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아까 공립학원 절충안을 설명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중학생들은 관계가 없는데 고등학생들은 삼남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통학이 어렵다 왜냐하면 갔다 왔다 2시간을 잡아먹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원을 삼남지역에 하나 더 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안 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학생을 빼나가게 되면 자기들 학교의 학습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학교에서도 학원 운영을 하는 것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사실은 학교에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연결을 지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왜냐하면 학교 교육도 충실히 하고 나머지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토요일 일요일 해서 오전 오후를 하든지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그나마 우리는 여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은 조금 더 180명을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90명을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그렇게 학교 통학을 하게 되면 쉽게 시간도 낼 수 있고 하니까 학원 운영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

아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공립학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자기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립학원 설립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해가지고 원 취지는 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또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집중 공부를 시키자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그냥 학교에서도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현재 과외하고 있는데 가보면 어떤 학교는 자율학습 시키는 데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학원같이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저도 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어 봤어요? 물어보고 했는데 5시 반까지는 학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인가 1시간 반인가는 보충수업을 합디다.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을 맡기더라고 맡기는데 청송고등학교는 그나마 기숙형 공립고이고 진보고등학교도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나머지 자율학습 10시까지 시간을 프로그램을 다시 짠답니다. 해서 정말 보충수업을 옳게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안덕고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더라고요. 방과 후에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안덕에는 학부형들과 교사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학부형 대표도 그렇고 문제는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라 학생들에게 옳은 교육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피로하고 해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공립학원 할 것 같으면 아예 1년간 보류를 하고 공립학원은 학교에서 지원을 더 해주면서 학교에 방과 후에 공부 가르치는 걸 봐가면서 그것이 신통치 않으면 내년에 전 군에서 처음 계획한 대로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다수 학부형들이 학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 한다고 해서 반대 안했지 토요일 일요일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판단을 해보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삼남지역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학원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청송까지 통학을 시켜야 되는데 현서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통학을 2시간씩 해야 하는데 학생들 밤에 어떻게 집에 예를 들어서 월전이다 월전까지 사람을 통학시켜 줘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삼남지역은 안 옵니다. 해도 안 오니까 일단 놔두고 청송 여기 학생들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만 공부시켜 가지고 효과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의성하고 봉화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령은 지금...

