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군정 추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예천이 새경북의 미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아주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경북 도청의 이전으로 우리 예천은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북도청 이전사업은 새로운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예천발전의 신 성장축이 될 것으로 확신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은 경기침체,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실물경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집행부와 의회가 내일을 대비하여 선진일류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이 금년대비 8.4% 상승한 239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짧은 기간 내에 예산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과 심사숙고로 단 한건의 예산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금년도 우리군정의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투자방향, 주요투자 사업 등은 집행부 예산안 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액 총규모는 2397억 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12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85억 2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312억 31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127억 6600만원 보다 8.6%인 18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5억 28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83억 7800만원보다 1.8%인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312억 3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83억 7400만원, 세외수입 205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243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원, 국도비보조금 753억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 수입이 289억 6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조보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022억 66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2312억 31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총 5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주민세 1억,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7억이 증가되었으나 온천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9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9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3.7%인 44억 89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24억 3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내역은 공공행정분야에 90억 8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2억 5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98억 2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89억 8000만원, 농림해양분야 430억 8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0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6억 5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에 41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13개 항목은 금년보다 16억 3100만원이 증가된 521억 1900만원이며 주요 경상경비인 예천군민장학재단 출연금 외 25개 분야로 85억 2000만원,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외 개발사업비 356억 2300만원, 각종 보조사업비는 92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상경비 내역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부터 21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 49쪽에 명시된 성질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47억 9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900만원이 감소된 총 예산의 14.51%이고 물건비는 182억 76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602억 2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5.12%, 자본지출경비 중 민간자본보조금은 175억 9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34%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4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는 금년보다 49억 3400만원이 증가한 8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사업의 종류는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이 위탁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8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9억 60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5억 7400만원, 인건비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 9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2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 9400만원은 대부분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지원 특별회계 8억 8200만원은 주변지역사업비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18억 8600만원은 일반하천보수비, 인건비, 골재채취비,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4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 400만원 등 총 5종으로 12억 8300만원 정도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안 885쪽부터 94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하향 조성 가능성, 차량증가추세 둔화 체납세 발생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와 낭비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 개발과 관광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적극 투자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청확정으로 우리 지역이 한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조성사업, 농가소득증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및 공유재산관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산편성 요구되는 사례가 없는지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새마을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실린 예산서 15쪽부터 27쪽과 일반회계 69쪽부터 111쪽의 세입총괄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예산안 125쪽부터 1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17쪽에서 2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생각난 김에 올해 도에서 온 도비가 올해 본예산 결정될 때 것 말고 추가로 시책비나 이런 것이 도비가 온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올해 말입니다. 지난연도에 본예산 할 때 도비보조 결정된 것 말고 추가로 도비가 우리군에 온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추경지원으로 온 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이미 추경을 했고 앞으로 추경할.

정리추경하고 지나간 추경하고 도비보조 온 것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 풀 사업비 이런 것이 우리군으로 온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 풀 사업비나 이런 부분 우리군에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도의원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가지고 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 기획감사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기능별 증가율이 보통 보면 20%에서 30%인데 비해가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99%가 증가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2페이지 밑부분에.

