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아까 공립학원 절충안을 설명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중학생들은 관계가 없는데 고등학생들은 삼남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통학이 어렵다 왜냐하면 갔다 왔다 2시간을 잡아먹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원을 삼남지역에 하나 더 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안 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학생을 빼나가게 되면 자기들 학교의 학습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학교에서도 학원 운영을 하는 것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사실은 학교에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연결을 지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왜냐하면 학교 교육도 충실히 하고 나머지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토요일 일요일 해서 오전 오후를 하든지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그나마 우리는 여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은 조금 더 180명을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90명을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그렇게 학교 통학을 하게 되면 쉽게 시간도 낼 수 있고 하니까 학원 운영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

아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공립학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자기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립학원 설립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해가지고 원 취지는 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또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집중 공부를 시키자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그냥 학교에서도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현재 과외하고 있는데 가보면 어떤 학교는 자율학습 시키는 데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학원같이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저도 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어 봤어요? 물어보고 했는데 5시 반까지는 학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인가 1시간 반인가는 보충수업을 합디다.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을 맡기더라고 맡기는데 청송고등학교는 그나마 기숙형 공립고이고 진보고등학교도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나머지 자율학습 10시까지 시간을 프로그램을 다시 짠답니다. 해서 정말 보충수업을 옳게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안덕고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더라고요. 방과 후에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안덕에는 학부형들과 교사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학부형 대표도 그렇고 문제는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라 학생들에게 옳은 교육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피로하고 해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공립학원 할 것 같으면 아예 1년간 보류를 하고 공립학원은 학교에서 지원을 더 해주면서 학교에 방과 후에 공부 가르치는 걸 봐가면서 그것이 신통치 않으면 내년에 전 군에서 처음 계획한 대로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다수 학부형들이 학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 한다고 해서 반대 안했지 토요일 일요일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판단을 해보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삼남지역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학원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청송까지 통학을 시켜야 되는데 현서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통학을 2시간씩 해야 하는데 학생들 밤에 어떻게 집에 예를 들어서 월전이다 월전까지 사람을 통학시켜 줘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삼남지역은 안 옵니다. 해도 안 오니까 일단 놔두고 청송 여기 학생들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만 공부시켜 가지고 효과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의성하고 봉화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령은 지금...