의성 봉화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신 중학생들은 매주 하고 중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학생들은 보충수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고등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자연계 과․탐도 같이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문계만 있지 사실은 자연계에 마음이 있어도 지금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하튼 학부형들 저희들도 심중은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사실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것인데 저쪽 지역 학생들을 안 부르고 이쪽 지역 학생들만 해가지고는 사실 교육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보충을 시켜 주면서 지금 자율 학습비를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올해 지원을 더 해줍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짜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면 12페이지에 청송백자 복원 전승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청송 백자 복원 사업이 2010년도 까지 20억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올해까지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 총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2억, 4억 9,000만원 총 5억쯤 됩니다. 5억쯤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 관광화 자원화 사업 소요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나머지 채광굴 그걸 하고 체험관도 조성하고 자기하고 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관광화를 지금 해나가는 확대 지원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시 장기 자원화 사업은 용역을 줘서 국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당초에는 전승장만 만들어 가지고 전수장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청송백자복원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병원에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전수자를 일단 골라서 전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청송자기에 발굴을 복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전수장만 건립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문화체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확대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확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수장 주변 시설도 좋지만 사실 그 지역이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무엇이 위험지구냐 하면 물론 그 전에 채광 했는 굴도 위험하지만 그 옆에 채광 했는 산에 올라가면 전체 산이 균열이 나가 있어요. 보통 20미터 30미터가 낭떠러지 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갈라 졌는 것이 보통 50센티, 1미터 정도 갈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전수장을 건립해 놓아도 보러 가고 이러면 산에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위험지구 방지대책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산을 그렇게 절개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우선 복구도 시급한 문제이고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 100미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일반 트럭도 다니기 힘든 지역인데 그것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같이 포장을 해서 위험지구도 없애고 또 훼손지도 복구시키고 이래 병행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입로 관계하고 위험지구 방지 대책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예. 그것은 분명히 갈라져있습니다. 잘못 올라가면 사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동민들은 아무도 그 산에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을 앞으로 향후 계획을 더 수립을 할 때는 이 상황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하튼 지금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9년도 사업을 1단계 마무리를 하고 2010년도까지 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거기가 지금 위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학생들 현재 분포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일요일 교회 다닐 학생들이 안 할 학생들이 몇 프로인가 현서 같으면 50%가 넘습니다. 일요일 날은 요.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문제는 지금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도 우수학생 예를 들면 고등학교 90명 중학교 90명 180명을 선발을 해서 일단은 선발을 해도 학교 학생수의 분포 비율대로 선발을 하지 사실은 우수학생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면 청송 진보뿐입니다. 그런 경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 수 별로 비율별로 해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가 인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사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그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가버리면 선생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버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보충수업을 같이 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으면 다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관계자들 하고 지금 진보도 통합 고등학교가 되었고 청송도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설치가 되었고 청송여자 중․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지금 기숙형 공립고가 설립되면서 지역 내 우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기숙형 공립고는 프로그램을 방과 후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진보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성실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제 10시까지는 무조건 보충교육을 해야 돼요. 자율학습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첫째 취지는 사실 인재 양성도 문제였지만 학교에 어떤 쇼크도 한번 줘야 된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인데 저쪽에 학생들 통학 문제하고 이쪽에 학생들 만약에 그렇게 못 내놓겠다면 이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가장 원만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학교에 교육... 학무과에 다가 의뢰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도 전담교사를 하는데 중학교는 좋다 중학교는 여기서 학원 다 다닌 학생들은 청송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일단 중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보충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부형들 얘기가 학생들이 매번 받는 지도교사의 교육을 받다 보면 새로운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다 외부강사를 우리가 의뢰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건 또 자기들이 반대를 해요. 왜 자기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우수학생을 180명을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90명을 선정해 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보충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 잘 한다고 해서 무료로 강의 받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부하도록 한다 하면 학부형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학생들도 사기가 저하된다 싶어서 그것을 좀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작년까지 주던 방과 후 보충 수업비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는 대폭 학교에서 이 정도 되면 선생들도 다소 수당을 조금 주면서 학생들 간식비도 대주면 학생들 사기도 진작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를 한거고 그것은 소외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다 어떤 기회를 만드는데 저희들 생각은 중학교는 우수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든지 하고 고등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학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대신 학교에도 일단은 학원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학원 강의를 한다 말입니다. 약간은 확대 할 수가 있겠죠. 지금 90명인 것을 100명이나 10명 정도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토요일은 오전에 일요일은 오후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저희들이 하면서 학교에도 또 교육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년에 만약에 당신들이 학교운영을 옳게 하지 않는다면 보충수업도 끊고... 보충수업도 끊을 계획입니다. 방과 후 보충수업비도 끊고 학원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강행을 하는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일단 이행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이 운영계획은 저희들 어쨌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계획이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성과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9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정책사업 추진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참석하는데 급량비하고 교통비를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밥 먹여주고 또 교통비 주고 수당도 줍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게...

우리 예를 들면 대경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시책보고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 발전적 전략사업이나 이런 곳에 민간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면 농업인 단체 대표가 참석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해서 여비비 명목으로 보상을 합니다.

수당은 안 주고요?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가 우리 각 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던데 조례에 의거하지 아니 한 위원회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가지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한시적으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수당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위원회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원회 수당 조례가...

아니요. 위원회를 만들 때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명기된 위원회에는 주는 게 합한 데...

예.

전혀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들이 수당을 지급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밥을 사주는 급식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곳은 15만원씩 어떤 곳은 5만원씩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례에 의한 규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론을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또 농정과하고 농축산물 관광 홍보가 예산이 중복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지 기획실을 살릴 것이지 아니면 각 부서의 것을 살릴 것인지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송군의 현 실정이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과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광고에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지금 업무가 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광고 홍보비만 한다는 것은 군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느 쪽을 삭감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과에는 홍보비가 어떤 방법으로 세워 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홍보비는 1억 5,000만원 세웠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를 하게 되면 신문사 언론 매체 별로 하단부에...

