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편성 등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은 예산안 70쪽, 사항별 설명서 43쪽 상단과 같이 2008년도 당초 예산 336억 2466만 5000원보다 49억 7998만 8000원으로 14.81% 증가한 386억 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산안 296쪽, 사항별 설명서 367쪽 상단과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 455억 931만 8000원보다 32억 2219만원 증가한 487억 31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여성과 편성 예산내역을 보면 487억 3150만 8000원 중 구 자체사업으로는 여성주간 운영 등 82개 사업에 13억 2423만 2000원으로 2.717%로 편성하였고 국·시비사업에 따른 부담사업비는 474억 26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이 9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70에서 71쪽, 설명서 43쪽에서 45쪽 국고보조금에서 증가한 사유는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중 2개의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분과 기타 잡수입으로 아동복지기금조례 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된 기금 7억 4684만 4000원이 추가되어 증액으로 산출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안 71쪽에서 73쪽, 설명서 46쪽에서 52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감소한 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를 2008년도에 6억원을 내시 받았으나 2009년도에는 더 이상 확보할 예산이 없어 감소하였으며 기금으로 편성된 국·시비보조사업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지원사업으로 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증가한 사유는 다문화가족 상담관리,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간식비 지원,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 또 군·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6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65개 사업으로 2008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부분의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설명서 367쪽 자체사업으로 양성평등촉진사업 일반운영비는 16만 5000원을 증액한 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지원으로 여성주간행사, 부평여성대학 및 주부외국어강좌 운영, 여성백일장, 여성지도자 리더십세미나 개최 등에 375만 3000원 증가한 57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설명서 372쪽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비보조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상담관리와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에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이주여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한글교육 등으로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설명서 373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10만원 감소한 1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는 60만원 증가한 1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설명서 373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5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400만원 증가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설명서 374쪽에서 375쪽 여성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시비사업으로 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사회확대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01쪽, 37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3억 3992만 7000원 증가한 12억 1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설명서 376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3만 1000원 증가한 7억 6206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월동대책비와 난방연료비가 3645만원 증액된 1억 70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3400만원 감소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설명서 378쪽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이전은 시비사업으로 당초 부평구에 1개소만 운영을 하였으나 2008년도 상반기에 3개 국으로 나누어 사업비를 교부하는 관계로 8750만원이 감소한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50만원 증가한 1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설명서 333쪽에서 33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시비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을 시비로 교부하였으나 자치구 근무 공익근무요원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토록 요구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서는 2억 2620만 9000원 증가한 20억 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설명서 380쪽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서 시설아동에 대한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금으로 100만원 증가한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04쪽, 설명서 381쪽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는 2008년도에는 생계주거급여로 묶어서 산출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설명서 382쪽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690만원 증가한 8억 45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2920만원 감소한 3억 7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설명서 38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이전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사업 일반보상금은 시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설명서 384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405만 8000원 감소한 1억 81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08쪽, 설명서 385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사업으로 1억 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사업으로 2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에서 309쪽, 설명서 386쪽 국내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사업으로 2003만 9000원 증액된 1억 2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입양 양육비지원 일반보상금은 시비사업으로 384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설명서 38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4억원 증액된 2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아동관련 회의참석수당으로 173만 6000원 증액된 4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0쪽, 설명서 388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이전은 예산서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세부사업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2008년도 1300만원보다 595만 6000원 증액된 18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이전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보육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국공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산출액 35억 36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민간이전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분류된 것으로 2008년도 수준인 2억 5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설명서 389쪽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이전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2008년도에는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포함되어 산출한 예산액으로 207억 2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11쪽, 설명서 390쪽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이전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이전도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2008년도 예산에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2008년도 예산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각각 25억 503만원, 12억 8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12쪽에서 313쪽, 설명서 391쪽에서 392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민간이전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조정되어 11억 4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하여 200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0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13억 1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아동지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9026만 4000원 증액된 20억 2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에서 314쪽, 설명서 392에서 394쪽 보육시설 지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1370만 4000원 증액된 33억 16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14쪽에서 315쪽, 설명서 395쪽에서 396쪽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이전은 1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 일반운영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2억 876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산곡2동 지역의 공교육을 충원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상담 등을 해결해주는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397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보강해주고자 하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 및 노후시설의 안전시설 개보수와 보육전산화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17쪽, 설명서 398쪽에서 399쪽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은 자체사업으로 751만 5000원 증액된 1719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운영, 교육 및 표창, 운동회 지원으로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합니다. 예산안 318에서 319쪽, 설명서 400에서 406쪽 청소년활동지원 일반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5347만원 증액된 1억 453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보호육성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국제교류, 댄스경영대회, 음악 및 가요제, 사생대회 등을 열어주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0쪽, 설명서 40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은 타제도와 법규에 의거 지원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학자금 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설명서 407쪽에서 408쪽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은 2008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22쪽, 설명서 408쪽에서 409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산곡2동 복합건물에 청소년지원센터가 건축되면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청소년의 고민 등을 상담하는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체사업비로 5억 224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 개최와 수련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323쪽, 설명서 410에서 411쪽 부서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부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 여성과에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예산은 신규사업보다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시분과 보육, 청소년, 여성정책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7130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745만원이 되겠으며 294.16%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사랑방 및 부평역사박물관 입장료수입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260만원 증가한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사랑방 및 부평역사박물관 사용료수입을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7만원 증가한 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업자 과태료수입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광고료 수입을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20만원 증가한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5740만원 감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부평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센터사업비 8000만원 중 국비 50%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39만 2000원이 증가한 8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교실 강사, 어르신 생활지도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등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 2924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20개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48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정책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예산 48억 1589만 7000원보다 106.63%가 증가한 99억 514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5852만 9000원보다 49.67%가 증가한 8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과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48억 