의성 봉화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신 중학생들은 매주 하고 중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학생들은 보충수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고등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자연계 과․탐도 같이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문계만 있지 사실은 자연계에 마음이 있어도 지금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하튼 학부형들 저희들도 심중은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사실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것인데 저쪽 지역 학생들을 안 부르고 이쪽 지역 학생들만 해가지고는 사실 교육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보충을 시켜 주면서 지금 자율 학습비를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올해 지원을 더 해줍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짜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면 12페이지에 청송백자 복원 전승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청송 백자 복원 사업이 2010년도 까지 20억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올해까지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 총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2억, 4억 9,000만원 총 5억쯤 됩니다. 5억쯤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 관광화 자원화 사업 소요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나머지 채광굴 그걸 하고 체험관도 조성하고 자기하고 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관광화를 지금 해나가는 확대 지원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시 장기 자원화 사업은 용역을 줘서 국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당초에는 전승장만 만들어 가지고 전수장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청송백자복원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병원에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전수자를 일단 골라서 전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청송자기에 발굴을 복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전수장만 건립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문화체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확대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확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수장 주변 시설도 좋지만 사실 그 지역이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무엇이 위험지구냐 하면 물론 그 전에 채광 했는 굴도 위험하지만 그 옆에 채광 했는 산에 올라가면 전체 산이 균열이 나가 있어요. 보통 20미터 30미터가 낭떠러지 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갈라 졌는 것이 보통 50센티, 1미터 정도 갈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전수장을 건립해 놓아도 보러 가고 이러면 산에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위험지구 방지대책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산을 그렇게 절개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우선 복구도 시급한 문제이고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 100미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일반 트럭도 다니기 힘든 지역인데 그것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같이 포장을 해서 위험지구도 없애고 또 훼손지도 복구시키고 이래 병행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입로 관계하고 위험지구 방지 대책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예. 그것은 분명히 갈라져있습니다. 잘못 올라가면 사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동민들은 아무도 그 산에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을 앞으로 향후 계획을 더 수립을 할 때는 이 상황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하튼 지금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9년도 사업을 1단계 마무리를 하고 2010년도까지 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거기가 지금 위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학교 지원확대 우리 명품 학원 설립 첫 취지와는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 계획을 할 때에는 청송군 관내 우수학생 인재 양성을 위해서 명품 청송 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조금 수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에는 차라리 학교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회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방과 후에 또 학원을 하기 위해서 구 기술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학교에 토요일 일요일 위해서 또 리모델링 해서 학원강사를 토요일 일요일을... 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이중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목적이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합니다. 솔직히 다들 자녀들을 가져 본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관내에 있는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우수한 학생을 좀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명품학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학교나 학원에 학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는 많이 틀려 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달리 학원을 개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아까 김명섭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삼남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면 정말 그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합숙을 시켜가지고 또 한 학교에서 배출시키고 우리 청송을 빛낼 수 있는 인재 육성을 해야 하는 참다운 인재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아까 김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간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호응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의견 이십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학생들 현재 분포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일요일 교회 다닐 학생들이 안 할 학생들이 몇 프로인가 현서 같으면 50%가 넘습니다. 일요일 날은 요.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문제는 지금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도 우수학생 예를 들면 고등학교 90명 중학교 90명 180명을 선발을 해서 일단은 선발을 해도 학교 학생수의 분포 비율대로 선발을 하지 사실은 우수학생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면 청송 진보뿐입니다. 그런 경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 수 별로 비율별로 해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가 인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사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그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가버리면 선생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버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보충수업을 같이 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으면 다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관계자들 하고 지금 진보도 통합 고등학교가 되었고 청송도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설치가 되었고 청송여자 중․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지금 기숙형 공립고가 설립되면서 지역 내 우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기숙형 공립고는 프로그램을 방과 후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진보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성실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제 10시까지는 무조건 보충교육을 해야 돼요. 자율학습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첫째 취지는 사실 인재 양성도 문제였지만 학교에 어떤 쇼크도 한번 줘야 된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인데 저쪽에 학생들 통학 문제하고 이쪽에 학생들 만약에 그렇게 못 내놓겠다면 이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가장 원만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학교에 교육... 학무과에 다가 의뢰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도 전담교사를 하는데 중학교는 좋다 중학교는 여기서 학원 다 다닌 학생들은 청송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일단 중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보충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부형들 얘기가 학생들이 매번 받는 지도교사의 교육을 받다 보면 새로운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다 외부강사를 우리가 의뢰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건 또 자기들이 반대를 해요. 왜 자기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우수학생을 180명을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90명을 선정해 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보충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 잘 한다고 해서 무료로 강의 받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부하도록 한다 하면 학부형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학생들도 사기가 저하된다 싶어서 그것을 좀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작년까지 주던 방과 후 보충 수업비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는 대폭 학교에서 이 정도 되면 선생들도 다소 수당을 조금 주면서 학생들 간식비도 대주면 학생들 사기도 진작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를 한거고 그것은 소외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다 어떤 기회를 만드는데 저희들 생각은 중학교는 우수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든지 하고 고등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학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대신 학교에도 일단은 학원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학원 강의를 한다 말입니다. 약간은 확대 할 수가 있겠죠. 지금 90명인 것을 100명이나 10명 정도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토요일은 오전에 일요일은 오후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저희들이 하면서 학교에도 또 교육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년에 만약에 당신들이 학교운영을 옳게 하지 않는다면 보충수업도 끊고... 보충수업도 끊을 계획입니다. 방과 후 보충수업비도 끊고 학원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강행을 하는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일단 이행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이 운영계획은 저희들 어쨌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계획이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성과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물론 모두가 다 우리 군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서도 전번에도 처음부터 좀더 신중히 더 생각을 해보고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했는 얘기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원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워낙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다가 학부모라든가 학생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준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모두가 자제를 하고 지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것을 사업비를 새로 처음으로 시작해서 사업비를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특히 환율이 높아서 해외연수가 중지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상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외 체험을 한번 함으로써 넓은 안목을 키운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인원이 조금 절약을 해서 인원이 조금 적게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하는데 일단 한번 채택을 해주시면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축소를 해서 하던지...

실장님! 지금 이것을 세워 놓으면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했다하는 기획 자체가 일단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사정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 기획을 해도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반 정도라도 세워서 내년되면 경기가 풀린다고 안 그럽니까? 경기가 풀리고 경제도 성장률도 상승할 그런 기회가 되고 하니까 심사숙고 의원님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여기 보면 용역비가 명품청송 슬로건 컨설팅 용역, 청송브랜드 종합 홍보 대행 용역 이렇게 4억 3,000만원 4억과 3,000만원 이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슬로건을 디자인하고 하기 위한 컨설트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랬는데 이게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 대행 용역 4억을 세워놓았다 하는 것 이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 청송 브랜드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3,000만원은 또 뭡니까?

