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미진 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직제순에 따라 호명하면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현재 앉아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호명받은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미진부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09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일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66쪽에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해 준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화순군하고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인가 이런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미진부분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은 금남로 1가 전남빌딩 5층에 소재해있는 사단법인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역경제권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2500만원을 받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기관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큰 가산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경제권사업에 우리 동구의 경우에는 조선대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화순에는 전남대병원 바이오산업이 포함하여 있습니다. 동구하고 화순이 연구소측에서 참여를 저희들한테 적극 강력히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됐고 화순군의 경우에는 기 250만원을 보조를 한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가산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되어야 한다 말이죠! 우리는 조선대에서 시행하는 태양광에너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화순군은 바이오 의약계통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2,500만원 예산을 타오는데 동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만약 저희들이 동구하고 화순이 참여를 안했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연구공모사업에,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에서 선정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가 참여를 안했다면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는 혹시 예측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크게 보면 첫째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소라고 볼 수 있고 이 연구소에서 연구과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에 따른 호남경제권발전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에 우리 호남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역경제권사업에 우리 호남에는 신재생 에너지분야가 있는데 다행히 관내 조선대 태양광 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실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조선대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결집되고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동구의 브랜드나 이미지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동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소모품 구입시에 실과별로 기준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갑구입할 때 실과마다 구입하는 금액이 틀리고 또 인터넷 회선사용할 때 실과별로 천자만별이거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영우
김영우위원
CCTV사용료나 사업소는 인터넷을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마다 틀리거든요. 예산안을 편성하는 있어서, 기준안을 줬으면 좋겠고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번에 기준안이 좀 올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산시책 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시군구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결정금액을 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같은 경우는 정원도 많이 감소되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현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정원감축을 27명 했는데 그것이 자연감소로 가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재정이 많이 부족하니까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진 것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09년이 어렵다고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수준이나 총액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 100만원 인상되어서 저희가 90%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90%반영했는데 전년도도 90% 했잖아요! 올해도 90%인데 전년도보다는 인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축제가 성공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기도 하고 일반 시민단체들도 성공하는 쪽으로 보아집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얘기도 되어 있어서 높낮이 척도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긴축재정이라고 판단이 들어 질때 행사비가 작년에 예정된 사업비보다 우리가 전용해서 그만큼의 수준에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도보조금에서 3억이 없었던 전년도에도 없었고 전전년도에도 없었던 것이 시도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말씀하셨다시피 시비조보조금이 축제에 3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5회를 치룰때까지는 본예산에 3억내지는 어떤 액수를 보조해 준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1회 추경때 3억을 보조해 줘서 6억 8천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기까지 과정은 그동안에는 1억 내지 2억, 시비 특별교부금이라고 받아왔는데 금년부터는1회추경
조영복위원
받아오는 과정이 그냥 축제하라고 준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교부를 신청하겠다고, 축제비용에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인건비나 사회복지자금도 우리가 못한 입장에 행사비는 우선적으로 정해야 됩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축제를 하겠다, 물론...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시비보조금 받아온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하십시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첫째,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이게 2008년...
조영복위원
편성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됐냐고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2008년도까지는 1회추경에서 해줬던 것을 2009년도에는 본예산을 시비보조금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조영복위원
팀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가의 정책이 긴축으로 정해서 모두 허리끈을 매는데 행사축제비를 작년도처럼 똑같이 써도 승인안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올려놓은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축제가 우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게 왜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영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바른 예산이 정말 적극화되어서 좋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소 성공한 축제는 겸허하게 그렇다고 내년에 성공한 축제로 격려하고 내년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주민이나 일반시민사회에서 볼때 정액화시켜 놓은 모습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모두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조영복위원
입법활동을 하는 내 입장에서 볼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장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인정합니다.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마치 의원으로서 그 축제를 같이 동참하고 같이 격려하는 사람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내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팀장님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위치에서 본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네,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영복위원
팀장님!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축제는 2009년 10월달 초에 해서 또 다른 성과를 사회에 알리면서 끝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세워놓은 이후에 충장로 축제하고 개연성을 놓고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시아문화전당까지는 안가고 당해연도와 내년도의 예산...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지 않은 축제로 보신다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짧은 생각,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 서있어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서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도,
조영복위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5회 대회까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를 공동화하는데 지역적인 경제적인 수단으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또 축제라는 것이..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당초 목적은 그랬지만 가면서
조영복위원
짧은 답변이시라고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짧은 답변이고 긴답변이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
거기까지 안해도 본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에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저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편성하게 된 것을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맥락에서 제가 답변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회를 주셔야죠.
