 6,700만원, 군비 2억 7,300만원 등 총 7억 2,300만원, 부계하수처리장설치에 국비 2억 5,6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8,900만원 등 총 3억 6,600만원을 이들 2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4억 3,125만 5천원 증액한 3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부계·우보면 상수도 확장 29억 250만원, 군위·소보 상수도 확장 4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479쪽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3억 9,000만원, 도비 1억 1,700만원, 군비 2억 7,30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군위 상곡, 부계 가호2리, 의흥 원산1리, 원산2리, 연계1리, 산성 백학1리, 백학2리, 고로 가암1리, 소보 도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취정수장 제초작업인부임 및 보험료에 277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10종 300만원, 수도계량기 구입 800개 2,4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3,051만 6천원, 480쪽의 상수도요금전산화 프로그램유지보수 960만원,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720만원, 상수도시설 일숙직비 5,300만원, 공공운영비에 기계실난방연료비 460만 8천원, 숙직실보일러 연료비 768만원, 배수지 청소 14개지 1,960만원, 여과지 청소 9개지 432만원, 상수도시설 및 장비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 취정수장 전기요금 2억 400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840만원, 상수도협회비 100만원, 취정수장무인감시시스템 관리비 5개소 1,0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수질검사, 상수도시설 관리 및 점검 등에 1,080만원, 재료비로 액화염소, 가성소다, 폴리염화알루미늄 등의 소독약품 구입 1,377만원, 보호통 구입 1,200만원, 민간이전으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 5,688만원, 상수도 검침 보험금 360만원, 시설비로 관로개량 및 확장 3억원, 관로 응급복구 2억원, 계량기 교체 100개 300만원, 취정수장 밸브 교체 10개 1,000만원, 제수변 교체 50개소 7,5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 6대 3,000만원, 취정수장시설 정비 4개소 2,000만원, 482쪽의 원수 배수유량계 설치 2개소 5,000만원, 여과사 보충 3개 정수장 4,000만원, 시설부대비로 관로개량, 응급복구, 명예감독관 수당에 각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 4대 800만원, 수질검사 측정장비 구입 4종 2개 800만원 등과 예비비로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06만 4천원을 감액한 3,4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에 378만원, 자동차번호판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에 1,536만 5천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복사기 및 팩스 수리비 등에 1,5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870만 1천원을 증액한 13억 6,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내부거래지출로 484쪽의 대지보상특별회계 자금전출에 6억 6,700만원, 상하수도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에 지방채상환 1억 1,471만 4천원, 관로개량사업 전출 2억 6,000만원, 관로 응급복구비 전출 1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보전지출에 1억 1,4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이자 9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자 38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융자금 9,6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원금 9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도로개설, 진입로 개설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 부지 같은 건 아직 안 됐지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토지보상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토지실시설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면 감정이나 분할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이 아직 완전 초기단계인 거고, 그렇습니다.

469페이지에 위천 낙동강프로젝트 균특사업, 위천테마탐방로 조성 이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디쯤에 할 계획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2008년, 2009년 2년사업입니다. 위천테마탐방로 조성사업 기본은 총 사업이 소보 사리리에서 고로 화수리까지 61㎞구간인데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은 13㎞에 대해 했습니다.

지금 군위읍내에 다 못한 그게 계속사업인가 해서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73쪽에 운수업계지원, 여기에 순수 군비도 많고 한데 지금 유류세액인상분 보전 이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물론 유류대가 올랐겠지만 13억 1,452만 1천원인데 이번엔 14억원이잖아요? 밑에 결손금 지원도 2008년은 2억 5,900만원정도인데 기준은 용역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은 주행세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매년 주행세를 기준으로 확보해서 매년 연초에 234개 지자체별로 배분을 해 주면 분기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476쪽에 문화마을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지금 이걸 관에서 항상 지원해 주고 있던데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입니까?

오수처리시설은 50톤이상인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 재정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을하수도도 그럼 관에서 지원을 했네요?

마을하수도는 지금 전에 행안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부처가 다 틀립니다.