7442만 6000원보다 105.95%가 증가한 100억 386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5페이지에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구정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820만원 증가한 1억 92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5911만 5000원, 여비 144만원, 업무추진비 136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 6000원, 자산취득비 918만원으로 이는 구정화보제작, 행정예고 등 신문과 사진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과 이에 관련된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9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부평사람들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445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1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8691만원과 일반보상금 3250만원으로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 발간과 편집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구정영상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484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5420만 9000원, 여비가 144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으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송출하는 등 영상홍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산업 등록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373만 2000원이 증가한 31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23만원, 여비가 288만원, 일반보상금이 2408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25만원으로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문화재단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906만 6000원 증가한 2억 32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문화재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4924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4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 기적의 도서관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432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랑방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736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2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문화사랑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평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과 증감 없이 48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증감 없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부평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센터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증감 없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요야외상설공연 지원으로 전통문화장르인 풍물, 무용, 민요경창, 탈춤, 판굿 등 야외상설공연 시 필요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 증가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장서지원 및 운영요원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635만원을 감액한 2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44만원, 잔산취득비가 2500만원으로 미술전시관 운영비, 문화예술작품 감정평가의뢰수수료, 예술작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91만 2000원이 증가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평역광장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0만원 증가한 2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부평역광장의 시설 및 조형물 등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1만원이 감액한 4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문화 관련 위원회 회의 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373만 8000원이 증가한 12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일반보상금이 313만 8000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예산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009년도 신년음악회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0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50만원과 민간이전 8500만원으로 이는 행사진행 운영비와 음향, 조명, 공연장 임차비용 및 출연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2009년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03만원 증가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783만원과 일반보상금 720만원으로 행사 시 홍보물 제작, 시스템 임차,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571만 6000원이 증가한 3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170만원, 일반보상금이 1350만원, 민간이전이 1200만원으로 행사 시 홍보물 제작, 시스템 및 진행물품 임차, 출연자 보상금, 수요상설공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증가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이 3200만원, 민간이전비가 2500만원으로 설치미술전, 문화자원발굴기획전,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제7회 디올드뮤직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1만 6000원이 증가한 91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693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4500만원으로 행사 시 홍보물 제작, 물품 및 시스템 임차, 현장중계 및 방송송출비용,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페이지에서 예산안설명서 436페이지에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일반 및 학생풍물경영대회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759만원 증가한 8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620만원, 일반보상금이 3339만원, 민간이전이 3000만원으로 풍물경연대회 입상자 상장제작, 홍보물 제작 등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9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진행을 위해 민간이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13회 2009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00만원 감액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민간이전이 5억원으로 축제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각종 홍보물 발송비용, 축제위원회 사업비와 풍물대축제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가을제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40페이지에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풍물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984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62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271만 5000원, 일반보상금이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부평구풍물단 활성화 및 동풍물단 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6만원 감액한 5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이 4924만원, 자산취득비가 105만원으로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비와 합창단 연습실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44페이지에서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7217만원 증가한 7억 7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496만원, 여비가 200만원,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6억 9700만원으로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과 증감 없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인천부평풍물대축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본방향 및 미래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부평의 주요 볼거리, 먹을거리, 쇼핑공간 등 부평관광을 위한 주요정보를 수록한 지도를 제작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47페이지에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576만원 8000원이 증가한 1억 73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51만 3000원, 여비가 88만원, 일반보상금이 1035만 5000원, 민간이전이 1억 5200만원, 자산취득비가 3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격려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대회 관련비용, 게이트볼연합회 방송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평구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43만 4000원이 증가한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부평구씨름왕 선발대회 행사운영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군·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0페이지에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20만 5000원이 증가한 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65만원 감액한 29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70만원이 증가한 3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3712만원으로 아침건강체조교실 시설장비 수리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증감 없이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474만원이 증가한 1억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89만 6000원이 증가한 41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2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3페이지에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41억 5519만 1000원 증가한 42억 6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969만원, 여비가 288만원, 일반보상금이 3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3500만원으로 체육시설 청소용품 구입, 자원봉사자 보상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페이지에서 34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5페이지에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521만 2000원 증가한 4억 63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볼링선수단 인건비, 훈련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7페이지에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어린이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7286만원이 증가한 1억 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62만원, 여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 460만원으로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0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1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직접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319만 5000원 증가한 29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시간제계약직 아나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간접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29만 2000원이 증가한 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아나운서 인건비로서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부서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증감 없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458만 6000원이 증가한 50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562만 6000원, 여비가 2520만원으로 문화홍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하나, 하나에 구민의 땀과 피가 다 어려 있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다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 학교를 태워다 주다 봤습니다. 보니까 새벽 인력시장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단돈 몇 만원을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걸 보고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장님, 행사도 많고 굉장히 문화홍보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서 439페이지 보시면 2009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가을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풍물대축제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축제로 전환하여 풍물의 도시 부평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국의 풍물인, 동호인, 동아리들이 함께하여 지역인프라 확충 및 풍물축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고취”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풍물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가을의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당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추진하는 사항은 꼭 풍물만 컨셉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동아리 부분이라든지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가 봄에 해왔던 것을 가을에 전환해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그 다음에 판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국악도 가을제로 혼용이 돼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가을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8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436페이지예요. 일반 및 학생 풍물경연대회 해가지고 8959만원, 이것 있잖아요? 유사한 성격 아니에요, 이것하고?

