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 적정 처리,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균특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4000만원 중 시설비가 8건에 11억 3168만 6000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가음 귀천리 1억 4895만원, 다음 비안 장춘리 1억 4994만 3000원입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안평 신안리 1억 2213만 9000원, 점곡 구암리 1억 6185만 9000원, 춘산 금오리 8126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0.7%를 계상해서 8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2건에 3억 3166만 2000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사곡 신리리 1억 9860만원, 단북 신하리 1억 33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를 계상해서 2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8100만원 중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2건에 15억 6782만원으로 지구별 내역은 의성읍 오로리 8919만원, 사곡 매곡리 9910만원, 비안 자락리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다인 덕지리 2970만원, 신평 검곡리 297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4억 9650만원, 노후 배수지 교체비 2억 9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1%를 계상해서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851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억 357만원입니다. 내역은 관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336만원, 공공운영비에 675쪽입니다. 유도쌍플라즈마 분광 광도계 관리유지비 외 5종에 1억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수질검사 및 상수도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24만원입니다. 실험실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 재료비에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업무 직원 9명 봉급과 각종 수당 4억 457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678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 총 예산액은 1억 137만 2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9049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049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에 직원 일·숙직 외 5종에 47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제세공과금 등 4323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업무 추진 여비 588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한 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입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78억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전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7980만원으로 98년도 의성하수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600만원, 원금상환 5000만원과 군비 보전 지출에 96년도 의성하수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80만원, 원금상환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하수처리장 설치 수질개선 사업에 안계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액은 총 52억 5900만원 중에 시설비가 49억 664만 7000원, 감리비 3억 41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0.2%를 계상해서 20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국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중 실시설계비가 2억 9790만원, 시설부대비가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예산액은 41억 4600만원 중 시설비가 38억 6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998쪽입니다. 감리비 2억 6949만원, 시설부대비가 103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1600만원 중 시설비 5000만원,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 2억 4825만원, 시설부대비가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관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다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관거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6500만원 중에 시설비가 7억 28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9900만원, 그 다음에 준설사업에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도동리 하수도 정비사업 외 20지구에 지구당 1000만원∼29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를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안계 하수처리시설 주민수혜사업으로 단북 이연리 냉동창고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개선 기반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 총 예산액은 11억 5724만 1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의성, 금성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억 9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9억 1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운영 지원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5244만원입니다. 의성, 금성 하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와 다음 100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관리 대행수수료 등 해서 1244만원과 의성, 금성 하수처리시설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도 관리입니다. 읍면 하수도 관리비 예산액은 총 1067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47만 6000원과 하수관리 업무추진 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봉양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총 예산은 2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시설비가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9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5000만원 중에 용역 설계비 2억 4825만원, 시설부대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000만원 중, 100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설계비 5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6억 중에 용역비가 5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하수도 검침원 1명과 요금 전산입력요원 1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3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95억 9895만원, 국도비 보조금 56억 5105만원을 해서 총 세입은 15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124억 6000만원 보다가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가율은 22.39%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0쪽입니다.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 8018만 1000원, 물건비가 15억 6471만 6000원, 경상이전이 5억 2087만 1000원, 자본지출이 118억 1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1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3억 848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70만 2000원 해서 총 세출 예산액은 15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124억 6000만원 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2.39%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영업수익 총 액은 14억 9857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급수수익이 14억 9487만 5000원입니다. 가정용이 6억 9679만 6000원, 영업용이 7억 8167만 8000원, 목욕탕이 1640만 1000원, 기타 영업수익에 급수공사 수수료 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4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총 18억 9642만 9000원 중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일반 이자수입이 9340만원, 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9655만원, 기타 영업외 잡수익이 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운영 경비 총 예산액은 11억 5306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7억 1446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실 관리비에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등 일반수용비가 8672만 9000원, 정수장 직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운영수당 1억 1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5억 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 예산액은 3904만 5000원입니다. 일반재료비에 염소투입기 구입 1340만원, 약품 구입비 25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수선 교체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9955만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7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및 누수관 교체비 1억 575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 등 기타 교체비 1억 6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06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단까지 상수도 부서 정수장 근무자 20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8억 80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564만 2000원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제작, 급량비 등 6824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한국상수도 협회비,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3쪽입니다. 취·정수장 근무자 직원 15명에 대한 월액여비 6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비 450만원, 의성,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적정요금 부과방안 용역비 1500만원, 그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억 9820만원 해서 총 연구개발비는 6억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 외 비용에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각종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 불입금 50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64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7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사업소 부속건물 지붕 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축물입니다. 총 예산액은 111억 1450만원 중에 시설비가 107억 4424만원입니다. 먼저 균특사업입니다. 의성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7억 3200만원,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억 925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양 정수장 배수지 리모델링 1억원, 점곡 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비 3000만원, 금성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6700만원, 안계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비사업입니다. 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979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 5000만원, 금성면 개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972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2억, 의성읍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공사에 13억 8164만원, 의성읍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에 15억 9600만원, 의성정수장 배수지 리모델링에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급수구역 확장공사 감리비 1억 3000만원, 의성읍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공사 감리비 2억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 총 예산액은 2억 5300만원 중에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 보수에 1500만원, 수중펌프 교체 4000만원,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 개량 및 보수비가 5600만원, 정수장 염소설비 개량 및 보수비가 1200만원, 정수장 노후 밸브 교체비 3000만원, 의성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4000만원, 금성정수장 송수펌프 2000만원, 그 다음 의성정수장에 염소투입기 개량에 2000만원, 의성취수보 집수 매거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캐비닛, 약품저장 냉장고, 염소공병 구입에 자산취득비 124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자산취득비에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1928만 7000원입니다. 다음 1075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3억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비비 6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6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곡 신리리라든지 단북 신하리 마을상수도 시설 있는 데 이게 교체 건입니까?