그럼 여기 문화마을에는, 우리가 보통 오수처리라고 하면 전기료는 여기서 대 준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오수처리비용은 내고 있습니까?

오수처리비용도 본인 부담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용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전기료만 지금 50톤이상은 관에서 부담을 해 주는 모양이네요?

앞으로 2010년 이후가 되면 50톤 이하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해 주고 우리는 하수도 요금을 내고, 그렇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업무를 책임지시는 황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해 가지고 8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이건 어디에다가 집행하실 겁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10년 동안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못한 지역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전체를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회보나 홈페이지 쪽에 홍보를 해서 매수청구신청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청구 들어온 분에 대해서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통지하고 매수결정하겠다고 통지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행감 때 일전에 본 위원이 보건소 뒤에 소공원 시설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보상을 원한다 했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서 보상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얘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들이 그 재산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농어촌버스단일요금에 따른 결손금지원이라 해 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단일요금을 얼마로 책정할 계획입니까?

현재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단일요금은 현재 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은 1천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생은 5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도말에 도지사가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산정고시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간담회에서도 하셨지만 우리 군비로 결손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요금을 적용하는 게 본 위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도 되겠네요? 예산에 계상됐으니까, 그죠?

순수하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 우리 도내에서는 대부분 거리병합제로 하는데 순수하게 군 관내 이동해서 단일요금제 하는 건 우리 군이 처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48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상수도검침민간위탁금, 그러면 지금 읍면에는 어떤 분을 상대로 검침을 줍니까?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지방상수도시설이 인입된 가정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하는데 검침원은?

검침원은 현재 5명인데 2009년에는 6명 정도로 1인당 평균 전수가 1,000개정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검침원은 내년도에는, 올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8쪽에 시책추진비에 보면 도시계획분야업무협의에 400만원, 뒤에 483페이지 부서운영비에 378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468쪽에 업무추진비는 통상 도시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업무 관계를 좀 넓히고 또 지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아닙니다. 이건 대외업무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도시과장이 할 수도 있고, 군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쓸 수도 있고, 군수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건 순수하게 우리 과의 직원들, 분기에 1회 식사를 한다든지.

468페이지 도서관진입로, 이건 군위초등학교 뒤편에서 도서관 쪽의 진입로 그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학생들만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학교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뺀 16억원 이상, 이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유류세액 증가분이 추가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 하고 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 손익분기점 차액부분이 좀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군위교통외2개사 이건 무슨 회사입니까?

구미교통하고 영천에 있는 고로, 산성쪽으로 들어오는….

타지역회사도 군위지역이 아닌데도 지원해 줍니까? 구미시, 영천시에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비수익노선운영에 따른 체불임금해소라든가 버스업계경영지원 등을 위해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보수 및 노후관교체 이건 풀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의 재난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 관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20만원 감됐습니까? 이것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전체가 어려우니까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산이 20억원이나 증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적은 걸 보니까 본 위원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올해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49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상정비폐기물에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재작년까지는 전체 습지 도저나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그냥 하천으로 밀어버리면 됐는데 환경분야나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뿌리나 전체를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올해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의흥소방대원들 예산이 도(都)로 편입이 안 됐습니까?

예, 도(都)로 편입이 됐는데 전체가 도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1억 1,9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군에서 지원할 때보다 도에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됐다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의흥소방대원들 예산이 도에 이관됐더라도 부족분은 우리 군에서 충당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의흥소방대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6쪽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자율방범대원이라면 파출소 자율방범대 거기지요?

예,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금 일반보상금 약 3,000만원으로는 좀 안 부족합니까? 대원들이 바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야식비나 이런 것.

총 대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 명되는 사항인데 1개읍면당 3명씩 계상해서 야식비로 그렇게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야식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라갑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조금 올라갔고, 그게 식비의 2분의1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거기에 여성포순이라는 그런 방범대원은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성방범순찰대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전체를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법령도 경찰 관련 법령입니다. 저희들은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지원이 많이 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