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142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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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민원봉사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먼저 기장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2페이지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7종으로 확대하면 어떤 어떤 업무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장등록 허가하고 공장등록 관련 건축허가만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했는데 올 9월 17일부터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사항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 보관 장소 설치 승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사항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택 건설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좀더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건축과에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택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등록하는 것 있죠. 이 부분도 홍보를 사전에 공고를 하기 전에 이 무주부동산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기장사람들이나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공고되는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잘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의 아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이것은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절차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장님들 통하고 어촌계장님들 통하고 해서 양 쪽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 있죠, 7종.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 가지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5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588페이지 589페이지까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법원현장민원실에는 사람 보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철수를 했는데 그만큼 직원 한 사람 보내 가지고 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성과가 없어서 이걸?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0페이지와 5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591페이지에 민원모니터 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민원모니터 관련된 업무 추진한다고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민원모니터들한테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를 받아서 그걸 각 실과에 보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일부 읍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일부 읍면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 주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5개 읍면에 50만원씩 줍니다. 기장군 생활모니터에 50만원 주고 군 연합회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각 읍면에 50만원 가지고 통신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는 활용하는 게-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그런 어떤 군정업무에 활용하는 가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지원은 미비하지 않느냐 하다 못해서 그 분들에게 통신비라도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차량비는 주지 못하더라도 통신비 정도는 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단지 읍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실을 제공하는 것 읍면 사무실의 회의실을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 돈 내서 그 분들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지원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본 위원 생각은요-이걸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경비를 줘야 합니다, 차라리. 그분들 1인당 연간 만원이면 만원, 회원 1인당 통신비를 지원한다든지 요새는 휴대폰을 가지고 전부 다 보고를 하잖아요, 자체가.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이뤄지고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뤄지더라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회원들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격려를 하면 자기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크게 다른 것까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디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올해 문화원 운영경비가 사회단체보조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경비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연속적으로 넘어온 게 뭐냐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 리코더합주단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경비로 다 넘어오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 민원모니터들이 그냥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팽개치고 있더라고요. 민원모니터 어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람들을 민간경상보조경비로 가야지 군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경상보조경비로 넘어오고 정말 군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민원모니터들이나 군민들 전체 기초체력을 보강해 주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그냥 그대로 팽개쳐 놓고 하는 그게 저는 볼 때 담당 실과에서 적극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되 민간경상보조경비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검증을 거쳐서 필요하면 경상보조경비로 일반민간경상보조경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애초에는 굉장히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일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몇 명 줄이는 그 예산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한다고 봐도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처음에는 그게 전화로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군청에서 뭐를 해 줬느냐 하면 전화카드 있잖아요. 옛날에 전화카드 하는 것 그걸 줬는데 핸드폰을 다 사용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돈을 조금 지급하는데 사실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도움을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아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긍지를 느끼고 이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민원모니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590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에 기간제근로자 쓰죠. 이게 5일 쓰는데 고용보험이 저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고용보험에는 60시간 이내에 해당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정은

박정은위원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데요, 제외대상에?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한 달에 5일 정도 이래 하지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5일이니까 어쨌든 연속적으로 해서 지금 10개월을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