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애련 의원 발언
경규
정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지 또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일정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페이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과 3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징수 실적과 2009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344억 8,500만 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보다 96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43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5%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00억 9,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2.8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38억 2,000만 원으로 12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8억 6,000만 원으로 1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70억 원으로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237억 1,500만 원으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62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86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를 7억 5,300만 원 반영하고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4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4,2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4,3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 사업에 세출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억 600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6억 3,900만 원 등 총 79억 1,1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66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8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2,6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 감정료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 사업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5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용부담금 등 총 2억 6,3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변경내용은1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177억 4,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6억 6,500만 원, 이자수입 8억 2,9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에 117억 8,5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9억 6,4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잔액은 166억 6,500만 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0억 8,300만 원, 지출 117억 8,500만 원, 잔액은 5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에 39억 7,3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6억 2,7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9,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9페이지에서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필수경비는 긴축편성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 질의는 가능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인 부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부문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결위원회 김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 질의 기회를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책 질의를 크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지속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예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기금, 일반회계 중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규정 위반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여전히 특별회계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구성한다든지 기금운용계획에 맞지 않는 조례상 적합하지 않는 행정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위주의 보조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위주라든지 구청에서 반드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해외연수나 혹은 행사성 위주의 보조금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예산 편성 규정 위반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으신지 하는 부분과 두 번째,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이 해마다 경상비 증가와 행사성 예산 편성 위주로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라든지 의존재원이 아니면 상당히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행사성 위주나 경상비적인 예산 편성을 비율을 정해서 경상비든지 혹은 인건비를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 안에서만 집행하고 그 외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든지 하는 비율을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자
윤순자부구청장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김홍재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이 예산 편성의 지속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또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 재정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해석을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또 해석이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법령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지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 조례 규정이 따로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정립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상비적인 예산 편성 비율과 도시기반조성 편성 비율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을 정해서 도시경쟁력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열악한 형편에 비춰보면 사실 세입에 비해서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대다수가 그 외에는 구청의 살림살이가 의존재원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딱 부러지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또한 어느 정도의 비율에 맞춰서 앞으로는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질의 충분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지적들이 과거 수년 동안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올해연도 예산은 특별회계에서는 80억 원이고요. 교통과 예산은 현재 1억 3,000만 원입니다. 사실상의 모든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는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연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던 구청 청사내의 주차장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하반기부터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위반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재원 확보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의 전용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번 지적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산 부족을 빌미로 법을 지켜야 될 공공기관에서 예산 을 법 규정에 어긋나게 하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사업기금도 어렵게 목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운용에 있어서도 세세한 부분을 보면 조례 위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회의 때나 감사 때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올해연도 정책개발단도 있고 하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지휘를 하셔서 이런 예산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올해연도 중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자
윤순자부구청장
예, 추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서 불합리한 부분,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사유에서인지 또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챙겨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윤순자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목록을 참고하시어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문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정책개발단,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한근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 해서 2,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근아입니다.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은 2002년도 6월에 구입한 차라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5만 5,000㎞ 뛰었지만 의전용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올렸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6년입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5년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1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6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재권
안재권위원
6년이죠? 내구연한이 6년이고, 지금 몇 ㎞를 뛰었습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5만 5,000㎞를 뛰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타 구와 비교를 해보면 10년째 그대로 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아주 안 좋은데 내구연한이 6년째 지나고 있다는데 5만㎞ 뛰고 이런 경우는 아직 까지 더 타셔도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구청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6년도 지났고 이 차량은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일반개인용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20만, 30만㎞ 뛰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차량 10년 타기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10년 정도 타도 차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는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잔고장도 잦기 때문에 규정상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또 의전용이니까, 물론 더 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의전용 차량 관리기록은 잘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기록상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지요?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드리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의전용 차량 관리기록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차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3월 위기설도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차를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차를 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의장실 등 냉장고 구입 1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의장실에 넣는 것입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냉장고가 아니고 의원실에 냉장고를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타이틀이 의장실 등 냉장고 이렇게 해놨는데,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실 냉장고 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럼 인쇄가 잘 못됐습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장실인데 실제 내용은 의원실에 있는 냉장고고, 지금 의원실에 있는 것하고 의장실에 있는 것하고 해서 5대 정도 있는데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5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5대 신청을 했는데 1대만 편성이 된 겁니다. 의원실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냉동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을 5대 요청 했는데 1대만 편성을 했다?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냉장고 관리 기록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냉장고 관리 기록은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거든요. 의정자료실에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년도도 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는 다 집행한 것입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집행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집행을 해서 의정자료실에 보관 중입니까?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자료실에도 보관하고 의장실에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사실상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안 쓰면 내년 추경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경제도 어려운데 좋은 차를 타고 나가면 구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의원님들은 새 차를 빼서 타고 나왔다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반갑습니다. 송희준 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년 정도 예산이 동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연도에 약 1,69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새로운 단체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보다 상향된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새로운 단체는 보통 어느 어느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경비 자체는 내년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예산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격성 여부라든가 또 효과적이냐 법 조례 밖의 사업을 운영하는지, 운영비라든가 행정재산목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단체는 없습니다마는 예상되기로는 작년도에 활동한 거리기동위원회라든가 평통 등 이런 단체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 기준은 안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8,000 정도인데 정부에서 기준한 상한 기준에는 우리 구가 5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50% 정도로 줄여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 거리기동하고 평통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통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신청이 되면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례에 보면 관변단체 등록기준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관변단체 등록을 할 때는 아마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평통은 관변단체로 보기는 어렵고요, 평통은 헌법기관인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지원에 대한 개별법령으로 해서 평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평통 같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는데 대체적으로 관변단체 숫자가 있으면 몇 퍼센트가 인상 됐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억 6,300만 원이었으니까 올해는 2억 8,000, 1,700만 원 정도 상향됐으니까 별로 많이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만약 구에 예산을 관변단체에서 신청할 때 관변단체에서 1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올라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급 평가를 하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방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구성돼 있고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정회 시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관변단체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나 원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떠들었지만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액 또 단체별 여러 가지 등록 기준도 안 맞는데 많이 지원을 했다고 신문에 게재된 경우가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최근 3년간에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25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디지털회의 시스템 구축 노트북 구입 29대가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구입하고 용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회의 시스템 구축은 2층 영상회의실에 간부회의 등 여러 가지 대내적인 공무원들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으로 가고자 해서 노트북을 부서별로 구입해서 그것으로 종이 없이 각종 회의를 운영하도록 해서 디지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9대를 사려고 하는데 8개 정도 부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서 PDP 하나 하고 스크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산정하고 있는 노트북 숫자가 8대밖에 안 되나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현재 노트북 보유대수가 8대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청안에 8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구입한 것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8대는 부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의에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8대지 통신 분야에 별도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트북 현황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책회의를 주관하면 주관자가 구청장님이시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노트북으로 회의 하면 효율성이 더 있을까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한 3년간 종이없는 회의 시스템으로 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구입 예산, 제반시스템 예산 때문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국회, 시의회 이런 데 등등 자꾸 전반적으로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책회의를 할 때 종이 용지 값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책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4회 정도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노트북은 성능이 떨어져서 보통 4, 5년 이상을 못 쓰지 않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트북 같은 것은 내구연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년 이상은 쓴다고 보죠.