이것은 우리군의 투자비중이 약한 것인데 상설시장의 주차장조성 사업비가 10억이, 5억하고 8억 3300이 보조사업이 하나 계상되었고 그다음 농공단지 기본설계비 3억 이것이 들어가서 갑자기 10억 넘어섰지요. 그러다보니 금년도에 1억 4800 안 되던 것이 두개 보조사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율이 확 높아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두가지가 11억 좀 넘지요. 그렇게 해서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실장님, 우리 전체 실과팀소를 대부분 보면 수질환경사업소나 몇개과 빼고는 전부 인상이 다 되었는데 읍면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약 30억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읍면이 행정 최일선에서 추가로 나중에 예비비에서 수정안에 읍면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약 18억 뺀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12억 정도가 읍면이 다 줄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읍면의 행정에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읍면행정의 기본운영비는 오히려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단지 줄어든 부분은 아마 소규모 사업비가 조금 줄었지 싶고 나머지 사업비적 성격이 증감이 있는 것이지 일반 읍면 행정 운영하는데 기본 경비는 오히려 증가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요, 군에서 본청에서 다 쥐고 하면 읍면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읍면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긴데 지금 예산서 안에 보면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1500만원짜리 사업비도 본청에 실린 것이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 사업비?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그것이 왜냐면 읍면에 줄 것은 읍면에 줘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업비를 예산서에 실어 놔버리면 전부다 읍면에서는 탈세된답니다. 우리끼리 얘기로. 그랬을 때 읍면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이 지금 3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비가 1500만원짜리 사업비가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조사업은 읍면 예산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 실어놓고 시설비적 성격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집행할 때는 다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데 체계가 읍면에서 실장님도 면장님을 해보셨지만 과에서 받아가지고 부탁을 해서 내려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읍면에 실어도 될 예산을 본청에 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해보셨지만 과에 부탁을 해서 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읍면으로 배치를 해주면 읍면 예산도 하고 그것은 읍면에서 필요한대로 읍면장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실어 놔버리면 무슨 과, 무슨 계에 것을 당겨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민, 민원이 있는 부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얘깁니다.

요구주체가 읍면이냐, 본청에서 요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읍면에서 요구된 시설비적 성격은 3000만원이 넘으면 본청 해당부서에 실어서 나중에 설계를 해보고 도급액이 가능하면 읍면에 내려주고.

그런데 그것은 저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서 받으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으로 싣는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 이하를 본청에 실어놨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읍면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축소하는 데는 이러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부터 137쪽까지.

참고로 실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 한 페이지만 보십시오. 516쪽에 한 번 넘겨보십시오. 1500, 2600, 2000, 3000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전부 읍면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본청으로 다 3000만원 싣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다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새마을 파트 외에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전체 대충 보면 배수로 설치사업 이런 것은 농지계에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면에 것을. 그부분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 부분이 그런데 배수로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습니까? 그부분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 읍면에 지금 실린 예산도 집행할 때는 바로 읍면으로 재배정 되겠지만 재배정 되어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배정 문제는요, 읍면장들한테 일선에서 들어보면 참 뜸도 많이 들이고 내려준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준에 어긋나게 자꾸 한다는 것은 우리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실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듯이 3000만원 이하는 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예 3500 정도 되어가지고 실어가지고 도급액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읍면으로 재배정 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자체부터 실어 놓는 자체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제가 읍면을 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줄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도비 보조도 아니고 아까 실장님이 우려했던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설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해 아닌 내년에도 이 예산서를 짤 때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됐습니까?

예.

126쪽 의문사항 있으신 분. 127쪽, 128쪽, 129, 130, 131, 132쪽까지, 133, 134, 135 기획실 전체 다하겠습니다. 기획실 없으시면 새마을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새마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184, 185, 186, 187 없습니까? 188, 189, 190, 191, 192, 193. 남시우 위원님.

실장님, 755쪽에 쓰레기소각로 전기료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전기료 유류비가 보면은 용궁, 상리, 하리, 개포, 유천, 지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놓고 762쪽에 보면은 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개포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아침에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각로가 예천읍하고 용궁, 개포 3군데 쓰레기매립장이 소각로가 있습니다. 일부 기간에 개포의 쓰레기가 용궁으로 반입이 되어서 소각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쓸 때 용궁면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개포는 빠져도 되고 전체 부기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면 표시는 빠져야 맞는데 이것을 써 놓는 바람에 개포하고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개포도 정상적으로 쓰레기 소각로가 가동되기 때문에 추가부기에 그것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포에 지금 소각합니까?

예.

올해는 계속 했었습니까?

예.

올해는 용궁으로 안 왔습니까, 올해?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개포에서 계속 쓰고 있답니다. 보수하는 동안에 용궁 소각로를 이용한 것 같은데 쓰고 있답니다.

726쪽 밑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자조협동사업용 평탄진동기 이것이 읍면에 필요한가요?