1억5,000, 4억 용역사업 같으면 역시 홍보비 아닙니까? 방금 정우기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뿐 인줄 아십니까?

아니 그건 브랜드고요. 브랜드이고...

하여튼 홍보 쪽에 브랜드만 다 모으면...

아니 저희들과에 것만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 과에 1억5000 선 것은 각 사안별로 각 언론매체 신문사에 예를 들면 창간호에 발간 안 됩니까? 창간 기념일에 신문사 언론별로 하단부에 250만원이면 250만원 언론사에 주고 또 각종 TV 이런데 올 때 그렇게 하는 언론매체에 가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이고 타 과에는 홍보를 어떻게 강화를 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설명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부터 108페이지까지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하는데 작년 보다 2,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 2,000만원 더 불었습니까? 작년에는 3억이 줬는데...

아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당초 예산이 1,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00억원을 넘겼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비율을 1～2% 높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주다 보니까 예년에 원래 3억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깍았습니다.

예. 깍았는데...

깍아서 3억으로 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매년 주다가 삭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올해 여유분도 저희들이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돈 1,000만원 정도 여유분을 가져 놓아야지 다 해버리니까 갑자기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단체로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단체를 보면 인원이 중복도 되고 사실 단체 인원이 그 만큼 되는 단체도 아닌데 인원을 보면 몇 백명 불려 놓고 이거를 기획실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 보조금 주면 하루 야유회하고 요즘은 보니 각 면에 한 차 되지도 않는데 버스 1대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올해 하여튼 의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산을 우리가 연말 전에 전부 받아 가지고 감사 형식으로...

어떤 데는 받아가 그날 다 못쓰는 것도 있어요. 보면...

예. 감사 형식으로 정산을 받고 내년도에 우리가 심의 할 때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 하고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예. 인원도 감안하고 정말 이 인원이 맞는가 아닌가 인원이 몇 십명 되는데도 보조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씩 가져가 버리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우수대학 입학생 3,600만원 예산 있는데 여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11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은 다음입니다.

다음에 할 것입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14억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 장학회에 5억만 인재육성장학회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14억8,600만원 전체가 인재육성장학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다 출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회계 규칙을 보면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립도가 없으면 교육비 지원은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부 다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회라는 명분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안 세웠는데 보고 했는 것입니까?

거기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출연금 안에 우수대학 입학생 지원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항 설명서 보면 1억3,000만원인데 3,600만원은 별도로 포함되어서 1억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하는데 거기 역시 우수대학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중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을 다소 군에 출연금으로 해서 특기생은 서울대학교만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500만원을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만 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확대를 해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한 두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 이 사업을 거기 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회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다른 고려대하고 잡아 넣으면 될 일이지 굳이 별도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자수입이나 의원님들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금 조성 100억을 하는 데에 기금 조성 출연금 가지고 자본을 잠식해 버리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래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브랜드 슬로건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슬로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예.

이것이 전에 보니까 행사 때 보니까 사과 축제 때인가...

예. 그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디자인이 다 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슬로건 디자인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118페이지요. 이것은 무슨 용역비 입니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설명서가 저가 하는 거 보다 자꾸 앞서 가시는데 같이 넘어 가도록 합시다. 지금 박의원님 질의 하시는 것도 저가 진행하는 것 보다 앞서 가시는데...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지금 114페이지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만 잠깐 묻고 그래...

예. 물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사업 보고 때 정우기의원님도 질의가 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브랜드 슬로건이 디자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지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면 브랜드 개발한 용역 업체에서 사과 박스 내지는 농특산물에는 이런 것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모자에도 브랜드를 어느 쪽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응용 계획에 대한 의견은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실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타이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브랜드 슬로건 활용 방안 용역비 이래 적어 놓아야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이라 해 놓았습니다. 말이 틀린 것 아닌가요?