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했는데 종이회의 자료로 해서 연간 240회 정도 해서 2만 5,000매 정도 사용한다면 종이 값만 350만 원 정도 절약 이런 계산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종이로 제작하고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공무원들이 더 번거롭고 일에 있어 중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노트북에 실어서 그것으로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영상회의실에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면 노트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니터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모니터도 당연히 사야 되겠죠, 거기에 같이 돼 있으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지면 대신에 주재자의 자료들을 모니터에 보내 드리면 되지 노트북이 필요하냐고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개인별 노트북 회의 자료가 각 과마다 동마다 다릅니다. 전반적인 연계시스템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계획을 잡기는 각 부서의 노트북에 회의 자료가 전 부서의 것이 뜨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 것이 뜰 때는 주재를 하거나 자기가 답변하거나 거기서 발표를 할 경우는 자기 것을 모니터에 띄워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과연 기감실장님께서 예측하시는 대로 효율적인 회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지,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정확하게 전산분야하고 통신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책회의는 간부님들 회의시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실·과·동장, 국장이 다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간부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죠? 55세 이상이시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조금 낮죠.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국제도시 교류증진 예산이 있습니다. 교류도시대표단 방문하고 도시연수단 파견을 해서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방문 통역까지 하면 1억이 넘고요, 교류도시연수단 15명 돼 있는데 중국에 1주일씩 파견하는 그것이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파견 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재작년까지는 14박씩 했는데 작년부터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일 정도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5일간 중국을 방문하는데 드는 경비가 1인당 32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60만 원이 넘습니다. 파견에 120만 원이 돼 있는데 교류도시연수단을 초청하는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교류도시연수단이 파견해 갔을 때 중국 측에서도 우리한테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도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예산일 텐데 1인당 드는 비용이 320만 원이거든요. 15명이. 그럼 5일간하면 하루에 60만 원이 넘습니다, 중국 상해시 황포구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정확하게,
홍재
김홍재위원
258페이지에 교류도시연수단 파견이 120만 원 × 15명이 투입되거든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15명인데 한 사람당 120만 원씩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200만 원 × 15명이 또 있습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이 외빈 초청은 공무원들의 교환 초청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쪽에 상해 황포구 같으면 구장이라든가 인민위원장 이런 외빈들의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것은 교류도시대표단 초청에 5명에 150만 원씩 4회가 있고요, 횟수 관계없이 20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0만 원씩 20분의 초청 비용이 대표단은 따로 경비가 있고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체재비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연수단만 치면 체재비는 중국 황포구 측에서 비용을 대는 것 아닙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위의 여비는 우리가 가는 여비고 여기에 일반보상금 교류도시연수단 초청 3,000만 원은 그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체재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1인당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초청했을 때 우리가 체류비와 경비를 댄다는 말은 우리 쪽에서 가는 사람의 경비와 체류비는 황포구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항공료만은 서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 쪽에서 오면 체재비 200만원을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금액을 쌍방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5일간의 연수프로그램에 320만 원이 듭니다. 저 쪽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홍재
김홍재위원
하루에 60만 원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자료를 보면 중국 상해까지 가는 비용이 부산에서 출발하면 유류할증료하고 조금 비쌉니다.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인천공항에서 상해푸동이나 홍교를 가면 9만 8,000원 합니다. 유류할증료 빼고요. 유류할증료 빼면 20만 원 정도하고요. 120만 원이면 1등석 타고 갑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여기 여비 규정에 맞춰서 편성을 했을 건데요.
홍재
김홍재위원
5일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중국 황포구에, 사실은 후진국의 공산당 정책하는 것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딱히 배울 것은 없고요, 교류도시고, 자매결연도시다 보니까 서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5일간 프로그램에 32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루에 60만 원인데, 항공료가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하루 60만 원으로 2인1실 호텔을 잡는다면 아마 중국에서 제일 좋은 6성급 호텔에 자도 숙박비가 20만 원 안 될 텐데,
연수프로그램이 연수단을 5일간 정도를 초청했을 것인데 쌍방 같은 경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5일 프로그램에 320만 원이 든다는 말이죠. 그것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명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환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이런 시국에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1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황포구하고 교류 협정할 때 당분간 15명 정도 교류를 하자고 해서 약 14～15일 정도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갖자고 해서 협정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도에 황포구에서 15명이 우리 구에 연수단이 왔었나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김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비 부분의 과다 책정부분은 순수한 항공료 외에 공무원들은 외지에 나가면 일단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전부 규정에 맞게끔 적용한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320만 원으로 5일이거든요. 하루 60만 원입니다. 여비 규정은 120만 원 안에 항공료 50만 원 정도와 나머지,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항공료는 왕복하면 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이권호 기획감사실장이 계실 때, 재작년 정도 되겠죠. 항공료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하니까 인터넷으로 사면 인터넷 가격의 차이가 70%나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본인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하면 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항공료 부분은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또,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어떤 비용이냐 하면 항공료는 60만 원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규정을 보면. 60만 원이 5일간 체류비로 아마 책정이 될 텐데요, 그것은 숙박료하고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120만 원 속에 체제비와 항공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 황포구를 방문하면 황포구 측에서 숙박비하고 체재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오면 우리가 200만 원을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인당 5일간 파견을 하는데 320만 원이 든다는 거죠. 320만 원. 합이 60만 원인데.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그 나라에서 쓰는 비용과 여기서 쓰는 비용을 꼭 같이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것이 맞는데 이것이 항공비 자체가 120만 원이 왕복으로 했을 때 과다 책정했는지 여부와 황포구 분들이 우리나라에 체제할 때 각종 숙박에 대해서 이런 것이 3,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가 중요하지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식사하고 숙박하는 비용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비만 지금 계산한 상태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왕복 비행기하고, 왕복 비행기 60만 원씩 하고 교통비 하고 다 포함하면 120만 원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이 120만 원 안에 현지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숙박은 아닙니다. 숙박은 아니고, 현지 교통비하고,
경규
정경규위원장
실장님! 그 관계는 120만 원 안에 여비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김홍재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홍재 위원 넘어갑시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회 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총무과 소관 265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 동 소관 379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269페이지 밑에 부분에 포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 해서 약 1억 5,400여만 원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주로 어떤 항목과 어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먼저 장기근속 재직 기념패 제작이 지난 번에는 인사관리 포상금에서 이번에는 직원후생복지 포상금으로 91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에 25명을 해서 금년에 7,500만 원 되는데 지난 해에는 해외연수가 34명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가 금년보다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400만 원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주된 것은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난 해까지는 1인 평균 지급액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인 지급액이 연 120만 원으로 상향이 좀 됐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올해 모범공무원은 선정이 됐나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금년에는 모범공무원이 선정이 되어서 10명이 해외를 다녀 왔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직공무원은 몇 명이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내년에 공무원 정년 퇴직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한두 분이 늘어나서 7명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 모범공무원은 해외 순례자를 11명 정도 해서 전체 2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가 전년도에 90만 원 × 592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전년도 대비 맞춤형복지제도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33%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금년에 직원들 수당이라든지 임금이 거의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측에서 각 구에 공히, 저희 구만 1인당 최대 120만 원 정도 상향시킨 것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거의 동일하게 12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일반 기업체는 임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밖에 일반 사기업체 인건비하고 우리 공무원 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시책이 인건비 동결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동결되니까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를 이용해서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연 120만 원인데 연 3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산을 해 봅시다. 만약에 9급 공무원이 월 인건비 1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보통 인건비가 1년에 5% 정도 오른다면 이 금액 안 나옵니다. 이 금액이 안 나와 집니다. 3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퍼센티지거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런데 1인당 평균 해서 120만 원이고 최대한 12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은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포인트별로 산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잡으니까 120만 원이지,
재권
안재권위원
평균 산출금액이 약 33 %정도 인상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3월 위기설도 있고 한데 정부에서 인건비를 동결시키라니까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아마 여기에 대상이 되어서 3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이 금액으로 보면 33%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간인하고 같이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런데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저희들 임금 수준이 안 되죠. 저희들 중소기업체에 거의 근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9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임금이 지난해도 동결되다시피 했고 김대중 정부 있을 때는 임금이 조금 상향이 됐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임금이 상향된 것도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3%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크게 개인한테 수혜되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년도에 복지제도 혜택을 받은 인원이 592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84명, 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준 것은 자연감소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줄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정원 조정이 되어서 직원이 좀 줄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57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62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의원님 10분하고 청원경찰 8분, 비전임계약직 4명 이렇게 해서 금년에 58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좀 줄은 편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좀 늘어났다, 이런 답변이네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직원재직기념패 있잖습니까? 26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거기 보면 10년 10만 원 3명, 20년 20만 원 23명, 30년 30만 원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근속 재직기념패가 원래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연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칠 용의는 없는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저희들 직원들 장기근속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제도가 생긴 지 5년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10년, 20년, 30년 단위로 3 단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패를 제작해서 수여를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자기들 하나의 긍지, 자부심, 20년, 30년 했다, 이런 패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 사기업체라든지 어느 업체라든지 가 보면 회사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 이 조금 갹출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편성을 해서 척척척 이렇게 해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46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을 보시면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시상인데 거기보면 상패 1개 제작에 55만 원인데 어떤 상패입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패 제작을 하는데 50만 원이 예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패가 고가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6년도 지방공직자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체 상을 수여를 할 시에는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패와 부상으로 50만 원 정도 상금을 수여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선거법으로 인해서 부상을 수여 못하고 그 대신 상패의 질을 높여서 수여해야만이 어느 정도 상패의 가치라든지 연제구의 제1번 상으로서 브랜드 가치가 안 높나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금맥기 입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런 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 위에 보면 홍보 현수막이 7만 7,000원인데 그 밑에 시·구정 설명회 개최는 현수막이 3개인데 1개에 현수막이 30만 원이네요? 왜 현수막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시상 홍보 현수막이 7만 7,000원이고 시·구정 설명회 개최는 현수막이 하나에 30만 원이네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위에 자랑스런 연제인상 시상은 구청을 비롯해서 관내 12개 동의 하나의 홍보, 자랑스런 연제인상을 모집하는 홍보이고 밑에 시·구정설명회 개최 현수막은 각 센터에 가면 구정설명회하기 전에 앞에 현판을 전체적으로 크게 제작하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하루에 2개 동씩 또는 많을 때는 3개 동씩 순회하면서 돌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이 안 되어서 미리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앞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할 적에 앞에 큰 것 붙이는 그것이네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전면에 붙이는 것 그것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구정 주요행사 개최에 행사용 자수기 구입 35만 원 2종 1세트거든요. 이것 어떤 건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자수기 괄호 열고 국기, 구기 구입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구민홀 또 영상회의실 같은 데 거기에 국기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기를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다. 6년 싸이클로 해서 한 번씩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행사용 자수기가 총 몇 개 입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6개소입니다. 구기하고 국기를 1세트로 해서 6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6개니까, 매해?