일반 및 학생 풍물경연대회는 저희가 전국학생풍물대회와 동풍물경연대회, 그 다음에 인천학생풍물대회가 있는데 동풍물경연대회는 그다음 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각 동이 와서 풍물경연대회 하고요. 전국풍물학생경연대회는 현장에서 그날 하고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가 사실 학생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있다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참여가 있습니다마는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는 인천시에 연고를 두는 학생들이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시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패만 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고 그래서 별도로 축제행사에서 빼서 가을제로 옮겨서 뭔가.

결실을 맺어보자?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봄에 치르는 풍물대축제에 지금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하신 판소리 공연이라든가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때 충분히 활용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풍물대축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활용을 해도 이런 건 포함해서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던 사항 중에서 낮에 하는 행사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평 아닌 비평 소리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낮의 행사는 지양을 하고 저희가 밤에 하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탈바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경연대회는 낮에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저희가 그래도 야간에 공연하는 행사로 이어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 공연행사의 주 내용은 그것도 북, 징, 꽹과리 이게 동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풍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꼭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타악기 부분도 지난번에 공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혼합이 돼서 할 계획입니다.

판소리 이런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판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야간에 공연했습니다마는 가을제에 하는 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가을제로 옮겨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활동사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342페이지하고 설명서가 446페이지, 거기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공모전개최라고 돼 있죠? 풍물. 이것 우리 전에 하지 않았나요? 전에 해서 전시관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제1회 관광상품공모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하는 사항은 제2회 관광상품공모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해서 우리 풍물대축제 행사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수시로 바뀌냐고요, 공모전이?

저희가 공예품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공산품에 관련된 부분도 공모전을 통해서 품목을 확대시켜서 관광상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매년 해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풍물축제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지 종류만 다양하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여성과장님!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성과’ 하면 여성이라든가 보육, 아동,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청소년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여성과 사업이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7.28%?

예. 맞습니다.

97.28%가 국·시비보조사업이죠. 그러다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람이 덜할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 여성과 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자체 개발하고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서 국·시비를 요청을 하고 국가가 법을 제정하는데 우리가 유도도 할 수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여성과가 전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치다꺼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자체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평여성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주부외국어강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육이랑 전통프로그램 운영한 건데요. 저희가 그거를 먼저 시작하고 났는데 이번에 국·시비로 보조사업이 내려온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이렇지만 다른 것도 더 발굴을 해내서 그런 곳에 쓰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보다는 국·시비보조사업 담당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에 부평구 여성과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과장님이 국장도 되시고 중앙정부에 진출도 하시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희망찬 2009년을 대비해서 우리 여성과 또, 문화홍보과의 행사와 구민들하고 직결된 부분과 청소년들하고 가장 직결된 부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예산안 305쪽, 설명서 382쪽 거기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예산들은 전년도 대비 동결 아니면 증액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국·시비로 나가는 거죠?

시·구비하고 국·시비.

국·시·구비! 전체적인 부분으로 나가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뒷장 306쪽에서 보면 그쪽에서 감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감소가 됐죠?

이것 감소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시에서 선발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한 다음에 저희한테 업무사항을 보내주면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는 교사수에 맞게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게 감소됐다고 해서 모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원에 맞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배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좀 남을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강사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한 3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 25명, 이 정도가 활동을 하고, 그게 넘을 수도 있고 불규칙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활동비를 월로 받나요? 횟수로 받나요?