선포식도 가졌고 했는데 이 3,000만원은 뭐냐 하면 용도에 따라서 브랜드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승강장을 하는데 승강장은 어떤 식으로 우리 브랜드를 활용할 것인가 그 디자인을 우리가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활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브랜드를 활용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자문하고 검토해보는 그런 의뢰비...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럼 용역이 나간 상태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연중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따라 가지고 하나씩 의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뒤에 4억 용역이란 것은 앞에 컨설팅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4억 용역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잘못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각 시책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각기 활용도에 따른 기능별로 어떻게 브랜드를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마련된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 순회 홍보라든가 농산물 직판행사 할 때 하는 홍보라든가 그다음 언론매체해서 이 브랜드가 앞으로 이런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 하겠다 이것을 1년간 브랜드가 개발되었으니까? 우리 CI 메뉴얼 제작해서 홍보하듯이 그런 식으로 청송브랜드를 홍보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 컨설팅이 나와야지 종합 홍보 대행 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이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수막에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갈 것이고 쉽게 말해서 승강장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용역이 나와야 뒤에 종합 홍보 대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K 브랜드가 청송 브랜드를 개발 안 했습니까? 그지요? 개발했는데 K 브랜드에서 매뉴얼 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 것이 예를 들어 농산물에는 박스에 농산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안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모자에는 어떻게 달면 좋겠다 옷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승강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도시형으로 하는가 농촌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충 그들이 제시한 안은 있어요. K 브랜드에서 제시 한 안은 있어요. K 브랜드에서 제시된 안은 있는데이 안을 실용있게 실현을 해야 하는데 실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자가 아니고 수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종합적으로 각종 매뉴얼이 안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K 브랜드나 어디 다른 브랜드에 청송 지역 업체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 예를 들면 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능별로 의뢰를 해가지고 이 용역회사하고 접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매뉴얼은 지금 작성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 것이냐 노란 것이냐 파란 것이냐 이게 나와야 이것도 밑에 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거 매뉴얼이니 무엇이니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용역이 4억이 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우리가 브랜드 개발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브랜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를 세부적으로 어디에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한 것이 아니거든요. 브랜드 개발만 했는데 그 용역처에서 예를 들면 청송 사과 박스에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귀퉁이에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모자에는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는 된 것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개발 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홍보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여기 보니까 뒤에 4억 순회 홍보 언론매체 홍보하는데 어떤 것을 집어넣습니까? 어떤 색깔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홍보는 말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할 때나 우리가 식자 개발하든지 우리 브랜드를 이런 브랜드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 어디에 사용 한다 이런 홍보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브랜드 개발 홍보입니다. 전체 브랜드 우리 브랜드가 이거다 예를 들면 프라이드 경북 선포식 하고 프라이드 경북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북에는 앞으로 BI가 이것이다. 그것을 언론매체에 홍보하면 그냥 홍보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론매체 홍보하고 하는 것이지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고 그 매뉴얼은 아직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듣고 식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실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그리고 공공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 및 세부 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62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65억6,900만원 특별회계 196억6,8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로 일반회계 55억9,707만원, 특별회계 5억9,004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4,0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 그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8,000만원 증가한 61억1,0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13억 6,183만9,000원 증가된 181억6449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1억5900만원 증가된 1,031억7,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억8,000만원 증가된 16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6억4,116만 1,000원이 증가된 572억8,35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90페이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찾아오는 관광청송 홍보 영상물 CD 제작이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추진전략과제 실행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잡지 제작이 1억5,000만원 그 다음 방송 광고료 1억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송환경에 적합한 HD카메라 구입 1억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110페이지 출연금 하단부에 관내 초․중․고생, 대학생 해외연수 추진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초․중․고생 도서구입비 지원 5,000만원 그 다음 부동 내룡 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 그 다음 학교 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3억 7,629만1,000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송백자 복원 전승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2권에 309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읍․면 사항별 설명은 읍․면 예산 현황으로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입니다. 56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기금운용 규모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009년 말 조성 액이 1억52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2009년도 말 조성 액이 1억711만9,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말 조성 액이 1억555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2009년도 말 조성 액이 1억9,219만1,000원입니다. 노인 복지기금이 2009년도 말 조성 액이 5억5,3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 세입 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9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정책사업 추진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참석하는데 급량비하고 교통비를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밥 먹여주고 또 교통비 주고 수당도 줍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게...