한용
이한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국기 6년 밖에 못 쓰나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자수가 되어서 빛이 바래고 천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또 가로용국기 및 구기구입이 2,200매가 있습니다. 가로용국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매 정도 되나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저희 관내 가로용국기 꽂이 수가 2,800개 입니다. 국기는 2,9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용 국기게양은 하루 게양을 하면 상당히 먼지라든지 매연이 많이 묻힙니다. 더군다나 비가 좀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더욱 더 그렇고 저희들이 1년에 2/3 정도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안 하고 좀 깨끗한 것은 다시 쓰고 더 오염된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그런 국기로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가 2,9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2,800개 정도의 꽂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0개 정도의 꽂이에 국기를 1년에 2,000매씩을 계속 교환하네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약 2,000매 이상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한 1,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매해 국기 구입비가 1,500만 원 이상이 들게 되네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해마다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2,9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200개를 새로 매수하면 5,000매 이상 되는데,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달아 가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은 폐기처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절약하는 측면에서 한번 세탁을 해 봤는데 세탁이 안 되더라고요. 기름떼가 되어서. 오히려 세탁비가 더 많이 들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일단 행사 때나 혹은 국경일에 가로용국기를 꽂는,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비용이 매해 1,500만 원씩은 들 수밖에 없네요. 인건비 제외하고 국기값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1년에 8회 정도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기의 존엄성, 국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관이 희박해진 이 세상에 그래도 가로기만이라도, 물론 청장님 시책 제1호로서 가정에 국기도 대대적으로 지난해, 올해 금년에도 많이 달았습니다. 앞으로 가로기도 중심으로 게양함으로 해서 국민의 하나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 할까 이런 것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포상금 중에 모범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300만 원으로 25명이 잡혀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퇴직 공무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보내지 마라라고 지침 내려오지 않았나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저희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라 해서 냈는데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해외를 나간 사람들이 거의 많이 지적이 됐고,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만일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저희들 어느 정도 좀 자숙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공로연수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기간이 행안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하고 오십보, 백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를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퇴직예정공무원은 평생을 공직에 몸 담고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해외에 한 번 갔다오는 이것은 살려 줘야 되고, 재직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0 몇 년 만에 한 번인데 이것을 꼭 지적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행안부 지침이 이런 것 하지 마라라고 불경기에 맞추어서 내려 왔지만 이런 지침이 내려온 이유는 과거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을 적정한 금액으로 한 200～300만 원 이내에서 가까운 곳에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으면 굳이 해외가 아니면 제주도라도 좋은 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자꾸 같은 식구 감싸기 형태로 예산을 불리다 보니까, 작년까지 5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작년에 250만 원이죠. 부부가 가면 500만 원이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를 500만 원 잡아놨었거든요. 어째 보면 그것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행안부가 지적하게 된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지시가 옳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중하면서 약간 뜻 깊고 즐거운 마지막 공로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주면, 2,000만 원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타 기관에서 볼 때는 아주 문제 지적으로 되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는 500만 원 들여서 갔는데 올해에는 2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늘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틀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이 사항은 행안부에 조만간 내년이라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에게도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272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 자치단체간 교류행사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또 274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보시면 부서별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만들기 평가시상금 해서 200만 원이 없던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상부 쪽을 보면 통장워크숍 개최에 워크숍 강사료 1회에 100만 원, 회의실 임차 100만 원씩 해서, 우리 구민홀에서 통장워크숍 할 수 있거든요. 통장들 교육. 강사료 1회에 100만 원입니다. 이런 행사성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예산 사정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은 여기에서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장워크숍을 구민홀에서 한다든지 포상제도가 여러 개 있는데 또 신설하는 포상 금액,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포상 금액 이런 시책을 또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금년에 통장워크숍을 구민홀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자질이 사실은 일반 주민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자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통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의 취지로 했습니다. 구민홀에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적당한 공간을 대여해서 별도 2개반으로 나누어서 심도있게 해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지 크게 늘어난 것은 회의실임차 100만 원 정도, 꼭 절약할 수 있으면 회의실임차 1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산학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모아서 독립된 장소에서 심도 있게 교육을 좀 하면 싶어서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2번으로 나누어서 산만하면 구민홀에서 4번으로 나누셔서 회의하셔도 되고 어떤 워크숍 강사를 모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 강사 하시면 제일 잘 하십니다. 통반 업무 내용 제일 잘 아시는데 통장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교육하려고 하면 우리 총무과 직원들, 계장님, 과장님 제일 잘 아시죠. 약간 행사성 워크숍한다고 연수원 빌려서 거기 가서 인사말 누구 가서 하고 이런 행사성 예산 뭐 하려고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편성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런데 꼭 통장이 자기 역할과 분담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와 병행해서 아울러 일반적인 지식도 좀 겸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4,9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인데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감실에서 풀로 배정하는 것 외에 4,900만 원 이것 새마을단체에 다시 배정되는 거죠?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지원되는 것 외에 사업비로 따로 지원되는 거죠?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기감실에서 사업비 예산은 따로 지원하고 있는데 풀 예산으로 또 지원을 왜 합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놓은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그 경비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국민운동단체가 안에 보면 부녀회, 지도자회, 문고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교육을 가는 교육경비 1,400만 원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지원 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이런 품목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것은 동별로 또 아니면 구 단체, 동 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총무과에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는 지금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총무과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단체에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운영비나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지원되는 경비하고 여기서 지원되는 경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사업의 성질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어쨌든 같은 단체 아닙니까? 새마을단체들이.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상적보조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구민도서경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고에는 단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약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이 기관운영비 증가된 것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보니까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 정도 증가로 그렇게 크지 않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큰 폭으로, 금액이 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5,800만 원, 부구청장 4,000만 원이네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1년에 업무추진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쓴 내역 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업무추진비 전년도 사용내역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비가 좀 소요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구체적으로 6,000만 원씩 한달에 500만 원 이상의 청장님 혹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신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봐야지 타당한지 적합한지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산은 꼭 사유가 나와 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장,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예산 편성 산출내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그렇게 산출 하는데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쓰이는 용도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주로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편성기준은 예산규모, 조직규모, 우리의 구세, 재정여건 이런 것을 전부 조합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이 집행지침을 보면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각 자치단체, 의회 의장, 부의장, 위원장님들 쓰시는 그런 기관운영비하고 똑같은 명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관운영 집행 지침에 맞춰서 과연 어떤 분야에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기관운영비 집행하는 내역을 공개를 해주십사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집행사항을 하나하나 건건별로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공개하고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부서, 말하자면 과 단위에 나가는데 과 단위에 인력이 25명부터 40명까지는 1인당 얼마 기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총무과 같으면 400만 원 정도, 인원수가 적은 데는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업무게시판을 통해서 몇 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세항별로 건수별로는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운영 집행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도 그런 것을 배포해 드리고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청장님은 580여 명의 소속된 직원의 경조사 같은 데도 다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 말하자면 청장실 탕비실에서 차를 끓인다든지 이런 문제, 타 기관과의 필요한 경비 이렇게 기관운영비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쓰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것을 보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연제구에서는 완전히 건수별로는 공개를 안 하고 총액은 지금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여비 규정이나 업무추진비도 규정에 의해서 5,800만 원,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저희한테 심의 받는 이유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까지 안 쓰여도 된다 하면 좀 적게 쓰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심의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데 쓰야 되니까 5,800만 원 다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는 회식비 위주로 사용된다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용을 봐야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투명성･공공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느냐, 물론 예산절감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데 청장님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많이 못 쓰고 일부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했으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절감한 것만큼 빼고 나머지만 예산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에 절감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가서 꼭 절감이 돼야 된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월로 치면 방금 500만 원인가 4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가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남을 수도 있겠죠. 꼭 맞춰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규