봉급같이 한 달에 정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받아요? 이 사람들 한 달에.

내년도에는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몇 명 강사를 두라는 규정도 있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없으면 좀 열악한 환경이던데, 오후에 가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들이 학년 구분 없이 몇 명 데리고 하던데 많이 채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산도 많은데.

여기서는 아동복지교사라고 저희가 호명을 했지만 사실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 이런 상담 정도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공부를 하고 이러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예산안 318쪽 해서 마찬가지인데 여성과 뿐이 아니고 문화홍보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를 자료 검토를 하면서 얘기됐던 부분인데 현수막 있죠. 현수막하고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 여기도 행사 관련 부서기 때문에 속속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동안은 현수막 설치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문제점으로 어저께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 해놔도 어디다 걸 데도 없잖아요. 걸 데도 없는데 이렇게 현수막들 많이, 문화홍보과장님!

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수막 꼭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어디다 설치를 할 건가 생각을 하고 현수막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이 많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예산안 30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지금 4억이 증액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었다는 건가요?

예. 인원도 늘고 급식비가 3000원에서, 여기 오타가 났는데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가격이 1식이 3000원에서 3500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증액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결식아동도 늘었습니다, 3000여명 정도. 아니, 300여명. 730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7600에서 79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323쪽, 322쪽부터 보실까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어디에 있어요?

옛날 산곡2동사무소 자리를 복합청사로 1층은 노인정,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PC방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요, 산곡3동?

산곡2동사무소 2층.

PC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산곡2동 주민센터가 되면 복합건물로 거기로 옮겨질 거라 이거죠?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는 사용하지 않고 그 동사무소자리를 헐고 나서 거기다 복합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비로.

완공돼요?

예.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 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1월 21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공사착공은 내년 3월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이 부족분을 하는 거예요? 건축비가.

이 5억 부분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더. 현재 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총 지금 한 18억 정도 늘어서 141억, 23억에서 141억으로 저희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141억 정도가 들어야 지금 현재 상태로, 설계된 대로 건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벌써 준공을 했어도 이미 했을 텐데, 한 3년 걸쳐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에 따른 자재 인상에 따른 부분, 이렇게 해서 보면 자꾸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건축비가 상승되는 요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것 가지면 확정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확정돼가지고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41억 중에 5억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계속비이기 때문에 올해 건축비로 5억을 더 받은 건데요. 아직 141억이 충당되려면 지으면서 다시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하고 나서 착공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더 확보한 겁니다.

이것 되면 운영비는 내년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2, 3년을 경과하면서 암만 못해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2, 30%의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비용이 추가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자꾸 이것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모자라서.

일부 물가상승분도 있고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 변경되는 얘기는 제대로 된 걸 하기 위해서 시일이 결려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예산 낭비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몇 개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홍보비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어디 걸 자리도 없으면서 천태만별로 가격 차이도 하는 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짜리부터 4만원, 5만원짜리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지금 각 사업마다 다 숨겨져 있거든요. 내부 속으로 들여다보면.

네. 행사별로 다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줄일 생각은, 일단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요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행정홍보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행정캠페인” 이렇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야후를 초기화면에서 클릭 했을 경우에 행정광고를 통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해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알지만 우리 57만 구민을 놓고 봤을 때 몇 %가, 학생이나 그래도 인터넷을 만질 수 있는 분들이 보는 거지 거의가 그래도 많이 인터넷을 못 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수막 같은 건 일회성이잖아요. 하고 버리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고 또 도시경관과라고 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과를 신설해서 광고물을 다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관에서는 그냥 현수막 동 주민센터, 나무와 나무 사이, 가로수 사이 이렇게 해서 있는 대로 장소 보면 다 갖다 걸고, 이런 거는 도시미관 해친다고 보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항이 현수막을, 지난번에 평가보고서에서도 읽었는데요,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현수막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같은 것도 지정게시대가 있는 데, 걸 수 있는 데로 거세요. 어떻게, 약속 되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인근에는 좀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나가서는 타동까지,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알리려면 최소한의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산안 336쪽, 거기 보면 신년음악회 예산 많이 들여서 작년부터, 적게 하다가 크게 하는 건 작년부터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1월 13일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행사규모에 따라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작년도에 했는데요. 거기 삼산월드체육관이 시 소관 운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임차료를 내고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삼산월드체육관 사용료가 거의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거기 임차료 안 냈어요?