우리 예를 들면 대경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시책보고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 발전적 전략사업이나 이런 곳에 민간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면 농업인 단체 대표가 참석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해서 여비비 명목으로 보상을 합니다.

수당은 안 주고요?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가 우리 각 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던데 조례에 의거하지 아니 한 위원회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가지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한시적으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수당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위원회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원회 수당 조례가...

아니요. 위원회를 만들 때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명기된 위원회에는 주는 게 합한 데...

예.

전혀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들이 수당을 지급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밥을 사주는 급식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곳은 15만원씩 어떤 곳은 5만원씩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례에 의한 규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론을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또 농정과하고 농축산물 관광 홍보가 예산이 중복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지 기획실을 살릴 것이지 아니면 각 부서의 것을 살릴 것인지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송군의 현 실정이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과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광고에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지금 업무가 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광고 홍보비만 한다는 것은 군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느 쪽을 삭감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과에는 홍보비가 어떤 방법으로 세워 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홍보비는 1억 5,000만원 세웠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를 하게 되면 신문사 언론 매체 별로 하단부에...

1억5,000, 4억 용역사업 같으면 역시 홍보비 아닙니까? 방금 정우기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뿐 인줄 아십니까?

아니 그건 브랜드고요. 브랜드이고...

하여튼 홍보 쪽에 브랜드만 다 모으면...

아니 저희들과에 것만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 과에 1억5000 선 것은 각 사안별로 각 언론매체 신문사에 예를 들면 창간호에 발간 안 됩니까? 창간 기념일에 신문사 언론별로 하단부에 250만원이면 250만원 언론사에 주고 또 각종 TV 이런데 올 때 그렇게 하는 언론매체에 가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이고 타 과에는 홍보를 어떻게 강화를 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설명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부터 108페이지까지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하는데 작년 보다 2,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 2,000만원 더 불었습니까? 작년에는 3억이 줬는데...

아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당초 예산이 1,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00억원을 넘겼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비율을 1～2% 높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주다 보니까 예년에 원래 3억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깍았습니다.

예. 깍았는데...

깍아서 3억으로 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매년 주다가 삭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올해 여유분도 저희들이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돈 1,000만원 정도 여유분을 가져 놓아야지 다 해버리니까 갑자기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단체로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단체를 보면 인원이 중복도 되고 사실 단체 인원이 그 만큼 되는 단체도 아닌데 인원을 보면 몇 백명 불려 놓고 이거를 기획실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 보조금 주면 하루 야유회하고 요즘은 보니 각 면에 한 차 되지도 않는데 버스 1대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올해 하여튼 의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산을 우리가 연말 전에 전부 받아 가지고 감사 형식으로...

어떤 데는 받아가 그날 다 못쓰는 것도 있어요. 보면...

예. 감사 형식으로 정산을 받고 내년도에 우리가 심의 할 때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 하고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예. 인원도 감안하고 정말 이 인원이 맞는가 아닌가 인원이 몇 십명 되는데도 보조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씩 가져가 버리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앞서 이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사회단체 지원 관리에 자금 운용 계획 매뉴얼에 인건비 운영비 또 소모성은 예산 운용 계획에 지양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 더 올라 가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산 짤 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짜는 겁니까?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부 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3개 정부 보조단체는 다소 인건비 성격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 단체가 군정에 대행을 하는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격에 사업비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전례에 그런 부분보다는 조직 내부에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쓰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일단은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른 충당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작년에도 4개 단체를 주지를 않았어요. 삭감을 해 버렸는데 자연보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없애 버렸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을 그런 부분들을 채워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2,000만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하여튼 사업성 이 외에 감사에 의원님들 지적이 된 사항에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때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의 때 항상 사회 보조단체 예산 때문에 항상 말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조그만 계 조직 정도 되는 것도 역시 사회단체로 해가지고 나가고 친분이 있으면 또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 등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선심성으로 변해가고소모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올해 9월 달에 1차적으로 11개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일단 지도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올해 12월 달에도 우리가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정산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심의 위원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역시 심의위원회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형평성 잃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우수대학 입학생 3,600만원 예산 있는데 여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11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은 다음입니다.