정경규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시간이 자꾸 많이 지체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모든 예산 분야에서 자꾸 인상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재 위원님이 이해되신다면 계수조정 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
홍재
김홍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는 저희들이 좀 받아서 일단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쓰는 자료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총예산 규모,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대비 해서 700만 원 정도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합창단에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리고 대회참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작년보다 약 700만 원 증액됐는데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을 현실적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년도에 세계합창올림픽 참가한다고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합창단 단복을 맞춘다고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단복이 떨어졌거나 못 입거나 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 합창단 단복은 2003년도에 한 번 맞췄습니다. 약 5년 됐는데 우리 합창단이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국내에도 권위 있는 행사에 나가서 여러 개 수상한 경력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나갈 때 마다 똑같은 복장을 하고 하니까 좀 그렇고 지금 기간도 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서 새로 단복을 맞출까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 합창단이 국제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했다고 했는데 합창단이 수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에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은 극히 드물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 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계대회 같은 데 나가면 부산에 연제구라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금년 11월에 한 창원 같은 데는 전국단위그랑프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합창단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를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 합창단이 국제적인 수상을 하고 왔지만 우리 연제구 자체에서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홍보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홍보 효과를 얻어가지고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합창단에 투자를 하실 것인지?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문화는 원래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서 금방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때로는 정신적인 효과라든지 우리 구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예산을 줬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된다,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우리 합창단이 잘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특별히,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잘 한다고 자랑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 구 전체를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 있어야 되지 무조건 막연하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세계올림픽 참가를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또 현년도에 단복을 맞춘다고 50만 원 해서 40명에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옷은 1년 더 입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파악해서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연제문화원에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연제문화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1,1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보다는 증액됐는데 문화교실 강좌 중에서 주민들이 좀 더 했으면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좀더 늘리고 그 다음에 매년 봄에는 연보존회에서 전국연날리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다른 연 대회 보다는 시상금이 좀 적기 때문에 거기 시상금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연제문화원하고 2년마다 한 번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할 차례가 돼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강좌도 좀 늘렸고 내년도 전국 연날리기대회 참가비하고 시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지난번 추경 때 2,5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돼 있고 또 제3회 추경에도 문화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난 번 추경 때 2,500만 원은 문화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에 할 때는 약 8,000만 원이 됐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시설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되는 바람에 시설비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2,500만 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현재 엘리베이터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완성은 안됐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한데, 지금 문화원에는 이사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사 제도를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원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정관상에 이사를 둘 수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원 원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숫자를 늘려서 회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디다. 그 부분이 지난 번에 약 5,000만 원 모여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정관상에 30명 돼있는데 20명으로 해서 2, 3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11, 12명 더 이사분을 영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연제문화원을 이끌어 가는데 예산이 좀 안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자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상에는 이사를 5～30명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님이 20분 계시는데 이사회도 한번씩 가보면 이사님들을 영입을 하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사회 가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볼 때 구에서 지원한 것이 3억이 있고,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더 증액, 자기 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더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연제문화원이 운영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동원을 해서 예산에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이사회 할 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 관리에 대해서 여러 명이 고생 많으신데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저도 동료위원처럼 예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지만 단체복을 맞춰주지 못하는, 금액이 높다는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물론 돈 있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1,540만 원 돈 나가는데 지휘자와 반주자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단원 중에서 지휘나 반주하실 분은 없고 지휘나 반주를 하시려면 그 분야에 전공을 하셔가지고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우리 지휘자 같으면 정규대학을 나와서 외국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단원 중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그렇게 음악 하는 사람들도 음악담당 단원을 뽑고 반주자도 요새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매년 반주자와 지휘자를 우리 돈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 발굴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같은 피아노라도 한번 보시면 맞춰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원 중에서 지휘자나 반주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어렵다고만 하는데 과장님 그게 왜 그러냐면 단원을 모집할 때 지휘자는 음악 조금만 하시면 악보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반주도 요즈음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는데요. 어떤 피아노인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구비를 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 돈을 아껴서 단복을 만들어 주든지 회원들한테 더 이롭게 만들어 줘야 되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자꾸 지원만 해달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들이 벌써 먼저 알고 연락이 와요. 왜 지휘자, 반주자는 천 몇 백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며 그것을 단원끼리 서로, 이것도 하나의 평생학습 부분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자체 내에서 발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휘자 하고 반주자에게 우리 구비 나가는 것이 정말 아깝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이 시간 이후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휘자, 반주라는 것은 일반단원하고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단원 중에서 지휘자나 반주자를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단원을 영입할 때 할 수 있는 회원으로 계획해서 단원을 입회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절약해서 다른 단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예산서 조금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292페이지 보면 연제문화원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5,300만 원인데 민간경상보조 0원 돼 있거든요. 비교증감 1억 6,500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같은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였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해서 그 밑에 307 민간이전까지는 증감이 있고 02 민간경상보조는 작년에는 03 사회단체보조에서 02로 왔기 때문에 증감 사항이 표시 안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03이 02로 항목이 바뀌었다, 그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진흥 파트에 문화관광 안내도 제작 2,000만 원 증액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또 구민노래자랑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구민노래자랑 300만 원, 연제한마당축제 5,000만 원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업무추진에 프린터나 토너비 이런 것은 전부 조금씩 삭감이 돼 있고요, 축제하고 행사하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은 큰 폭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연제축제한마당도 5,000만 원 50% 증액됐거든요. 하나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제작 해서 어디 설치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구가 95년도에 분구돼서 현재까지 각종 지번을 한 지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을 표시한다든지 관광에 대한 지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번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된 지도를 만들어서 일반 주민이나 외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분 등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실물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장에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큰 주요 건물 찾아가기도 좋고 문화제나 여러 가지 자기가 가고 싶은 맛집이나 이런 것을 찾을 때 상당히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도 주고 우리 구에 오셔서 관광하시는 분에게도 주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상당히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데 한 번 판을 짜놓으면 그 다음에는 제작비만 들어가면 되고 약간 수정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쓰려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유사한 사례로 부산시 국제영화제하는 영상위 측에서 유사한 해운대 지역이겠죠! 맛집, 관광지 이런 것들 표기한 지도를 만드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찍는 발행부수와 인쇄비는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금액이 좀 더 적더라고요. 유사한 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많다는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30% 이상 많다는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 2,000만 원 정도 어떤 용도로 책정하셨나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할 때는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관내도를 주고 구청이 어디에 있다 하면 이것을 일일이 구청번지를 찾아서 이렇게 다시 대사를 한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일일이 다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비싸고 그 다음에 한번 판을 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점차적으로 인쇄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해당 업체가 어디 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견적을 받아보기는 주식회사 모컴이라고 산업디자인하는 부분에 가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단일 회사한테 견적 받아가지고 2,000만 원이다 하면, 기존에 먼저 했던 타 구 사례나 혹은 부산시 사례를 가지고 안내제작 예산을 근거로 견적을 받고 여타 3～4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단가를 예측을 해야지, 한 업체한테 견적 받아가지고 2,000만 원 나온다 하면 그것이 타당성 있는 제작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금 서구청에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2,2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도 물어보고, 견적은 한 군데 받았는데 이것은 부산업체고 서울에도 물어보고 서구에서 직접 하는 데도 물어보니까 서구에서 금년도 것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은 2,2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산 관내의 인근 구인 서구청에서 2,200만 원에 하더라, 지금 부산시에서는 기 제작돼 있는 안내도를 갖고 있는, 해운대구나 이런 데는 안내도를 갖고 있지 않나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구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없는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타 구에서 얼마 얼마에 했는지, 서구청 하나를 보거나 해당업체 하나 모컴이라는 회사 하나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사례 분석을 약간 하셔야죠. 