임차료 냈는데요, 800만원 냈습니다. 800만원 냈는데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저희도 공연장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여기 물품임차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조금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 쪽에 보면 신년음악회, 정월대보름 행사, 디올드뮤직 페스티벌 전부 조금씩, 조금씩 다 늘여놨어요. 자꾸 물가상승으로 올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문화홍보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행사에 범람하는, 진짜 차고 넘치는 그런 행사를 다 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체육을 하는데 어디 필요하다, 그런 예산에 신경을 덜 쓰고 무조건 행사만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디올드뮤직 페스티벌 1000여만원 정도 증액을 올려놨는데 금년도에는 행사기간이 2일 했습니다. 락과 포크를 했는데요 장르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보니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게 내년도에는 3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통해서 3일을 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보상금 부분 일부 증액이 됐고요. 정원대보름맞이 이런 부분도 시스템 비용은 줄이고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을 늘렸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약간 보상금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 학생풍물대회가 전년도에는 3200만원에서 올해 5759만원이 증액되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 왜 그래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가 있고요, 제9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소년문화축제에 응모를 해가지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성격상에 변화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풍물학생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청소년문화축제 시에는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자는 여론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이번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가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학생풍물경연대회를 지금 학생풍물경연대회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축제에 응모를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고.

왜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라든지 국악경연대회가 연차별 횟수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축제에.

작년에 거기서 상금 얼마 받았어요?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8000만원 못 받은 거를 이번에 예산을 다 세우는 거네요?

네. 예산을 구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구비 확보를 해야.

왜 상금은 한 번 받으면 못 받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차별이기 때문에 회차별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문화축제 시에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늘상 해왔던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라든지 국악경연대회가 또 내년에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비를 부득이하게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339쪽, 풍물단 운영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죠? 동 풍물단 회원수 비례해서 지원하는 금액. 여기는 일단 그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일단 동 풍물단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로는 악기구입은 별도로 예산 들여서 하고요. 저희가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3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급양비라든지 행사실비라든지 강사수당은 동일하게 주되 행사실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실적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47쪽 좀 봐주세요. 우리 인조잔디축구장 신트리하고 백운공원 내년에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에서도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사업계획은 올렸고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설계용역이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고요. 내년 2월이라든지 3월 초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시·구비라 하더라도 이게 몇%예요?

매칭펀드는 50대50입니다.

50대50 안 되는데 뭐가 50대50이에요? 50대50 안 돼요.

밑에 신트리공원이라든지 백운공원 인조잔디가 구비는 4억 8000이고 시비는 5억 이렇게 돼서 그것만 두 개 틀리고 나머지는 매칭펀드로 50대50입니다.

그럼 인조잔디 이것 깔면 거기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구장 사용료도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거는 공원녹지과랑 협의할 사항인데요. 일단 사용료수수료 징수조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지만,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화홍보과장님! 문화홍보과 작년도 예산에서 급격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과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죠?

100억입니다.

100억!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년도에 SOC사업으로 체육시설 보강사업이 42억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됐다고 보고요.

그 SOC사업이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 3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42억이 증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예술회관의 진행사항은 20%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금년 12월 말에는 골조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됐는데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진도가 늦어졌는데요. 대주주단의 결정에 의해서 한진중공업이 공동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한진중공업인데 거기서 맡아서 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공정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내년도 2009년도 12월 17일이면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2010년 3월이면 개관식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 정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지 않으면 2010년도 개관에 큰 차질이 올 수 있다 해서 금년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대음향 및 전시공간 시설비로 6억 97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상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쪽으로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난 제일 불만스러운 게 용역입니다. 우리가 비교시찰을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진도군 의회하고 목포시를 가봤는데 가장 쉬운 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용역하면 물론 ‘과학적인 근거’ 무슨 ‘운영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야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다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낭비를 가장 하기 쉽고 하기 좋은 것이 용역입니다. 그리고 부평구 문화홍보과 예산이 100억이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났죠?

네. 신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신성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기관회의를 통해서 한진중공업이 맡아서 앞으로 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골조공사가 금년 12월 말에 완공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신성건설이 지분 거기 한 70%를 맡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이 받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나면 내년 2월까지는 골조공사 부분은 완공이 돼서 차질 없이 준공 시까지는 12월까지 추진해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점검한 사항입니까? 인천시에서 점검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점검도 했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일지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앞으로 이게 제일, 관심사항이 제일 많은 부평문화예술회관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시비를 앞으로 23억 4000만원이라는 BTL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2010년부터는 23억 4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1억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 관계자간의 회의를 통했습니다. 협의를 통했고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후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술회관을 줘야 돼요, 인천시에다 관리하라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부평구 정말 부담돼서 안 돼! 받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앞으로 관리운영하려면 이건 이자하고 다 하려면 문화예술회관은 흑자사업이 아니에요, 무조건 저건. 정신적인 예술에 관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사업이 예산하고 수반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하세요. 서세양 국장 이것 잘못 생각하셔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잘못하면 부평구 부도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세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가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용역결과 사항이 뒤늦게 나오다보니까 지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방안보다는 리스부분 이런 부분을 줄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 쪽으로 모색을 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을 이번에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기획감사실에서 부평구 홍보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다 조례를 개정해줬는데 문화홍보과의 예산을 보면 과거에 안 하던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잔뜩 하고 있는데, 방송도 이게 아나운서 옷까지 사주겠다고 했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건 매년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반복돼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이것 진행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이게 매년 했다고 해서 답습해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줄일 생각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이것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상을 한 번 입게 되면요.