예,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러면 999페이지 지금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가 금년도 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실행을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해 가지고 2연차로 2010년까지 용역이 돼야 됩니다.

아니, 설계를 내년도까지 설계 해 가지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시행합니까?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게 공사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1002쪽과 1003쪽에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수질개선 사업에 물론, 앞에 다인도 있었고 봉양도 있었는데 봉양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여기 보면 위에 시설비로 99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 7700만원이 따로 돼 있는데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넘겨주는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 시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의성읍에 하수관거 설치하는 사업처럼 턴키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턴키방식이 아니고 기타방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의성은 턴키로 했고 봉양은 기타로 해 가지고 입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행사업비로 한꺼번에 시켜 가지고 모든 공사를 여기에다가 입찰에 의해 가지고 환경단체 운영하는 데 그쪽으로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위에 또 1억 정도 돈이 따로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토지보상금입니다.

아, 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의성 시가지 하수관거 사업을 방식이 턴키방식이다, 뭐 어떻다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앞으로 다인이나 봉양이나 하수관거 사업을 하실 적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대행업자한테 줬다고 무관심하거나 또 지도·감독에 소홀한 일이 없도록 시행 초기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4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674쪽에 맨 밑에 보면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크게 증액되지 않았는데 여기 공공운영비가 올해 보다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675쪽에 보면 하천 복류수, 표류수, 계곡수 검사가 25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년에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건 언제쯤, 1년에 한 번 한다는 소리잖아요.

1년에 반기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항목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하천 복류수하고 표류수, 계곡수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그 밑에 지하수 검사 200개소는 이게 횟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 한다는 소리인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한다는 소리인지 그걸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하수는 분기별로 하나요?

지하수는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요?

예.

1년에 두 번하고 전 항목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러면 지하수 쓰는 데도 합치면 세 번은 기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이게 기계를 하나 사나요?

전 항목 검사는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전 항목 검사비를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못 올리고.

아, 그러면 추경에 올라갔던 예산이고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처음 실행되는 사업이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4쪽에, 이게 책이 너무 두껍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6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하수도 군 전체 기본계획을, 전체 계획은 20년마다 계획을 해야되고…….

하수도정비 계획이 20년마다요?

예, 계획은 20년마다 해야 되는데 5년마다 변경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하는 어떤 근거가 없어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을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0년까지 2년 거쳐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에 내년도에 6억을 올려 놨는 겁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주로 우리 군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거지요. 어떤 우리 군에 자체 요인에 의해서 변경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우리 자체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수도를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시행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내에 자체 요인이 발생했냐는 거지요?

예, 요인은 저희들이 안계라든지 이런 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되면 변경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우리 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새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1053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53쪽에 보면 수익적 수입에 상수도 수익사업 해 가지고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줄은 요인을 죽 보니까 크게 줄을 만한 요인은 없는데 영업외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아, 영업외 수익해서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예, 이것은 1054쪽에 보시면 타 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저희들이 한 3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17억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억 3900만원이었는데…….

아, 21억이요. 21억에서 군비가 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063쪽에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서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예산이 전체 한 15억을 해 가지고 올해 9억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년에 다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9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6억 정도를 확보해야 용역을 마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에 담길 내용이 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든 아니면 하수도 설계 변경 용역을 주든 그 안에 담길 내용이 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노후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의성읍 같으면, 이것은 지금현재 경영상 문제라든지 노후관 기계, 내구연한까지 전부 다가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마무리는 안 되어 졌다 하더라도…….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아직 계획서가 그러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10월 달에요?

예, 올 10월 달, 이것도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5년마다, 20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5년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 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계획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업에서 반영이 될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반영이 된다든가 전혀 관계가 없다던가 이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수도정비라든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실제로 우리 군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가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예, 내년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