서구청을 모컴에 했는지 알게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받아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타 구 사례를 보셔가지고 금액 책정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제한마당축제 5,000만 원이나 예산 증액된 사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연제한마당축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우리 구 대표축제가 없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했는데 당초에 할 때 2008년 기준이 행사비가 전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용역 결과에 맞게 하려면 사실 2억이 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의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에 많이 부족해서 올해 연도에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당초 용역대로 축제를 하려면 2억이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봤던 구민노래자랑과 행사실비보상금 구민노래자랑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700만 원, 300만 원?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행사실비 거기 보면 구민노래자랑 해서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KBS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유치해 볼 계획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에 700만 원은 의자하고 천막을 임차해야 됩니다. 거기에 5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전국노래자랑한다 하는 홍보물 200만 원, 일반실비보상금일 경우는 예심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오십니다. 그 분들 식사하고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경대를 동원할 경우에 전경의 간식 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도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려는 것이 연제문화축제할 때 하는 거잖아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구민노래자랑 행사하고 연제한마당축제하고는 분리하시겠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따로 했으면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은 KBS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유치하시려고 한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소식지에 명예기자 원고료는 얼마 줍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일반 명예기자 같으면 200자 원고지 1장에 5,000원을 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10년 전에도 5,000원 줬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거의 변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다른 것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 맞게 해 줘야 좋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투고하는 원고료도 그 정도 줍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현실에 맞게 줘야 독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명예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쓸 겁니다. 그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 조금만 참고해 주세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내년도에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 위원 다 질의하셔서 질의하실 분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 구청사 청소위탁비가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으로 약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고 퍼센티지로 약 18%가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일주입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억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예산은 1억 8,2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사유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 예상금액을 편성한 내용이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실제로 입찰예정가격을 썼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왜 그렇게 썼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전초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은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원 입찰 전체 예정금액이 있어야 그것으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입찰예정가격으로 해서 증액됐다 이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약 87.745%가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높은 퍼센티지로 입찰을 받는데 거의 근사한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되느냐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와 비교해서는 약 3%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4월에 용역을 받았다고 했는데 2008년도 4월입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2008년도 4월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올해 4월 같으면 각종 기름값이라든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입찰단가가 올라가 있은 상황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당초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보통 1월～2월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4월에 용역 받은 가격이 이 정도 나왔다 이 말이죠?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청소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청소물량이요?
재권
안재권위원
구청사 청소물량, 그러니까 구청사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나오는 것이 늘어났습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현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순수한 구청사 쓰레기는 안 늘어났고, 입찰의 가격이 2,700만 원 편성됐다 이 말이네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 정도만 인상한 상태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3%가 되어 집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3%가 안 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유류비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랐다고 보고, 제일 문제는 유류비가 제일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용역할 때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공개입찰할 때 대충 입찰참가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용역하면 보통 약 140개 업체가 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140개 정도 오면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그 대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정가격에 적어 놓은 그 금액에 87.745%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나중에 낙찰을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업체만 되니까 전자상으로는 경쟁이 치열했을 뿐이지 저희로서는 확실히 나오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홀 조명시설 있지요? 무대앞 천정조명이 20만 원 × 24개, 4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무대조명이 전구하고 이런 소모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에 매주 토요일·일요일마다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앞 전면에 보시면 다른 예식장보다 어둡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현재 시설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조금 더 밝게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그렇죠. 추가로 설치해서 밝게 나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쪽에 조명을 한다면 각종 소모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소모품은 있지요. 소모품은 유지비에 다 계상이 돼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금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면 거의 유지보수비, 신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현재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러면 보수하면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현재 있는 시설에는 소모품은 보수하면 되고 조명시설은 어둡기 때문에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을 보면 홀 천정조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원에 150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민홀 자체가 회의실 보통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앞에 전면에는 방금 말씀드린 조명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천장에 보시면 안쪽으로 비추게 돼 있는데 띠조명이라고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양옆으로 띠조명을 하면 밝게도 보이고 예식장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조명 장치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아, 예식장이다’ 라고 표시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밝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구청보다 차별 나게 색다르게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서 ‘연제구청이 참 좋더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150m라고 했는데 띠조명은 줄로 연결된 것을 이야기하죠?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줄로 연결 안 되어 있고 LCD판이라고 불을 켜면 불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띠로 만들어져. 그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현재 예식장에 가보면 조명시설이 스포트라이트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신부가 입장할 때는 빛을 쏘아서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떨어진 생각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저도 예식장을 다녀봤는데 그것은 안쪽에서 방송실에서나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 놓은 방에서 다 조정을 합디다. 신부가 들어오는 것,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또 이동하면서 전부다 비추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예식장 분위기도 나고 이런 식으로 산뜻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돈을 들여서라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꾸며보려고 띠조명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작년에 구민홀에서 몇 쌍이나 결혼식 했습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올해 11월 31일 현재 20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200쌍? 11월 31일 현재로?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거기에 따른 예식장 대여비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대여비를 10만 원씩 받으면 2,000만 원이죠.
재권
안재권위원
예식장 대여비 가지고 이런 것 해도 되겠네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예식장 대여비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충분하게 되지요.
재권
안재권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구청사 청소비라든지 구민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다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집행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김홍재입니다. 저는 세입부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29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부설주차장 임대수입이 없던 것이 5,000만 원 잡혔거든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청사내 주차장 임대수입을 옛날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던 것을 일반회계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맞지 않지 않나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이 구청청사 안에 있는 구청 땅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청사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매수한 자금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을 했잖아요?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구청 주차장이 아니고 구청부설주차장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청에서 저 땅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하려고 교통과에서 이때까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저 땅은 사실상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들인 땅입니다. 구청 소속에 있는 이 건물 내에 있는 땅입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그 동안은 그것을 보전하려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구 수입이 자체적으로 맞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 편성해서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예산으로 책정해 주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특별회계 세수나 일반회계 세수나 같은 구청의 세수입니다마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이 특정 항목, 과태료라든지 자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회계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있었다면 청사를 짓는 모든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특별회계를 약간 변칙적으로 운용해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매수한 부지의 세입을 일반회계로 잡으면 회계 규정상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그 말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수입을 잡거든요. 저희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물품관리에 대한, 우리 구청 땅이니까 거기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회계를 굳이 따지자면 부설주차장을 구청사의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당시 토지매입비 플러스 금융비용부담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넣어주고 자산을 일반회계로 끌어들여야죠. 자산이 잡혀있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자산으로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땅을 구입할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구입했을 따름이고 일단 재산적으로는 연제구청의 토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안으로 해서 이 건물이 저 땅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저 주차장을 넣어야 이 건물이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시고 계시죠?