의상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홍보부분이 너무 이게 나열돼서 이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방지 왜 이렇게 많이 봐요? 지방지 신문을. 이것 좀 줄이라고 해도 줄이지도 않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1억이나 세워놨는데 1억 세우고 방송국 또 세우고 중복된 것이 많아요. 기자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400만원씩 들어요? 뭐 주는데 기자실에 400만원씩 줍니까?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기자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기자분들이 28분 계시는데 상시 오시는 분들을 위하고 또 저희가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 종류라든지 그분들 대화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을 여기 비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평구 전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구정홍보 관련해서 1억, 업무추진비, 기타, 부평사람들, 부평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요. CJ에 하는 부분, 경인방송에 하는 부분, 라디오 교통방송에서부터. 이건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영상방송도 제작하고 거기에다 카메라 기사, 비디오, 옷까지 사줘야 되나, 이게 없던 것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고 문화원,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

일단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사랑방이라든지 문화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9월에도 문화사랑방이 부개동에 하나 개관을 했는데 지역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부개동에다 하나 마련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은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짜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작이 곳곳이 들어가 있어요, 곳곳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설명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SOC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과하고 문화홍보과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SOC와 관련해서는 예산서상에 표기가 됐어야 될 부분이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돼서 보기가 수월했거든요, 예산서, 설명서에다가.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없어서 3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부 SOC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SOC사업이 1년 기간 동안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 조기편성 해라라고 인천시에서 된 상태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인가요?

현재 사실 SOC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저희한테 이번에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토목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게 설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많은 과정을 한꺼번에 한 담당 업무자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업무도 잘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SOC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고 328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보에 대해서 여타의 관리되고 있는 문제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더 해보니까 구보를 전자구보형태로 해서 발행이 되면 굳이 인쇄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관성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별로 구보가 배부가 되는데 거기서 보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람이 끝나면 보존하는 걸로.

다른 구 같은 경우 남구나 이런 데는 조례를 바꾸어서 전자구보로 대체하는 형태로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부평구도 얼마 전부터 인터넷상으로 올리기도 했고 또 타구도 계속 그렇게 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의 삭감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바라고요. 332페이지 문화재단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굴포천과 관련된 용역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위원들께 배포된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착수보고 회라고 해서 “환경도시 부평 구현을 위한 굴포천 일원 활용방안연구”라고 하는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이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타이틀로 볼 때는 중복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은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공공예술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명소 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용역보고서, 아마 계획서겠죠. 거기 보면 각 부서 관련계획검토라고 해서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재창조, 문화관광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굴포천 일원 교량경관조성 사업계획 이것도 포함돼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계획도 포함돼 있고.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굴포천과 관련해서 공공예술을 따로 하고 굴포천 일원 교량경관조성도 따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용역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모델 제시를 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사항이고요. 저희만 별도로 예술 부분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서로가 이런 것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우트라인을 잡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 아닌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한 걸 보고 그걸 통해서 용역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안, 사안마다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집중화시키는 게 예산절감이 있지 않아요? 사업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용역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다 이전을 해서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굴포천이 복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어떤 경관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재단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부평구 도시기획단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열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 문화홍보과 공공예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예를 들어서 다리교량 부분도 경관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세부적으로 우리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타이틀로 봤을 때는 중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따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일 수가 있긴 한데요. 순서상으로 본다고 쳐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한 가지, 지금 각 부서별로 공히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예산 10% 절감과 관련해서 이 정도 두께의 자료를 첨부를 해가면서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걸 교안을 잡아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줄여봐라. 그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게 이런 연구용역을 통합적으로 발주하면 용역비가 삭감된다고 하는 이유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부평구에 지금 굴포천과 관련된 용역은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하나의 낭비요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과정상에서도 문제로 봐지고요.

제가 기획단이랑 업무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팀 같은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자전거도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에서. 자전거도로는 굴포천 관련해서 용역비 나간 건 없잖아요? 지금.

네. 없는데요. 도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도로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각 과에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하는 용역사업이. 그걸 염두에 둬서 분명 그런 제안이 아마 이번 용역에 나올 건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현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성격의 사업을 용역발주를 같이 했으면 상당히 예산 절감도 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신 거죠?

그렇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가 많죠?

예. 많습니다.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까?

예.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지도위원은?