726쪽?

762쪽, 자조협동사업용 평탄진동기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진동기 8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진동기가 있는데 효율성도 없는 것인데 읍면에서 관리만 힘들고 이것 사줬다가는 또 사주면 읍면에 공히 다 사줘야 되는 것인데 개포만 특별히 요구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개포만 산 것이 아니고 저번 추경 때는 풍양, 지보 두 군데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별로 위에 면 고르는 작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면장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는데 자조협동사업이 매년 많은 물량이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노령화를 생각한다면 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뭡니까, 진동기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기입니까?

예, 진동기죠. 저는 공사는 잘 모릅니다. 공사하는데 보면 타설 해놓고 그 위에 면을 고르는 진동기죠.

그것은 진동기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뭐라고합니까? 사실은 제가 용문 있을 때 제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면 고르는 포설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면 고르는 거 그 얘기입니다.

평탄 진동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진동을 하면서 면을 고르게 해주더라고요.

실장님 보다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더 잘 아시겠죠.

그것은 진동기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면을 고르는.

진동기라고 하셔서 조그만 소형 바이브레다 얘기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마지막 평탄면을 고르는 것입니다.

포설기라는 얘기죠?

그것이 포설기입니까?

읍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 예산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새마을과,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흰돌마을 석축공사 배수로, 주차장 조성 이것을 왜 민간적 보조로 합니까?

이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을 한 후에 운영을 하다가 흰돌마을 석축공사는 호우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그렇더라도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왜 민간적 보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지금 본 사업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당초부터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해오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해줘도 되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실상 부지라든가 이런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시설은 군에서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이것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줬을 때 이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142쪽에 인구증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작년에도 1개 마을 했습니까?

금년에도 사실상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3개월간 15명 이상이 증가되는 동네가 없어서 사실상 규정에 맞게.

상사업비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한 마을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예산이 되니까 줄인다.

정리추경에는 사실상 또 삭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대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묻는 의도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러한 상사업비를 많이 측정해서 인구증가에 각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인구증가 유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정체, 지난 달 마이너스는 아니죠. 내려가지는 않았지요? 조금 늘었지요?

예, 조금 증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청도 이제 확정이 되었고 계획이 서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전체를 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흰돌녹색체험마을 석축공사하고 주차장 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예.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죠. 옛날에 이것 미래전략팀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니잖아요?

예, 농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 9월 28일날 부서가 생기면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사업장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나갔을 때 공사를 할 때 나가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이 석축을 저렇게 쌓으면 안 된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석축이 내려앉았지요?

예.

석축 쌓는데 부실공사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옳게 쌓아서 주차장도 확보를 좀 하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전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쌓아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한참 할 때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또 민간자본보조를 줘가지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돌만 갖다 주워가지고 와서 저수지하고 주위 돌만 쏟아 부으니까 그냥 내려앉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돈을 또 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으로 주지 말고요, 그쪽으로 줬을 때 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토목직 감독이 감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예산서 15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153, 154쪽, 155쪽, 156쪽.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155쪽, 재경예천향우회 활성화 5000만원 신규사업입니까?

예, 처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예, 사무실 일부 임차료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

재경군민회가 생긴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구, 재부.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재경을 지원했을 때 재부 또는 재구 기타 향우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 확보나 다른 어떤 것을 했을 때 주로 서울하고의 통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에 어떤 마땅한 사무실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경향우회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모든 정보수단이나 또 앞으로의 장학재단관계 중앙하고의 연결통로 고향농산물 모든 것을 봤을 때 서울에 사무소는 못 두더라도 그런 장소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부에서 들으면 우리도 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또 무슨 답이 어떻게 나올런지.

예, 지금 중앙정부가 전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경군민회나 재경군민회원들 이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한 면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재경군민회와 우리군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고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부산이나 대구에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새로 보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에 긴밀한 관계가 우선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 맞는 말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154쪽입니다.

예.

여비에 국제화 여비.