홍재
김홍재위원
회계 규칙을 준용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저 땅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수를 했으면 일반회계로, 지금 저 땅을 자산으로 편성하고 있기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산일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구청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구청 자산으로 했다면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샀는데 자산은 일반회계자산으로 잡으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그 땅을 돈이 없어서 일단 그 돈으로 샀을 뿐이지 저희 생각에는 그 땅이 구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의 말씀은 부설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산인데 왜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느냐, 그럼 특별회계 예산에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특별회계 자산으로 구입했으면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산을 임대해서 받는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자면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말하자면 관리 전환되듯이 서로 전출을 시켜 줘야 됩니다. 회계 간의 전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전출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받도록 해야 되는 절차가 결여가 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부청장님께서. 그때 김홍재 위원님이 하셨는데, 공용재산에 회계 간 재산을 관리 전환시키는 이 문제는 회계 간의 이관입니다. 재산을 관리해서 서로 이관해서 관리하라 이 말인데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면 그것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5억 이상 되는 토지라든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 간의 이관을 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되도록, 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다.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산이 회계 간의 회계를 명백히 안 하냐고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결국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에다 5,000만 원 수입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구청의 주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회계방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회계 기술을 이용해서 회계 간에 자산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체 일반회계로 다 만들어 버리죠. 주차장 매수하면 일반회계에 줘버리면,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관장이 마음대로 회계 간에 서로 이관을 못하도록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말씀 그대로 동네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하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고 회계 관계에 나와 있는 세입 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신축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을 해오면서 편리 위주를 바라기보다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구청사 청소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약 20% 이상이 증액됐는데 구청사의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어도 직원들은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늘 청소용역하는 아주머님들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140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한다는 것 보면 상당히 구청사 청소용역사업은 마진이라든지 혹은 운영의 수익성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많은 업체들이 입찰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사 청소용역비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비가 80만 원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차피 그 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회사업체 상호만 바뀌고 관리자만 한 분 바뀌는 것이지 업체가 일부 마진 가져가고 청소용역 아주머님들 그냥 직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청사용역 타당성 검토한 서류도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지금 1억 8,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2,000～3,000만 원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실제로 지급되는 돈과 공영청사관리비 용역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서류와 가격 차이가 없는지,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청소위탁비도 다른 위탁비와 마찬가지로 총액 위탁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물품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가격이 산출용역에 따른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밑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7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안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증가사유는 여유자금 장기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와 또 12월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0.27%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된 것과 초단기예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올려 놨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310페이지 정기예금에 보면 12월에 10억이 되어 있죠?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12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은행이율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행이율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은행이자.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은행이자가 12월 만기가 4.48%가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것이 12개월 예치를 했을 때 그렇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10억 정도에 4.48% 같으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이 이자는 매월 시에서 이자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거래한 은행하고의 이자율을 평균적으로 해서 통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이 돈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정기예금 예치하는 그 기준이 시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은행에서도 같이 적정한 이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10억을 가지고 12개월 예치를 한다면 7%～7.25%의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율이 4.48% 같으면 시에서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쓴다 이런 말입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공예금을 예치하는데 각 은행에 적정이율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윤을 조정합니다. 계속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는 시 금고다 보니까 자치구･군별로 좀 들쭉날쭉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운용하는 이율이.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우리 시 금고를 지정하고 계약을 할 적에 계약서상에 자치구･군에 공공예금의 이율은 1년은 몇 퍼센트, 6개월은 몇 퍼센트, 3개월 짜리는 몇 퍼센트 이렇게 아마 연간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하는데, 방금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점 몇 퍼센트인데 왜 이것은 낮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이율에 맞춰서 예금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율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부산시에서 계약서상에 우리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보면 12월 하고 6월 있죠. 6월 20억, 3월 30억 있고, 6월에 20억 같으면 시중은행에서 지금 얼마 형성되느냐 하면 최대 6.7%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계약서상에 4.16%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차이점도 있고 3월에 30억 되어 있는 것이 5.9%에서 약 6%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산시 계약서상에서 그렇다 하면 일단은 우리 연제구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부산시에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공공예금 예치에 관해서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할 때 전체적인 공공예금의 일률적인 평균 계약에 거기서 얼마 해서 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달마다 얼마씩 변동사항을 우리에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우리가 좀더 높은 이율에 예금을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자금운용상 우리가 많은 돈을 높은데 예금을 예치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디 높은 데 예치를 시켜 놓고 이러면 위에서 자금교부를 너희 연제구에만 예치 잘 하고 운영 잘 하니까 자금을 미리 미리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자금의 숨통을 자기들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일정 돈만 주면서 이 정도 이자에 예치시켜 놔라, 그래야 분기별로 주든지, 매월 자금을 배정해 주면서도 그런 이율에 맞춰서 각 자치구별로 많은 돈을 예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 이렇게 해서 지금 해놓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세무과장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는 지금 시에서 자금운용상에 지금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내 줄 수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 저에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구로서는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수입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에 보존서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2,15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기록관이 협소하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여년 전이기 때문에 고정식 축을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예식장 좌측에 보시면 전체 창고 면적이 한 170㎡ 됩니다. 그 중에서 기록관이 106㎡, 기록관 앞에 자료실이 한 63㎡ 됩니다. 우리 연제구가 분구되고 난 이후에 문서생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를 더 확충을 하고 또 기존 배치되어 있는 서고를 직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에서 지적한 보안벽도 설치하고 또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수로는 한 10㎡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보존서가 선반 및 레일 추가 설치비가 745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기존 설치된 선반레일 이것이 서로 호환이 안 됩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것 하고 공간의 면적을 봐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전체 중에 일부가 고정식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8개 중에서 한 7개를 이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존서고 방화벽 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이 설치된 것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하면적이 170㎡고, 기록관이 106㎡고 , 자료실이 한 63㎡ 됩니다. 그 사이에 책꽂이, 서가로 벽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년 동안 우리 구에 점검이나 평가를 올 적에 이것이 화재나 위험이 있다 해 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이 약 10m, 높이 3m 해서 석고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차단되게끔 방화벽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건물과 건물을 완전 차단을 해서 막는다 이 말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천장과 바닥까지. 지금은 서가 책꽂이서랍장으로 대충 가려놓고 있는 그런 미비한 실정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이동식 서가(모빌렉) 구입’ 이래 놨거든요. 3연6단 이동복식 116만 원에 3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동식이라는 것은 항시 자리가 협소하면 다른 데로 밀어서 붙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밀착을 시켜 놨다가 볼 경우에 여유 공간을 내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좌우로 밀 수 있는 그런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연도에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106㎡ 서고가 우리구청이 개청될 당시에 했는데 사실 각 부서에 보면 문서가 너무 많아 서 부서에서 기록관의 관리로 보기란 정말 상급부서에서 점검이 오면 부끄러울 정도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사실 이 기록문서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기록문서 보관 연수가 있지요?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연수가 있잖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30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폐기되는 것 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 하고 서로 밸런스가 안 맞나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서 2003년 이전에 종이문서는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지하 기록관으로 전부 이동을 할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종이문서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전자문서 아닙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예.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2003년 이전에.