지도위원회에 위원장들이 전체 22명이 모여서 지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건립심위위원회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주시고,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홍보를 하고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홍보물 유인물도 제작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또 있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같은 청소년을 하나 주제를 두고 난립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규정이랑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실적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 그 명단을 줘보세요.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프로그램대로 한다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업무수행하면서 지금 너무 각종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외적으로. 회의를 해도 수당을 줘야 되고 모였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모였으니까 심사도 해야 되고 전부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육성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도 사실은 못 미치게 거의 봉사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에서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비로 나가는 수당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선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이 기여를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또 뭡니까? 지도위원들 안에서 뽑혀진 사람들 협의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단이 모여서 구청에 와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실비보상비도 주고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수당도 또 주고, 예?

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주 열지는 못합니다. 각 동에서 지도위원회를 일단 열어서 어떤 것이 지도가 돼야 되고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엽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이라든가 활동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각 동에서는 지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직접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서 5340만원을 세우셨는데 시·구비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공부방에 가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죠?

산곡2동 새마을금고에.

3층에?

예. 그리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거기 있고요.

산곡2동 가보니까 어때요?

산곡2동이나 부개1동은 비교적 잘 운영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매년,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면 사실은 공부방이 유야무야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현지에 가서 공부하는 걸 보면 이용자수도 그렇고 우리 관리도 그렇고 그저 구에서는 할 수 없이 시에서 예산 주니까 보태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다른 방도로 노력해서 그걸 바꿔 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외된 아이들이 가는 곳으로 오히려.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거기 이용객도 없고. 내가 그 현장을 잘 알아요. 우리 여성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 보고 잘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요인만 잔뜩 있고. 십정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십정동이 아니고 부평1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개1동에 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부평1동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이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1동에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개1동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신 산곡2동 같은 경우에 아마 인원이 적고 이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와서 북적대면서 이런 활동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 아이들이 일단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오다보니까 와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은 못 한다는 건 저희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이라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 갈 곳마저 없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3개소 이용실적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각종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위원회 회의록하고 명단 좀 전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에서 국·시비 받아서 우리 구비 보태서 전부 다 이건 예산에는 전체가 90% 이상 넘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하라고 해서 다 하고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할 바에는 아예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부평구어린이축구단이 원래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운영단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현재 어린이축구단이 인원수가 30여명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6학년으로 돼 있습니다. 6학년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어린이축구단의 강사분 저희 수당 5만원으로 이제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7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코치가 없습니다. 코치가 없어서 감독이 감독 겸 코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서 그 코치를 지금, 다른 팀들은 이런 코치가 있는데 저희는 없고 그래서 내용이 돼 있고요. 어린이축구단에 대한 출전경비 관련해서 금년에도 17개 대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사실 훈련비, 출전 운영비 사항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단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지훈련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좀 올렸습니다.

좀 올린 게 아니라 100% 이상 올렸는데 좀 올린 게! 그리고 설명서 435쪽 보면 한중문화교류 행사지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거기도 보면 이게 해마다, 내년도가 10회째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예산을 작년도 예산보다 여기도 엄청 많이 세우셨는데 그동안에 했던 거에서 추가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중국 호로다오시랑 양국간에 교류협력 추진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호로다오시가 저희 부평구를 방문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평구가 호로다오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 항공료라든지 체류비 정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거기서 오고.

예. 그래서 교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때그때마다 그럼 예산이 틀리게 책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설명서 407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해갖고 장학금 및 학자금 시비보조사업인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해서 4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중·고등학생한테 나가는 건가요?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학자금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복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회시간에 물어봤는데 설명서 400쪽에 보면 청소년증에 대해서 여기 보면 9세 이상 18세 이하가 청소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13만 3000여명 정도 됩니다.

13만 3000명요! 그러면 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저희가 청소년증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오고 있는데요. 개당 28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증을 아까 조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청소년 증하고 학생증하고의 차이가 뭐죠?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오고 생년월일만 해서 학교명을 붙여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를 나타내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뒤 번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증 가지고 대용이 되지 않고 또 학교를 밝히고 나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밝혀도 뭔가 통과되고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신청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240만원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발급을 해줄 수 있나? 이 예산 가지고.