조영복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해요? 짧은 생각, 그러면 이석용 팀장님이 매사에 하는 얘기가 내 머리속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 때 짧고 당신 아무 것도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여기 계수조정에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조영복위원
이석용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좀 유화적으로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축제를 폭넓게 봐주십시사 이런 뜻이죠, 말 표현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
언어의 표현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언어표현은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고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2년이 되면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축제만큼 푸른길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이 되기 전에 인프라...
조영복위원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축제 타당성요구를...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우리 광주시에 보면 문화전당 실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렸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올린것도 되지요, 그래서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것에 관계없이 해주려고 기획재정부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왕에 5회지나면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구비재원 확보방안이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이 평가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2012년이 많이 남은 것같이 느껴지지만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충장축제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앞으로 영원히 같이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 정부의 축제의 당위성,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도 올려놓아서 추상적인 얘기는 팀장님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청장님도 해놓으셨지만 교부신청이라는 것이 아무리 성공한 큰 사업이라 해도 교부신청 문앞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믿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구비, 시비는 따질 항목이 아닙니다마는...
조영복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것도 아닌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승화시켜나갑니다, 앞으로 문화의 전당으로...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단 얘기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자의 얘기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당해연도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놓고 일반회계예산편성지침 기본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잘 아다시피 시에서 지원해 준 것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삭감이 된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우리 축제를 발전되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이 정도의 본위원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팀장님의 충분한 설명도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오해 소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 50명이 있습니다. 1회 위원회를 해요, 그리고 기획위원회 19명이 6번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6회를 합니다. 그러면 총 13번 하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금년의 경우 10월말까지 해서 소위원회를 25회 했습니다. 물론 부기란에 나와 있는 기획위원회 숫자와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25회 동안하면서 이 예산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한번 남은 것이... 한번 남았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축제가 5회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기획위원회나 소위원회나 충장추진위원회에서 알 것은 거의 압니다. 나는 전체적인 예산이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회를 줄이고 전문적인 마인드가 구성됐어요. 공무원여러분들도 고생하면서 거의 다 축제가 일사분란하게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조금 줄여서 축제 어느 한부분에라도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범주는 똑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금년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5회 해서 수당이 1,3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1,400만원인데 차이가 별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좋은 뜻은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돈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회가 열려서 의견을 많이 모아야죠, 그러나 포맨션이 나왔어요, 5회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전략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획위원회가 50명 범주에 똑같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계, 법조계, 유명인사들, 다 들어있어요. 그분들이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축제위원으로 들어오셨지, 실비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봉사차원에서 이해를 시킨다면 13번하고 그런 차원을 10번 정도로 줄여서 6회 축제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서 다른데 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팀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에 미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관련하여 총무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국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 이런저런 신경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f어 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논의 좀 해보시게요. 지금 126쪽 포상금이라고 해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한 만큼의 기준이 있을 텐데 성과상여금이 50% 정도 깎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빠져서 이제 생각해놓은 것인데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600여 공직자를 총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거기에서도 부서가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지휘자는 청장님이시고 참모로 역할을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행정의 휘하 공무원들을 아우르는 국장님의 입장인데 우리가 모든 성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은 내가 봐도 상당부분 600여 공직자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고생을 하시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집행하는 기간이 2월달 정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비나 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동결이 됐는데 특별하게 공무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사기문제나 내수경기는 말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삭감이 아니고 50%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1억 3,300중에서 정하는 시점은 내년 2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50%가 세워졌다는 얘기아닌가?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인데 제가 얼른 보니까 50% 정도 해놓고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0% 삭감한 것이 아니고...
조영복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럼 뭘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조영복위원
포인트는 성과금 지급 일정은 2009년 2, 3월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회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보세요,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은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금 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고 소속장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설문지, 전자식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성된 의견을 수립하고 차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수립에 활용토록 한다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가장 공무원이 크게 일을 하고 집행장이 크게 움직이는데에는 600여 공무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크게 성과를 올려서 이 사회에 바람직한 성과를, 우리 동구청도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 으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나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한 만큼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해야 되지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추경이라도 해서 다음에 주어지기는 합니다. 청장님이 오죽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 사업을 해가면서 내년 추경에 세워도 가능합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줄 성과금을 다음 추경에 주겠다는 것이 순서가 안맞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성과를 분석해서 상여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봐서 몰아쳐서 전반기에 나갈 것도 있지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전반기 예산확보...
조영복위원
이것은 사업의 성과가 아니에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성과상여금이라면서요!