재권
안재권위원
예.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95년도 개청부터 2003년까지 종이문서로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예.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이 서류가 금년 8월부터 지난 11월말까지 해서 전산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지하창고로 10년 이상 서류는 이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년 미만 서류는 각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국가경제도 어렵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편성할 때 과다책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안재권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산의 어려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예산의 소모가 없도록 하고 또 예산서에 편성된 이동식 서가 모빌렉 이것은 전부 조달품에 의해서 조달원가로 구입을 하니까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7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2억 2,000이었는데 1억 9,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연제고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연제고등학교 도서구입 해 주지 않았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3년째인데 2년간에 걸쳐서 1,000만 원씩 해주고 내년에 1,000만 원,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아마 3년간으로,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첫 해 연도 1년만 해주기로 약속을, 회의록 봐도 1년만 하는데 그때 다 못해서 1년 더 해 줬는데 지금 3년째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3년만 한다고 하고 지난 과장님은 1년만 한다고 했었거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에는 책이 1,000만 원 넣어봐야 도서가 별로 표가 없어서 3년간으로 협약을,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특정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특정학교 하나 지정해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교육청 예산도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특정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홍재
김홍재위원
협약된 것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 인문고등학교에서는 처음이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인문초등학교도 있거든요. 인문중학교도 있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인문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에서 청장님께서 도서관에 책은 필요하다 해서 한 3년간은 1,000만 원씩,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청장님 인심쓰기 사업밖에 더 되는 겁니까? 지역에 공평한 예산분할이라든지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인문고등학교보다 상업계라든지 더 못한 사람들 가는데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인문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홍재
김홍재위원
어쨌든 이 건은 한 해 연도만 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꼭 한 해만 더 하자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논란이 조금 있다가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더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 때 회기때,
홍재
김홍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행정사무한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데 예산을 더 주자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해마다 바뀌고 새로운 신간도 나오고 학생들이 지금 알다시피 금정구 쪽으로 많이 이전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학교에 학생들을 잡아놓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마는 전에 김한원 교장선생님께서도 자기의 노력을 청장님과 약속한 결과 명문고등학교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확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도 개방을 해서 일반 학부모님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3년간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지역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3년간 예산을 구청장이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기관장으로서 뭔가 직위에 맞지 않은 약속인 것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 지출이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 편성된 것이야 하겠다든지 의회를 통해서 올해연도에 예산을 올려보겠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3년간 1,0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개방 문제죠. 인문고등학교 공립도서관 개방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학교 형평성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 인프라구축 지원 20개교 어떤 내용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학교교육 경비지원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보면 관할 구역 내에 고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개교가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저희 관내에 학교는 총 32개교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32개교 중에서 12개교는 왜 빠지고, 20개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됩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부산의 경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 1,170억 원을 가지고 시･도 교육청비로 차등 배분할 예정이랍니다. 그것은 지방교육재정분야를 평가한 뒤에 차등 배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들을 대표로 하는 교육경비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의 교육경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2억을 올린 것은 보조금 신청 내역이 지난 번에는 유치단에서 8억 정도 신청이 됐습디다. 그래서 교육기반구축 사업으로서 8억 원이 신청됐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2억을 올린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20개교라고 하는 것은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접수를 다 받은 겁니까? 20개교에 대해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20개교 밖에 없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현재 신청한 것은 20개교에 8억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개교에 8억이면 지금 2억 가지고 예산이 안 맞는데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형평성보다는 우선 산출기초 근거로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형평성 있게 20개교로 정했는데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뒤에 결정할 사항이라서 지금은 그냥 20개교에,
홍재
김홍재위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이 요청이 들어 왔으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학습실을 하나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이 4억이 들어간다는데 1억을 주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상세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심도 있게,
홍재
김홍재위원
자료 받은 것 자료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정회 시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나중에 정회 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인프라구축사업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도 3년간 협약된 것 있으면 협약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이것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연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 BTL사업, 74억짜리 BTL입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난 상임위 때에도 말씀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BTL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부산에서는 사실 2번째입니다. 문공초등학교 다음에 우리가 지정이 됐는데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물로 준공하는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는 부지를 지원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건물 건립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해 주고 그 시설을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그런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 국고와 지방비 투자비를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동초등학교를 저희들은 지정을 해서사업 신청을 2008년 6월에 중앙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규모가 지하1층에 지상3층, 운동장 면적이 한 4,185㎡로 해서 예상 사업비는 74억, 국비 37억과 지방비 37억으로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시설은 안에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여러 가지 어린이전용 도서관, 문화강좌실 등 이런 주요 시설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그러면 국비 37억에 지방비 37억이면 국비 37억은, BTL이 Build-Transfer -Lease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국비 37억은 정부에서 그냥 초기자본으로 내려 주고 그런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37억을 해마다 나누어서 내려 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해마다 리스료를 37억을 주고 나머지 37억은 구비 부담입니까? 시비 부담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방비 부담으로서 구비 부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구가 37억을 사실상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BTO가 아니라 BTL이잖아요. 운영 수익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료를 우리가 해마다 20년간 줘야 되잖아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2.5%를.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절반이겠죠. 74억에서 사업의 절반을 구가, 사실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심의도 없이 의회에 다른 의견 청취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불쑥 올려 가지고 예산 심의 받으면 타당한가요? 장기 20년간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에.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추진 절차를 보면 예산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1억 9,800만 원이 그 돈인데, 준비 경비를 마련한 뒤에 추진절차는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수립한 뒤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BTL 최초 제안자가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최초 제안자 어딥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동래교육청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동래교육청에서 BTL을 제안했다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동래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같이,
홍재
김홍재위원
제안기업이 있겠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고요, 사업자 선정하려면 나중에 적격성 조사를 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기업체에서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 동래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제안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동래교육청에서 제안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따로 기업체 제안은 없다 그거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 BTL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구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실제로 1억 9,800만 원이 전문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적격성 조사를 용역으로 전부 다 주기 위한 사전 경비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서에 1억 9,800이 내시가 되어 있듯이 그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내시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74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20년간 금융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150억 이상 들거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미처 계산을 못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본래 20년 동안 74억에 대해서 은행이자 플러스 월별 상각률을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4억의 2.5배라고 하면 200억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억 중에 37억 부분은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37억 아니거든요. 150억 부담 됩니다. 이 BTL이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BTL 사업자 선정이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 BTL사업을 곳곳에서 하려고 그래요. 부산진구에 부전도서관 BTL사업, 타 구, 해운대구,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부전도서관은 BTO인줄 알고 있는데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 BTO도 사실상 채무 부담을, BTO, BTL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여기도 수영장 운영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리스료의 운영수입으로 잡히거든요. 매점임대료 같은 것.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채무 부담입니다. 우리가 채권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채산성을 지난번에 도중에 서울과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차에 의회가 열려서 아직 다 마무리 못 지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수지 타당성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상식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투자되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제가 볼 때 수영장 운영을 개인이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을 아무래도 올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
올리는데 거기서 BTO처럼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는 없거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더 많은 부담이 들고 해서 지금 학교운동장을 부지로 조성받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15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없고 민영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어서 수영장이 너무 태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BTL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구청이 150억이라는 채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투자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연동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안 지으면 우리관내에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제동입니다마는 곰두리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런 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사직 실내수영장도 있고요, 여름철 되면 우리 온천천에도 수영장 전기료 엄청 들이면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초등학교를 선정한 목적도 주위에 로터리도 있고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도 생기고 그 위치를 수영장으로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수영장 시설이 88개 있고 부산에 15개 정도 밖에 없던데 앞으로 수영장은 제가 볼 때는 도시에서는 많이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BTL 사업은 해마다 개략적으로 검토하셨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2.5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판단도 하고 계신 것을 보면 해마다 연동초등학교 수영장으로 해서 리스료를 갚아 나가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리스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홍재
김홍재위원
20년 동안 아마 리스료를 하면 150억 혹은 200억 정도에 대해서 리스를 감안한다면 초기 연도에는 좀 적겠습니다마는 평균 10억 정도씩을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구 재정 예산이 10억씩 갚아 나갈,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50억은 제가 추산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90억 정도로 부채를 안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채무를 90억 정도에 안는다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도 이제 90억 정도로,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평균 해서 20년 동안 갚는다고 생각하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연간 한 3～4억씩 저희들이 채무를,
홍재
김홍재위원
90억이면 이자부담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5억 이상 되죠. 90억만 계산하더라도 최소 20년이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면,
홍재
김홍재위원