다음에 할 것입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14억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 장학회에 5억만 인재육성장학회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14억8,600만원 전체가 인재육성장학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다 출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회계 규칙을 보면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립도가 없으면 교육비 지원은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부 다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회라는 명분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안 세웠는데 보고 했는 것입니까?

거기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출연금 안에 우수대학 입학생 지원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항 설명서 보면 1억3,000만원인데 3,600만원은 별도로 포함되어서 1억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하는데 거기 역시 우수대학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중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을 다소 군에 출연금으로 해서 특기생은 서울대학교만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500만원을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만 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확대를 해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한 두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 이 사업을 거기 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회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다른 고려대하고 잡아 넣으면 될 일이지 굳이 별도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자수입이나 의원님들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금 조성 100억을 하는 데에 기금 조성 출연금 가지고 자본을 잠식해 버리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래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112페이지에 부동 내룡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이것이 벌써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건물이 쓸만 합디까?

건물이 새로 지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조경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디다. 저도 내부도 들여다보고 비료하고 넣어 놓고 굉장히 어지러운데 콘크리트 조라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새로 짓는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매입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번에 공유재산 매입 건에 보면 건물 해놓은 것이 3,4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펴가 해 놓은 게 그러면 건물이 못 쓸 때에는 3,000만원이상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건물은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라고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좋은 데 그 소나무 하나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학교 졸업생이 주변의 어떤 민원으로 야기해 가지고 그걸 사 준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폐교되는 학교 전부를 사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 때 정서를 봐서는 모두가 그 땅을 동네 분들이 다 희사를 하고 또 정취가 정감이 있는 곳인데 누군들 그 학교를 다른 곳에 내주고 방치할려 하겠습니까? 졸업생이 다 그 지역마다 있는데 그런 선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민원이 야기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덜렁 사겠다라고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보이기 전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송 자체 내에 야영이나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습니다. 현서에도 사실은 침수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부 야영장이 그거 되어 버렸지요? 송생도 초등학교 야영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성으로 갑니다. 지금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얼음 빙벽대회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영덕으로 가서 자고 나온다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옛날 정취가 묻은 교실을 그대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런 캠프장으로도 수련장으로 활용 할 수 안 있겠나 그리고 또 소나무도 살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꼭 지역 주민들이 향수를 맛보기 위한 그런 요구로 인해서 군에서 다 들어준다는 그런 차원 보다는 그런 의미도 다소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야영장으로서 장소가 적당치 못한 장소입니다. 단,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장소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입구...

그리고요. 거기는 야영장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안 되는 곳에다가 야영장을 무리하게 한다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 소나무가 정말 명품이고 정말 좋은 소나무 같으면 그 소나무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되지 그 땅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가 한다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장기근속 해외연수 또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군정 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총무과에는 해외 연수가 한 세 가지 되네요? 그지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도 기획감사실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해외 연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공히 여기 총무과에도 지금 환율 폭등 등 그런 이유로 해서 국가 기관에서도 자제를 하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국가가 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자제를 하고 지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연수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은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나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는 해외 연수 자체를 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 관광용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지양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데 크게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곳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에 맞추어서 해외 연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에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한번 보는 것이 또 무엇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담아 오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 그렇다라면 우리 군에도 조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즉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더 하더라도 권장을 해서 배낭여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몸소 여러 군데 둘러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좀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비성 외유성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요 업무 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그냥 계신다면 저기 충분한 답변을 얻겠는데 상근, 일용, 환경미화원, 수로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청송어린이집, 현동에 농촌보육시설인가 있는데 여기에 원장 및 선생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도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포함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고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되는 지 안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만 없다면 같이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법에 없으면 2009년도부터는 당연히 적용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된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안 그래도 명예 퇴직하신 분들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요. 그 부분에 사실 장기 근속자 명예 퇴직하신 분들은 해외 연수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공로 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해외를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명예 퇴직한 분들은 없었는데 올해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보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해외 연수비 선진화 연수비는 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5,000만원...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진행정 연수 말입니까?

예. 여기 빠졌지요?

아닙니다. 4페이지에...

아니요. 해외 연수... 국제화 여비에 보면 중앙, 도, 기타 주관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예산서 286쪽에 있는데...

아! 예산서요?