지금은 현재 240만원 가지고 다 발급을 한다고 하면 수요에 10분의 1도 안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학생증으로 대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원동기면허 같은 걸 낼 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등본이나 보호자가 같이 대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서로 알음알음해가지고 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느는 추세인데요. 전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부쩍 늘어서 저희가 120만원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미 그것을 초과했고요. 내년도에는 240만원 정도로 높여놨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학생들을 설득을 해서 학생증으로 대신 쓸 수 있도록!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학생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 독려하셔서 가능한 한,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살아가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증으로 대신 쓸 수 있게끔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요. 학교측에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아이들이 학생증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경각심을 주려고 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제가 예산부서에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예산을 받았어요. 기적의 도서관, 역사박물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돼 있어요, 기적의 도서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재단이.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맞나요? 그게 사용용도가. 예산부서하고 논의 좀 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방서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이나 역사박물관은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재단 소속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관의 성격으로 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에 보면 기관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거의 부구청장급 이상의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그 업무에 맞는, 시책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은 실제적으로 용도도 보면 포괄적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시책이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그건 예산부서랑 잘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예산안 342쪽 좀 봐주세요. 자료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각종 체육대회 관련돼서 행사가 죽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름대회 같은 경우 전부 대회비가 올라갔는데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구청장배에 체육대회가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18개 종목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연합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당구라든지 전통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4개소의 체육시설을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청장배로 종목을 전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동호인들 조직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다니면서 저희가 탁자라든지 연대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있는 사물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18개 종목에 체육대회가 돼 있잖아요? 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모든 게 다 조끔씩, 조금씩이라도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안 올랐어요?

예. 조금씩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통무용과 우슈, 국학기공, 당구 이렇게 4개 종목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서 22개 종목으로 구청장배를 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뒤에 344쪽에 보면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3500만원인데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요, 1500만원씩?

예. 저희가 금년도에 부평구에서 생활체육대회 나간 것이 인원이 700여명 나갔는데요.

무슨 대회를 나가는데 700명 나가요?

군·구대항전을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에 1000만원이 오른 상태에서 2000만원, 구비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돼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버스를 한 번 700여명이 이동하는데 있어서도 버스가 15대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임차료도.

우리 부평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700여명이 가다보니까 그런 버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이용 이런 부분도 또, 응원도구 이런 부분이 사실상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시도 예산을 1000만원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만큼 올릴 수 없어서 한 500여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넉넉히 쓰려고 시가.

넉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는 50% 거기에 올렸다 이거죠?

예. 조금 올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인데 생각하고 올리면 엄청나게 생겼네!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보면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사성경비가 대체적으로 시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됐든 어떻든 전체적으로 행사성사업비가 다 올랐어요. 오르고 웬만한 건 전년도와 같은 성격에서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것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건지 너무 이게, 홍보팀이 생겨서 더 올리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작업 후에 행정기구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46.16% 증가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평구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 49% 빼놓고 나면 이 예산이 문화홍보과에서 쓰는 행사예산으로 거의 잡히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몇%예요?

아까 269%인가 이렇게.

246.16%가 증액됐다고 했거든요, 전년 대비 문화홍보과가.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에서 몇% 차지했다고 했죠?

증감은 저희가 105.95%고요, 전체로요 세출예산에서. 저희가 증감된 주된 요인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늘어난 사항인데요. 42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문화홍보과는 행사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라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요. 뭐 조금씩 올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태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서 75쪽에 보면 수입, 문화홍보과에서 많이 쓰는데 대신 문화홍보과에서 수입원은 그렇게 없겠지만 그래도 수입을 잡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75쪽에 잡수입 있죠. 과태료 부분 작년에는 3600이었는데 올해는 180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감소한 원인이 뭐예요?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임몰이라든지 노래연습장, PC방 이런 부분들이 영업부진으로 인해가지고 폐업을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전환을 해줘도 영업정지로 인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줄여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유독 줄은 거는 문화홍보과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경제 어려운 거 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이건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다른 행사는 다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암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과태료 부분은 내기가 어려워서 분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면 게임방이고 노래연습장 이런 거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이런 것도 세외수입을 늘려야지 세외수입 50% 절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얘기도 안 되지.

단속에는 저희가 경찰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은 예상치를 잡았기 때문에요,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요. 수입부분이 현재 줄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금년도에 3600을 2008년도에 잡았는데 지금 12월이 아직 안 돼서 징수를 다 못 했을 것 같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나 우리가 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900만원인가요, 2000만원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9월 말 현재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가 1900만원이면 석 달을, 연말이라 독촉해가지고 더 받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반을 뚝 잘라서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예산 잡는 자체부터 이건 잘못 됐어요. 아셨어요? 왜냐? 지금 9월까지 해서 1900 됐다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이렇게 딱 해놓고 예산을 조금 책정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게 여기 여실히 보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1년이잖아요, 1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계치를 가지고 내년도의 경제사정까지 고려를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한다고 하고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지도점검 예산이 이렇게 50%씩, 그것도 한 2, 30% 줄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50%씩 팍팍 줄여가지고 하는 거는 관련 부서 예산 기획실에서도 세워주는 것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사하는 거는 조금씩 늘린다고 하고 다 240% 이상 증액을 시켜놓고,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해놓고 세외수입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50%도 못 잡는다는 건 얘기가 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세외수입 증대방안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행하는 일이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완전 역행이에요. 요 근래 들어서서 이렇게 적은 것 없었어요. 그렇죠? 한 번 그것 비교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 수입이 너무 잘못 잡혔어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