사업 타당성을 떠나서 연간 4억씩 수영장비를 부담할 만한 구 재정이 됩니까? 수영장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 구가 운영하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부지를 산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야 감수,
홍재
김홍재위원
부지는 우리 예산으로 더욱이 살 수도 없고요, 구 수영장을 하나 개설하는데 연간 4억 원 정도의 리스료가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수영장 하나 개설하는데 4억 원 정도 예산을 감당할 만한 우리 구 예산 형편이 되냐고요. 지금 예산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있는 자산까지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 예산 쓸 것 아닙니까? 쓰고 있는데 1년에 4억씩, 5억씩 들어가는 수영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되냐고요. 그리고 사업 안 할 것 같으면 1억 9,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비하고 타당성 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5억씩 되는 비용 부담을 할 자신이 없는데.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수영장가지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것인데 과연 많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어떤 활용 용도로 하든 간에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일반 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회의장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래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플랜을 해서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를 해서 우리 구와 동래교육청이 선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대략 예산이 74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모든 조사, 이런 플랜을 만들다 보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결론이 나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내년에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염려는 계실 것입니다. 걱정도 하실 거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다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보면 지금 저희 구에 없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회관 이야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것과 연계시켜서 과연 이 자리에 모든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시설이 사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문제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우리 구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이 중심부에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고 하니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국장님! 학교 복합화사업 200억 들어가는 사업 신청서 3장 짜리 제가 받았는데요, 200억 들어가는 예산을 3장 가지고 해 놨는데 연면적 3,000㎡ 입니다. 1,000평이거든요. 요즈음 공공기관에서 평수 안 씁니다마는 1,000평인데 1,000평에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복합프라자로, 1,000평이면 우리 구청 1층 면적밖에 안 됩니다. 수영장 들어가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평생학습시설, 복합시설, E마트도 하나 넣으시죠? 1,000평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옵니까? 1,000평이면 조그마한 수영장 하나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청하고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 정도 면적인데요, 사실상 주요시설이 수영장이고요, 1,000평 정도 면적이면 부대시설 조그마한 어린이도서관이나 조그마한 공간, 회의실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3,000㎡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 같은데 방금 20년 동안에 2.5배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해서 74억과 또 나머지 해서 2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이 복합화 방식이 물론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방식이 좋다고 고집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한번 타당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구에 옳은 사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1,000평이라 하면 1,000평에 수영장이 꼭 들어간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수영장이 타당성이 없으면 수영장 빼고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연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회의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전시실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수영장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구청에서 은행에빚을 200억씩 내가지고, 이것이 빚내는 것이거든요. 프로젝트파이낸싱 하는 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쓰는 것인데 균형 예산에서 지금 마이너스 예산으로 채무를 발생해서까지 설치하면서 수영장할지 도서관할지, 돈 있으면 200억 빌려 가지고 쓰면 이것은 BTL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BTL에 대한 제재를 안 가하니까 채무 발생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제한을 합니다, 자기 재정의 몇 퍼센트 이내. 제한을 하면서 BTL이라는 방식의 사실상 어떤 보증을 써서 채무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법규들이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턱대고 BTL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벌이는데 200억이나 되는 빚을 얻을 것 같으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당장 200억을 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민자고속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당연히 말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산에 있는 만덕터널이라든지 구덕터널 이런 것도 전부 민자로 20년 하다가 연장해 주고 하다가 현재 시에서 그냥 다 갚아 버리고 무료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앞으로 저희들 재정이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망을 하기로는 또 경제가 좋아지면 여건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발전기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문화회관도 하나 없다, 그래서 문화회관만 짓고 체육관만 하나 지으면 사업에 이익이랄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좀 복합적인 시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위치가 좋고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된 것만큼 분명히 수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주민들 복지는 멀어집니다. 아주 멀어지는 겁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업무의 추진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차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격성 조사를 먼저 합니다. 적격성 조사 여부에 따라서 진행되느냐 마느냐 인데 만약 적격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REF, RFP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시를 하고 민간사업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고 협상 전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관련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것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분들 지금 밀어붙이자는 것인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BTL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민자터널은 BTO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 받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데 기반시설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너희가 통행료 받아가지고 20년간 받아먹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중간에 다 업자들하고 시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20년 있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본전을 못 뽑았니 해서 시에서 보전금 주는 것 아닙니까? 20년 전에 계약했던 그때 간부들은 안 계시거든요. 다 퇴직하시고 혹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20년 있다가 아무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시에서 남은 잔존 가치에 대해서 또 사줍니다. BTL, BTO 이래서 완성되는 거고요. 수요예측 잘 못해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1년에 천 몇 백억씩,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BTL이나 BTO나 방향은 그런 방향인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우려하시는 분야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나중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BTL로 한다 해서 우리가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너희가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예산편성해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무슨 하나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석도 해보고 시행의 타당성 같은 것 검토해 봤나,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 2억 정도에 편성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획이 다 수립되면 의회승인도 받고, 당연히 채무가 발생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용역기관에서 옳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고 할 적에, 또 주민들이 ‘아니다’고 할 적에는, 물론 그 동안에 들었던 경비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은 정말 또 못하겠죠. 공무원이 밀어붙인다 해서 그 사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국장님! 중간에 심의하다 보면 지금까지 관례로 다 통과해서 문제가 있다 해도 통과했고 민간인들도 심의위원회 열면 민간인 반 공무원 반인데 항상 통과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사업 기금도 우리 심의할 때 국장님 그때 계셨는데 조례 위반이다라는 것이 명백히 있는데도 그냥 찬성해서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사실은 회의 들어와서 사업진행하고 있는 것 반대표 던질 수 있으세요? 왜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500억 짜리 체육관을 우리한테 준다 칩시다.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50억 들어요. 그것 덜컥 받아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50억씩 운영비 들면 체육관 운영할 수 있습니까? 당대에 했던 사람은 내 실적이다 할지 모르지만 다음 때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산 모자라서 다른 복지예산이나 다른 사업해야 될 것들, 다 스톱 됩니다. 그 예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애먹는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도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을 지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떠나고 나면 그 뿐이다, 하고 나면 그 뿐이다 그런 생각 안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일을 하지 절대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하고, 우선 자기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이 일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되시면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 안 하도록 그런 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죠.
홍재
김홍재위원
만약 이런 BTL사업을 국장님 검토하신다면 구 조례를 통해서 다음 어떤 인사권자나 운영권자들이 임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BTL사업관리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BTL사업을 왜 걱정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문제의 발생이 10년 후가 돼야지 발생합니다. 초기 예산은 잡아나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10년 이후가 되면 이자부담이라든지 잔존 채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빚내면 소도 잡아먹는다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관리비라든지 채무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할 때면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될,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기금에서도 아무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 절실하지만 지금 하면 안 되는 사업을 빚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될지 어린이영어전용도서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면 해야죠.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9페이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2008년도에 기금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2009년도에도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이 주로 어떤 것에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설치된 곳은 각 산에 공원 시설된 곳에는 거의 다 됐고 약20개소가 돼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공체육공원과 온천천시민공원에 2개소, 구청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네체육시설 보강과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것이 확충 신설하고 또 정비 보수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신설은 말 그대로 확충하거나 신설할 때 쓰는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이 주공체육공원과 산에 있는 공원에 시설이 돼 있다 하는데 올해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완료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앞에 33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 보강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산도 있을 것이고 금련산도 있고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곳에 공평하게 그렇게 다 했다 이 말이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분야, 보수할 분야를 세밀히 조사해서 거기서 체크해서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올해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실시한 내용.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다 있습니다. 계획부터 세워 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해놓은 것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보수 보강한 것요?
재권
안재권위원
예. 보수한 내용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뒷장 339페이지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도 실시한 내용이 있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전체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342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장비 확충 및 보급 사업에 네트워크 장비 확충이 있거든요. 워크그룹 스위치하고 라우터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워크그룹 스위치하고 라우터 언제 교체하셨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앞에는 2000년과 2001년에 한번 했고 내년에 할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내구연한은 언제 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6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라우터하고 워크그룹스위치 내구연한은 6년인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장비교체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정회 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모니터 하고 컴퓨터 하고 대량으로 교체가 있는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컴퓨터는 경제연수까지 해서 4년이고 모니터는 5년,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6년입니다. 컴퓨터는 4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컴퓨터 4년이고 모니터 5년인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연수를 포함해서 1년씩 플러스해서 내구연수가 그런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신형 장비를 줘서 업무하시는데 원활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없는데 이 컴퓨터 70대 교체 중에서 우리 의원실에 컴퓨터는 2001년도 취득자산들인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다시 챙기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 배정되시면 내구연한 많이 된 컴퓨터 우선 순서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어쩌다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 조사를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하는데 의원실은 어떻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다섯 분 의원님들 컴퓨터가 2001년도, 2000년도 컴퓨터입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신 덕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정책개발단하고 보건소가 오늘 일정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못 다한 2개 부서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정경규 주석수 김홍재 안재권 김애련 결석 의원( 1 명) 이명숙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한근아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기획혁신담당 원영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