예. 활용 용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가 아니죠. 하도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럼 이 용역을 주면 용역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용역은 언제 주실 계획이고 용역 납품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승강장에 이 브랜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승강장 하는데...

예. 아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사업별로...

실장님!

예.

그 이야기는 아까 다 들었습니다. 사업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금 전에 하신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 하십니까?

아니 기간하는 것은 말씀드리니까...

용역 기간이 언제고 어떻게 계획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기 브랜드 개발은 되어 있는데 사용 방안에 대한 어떤 용역이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는 디자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자문도 구하고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예.

사안이라고 하면 예측도 안 된 그런 사안입니까? 아니면 예측이 된 사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관광 안내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간판을 공공용 간판을 한다든가 그 다음 승강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실과에서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광고 간판이라든가 이럴 때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와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 용역비를 한 건에 3,000만원인지 아니면 건당 100만원씩 30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딴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시책추진 기획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요 업무 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그냥 계신다면 저기 충분한 답변을 얻겠는데 상근, 일용, 환경미화원, 수로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청송어린이집, 현동에 농촌보육시설인가 있는데 여기에 원장 및 선생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도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포함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고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되는 지 안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만 없다면 같이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법에 없으면 2009년도부터는 당연히 적용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된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안 그래도 명예 퇴직하신 분들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요. 그 부분에 사실 장기 근속자 명예 퇴직하신 분들은 해외 연수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공로 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해외를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명예 퇴직한 분들은 없었는데 올해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보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해외 연수비 선진화 연수비는 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5,000만원...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진행정 연수 말입니까?

예. 여기 빠졌지요?

아닙니다. 4페이지에...

아니요. 해외 연수... 국제화 여비에 보면 중앙, 도, 기타 주관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예산서 286쪽에 있는데...

아! 예산서요?

예. 그게 매년 세워져 왔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낼 계획이 아니고 도나 중앙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 당 1명을 보내라 하면 그 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특별하게 각 과별로 도에서 70만원씩 100만원씩 조금 보조해 주고는 다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갈 것은 이미 각 과별로 계별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또 5,000만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은 소관 부서별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단지 5,000만원 세우는 것은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 이외에 당초 계획이 없던 이외에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담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거를 세워 놓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그 전에는 과별로 여기 도에 공무원들이 실제 장난 이예요. 장난... 도에서 그냥 각 과별로 자기 산하 기관에 해택 주려고 도에서 조금 책정해 놓고는 지자체 예산 따기 힘드니까 편법 쓴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그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도 단위에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 5,000만원 이것을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 예상 안 했던 것이 5,000만원이 해외연수가 도에서 내려 오냐 하면 그 만큼 안 내려 온다고 봅니다. 올해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갈 때 행사도 안 해주고 보기 그래서 해외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장기 근속자 30년 이상 전원을 상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이 분들 전원이 다 명퇴한다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예외적으로 30년 이상이 되는 분들은 다 보내주고 예외적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이 명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중간에 명퇴를 하신 분들 이게는...

대상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때 청송군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을 보니까 여러 차례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기 과장님들은 굳이 30년 넘었다고 전체 일괄적으로 군 전체 다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간에 나가는 공로 연수라든가 중간 퇴임하는 분들은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체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근속 직원들이 희망사항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 해 보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 센터 설치비가 1억8,000인가요?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군청에 교환 센터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민원인으로서 청송군에 콜 센터에 전화를 하면 현재와 콜 센터에서 지금 달라진 것이 뭡니까? 설치를 뭘 새롭게 많이 바꾸어야 하는지...

예. 현재는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타 실과에 연결시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콜하면 어떻게 됩니까?

콜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단일번호를 눌러 주시면 내가 농정과에 무슨 업무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콜 센터에서 바로 그 담당자하고 바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환 센터에서 각 과에 넘겨주는 번호에서 담당으로 그것만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시설비가 1억8,000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농산물 분야하고 관광안내 분야, 민원 안내 3개 분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각종 자료도 거기 확보를 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우리 김명섭 의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 콜 센터 구축하는 데 우리 교환실 근무자 2명하고 추가로 1명 3명인데 교육비에 보면 1,500만원 잡혀있는데 1인당 500만원 잡혀있는데 거 대상자는 교환원 하고 추가 인원 총 3명입니까? 교육받을 사람이...