예. 그게 매년 세워져 왔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낼 계획이 아니고 도나 중앙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 당 1명을 보내라 하면 그 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특별하게 각 과별로 도에서 70만원씩 100만원씩 조금 보조해 주고는 다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갈 것은 이미 각 과별로 계별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또 5,000만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은 소관 부서별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단지 5,000만원 세우는 것은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 이외에 당초 계획이 없던 이외에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담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거를 세워 놓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그 전에는 과별로 여기 도에 공무원들이 실제 장난 이예요. 장난... 도에서 그냥 각 과별로 자기 산하 기관에 해택 주려고 도에서 조금 책정해 놓고는 지자체 예산 따기 힘드니까 편법 쓴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그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도 단위에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 5,000만원 이것을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 예상 안 했던 것이 5,000만원이 해외연수가 도에서 내려 오냐 하면 그 만큼 안 내려 온다고 봅니다. 올해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갈 때 행사도 안 해주고 보기 그래서 해외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장기 근속자 30년 이상 전원을 상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이 분들 전원이 다 명퇴한다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예외적으로 30년 이상이 되는 분들은 다 보내주고 예외적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이 명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중간에 명퇴를 하신 분들 이게는...

대상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때 청송군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을 보니까 여러 차례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기 과장님들은 굳이 30년 넘었다고 전체 일괄적으로 군 전체 다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간에 나가는 공로 연수라든가 중간 퇴임하는 분들은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체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근속 직원들이 희망사항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 해 보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 센터 설치비가 1억8,000인가요?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군청에 교환 센터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민원인으로서 청송군에 콜 센터에 전화를 하면 현재와 콜 센터에서 지금 달라진 것이 뭡니까? 설치를 뭘 새롭게 많이 바꾸어야 하는지...

예. 현재는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타 실과에 연결시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콜하면 어떻게 됩니까?

콜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단일번호를 눌러 주시면 내가 농정과에 무슨 업무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콜 센터에서 바로 그 담당자하고 바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환 센터에서 각 과에 넘겨주는 번호에서 담당으로 그것만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시설비가 1억8,000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농산물 분야하고 관광안내 분야, 민원 안내 3개 분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각종 자료도 거기 확보를 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우리 김명섭 의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 콜 센터 구축하는 데 우리 교환실 근무자 2명하고 추가로 1명 3명인데 교육비에 보면 1,500만원 잡혀있는데 1인당 500만원 잡혀있는데 거 대상자는 교환원 하고 추가 인원 총 3명입니까? 교육받을 사람이...

예. 3명입니다.

이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은 아무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안내하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이 분들이 기본적인 우리 관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직무교육도 필요하고요.

교육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1명에 500만원씩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일반 우리 교육을 가도 한 두 달 가도 교육비가 이 만큼 안 들어 가는데...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교육을 자주...