예.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시야를 좀 넓혀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시기에 경비를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반감을 가지고요. 일단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은 인원관계는 정말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인원은 이렇게 하더라도 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300만원이면 서유럽이나 이런데 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란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지금도 저희들이 60명을 계획해 놓고 20명밖에 못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면 경기가 조금 진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말씀대로 유동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인터넷방송 자료제작비 인터넷방송 웹호스팅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63쪽, 이것은 KT에 주는 회선사용료입니다.

KT에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방송으로 되어 있지요?

인터넷방송도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선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예천인터넷방송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보조가 어디지요?

이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예천, 상주, 문경에서 상주지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천군이 특별히 도움을 받는 것이 있어요?

예, 법률 구조 활동이나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지원받고 상주지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범죄관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이장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만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이 이것하고 사회복지과에.

그것은 범방위원회라고 지검관할, 청소년관할 범방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상주지원에서 관할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놈이 그놈인데 이름만 따라가지고 그게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만 두 군데 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올해도 했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행사경비지원 군민의 날 12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줬지요?

축제위원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경비지요?

예.

이것은 축제위원회라고 올해부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줍니다.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누구였습니까?

정영호씨라고 지보 도화에 계시는 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다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누구인지 전부 모르는데.

이것은 농산물축제 관계 그 다음에 저희들 경비 일체를 해서 추진위원회로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집행이 되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이 하면 민간축제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축제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과 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농산물축제 하고 농정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의회 위원들도 누군지 모르는데 일반 군민들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고 도와주고 하더라도 좀 누군지는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별것 아닙니다만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송부용 등기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발행합니까?

등기 문서취급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는 전부다가 개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수수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산림축산과에서 하는데 유독 이것을 총무과에 실어 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왜 실어 놨죠? 다른 과에 것도 전부 총무과로 문서수발 다 하는데.

예, 총무과에서 문서수발 등기로 보내거나 하는 것은.

지금 우편료가 총무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206쪽, 212쪽, 새마을과 이런 곳은 등기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세제관계나 어떤 저런 것 할 때 얘기고 별도로 특별하게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많은 건이 9000건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보다 재무과에 더 많겠지요, 건수가.

훨씬 많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틀린 것이 저는 업무에 효율성으로 봐서 담당과에서 취급을 해서 해야 되지, 왜 이것이 총무과에 넘어와 있느냐 얘기지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일괄하는 것은 재무과 같은 곳은 재무과 세금관계나 재무과에서 요금후납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또 종합민원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관계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고 우체국하고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 재무과, 민원실 이렇게 요금후납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 브루셀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총무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효율성으로 봐서는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체국에서 별도로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읍면 예산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을 과에서 쥐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저는 담당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과는 다 담당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산림축산과 이것만 총무과에서 명시를 해서 해놨느냐, 산림축산과도 후불제로 하면 되지요. 우체국하고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총무과에 지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 검사증명서만 바로 붙이고 해야 되지 그리고 검사증명서가 1년에 몇월 며칠 한꺼번에 다 모아서 9000통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때마다 이것을 총무과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 것 보다는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해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몇월 며칠날 9000통을 한꺼번에 발송을 한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소 브루셀라 검사가 들어오면 검사 나오는 대로 증명서를 보내고 하는데 보냈을 때 산림축산과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관을 좀 산림축산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재무과에 그렇게 한다면 재무과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미래전략팀도 우편등기료 도청이전 홍보물 하고 다 실려 있습니다, 과마다.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서수발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정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쪽부터 27쪽과 69쪽부터 111쪽 세입부분과 203쪽부터 2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 2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23, 24 세입부분 전체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6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 72, 73, 74 쭉 보시고 그러면 전체 11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부터 21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진공흡입차 청소차 말입니다.

예.

216쪽에 이 가격 가지고는 분명히 효율성이 없는 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가지고 2, 3년 쓰다가 또 방치하는 차량이라면 옳은 가격을 주고 옳게 쓸 수 있는 차를 사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깊이 잘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활용이 증대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야 되는 당위성을 느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83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