예. 3명입니다.

이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은 아무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안내하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이 분들이 기본적인 우리 관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직무교육도 필요하고요.

교육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1명에 500만원씩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일반 우리 교육을 가도 한 두 달 가도 교육비가 이 만큼 안 들어 가는데...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교육을 자주...

교육을 장기간 석달 이나 이래 받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세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는데 또 우리 사무실 청내 다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명이 받는데 1,500만원 교육비가 든다고 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 가도 이 만큼 안 들잖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크게 낭비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선에서 예산을 잡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9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294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직원가족 체육대회해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국내여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845만원 다음 세 번째 국외 업무 여비에 2,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외자 유치라든가 국제 교류 업무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부에 포상금에 직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에 27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에 5억4,000만원, 군청 단체 보험 관련해서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8쪽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172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2,13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0쪽에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을 2,02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경비 용역비에 2,400만원, 청사 안내 데스크 홍보 영상물 편집 또는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서 청사 안내 도우미 용역을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2쪽에 중간 부분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송군 체육회 이사회 이사회비 100만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4쪽에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국경일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 1,350만원 기타 각종 행사 참석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 했겠습니다. 인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3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전산소모품 구입에 860만원 시험 출제 위원 수당에 2,80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8쪽 출연금에서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관리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 2,385만8,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2009년도 직원 수첩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0쪽에 국제화 우수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비 5,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에 9,600만원 공로연수자 연수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에 1억 5,49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 위탁 교육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품청송 아카데미 운영에 운영경비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5,000만원 선진 행정 연수 여비로 5,000만원 청송 새 소식지 인쇄를 위해서 3,600만원 제일 하단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4쪽에 우수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군정 협조 민간인 단체 해외 연수에 1억5,000만원 범죄 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 관리비에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 한빛장학회 출연금 1,000만원 사단법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출연금 1,000만원 이것은 의성지원에서 운영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범죄예방 CCTV 설치를 내년에는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감시 단속 및 계도 홍보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50%로 9,7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근로자 등 보수가 59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12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각종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3,12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산 개발비에 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 제도가 2009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데 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쪽 제일 하단 부분에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6쪽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컴퓨터 경진대회 주민 참가 여비 등 보상을 하기 위해서 7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 마을 공용시설 인터넷 사용료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대기실, 정보이용시설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하겠습니다. 2,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20쪽 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송 몰 안내 문구가 제작된 스티커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송 몰 운영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 의병 등 향토 자료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송 몰 입점 농가 상품 갱신 및 연계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3,143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정보 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가 3명으로 해서 2,4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사무소 교육장 또는 진보, 현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6쪽에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자료 정비와 최근 개발된 정보화 마을의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강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에 따른 사무관리비 4,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쪽 하단부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쪽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 통신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593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각종 정보 통신장비 수선과 유지관리 또는 본청 전화 요금 도-군, 군-읍․면간에 전화 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4억4,0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334쪽 시설비에 콜 센터 환경개선비에 1,000만원 콜 센터 구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램 구입비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 L사 스위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통신 부하 조정 장치가 됩니다. 여기 예산을 68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8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본청, 읍․면 노후 PC 또는 컴퓨터 모니터 등 교체 예산에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산 보안 방화벽 설치에 예산을 1억5,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342쪽 전산암호화 장비구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외 협력 관리를 위해서 대외 협력 업무 추진비 대외 협력계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전체 사업비 해서 예산 6,194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6,8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여성예비군 제복 구입에 400만원,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52쪽에 시설비에 현서면 예비군 중대 신축에 따라서 예산을 5,93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여성예비군 소대에 내년부터 예비군 지구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리모델링에 위해서 예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쪽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 중간에 지역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을 위해서 4,034만원 계상했습니다. 향방 물자 구입과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출동수당 5,7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372쪽 중간부에 업무추진비에 군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해서 직책별 업무 수행 경비에 3,576만원 계상했습니다. 374쪽에서 379쪽은 인건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380쪽 상단부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0억5,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6억3,00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 급여를 위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82쪽에서 385쪽은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284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근무환경 기반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가지고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4쪽에 공무원 직원가족 체육대회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섰는데 이게 5,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 별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 자재구입비가 500만원 따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환산을 해도 우리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과에 우리 실제 하는 것 보면 3개과 2개과 합쳐서 행사 치르고 있더라고요. 있고 1개과에 200만원씩 주면 하루 체육행사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노인들 체육행사 하는데 5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도 더 소요되니까 이게 지나친 게 아니냐 꼭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렇게 드려야 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실과 구분 있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제작합니다. 그것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까지 조직운영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정우기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도 거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명품 아카데미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친절도 해지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50% 민간인 50%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참석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홍보를 해서 참석해가지고 좋은 강의 있을 적에 그렇게 청취해서 명품 아카데미 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304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 가동되는 것이 전부 몇 대 있습니까? 관내에 CCTV 가동되는 것이 전부 몇 대 있습니까?