교육을 장기간 석달 이나 이래 받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세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는데 또 우리 사무실 청내 다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명이 받는데 1,500만원 교육비가 든다고 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 가도 이 만큼 안 들잖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크게 낭비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선에서 예산을 잡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9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294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직원가족 체육대회해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국내여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845만원 다음 세 번째 국외 업무 여비에 2,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외자 유치라든가 국제 교류 업무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부에 포상금에 직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에 27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에 5억4,000만원, 군청 단체 보험 관련해서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8쪽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172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2,13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0쪽에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을 2,02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경비 용역비에 2,400만원, 청사 안내 데스크 홍보 영상물 편집 또는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서 청사 안내 도우미 용역을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2쪽에 중간 부분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송군 체육회 이사회 이사회비 100만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4쪽에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국경일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 1,350만원 기타 각종 행사 참석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 했겠습니다. 인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3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전산소모품 구입에 860만원 시험 출제 위원 수당에 2,80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8쪽 출연금에서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관리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 2,385만8,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2009년도 직원 수첩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0쪽에 국제화 우수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비 5,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에 9,600만원 공로연수자 연수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에 1억 5,49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 위탁 교육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품청송 아카데미 운영에 운영경비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5,000만원 선진 행정 연수 여비로 5,000만원 청송 새 소식지 인쇄를 위해서 3,600만원 제일 하단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4쪽에 우수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군정 협조 민간인 단체 해외 연수에 1억5,000만원 범죄 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 관리비에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 한빛장학회 출연금 1,000만원 사단법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출연금 1,000만원 이것은 의성지원에서 운영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범죄예방 CCTV 설치를 내년에는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감시 단속 및 계도 홍보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50%로 9,7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근로자 등 보수가 59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12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각종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3,12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산 개발비에 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 제도가 2009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데 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쪽 제일 하단 부분에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6쪽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컴퓨터 경진대회 주민 참가 여비 등 보상을 하기 위해서 7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 마을 공용시설 인터넷 사용료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대기실, 정보이용시설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하겠습니다. 2,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20쪽 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송 몰 안내 문구가 제작된 스티커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송 몰 운영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 의병 등 향토 자료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송 몰 입점 농가 상품 갱신 및 연계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3,143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정보 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가 3명으로 해서 2,4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사무소 교육장 또는 진보, 현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6쪽에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자료 정비와 최근 개발된 정보화 마을의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강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에 따른 사무관리비 4,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쪽 하단부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쪽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 통신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593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각종 정보 통신장비 수선과 유지관리 또는 본청 전화 요금 도-군, 군-읍․면간에 전화 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4억4,0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334쪽 시설비에 콜 센터 환경개선비에 1,000만원 콜 센터 구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램 구입비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 L사 스위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통신 부하 조정 장치가 됩니다. 여기 예산을 68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8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본청, 읍․면 노후 PC 또는 컴퓨터 모니터 등 교체 예산에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산 보안 방화벽 설치에 예산을 1억5,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342쪽 전산암호화 장비구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외 협력 관리를 위해서 대외 협력 업무 추진비 대외 협력계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전체 사업비 해서 예산 6,194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6,8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여성예비군 제복 구입에 400만원,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52쪽에 시설비에 현서면 예비군 중대 신축에 따라서 예산을 5,93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여성예비군 소대에 내년부터 예비군 지구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리모델링에 위해서 예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쪽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 중간에 지역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을 위해서 4,034만원 계상했습니다. 향방 물자 구입과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출동수당 5,7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372쪽 중간부에 업무추진비에 군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해서 직책별 업무 수행 경비에 3,576만원 계상했습니다. 374쪽에서 379쪽은 인건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380쪽 상단부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0억5,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6억3,00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 급여를 위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82쪽에서 385쪽은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284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근무환경 기반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90쪽에 청사 안내 데스크 홍보 영상물 편집 및 유지관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경 때 우리가 뭡니까? 청사 내에 현수막 대신으로 홍보 영상물인가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으로 완료됩니다.

그럼 그거 LCD하고 여기 안내 데스크 LCD하고 무엇이 틀려요?

청사 안내 데스크 LCD 전광판 하는거는 현재 안내원들이 앉아 있는 뒤 쪽에 보면 우리 군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 영상물을 띄우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아래 청사 안내 도우미 용역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용역 줍니까? 안내 도우미도 용역 줍니까?

예.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약 만료입니까?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입니까?

아!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1월 그럼 1년이 내년 1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입니까?

예.

그럼 2009년도 2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죠?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내 도우미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상징적인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차라리 청사 내에 주차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 앉아서 별 안내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기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정우기 의원과 같은 동감인데 청사 도우미 안내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올려 달라 해서 작년 추경에 세웠 는 예산이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뭐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요. 청사 도우미들이 제가 유심히 보는 데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실효성이 있어야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은데 앉아서 오시는 손님에게 고개만 까딱하면서 인사하고 그게 청사 안내하는 도우미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실과를 잘 못 찾아서 그러면 실과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효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사람들 얼굴보고 인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돈을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물가가 지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일용 인부들 돈 얼마 받습니까? 한달에 월급 7, 80만원 받는데 이 사람들은 250만원 받는다 하는 결론인데 200만원 이상 받는다 하는 결론인데 일용인부들 7, 80만원 줘도 열심히 일하고 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물론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씩 줘 가지고 거기에 앉혀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노임 4대 보험까지 우리가 다 책임진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예. 회기 중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가지고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4쪽에 공무원 직원가족 체육대회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섰는데 이게 5,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 별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 자재구입비가 500만원 따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환산을 해도 우리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과에 우리 실제 하는 것 보면 3개과 2개과 합쳐서 행사 치르고 있더라고요. 있고 1개과에 200만원씩 주면 하루 체육행사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노인들 체육행사 하는데 5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도 더 소요되니까 이게 지나친 게 아니냐 꼭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렇게 드려야 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실과 구분 있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제작합니다. 그것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까지 조직운영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02페이지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명품 청송 아카데미 때문에 교육비 위탁 줬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잠깐 명품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아카데미는 우리 청송 군민이나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우리 청송 군민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명품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명품 아카데미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좋은 강사, 좋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지만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명품 아카데미가 매달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동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원이 되는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동원을 시켜서 강제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줘 버리니까 용역회사도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좋은 명품 강사가 안 온다 그래서 별 인기가 없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에게 관심과 그때그때 사회 현실에 따라 관심 있는 그러한 유명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아카데미를 한다라면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거기 가서 한번 두 번 더 들어보고 또 좋은 것을 담아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연간 12개월이라면 반 정도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를 교섭을 한다든가 해서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하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용역을 주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비를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교섭을 한다든가 대외 협력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섭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관심이 가도록 우리 지역에 돈을 쓰더라도 좀더 효율성 있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 줘요. 유명하고 인기를 끄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해서 중간 중간에 6번 정도라도 해 놓으면 그 중간에 관심이 있어서 또 오고 또 오고 하다보면 재미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 지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용역을 줘 버리고 예산만 집행해 버리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유념해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계획을 이 예산안 심의 전에 어떤 계획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주민 의식 개혁은 사실 힘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상단에 타기관 위탁 교육비 이거는 우리 중앙 행정기관이나 중앙 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교육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원에 우리가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직원을 보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들여서 교육 해가 오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 오겠네요.