조영복위원
이것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에게 주어지는 의무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것도 편의에 따라서 조정해 가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다른 것은?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무슨 다른것
조영복위원
행사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상여금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그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단계별로 내줄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과 상여금은 그 시점을 맞춰서 해줘야...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지금 조례를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하나하나 요약해서, 그렇게 합시다. 물어보신 것도 많고 그러신데 제가 짧아서 그러니까 별도로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복된 얘기지만 공무원에게 사기도 주고 내년 봉급도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선할 일이 있고 후 할일이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주관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조영복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13개동 500만원씩 6,500만원 이에대해 병행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저번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연계선상에 놓고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해를 돕기가 힘듭니다. 먼저 말씀하신 2,700만원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전국경연대회, 이 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이 예산은 없었어요. 금년 제1회 전국 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돈에서 없어서 구걸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래서 2회 대회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아마 전국대회 참여하는 단체수도 많아질 것이고 해보자 해서 2,700만원을 세웠는데 2,700만원에 대한 소요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홍보비나 무대설치비 등 여기에 들어 가는 돈이 2,700만원이고 각동 500씩 해서 6,500만원이라는 돈은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너무 타 단체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내년에 2회 대회에서 쓸때부터 ,꼭 축제용은 아닙니다마는 특성화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렇다면 좋은 스승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시피 월 20만원밖에 나가지 못하는 보통 강사를 두고는 특성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직접 받아서 전국적인 프로그램하에 전문적인 강사를 투입해보자 해서 2회대회때 올려보면서 계속 유지를 시키자, 이 대목에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이고 사업이고 완전히 틀리는 거에요. 같이 주민자치센터 어쩌고 하니까 그 돈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500만원 들어 가는 것은 전문강사용 사업이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전국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경연대회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분리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단, 축제속에 경연대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1회 했을 때 우리의 자치프로그램이 다른데 비해서 형편 없었다 하는데는 이해를 합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축제속에 1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 대회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하는. 1개라면 그렇고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한 것은 전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동구 위상은 대단히 큽니다. 축제속의 일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조영복위원
인정합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제가 국장님에 견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 얘기를 드릴께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00만원까지 나갈 정도로 13개동이, 그렇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심각합니까? 경제가 우선입니까? 사회복지가 우선입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것이 더 필요한가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것은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동주민들한테 신바람나는 것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센터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경제하고 연관시키면 예산 세울거 아무것도 없죠,
조영복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되게끔 합시다! 위원님, 안 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영복위원
저는 안된다는 얘기 안해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저한테 데려다놓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비용으로 쓰고 여기저기 쓴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2,700만원을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연대회에 나가는 사실은 없었고요, 올2008년 축제 속에서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프로그램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보니 우리가 많이 문화적인 수준에서 뒤쳐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축제 속의 경연대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잔치에 우리가 꼭 1등을 해야 합니까? 물론 경쟁력에서도 뒤져서는 안되겠죠. 그렇지만 처음 해 본 축제 속에서 경연대회를 했다면, 소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 쪽에, 거기에서 50개 단체가 경영대회를 했다면, 다른 보편타당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1위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잔치라면 우리는 우리 몫은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너무 경쟁력에 연연하지 말아야...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1위 안했습니다.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위가 아니라,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잘 치러냄으로써....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잘 치루어서 우리 동구의 위상은 하늘을 딴다니까요. 행안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지 우리 자치 센타 프로그램이 1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 얘기를 좋게 합시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하신 말씀을 자꾸 또 하시니까...
조영복위원
한 말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작년 예산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실라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답변과 질의 하실 때 감정을 추스르십시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이 자리는 미진 부분을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참이고 아니고를 얘기하는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이한 질의를 했다 할지라도 저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이 얘기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저도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있어 타당성이 없으면 말씀을 드려야지요.
조영복위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실무팀의 국장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고 아니고를얘기하는 것은 다음 최고대표자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태도는 상대방 석을 죽이자는 얘기입니까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닌데.... 좋습니다. 내가 판단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총무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국 관련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정석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균특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 보조금과 달리 조금 자유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균특 회계의 특징이라는 것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지방자치 자율 편성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3년 12월에 재정되어 시행을 2004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는.... 현실적으로 제주마을이랄까, 학2, 4지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10여 곳은 매년 예산만 들쭉날쭉하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 하실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균특 사업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유스럽네, 그 말씀은 안 맞고 계속 공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월도 할 수 있고해서 한 것이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복위원
보통 교부사업,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당해 연도에 명시하지 못하고 사고 하지 못한 일들은 반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장기계속 공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2005년부터 470억에 대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대한 것이 연차별로 서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지 균특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국가 보조사업에 비해서는 균특자금은 특별회계 설치법에 의해서 조금 더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유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시비, 구비가 정확하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것이지, 자유롭게 이 사업장, 저 사업장으로 이렇게...