14대 있습니다.

14대 있습니까? 연도별로 몇 대씩 설치되었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2년 정도에 설치 했는 CCTV는 밤에도 카메라가 작동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차량 번호 식별이 되는데 나머지 10대 정도의 CCTV는 밤에 찍으면 차 번호 식별이 안 된답니다.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낮에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보통 밤에 농산물 같은 것을 절도를 하고 이러는데 밤에 작동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인데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 수리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면 늘 수리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답니다. 회사를 바꾸면 더 나은 기술이 있어서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매년 하는 업체에 수리를 시키니까 돈은 줘도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는 가동이 하나도 안 되는 모양이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혹시 설치한 회사에 줘서 수리를 시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설치를 안 하고 다른 회사에 장비가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그런 곳에 수리를 시켜가지고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새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 통계업무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부터 342페이지 중간까지 행정 종합 정보화 체계 구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부터 358페이지까지 대외협력관리 및 민방위․소방인력 지원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58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예. 금년까지는 임용권이 군수님 있는데 있습니다. 한데 내년 1월부터 도지사가...

도지사기 임용권을 가지고 가지요?

예.

도지사가 임용하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도에서 부담해야지 왜 군비를 부담시킵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도 됩니까? 이거 도비가 예산서에는 도비가 1원도 없는데...

예. 지금 계상했는 것은 6개월분만 계상해 놓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6개월분도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임용권도 도에서 가져가면 도에서 전부 부담해야지 엄연히 자치단체가 다른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모든 부담은 우리한테 지운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운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 기초단체에 지운다하면...

각 시군에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군비 부담을 일부 해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상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건의 중입니다.

그래 법에도 없는 짓을 상부 광역단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일단은 예산안 집행여부는 시군이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그럼 각 시군별로 부담 했는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종합 검토를 보니까 직원이 올해 30여명 공무원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요?

예.

그런데 본봉이 줄어든 것은 맞아 들어가는데 수당인지 뭔지 그것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던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올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인상되어 가지고 적용한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공무원 전체가 줄면 일정부분이 인상되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부분이 많이 섰는 게 있던데요?

예. 그것은 총액이 2008년도에는 우리 전체 인건비가 302억입니다. 302억인데 금년도에는 299억으로 감되었고요. 수당관계는 호봉승급 분이 되겠습니다. 호봉이 승급되면 거기다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갈수록 수당부분이 본봉보다는 수당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공로연수자 연수비하고 4,000만원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상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4,000만원이 따로 있고 장기근속 공로연수 하면서 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1인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총무과장! 답변하시가 바랍니다.

예. 장기근속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재직자 공무원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중에 중간에 명퇴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여기 말하는 공로연수자는 정년퇴임을 1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류상은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희망하거나 이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성과상여금 이게 올해 2억6,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봉급은 동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이렇게 과잉 되었는가 이것은 호봉이 올라도...

예. 이것도 매년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성과상여금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봉승급처럼 직급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딱 들어지는 금액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추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