240명 정도 우리 직원들 교육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연간 직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정우기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도 거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명품 아카데미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친절도 해지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50% 민간인 50%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참석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홍보를 해서 참석해가지고 좋은 강의 있을 적에 그렇게 청취해서 명품 아카데미 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304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 가동되는 것이 전부 몇 대 있습니까? 관내에 CCTV 가동되는 것이 전부 몇 대 있습니까?

14대 있습니다.

14대 있습니까? 연도별로 몇 대씩 설치되었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2년 정도에 설치 했는 CCTV는 밤에도 카메라가 작동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차량 번호 식별이 되는데 나머지 10대 정도의 CCTV는 밤에 찍으면 차 번호 식별이 안 된답니다.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낮에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보통 밤에 농산물 같은 것을 절도를 하고 이러는데 밤에 작동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인데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 수리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면 늘 수리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답니다. 회사를 바꾸면 더 나은 기술이 있어서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매년 하는 업체에 수리를 시키니까 돈은 줘도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는 가동이 하나도 안 되는 모양이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혹시 설치한 회사에 줘서 수리를 시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설치를 안 하고 다른 회사에 장비가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그런 곳에 수리를 시켜가지고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새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 통계업무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부터 342페이지 중간까지 행정 종합 정보화 체계 구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부터 358페이지까지 대외협력관리 및 민방위․소방인력 지원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58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예. 금년까지는 임용권이 군수님 있는데 있습니다. 한데 내년 1월부터 도지사가...

도지사기 임용권을 가지고 가지요?

예.

도지사가 임용하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도에서 부담해야지 왜 군비를 부담시킵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도 됩니까? 이거 도비가 예산서에는 도비가 1원도 없는데...

예. 지금 계상했는 것은 6개월분만 계상해 놓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6개월분도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임용권도 도에서 가져가면 도에서 전부 부담해야지 엄연히 자치단체가 다른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모든 부담은 우리한테 지운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운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 기초단체에 지운다하면...

각 시군에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군비 부담을 일부 해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상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건의 중입니다.

그래 법에도 없는 짓을 상부 광역단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일단은 예산안 집행여부는 시군이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그럼 각 시군별로 부담 했는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종합 검토를 보니까 직원이 올해 30여명 공무원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요?

예.

그런데 본봉이 줄어든 것은 맞아 들어가는데 수당인지 뭔지 그것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던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올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인상되어 가지고 적용한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공무원 전체가 줄면 일정부분이 인상되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부분이 많이 섰는 게 있던데요?

예. 그것은 총액이 2008년도에는 우리 전체 인건비가 302억입니다. 302억인데 금년도에는 299억으로 감되었고요. 수당관계는 호봉승급 분이 되겠습니다. 호봉이 승급되면 거기다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갈수록 수당부분이 본봉보다는 수당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공로연수자 연수비하고 4,000만원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상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4,000만원이 따로 있고 장기근속 공로연수 하면서 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1인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총무과장! 답변하시가 바랍니다.

예. 장기근속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재직자 공무원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중에 중간에 명퇴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여기 말하는 공로연수자는 정년퇴임을 1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류상은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희망하거나 이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성과상여금 이게 올해 2억6,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봉급은 동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이렇게 과잉 되었는가 이것은 호봉이 올라도...

예. 이것도 매년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성과상여금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봉승급처럼 직급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딱 들어지는 금액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추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