조영복위원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유, 자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유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 공사비로 서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영복위원
중복투자는 안됩니다,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균특회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 특례가 예산 전용 및 이월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소관 부처별 세출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총액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는 엄격해요. 그러나 유도리는 있는 균특자금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소관 부처별 세출에서 총액 일정 범위 내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단위 사업비, 자율적인 전용이 가능한 것이 백분의 20정도가 이월 사용가능하다. 이런 유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동명동 1구역, 2구역.... 사업비는 6억 9,000만원, 서남구역 주거환경개선 자금 1억 5,000만원, 서남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7,000만원, 쭉 나열해 볼까요. 학운구역 주거환경개선지역 2억 8,000만원.... 이런 사업들을 2012년까지 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2005년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되고 시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균특자금이 내려 왔다면 최소한 13-14곳 중에서.... 2012년 완료지요? 당초는 2010년이었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12년에도 안 끝날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2년 연장됐지요? 그렇다면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완료 시점이 3년 남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30%-40%라도 진행이 되는 이러한 사업,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만 유난히 민원이 100여건도 넘더라... 그 중에 80%가 도시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 의한 민원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단 우리가 그 민원에 치우치다 보면 이 사업 관계가 10곳 이상이 병목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금이 조금은 자유스러우니까... 제가 또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일반 세입에 들어오는 비율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민이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도 무엇인가 새롭게 제대로 펼쳐나가는 것을 본다면 떠날 사람도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나갔던 사람도 개발이 있으면 들어와서 인구가 새 나가지 않을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소 과장님처럼 더 예산에 대해서 밝지 못해서 내가 설령 말이 잘못 나갔다고 합시다, 균특 자금은 국가사업 보조비보다는 조금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도리가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이 만큼의 예산이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쓰여졌다. 이것을 어떻게든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지역개발 사업에 또 정해진 사업에 최소한 20%-30%보다는 2012년 종료할 시점까지는 활발하게.... 물론 건교부에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는 기간상의 한계는 있지요. 또 직원 한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상에 필요함을 느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진행을 더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자유스럽네 안자유스럽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유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부조건부가 교부결정 취소 등 사업 확정후 집행잔액만 반납할 수 있다. 하고 나서도 반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역 개발사업이랄까 지역혁신 사업이랄까 원칙적으로 전용은 불가하지만, 조금은 유도리가 있는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향에서 얘기했지, 제가 예산을 깎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도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의 전체 민원이 저번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약 1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약 80%되고,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5%-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 사항은 녹지에 관한 민원이고요, 그리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한다면 행정절차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구역 지정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그런 절차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되지만, 2009년도 2010년도 되면 거의 행정절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지구에 대해서 일일이 추진한 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동 8거리하고 제주마을하고는 지금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소태 2지구에 대해서는 11월 27일에 확정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타 지구도 기본계획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가 완성되면, 그 후부터는 보상하고 사업 할 뿐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되기까지는 공사 기간의 약 70%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 부분에서도 자유스럽니 그 말씀은 이것이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유용해서 쓸 수 없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나 구비나 이 사업비에 연차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도시계획 절차상 그 기간이 총 공사 기간에 따른 70%가 더 되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번, 4번 공동심의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딜레이 되면 1개월에 1번 밖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진되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타온 것을 이자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자 득을 보기 위해서 공사를 늦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견해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다른 지역은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3년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의 심각한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너무 흥분하시지 마세요.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중이나 계획 중인 것은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 평가를 나타내라는 것인 것 같고, 균특회계는 좀 자유스럽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시의 자율조정금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30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4억을 가지고 와서 지원 3지구에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 뜻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분수대 전기사용료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한전 계절별 전기요금 분류 현황을 보면 7, 8월을 여름철이라고 합니다. 2개월이고, 봄, 가을철 4월, 5월, 6월, 10월 4개월을 봄, 가을철이라고 분류합니다. 겨울철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해서 6개월을 겨울철이라고 분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기된 분수대 3개소에 대한 요금을 보면 여름철, 봄, 가을철 2개월 4개월은 분명히 맞습니다. 겨울철은 2개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겨울철이 6개월 중에서 왜 2개월만 표시되어 있냐면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 10월하고 3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사용하는 기간이 한겨울만 표기하였는데 차후에는 표기하지 않는 4개월 부분까지 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8개월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그 부분을 12개월로 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사용하지 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는 그 부분까지 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복위원
목의 선택 관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위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면 해소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노점 주차장, 동계천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일반회계에 넣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물론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누락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탁을 줬다면, 우리의 기준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안대로 정리해서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동계천 주차장은 체납된 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다...
조영복위원
압류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 정리를 한다는 것이 압류가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 누락되어 가다보면 내년도에 또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잣대를 재 주어야 누락되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교통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4시 00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지역발전 아카데미자문단 운영 참석 수당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팀 소관 세출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서 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민주소공원 전기료 등 공과금에서 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26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2억 2,7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 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건축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09년도 본 예산안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